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안전교통과장 김명수입니다. 2022년도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은 전년도 176억 9,300만원 대비 8억 5,100만원이 증가한 185억 4,4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105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재난 예방 및 강화에 15억 4,200만원 중 안전관리대책 운영 자체에 8,600만원, 국가 재난대응 종합 훈련 국비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자체에 640만원,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 국비에 1,000만원, 안전관리 자문단 도비 사업으로 200만원, 인제군 군민 안전 보험 가입 및 운영 자체사업으로 2,0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자체에 1,700만원,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운영도비 사업으로 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취약지 안전관리 자체에 1억 5,300만원, 재난 봉사단체 지원 자체사업으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북면 의용소방대 월학지대 사무실 건립 자체 사업으로 3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예방 및 강화에 20억 9,100만원 중 재난재해대책 운영 자체에 4,300만원, 자연재난 종합계획 자체에 1억 2,000만원, 재난지원금 지원 자체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재난시설 장비 관리 자체 사업으로 2억 4,800만원, 풍수해 보험지원 도 비 사업으로 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지원 자체사업으로 1억원, 재해예방 사업 자체로 11억 3,000만원, 지역 자율 방재단 지원 자체사업으로 2,800만원, 가리산 방재 체험공원 지원 자체사업으로 3,500만원, 자연재난 예방시설 정비에 6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정비 인제 9지구 국비사업으로 13억 6,100만원, 급경사지 정비 인제 12지구 국비에 1억 4,500만원, 인제 2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국비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인제 36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서리지구 국비 사업으로 5억원, 반월천교 재해 위험지구정비사업 국비사업으로 11억원, 서화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비 사업으로 13억 6,700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속사동 지구에 2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에 재난안전 CCTV구축 도비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및 민군협력에 1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3,700만원 중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자체사업으로 1,900만원, 민방위 교육 훈련 국비사업으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민방위 교육훈련 자체사업으로 845만원, 민방위날 훈련 경비 국비 사업으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평화지역 주민대피시설 도비사업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 대응 능력 강화에 4,500만원 중 비상대비 훈련 자체 사업으로 3,600만원, 향토 예비군 육성 도비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군협력 강화에 14억 9,100만원 중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자체사업으로 6,000만원 434쪽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도비 사업으로 2억 8,000만원,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자체 사업으로 10억 3,3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자체 사업으로 5,900만원, 군 소음보상 자체 사업으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선진화에 59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재정 지원에 41억 300만원 중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자체 사업으로 2억원,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도비 사업으로 15억 8,000만원,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자체 사업으로 6억 5,300만원, 벽지 노선 운행지원 국비로 3억원, 사업용 자동차 유류 세액 지원 자체 사업으로 6억 4,000만원, 택시 운송사업 재정 지원 도비 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택시 운송사업 재정지원 자체사업으로 2,600만원, 택시 감차 보상지원 자체 사업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환경개선에 18억 6,800만원 중 교통행정 운영 자체 사업으로 2억 1,600만원, 43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교통 안전시설 확충 자체 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교통 편의시설 확충 자체 사업으로 2억 4,400만원, 고령 운전자 교통 안전 지원 도비 사업으로 1,300만원, 농촌형 교통 모델 버스형 사업 계속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 교통수당 보급 기금 사업으로 2억 2,000만원, 희망택시 운영 교통으로 1억 5,000만원, 무인 단속장비 설치 국비 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도입으로 국비 사업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1억 1,400만원과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재난지원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에 보면 인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보험을 들어 주는 사업인데 공제부분이 대부분 재해와 관련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자연 재해로 인한 상해에 대한 사망 사고라든가 그리고 폭발이라든가 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사망 관련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상해 사고 사망이라든지 후유장애 그리고 익사 관련 사항도 되겠고요. 또 의료법 사고라든지 농기계라든지 가스 뭐 이런 상해사항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재난을 받으신 분이 보험사랑 협의를 해서 재난 상황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면서 진행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 군민이 되나요?

네 전 군민이 대상이 됩니다. 군민 중에 지역 내에도 당연히 해당이 되겠지만 지역 외에서도 이런 사고로 발생됐을 때 인제군에 주소를 둔 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425페이지에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그 사항은 먼저번에 조례를 통해서 제정이 됐고요 저희가 보급을 해 주는 범위가 소화기라든지 감지기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 군민에 대한 주택 관련돼서 소화기를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상업용 감지기 상업용은 감지기가 다 있나요?

상업용은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조사는 안 된 상태인데 대부분 상업용 시설에는 대부분 일반 소화기라든지 이런 감지기 시설이 비치가 돼 있지 않나를 생각이 듭니다.

상업용 관련 돼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이라든가 단체 주택은 점검이 나오거든요. 감지기 확인 다 하고 소화기 확인 다 하는데 일반 상가 용은 제가 감지기를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상가용도 감지기 지원사업도 필요치 않을까 순간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까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27쪽에 보면 재난 관련돼서 방송장비 있잖아요. 재난시설 장비 저번에 한계 2리인가 한계리를 가다 보니까 방송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혹시 나가서 점검을 다들 하시는 건지 확인해주고.

저희가 수시로 그런 부분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마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미처 확인이 잘못됐던 부분이 있는가 싶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유지보수를 통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장님 한번 만나보시고요. 지금 작동 안 되는 게 어떤 건지 확인하신 다음에 재난상황에서 지금 안된다고 하셔서요.

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나가서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게 확인을 했는데도 만약에 그렇게 발생된다면 그 확인자에 관련돼서 확인을 다시 재확인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네.

428쪽에 가리산 방재 체험 마을 관련 돼서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그 제목이 가리산 방재 체험공원 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로 공원지원인지 내용이 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타이틀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원금 내지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타이틀에 있듯이 강사 전문화 내년하는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운영에 지원을 해주는 강사료라든지, 식비, 숙박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공원이 아니라 방재체험 마을지원으로 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돼서 공원 내용이 없어서 내용상 확인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방재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리산 방재마을 같은 경우에는 교육생들이 한번 교육 받고 난 후에는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곳이 가리산 방재 체험 마을이에요. 체험이라든가 이런 시설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방재단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이 체험할 곳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어디로 가냐 하면 소방 체험하는 데로 다 가서 소방 체험을 하고 오거든요. 실제로 방재 체험과 소방 체험이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생각보다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리산 방재마을이 만들어졌는데 방재 체험하시는 분들이 전국에서와도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말씀이 계속 들리니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치 않나 라는 말씀 함께 더 드리고요. 이게 방재라는 어린 아이들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방방재는 다들 익숙해지고 도시권에 바로 소방에 대한 인식은 다들 좋아지고 있지만 지역 자연 재해에 대한 방재 이 부분은 어느 곳에도 체험하거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특성화가 좀 필요 하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재난 방재를 교육을 받은 이유는 평생에 자연재해가 왔을 때 그것을 습득한 후에 그거를 어떻게 하든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결국은 뭐를 만들어 내냐하면 학생 리더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재난 상황에서 리더자가 필요한데 그 재난 발생했을 때 리더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방재 마을에 최종에 목표거든요. 우선은 냇가 건너기서부터 고립됐을 때 체험하거나 그 다음에 산사태 체험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을 가리산 마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왜 가리산 마을이 잘 안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만 거기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만 딱 집어놓고 그 다음서부터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 부지 있잖아요. 학교 부지는 교육청이랑 협의를 봤을 때 방재체험 학교로 저희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고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이 방재마을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걸 저희들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안을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언이 될 수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결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계속 놓치고 있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435페이지 보면 군소음 보상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저희가 하는 관계는 대상자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출하는 그겁니다.

이거는 실제 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내려왔나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이런 소음 관련 문제가 전국적으로 꽤 있다 보니까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네 협의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을 자기네가 다 정해놓고 지자체에 다 넘기는 게 말이 되는지 의심이 들어서......

먼저번에 저희가 문화관에서 한번 수혜를 받고자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도 대화가 안 돼서 결국 무산이 됐는데 아마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거꾸로 생각을 할 때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피해 보상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군 소음에 대한 부분을 100% 인정할 부분이 아니라 저희 군민의 입장에서 어느 집과 집사이가 금액이 다르고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이런 현상들은 정말 그걸 누가 또 이 많은 민원을 지자체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군민의 입장에서 군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더 많은 피해 보상을 요청을 하고 이런 저희 자세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군에서 가져왔다. 저희가 그거대로 집행이 된다가 아니라 군민의 입장에서 거꾸로 강력하게 군에다가 요청을 하고 더 많은 피해 보상을 요청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대략 뭐 한 다섯 가지 정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하고 민원에 관련된 부분 같이 복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한수현위원께서 말씀도 주셨는데 군민 안전보험이 조례가 제정돼서 이게 올해 첫 번째 시행이 되는 거죠?

올해 시행이 시작이 됐고요. 10월 달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바로 시행을 했고 내년도에 또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원도로 봐서는 인제군이 발 빠르게 군민 전체에 대한 보험을 든다 그런 취지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환영하는 부분이라고 주민들도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예산 부분이 실질적으로 뭐 보험 여러 가지 분야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한 2,000만원 가지고 이게 다 됩니까 이게 우리 주민들 32,000해서 나누기 해보니까 625원이에요. 1인당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질 좋은 보험 서비스가 가능하겠어요?

저희가 보험사하고 협의회를 해보지만 어떤 보장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다가 지금 상태에서는 보험료 관련해서는 계약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아니 이게 개인당 금액을 1인 나중에 혹여 사고에 의해서 보상 금액을 높이자는 취지가 아니라 요즘에 생활환경이 워낙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까 다양한 분야를 촘촘히 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금액이 좀 부족하면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25쪽에 물놀이 안전 부분에 대한 이게 보니까 안전요원들 관리하는데 연간 예산이 꽤 많이 투입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뭐 일부 도비는 쥐꼬리고 나머진 다 군비로 다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여름철 되면 산간 계곡에 상당한 관광객들이 와서 안전요원은 필수겠지만 특히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름철 피서철에 단위 면적에 가장 많이 몰리는 데가 백담사 입구에 다리 밑 첫 다리 부군수님 작년에 여기 인명 사고 나서 그 현장에 도 오셨었죠. 그 때 주민들 얘기가 우리 인제군에 부군수님이 대처를 잘하셨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대부분 문을 닫잖아요. 그렇죠. 안전은 미비한 거니까 그래도 부군수님께서 소방청이나 행안부에서 온 사람들한테 오히려 인제군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든지 안전에 보강을 하고 문 닫는 것은 좀 어렵다 이것도 왜냐하면 관광 명소가 돼서 주위에 상권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일반 여기 우리 관내에 사설 수영장은 없지만 복지타운 그 다음에 원통 커뮤니센터 수영장이 오픈하잖아 여기에 만약에 50레인 이 정도인데 안전요원들이 한 2명 이렇게 기본 조항에 있죠?

아무래도 관리자가 계속 주제를 할 테니까요.

왜냐하면 단위 면적당 수영장은 좁은 데서도 한 두명 있어야 되는데 이게 면적이 굉장히 커요. 다리 면적에 보면 그 밑에까지 다 환경을 보면 그래서 안전요원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인원 채우식이 아니라 정예화 된 멤버를 좀 배치를 해서 사고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 공공근로식에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는 것보다는 제복도 좀 체계화해서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대부분 공사 현장에 흰옷이나 이런 사람들 그냥 일반 흰옷을 안전조끼 입혀가지고 하면 잘 운전자들이 통제에 잘 안 따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경찰 복장 비슷하게 모범 운전자들 비슷하게 해서 갖다 세우면 통제가 잘 된답니다. 사고 예방도 되고 그런 효과는 만약에 사고 났을 때 그런 비용이나 이런 추계를 보면 실질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특별한 지역은 특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인원 모집이 되면 별도에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현장에 배치를 하는데 특히 위원님 아시겠지만 용대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인원도 많고 그런데도 그래서 유경험자를 통해서 배치를 했는데 또 그렇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그 분이 어떤 트라우마가 생겨서 사실은 말 끝까지 같이 일을 못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인지를 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충실히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38쪽에 보면 택시 감차 예산에 7억이 서 있는데 이건 뭐 감차는 법인 차량 감차죠. 개인택시는 감차가 없을 것 같고?

법인 택시는 올해 완료를 했고요. 내년도서부터 해가지고 개인택시를 감차를 하기 위해서......

개인택시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택시 영업이 거의 영업들이 잘 안 된다고들 그러는데 매년 계획이면 일정 수준에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에 대해 대중교통 수단을......

저희가 장기계획에 의해서 인제군이 개인택시가 지금 10대인가 이렇게 감차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9대인가 그런데 지금 내년도 계획에 5대를 감차를 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돼 있고요. 법인택시는 다 감차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택시 이쪽에서 하고는 협의 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감사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금액하고 이런 대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금액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 어차피 안전쪽이니까 원통에 테마모텔 쪽에서 약간 언덕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계곡에서 내려오는 박스 시설이 있는데 옛날에 도로 신설을 하면서 거기 유량 계산을 해서 박스를 좀 키워서 놨어야 되는데 규격이 작아서 이게 만약에 거기 내려오다가 나무나 뭐 막히게 되면 그게 물이 범람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예상된다 라는 주민들에 의견이 있어서 현장을 가봤는데 그 밑에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천 부서에서 하천 폭을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쪽도 때를 놓치지 않게 이건 예방 차원에서 한번 현장을 가서 예방 시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용대리 375번지 이쪽 골짜기가 다리골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요즘에 군부대가 거의 여단급으로 돼서 그쪽에 없어지지 않는 부대가 온 거예요. 그 골짜기에 외지 사람들이 형성이 돼서 집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외지 사람들인데 여기에 방범 카메라가 없다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시대인데도 누가 요즘에 QR코드를 찍거나 흔적을 남기고 가지 않을 경우에 그런 식별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도 많아 가지고 거기에 꼭 방범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425쪽이고요. 물놀이 안전시설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물놀이 순찰 유류비에서 25일간이 하고 4대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단기 임차를 하시는 건가요. 어떤거죠? 그분들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그 분들 유류비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현재 물놀이 순찰 내지 안전에 어떤 그런 부분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과내에서 운영하는 임대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활용해서 순찰이나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유류비를 운영비로다가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차를 임차했으면 거기에 유류비가 다 포함돼 있을 텐데 이게 특별히 또 그 차를 이용하면서 유류비를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임차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했고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청사에 있는 렌트한 차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 차를 이용하면 어차피 유류비는 거기에 다 운영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 운영비는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산액은 많지 않는데 그런 차량을 이용한다 그러면 유류비를 따로 이렇게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80명 정도 운영을 하시는데 이 분들의 평균 연령은 얼마나 될까요?

올해 저희 가봤을 때는 물론 젊으신 분들도 좀 일부 있지만 대부분 연세가 어지간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아예 그냥 물에 접근을 못하게 하시 더만 아예 물론 물놀이 안전이 아니라 들어가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담으로 말씀드린거고, 그 밑에 특정 관리 대상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65개소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건 공동 주택이라든지 대부분 아파트나 연립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의무적으로다가 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공동 주택에 대해서 그 부분이 65개 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점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봉사단체 지원 자체 예산이고요. 426쪽에 보면 재난 구조대 인명 구조 사업지원 3개 단체 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그게 인제 수중구조대하고요. 내설악 적십자 산악 구조대 그리고 용대 산악 구조대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어떤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예산이 해마다 일률적이지 않다고 봐요. 필요한 장비를 이렇게 구입해 주고 이런 예산같은데 어느 단체에서는 또 고가에 장비를 요구해서 사들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이건 100% 다 보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3개 단체에서 서로 요번에는 그쪽에 돈이 너무 많이 가지 않았느냐 이런......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단체별로다가 1,800만원씩 균등하게......

균등하게 합니까?

예,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자기네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들 또 일부 이런 부분들을 자기네가 쓰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걸로 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항상 이분들 때문에 인제군에 많은 그런 재난에서 이 분들이 늘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아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사후관리 장비에 사후관리도 신경 써서 확인도 하시고 점검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과가 신설이 되기 전에는 건설과에서 대부분 제출을 했던 부분들인데 그 지역에 있는 제설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떤 제설이라든가 이런 재난에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저희가 업무를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던 건가요?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면 마을에 제설 장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냥 단순히 삽날 달아서 긁어내리는 정도 이렇게 보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새 주민들이 원하는 건 살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쪽에 아마 신경을 좀 쓰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풍수해 보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체 사업인데 1억 원이 계상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방송을 보시는 군민들이 계시니까.

제가 풍수해보험에 전체적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국비가 한 43.5% 군비가 한38% 그리고 자부담이 한 9.5% 부담을 하게끔 돼 있는데 9.5%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택일 경우 같은 경우는 동당 10만원 9.5%에 대한 부분에 그리고 온실에 대한 부분은 2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지금 여기 풍수해보험 자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1억원에 대한 것은 조례에서 지원하는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민이 부담해야 되는 자부담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10만원을 만약에 기준으로 했을 때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000원 정도 어떤 데는 1,000원 미만이 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우리 군민이 가입하지 않았죠?

저희가 유리 온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6% 정도 가입을 했고 강원도에서 봤을 때 한 3위정도 되는데 가입 못하는 부분들이 지침이라든지 온실에 대한 규격 미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걸 준 했을 때 저희가 한 36% 정도로 지금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자연재해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은 군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예산도 더 많이 배정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여기 재해위험 개선지구에 있습니다. 서리 지구를 보면 내년이면 마무리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5억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한 54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일부 거의 대부분 완료가 됐고 접속 도로 부분이 아직까지 홍천국도와 어떤 중복적인 일이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그쪽을 많이 못했는데 반대편하고 일부 진입 도로 부분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더라고요. 그런데 기린 쪽에서 서리 쪽으로 가다 보면 좌회전할 때 거기에 잠깐 멈춰야 되잖아요. 상대 차선에서 차가오면 그랬을 때 거기가 그냥 일반 차선하고 똑같아서 좀 위험 부담이 있어요. 지금 원대리 가는 길도 그렇습니다. 거기 완전 급경사 한 160도 되죠. 회전하는 반경이,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 그런 이 부분이 있어요. 차선이 하나가 더 그려져야 원칙인데 그냥 기다려가 쭉 가면서 그냥 앞에 갑자기 차가 나오는 거예요. 회전해서 그런 것도 국도에 협조를 해서 안전한 교통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린 쪽 방면에 대한 거는 가감속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 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기린 쪽에서 서리 방면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단일차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원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런 부분은 이제 뭐 CCTV라든지 아니면 교통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를 해서 위험 요인이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홍천국도하고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항상 제가 다니는 길이지만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를 한두 번 느끼는 게 아닙니다. 실제 갑자기 그 앞에서 주행하다 보면 앞에 차가 여러대가 서 있으니까 겨우 서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국도에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시설이 아니면 방지턱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433쪽에 평화지역 주민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3개소인데 어디어디죠?

서화리에 1개 있고요. 천도리에 1개 있고 북면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인제군에 지정 대피소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지정대피소가 준비가 돼 있는데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지정 대피소를 서류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5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자체 사업인데 군부대 흙먼지 저감 시설 설치가 있어요. 4억 5,000인가요?

네.

이거 어떤 시설입니까?

이 부분은 서화에 877부대인가 그런데 그 안에 미 포장이 되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장비 그러니까 포가 나오면서 흙을 묻히고 나오고 그래서 도로변이 상당히 비산 먼지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 일정 부분을 포장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공사장에서 운영하는 물을 뿌려서 털어내는 그 정도에 시설......

세륜시설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일정 구간 내에 포장을 통해서 도로 쪽으로다가 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진이 달려 나와서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려고 지금 사업비를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군민 예산인데 여기도 지금 우리 휴일날 외출 외박 장병들이 나와서 사회에서 활동하다가 혹시 상해라도 입고 여러 가지있을 때 상해 보험이나 이런 보험은 우리가 인제군에도 가지고 있는게 있나요?

별도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 주소를 둔 군 장병이 물론 전국에 분포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분들이 외출, 외박 나와서 다치거나 이랬을 때 보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제도가 없습니까?

그거는 아까 우리 군민 전체 보험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다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군 소음 보상 자체 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이 자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기린 같은 경우에 기린하고 포사격장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주민이 느끼는 소음하고 상당히 지금 동떨어져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생활 소음이 몇 데시벨 이하 뭐 거기까지가 생활 소음 데시벨이라고 해 갖고 지금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매월 이루어지는 보상 아닙니까 이게?

네.

이렇게 됐을 때 주민들에 갈등이 상당히 심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후 보상을 하는 이런 주체가 국방부에서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용역을 통해서 각 등급을 구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 자치단체는 그런 정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거의 알지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번에도 회의 때 그런 부분들이 공감이 안 돼가지고 결국 무산이 됐는데 아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군에서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채용해서 자체 예산을 써서 그 분들한테 홍보 내지는 등기 발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인데 이거는 주민들 생각하고 상당한 엇박자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상 똑같은 소음인데 보상 못 받는 가구들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군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몇 십년 동안 그 소음에 시달린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보상 금액을 떠나서 이런 식에 보상은 너무 무의미하고 성의 없는 거죠. 이게 소음이라는 게 완전히 겪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전화를 못 받을 정도에 소음이 있는데 A등급 아니에요. 집이 흔들려요. A등급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린면에 태극사격장이라고 있습니다. 소총 사격하고 제가 알기로는 유탄까지도 기회가 되면 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완전히 제외가 됐어요. 거기도 주민이 분명히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 불구하고 아예 거기는 그냥 없습니다. 이런 것도 군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네 충분히 저희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맞지도 않는 이런 거를 가지고 주민을 설득하고자 하거든요. 저도 그 주민에 피해자 당사자서 몇 십 년을 거기서 그런 소음에 시달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전체가 그 주민 전체가 말도 안 되는 보상법인 것 같아요. 이건 지자체에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8쪽에 보면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이것도 자체 사업입니다. 인제 브랜드 택시 위성 콜 운영비인데 이 대당 얼마가 우리가 소요가 되죠 월?

운영비 대당?

콜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다시 파악하셔서 서류로 대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40쪽에 보면 고령 운전자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대표 발의해서 좀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증액해서 880만원인데 주민들이 홍보도 좀 됐을 것 같고 그래서 인센티브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인제사랑 상품권 지원하는 거 20만원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올해 한 30여명 정도 29명인가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하므로 인해서 지원을 해드렸고요. 현재 올해 기준 봤을 때 일부 더 신청자가 있는데도 저희가 예산이 좀 한계가 있어서 내년도에 더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점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고요. 좀 더 인센티브를 늘려서라도 적극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체 반응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한해한해 대응을 못 하실 부분이잖아요. 저희들도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지만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442쪽입니다. 상단에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이 금액이면은 몇 대나 설치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0대 정도를 설치했는데 내년도에 계획에는 지금 6대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6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위치는 어디 어디에요?

월학초등학교하고, 서성초등학교.....

서성? 서성이 어디야? 원통?

아닙니다. 서화 천도리, 그리고 방동분교하고......

방동분교 거기 카메라 달렸잖아요.

지금 일 방향만 달려있어 가지고 양 방향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귀둔 초등학교, 인제 초등학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귀둔도 똑같은 거다 기존에 부착한게?

네.

이건 어디서 단 거예요? 귀둔, 방동 이런데 설치한 게 교통계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한 거예요?

올해......

올해가 아니에요.

상당히 좀 설치한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다를 거예요. 할 때 아예 좋은 걸로 달아야지 LED나 다 똑같은거 아니야 이거 LED도 촉이 약한거 달았다가..... 업자 먹여 살리려고 말이야 먹이 사슬이에요.

그렇지만 않고 그때 시기적인 어떤 부분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니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안 그래요. 이거 2년도 안 됐어요. 없는데도 있어요. 지금 없는데도 있다고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4억 2,000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6대 밖에 못 단다?

네.

기존에 달았던 건 얼마씩이나 가는 거예요?

이게 통신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연동이 돼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보호해야죠. 아예 질 좋은 걸로 해야죠. 처음서부터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좋은 걸로 해줘요. 441쪽 중간에 보면 직영 버스 구입비 있어요. 이거 어디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버스를 구입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비 버스가 없습니다.

다 됐잖아요?

지금 예비 버스가 없어서 예비 버스를 구입하는......

노후된 차를 매입한 거예요?

아닙니다.

신차를 구입했는데 대기 버스를 한다?

네, 예비버스를 구입하기 위한 그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사도 또 채용해야 돼요?

아닙니다. 기사는 이미 다 채용이 돼 있는 상태고요 차만 하는 겁니다.

돼 있는데 차만 구입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 때 했어야지 아예......

그때 예산이 좀 일부 부족해서......

돈 많은데 뭐 돈 많이 가져 왔잖아요. 국장님이랑 공모사업해서 돈 많이 가져 왔잖아요. 하단 부분에 희망택시 지원 사업 이게 서화리 쪽이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서화뿐만 아니라 인제군 전역에......

6개 읍면 다?

네.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몇 대가 운영하는 거예요?

승용택시는 몇 대가 아니라 개인택시들이 지금 전체 45인가있는데......

개인택시가 인제 관내에 45대다?

네.

그리고 법인차 있잖아요?

법인차가 지금 다 감차가 됐고 3대가 있습니다. 전체 48대가 희망에 의해서 다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차 개인택시라면서요. 법인 택시는 없다면서요?

네 법인 택시는 다 됐고요. 지금 현재는 감차 안 된 택시들이 다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법인 택시도 이게 내가 알기로는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지원 받은 게 있고 또 매입하신 것도 있는데 기존에 옛날 차들은 판매가 가능한데 또 어느 한해는 중앙부처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끝나시면 반납하는 조건에 팔지 못하는 걸로 돼 있는 줄 아는데 이것도 똑같은 동일한 거 아니에요. 다 감차시켜 주는 거예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전체적으로 감차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지역에 맞는 대수가 이제 선정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많은 45대중에 인제군에 감차가 필요한 부분이 10대다 해가지고 10대를 지금 계획에 의해서 지금 감차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대를 감차를 하기 위해서......

아니 감차는 좋으신데 그걸 한번 잘 알아보시라고 모르겠어요. 조합에서 뭐 그렇게 도에서 조례를 바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인 택시들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영치 시켰었어요. 넘버 떼 가지고 교통계다 영치 시켰다가 차도 없는데 보상해 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넘버 값이에요. 차 값이에요.

면허에 대한 부분......

면허로 해야지 면허로 하면 법인 다 죽어야지 법인 차는, 안 그래요? 개인택시처럼 하나씩 사업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잘못 됐어요. 440쪽 상단 버스 승강장 아시죠?

네.

교통계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피아시 아시죠?

김재문 :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디서 쓰던 걸 쓰레기를 거기 갖다 설치해 놓은 거예요?

김재문 : 그거는 기린 중고등학교 앞에 예전에 쓰던 거를 마을에서 그런 부분이 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설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몇 년 전에 내가 설치해달라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 아니 계장님?

김재문 : 그거는 지금 현재 버스 승강장 개념이 아니고 쉼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라도 갖다 놓으라 그랬는데 거기서 폐자재를 거기에다 설치해놔요. 도색해 놓고! 갖다 놓으셨죠? 맞죠?

김재문 : 네 그렇습니다.

언제 갖다 놨어요. 나 폐기시키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철거해 가지고 기린은 주민들이고 거기는 저기 하시는 분들이에요. 동일하게 승강장 돈 얼마갑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내년에 예산 세워서 거기 하나 다시 설치해요. 더 말씀 안 드릴테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실 거예요?

김재문 : 그 부분은 저희가 승강장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승강장이 아니고 뭐야 그럼?

김재문 : 그 부분은 마을에서 쉼터 개념으로 요구해서 그렇게 이설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 폐자재를 갖다 놓고 거기에 설치해달라고 했어요?

김재문 : 그거는 마을에서도 그 현장을 보고 가능하다고 해서......

하도 안해 주니까 그런 거잖아 어르신들이!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세트 해서 갖다 놓으세요. 439쪽 교통 신호기 교체 및 유지보수 과장님?

네.

현 5리 덕다리 아시죠. 군인 아파트 국도 거기가 얼마나 혼잡하신지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 건축과에서 인도 쪽에는 국도하고 해서 보수를 싹 하셨는데 등교 시간에는 현리보다 인구가 덕다리가 더 많습니다. 군인 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잖아 어린 아이들이잖아 거기 신호등 하나 설치한다는 게 벌써 몇 년 됐어요. 안 되면 지하라도 해가지고 터널이라도 해가지고 사망 사고가 안 날 수 있게 국도하고 상의해서 꼭 부착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마로길 아시죠. 군단에서 조금 올라가시면 옛날에 작은 다리 건너가는?

네.

공원 건너가는 다리 거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가드레인을 갖다가 부착을 했던데.

저희가 한 건 아닌데 하여튼 뭐......

거기 아니에요. 국도에서 안 했어요. 그거 가지고 안한다고.

옛날 잠수교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잠수교 내려가는데 하고 요즘에 공원 건너가는데 정한영 과장님 계실 때 다리 하나 놔줬잖아 거기 로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올 때는 좌회전이 안 돼 안해드리건 건 맞아요. 그러면 회전 로타리를 하시든가 주민들 편하게 해드려야지 거기다 가드 레인 쳐놓고 철조망도 치우는데 뭘 가드레인을 갖다 설치를 해요. 이제 거기에서 사망 사고 한번 난다니까 이것도 점검해 주시고, 덕다리 신호등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신호등을 하시든 터널을 하시든 이거 아주 급합니다.

네.

택시 감차는 아까 말씀 드렸고 437쪽 상단에 농어촌 버스 수입 분석 및 손실 보전액 결정 용역 이게 용역비에요?

네 용역비입니다.

이게 금강하고 대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이 용역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용역비야?

지금 현재 금강하고 대한교통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에 대한 수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년 아니 수입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걸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조사한다. 우리가 희망 택시가 들어오는 바람에 회사가 정말 아닌 말로 그렇지 않아도 손님들이 없는데 더 난리예요. 회사측은.

저희도 일부 감시하고 있습니다.

군 소음 피해도 내가 한 말씀 드려야겠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리는 군단이 들어와서 좋은 점도 있지만 소음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소음까지는 좋아 울타리 옆에 밖에까지는 지금 주차장이 있는데 까지는 단층 밖에 못 지어요. 건축을, 그리고 국도 건너서 시장쪽으로는 또 2층을 지을 수가 있어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국가에서도?

그 부분은 항공 관련해서 고도 제한이 아마 묶여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때는 이순선 군수님 취임하시고는 항공단을 매입한다. 그때는 5,000억 이었어요. 5,000억이었는데 지금은 1조가 들어가도 못 사요. 그 때 좋은 저기를 하셨는데 불미스럽게도 또 저거 하시는 바람에 못했는데 좀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431쪽 상단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석사동지구 석사동이 어디예요?

미산리 지금 들어가다 보면 옛날에 출렁다리 있던......

어디요?

출렁다리인가......

여기 공사하잖아요.

예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 또 해요?

그거를 올해 공사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면을 또 친다?

법면이 아니고 교량 공사하는 부분입니다.

교량 지금 시공하시고 작년에 예산 했잖아.

작년에 전체 예산이 반영된 게 아니고요. 연차 사업에 의해서 올해하고 내년도에 마무리......

어제 건설과하고 똑같고만 농지가 얼마나 있어요?

농지보다는 일부 주민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산분들 원주민들은 없어요. 안 계신다고 주소 이전도 안해 놓고 두 사람 세 사람 해 놓는 바람에 다리가 됐는데 어느 분이 한지는 모르지만 국비가 좀 내려왔다 하더만 중앙부처에서 이거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도 4~50억 들어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31억 정도 이렇게

32억?

31억 정도요. 지금 예산이......

폭이 얼마고 길이가 폭이 얼마예요?

길이가 120미터고요.

120미터 32억?

네.

더는 없어요? 내가 모르겠어 내년에 다시 살아 돌아올지는 몰라도 더는 없어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판단으로 아마 그걸로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자리에 계시겠죠. 430쪽 급경사지 정비사업 이제 36 지구 여기는 어디예요? 이것도 예산 쪼갠 거잖아.

어디죠?

430쪽 상단.

이거는 지금 용대리 되겠습니다. 용대리 옛길 있지 않습니까? 구 지방도 거기에 사면이 좀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용대도 용대가 넓은데 1리야 2리야 3리야?

미시령 터널 생기기 전에 이용하던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도 아닌가요?

저희가 터널이 생기면서 그 도로가 군에 이관이 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옛날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자연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반월천 이것도 용대리야?

아닙니다. 이거는 서화리입니다.

서화 수해 때 거의 들어갔잖아?

저희가 제방만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인북천 내에 교량이 지금 전부 반월천교 하고 그 밑에 있는 서화교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그 당시에 수해 복구 사업으로 반영이 안 됐고 어떤 시급성을 저희가 인정받아서......

이런 때도 수해 때 해서 올려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다리가 있던 데예요. 없었던 데예요?

있었던 데 입니다. 있어가지고 넘어 가지고 교량 자체가 문제가 됐던 건 아닌데 우리 하천정비 기본계획 상에 부족한 그런 교량입니다.

이게 양지천하고 똑같은 경우구만.

예.

누누이 우려먹더니만 똑같은 거구만.

그래서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지원을 받는 걸로 해서......

이것도 예산이 이거 가지고 안 되겠지.

네 그렇습니다. 우선 시행하고 재해 사업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하단부분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 서화교 아주 도배를 하겠어 다리로, 다리로 도배하시겠다고 난 면적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한번 의원님들이 나가보셔야 돼.

네 한번 현장 방문 계획이 있으시면 나가주시면 안내하겠습니다.

429쪽도 그래요. 인제 9지구 상단에 이건 어디예요. 위치가?

수산리입니다.

어디요?

수산리 남면 수산리.

수산리는 골짜기가 적으니까 이거 가지고 돼요?

지금 거의 올해하고 내년도 사업인데 올해 사업으로다가 거의 한 70%정도 공정은 완료를 했고요.

수산리에서 어디 가는 다리를 놓으신다는 거야?

다리가 아니라 이건 급경사지입니다.

지금 작업하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12지구는 어디야 인제?

그것도 수산리입니다.

여기도?

예. 두군데이지 않습니까.

21지구는?

21지구는 내년도 계획으로 어디냐 하면 가리산리입니다.

여기 한계령 올라가는데요?

한계령 올라가는데 하추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일부 사태가 져서 그 지역을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북 1리 옆골 아시죠? 현리에서 토사 가기 전에 북 1리가 거기인데 거기도 개선 사업할 거 많아요.

지금 저희가 자연재해대책 관련해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드려야죠. 다 위험한데는 해드려야 되는데 안 되는데도 있어요. 할 데는 안하고 엉뚱한데 다 들이대는 거예요.

하여튼 주의 깊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28쪽 가리산리 방재체험 마을 운영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방재체험 하려면 물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수해 때 거기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물가 쪽으로 옮겨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건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글쎄 그 부분은 많은......

마을에서 잡음은 나겠죠. 이것도 언젠가는 내린천 쪽으로 나와야 돼요. 거기 어디에요. 래프팅 위치 장수터 그런 쪽이 좀 좋아요. 거기도 인제읍이잖아요. 기린 같으면 또 말하겠죠. 428쪽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 창고신축 여기는 어디예요?

이거는 지금 인제읍 제설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군 유지 일부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읍면에 제설 세렉스에 제설차 있죠?

네.

그거 보관 창고 있어요? 그거부터 해야 돼요 읍면에 지금 있는데도 염화칼슘, 자재 현리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 그 뒤에 창고, 참고도 아니에요. 행사 때 식당으로 쓰던데 거기에 비치해 놨어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종합적인 대비를 위한 자체 창고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 말씀대로 향후에는 전체적으로다가 준비는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재창고 거기가 부지는 어디 거예요?

군유지입니다.

그 군유지 다 쓴 거 아니에요. 남았어요 먼저 창고 있는데?

아닙니다. 도로 건너편 쪽에 일부......

정한영 과장님 계신데 쪽으로?

그쪽이 아니고 반대 건너 쪽입니다 밑에 쪽에.

면적이 얼마나 돼요?

면적이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자재 설계중에 있고 아마 자재 창고 짓는 데는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부터 해줘요. 어디라고 내가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점검하셔가지고 읍면부터 해주세요.

네 하여튼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26쪽 중간에 북면 의용소방대 월학지대 내년부터 하시는 거에요. 부터 하시는 거예요?

내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내년이죠. 거기는 부지하고 다 협의가 되신 거예요?

네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425쪽 상단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여기 플랜카드는 우리 안전교통과에서 하시나 부착을 읍면에 아니면 읍면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서 플랜카드를 맞추나?

저희가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착만 하면 뭐해요. 물놀이 시설 관리원들이 끝나면 그건 안하면 안 떼가요. 기린중고등학교 옆에 가시면 내가 그거 철거하려다 안 했어 현장 나가보시고 환경오염은 안전교통과에서 시키는 것 같아요. 담당이 누구예요? 오후에 거기 나가보시라 그래요. 철거 싹 해요.

알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에요.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에 쓴소리 해서 죄송하고 내년에는 더욱 더 주민 앞으로 좀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스 회사에 지원되는 금액 버스 운송사업 적자노선 지원 15억 8,000정도 지원해 주죠. 벽지노선 관련 돼서 지원해 기타 중복 지원인 거죠. 결국은?

중복 지원은 아니고요. 구분 분류만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도비이기 때문에 나눠서 그러면 결국은 다 합쳐서 버스 회사에다가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단일 요금 손실 지원부터 시작해서 교통 카드 무료 환승 관련돼서는 이건 저희가 그 금액을 할인했기 때문에 할인에 대한 보전 비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다 나눌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서류 보면서 그냥 어차피 전체에 대한 비용 대 전체 비용을 나눠서 전체 비용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서류상으로는 보여 가지고.

분류라는 것은 지원 부분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도비, 국비가 나눠지기 때문에 나눈 것 같고 하나는 저희가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나눈 거고 지금 그쪽에 버스회사 반응은 어때요? 저희가 직영버스를 운행을 하고 그러면 본인들에 대한 영업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없지 않나 싶어서요.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미산리 구간이 버스 노선을 폐지했고 그리고 방동에서 진동 가는 부분을 또 노선을 운행하다가 폐지를 했는데 대신에 귀둔리 용수골이라든지 일부 골짜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노선을 신설이 돼서 운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 조정하고 증회를 했습니다. 기존 다니던 노선에 대해서 증회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크게 줄어들거나 이러므로 인한 손실은 거의 없지 않나 대동소이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버스가 늘어나면서 택시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첫째 풀 수 있는 방법은 희망택시 사업인데 희망택시도 또한 지금 14억 9,000정도 1억 4,900 정도 잡혀있는데 그러면 버스 45대 당 계산하면 한 330만원 정도 나눠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보면 특정한 부분들이 몰려 있거나 희망택시를 수혜를 못 보시는 택시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택시 부분하고 협조를 하셔서 콜을 받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하시는 게 불만을 줄일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지 않아도 택시 지휘부하고 간담회가 군수님하고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떤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각자에 생각이 또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여튼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서 주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가셨는데 하여튼 저희도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감차를 하면서 대수가 매년마다 조금씩 줄게 되면 희망택시 지원사업도 금액이 같다 보면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좀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는 버스 노선 때문에 불만이 좀 많으시거든요. 이 부분을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자체 사업으로 국도 감응신호기 교체 및 유지보수가 있고요. 그 위쪽에 보면 또한 국도 감응신호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돼있습니다. 이 유지보수는 밑에 유지보수는 하드웨어적인 것이고 위에 유지보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나눠서 구분해 놨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감응신호기 교체 및 유지보수 안에 어차피 매년마다 이 사업 계속 들어가실 건가요 하드웨어적인 것은?

이게 작년하고 올해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부 오작동 되는 부분도 있고 계속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각종 공사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일부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교통량이 많으므로 인해서 감지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일부 오작동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걸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아마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거를 하드웨어적인 것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될 거라면 얘를 하나로 통으로 예산을 잡는 것이 둘 다 자체 예산이더라고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40페이지 보겠습니다. 태양광 버스 승차 알림 시스템 설치는 어떤 거죠?

이 부분은 승강장에 앞쪽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안에 승객이 있을 때 버스 시간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 시간 때 사람이 없으면 지나치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시간대 돼서 그걸 누르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럼 버스 기사가 그걸 감지를 해서 승객이 있으니까 태워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보면 그 안에 앉아 계세요. 시간대를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그러니까 14시 12시를 넘어가면 14시 16시를 구분 못하십니다. 되게 어렵다고 하세요. 오후 4시 이런 식으로 표기에 대한 부분을 좀 바꿔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모르시는 실제로 지금 노선 중에 신규 노선은 그 버튼을 안 누르고 계셔요. 가보시면 그냥 앉아 있어요.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고 그냥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이건 이거대로 가겠지만 우리가 도시 가 보면 도착 시간 몇분입니다. 정도까지 특별히 많이 타는 곳 우리가 빅 데이터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빅 데이터가 필요한데 지금 어느 분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연차별로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정말 여기 순환 버스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검토할 수 있게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간을 좀 표시해 놓으면 요즘 GPS를 이용해서 금방 시간 어디 몇 분 도착할지 예상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도입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을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 발언이라서 당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 덕산에 합강교 건너서 시내로 진입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노인분들이 걸어가시는데 그것도 몇 번 목격했거든요. 건너가시는데 큰 도로로 올라탈 때 그러니까 합강교를 와서 다리 밑으로 지나서 올라탈 때 보면 거기가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좀 길잖아요. 여기에서 멈추시거나 우왕좌왕 하시거나 이런 일들을 계속 목격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하기가 내가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저희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자전거 도로 방향해서 지금 닭갈비 있는데 그 앞쪽으로 만약에 굴다리를 만들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 문제는 해결은 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점검할 것이 아니라 미리 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몇 번을 가서 해봤는데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안전한 길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제읍에 살고 있기도 하지만 마지막 당부를 한번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439쪽 하단에 교통 안전시설 확충 자재 이게 보수비가 조금 많은데 유지보수비가 기린초등학교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감지기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초등학교 앞에 속도계 감지기 모든 게 다 안 돼요.

한번 확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올리려고 그러는데요. 대항군 연대 아시죠. 상남면에?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중앙선이 없는 도로입니다. 왜골 도로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교통량은 많고 위험하고 사고가 1년에도 몇 번씩 돌발하고 있는데 여기도 정말 시급한 겁니다. 이 도로가 내년에 공모사업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올라가시면서 확보해 주셔야 돼요.

그 관계 때문에 건설과장이랑 과학화 훈련단 담당과장도 만나고 왔는데 그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작해드렸어야 돼요 대항군 연대가 오면서 상남 경기, 현리 경기 정말 활성화 많이 되시잖아요. 정말 이런 데다 시설을 투자를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국방부랑 잘 협의를 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지금 방역정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기로 쓰는 건 인정이 안되고 그 다음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심콜 080은 확인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영업자하시는 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질병청에서 발급해 주는 앱을 받아서 스마트 기기로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보건소에서 바로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수기용지 이걸 잘해주셔서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 뭐 있습니까? 전자 출입구 명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이 있어요?

이세호 : 그 말씀을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세호 : 안전담당 이세호입니다. 지금 전자적 방식하고 그리고 또 전자적 방식이나 수기 방식으로 이렇게 겸용하도록 돼 있고요.

수기는 안된다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이세호 : 그게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전자적 방식을 꼭 하되 수기 방식과 병행하도록 돼 있고 아니면 다 전자적 방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민등록증에다가 접종 확인서를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면사무소나 이런 데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스티커를 발부 받아서 붙이시게 되면 그걸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 스티커를 발부받으라는 얘기는 저도 지금 처음 듣거든요. 그 얘기는 저도 지금 처음 듣습니다. 지금.

이세호 : 그러십니까.

읍사무소 가면 붙여준다는 내용 아마 의원님들 중에 들으신 분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뭐라 그러려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 하게 되면 이거를 좀 적응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업을 하시는 분들도 업무하시는데 스트레스 안 쌓이시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스가 안 쌓이신단 말이죠. 요거는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한군데 한 부처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안심 콜은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수기용지는 보건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월례회라든가 있을 때 하는 방법을 찾으시면 안 될까요?

이세호 :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감염병이고 되게 위중하다 보니까 전 부서가 다 매달려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요.

계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중한 병에 걸렸으니 이걸 빨리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조치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세호 : 네 알겠습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지금 벌써 며칠이 지났잖아요. 그걸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루라도 빨리 지금 우왕좌왕 돼가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우왕좌왕해가지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전혀 이거 할 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학 조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시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걸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누가 왔다 갔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역학 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어 지고 있잖아요. 전자 방식 써야지 사실 저희도 전자방식 써보니까 편하더라고요. 되니까 며칠 지났다 며칠 지났다 나오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제군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스마트 기기를 보급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방안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서 공무원분들이 한번 안내해 주셔가지고 위생협회랑 논의를 하시든지 해서 놀고 있는 핸드폰에 앱을 깔아 준다든지 방법을 찾아 줘야지 이렇게 가서는 해결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방안을 최대한 빨리 찾아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생하시는 거 다 알아요. 인제군에서 그나마 코로나 잘 대응하고 있고 그런 걸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정 인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 방안을 빨리 모색해 달라 는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세호 :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 버스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차고지는 없습니까?

차고지는 별도로 마련해 놓지는 않았지만......

차고지 없이 허가가 납니까? 공영 버스는?

아니 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차고지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차고지 허가가 어디로 나가있죠?

지금 읍면에 주차장에 돼 있습니다.

이거 차량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불법 주차라든지 뭐 등등의 얘기들이 나오니까. 차고지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관리하겠습니다.

이건 한번 전반적으로 싹 차량 관리하셔가지고 아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니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공영 버스도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가 난다는 얘기죠?

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유석민입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보건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군 전체 예산의 1.04%인 58억 9,051만 4,000원이며, 전년대비 34.7%인 15억 7,89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지역 보건사업 운영으로서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일반 보전금에 1억 106만원, 공중보건 의사 관리로서 여비 일반 보상금에 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과장님 페이지수가 좀 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447페이지부터 시작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쪽입니다. 진료약품 구입으로서 2억 7,600만원, 한센병 관리로서 민간 이전에 776만원, 지역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으로서 일반 운영비에 200만원,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운영으로서 민간 이전에 2억원, 한센인 피해사건 생활지원으로서 일반 운영비에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보건의료 기반조성으로서 의료장비 확충 및 관리 일반 운영비 자산 취득비에 9,310만원 청사환경 개선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9,000만원, 460쪽입니다. 451쪽입니다. 청사경영 관리로서 일반 운영비에 2억 1,994만원, 행정차량 관리로서 일반 운영비에 4,008만원 452쪽입니다. 잠시 제가 확인 좀 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 확인하신 후에 잠시 후 다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시간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55쪽부터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5쪽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서 일반 운영비 여비에 3억 2,900만원, 생물 테러 대응 개인보호구 지원으로서 자산 취득비에 480만원 다음 쪽입니다. 백신 유통관리로서 민간 이전에 136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로서 민간 이전에 5억 3,4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방역 사업 운영으로서 방역소독 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 보전금 자산 취득비에 6억 7,5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말라리아 퇴치 사업으로서 인건비 일반 운영비 재료비에 2,004만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으로서 재료비에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부정 불량 식품 관리 강화에 1억 2,192만원,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6,750만원 다음 쪽입니다. 기초위생 관리에 2,425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에 300만원,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에 1억 1,860만원,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자체 운영에 1,000만원, 지자체 예산 관리 운영에 324만 7,000원 다음 쪽입니다. 안심식당 지정 지원에 260만원 평화지역 맛집 만들기 솔루션 지원 사업에 2,500만원, 위생업소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1,600만원, 다음 쪽입니다. 평화지역 영세 숙박업소 위생 지원에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행정운영 경비로서 공중 보건의사 장려금에 2억 115만원, 청사운영 인건비에 7,150만 5,000원 다음 쪽입니다. 보건지소 물리 치료실 운영 인건비에 1억 8,769만 5,000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에 4,144만 2,000원 다음 쪽입니다. 기본 경비로서 부서 운영 일반 운영비 업무 추진비 자산 취득비에 1억 651만 6,000원, 당직실 운영에 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보건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14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총액은 8,327만원입니다. 148쪽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사업으로서 일반 보상금에 1,020만원, 재무활동으로서 보전지출에 7,3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공지 사항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해서 소장님과 과장님급만 계시고 담당급 이하는 현장에 가서 업무에 복귀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최소한에 질의를 통해서 업무 복귀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입니다. 아까 김도형 위원님이 전 과에서 이야기했던 건데요. 노인 분들이 식당에 들어갈 때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QR 코드도 안 되고 백신 패스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저희가 식당에 080을 다 지원이 됐잖아요. 한번 잘 협의를 하셔서 080을 통해서 질병관리청과 연계 한번만 해주시고 동의만 한번만 해주게 되면 아마 문자로 받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안되는 시스템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문제 젊은 사람들은 다 콕이라든가 다 가능하지만 어르신들이 식당이라든가 그런 특수한 지역에 들어갈 땐 백신을 맞았는지 안 았는지 몇 차례 맞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080으로 전화해서 문자로 받을 수 있게끔 그 시스템 구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한 빨리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인제군민을 보호할 수 있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복희입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군 전체 예산에 0.93%인 46억 1,660만 3,000원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11.8% 상승한 4억 8,54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예산 비율은 국비 39.1% 도비 11.9% 군비 49%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부분 신규 사업으로 첫 번째로 출생아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적 국가적 책임강화로 추진하는 첫 만남 이용권 사업비 4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원 헬스업 운영 사업으로 보건진료소 만성 질환자 중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을 위한 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사업은 국가보건정책 중심으로 추진되는 보건사업으로 연례 반복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9쪽에서부터 473쪽까지 인제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건강증진과 사업수행을 위한 여비 및 업무 추진비 2,000만원, 지역사회 건강 조사 6,649만 2,000원이며,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사업 3억 855만 9,000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7,729만 2,000원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 지원사업 1억 8,124만 2,000원입니다. 구강 보건사업 운영에 1,200만 원으로 총 6개 세부사업으로 전체 금액 6억 6,5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부터 479쪽까지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인제를 만들기 위한 양육지원 사업입니다. 군민화 운동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 6억 1,750만원이며, 22년도 신규 사업인 첫 만남 이용권 사업과 속초 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사업,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외 16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진 지원 사업으로 전체 사업 18억 6,319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하단부터 480쪽까지 질병 조기예방 운영 사업입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 지원 5,607만 6,000원이며, 의료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620만원으로 2개 세부사업 6,2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하단부터 483쪽까지 방문 건강관리 사업 운영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 지원 880만원, 방문 건강관리 사업 운영비 6,198만 3,000원이고,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재활 사업 862만 2,000원이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운영비로 6,656만원, 희귀난치성 유전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4,200만 원으로 총 8개 세부사업 1억 9,4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하단부터 492쪽까지입니다. 건강한 기업과 마음을 돌보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신 보건 사업 운영입니다.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1억원 이며, 기초형 정신 복지센터 운영으로 2,555만원 이며, 자살예방 사업지원 5,807만 7,000원, 치매관리 사업 운영에 일반 운영비 의료비 및 구료비로 4,305만 3,000원, 치매 안심센터 운영 사업비로 4억 7,160만 6,000원으로 정신 및 자살 7개 세부사업, 치매관리 6개 세부사업 전체 사업비 8억 7,6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하단부터 494쪽까지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 지원입니다. 보건 진료소 노인 건강관리 500만원 이며,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만성 질환 원격 시스템 활용 9,088만 6,000원이며,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 1억 2,500만원, 신규 사업인 강원 헬스업 운영 사업 1,800만원, 진료지원 운영 사업으로 2억 2,106만 4,000원으로 보건 의료사업 지원 사업비 전체 4억 5,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하단부터 50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행정 운영 경비로 각 계별 공무직 인력 운영비 및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4억 8,8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건강증진과가 유독 행사가 있어서 물품 구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물품 구입 시 관내에서 구입 하나요. 아니면 관외에서 물품이 들어오나요. 어디서 들어오죠?

저희들이 관내에서 구입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관외로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세부 사업별로 필요로 한 것들이 있을 때는 관외 업체를 사용합니다.

세부 사업은 상관이 없고요. 제가 말 하는 것은 보건소를 방문한다든지 특별한 행사시 제가 말하는 기념품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100% 전부 다 관내에서 사고 있다고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 물품을 사용할 수 있게 적극 도움을 주셔야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계신 모든 분들이 인제군민 보호 차원에서 업무 복귀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몸도 많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요.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지금 코로나 PCR검사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코로나 나가 번지지 않게 보건소에서 행정력을 총 동원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최경숙입니다. 2022년도 농정과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그리고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농정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2,200만원이 감소한 204억 7,700만 원입니다. 먼저 508쪽 하단부에 과학 영농 종합시설 청사 신축 균특 사업비로 20억원, 농업 교육관 및 종합 검정실 신축 균특 사업비로 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두 사업비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국비가 추가 확보되어서 별도 세부 사업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부입니다 여성 농업인 노동 경관 지원사업에 1억 200만원,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사업에 2억 5,200만원, 강원도 농업인 수당 지원에 2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에 공유재산 시설 유지보수비로 43개 시설에 대하여 1억원, 농 임산물 자재 및 물품 창고 신축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농촌 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 3,000만원, 로컬푸드 사업단 운영 지원에 2억 1,000만원, 농촌관광 및 체험 마을 홍보에 3,000만원, 인제 관광상품 운영 지원에 5,000만원, 축제 및 농촌 홍보 박람회 참가비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체험마을 시설지원에 8,000만원, 인제군 농어촌 민박협의회 역량강화 지원에 1,000만원, 농촌 체험 마을 사무장 활동비 11개소에 자체 사업비로 2억 7,900만원, 농촌 마을 경관조성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상단부에 농촌 체험 마을 시설환경 개선 3개소에 7,200만원, 농어촌 민박 홈페이지 홍보 지원에 2,400만원, 농어촌 민박 20개소에 대한 시설 환경 개선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국비 사업비로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12개소에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입니다. 중간부에 농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운영비 500만원, 농촌 체험마을 운영 대상자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에 500만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화재 및 체험 안전 보험 가입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균특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상단부에 햇살 산림치유 마을 조성 사업비에 15억 700만원, 내린천도 쉬어 가는데 대내마을 활성화 사업에 1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서흥 2리 용늪 대 바위 마을 경관 개선 사업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에 행복 가득 정자리 마을 만들기 1단계 사업에 주민 역량강화 교육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에 도비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기반 구축 지원 사업 1개소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상단부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14명에 대한 국비 사업비로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 농업인 자체 사업비로 인재형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5명 5,200만원, 청년 농업인 드론 방제단 운영비 지원에 800만원, 인재형 청년 농업인 농업 기반시설 구축에 2개소에 9,600만원, 청년 농업인 드론방제단 기체 2대 구입 지원에 3,200만원, 청년 농업인들은 방재단 병충해 방제 시범 사업 대행비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국비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상단부에 농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한 단체보험료 및 교육 홍보 지원에 일반 운영비 1,800만원, 농업인 벤치마킹 및 회의 참석 행사 실비 지원금에 2,400만원 농업인 단체 활성화 및 육성 지원 사업 3개 단체에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농업인 단체 행사지원 사업으로 토종 작물 홍보 판매 지원에 1,000만원, 농업인 단체 교육 및 견학 행사실비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7쪽 중간부에 관내 중고등학교 사회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및 4개 단체 수련대회 등에 2,700만원을, 강원농업 마이스터 대학 교육 운영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력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400만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을 위한 임시 거주 숙소 임차와 출장 차량 임대 등 운영비에 3,000만 원과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하단부에 4H 육성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청년 4H 농업 아카데미 교육 지원 사업에 1,500만원, 청년 4H회원 기초영농 정착지원 사업 2개소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중간부에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지원 사업에 2,000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4H과제 활동지원 사업으로 8개소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쪽 중간부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자체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생태계 교란 어종 등 수매 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업인 민생안전 도비지원 사업으로 어업인 수당지원 사업 58명에 대해 4,000만 원을,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쪽 내수면 수산종묘 매입방류 도비지원 사업에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도비 사업으로 쓰레기 처리비용 위탁 비용 500만원과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중단부에 자율관리 어업 육성 지원은 참여 공동체로 선정된 남면 어업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사업으로 5대 5,200만원,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양식 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에 1,600만원, 내수면 노후 어선 건조비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둔천 009어도 개보수 사업비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중간부에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으로 6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조성금액은 32억 6,945만 1,000원입니다. 수입액은 10억 2,030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517쪽 하단에 보면 외국 근로자 임시 숙소하고 운송에 대한 예산이 자그만하지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난연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외국 근로자들이 계획이 돼 있다가 거의 못 들어 왔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 없는데도 뭐 계절은 변하니까 농사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이런 실태 조사는 기본적으로 좀 해 보셨나요?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작년에는 인원이 들어오지 못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우즈베키스탄이나 한시적 계절근로자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농업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지역에 농가들보니까 고추를 하다못해 만 싹을 심었는데 외국 근로자들이 있다가 도망을 가고 해서 거의 수확을 못하고 거의 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예산서 하고는 좀 빗나간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코로나하고 같이 사는 세대가 오면 외국근로자들이 자유로이 올 때 우리가 근로 환경이 어려워서 근로자가 없고 그럴 때 지금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미리 요런 틈을 타서 사전에 외국 근로자들이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이걸 농가들한테 다 전가를 하면 시설비를 해 놓고 하다 보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지금 이것처럼 어디 관내에 괜찮은 숙박업소를 몇 개 객실을 임차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집단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미리 차근차근히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새로 청사 이전하고 그러면 거기서 그 인력들을 전체 관리를 하면서 배급을 하든지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농업도 안정적인 영농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 어느 과인가 종합민원과 쪽에 얘기했었나 인구 늘리기 정책에 가장 중요한 팁은 우리 기획관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탈북민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될 필요가 있다 탈북민들 제가 기회가 돼서 우연찮게 한분을 써봤는데 여자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한 세분을 같이 일을 시켰는데 여자 분이 하루 종일 곡괭이질을 해요. 한국사람은 하다가 못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억척같이 평소에 일을 해왔습니까 그래서 언어도 통하고 그 사람들이 거의 한국에 한 3만명 와 있다고 하는 데 그런 분들을 아예 여기 정착할 수 있게 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그런 준비도 남들 안한 거를 해야 인제군이 좀 돋보이잖아요. 인구도 늘고 인력도 해결하고 뭐 이런 식에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센터소장님 농자재 반값 공급을 했는데 지금 올해 거의 농협하고 정리가 됐나요. 여기에 데이터가 나왔나 모르겠는데 저번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차피 행감은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반값 공급하는데 최고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반값 공급에 혜택 받은 한 10위내 상위 클라스에 지원 금액이 한가구당 얼마 정도 혜택을 받았는지 수치는 대략만 얘기해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춘모입니다. 그런 농가가 5,000만원 정도 반값 정도 해서......

한 가구에 5,000만원?

그정도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소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를 줬으니까?

네. 그렇죠. 경영비가 그만큼 안 나갔으니까.

5,0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반값 공급 300평 이상 뭐 농업경영체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저도 일부 농사를 짓지만 1년에 반값 공급에 혜택 받는 금액이 그나마 좀 혜택이 되는데 최소 금액으로 한 2~30만원 왔다갔다 이 정도 그건 뭐 거의 농사가 전업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거하고 5,000만원하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는데 이런 얘기를 농가들이 들으면 뭐 상당히 반감되는 의견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지원되는 거를 일부 상한선을 좀 둬서 이런 예산을 좀 잘 정돈을 해놨다가 시설 하우스 단지를 지금 여기 보니까 청년 농업인 육성 이런 것도 있던데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농사도 공장화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하자 이런 방법론을 지금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쓰레기 매립장에 폐열 이용해서 파프리카 단지 만들어놨잖아요. 최소한 농업의 경쟁력이 있으려면 5~60억 100억 이 정도에 시설을 어디다 갖다 한군데 앉혀놓고 그래야 앞으로 다른 후방에 평야 지대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경쟁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미래 농업을 인제군이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쪽에 준비를 미리 하자 이런 제안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수산 쪽인데 제가 2006년서부터 의회에 입성을 해서 이 수산 쪽에 예산페이지를 보면 거의 똑같아요. 예산도 뭐 그때나 지금이나 화폐 가치나 이게 좀 틀려졌을 텐데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업하는 게 뭐 틀에 박혀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사업에 어떤 유형이 변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예산도 뭐 거의 숫자 안 틀리게 거의 몇 년에 거쳐 똑같은데 사실상 내수면 쪽도 앞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년 코로나 전 한 3년 전에 여기 인제 앞강에서 쏘가리 낚시 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낚시 인구가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와서 얘기가 참 여기가 여건이 좋아서 좋다. 그런데 여기를 쏘가리 낚시를 하러 들어가면 저쪽에 숨을 곳이 없어서 사람이 쭉 들어가면 저 건너편쪽으로 숨어서 낚시가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런 것도 방법이겠지만 지금 앞강에 보면 거의 고기가 숨어서 산란 탑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돌들이 없어요. 그래서 바다처럼 인공어초 투하 식으로 일정량에 어느 정도 첫해는 시범이겠지만 지금 소양호에서 저쪽 내린천 용대리 서화리 이쪽으로 가는 그쪽에 상류하는 고기가 옛날에는 장마 지면 고기가 올라가기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올라오는 고기가 없어요. 중간 터미널이 없다 이거예요. 터미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공어초를 원통 앞강에 다 준비해서 쏘가리든지 돌 밑에 사는 고기들이 중간에 기착을 했다가 갈 수 있는 서식 환경을 이제는 인공으로라도 한번 조성을 해보자 그러려면 지금 큰 장마가 진다. 그래도 최소한 1톤이나 한 500킬로 정도 되는 자연석들을 거기다 갈면 물에 안 쓸려 내려가거든요. 그거는 골재 채취할 때 들고 갈 필요도 없는 거니까 내년도에 1차 추경이라도 준비를 해서 한번 그거 좀 해 보십시다. 어떤 변화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제안을 또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고요. 소양호에도 인공 수초가 있으니까 인공수초라든지 장마 때 대비해서 이렇게 혹시 지금 주신 의견대로 돌을 투입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인공 수초 같은 거는 큰 장마 때 유실될 우려가 있는데 이런 자연석들은 유실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제군 관내에 토종 메기인 미유기를 대량 생산에 성공을 했는데 결국은 이거를 그냥 종묘를 생산해서 방류하고자 하는 사업만 하지 말고 이거를 어가에 줘서 사이즈를 경제성 있게 키워서 어느 일단에 하천을 지정해서 그걸 패키지화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인해서 낚시 용도로 쓸 수 있는 준비를 하자 이런 쪽에도 어두운 곳이 어디 있는지 만약에 키우는 데 어가들이 재력이 좀 딸리면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짜든지 뭐 이렇게 해서 발버둥 칠 수 있는 준비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 드렸어요. 왜냐하면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그냥 소양호에다가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방류 사업은 계속하는데 결국은 장어도 수십만마리 방류해도 인제군어가 들은 잡는 양이 아주 극히 미량이란 말이에요. 거꾸로 잡는 건 저 밑에 양구, 춘천에 있는 어가들이 더 거꾸로 이익을 보고 있고 이런 연구도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해당 사업부서도 그렇고 이제 뭔가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섯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민 소득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희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위원님과 좋은 고견을 나눠서 저희도 사업 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어선 감척 했죠. 올해 어민들 얘기 들어보면 소양호에 고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거의 뭐 손을 놓고 있어요. 그 사람들 뭘 먹고 살아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여기 지금 매번 제가 이런 회의 때마다 말씀 드리지만 관내에 종묘 생산하는 업체가 한 두세개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최선에 보장을 해주자는 거지 이게 뭐 수의 계약을 한번 두번 줘서 세 번 네 번은 법에 위배된다 위배되는 근거가 어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종묘 생산해서 어종을 다양화시켜서 방류 사업비로 해서 최소한 생계유지는 시켜야지 아무튼 예산이 사실상 많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서서 조금만 보태면 회생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본 위원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임기가 다 하는데 까지 어떻게 변하는지 이쪽 내수면쪽 분야만 모니터링을 좀 더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51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촌 축제 지원인데 이게 백담마을 한가위 축제예요.

네 맞습니다.

감액 이유가 뭐죠. 1,800만원 감액 됐는데 보니까?

이건 국비 사업이고요. 전년도에 아마 햇살마을 2개소로 해서 고 예산이 세워졌었어요. 지금 국비가 내시된 게 이제 1,000만 원만 내시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다시 예산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는 부분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 용대 2리 하고 남전리 햇살 마을하고 축제를 했었는데 기존 마을에 대한 평가는 아직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마을에 신규로 2개 마을이 지금 선정되어 있어서 예산이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추경 때 변경될 예정입니다.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추경에 국비 사업으로 지금 2개 신규 마을이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기존에 용대리하고 남전리 햇살마을은 기존 사업하던 아직 평가가 완료되지 않아서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평가 결과에 따라서 국비가 배정되는 거라서요.

예 잘 알았고요 코로나가 어떻게 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촌 축제니까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다음페이지 513쪽에 보면 햇살 산림치유 마을하고 그 밑에 내린천도 쉬어가는 대내마을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다 균특사업인데 사무장 활동비가 틀린 이유는 뭐죠? 2,298만원 있고 1,900이 있고 이게 한 38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좀 약간 타이트하게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 햇살 치유 마을은 10월부터 채용이 되셔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가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그분도 22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린천도 쉬어 가는 마을에 대내마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채용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채용하는 걸로 해갖고 예산이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균특예산인데 군 예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무장은 얼마가 책정 돼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사무장도 인건비를 지급을 할 수 있고요. 그게 시급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왜 있냐고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림 햇살 체험마을 조성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10월부터 채용을 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계속으로 인건비가 잡혀있는 거고요. 내린천도 쉬어 가는 대내마을 활동비 같은 경우에 1,900만원 정도 책정된 거는 저희가 채용 절차도 거치고해 갖고 해서 그 기간을 빼고 타이트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담당 계장님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죠.

TF담당 김광모 : 테마농촌 TF담당 김광모입니다. 햇살 체험 산림치유 마을은 2011년도 10월부터 3개월간 지원이 돼서 내년도 12달치를 지원되는 개념이고요. 대내마을은 내년 이제 1, 2월 달에 채용 절차를 거쳐서 10개월 분만 반영된 사항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햇살치유마을은 문제점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는 다 해결됐습니까? 토지 문제라든가 그것 때문에 주민 갈등이 있었거든요.

운영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착실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대내 마을 활성화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기본계획 실시 설계용역을 내년 3월까지 맞춰서 내년 3월 이후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장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겁니까? 일들이 그 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주로 어떤 거를 하시는데 이렇게 보수를 지급하게 되죠?

사무장님께서 행정하고 저희 마을하고 중간에 가교 역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일이라든가 마을에 일어나는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의견을 같이 취합해서 전달하는 과정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장님들은 이 사업이 준공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준공이 되고 나서는 따로 없습니다. 역할은 사업기간 내에 사무장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우려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무장이 먼저 이렇게 배정이 되면 결국은 준공이 되고 그 분들이 기득권을 가지세요. 대부분이 그런 거 우려하셔야 돼요 마을 주민에 마을 화합에서 의해서 마을 자율로 이렇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분들이 여기에 깊숙이 알게는 되죠. 왜? 내가 보수를 받으니 거기에 일을 하시니 조금은 하는데 결국은 이분들에 기득권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것도 유의해서 최대한 마을 자율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기 내에 근무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마을협의체랑 잘해서 잘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없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마을이 분열하면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515쪽에 보면 청년 드론 방제단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법인구성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예 법인이 지난 10월 달에 청년 농업인들로 법인이 구성이 됐습니다.

몇 명이 지금 법인이 구성이 됐죠?

8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게 되나요?

지금 농촌 지역에 인력도 고령화되고 농업 인구도 감소하다 보니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농외소득이나 이런 것도 발생하고 사회적인 본인들의 위치도 찾고자 이렇게 방제사업을 먼저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유료로 하겠죠?

일부분은 유료고요 행정에서 보조를 하고 농축산 협력사업하고 지금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방제단 운영을 홍천에도 유스파머라고 청년 농업인들이 결성이 돼서 지금 한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쪽은 안정화되어 있고요. 내년부터 저희도 시범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노니나, 콩, 옥수수 작물 위주로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계속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드론 자격증도 한 5명 정도 더 취득하고요. 기존에 취약했던 분들도 계시고 드론 방제단은 4월 달에 구성을 하고 시험 방제도 좀 해보고 이런 상태입니다.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농가에서 드론 방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에 연락하면 돼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1~2월달에 홍보하고 사업신청서 받아서 읍면에서 신청 받고 저희가 농협에다가 자료주면 청년 드론단하고 같이 자료 주면 청년 농업인들이 농가에 연락을 하면 거기서 시기에 맞춰서 방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앞으로 영농 활동하시는 우리 인제군에 계시는 농민분들께서 이 방제를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농약 뿌리고 이것도 일정 좀 그런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도 더 보조를 해서 칠 수 있게 약제만 할 수 있게 그 안에서 청년 농업인 안에서 돼서 활성화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농약 치는 것 때문에 농약 제때 못 치고 뭐 이래서 병해충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해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도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드론도 보고 청년 그분들한테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농업기술원에서 그 사업 배정이 있었는데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우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도비를 확보하면서 저희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군비로 일단은 세웠습니다.

하여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어업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김상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을 들여서 장어를 수십만 마리를 푸는데 잡히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지금 한수현 위원님하고 양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어가를 방문해서 또 그쪽에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거기는 22어가예요. 저희 어가 수는 몇 어가죠?

저희는 49어가가......

그런데 모든 시설 분야에서는 거의 더블로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연승 어업 저희 연승 어업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4개 허가가 나가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어선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위원님께서도 요구를 하셨는데요. 그게 내수면법에 의해서 저희가 각 어선어구에......

내수면법에 연승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공유 수면을 똑같은 물에서 똑같은 지자체가 하는데 왜 인제군만 안 되는 겁니까? 다른 데는 연승, 각망, 자망 다하고 있습니다. 아주 배에다 붙여 가지고 허가가 있습니다. 왜 인제군만 안 되는 겁니까! 정당한 답변을 해주세요. 왜 안 되고 그 지자체는 불법입니까?

그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지자체는 법을 어기면서 위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도 확실합니까?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내수면 어업법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수면 어업법 자체에 연승에 대한 그거를 몇 개 가져라 놔라 하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해수법에다 하니까 또 내수면 법이 있고 해수법이 있는데 거기도 또 그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그렇게 세 가지를 놓고 똑같은 어선 한척에 연승, 각망, 자망을 놓고 하는데 똑같은 공유 수면입니다. 똑같은 물에서 잡는데 왜 인제군은 규제를 하냐 이 말씀이죠. 그런 거기가 위법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려고 해요. 제가.

어업인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말씀이 나오실 거라고는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저희가 제출했고 위원님도 보셨지만 그게 저희는 이제 더 이상 허가가 각 어선 어구에 1개씩 밖에 내 줄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저희가 내드리고 싶어도 법을 어기니까 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지자체에서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지자체가 불법을 하는 겁니까? 그럼 판단하시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요

어업계장님 답변해보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검토를 해봐라 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19년도에 연승어업 허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산업법 적용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같은 해 12월 달에 법제처에서 이런 유권해석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을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잘 알겠고요. 서면으로 부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알아보셔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2~4개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510페이지 농촌마을 경관조성 사업은 아마 첫 시작을 할 때 원대리하고 용대 2리로 아마 처음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대리가 아마 그 때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없으셔서 용대 2리만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대리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장님을 한번 만나셔서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이장님 만나서 상담해 보겠습니다.

51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인데요. 청년창업 기반구축이라 그래서 1명으로 잡혀있는 게 있는데 2,200만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게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영농 경력 5년이하하고 40세 이하로 해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통가공이나 마케팅 이런 주택임차까지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해 갖고 해서 금액이......

실제로 3명 정도가 나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 작년에 장려로 1명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했고요. 올해도 저희가 공모를 하면 한 2~3세명이 돼도 당선이 되면 도비가 지원이 늘어서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도비에 따라서 차등 지원 도에서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분은 공모 사업할 때 개인이 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네 개인이 합니다. 센터에서 평가하고 다시 도에서 평가하고.

이건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러면 어느 분이 나갈 건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자꾸만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이 추진근거에 농림수산식품부 기본계획이 계속 눈에 들어오거든요. 농림수산식품부가 그러니까 세부 내용에 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아직도 있나요?

잘못......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2013년도에 농림축산식품으로 바뀌었어요. 거기도 벌써 4차 기본계획까지 변경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지금 농림수산 식품부로 다 기재가 돼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추진 근거도 정확하게 좀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몇 군데 조례를 다 뒤져봤더니만 조례에 그 내용하고 맞지 않는 근거로 계속되셔서 한번 정도는 자체 점검을 과장님이 시키셔서 다음번에는 정상적으로도 서류가 들어오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청년농업 관련돼서 요즘 농림축산부에 공모사업도 많이 하거든요. 아까 김상만 위원님 얘기 했던 대단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청년임대 스마트 팜 단지조성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그 안에도 공모사업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공모를 받으셔서 청년농들이 지역에 많이 내려올 수 있고 정착할 수 그 다음에 부농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좀 신청해 주십시오.

스마트 팜 공모사업은 저희가 검토는 내부적으로 좀 해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게 지금 부지라든가 이런 게 먼저 선정이 돼야지 저희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천천히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군에 땅 많지 않나요? 월학리도 있고, 공터도 있고 충분히 방법을 찾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해서 저희도 청년 농업인들이 잘 농업에 정착할 수 있고 또 인제에 인구늘리기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515페이지에 청년 드론 방제라고 그래서 4H로 하는 건가요? 청년 드론 방제단에 따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네 드론 방제단이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4H도 포함이 되고요. 지금 드론 방제단이 지금 한 7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방제도 도와주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7~8분이 드론 방제단으로 구성이 되고요 또 영농조합법인으로 청년들이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 분들이 운영을 합니다.

시범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시범이 잘 정착되게 하겠습니다.

잘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농약을 치려면 단위로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농가별로 칠 수가 없어요. 드론을 띄우면 그래서 마을이랑 협조를 좀 해서 농가별로 왜냐하면 내가 농약을 쳐야 될 시기와 옆에 작물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계절 근로자 관련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나요?

올해 우즈베키스탄에......

올해죠. 도에다가 건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했는데요. 저희가 며칠 거주하고 그쪽 현지에서 거주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14일 동안 또 거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가격리.

자가격리 기간에 14일 동안 거주할 때 이 비용을 또 저희가 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 차원에서 현장에서 격리를 현지에서 격리를 좀 하면 안 되겠냐 라는 법제처랑 얘기를 하셔서 보통 14일 격리가 아니라 그쪽 현장에서는 한달 격리를 예약을 좀 도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저희 차원이 아니라 도에서 현장을 나가서 현장관리를 하고 저희가 현장관리를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쪽에서 들어왔을 때 확진자가 있지 않았었나요?

들어오고 나서 바로 확진자가 3명 세명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지에서는 내가 보니까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쪽 관리 안 되고 여기 와서 저희가 들어와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피해는 저희가 스스로 보게 되다 보니 도 차원에서 회의할 때 그쪽 현지에서 격리를 하는 것은 기간을 좀 연장을 해 주시라고 그러시고요. 현지 파견 공무원을 보내서 페널티를 과감하게 왜냐하면 그쪽 안에서는 그 사람들도 느슨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움직임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충분히 파악이 돼요 그러면 최소한 한달 정도에 기간을 두고 여기 왔을 때 격리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국내나 국외에 저희가 도입하려는 지자체에 대한 코로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금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도입이 지금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다른 네팔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좀 저희도 그게 걱정입니다. 사실은요.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도에도 건의를 해보고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자체에다가 넘기듯이 하는 저번에 행정을 보니까 그때 좀 약간 화가 났었거든요. 왜 지자체에 떠넘기듯이 모든 걸 관리를 지자체에서 하라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도 차원에서 어차피 받았으면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면 도에 드리면 되고 도 차원에서 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데리고 들어오는 게 맞지 우리보고 떠안 듯이 인력을,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또 확진자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지금 다 엉망이 되듯이 꼬여 버렸기 때문에 그쪽 현지에 격리 분명히 그쪽에서는 우리가 한달을 요구해도 잘 들을 거예요. 어차피 인력이 너무 오길 원하기 때문에 어차피 들을 거라서 꼭 그렇게 되도록 도 차원에서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하면서 내년도에 추진되는 상황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승어업 관련돼서 지금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를 되니 안되니를 갑론을박을 여기에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답변할 때 수용을 좀 해주셨다 된다 안 된다는 것보다는 검토 정도로 끝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사전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부군수님 얘기 부군수님 확인해주셔서 불법인지 아닌지 그쪽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정확하게 요점으로 나눠주셔서 설명해 주시면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게끔 매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상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제가 아까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수산 쪽이니까 일단 수산개발계장님 마이크 좀 잡으십시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네.

올해 농촌 일손이 너무나 부족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모시고와도 생활 여건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중간에 이 친구들을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네끼리는 연락이 되니까 와서 밤 이래도 싣고 가서 전남지방으로 뭐 순천 지방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 같은데 이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농가에서는 올해도 한파도 일찍 왔지만 추수 못한 감자가 얼고 농작물 값도 없었지만 인력난에 이거 아주 고민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 건 알아요.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이렇게 전남이나 순천에 밤에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아니 이 분들이 합법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저희도 나중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분들이 10월 이후에 무단이탈이 있으셨지만 사실은 그 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게 뭐 어떻게 붙잡아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저희도 그냥 당하고 말았는데요.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이런 쪽으로도 계속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라 사정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특별히 대책을 잡으려면 잡을 수 있겠지만 방법을 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게 너무 고민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내년에 또 들어온다. 한들 100% 다 있다가 고스란히 그 나라로 가는지에 대한 것도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한시적 계절 근로자라고 해 갖고 취업 비자라든가 아니면 동반비자로 온 분들은 내년 3월 31일까지만 했는데 그게 계속 연중 상시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농가에서 문제죠.

과장님 말씀도 이해되는데 농가에도 솔직한 얘기로 내 친척같이 한국 사람같이 이렇게 친근감 있게 대해 주는 분들은 가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시고 다른데 갔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이 부부가 있더라고 나부터라도 내 가족도 싫어하는 판인데 잘 관리하겠어요.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내 가정처럼 많이는 못해도 어느 정도 보살펴주고 해야지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은 개선이 됐어요. 컨테이너가 아니고 조립식이라도 시공해서 모시니까 오지 그렇지 않으면 오지도 않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홀대받았잖아요. 다른 나라가 가지고 그 분들한테 그런데 제가 그 분들을 모시고와서 처음에는 잘하죠. 조금만 지나면 마음에 안 들면 막 다루니까 좋아 하나 나부터라도 그래서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언젠가 종식이 이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문제예요. 모시고와도 그렇고 우리가 어느 나라하고 체결을 맺었어요?

지금 2017년부터 4개국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금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필리핀이 많으시죠?

필리핀이 들어왔을 때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또 이탈도 있었고요. 4개 국가와 체결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코로나 오기 전에 몽골을 갔다 왔는데 그 친구들은 나만 하더라고요. 체격이 큰 편도 있겠죠. 적은 편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손이 작동이 정말 너무나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 여기하고는 계약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쨌든 그쪽에서 이제 컨텍 들어온 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 다른 법무부 쪽에서도 그렇고 캄보디아나, 네팔 쪽에서 오신 분들이 일도 잘하고 농민들이 또 선호하시는 나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일단은 네팔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몽골도 내년에는 좀 검토하셔가지고 이거 좀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513쪽입니다. 내린천도 쉬어가는 대내마을 활성화 사업 있죠. 이 사업이 또 굉장히 많은데 여기 무슨 사업을 기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죽천 초교를 리모델링해서 그걸 거점으로......

리모델링 아직 안 들어갔죠?

네 지금 실시 설계용역 중입니다.

설계도 안 나오고?

네.

그러면 연말에 나와요?

기본 계획안은 다 작성이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실시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내년 한 2월 3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공사 못하시니까 가실 때 정말 과장님도 신경 쓰겠지만 담당 계장님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다시 세워서 완고하게 한번 하실 때 완벽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육청 거를 그나마 그래도 교육청에서 죽천교는 늦게도 시공을 하셨지만 관리를 잘하셨어요. 잘 잘하셨다고 그런데도 시간이 되다 보니까 조금 보수 할 곳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하여튼 이거 참고해 주시고 1년 동안 농가 많은 보살핌을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궁금한게 많아서 저거 하시고 고생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