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한수현 의원 발언

제25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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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김명수입니다. 2022년도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은 전년도 176억 9,300만원 대비 8억 5,100만원이 증가한 185억 4,4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105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재난 예방 및 강화에 15억 4,200만원 중 안전관리대책 운영 자체에 8,600만원, 국가 재난대응 종합 훈련 국비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자체에 640만원,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 국비에 1,000만원, 안전관리 자문단 도비 사업으로 200만원, 인제군 군민 안전 보험 가입 및 운영 자체사업으로 2,0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자체에 1,700만원,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운영도비 사업으로 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취약지 안전관리 자체에 1억 5,300만원, 재난 봉사단체 지원 자체사업으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북면 의용소방대 월학지대 사무실 건립 자체 사업으로 3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예방 및 강화에 20억 9,100만원 중 재난재해대책 운영 자체에 4,300만원, 자연재난 종합계획 자체에 1억 2,000만원, 재난지원금 지원 자체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재난시설 장비 관리 자체 사업으로 2억 4,800만원, 풍수해 보험지원 도 비 사업으로 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지원 자체사업으로 1억원, 재해예방 사업 자체로 11억 3,000만원, 지역 자율 방재단 지원 자체사업으로 2,800만원, 가리산 방재 체험공원 지원 자체사업으로 3,500만원, 자연재난 예방시설 정비에 6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정비 인제 9지구 국비사업으로 13억 6,100만원, 급경사지 정비 인제 12지구 국비에 1억 4,500만원, 인제 2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국비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인제 36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서리지구 국비 사업으로 5억원, 반월천교 재해 위험지구정비사업 국비사업으로 11억원, 서화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비 사업으로 13억 6,700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속사동 지구에 2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에 재난안전 CCTV구축 도비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및 민군협력에 1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3,700만원 중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자체사업으로 1,900만원, 민방위 교육 훈련 국비사업으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민방위 교육훈련 자체사업으로 845만원, 민방위날 훈련 경비 국비 사업으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평화지역 주민대피시설 도비사업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 대응 능력 강화에 4,500만원 중 비상대비 훈련 자체 사업으로 3,600만원, 향토 예비군 육성 도비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군협력 강화에 14억 9,100만원 중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자체사업으로 6,000만원 434쪽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도비 사업으로 2억 8,000만원,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자체 사업으로 10억 3,3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자체 사업으로 5,900만원, 군 소음보상 자체 사업으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선진화에 59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재정 지원에 41억 300만원 중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자체 사업으로 2억원,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도비 사업으로 15억 8,000만원,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자체 사업으로 6억 5,300만원, 벽지 노선 운행지원 국비로 3억원, 사업용 자동차 유류 세액 지원 자체 사업으로 6억 4,000만원, 택시 운송사업 재정 지원 도비 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택시 운송사업 재정지원 자체사업으로 2,600만원, 택시 감차 보상지원 자체 사업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환경개선에 18억 6,800만원 중 교통행정 운영 자체 사업으로 2억 1,600만원, 43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교통 안전시설 확충 자체 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교통 편의시설 확충 자체 사업으로 2억 4,400만원, 고령 운전자 교통 안전 지원 도비 사업으로 1,300만원, 농촌형 교통 모델 버스형 사업 계속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 교통수당 보급 기금 사업으로 2억 2,000만원, 희망택시 운영 교통으로 1억 5,000만원, 무인 단속장비 설치 국비 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도입으로 국비 사업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1억 1,400만원과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재난지원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에 보면 인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이 사업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보험을 들어 주는 사업인데 공제부분이 대부분 재해와 관련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자연 재해로 인한 상해에 대한 사망 사고라든가 그리고 폭발이라든가 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사망 관련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상해 사고 사망이라든지 후유장애 그리고 익사 관련 사항도 되겠고요. 또 의료법 사고라든지 농기계라든지 가스 뭐 이런 상해사항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요거는 재난을 받으신 분이 보험사랑 협의를 해서 재난 상황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면서 진행되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전 군민이 되나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전 군민이 대상이 됩니다. 군민 중에 지역 내에도 당연히 해당이 되겠지만 지역 외에서도 이런 사고로 발생됐을 때 인제군에 주소를 둔 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알겠습니다. 425페이지에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 사항은 먼저번에 조례를 통해서 제정이 됐고요 저희가 보급을 해 주는 범위가 소화기라든지 감지기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전 군민에 대한 주택 관련돼서 소화기를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상업용 감지기 상업용은 감지기가 다 있나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상업용은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조사는 안 된 상태인데 대부분 상업용 시설에는 대부분 일반 소화기라든지 이런 감지기 시설이 비치가 돼 있지 않나를 생각이 듭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상업용 관련 돼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이라든가 단체 주택은 점검이 나오거든요. 감지기 확인 다 하고 소화기 확인 다 하는데 일반 상가 용은 제가 감지기를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상가용도 감지기 지원사업도 필요치 않을까 순간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까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27쪽에 보면 재난 관련돼서 방송장비 있잖아요. 재난시설 장비 저번에 한계 2리인가 한계리를 가다 보니까 방송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혹시 나가서 점검을 다들 하시는 건지 확인해주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수시로 그런 부분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마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미처 확인이 잘못됐던 부분이 있는가 싶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유지보수를 통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장님 한번 만나보시고요. 지금 작동 안 되는 게 어떤 건지 확인하신 다음에 재난상황에서 지금 안된다고 하셔서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나가서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게 확인을 했는데도 만약에 그렇게 발생된다면 그 확인자에 관련돼서 확인을 다시 재확인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428쪽에 가리산 방재 체험 마을 관련 돼서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그 제목이 가리산 방재 체험공원 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로 공원지원인지 내용이 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이게 지금 타이틀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원금 내지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타이틀에 있듯이 강사 전문화 내년하는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운영에 지원을 해주는 강사료라든지, 식비, 숙박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공원이 아니라 방재체험 마을지원으로 해봐야 되겠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돼서 공원 내용이 없어서 내용상 확인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방재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리산 방재마을 같은 경우에는 교육생들이 한번 교육 받고 난 후에는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곳이 가리산 방재 체험 마을이에요. 체험이라든가 이런 시설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방재단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이 체험할 곳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어디로 가냐 하면 소방 체험하는 데로 다 가서 소방 체험을 하고 오거든요. 실제로 방재 체험과 소방 체험이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생각보다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리산 방재마을이 만들어졌는데 방재 체험하시는 분들이 전국에서와도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말씀이 계속 들리니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치 않나 라는 말씀 함께 더 드리고요. 이게 방재라는 어린 아이들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방방재는 다들 익숙해지고 도시권에 바로 소방에 대한 인식은 다들 좋아지고 있지만 지역 자연 재해에 대한 방재 이 부분은 어느 곳에도 체험하거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특성화가 좀 필요 하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재난 방재를 교육을 받은 이유는 평생에 자연재해가 왔을 때 그것을 습득한 후에 그거를 어떻게 하든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결국은 뭐를 만들어 내냐하면 학생 리더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재난 상황에서 리더자가 필요한데 그 재난 발생했을 때 리더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방재 마을에 최종에 목표거든요. 우선은 냇가 건너기서부터 고립됐을 때 체험하거나 그 다음에 산사태 체험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을 가리산 마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왜 가리산 마을이 잘 안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만 거기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만 딱 집어놓고 그 다음서부터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 부지 있잖아요. 학교 부지는 교육청이랑 협의를 봤을 때 방재체험 학교로 저희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고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이 방재마을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걸 저희들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안을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제가 방송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언이 될 수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결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계속 놓치고 있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435페이지 보면 군소음 보상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하는 관계는 대상자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출하는 그겁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거는 실제 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내려왔나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이런 소음 관련 문제가 전국적으로 꽤 있다 보니까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걸로 이렇게......

수현

한수현위원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협의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쉽지 않은 부분을 자기네가 다 정해놓고 지자체에 다 넘기는 게 말이 되는지 의심이 들어서......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먼저번에 저희가 문화관에서 한번 수혜를 받고자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도 대화가 안 돼서 결국 무산이 됐는데 아마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저희는 거꾸로 생각을 할 때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피해 보상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군 소음에 대한 부분을 100% 인정할 부분이 아니라 저희 군민의 입장에서 어느 집과 집사이가 금액이 다르고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이런 현상들은 정말 그걸 누가 또 이 많은 민원을 지자체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군민의 입장에서 군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더 많은 피해 보상을 요청을 하고 이런 저희 자세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군에서 가져왔다. 저희가 그거대로 집행이 된다가 아니라 군민의 입장에서 거꾸로 강력하게 군에다가 요청을 하고 더 많은 피해 보상을 요청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동료 의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대략 뭐 한 다섯 가지 정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하고 민원에 관련된 부분 같이 복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한수현위원께서 말씀도 주셨는데 군민 안전보험이 조례가 제정돼서 이게 올해 첫 번째 시행이 되는 거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올해 시행이 시작이 됐고요. 10월 달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바로 시행을 했고 내년도에 또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강원도로 봐서는 인제군이 발 빠르게 군민 전체에 대한 보험을 든다 그런 취지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환영하는 부분이라고 주민들도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예산 부분이 실질적으로 뭐 보험 여러 가지 분야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한 2,000만원 가지고 이게 다 됩니까 이게 우리 주민들 32,000해서 나누기 해보니까 625원이에요. 1인당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질 좋은 보험 서비스가 가능하겠어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보험사하고 협의회를 해보지만 어떤 보장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다가 지금 상태에서는 보험료 관련해서는 계약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상만

김상만위원

아니 이게 개인당 금액을 1인 나중에 혹여 사고에 의해서 보상 금액을 높이자는 취지가 아니라 요즘에 생활환경이 워낙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까 다양한 분야를 촘촘히 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금액이 좀 부족하면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다음에는 425쪽에 물놀이 안전 부분에 대한 이게 보니까 안전요원들 관리하는데 연간 예산이 꽤 많이 투입이 되네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대부분 뭐 일부 도비는 쥐꼬리고 나머진 다 군비로 다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여름철 되면 산간 계곡에 상당한 관광객들이 와서 안전요원은 필수겠지만 특히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름철 피서철에 단위 면적에 가장 많이 몰리는 데가 백담사 입구에 다리 밑 첫 다리 부군수님 작년에 여기 인명 사고 나서 그 현장에 도 오셨었죠. 그 때 주민들 얘기가 우리 인제군에 부군수님이 대처를 잘하셨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대부분 문을 닫잖아요. 그렇죠. 안전은 미비한 거니까 그래도 부군수님께서 소방청이나 행안부에서 온 사람들한테 오히려 인제군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든지 안전에 보강을 하고 문 닫는 것은 좀 어렵다 이것도 왜냐하면 관광 명소가 돼서 주위에 상권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일반 여기 우리 관내에 사설 수영장은 없지만 복지타운 그 다음에 원통 커뮤니센터 수영장이 오픈하잖아 여기에 만약에 50레인 이 정도인데 안전요원들이 한 2명 이렇게 기본 조항에 있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아무래도 관리자가 계속 주제를 할 테니까요.

상만

김상만위원

왜냐하면 단위 면적당 수영장은 좁은 데서도 한 두명 있어야 되는데 이게 면적이 굉장히 커요. 다리 면적에 보면 그 밑에까지 다 환경을 보면 그래서 안전요원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인원 채우식이 아니라 정예화 된 멤버를 좀 배치를 해서 사고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 공공근로식에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는 것보다는 제복도 좀 체계화해서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대부분 공사 현장에 흰옷이나 이런 사람들 그냥 일반 흰옷을 안전조끼 입혀가지고 하면 잘 운전자들이 통제에 잘 안 따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경찰 복장 비슷하게 모범 운전자들 비슷하게 해서 갖다 세우면 통제가 잘 된답니다. 사고 예방도 되고 그런 효과는 만약에 사고 났을 때 그런 비용이나 이런 추계를 보면 실질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특별한 지역은 특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인원 모집이 되면 별도에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현장에 배치를 하는데 특히 위원님 아시겠지만 용대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인원도 많고 그런데도 그래서 유경험자를 통해서 배치를 했는데 또 그렇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그 분이 어떤 트라우마가 생겨서 사실은 말 끝까지 같이 일을 못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인지를 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충실히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네 그렇게 좀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38쪽에 보면 택시 감차 예산에 7억이 서 있는데 이건 뭐 감차는 법인 차량 감차죠. 개인택시는 감차가 없을 것 같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법인 택시는 올해 완료를 했고요. 내년도서부터 해가지고 개인택시를 감차를 하기 위해서......

상만

김상만위원

개인택시 계획입니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택시 영업이 거의 영업들이 잘 안 된다고들 그러는데 매년 계획이면 일정 수준에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에 대해 대중교통 수단을......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장기계획에 의해서 인제군이 개인택시가 지금 10대인가 이렇게 감차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9대인가 그런데 지금 내년도 계획에 5대를 감차를 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돼 있고요. 법인택시는 다 감차가 완료가 됐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택시 이쪽에서 하고는 협의 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감사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금액하고 이런 대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금액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 어차피 안전쪽이니까 원통에 테마모텔 쪽에서 약간 언덕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계곡에서 내려오는 박스 시설이 있는데 옛날에 도로 신설을 하면서 거기 유량 계산을 해서 박스를 좀 키워서 놨어야 되는데 규격이 작아서 이게 만약에 거기 내려오다가 나무나 뭐 막히게 되면 그게 물이 범람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예상된다 라는 주민들에 의견이 있어서 현장을 가봤는데 그 밑에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천 부서에서 하천 폭을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쪽도 때를 놓치지 않게 이건 예방 차원에서 한번 현장을 가서 예방 시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용대리 375번지 이쪽 골짜기가 다리골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요즘에 군부대가 거의 여단급으로 돼서 그쪽에 없어지지 않는 부대가 온 거예요. 그 골짜기에 외지 사람들이 형성이 돼서 집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외지 사람들인데 여기에 방범 카메라가 없다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시대인데도 누가 요즘에 QR코드를 찍거나 흔적을 남기고 가지 않을 경우에 그런 식별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도 많아 가지고 거기에 꼭 방범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425쪽이고요. 물놀이 안전시설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물놀이 순찰 유류비에서 25일간이 하고 4대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단기 임차를 하시는 건가요. 어떤거죠? 그분들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그 분들 유류비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현재 물놀이 순찰 내지 안전에 어떤 그런 부분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과내에서 운영하는 임대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활용해서 순찰이나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유류비를 운영비로다가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어차피 차를 임차했으면 거기에 유류비가 다 포함돼 있을 텐데 이게 특별히 또 그 차를 이용하면서 유류비를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거는 임차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했고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어차피 우리 청사에 있는 렌트한 차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 차를 이용하면 어차피 유류비는 거기에 다 운영비에 있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일부 운영비는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산액은 많지 않는데 그런 차량을 이용한다 그러면 유류비를 따로 이렇게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물놀이 안전요원 80명 정도 운영을 하시는데 이 분들의 평균 연령은 얼마나 될까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올해 저희 가봤을 때는 물론 젊으신 분들도 좀 일부 있지만 대부분 연세가 어지간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상당히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아예 그냥 물에 접근을 못하게 하시 더만 아예 물론 물놀이 안전이 아니라 들어가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담으로 말씀드린거고, 그 밑에 특정 관리 대상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65개소 이건 어떤 내용이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이건 공동 주택이라든지 대부분 아파트나 연립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의무적으로다가 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공동 주택에 대해서 그 부분이 65개 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점검 비용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 다음에 재난봉사단체 지원 자체 예산이고요. 426쪽에 보면 재난 구조대 인명 구조 사업지원 3개 단체 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게 인제 수중구조대하고요. 내설악 적십자 산악 구조대 그리고 용대 산악 구조대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거의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어떤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예산이 해마다 일률적이지 않다고 봐요. 필요한 장비를 이렇게 구입해 주고 이런 예산같은데 어느 단체에서는 또 고가에 장비를 요구해서 사들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이건 100% 다 보조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랬을 때 3개 단체에서 서로 요번에는 그쪽에 돈이 너무 많이 가지 않았느냐 이런......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단체별로다가 1,800만원씩 균등하게......

춘식

조춘식위원

균등하게 합니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자기네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들 또 일부 이런 부분들을 자기네가 쓰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걸로 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항상 이분들 때문에 인제군에 많은 그런 재난에서 이 분들이 늘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아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사후관리 장비에 사후관리도 신경 써서 확인도 하시고 점검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시설 장비관리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다음페이지고요. 동절기 재난대응 장비 구입인데 동절기 재난대응 장비는 어떤게 있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과가 신설이 되기 전에는 건설과에서 대부분 제출을 했던 부분들인데 그 지역에 있는 제설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떤 제설이라든가 이런 재난에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저희가 업무를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던 건가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면 마을에 제설 장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냥 단순히 삽날 달아서 긁어내리는 정도 이렇게 보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새 주민들이 원하는 건 살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쪽에 아마 신경을 좀 쓰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한번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풍수해 보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체 사업인데 1억 원이 계상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방송을 보시는 군민들이 계시니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제가 풍수해보험에 전체적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풍수해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국비가 한 43.5% 군비가 한38% 그리고 자부담이 한 9.5% 부담을 하게끔 돼 있는데 9.5%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택일 경우 같은 경우는 동당 10만원 9.5%에 대한 부분에 그리고 온실에 대한 부분은 2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지금 여기 풍수해보험 자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1억원에 대한 것은 조례에서 지원하는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군민이 부담해야 되는 자부담은?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개략적으로 10만원을 만약에 기준으로 했을 때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000원 정도 어떤 데는 1,000원 미만이 인 경우가 많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지금 다 우리 군민이 가입하지 않았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유리 온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6% 정도 가입을 했고 강원도에서 봤을 때 한 3위정도 되는데 가입 못하는 부분들이 지침이라든지 온실에 대한 규격 미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걸 준 했을 때 저희가 한 36% 정도로 지금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그래서 자연재해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은 군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필요하면 예산도 더 많이 배정할 수도 있는 거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춘식

조춘식위원

여기 재해위험 개선지구에 있습니다. 서리 지구를 보면 내년이면 마무리 되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 5억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전체 사업비가 한 54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일부 거의 대부분 완료가 됐고 접속 도로 부분이 아직까지 홍천국도와 어떤 중복적인 일이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그쪽을 많이 못했는데 반대편하고 일부 진입 도로 부분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더라고요. 그런데 기린 쪽에서 서리 쪽으로 가다 보면 좌회전할 때 거기에 잠깐 멈춰야 되잖아요. 상대 차선에서 차가오면 그랬을 때 거기가 그냥 일반 차선하고 똑같아서 좀 위험 부담이 있어요. 지금 원대리 가는 길도 그렇습니다. 거기 완전 급경사 한 160도 되죠. 회전하는 반경이,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 그런 이 부분이 있어요. 차선이 하나가 더 그려져야 원칙인데 그냥 기다려가 쭉 가면서 그냥 앞에 갑자기 차가 나오는 거예요. 회전해서 그런 것도 국도에 협조를 해서 안전한 교통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기린 쪽 방면에 대한 거는 가감속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 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기린 쪽에서 서리 방면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단일차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니까 원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 이런 부분은 이제 뭐 CCTV라든지 아니면 교통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를 해서 위험 요인이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홍천국도하고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항상 제가 다니는 길이지만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를 한두 번 느끼는 게 아닙니다. 실제 갑자기 그 앞에서 주행하다 보면 앞에 차가 여러대가 서 있으니까 겨우 서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국도에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시설이 아니면 방지턱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 다음 433쪽에 평화지역 주민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3개소인데 어디어디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서화리에 1개 있고요. 천도리에 1개 있고 북면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인제군에 지정 대피소가 몇 개나 됩니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지정대피소가 준비가 돼 있는데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나중에 지정 대피소를 서류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 다음에 435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자체 사업인데 군부대 흙먼지 저감 시설 설치가 있어요. 4억 5,000인가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이거 어떤 시설입니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이 부분은 서화에 877부대인가 그런데 그 안에 미 포장이 되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장비 그러니까 포가 나오면서 흙을 묻히고 나오고 그래서 도로변이 상당히 비산 먼지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 일정 부분을 포장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일반 공사장에서 운영하는 물을 뿌려서 털어내는 그 정도에 시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세륜시설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일정 구간 내에 포장을 통해서 도로 쪽으로다가 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진이 달려 나와서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려고 지금 사업비를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군민 예산인데 여기도 지금 우리 휴일날 외출 외박 장병들이 나와서 사회에서 활동하다가 혹시 상해라도 입고 여러 가지있을 때 상해 보험이나 이런 보험은 우리가 인제군에도 가지고 있는게 있나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별도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인제군에 주소를 둔 군 장병이 물론 전국에 분포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분들이 외출, 외박 나와서 다치거나 이랬을 때 보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제도가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거는 아까 우리 군민 전체 보험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다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군 소음 보상 자체 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이 자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기린 같은 경우에 기린하고 포사격장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주민이 느끼는 소음하고 상당히 지금 동떨어져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생활 소음이 몇 데시벨 이하 뭐 거기까지가 생활 소음 데시벨이라고 해 갖고 지금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매월 이루어지는 보상 아닙니까 이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이렇게 됐을 때 주민들에 갈등이 상당히 심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후 보상을 하는 이런 주체가 국방부에서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용역을 통해서 각 등급을 구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 자치단체는 그런 정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거의 알지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번에도 회의 때 그런 부분들이 공감이 안 돼가지고 결국 무산이 됐는데 아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군에서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채용해서 자체 예산을 써서 그 분들한테 홍보 내지는 등기 발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인데 이거는 주민들 생각하고 상당한 엇박자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상 똑같은 소음인데 보상 못 받는 가구들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군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몇 십년 동안 그 소음에 시달린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보상 금액을 떠나서 이런 식에 보상은 너무 무의미하고 성의 없는 거죠. 이게 소음이라는 게 완전히 겪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전화를 못 받을 정도에 소음이 있는데 A등급 아니에요. 집이 흔들려요. A등급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린면에 태극사격장이라고 있습니다. 소총 사격하고 제가 알기로는 유탄까지도 기회가 되면 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완전히 제외가 됐어요. 거기도 주민이 분명히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 불구하고 아예 거기는 그냥 없습니다. 이런 것도 군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충분히 저희 공감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맞지도 않는 이런 거를 가지고 주민을 설득하고자 하거든요. 저도 그 주민에 피해자 당사자서 몇 십 년을 거기서 그런 소음에 시달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전체가 그 주민 전체가 말도 안 되는 보상법인 것 같아요. 이건 지자체에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8쪽에 보면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이것도 자체 사업입니다. 인제 브랜드 택시 위성 콜 운영비인데 이 대당 얼마가 우리가 소요가 되죠 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운영비 대당?

춘식

조춘식위원

콜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다시 파악하셔서 서류로 대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40쪽에 보면 고령 운전자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대표 발의해서 좀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증액해서 880만원인데 주민들이 홍보도 좀 됐을 것 같고 그래서 인센티브는 뭐가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이게 인제사랑 상품권 지원하는 거 20만원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올해 한 30여명 정도 29명인가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하므로 인해서 지원을 해드렸고요. 현재 올해 기준 봤을 때 일부 더 신청자가 있는데도 저희가 예산이 좀 한계가 있어서 내년도에 더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점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다행이고요. 좀 더 인센티브를 늘려서라도 적극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체 반응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한해한해 대응을 못 하실 부분이잖아요. 저희들도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지만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1년 동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442쪽입니다. 상단에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이 금액이면은 몇 대나 설치하시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0대 정도를 설치했는데 내년도에 계획에는 지금 6대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종열위원

6대?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게 위치는 어디 어디에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월학초등학교하고, 서성초등학교.....

최종열위원

서성? 서성이 어디야? 원통?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아닙니다. 서화 천도리, 그리고 방동분교하고......

최종열위원

방동분교 거기 카메라 달렸잖아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일 방향만 달려있어 가지고 양 방향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귀둔 초등학교, 인제 초등학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종열위원

귀둔도 똑같은 거다 기존에 부착한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최종열위원

이건 어디서 단 거예요? 귀둔, 방동 이런데 설치한 게 교통계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한 거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올해......

최종열위원

올해가 아니에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상당히 좀 설치한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열위원

매년 이렇게 다를 거예요. 할 때 아예 좋은 걸로 달아야지 LED나 다 똑같은거 아니야 이거 LED도 촉이 약한거 달았다가..... 업자 먹여 살리려고 말이야 먹이 사슬이에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렇지만 않고 그때 시기적인 어떤 부분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종열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안 그래요. 이거 2년도 안 됐어요. 없는데도 있어요. 지금 없는데도 있다고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4억 2,000이에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6대 밖에 못 단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최종열위원

기존에 달았던 건 얼마씩이나 가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이게 통신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연동이 돼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어린이들 보호해야죠. 아예 질 좋은 걸로 해야죠. 처음서부터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더 좋은 걸로 해줘요. 441쪽 중간에 보면 직영 버스 구입비 있어요. 이거 어디 쓰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버스를 구입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비 버스가 없습니다.

최종열위원

다 됐잖아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예비 버스가 없어서 예비 버스를 구입하는......

최종열위원

노후된 차를 매입한 거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아닙니다.

최종열위원

신차를 구입했는데 대기 버스를 한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예비버스를 구입하기 위한 그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면 기사도 또 채용해야 돼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아닙니다. 기사는 이미 다 채용이 돼 있는 상태고요 차만 하는 겁니다.

최종열위원

돼 있는데 차만 구입한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면 할 때 했어야지 아예......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때 예산이 좀 일부 부족해서......

최종열위원

돈 많은데 뭐 돈 많이 가져 왔잖아요. 국장님이랑 공모사업해서 돈 많이 가져 왔잖아요. 하단 부분에 희망택시 지원 사업 이게 서화리 쪽이에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서화뿐만 아니라 인제군 전역에......

최종열위원

6개 읍면 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최종열위원

몇 대가 운영하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승용택시는 몇 대가 아니라 개인택시들이 지금 전체 45인가있는데......

최종열위원

개인택시가 인제 관내에 45대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리고 법인차 있잖아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법인차가 지금 다 감차가 됐고 3대가 있습니다. 전체 48대가 희망에 의해서 다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이번에 감차 개인택시라면서요. 법인 택시는 없다면서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법인 택시는 다 됐고요. 지금 현재는 감차 안 된 택시들이 다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종열위원

법인 택시도 이게 내가 알기로는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지원 받은 게 있고 또 매입하신 것도 있는데 기존에 옛날 차들은 판매가 가능한데 또 어느 한해는 중앙부처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끝나시면 반납하는 조건에 팔지 못하는 걸로 돼 있는 줄 아는데 이것도 똑같은 동일한 거 아니에요. 다 감차시켜 주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전체적으로 감차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지역에 맞는 대수가 이제 선정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많은 45대중에 인제군에 감차가 필요한 부분이 10대다 해가지고 10대를 지금 계획에 의해서 지금 감차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대를 감차를 하기 위해서......

최종열위원

아니 감차는 좋으신데 그걸 한번 잘 알아보시라고 모르겠어요. 조합에서 뭐 그렇게 도에서 조례를 바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인 택시들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영치 시켰었어요. 넘버 떼 가지고 교통계다 영치 시켰다가 차도 없는데 보상해 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넘버 값이에요. 차 값이에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면허에 대한 부분......

최종열위원

면허로 해야지 면허로 하면 법인 다 죽어야지 법인 차는, 안 그래요? 개인택시처럼 하나씩 사업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잘못 됐어요. 440쪽 상단 버스 승강장 아시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최종열위원

교통계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피아시 아시죠?

담당

교통담당

김재문 :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거 어디서 쓰던 걸 쓰레기를 거기 갖다 설치해 놓은 거예요?

담당

교통담당

김재문 : 그거는 기린 중고등학교 앞에 예전에 쓰던 거를 마을에서 그런 부분이 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설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몇 년 전에 내가 설치해달라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 아니 계장님?

담당

교통담당

김재문 : 그거는 지금 현재 버스 승강장 개념이 아니고 쉼터 개념입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라도 갖다 놓으라 그랬는데 거기서 폐자재를 거기에다 설치해놔요. 도색해 놓고! 갖다 놓으셨죠? 맞죠?

담당

교통담당

김재문 : 네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언제 갖다 놨어요. 나 폐기시키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철거해 가지고 기린은 주민들이고 거기는 저기 하시는 분들이에요. 동일하게 승강장 돈 얼마갑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내년에 예산 세워서 거기 하나 다시 설치해요. 더 말씀 안 드릴테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실 거예요?

담당

교통담당

김재문 : 그 부분은 저희가 승강장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거기는 승강장이 아니고 뭐야 그럼?

담당

교통담당

김재문 : 그 부분은 마을에서 쉼터 개념으로 요구해서 그렇게 이설을 한 상황입니다.

최종열위원

그런 폐자재를 갖다 놓고 거기에 설치해달라고 했어요?

담당

교통담당

김재문 : 그거는 마을에서도 그 현장을 보고 가능하다고 해서......

최종열위원

하도 안해 주니까 그런 거잖아 어르신들이!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한세트 해서 갖다 놓으세요. 439쪽 교통 신호기 교체 및 유지보수 과장님?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최종열위원

현 5리 덕다리 아시죠. 군인 아파트 국도 거기가 얼마나 혼잡하신지 아시잖아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이번에 도시 건축과에서 인도 쪽에는 국도하고 해서 보수를 싹 하셨는데 등교 시간에는 현리보다 인구가 덕다리가 더 많습니다. 군인 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잖아 어린 아이들이잖아 거기 신호등 하나 설치한다는 게 벌써 몇 년 됐어요. 안 되면 지하라도 해가지고 터널이라도 해가지고 사망 사고가 안 날 수 있게 국도하고 상의해서 꼭 부착해 주세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하마로길 아시죠. 군단에서 조금 올라가시면 옛날에 작은 다리 건너가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최종열위원

공원 건너가는 다리 거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가드레인을 갖다가 부착을 했던데.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한 건 아닌데 하여튼 뭐......

최종열위원

거기 아니에요. 국도에서 안 했어요. 그거 가지고 안한다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옛날 잠수교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최종열위원

잠수교 내려가는데 하고 요즘에 공원 건너가는데 정한영 과장님 계실 때 다리 하나 놔줬잖아 거기 로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올 때는 좌회전이 안 돼 안해드리건 건 맞아요. 그러면 회전 로타리를 하시든가 주민들 편하게 해드려야지 거기다 가드 레인 쳐놓고 철조망도 치우는데 뭘 가드레인을 갖다 설치를 해요. 이제 거기에서 사망 사고 한번 난다니까 이것도 점검해 주시고, 덕다리 신호등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신호등을 하시든 터널을 하시든 이거 아주 급합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최종열위원

택시 감차는 아까 말씀 드렸고 437쪽 상단에 농어촌 버스 수입 분석 및 손실 보전액 결정 용역 이게 용역비에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최종열위원

이게 금강하고 대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이 용역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용역비야?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지금 현재 금강하고 대한교통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에 대한 수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년 아니 수입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걸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조사한다. 우리가 희망 택시가 들어오는 바람에 회사가 정말 아닌 말로 그렇지 않아도 손님들이 없는데 더 난리예요. 회사측은.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저희도 일부 감시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군 소음 피해도 내가 한 말씀 드려야겠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리는 군단이 들어와서 좋은 점도 있지만 소음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소음까지는 좋아 울타리 옆에 밖에까지는 지금 주차장이 있는데 까지는 단층 밖에 못 지어요. 건축을, 그리고 국도 건너서 시장쪽으로는 또 2층을 지을 수가 있어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국가에서도?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 부분은 항공 관련해서 고도 제한이 아마 묶여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종열위원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때는 이순선 군수님 취임하시고는 항공단을 매입한다. 그때는 5,000억 이었어요. 5,000억이었는데 지금은 1조가 들어가도 못 사요. 그 때 좋은 저기를 하셨는데 불미스럽게도 또 저거 하시는 바람에 못했는데 좀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431쪽 상단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석사동지구 석사동이 어디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미산리 지금 들어가다 보면 옛날에 출렁다리 있던......

최종열위원

어디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출렁다리인가......

최종열위원

여기 공사하잖아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최종열위원

그런데 거기 또 해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거를 올해 공사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법면을 또 친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법면이 아니고 교량 공사하는 부분입니다.

최종열위원

교량 지금 시공하시고 작년에 예산 했잖아.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작년에 전체 예산이 반영된 게 아니고요. 연차 사업에 의해서 올해하고 내년도에 마무리......

최종열위원

어제 건설과하고 똑같고만 농지가 얼마나 있어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농지보다는 일부 주민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미산분들 원주민들은 없어요. 안 계신다고 주소 이전도 안해 놓고 두 사람 세 사람 해 놓는 바람에 다리가 됐는데 어느 분이 한지는 모르지만 국비가 좀 내려왔다 하더만 중앙부처에서 이거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도 4~50억 들어가요. 안 그렇습니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31억 정도 이렇게

최종열위원

32억?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31억 정도요. 지금 예산이......

최종열위원

폭이 얼마고 길이가 폭이 얼마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길이가 120미터고요.

최종열위원

120미터 32억?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최종열위원

더는 없어요? 내가 모르겠어 내년에 다시 살아 돌아올지는 몰라도 더는 없어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저희 판단으로 아마 그걸로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내년에도 자리에 계시겠죠. 430쪽 급경사지 정비사업 이제 36 지구 여기는 어디예요? 이것도 예산 쪼갠 거잖아.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어디죠?

최종열위원

430쪽 상단.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용대리 되겠습니다. 용대리 옛길 있지 않습니까? 구 지방도 거기에 사면이 좀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용대도 용대가 넓은데 1리야 2리야 3리야?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미시령 터널 생기기 전에 이용하던 도로 있지 않습니까.

최종열위원

거기에 국도 아닌가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터널이 생기면서 그 도로가 군에 이관이 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면 옛날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바로 밑에 자연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반월천 이것도 용대리야?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서화리입니다.

최종열위원

서화 수해 때 거의 들어갔잖아?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제방만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인북천 내에 교량이 지금 전부 반월천교 하고 그 밑에 있는 서화교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그 당시에 수해 복구 사업으로 반영이 안 됐고 어떤 시급성을 저희가 인정받아서......

최종열위원

이런 때도 수해 때 해서 올려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다리가 있던 데예요. 없었던 데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있었던 데 입니다. 있어가지고 넘어 가지고 교량 자체가 문제가 됐던 건 아닌데 우리 하천정비 기본계획 상에 부족한 그런 교량입니다.

최종열위원

이게 양지천하고 똑같은 경우구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최종열위원

누누이 우려먹더니만 똑같은 거구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래서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지원을 받는 걸로 해서......

최종열위원

이것도 예산이 이거 가지고 안 되겠지.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 시행하고 재해 사업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최종열위원

하단부분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 서화교 아주 도배를 하겠어 다리로, 다리로 도배하시겠다고 난 면적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한번 의원님들이 나가보셔야 돼.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한번 현장 방문 계획이 있으시면 나가주시면 안내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429쪽도 그래요. 인제 9지구 상단에 이건 어디예요. 위치가?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수산리입니다.

최종열위원

어디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수산리 남면 수산리.

최종열위원

수산리는 골짜기가 적으니까 이거 가지고 돼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지금 거의 올해하고 내년도 사업인데 올해 사업으로다가 거의 한 70%정도 공정은 완료를 했고요.

최종열위원

수산리에서 어디 가는 다리를 놓으신다는 거야?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다리가 아니라 이건 급경사지입니다.

최종열위원

지금 작업하는 거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12지구는 어디야 인제?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것도 수산리입니다.

최종열위원

여기도?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두군데이지 않습니까.

최종열위원

21지구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21지구는 내년도 계획으로 어디냐 하면 가리산리입니다.

최종열위원

여기 한계령 올라가는데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한계령 올라가는데 하추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일부 사태가 져서 그 지역을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열위원

북 1리 옆골 아시죠? 현리에서 토사 가기 전에 북 1리가 거기인데 거기도 개선 사업할 거 많아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자연재해대책 관련해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종열위원

해 드려야죠. 다 위험한데는 해드려야 되는데 안 되는데도 있어요. 할 데는 안하고 엉뚱한데 다 들이대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하여튼 주의 깊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428쪽 가리산리 방재체험 마을 운영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방재체험 하려면 물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수해 때 거기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물가 쪽으로 옮겨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건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글쎄 그 부분은 많은......

최종열위원

마을에서 잡음은 나겠죠. 이것도 언젠가는 내린천 쪽으로 나와야 돼요. 거기 어디에요. 래프팅 위치 장수터 그런 쪽이 좀 좋아요. 거기도 인제읍이잖아요. 기린 같으면 또 말하겠죠. 428쪽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 창고신축 여기는 어디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인제읍 제설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군 유지 일부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최종열위원

읍면에 제설 세렉스에 제설차 있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거 보관 창고 있어요? 그거부터 해야 돼요 읍면에 지금 있는데도 염화칼슘, 자재 현리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 그 뒤에 창고, 참고도 아니에요. 행사 때 식당으로 쓰던데 거기에 비치해 놨어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종합적인 대비를 위한 자체 창고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 말씀대로 향후에는 전체적으로다가 준비는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자재창고 거기가 부지는 어디 거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군유지입니다.

최종열위원

그 군유지 다 쓴 거 아니에요. 남았어요 먼저 창고 있는데?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아닙니다. 도로 건너편 쪽에 일부......

최종열위원

정한영 과장님 계신데 쪽으로?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쪽이 아니고 반대 건너 쪽입니다 밑에 쪽에.

최종열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면적이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자재 설계중에 있고 아마 자재 창고 짓는 데는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읍면부터 해줘요. 어디라고 내가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점검하셔가지고 읍면부터 해주세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하여튼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최종열위원

426쪽 중간에 북면 의용소방대 월학지대 내년부터 하시는 거에요. 부터 하시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내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최종열위원

내년이죠. 거기는 부지하고 다 협의가 되신 거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최종열위원

425쪽 상단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여기 플랜카드는 우리 안전교통과에서 하시나 부착을 읍면에 아니면 읍면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서 플랜카드를 맞추나?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부착만 하면 뭐해요. 물놀이 시설 관리원들이 끝나면 그건 안하면 안 떼가요. 기린중고등학교 옆에 가시면 내가 그거 철거하려다 안 했어 현장 나가보시고 환경오염은 안전교통과에서 시키는 것 같아요. 담당이 누구예요? 오후에 거기 나가보시라 그래요. 철거 싹 해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거기뿐만 아니에요.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에 쓴소리 해서 죄송하고 내년에는 더욱 더 주민 앞으로 좀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김도형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스 회사에 지원되는 금액 버스 운송사업 적자노선 지원 15억 8,000정도 지원해 주죠. 벽지노선 관련 돼서 지원해 기타 중복 지원인 거죠. 결국은?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중복 지원은 아니고요. 구분 분류만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도비이기 때문에 나눠서 그러면 결국은 다 합쳐서 버스 회사에다가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거기다가 저희가 단일 요금 손실 지원부터 시작해서 교통 카드 무료 환승 관련돼서는 이건 저희가 그 금액을 할인했기 때문에 할인에 대한 보전 비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거를 다 나눌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서류 보면서 그냥 어차피 전체에 대한 비용 대 전체 비용을 나눠서 전체 비용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서류상으로는 보여 가지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분류라는 것은 지원 부분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현

한수현위원

그렇죠. 도비, 국비가 나눠지기 때문에 나눈 것 같고 하나는 저희가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나눈 거고 지금 그쪽에 버스회사 반응은 어때요? 저희가 직영버스를 운행을 하고 그러면 본인들에 대한 영업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없지 않나 싶어서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미산리 구간이 버스 노선을 폐지했고 그리고 방동에서 진동 가는 부분을 또 노선을 운행하다가 폐지를 했는데 대신에 귀둔리 용수골이라든지 일부 골짜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노선을 신설이 돼서 운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 조정하고 증회를 했습니다. 기존 다니던 노선에 대해서 증회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크게 줄어들거나 이러므로 인한 손실은 거의 없지 않나 대동소이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버스가 늘어나면서 택시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첫째 풀 수 있는 방법은 희망택시 사업인데 희망택시도 또한 지금 14억 9,000정도 1억 4,900 정도 잡혀있는데 그러면 버스 45대 당 계산하면 한 330만원 정도 나눠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보면 특정한 부분들이 몰려 있거나 희망택시를 수혜를 못 보시는 택시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택시 부분하고 협조를 하셔서 콜을 받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하시는 게 불만을 줄일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택시 지휘부하고 간담회가 군수님하고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떤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각자에 생각이 또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여튼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서 주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가셨는데 하여튼 저희도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택시 감차를 하면서 대수가 매년마다 조금씩 줄게 되면 희망택시 지원사업도 금액이 같다 보면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좀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는 버스 노선 때문에 불만이 좀 많으시거든요. 이 부분을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43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자체 사업으로 국도 감응신호기 교체 및 유지보수가 있고요. 그 위쪽에 보면 또한 국도 감응신호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돼있습니다. 이 유지보수는 밑에 유지보수는 하드웨어적인 것이고 위에 유지보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나눠서 구분해 놨나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국도감응신호기 교체 및 유지보수 안에 어차피 매년마다 이 사업 계속 들어가실 건가요 하드웨어적인 것은?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이게 작년하고 올해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부 오작동 되는 부분도 있고 계속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각종 공사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일부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교통량이 많으므로 인해서 감지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일부 오작동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걸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아마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우선은 그거를 하드웨어적인 것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될 거라면 얘를 하나로 통으로 예산을 잡는 것이 둘 다 자체 예산이더라고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40페이지 보겠습니다. 태양광 버스 승차 알림 시스템 설치는 어떤 거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이 부분은 승강장에 앞쪽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안에 승객이 있을 때 버스 시간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 시간 때 사람이 없으면 지나치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시간대 돼서 그걸 누르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럼 버스 기사가 그걸 감지를 해서 승객이 있으니까 태워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제가 어르신들 보면 그 안에 앉아 계세요. 시간대를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그러니까 14시 12시를 넘어가면 14시 16시를 구분 못하십니다. 되게 어렵다고 하세요. 오후 4시 이런 식으로 표기에 대한 부분을 좀 바꿔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모르시는 실제로 지금 노선 중에 신규 노선은 그 버튼을 안 누르고 계셔요. 가보시면 그냥 앉아 있어요.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고 그냥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이건 이거대로 가겠지만 우리가 도시 가 보면 도착 시간 몇분입니다. 정도까지 특별히 많이 타는 곳 우리가 빅 데이터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빅 데이터가 필요한데 지금 어느 분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연차별로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정말 여기 순환 버스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검토할 수 있게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간을 좀 표시해 놓으면 요즘 GPS를 이용해서 금방 시간 어디 몇 분 도착할지 예상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도입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모니터링을 좀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저도 이제 마지막 발언이라서 당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 덕산에 합강교 건너서 시내로 진입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노인분들이 걸어가시는데 그것도 몇 번 목격했거든요. 건너가시는데 큰 도로로 올라탈 때 그러니까 합강교를 와서 다리 밑으로 지나서 올라탈 때 보면 거기가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좀 길잖아요. 여기에서 멈추시거나 우왕좌왕 하시거나 이런 일들을 계속 목격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하기가 내가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저희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자전거 도로 방향해서 지금 닭갈비 있는데 그 앞쪽으로 만약에 굴다리를 만들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 문제는 해결은 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점검할 것이 아니라 미리 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몇 번을 가서 해봤는데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안전한 길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렇게 인제읍에 살고 있기도 하지만 마지막 당부를 한번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형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