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숙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경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해당 특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21년 12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종필의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605억4,100만원보다 268억9,900만원 증액된 2,874억4,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85억원 증가한 2,87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100만원 감소한 4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액 2,870억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액 2,870억원 중 기획예산실 외 19개 부서 23억7,088만8,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액 4억4,000만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으로 내년도 기금 운용 총규모는 956억3,600만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4개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중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경숙 의장님과 우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특별교부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쪽,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3,112억2,800만원 대비 8.32% 증가한 3,371억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59억원 증가한 3,350억원, 특별회계는 800만원 감소한 21억2,000만원입니다. 2쪽,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한 525억2,600만원,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등 7억8,600만원 증가한 193억2,000만원,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등 55억7,300만원 증가한 198억6,6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재원조정교부금 등 70억6,900만원, 증가한 508억2,800만원 3쪽, 보조금은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등 120억6,600만원 증가한 1,562억8,8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전입금 등 4억600만원 증가한 361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59억원 증가한 3,350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2억2,200만원 감소한 638억1,100만원입니다. 기준인건비는 3억5,600만원 증가한 614억9,500만원, 기본경비는 5억7,800만원 감소한 23억1,6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126억1,600만원 증가한 2,235억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27억8,800만원 증가한 2,161억4,500만원이며 예비비는 1억7,200만원 감소한 73억5,5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기금전출금 등 135억600만원 증가한 476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정책사업비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청사노후 천장교체 및 냉난방 환경개선 등 126억3,600만원, 6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등 180억3,000만원 6쪽, 교육분야 평생교육활동 등 12억3,300만원 6쪽에서 7쪽, 문화 및 관광분야 가온홀 무대시설 리모델링 등 119억2,700만원 7쪽, 환경분야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등 83억2,000만원, 7쪽에서 8쪽, 사회복지분야 기초연금 등 1,292억600만원 8쪽, 보건분야 코로나19 지역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78억300만원 8쪽, 농림해양수산분야 대구도시농업박람회 홍보관 운영 등 2억900만원 8쪽에서 9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소득안정지원자금 등 26억2,300만원 9쪽, 교통 및 물류분야 하수도 유지관리 등 94억9,500만원 9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개별공시지가 관리 등 146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00만원 감소한 21억2,0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만원 증가한 4억3,0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000만원 감소한 1억6,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 동산동, 약령시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총 26개 사업, 199억9,454만9,000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참조-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