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진 의원 발언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전체 첨부파일 261 기획9 첨.hwp 발언의원 위원장 김경호 조영진 의원 김백철 위원 이상곤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61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8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61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록 제9호 일시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2022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영진 의원 대표발의)(문현신·김경호·원영숙·김정욱·최은영·김상수·김백철·임말숙·장성철·이상곤·박기훈·이명원·김성군·박성식·서정학·정순세·김혜진 의원 발의)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2.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영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영진 의원님.

우리 지역에 향후 센텀지구가 들어서게 되면 각종 일어날 수 있는 협동조합들을 사전에 엮어내고 지역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좋은 조례 발의를 준비해 주셔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이나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까지 되는데, 소상공인연합회나 소상공인중앙회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것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명확하게 개념이 안 잡혀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는 중복되는 것은 없는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6조의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서 동일한 사업에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게 다소 일반적인 지원이 아니고 동일한 사업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시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하고는 중복이 될 수 없는 조항으로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 부분이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곤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위원님들이 제출한 내용을 취합, 정리해서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는 1실, 1담당관, 행정관리국, 관광경제국 및 국 산하 3개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대해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지적과 개선 방향, 대안 제시 등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100건의 시정 및 건의 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4시 09분

위원장님, 예산안 조정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실로 공문 들어온 게 있죠? 청렴... 그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사무직원에게) 준비해 주시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22시 35분 속개 안건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에 조정된 위원들의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 중 논의하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검토요구내역으로 83페이지의 구민정책 수요 및 인식 조사 등 8건, 삭감요구내역으로 90페이지의 해운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등 15건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삭감 및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곤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의원( 1 인) 조영진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정미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