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현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현 의원입니다. 희망과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22년에는 위드 코로나시대를 맞이하여 안전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하여 더욱 발전되고 살고 싶은 우리 무안군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저 또한 집행부와 동반자적 관점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군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남악‧오룡 주민들의 출퇴근 시 주요 진출입로의 교통체증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악‧오룡지구 인구수는 10월 31일 기준 남악지구는 3만4,000여명, 오룡지구는 9,700여명으로 2024년에는 인구 1만5,000명이 추가로 입주하게 됩니다. 많은 세대가 새롭게 입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세대가 입주할 계획이지만 출퇴근 시 주요 진출입로의 상습 정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날고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관련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방금 보신 화면은 출퇴근 시 남악IC 진출입로 부근 교통체증 모습입니다. 출근시간에는 목포‧무안‧영암 방면 차량이 남악IC로 집중되지만 램프구간이 1차선으로 차량 소화력이 부족하고, 퇴근시간에는 국도 2호선에서 오룡지구로 진입하는 유일한 진입로인 안동교로 이어지는 램프구간도 역시 1차선으로 교통정체가 심각합니다. 특히 퇴근시간에는 국도 2호선에서 좁은 램프구간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몰려 긴 정체구간이 형성되어 끼어드는 차량과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의 교통사고가 빈번이 발생하여 교통정체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도로 이용 차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목포 옥암지구의 3만4,000여명도 서해안고속도로나 영암을 가기 위해 남악IC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남악‧오룡지구에 목포 옥암지구를 더하면 약 10만 여명의 인구가 이용하는 도로이지만 출퇴근 시에 상습 정체구간에 대하여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책이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할 따름입니다. 전남도청을 품고 전남의 수도 플랫폼 무안을 비전으로 삼는 우리 무안군은 그에 걸맞은 사회기반시설을 갖추어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기에 두 건의 질문과 한 건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출퇴근 시 남악IC 램프구간의 상습정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상황으로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와 두 번째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어떻게 추진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회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관련 부처의 협조도 받아야 하고 단기간에는 할 수 없기에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우리 군이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히 해야 하기에, 화면을 보시죠, 남악IC 진입 전 기존 주행유도선의 길이를 연장하고 노선별 주행유도선의 추가 설치 및 문형식 안내판을 신설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진출경로를 명확히 인식하게 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무안-목포 택시요금 단일화 대책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룡주민들의 불만사항이었던 무안군 택시요금이 지난 7월 1일부터 오룡지구는 기존 기본요금 4,000원에 134m당 거리요금 160원에서 남악지구와 동일하게 기본요금 3,300원에 134m당 1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남악지구와 오룡지구가 행정구역이 상이하다고는 하나 실제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남악지구와 오룡지구를 단일요금제로 통일시킨 점은 오룡주민들의 교통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택시업계도 활성화시키는 바람직한 행정사례로 보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택시업계와 10차례 이상 만나 논의를 하며 택시요금 단일화 합의를 이끌어 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직원분들게 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승적 차원에서 요금단일화에 동참해 주신 택시업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무안택시를 이용하여 목포지역을 오고가는 승객들에게 단일화된 요금이 적용되지만 목포택시를 이용할 경우 기존 할증요금을 적용받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목포택시업계에서 요금단일화를 넘어 사업구역 통합까지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우리 군과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 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택시요금은 택시업계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익감소가 불 보듯 뻔하다는 택시업계의 목소리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무안군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택시업계와 이용객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무안-목포 택시요금 단일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장님께 가축전염병 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후진국형 인수공통 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이 우리 지역에서 창궐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3년 전에는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가 단 한 마리도 발생하지 않았던 청정지역이었지만 2019년 1농가 3마리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39농가 142두로 증가되니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59농가 443두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이 사태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전국 브루셀라병 총발생량은 2019년도 107농가 609마리, 2020년에는 209농가 756마리, 2021년 10월말 기준 270농가 1,274마리로 2년 동안 발생량은 2배 증가하였지만 무안군은 무며 47배로 증가하였고 무안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년 동안 0.005%에서 34,7%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결과로 이 사태의 심각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브루셀라병은 세균성 전염병으로 소 수컷엔 고환염을 발생시키고 암컷에는 불임증과 임신 후반기 유산‧사산 등을 일으키는 2종 가축전염병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등 1종 가축전염병과 달리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양성판정을 받은 개체만 살처분하고 해당 개체와 동거하는 개체는 사육농가에 도축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때 살처분 보상금은 1회 발견 때는 시세의 80%, 5년 내 2회 발생 때엔 60%, 3회 발생 때는 30% 수준이고, 4회 발생 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권고 도축 때는 시세와의 차액만 보전하는데 수차례 개량을 거친 암소도 시세 산정을 할 때는 일반 소고기 취급하고 있어 한번 발생하면 농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다시 정상화하려면 농장을 비운 뒤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난 6월 11일 몽탄면에서 서삼석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저와 나광국 도의원 그리고 무안군 관련부서 및 축산 관련 단체들과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축산인들은 방역책임이 있는 무안군과 축협에서 발생농가에 대한 소독 등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였고 일제검사가 아니면 브루셀라병 진단이 잘 나오지 않는다며 평상시에 채혈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와 인공수정사나 수의사가 농장을 방문할 때 방역지침을 준수하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브루셀라 발병 시 살처분과 도축으로 농가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데 그나마 보상금은 6개월 후에 나와 생계가 막막하다는 지적과 돼지처럼 소도 울타지 지원사업을 실시해 브루셀라 병원균을 갖고 있는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막아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물론 무안군의 가축방역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축산농가의 개별적 방역 노력도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가축방역의 기본은 국가와 축산농가의 상호 신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무너진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더불어 가축전염병 예방 및 전염병 발생 시 피해농가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 AI가 발생함에 따라 축산과장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여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완 과장님께서 지금 일로 AI현장에 오늘 살처분 하기 때문에 아마 못 오신 것 같아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안동교 박스 터널이 언제까지 완공되기로 돼있어요?

아니, 축산과 왜 그러냐면 겨울철에는 굉장히 AI 닭이라든가 오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평상시에는 브루셀라가 있고. 그런데 고생을 너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부족하지 않나 항상 불만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과장님께서 인원을 한두 명 정도 더 보강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린 겁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군수님도 AI 현장에 가보실 겁니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