신민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275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6,366억 7,900만원보다 1.44%인 91억 5,00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은 세출예산 기준으로 총예산액의 7.76%를 차지하는 3,624억 7,64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인 45억 6,34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594억 57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78%인 43억 9,82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주재원 중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0.03%인 1,428만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0.58%인 8,158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66%인 35억 6,496만원,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0.47%인 9억 4,919만원으로 소폭 증액되었으나,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14억 1,44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79%인 90억 85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594억 570만원을로 기능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증액된 부분은 일반 공공행정 등 5개 분야에서 증액이 있었으며 그 중 국토 및 지역개발이 9.86%인 56억 3,694만원이 증액되어 금액과 비율 모두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모두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가 24.25%로 감액비율이 가장 높고 교통 및 물류가 45억 2,606만원으로 가장 많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 성질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증액된 부분은 자본지출 53억 3,581만원과 내부거래 7억 1,233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모두 감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이전이 56억 9,801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5.42%가 감소하여 가장 높은 감액 비율을 보였습니다. 다음 6쪽 계속비 사업은 신규 3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31개 사업 3.398억 7,647만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481억 2,070만원, 이월액은 109억 5,14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등 23개 사업 2,475억 3,997만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332억 2,958만원, 이월액은 88억 9,895만원이고 신규사업은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등 3개 사업으로 73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등 8개 사업 923억 3,650만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148억 9,112만원, 이월액은 20억 5,245만원입니다. 다음 7쪽 명시이월 사업은 155건으로 이월액은 428억 9,463만원이며 일반회계 이월액은 140개 사업 398억 2,598만원, 특별회계 이월액은 15개 사업 30억 6,864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지난해 대비 이월건수는 21건이 늘어났으며 이월금액은 14억 2,69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쪽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968억 9,228만원으로 지정예산대비 0.14%인 4억 2,033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증감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목변경 및 집행 잔액 삭감 등으로 감액편성 되었으나 인삼약초과 등 4개과는 증액편성되었고, 이중 인삼약초과가 기정액대비 18.55%인 33억 3,208만원이 증가하여 금액과 비율 모두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증가요인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의 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96.27%인 655억 8,41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10%인 50억 1,077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이는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의 파초지구 하수처리장 설치사업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금산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서 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쪽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개 기금 724억 6,314만원으로 기정계획금액 대비 5.15%인 35억 4,61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5개 기금 113억 6,94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01%인 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농촌진흥기금은 기정액 대비 이자수입이 177만원 증가하여 예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기정액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원 증가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124만원 감소로 예치금을 123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삼산업진흥기금은 기정액 대비 이자수입이 16만 3천원이 증가하여 예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내시 및 변경내용을 정리하고,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미추진 사업예산과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고 연내 완료를 못하는 사업은 이월 처리하는 등 2021년도 예산을 정리하여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총괄표를 살펴보면 전입금 감소액이 136억 1,526만원으로 기정액대비 21.44%가 줄었는데 이는 최근 3년 평균 감소율 1.96%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향후 세입예산계획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이월사업 155건 예산액의 67.8%가 이월되는데 예산의 편성 및 사업집행이 적기에 이루어 지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도 예산을 정리하고 마무리함에 있어 예산이 효욜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실장 곽정근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정책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7쪽입니다. 저희실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7,558만 6천원이 감액된 626억 192만 7천원으로 약 0.3% 감액하여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그 307쪽 여성농업인 우수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특산물 홍보행사가 모두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07쪽 중간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도내 농수산물을 수출한 농가 및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상단 친환경 재질 포장재 공급 차액지원입니다. 자연분해가능한 생분해성원료를 사용한 포장재 제작시 일반포장재와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남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4,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8쪽 중간 노후 체험휴양시설 리모델링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도시민 유치를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10년이상 노후된 체험휴양시설을 리모텔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충남도 공모결정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4,31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8쪽 중간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와 그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보상금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농업경영인 화합대회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회가 모두 취소돼어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상단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지원입니다. 올 예산액 5,500명보다 55명이 추가 신청하여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9쪽 중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가뭄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여 사과, 배, 벼 등 70개 대상 품목대상으로 보험료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량 증가에 따른 충남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1억 2,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309쪽 중간 농기계 종합보험지원입니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보험료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남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9쪽 하단 기본형 공익직불제지원사업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하여 새롭게 시행된 직불제로 0.5ha미만 농가에 120만원씩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0.5ha이상 농가에 지원하는 면적직불금으로 우리군은 8,291명이 지급 대상으로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라 9억 4,6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310쪽 상단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광역직거래센터 2호점에 출원등을 위한 그 금산군 로컬푸드 집하장 위탁사업으로 그 광역직거래센터 2호점 설계 및 허가지원으로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을 내년으로 조정을 하여 집하장 구성을 위한 로컬푸드 집하장 그 소모품 구입비 제외 인건비 및 관리비 등 8,956만 3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310쪽 하단 AI 등 가축방역대책 인부임입니다. AI 등 차단방역 긴급방역비로 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4,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311쪽 상단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충청남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금산읍 아인리 농로포장 및 석축공사 등 3건에 대하여 1억 4,000만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그성면 두곡리 농로포장공사 등 2건에 대하여 1억 4,000만원을 계상을 하여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311쪽 하단 정주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서 이것도 부리면 현내리 교량공사에 대하여 5,9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다음에 금산읍 신대2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2건에 대하여 1억 9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상단 지역현안사업입니다. 그 충청남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서 남일면 신정리 농로 사면보강 공사 등 5건에 대하여 3억 1,800만원을 삭감을 하였고, 남일면 마장3리 세천보강공사 등 9건에 대하여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여 금액 증감은 없습니다. 313쪽 상단 한밭대비용수개발입니다. 충청남도 내년 영농기 물부족 위려지역에 선제적 조치를 위한 2021년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사업 도비지원 계획에 따라서 1억 6,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하단 농촌마을종합개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마을발전 기반을 마련하거나 추진중인 사업으로 당초 교부결정에 따라 군비 미계상분 1억 9,9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상단 2016년 농촌자원복합화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6차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설 설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국도비 반환으로 인한 2억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68쪽입니다. 그 상단 2020년말 조성액이 약 59억이고, 2021년도에 20억 6,900만원을 조성하여 2021년도말 조성액은 79억 8,95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현재까지 조성한 79억 8,955만 8천원을 전액 기획조정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예탁하여 지출하였고 그 증감액 177만 2천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2019년도말은 43억 9,400만원, 2020년도말은 59억 2,000만원, 그 다음에 2021년 현재는 79억 8,900만원으로 증감사유는 조성액 20억과 이자수입 6,92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실 소관 2021년도 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그 소리가 작아가지고 못 듣고 넘어갔어요? 309쪽 하단에 그 공익직불제지원사업이 120만원씩 8,000명 이상 해주는데 있어서 계상해주고 나머지 여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311쪽에 그 하단에 정주환경개선사업에 부리면 현내리 교량공사비가 이게 어떻게 다음연도에 넘어가는것인지 설명을 제대로 못 듣었거든요? 그거하고 그 중간에 금성면 도곡리 도로확포장공사 1억원도 이것도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307쪽에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이거 만인산농협인가요?

아. 이건 수출하는 농가들 있잖아요.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농가들이 지금 그 농수산물만 일단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인삼은 제외고, 그러니까 일테면 대행을 농협에서 하는게 아니고 농가법인에서 하나요? 농협, 법인요.

그렇지요 농협을 통해서요.

농협을 통해서.

예!

그럼 4개 농협이 다 해당이 되나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고 308쪽에 노후 체험휴양시설 리모델링 지원은 부리면 인가요?

제원 바리실입니다.

아. 바리실.

예!

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

주민들의 편의사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인제 장소가 있잖아요 그 편입토지나 이런 것이 승낙같은게 어려워갖고 인제 면하고 협의를 해갖고서 그건 대상지를 바꾼것입니다.

금성면 도곡리요.

그 금성면 도곡리 같은건 그 편입토지 있잖아요.

그게 협의가 안되어 갖고서 대상지를 바꾼것입니다.

예!

어떤거요.

아. 이건 저기 도에서 있잖아요. 추가로 내려와 갖고서 요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류지 준설.

예. 그렇지요.

허가처리과장 이정욱입니다.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3,673만 3천원을 감하는것인데요. 감하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일상경비에 군비 절감을 위해서 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고요 318페이지에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 국고가 있습니다. 이게 1,400만원이 미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삭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여비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등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인데요. 저희가 124만원을 삭감을 하는데요. 과징금 수입감소 2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장 김현성입니다. 평소 환경자원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신민주 위원님과 심정수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자원과 소관 2021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85억 3,848만 8천원에서 기정액 419억 9,308만 1천원보다 34억 5,459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상야생동물 구제단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제단운영을 하지 않고 수확기 포획방지단 운영에 따라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접근감지 퇴치 시스템 설치사업 도민참여예산 2억 9,2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차광막 운영비 및 위탁비 처리비 8,000만원을 그 감했습니다. 조례제정이 늦어지고 2022년 1월에 사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17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천 쓰레기 외부 소각업체에 양만큼 환경부에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170만원을 갖다가 산정해놨습니다. 다음쪽 32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2,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대형폐기물처리비 목변경입니다. 1,450만원을 삭감하고 아래부분 국유재산 매입에 목변경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고 아래부분 매립장 컨테이너 구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32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4단계 시행계획 추가수립 용역에 따른 평가위원 그 수당을 70만원과 금산천 비점오염 그 평가요원 수당 70만원, 가동보 공법선정 제안 평가위원 수당 70만원 선정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에 사무용품구입 및 보고서 인쇄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27억 8,828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와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383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44억 2,615만 3천원입니다. 기정액 147억 5,545만 4천원보다 3억 2,930만 1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 구입 대가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과설 매설과 노후상수관 개설사업 남일배수지 사면보강사업 2억 8,2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공기업특별회계 프로그램 기능추가 부분에 대해서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농협과 연계 프로그램이 되지 않아서 내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39억 5,435만 6천원에서 기정액 271억 385만 6천원보다 31억 4,95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파초 소규모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에 2억 5,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사무관리비에 성과평가 수수료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1,000만원을 삭감하고 아래부분 하수관거정비사업 BTL 운영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저곡1리, 용화지구에서 다음쪽 하신까지 하신지구까지 5억 2,5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도비 군비 조정에 따라서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위탁사업비 하옥, 성곡지구와 장대2지구도 군비 국비 군비 조정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파초지구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6억 9,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또한 도비와 군비 조정에 따라서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쪽 40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79억 9,512만 3천원에서 기정액 194억 9,619만 5천원보다 15억 107만 2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 문화체험관 에코습지 관리비 385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원 문화센터 지하 리모델링사업에 1억 9,255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천내리 스마트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목변경으로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아래부분 방우리 친환경 에너지마을 조성사업에 목변경으로 1억 8,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에 부분 천내리 스마트팜 친환경 농업단지조성에 군비를 그만치 1억 8,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물품 구매 및 보고서 인쇄부분이 되겠습니다. 목변경인데 아래부분 여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금산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추부 공공하수처리시설, 금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국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분뇨 가축분뇨 처리시설 전기요금 3,5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400만원을 삭감하고 아래부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단계 시행계획 1단계 용역비 6,500만원을 편성하고 4단계 시행계획 2단계 용역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진입로공사 2억 1,915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이부분은 환경공단위탁사업비로서 11억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산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3억 5,6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입니다. 기금 10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군비 10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밑에부분 기사천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5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군비 5억 2,7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사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기금조정에 따라서 기금 5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군비 5억 2,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금성면 하류리 인공습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기금 1억 6,16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군비 1억 6,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2021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22쪽에 중간인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100%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뭐 혹시 시설하면서 문제가 있나요?

여기 주민참여예산이요 로드킬을 그 옆에다가 인제 그 야생동물 쫒아주는 그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있는데요. 그게 인제 관리차원도 어렵고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멧돼지나 고라니 퇴치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로드킬도 이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없을거 같아가지고 반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느 면이에요?

금산군 전역입니다.

전역이에요?

예!

금산군 전역에 도민참여예산을 신청했다고요?

예. 저희 주민들이 설치 신청한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해볼려고하니 더 위험성도 많고 그 다음은 그 퇴치기를 누가 관리하며 퇴치기 잘못하게 되면은 그 야생동물이 다른데로 튀어가지고 더 위험할 수도있고 그리고 인제 멧돼지나 잘 아시다시피 고라니는 저희들이 퇴치를 많이 했고 그래서 아직은 크게 필요치 않을거 같아 가지고 이렇게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도민참여예산 할때에는 계획은 상당히 좀 잘 짜여있을것인데 좀 아쉽네요?

나중에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네. 324쪽에 우리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1억 1,300만원 정도 그 불용 삭감이 되는데, 건설기계가 이게 어떤 기계에요 이게.

300 몇 쪽이지요.

324쪽에 건설기계 엔진교체에서 중간에 밑에 하단에 중간에 있잖아요. 건설기계 엔진교체 1억 1,300만원이 삭감되는데 그것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죄송합니다 확인 좀 해볼려고 했는데요. 2019년도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은 덤프트럭 부분인데요. 이게 신청이 저조해가지고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사업비입니다.

건설기계이면은 그 중장비 큰거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 서울로 상경해서 옛날에 뭐 코로나전에 상당히 이슈화돼서 집회도 지금 상당히 했는데, 그 분들의 어떤 홍보가 잘 안된나요?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요.

2019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계속 해왔는데요. 아마 신청이 저조한것도 한가지로 본다면 또 홍보부분도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또 신청을 왜그러냐면 그분들 단체로 활동하기 때문에요 어느정도 홍보되었을 텐데 다음부터는 홍보 더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중장비 그 포크레인하고 덤프차하시는 분들 그 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또.

예. 있ㅅ브니다.

신규사업이 계상돼서 올라와서 지금 인제 예결특위심의 중인데 그 협회에 그 임원들 사무실에 가서 담당주사님들이 설명을 자세히 하면 기 국비나 이렇게 내려와서 금산군 그 분들은 유가보조금도 보조도 못받지 아무것도 못받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도울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322쪽에 중간에 부상야생동물 구제단 지원비가 2,000만원을 방제단운영을 함으로서 이 구제단협의체가 지금 존제하고 있어요? 따로 별도로요.

예. 저기 구제단은 있는데요 그 분들이 인제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포획단에다가 50명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의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예산에는 다 저 뺄 수밖에 없겠지요?

내년에 예산에 넣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인제 포획만 하다보니까 또 부상되는 그 야생동물 또 우리가 치료도 해줘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넣었는데 그 두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획하는것도 있고 또 부상당하면 또 대려다가 또 치료를 해서 방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도 편성했습니다.

그럼 포획단 방제단 그 구제단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겹치는 분들이.

인제 포획단은 말 그대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하는거고 구제단은 부상 야생동물..

그러니까 구제단이 별도로.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포획단원들이 아닌 제3자들이지요?

예. 저희 업무가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393쪽에 그 중간상단에 그 파초 소규모처리시설 악취방지설치 전액 삭감한 것은 이월시키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 부분은 그 주민들한테 악취난다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그 옆에 관로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소규모처리시설을 운영을 않고 그냥 하수종말처리장 금산하수종말처리장 지나가는 그 관로에다가 연결할려고요 그래서 예산절감상 그 2억 5,300만원 그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 예산절감 되겠네요?

예!

네. 이상입니다.

405쪽요. 405쪽 중간에 그 제원면 문화센터 지하 리모데링공사 지난번 설명할때에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감액하는 이유는 뭐 였어요?

그것은 2022년도 본예산 설명할때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올해 1억 9,255만 7천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섰는데요. 이돈으로 인제 불가능 해가지고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도 3억 5,000만원을 편성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낟.

이게 기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군비를 삭감한 경우도 있고요, 국비, 도비 예산편성에 그 금액이 편차가 그 비율대로 맞추다보니까 대부분 인제 군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조정에 따라서요.

산림녹지과장 손계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기정액은 260억 5,821만 9천원보다 3억 9,990만 8천원이 감액된 256억 5,831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행정일반추진 그리고 임업후계자지원 그리고 산림보호에 관련된 예산은 자체 절감액 또는 불용액으로서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을 좀 정리계상을 했고요. 맨 마지막에 산림재해 예방센터 조성사업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저희가 산림재해센터를 처음에 구상을 하면서 위치가 변경되고 매입예산이 단가가 변경돼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정리를 지금 한 부분입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세부사업인데요. 이것은 국비가 감액이 됨에 따라서 예산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하단에 산림재해 복구비 지원사업은 올해 폭염피해에 대한 지원금을 계상을 했고요. 농가는 총 5농가로서 임산물은 더덕과 도라지, 표고버섯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는 집행잔액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하단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국비와 군비에 매칭비율 정리를 위해서 과목간에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에 업무추진비는 자체 절감액을 이번 추경에 정리를 했고 6개 사업에 국도비사업 반환금을 이번 정리추경에 유인물과 같이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 박광의입니다. 인삼약초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산약초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5%인 33억 3,200만원이 증액된 212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에서 건축공사부분에 8억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생산기계설비 공동장비 구축에 16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농촌자원복합산업 지원사업에 경상보조사업에 2억 4,000만원을 자본보조사업에 1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그 인삼재배농가 동물침입방지 지원사업에서 1,900만원을 감하였고요. 고품질생산을 위한 우량농지 객토지원사업입니다. 3,500만원을 감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에 508농가가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26농가가 포기서를 제출해서 그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금산인삼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3억을 반영했는데 이는 설계용역비 기금하고 군비하고 해서 총 6억인데요 우선 기금을 3억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사업 중에서 보시면 저온저장고 리모델링하고 냉난방기교체사업에서 일부 사업비를 감해갖고 337쪽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철거 및 포장공사 판매장 옥상 방수공사에 증액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세부항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국도비 반환금 2.6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인삼산업진흥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년도 제3회 추경 인삼산업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9쪽이 되겠습니다. 그 수입부분인데요 기정액 16억 4,244만 3천원보다 이자수입이 16만 2천원이 증액돼서 16억 4,26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서 추진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3회 추경예산안 및 인삼산업진흥기금운용 변경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337쪽요? 두 번째 줄에 그 수삼센터 판매장 옥상 방수공사를 지금 이게 과거에도 해주었는데 또 내년도 예산에도 입구 들어가는 부분 또 방수를 할거같고 이게 방수를 그냥 저 과거 형태로 바르는 형식으로 또 할것인가 이게 그 건물이 오래되면은 방수효과가 자꾸 떨어지니까 봐가지고 그 완벽하게 방수효과가 있다면모르는데 다시 또 2차, 3차, 4차 또 해야될 필요가 느껴지면은 그 옥상을 씌우는 방식으로 해야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인제 지금 이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1년도에 그 수삼센터 판매장쪽에다가 한것이고요 내년도 22년도에 반영된 방수공사는 여기가 아니라 쇼핑센터 저 아래쪽 쇼핑센터 출입구 쪽에 거기 사업비입니다.

아. 여기에요. 아 여긴 수삼센...

여기는 수삼센터고 내년도것은 쇼핑센터 입구쪽 그게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것은 그렇다고치고 쇼핑센터 과거 판매장도 옥상방수를 했었어요?

아. 예!

했었는데, 또 한다고 하니까 완벽하게 하는 방식을 선택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요 다음에는 비가 새는게 있으면은 지금 말씀주신대로 덮는쪽으로 지붕을 씌우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추경에 이렇게 국비를 확보하셨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국비가 뭔니까?

네에.

목이 뭐에요?

시설비요.

시설비인데 국비에 뭐 특별교부세에요 아니면.

아니요 일반 보조금으로 우리가.

보조금으로.

예. 공모사업 어떤 소상공인 그거 말씀하시는것이지요.

아니 이거 우리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예.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온것입니다.

우리 군비는 매칭 안하지요?

아니요 군비는 매칭하는거에요.

국비만 16억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예. 총 50억 사업인데요. 그 중에서 올해 재원상 군비는 반영 안하고 인제 우리가 총 사업비는 50억 사업에요. 그래서 재원 군비부분이 인제 재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것을 군비로 부담해야 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월비 최소화도 해서 일단 국비만 반영해놓고 내년 추경때에 군비를 반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에.

어디에 있냐고요.

아니요 있는게 아니라 지금 표준화시스템 그 259억짜리 하는거 있지요.

그렇지요.

표현이 이게 중앙에서 내려올때에 부기가 그렇게 달기 때문에 그런것이고요. 이부분은 건축부분 제가 설명드릴때에 건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인제 원래.

표현상에 좀 문제가 있었갖고 저도 이거 처음 볼때에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이게 다음부터 부기 할때에 좀 잘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부기 다는게 뭐냐면 당초에 표준화지원센터 259억짜리 있고, 소상 건물을 새로 각각 원래 이렇게 지워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되면은 이중으로 건축이 되기 때문에 이 건축을 표준화지원시스템 건축물 내부에 같이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표현을 쓴거 같아요. 그 건축부분은 인제 중소기업처에 협의해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게 할려고.

예.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경모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신민주 위원장님, 또 김종학 위원님, 심정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정예산보다 6,581만 7천원이 증액된 157억 3,94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사항을 반영했고요. 또 금산사랑상품권 발행환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41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그 중간부분 노사민정위원회 참석수당 63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 그 아래부분 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분야는 도비 1,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면서 2,000만원을 군비 포함해서 2,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아래 금산사랑상품권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그 재고량 소진에 따라서 추가 발행에 따른 수수료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입니다. 노점상에게 50만원씩 지원하는것인데요. 19명에 대한 그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분야입니다. 공공근로 인건비 1억 1,128만 2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그 구인구직의 날 만남 운영비 1,500만원을 그 코로나로 인해서 미개최함에 따라서 감액을 했고요. 또 희망일자리사업으로 1억 5,8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과 유치기업 정착 지원금 3,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 아래부분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5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1개 업체가 포기함에 따라서 1,551만 8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 도비 반환금으로 기타 반환금으로 1,88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417쪽 농공단지특별회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3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341쪽요? 하단에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 이게 저 재래시장 금빛시장에 있는 노점상입니까 아니면 다른데 입니까?

예. 금빛시장 노점상도 포함됩니다.

그 노점상이라는 그 구분을 구분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오고 있나요?

그 처음에 노점상 문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입은 노점상 지원에 대해서 인제 처음에 내려왔었는데요 그때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노점상만 지원을 해라해서 1개 업체만이 신청을 해서 1개 업체만 지원을 했는데, 추가로 또 그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상인회에 가입한 상인회에 가입한 노점상도 해당이 된다 해서 그부분을 홍보를 해서 그 18명이 신청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1개 업체는 지원이 됬어요?

예. 처음에 1개 업체는 지원이 됬습니다.

어떻게 그 저 군비 말고요?

아 국비로요.

군비로.

국비로요.

국비로.

예!

그 집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1개 업체만 특별히.

사업체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그 노점상 중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분만 해당이 됬고요.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을 뭐 저기 추가로 등록을 했어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그렇게 까지는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럼 아니 그 1개 업체가 노점상이라며.

예!

저 사업자등록증은 없잖아요? 노점상이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은 그 노점상이 한분 있었습니다..

한사람이 노점상이 있어요?

예!

아 그러면 이것은 19세 저 점포.

예!

노점상 인제 무슨 시장조합에 가입을 했다던지.

예!

그런경우에 우리 군비로.

아니요 국비입니다.

아 이게 국비에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다 혜택이 마잖가지 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사람들만큼 혜택이 지난번에 돌아갔네요?

예. 똑같은 액수로 지원됬습니다.

잘 알았고요. 또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노사정 위원회가 언제 어느때 가동이 돼요? 650만원 반납했는데요.

그 노사간에 분쟁이라던지 노사 뭐 발전을 위해서 협의할 사항이 필요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 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금산군에 최고 큰 기업이 한국타이어가 11월 24일날 문 닫아서 지금까지 금성노조민노청이 대입각을 세워서 신탄진까지 문을 닫았는데, 수출길 마저 길이 막혔다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 노사정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협의하고 그럴 내용은 안되나요?

그 동안 한국타이어와 관련 해서는 그 한국타이어 노사분쟁이 생길때에는 따로 노사정 그 저희가.

그것은 한번 정도 가동을 해서 그 아마 한번 정도 가동을 해서 민노총 위원장이든 임원이든 금성노조 임원이든 위원장이든 우리가 직접 한번 가서 한번 협의를 하는것도 우리군에서 할 일이고 또 상당히 또 그 한국타이어에서는 세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역할을 하고 계시는 어떻게 좀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상당히 안되었더라고요. 어느 근로자를 만났는데 자기들도 좀 임금도 못 받고 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또 노사정위원회 기 650만원 반납하는 부분에서 한번 말씀 드렸봤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행정에서는요?

예. 저희가 그 부분은 그동안 그 한국타이어 그 분쟁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노사정에서 다릇지는 않았섰지만은 저희가 지역내에 일어나는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거기 저 회사원들이 금산에 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협의해서 뭔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도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저 휴게소 금산 그 우리 저 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 그 직원들은 우리 금산에 노동자라고 보나요. 아니면 외로 보나요? 우리 건물세나 다 지금 금산군에서 세입을 세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혹시 백신접종에 대한 지역경제과로 혹시 전화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저희가 그분들 백신접종에 대해서는.

노동자로 보면은.

예!

노동자로 보면은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백신접종에 대한 문의는 저희가 아직 받아보지..

전혀 매뉴얼이 없어요?

예. 받아본적은.

그 분들의 호소도 없고,

예!

한번 기회가 되면은 한번 챙겨보시는것도 괜잖을거 같아서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부분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래 저희들도 그 부분은 협의를 했었고요.

지금 읍면에서 저희가 이장회의 인제 일단 읍면하고 전실과에 공문을 모바일과 카드로 유도를 할려고 하는 공문을 뿌릴거고요. 그리고 이장회의나 각종 모임이 있을때에 지금 카드발행을 지금 저희가 농협과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하는데 그쪽 직원들이랑 연결을 해서 그 회의장에 직접 참석을 시켜서 카드발행과 그 모바일 사용방법을 거기서 안내를 하고 그쪽에서 신청을 받을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을 잡고요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태완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신민주 위원님과 김종학 위원님, 심정수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3,043만 7천원이 증가한 478억 8,413만 1천원으로 당초 기정예산보다 0.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입니다. 1,366만원을 추가하여서 2,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카시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추가분에 대해서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군비를 편성한 예산입니다. 348쪽입니다. 도민 상생지원금입니다. 도비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고요 군비 추가분은 재난재해예비비로 매칭해서 5억 3,012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 풍수해 자산취득비로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톤 살포기와 제설기를 구입해서 겨울철 도로제설용 장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쪽입니다. 한파대책비로 1,000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했습니다. 담요를 구입해서 읍면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무요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2,574만원을 추가해서 3억 929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요번에 편성한것입니다. 의용소방대 관리에서 화재안전기반구축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94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그 전체 4개 읍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350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5,500만원, 시설비 1억 1,574만원은 성립전으로 편성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로 금강변에 있는 고사목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풍천 하천정비사업 도비 보조금 3억 5,750만원이 감액돼서 요번에 반영했고요. 성곡천 하천정비사업도 도비 2,600만원이 감액돼서 요번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군 통합관제센터 351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공공운영비하고 민간위탁비를 감액 했습니다. 8,500만원 감액했고요. 그 다음에 재무활동으로 반환금 1억 6,982만 1천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손영범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은 중에서 사업관련 예산은 신속집행을 고려하고 또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연내 미집행사업지구 예산을 감액조정해서 집행 가능한 사업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24억 5,435만 3천원보다 2.4%가 증가한 537억 3,84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정비사업으로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13호 수당 확포장공사 보상비 4억원, 또 군도14호 난들 확포장공사 보상비 3억 8,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진산210호 느지목재 정비사업 보상비 3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진산302 지방리 확포장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중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비용 1,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남이면 국립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7,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굴삭기 유지비는 제설작업 등 도로유지관리용 굴삭기로 엔지 등 잦은 고장에 따라서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쪽 356쪽입니다. 천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국비지원 변경에 따라서 국비 2,800만원을 조정 반영하고, 현재 실시설계중으로 집행 불가예산 2억 200만원을 감액 등 총 1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유가보조금으로 잔액 1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요, 다음은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국도비지원 일부 감소됨에 따라서 7억 6,136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충청남도 운수업과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군별 조정이 되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은 5,348만 4천원, 농어촌버스 경영서비스 개선지원은 5,42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예방 홍보용품 구입지원사업입니다. 노인교통사고 예방 홍보 교육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용품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지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충청남도에서 서비스 평가가 우수해서 인센티브로 도비 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주차장관리 사업비로 중도7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사비 3억 7,073만 9천원, 또 상4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8,728만원, 하옥4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 2,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읍 서남부지역 연결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현장 촉진지구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 본격 사업 착수를 위해서 보상비 58억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 357쪽에 교통사고예방 홍보용품 구입지원사업은 경찰서로 핸드링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홍보를 잘 좀 하시라고 그래요 군에서 주는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8쪽. 그 상단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이거 금년에는 그냥 금년에 아 금년안에 뭐냐 토지보상 가능성이 없나요?

보상은 사실상 되었는데요. 중도7리 경우에는 그 세입자간에 지금 다툼이 있어서 그게 지금 정리가 안돼서 공사를 착공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상4리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인제 2회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라 우선 감액을 하였습니다.

지금 하옥4리도 토지보상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하옥4리는 아직 그.

전혀 안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귀환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자부담에 대한 그 금액 때문에 그 신청자가 없어서 충청남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 하단에 주거급여사업은 충청남도내에 시군간 보조금 조정으로 인해서 1억 6,391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중에서 임차급여에서 감액되었고요 그 이번달 급여지급에는 차질없도록 조정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362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주거급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775만 7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20만원은 수선유지 급여와 임차급여 지원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2019년 스마트 행복도시 만들기사업 그 3,167만 7천원은 2019년도에 완료된 금산읍 중도리 쌈지주차장조성사업 집행잔액과 반납 이자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비 보조금 반환금 238만 4천원은 2020년도에 완료된 금산읍 중도10리 그 도시계획도로 벽면보강공사 집행 잔액과 반납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23쪽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공공예금에 적립되는 실제 이자수입인데 향후 그 발생될 이자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30만원을 감액해서 3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019년도 이전에 발생한 이행강제금과 근저당권 등에 충수 금액입니다. 올해초에 근저당권 상환금이 들어올것으로 예정해서 21년도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실제로는 금액이 손액되지 않았고서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과거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청과 금산군 농협에서 금산군으로 상환해야되는 채권 금액입니다. 근데 21년도 본 예산에 산정시 2년도 금액에 오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68만 4천원을 감액해서 1,195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쪽 세출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세출예산을 계상하고서 남은 잔여 세입예산으로서 세입예산의 변동에 맞춰 498만 4천원을 감액해서 2억 5,8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요. 437쪽 세출에 대해서는 그 70만원을 포함을 해서 70만 9천원을 포함해서 6억 1,370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현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잎들깨 스마트팜 첼린지 프로젝트 연구용역비 4,750만원 중 1,900만원으로 용역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중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향상교육 280만원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로 전액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에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4억 412만 6천원이 감액된 108억 9,60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80만원, 군비 4억 132만 6천원을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의 도시농업 치유센터 조성사업 감리비 540만원을 전액 감액해서 시설비로 목변경 방송통신시설로 이렇게 보완할 계획입니다. 366쪽 하단에서 367쪽 중간까지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교육, 단체 행사 등을 취소하고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생활개선회의 조직 육성인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및 실적발표회도 부득이 행사를 취소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에 꼭경관 조성사업도 꽃축제 취소 및 조성면적 조정에 따라서 기간제근로비에 1억 100만원, 경관조성의 재료비 9,000만원 등 2억 531만 9천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종학 의원입니다. 2021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1년 11월 19일자로 제안하여, 11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었고, 12월 13일 본 회의에 상정, 제안 설명을 청취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1년 12월 14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예산안을 심사를 하여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종학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도 1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으로 산업건설위 소관 실과 직속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합법적이고 이행 되는지의 여부와, 행정수행상 잘못된 위법, 부당한 집행으로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지출 등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하여 집중적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매번 감사 때마다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와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 자료가 소홀이 작성되는 등 여전히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었고, 각 부서의 국도비 집행내역 불용처리 최소화를 위해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사업추진 방향 적립, 기금관리, 각종 사업의 사후관리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 26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