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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조영진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1-12-15

조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산안

예산안

조정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전체 첨부파일 261 운영2 첨.hwp 발언의원 위원장 김상수 임말숙 위원 조영진 위원 김백철 위원 문현신 위원 박기훈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61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다음회의록 제261회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61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의회사무국)
조정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06분 개의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의회사무국)
상수

김상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업무계획(의회사무국) ·2022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수

김상수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

황송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송아입니다. 의안번호 제1488호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수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임말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국장님이 우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류영

류영사무국장

6개월 차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근무해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이 됩니까?
류영

류영사무국장

의사 운영이 굉장히 복잡하고, 케이스(case)마다 달라서 공부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국장님이 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습득하시더니 6개월 차에 겸손까지 배우시고 답변도 너무...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의원들을 전체적으로 보좌하고 나름대로 규정에 맞춰서 안내도 하고, 집행하고 하는 부분에서 참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국장님들도 다 열심히 하시고, 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류영 국장님은 오셔서 나름대로의 색깔로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 특이 있게,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긴다는 부분에 칭찬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업무계획에 보니까 5가지의 카테고리(category)로 분류하셔서 세부적으로 해놓으셨네요, 그렇죠?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페이지를 보시면 민의 수렴을 위한 주민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 포상 규칙을 재정비하고 시상식 개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의정 발전에 공헌한 유공기관·구민을 적극 발굴 포상하겠다, 참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우리 의회가 그 정도로... 의회기관으로서 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고 형평성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의도 함께 따르겠죠.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에서 유공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도 포함이 됩니까?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그렇죠. 기관 대 기관으로 만나는 거니까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부서를 포함해서... 구청 부서니까, 구청의 기관이니까... 그렇죠?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부서라고 해도 구청을 유공기관으로 봐서 포상을 하는 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의정 발전에 공헌한 유공기관이라고 하면 부산을 떠나서, 전체적인 의견이 되면 모든 부분이 포함되는 거죠?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특정 사안이 있으면 타 시·도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현재 2개 팀이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내년에는...?
류영

류영사무국장

3개 팀으로...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홍보팀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까?
류영

류영사무국장

그때는 인사홍보팀이라는 가칭으로 설명을 드렸었고, 홍보팀인데 홍보와 다른 어떤 업무를 적절하게 배분할 거냐는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잘 의논해서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도, 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지면 적극 보고와 또 승인의 그런 규정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절차를 밟아주시고요.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보시면 정책지원관 도입을 위한 의정 활동 전문성 강화라고 돼 있거든요. 정책지원관 채용 시 분야별 전문가 채용 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 전문가는 당연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장·관·항·목... 지금은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바뀌었지만... 여기에서 어떤 카테고리가 좀 있어야 된다... 구청 안에서는 법률, 건축, 도시... 뭐, 위원회에 따라서 전문위원이 있듯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나름대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누고 거기에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런 식으로 내려가듯이 중간에 카테고리가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이 있듯이 우리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면 직접적인 예산·결산 심사, 조례안 심사, 감사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서 또 대민이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 의정 활동, 대민을 할 때 거기에 직접적인 보좌를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지원관도... 큰 카테고리가 중간에 있고 그다음에 밑에 전문가, 이거는 의정 활동인 행감이라든지 조례안 심사라든지 이런 분야는 되겠지만 그 다른 나머지인 대민이라든지, 선관위라든지, 당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의원들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챙기셔서, 중간에 큰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그 밑에 세부 전문가 채용, 이런 부분도 정해져야 되지 않나... 너무 전문가 부분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의정 활동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나름대로의 의정 활동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단락을 좀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시작이겠지만 9대 때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임말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조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국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업명세서 6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정책개발 용역비가 올해 6000만 원이 책정됐었죠?
류영

류영사무국장

올해는 6000만 원이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내년에 3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거는 줄인 계기가 있었습니까? 국장님이 보실 때 해보니까 어땠습니까?
류영

류영사무국장

아무래도 이 정책개발 용역비가 의원님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0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연구활동 부분에서는 아직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성과를 많이 내고 계시지는 않지만 정책 연구용역을 하신 자료들을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할 수 없는, 현장의 소리들이 필요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좀 알차게 준비하고 또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앞으로는 더 활성화되는 추세니까 이런 부분에는 의원님들이나 저희 사무국이나 같이 힘을 합해서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돼야 될 부분인데... 현재 내년도 예산에 3000만 원이 감액됐단 말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예산편성 관련 부분으로 봤을 때 올해 내지는... 물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감액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돼서...
류영

류영사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6개의 연구단체가 활동 중에 있었는데 올해로 3개가 종료되었고요. 그리고 교육발전연구회는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서 내년까지 할 예정이고요. 지금 연구용역을 하지 않은 연구단체가 2개인데 그중에서 한 단체만 연구용역을 할 예정이라서 저희들이 3000만 원, 그 연구단체의 소속 위원님들이 여섯 분이 계셔서 1일당 500만 원으로 해서 일단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국 연구단체 기간 종료로 인해서 감액 편성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내년에 9대 의회가 개원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앞으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내년... 신규 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고문 변호사 수당이라고 해서 396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번에 처음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류영

류영사무국장

아니요.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돼 있는 게, 이번에 세출예산을 짜면서 성질이나 기능별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성가시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올해 의사운영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단위사업을 바꿔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계속 저희들이 두 분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현재 고문 변호사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집행을 안 한 걸로 돼 있어서...
류영

류영사무국장

아~ 집행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6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내년도에 노트북 구입을 새로 하시게 된다, 그렇죠?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어떻습니까, 8대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고 9대가 7월 1일 자로 개원되는데... 그러면 이 노트북 구입 시기는, 언제쯤 하실 겁니까?
류영

류영사무국장

이거는 아무래도 9대 개원 전에 저희들이 준비할 생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현 8대 의원들한테 지급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류영

류영사무국장

아니요, 새로 오실 9대 의원님들한테...
영진

조영진위원

9대 의원들한테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죠?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 관련에 대해서 몇 군데가 나오는데요. 현재 자산 취득을 하게 되면 신규로 취득하는 책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복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산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류영

류영사무국장

저희 자산 취득비가, 정책지원관 4명이 신규 임용됨에 따라서 편성하는 자산 취득비가 있고요. 가구 부분은 국장실의 탁자하고 이런 부분을 자산 취득비로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정책지원관 사무 가구는 당연히 신규 취득이 필요하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책지원관 네 분의 신규 채용으로 인해서 신규 자산 취득을 하겠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체 취득을 했을 때, 쉽게 말해서 기존에 있는 제품의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자산의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류영

류영사무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불용처분에 앞서서 각 부서에다가 수요 조사를 먼저 하게 되고,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하고, 수요가 없으면 저희들이 적정하게 불용처분 매각을 하게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매각 쪽으로요?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조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철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반갑습니다.

김백철위원

짧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도 좀 짧게, 지금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69페이지입니다. 이 역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요. 의원실 컬러복사기 구입에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의원실에 있는 컬러복사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철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류영

류영사무국장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구입은 2015년에 해서 내구연한은 조금 남았지만...

김백철위원

쓸만하던데, 이거를 바꿔야 돼요?
류영

류영사무국장

아니요, 그동안 부품 교체를 많이 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자료가, 하도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최근에도 자꾸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부품 교체하는 거를 알아보니까 또 8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소모품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김백철위원

이게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철위원

나라장터에서는 다른 데보다 복사기 단가가 너무 높아 가지고요. 그래서 내구연한을 웬만하면 좀 더 길게 가져가도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러면 저희가 느끼기에는, 부품 교체라든지 A/S가 제때제때 돼서 불편함을 잘 몰랐나 봐요.
류영

류영사무국장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의원님들이 며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예도 많았었습니다.

김백철위원

예... 내구연한이 8년밖에 안 돼요?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김백철위원

그리고 65페이지, 역시 자산 취득비인데요. 비상용 휴대전화가 어떤 용도죠?
류영

류영사무국장

이거는 부산시에 ‘행정통신 운영 규정’이라고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행정기관 또는 행정목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비상용 휴대전화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에 대비한다든지, 재난에 대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빠른 전파라든지 대응을 위해서... 집행부 같으면 구청장님에게 지원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의장님께 지원하는 휴대전화입니다.

김백철위원

이때까지 있었나요?
류영

류영사무국장

집행부는 지원이 됐었는데 의회 쪽에 지원이 안 되던 거를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면 의장님은 휴대폰 두 대를 들고 다녀야 되는 건가요? 개인 거하고...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사적인 용도하고 공적인 용도, 두 대로...

김백철위원

이게 구입을 하게 되면 요금도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사용료도 지원합니다.

김백철위원

지원하는 거죠?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김백철위원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네... 정말 이게 필요한가요? 지원에 대한 운영 규정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구입을... 이 기준이 이번에 내려온 겁니까?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김백철위원

본인이 계속 쓰던 거를, 전화번호만 그쪽에서 넣어주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만약에 업무용 휴대폰을 안 가지고 다니면 더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영

류영사무국장

가지고 다니셔야 하고 이게 부산시의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같은 행정목적을 가진 기관에는 전체 그 비상 휴대전화로 송신을 한다든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자산 취득인... 노트북 구입, 당연히 4년이 되면... 요즘에 노트북은 6개월, 1년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하는데... 혹시 8대 의원들이 지금 쓰고 있는 거에 대해 매각을 원하면 매각도 할 수 있습니까?
류영

류영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회수를 해서 정비를 한 다음에 정책지원관들에게 일부 제공을 하고, 집행부와 협의해서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정책지원관한테 4년이 지난 노트북을 주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류영

류영사무국장

일단 그렇게 재활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김백철위원

혹시 의원들이 원하면 먼저 매각을 하는 게, 사실 실용적으로 우선순위가 아닐까요?
류영

류영사무국장

아, 의원님들에게 매각을...?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 거 같으면, 이거를 내가 매입해서 계속 들고 가고 싶다고 하면... 어차피 9대 의원들 거는 다 구입을 할 거니까, 그거를 1순위로 해 줄 수 있지 않나요?
류영

류영사무국장

그 부분은 어쨌든 행정수요에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안도 있고 해서 전산 파트하고 규정을 협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백철위원

한번 논의를... 4년이 지난 노트북을 새로 부임하시는 분한테 주는 거는 사실 좀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은 많겠지만 원래 사용하시던 분이 원하면 그쪽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영

류영사무국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리고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주요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정책개발 용역비인데, 저희가 내년 6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월까지 해서 끝나버리는데... 6월 1일에 선거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필요하게 되면 추경으로 가든지... 지금은 연구용역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사무국장

대상이 되는 연구단체가 일단 활동 기간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고, 임기 종료 1개월 전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김백철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에 안 들어가 있는데, 선거가 있고 하면 용역에 들어가거나 연구단체 모임이 사실 좀 많이 어렵거든요. 이 예산이... 차라리 필요하면, 9대 때 들어오게 되면 빨리 준비해서 추경으로 하든지... 이 용역비가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영

류영사무국장

그 부분은 대상 단체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만 원을 편성했고, 또 3000만 원을 다 사용하시는 거는 아닙니다. 결국 적정한 금액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정책 연구용역 신청서를 보고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면 단체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냥 올려놓은 거고... 그게 사용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도 불투명하다는 말씀인가요?
류영

류영사무국장

일단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활동 기간도 남아있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백철위원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바로 앞에 김백철 위원님께서 거의 해소를 시켜주셔 가지고요. 다만 저는 아까 의원실 컬러복사기 구입 부분에서, 저는 이 예산이 굉장히 반가운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A/S도 너무 많았는데 그때마다 맨날 부품이 없다고 해서, 줄이 가는 그런 부분은 결국 못 고친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웃음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기다리던 예산이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명세서 6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정책개발 용역비가 편성돼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일단 3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일단 3000만 원이요... ‘일단’...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의원 1인당 500만 원씩으로 해서 6명, 최대치로 편성하셨네요?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처음에 생겼을 때, 초반에는 그때 급하게 예산편성을 하면서 1인당 500만 원까지 할 수 있으니까 곱하기 인원수 해서 산출을 하자, 우선 급하니까... 그렇게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은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여전히 산출 근거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되겠습니까?
류영

류영사무국장

이거는 맥시멈(maximum)으로 편성을...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맥시멈으로, 제가 그래서 아까 ‘일단 3000만 원’을 강조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오면, 명확한 산출 근거 없이 이렇게 편성해오면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영

류영사무국장

의원님들께서 산출 근거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겠죠.
현신

문현신위원

방금 답을 말씀해 주신 거죠?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대신 저희들이 편성 과정에서는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사위원회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딱 그렇게 표현해 주셨거든요, ‘다 사용하는 게 아니다.’...
류영

류영사무국장

아직 과제 신청서나 이런 게 접수된 게 없기 때문에... 과제 신청서를 받고 저희들이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결국 어차피 다 맞춰서 사용합니다. 3000만 원을 편성해 주면 퀄리티(quality)가 어떻든 간에 3000만 원짜리 용역을 하고요. 2000만 원을 편성해 주면 2000만 원짜리 용역을 하고요.
류영

류영사무국장

그런데 전례가, 다른 연구단체도 보통 2000만 원짜리의 연구용역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심사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께서는 공공연하게 이런 말씀도 하세요. 대선, 지선 전에 추경안 심사라도 있다면 아마 앉아있는 의원이 한 명도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향후 활동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저 역시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류영

류영사무국장

일단 활동 계획안을 저희 사무국에서 받아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활동 계획안이라든지 활동 경비가 신청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활동 경비도 신청이 안 됐습니까?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계획안도 안 나오고요?
류영

류영사무국장

계획안은 현장학습이나 정기모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현신

문현신위원

등록이 언제라고 했죠?
류영

류영사무국장

올해 7월 1일에 등록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7월 1일이요?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5개월이 돼 가네요. 만으로 했을 때 5개월이 다 돼 가는데... 그러면 지금까지의 활동은 어땠습니까?
류영

류영사무국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현장학습이나 초청 강연이라든지 이런 계획안은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까지의 활동은요?
류영

류영사무국장

경비도 신청되지 않았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7월 1일에 등록하고 나서 지금까지 활동 파악이 하나도 안 되셨습니까? 활동이 없었다는 겁니까, 활동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까?
류영

류영사무국장

아마 7월 1일에 등록을 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사무국장, 집행부석에서 메모를 건네 받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 메모가 지금 그 내용입니까?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까지의 활동도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연구단체가 하고 있는 용역이야 지금까지 축적된 활동의 마무리 차원이니까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신규 용역은 연구단체의 성실한 활동 자체도 지금 의문스러운 마당에... ‘그게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마당에 제대로 된 용역이, 또 중간의 용역보고가, 용역심사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영

류영사무국장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자체적으로 공식 활동은 1~2회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진 한 번 찍은 게 전부라는 걸로 들었습니다.
류영

류영사무국장

...
현신

문현신위원

더 이상 파악하고 계신 거는 없으신 거죠?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그런데 보니까... 어쨌든 내년 5월 31일까지는 활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날짜는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지금 반이 지나갔고 반은 남아있습니다. 반이 남아있는데 그 기간에 대선과 지선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내년에 홍보팀이 생기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도 정식적으로 팀은 구성이 안 됐지만 홍보 업무를 맡아서 일하는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는 각각의 18명의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각자 다른 스타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팀이 생긴다면 출입 기자라든지 이런 기자를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거, 그리고 개인은 개인이지만 또 의회 전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물론 홍보도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특별히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기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줘 가지고, 예를 들면 구청에서도 소통협력과에 따로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따로 전담을 줄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업무 중의 하나로 같이, 파트를 정해서 기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전담직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업무 하나만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에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류영

류영사무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혹시 삭감이나 조정할 내용이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말숙

임말숙위원

정회를 해야죠.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물어보고 진행을 하려고...
기훈

박기훈위원

정회를 하고...
상수

김상수위원장

정회를 하고 할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안건
산안

예산안

조정
상수

김상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문현신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 중 논의하여 삭감 요구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정책개발 용역비 1건을 삭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문현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1시 51분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현신 부위원장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문현신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제출한 내용들을 취합·정리해서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 지난 12월 7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의회 운영 및 의정 활동 지원에 대해 총 6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문현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제3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9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김상수 문현신 김백철 임말숙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류영 의회직원 전문위원 황송아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