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경민정 의원 발언
경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기획예산실, 읍·면, 주민소통실,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455호)(군수제출)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8호)(군수제출)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49호)(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박경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5호부터 의안번호 제449호까지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5호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44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44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5호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448호 사무의 위임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44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회의중지
10시1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02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된 건으로 제안설명 없이 바로 본 안건에 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보시는 중에 설명을 개략적으로 해주시면 들으면서 자료를 보겠습니다. 변동사항의 중심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부록에 실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당초 조례 제출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반영시켜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안을 제시한 부분들이 있고요. 제5조에 보시면 2항에 가사도움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나열한 부분이었습니다. 전구나 전기 콘센트, 노후전선, 수도꼭지 패킹교체 등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다른 구에서 운영할 때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구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때 가장 소규모 수리 서비스라는 용어를 정리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나열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용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호와 3호에 있어서 전기난방시설이라든지 소규모 집수리하는 부분들도 실제로 다른 타 구에서도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운영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삭제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렇게 정리해서 운영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 구의 사례를 봤을 때에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일단은 수정하셔서 일을 진행하실 계획이신데 접수되는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겠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경민정위원장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한 군데가 있고 시골 주택가에서 들어온 데가 있으면 그래도 그런 분들은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은 우선순위에 적용될 수 있는 건지, 순서대로 진행하다가 보면 급한 분들 도심권에 살고 있지 않아서 울주군은 그런 특성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울주군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는 중이고 단지 시급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수순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저소득층,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도우미 사업에 있어서 통합이 아니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들도 서비스 안에는 포함이 되는데 그때는 민간 위탁을 계약할 때 저소득이라든지 사회취약 계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 해야된다는 계약서상에 문구를 넣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일단은 구분해서 처리하실 거고 이 안에 조례상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민간위탁 계약할 때 그 문구를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회의중지
10시2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에 협의한 대로 제5조 ‘기동대의 임무 제2항1호의 내용 중 가사도움서비스 전구, 전기 콘센트, 노후전선, 수도꼭지 패킹교체, 문고리 보수, 못 박기, 타일보수, 하수구 막힘, 가전제품 수리 등 제공’을 가장 소규모 수리 서비스 ‘전구, 전기콘센트, 패킹 교체, 문고리 보수, 못 박기, 하수구 막힘 등 제공’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2호로 수정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0호)(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미혜 주민소통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장 김미혜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장들 임기를 1월 1일로 맞춘다고 하신 거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1월 1일에서 12월 말까지 1년 치로.
최윤성위원
지금 2년이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임기가 2년이면 12월 말까지 맞춘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를 들어 3월에 하면 12월에 무조건 끊는다. 재보궐선거라고 해야 되나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그런 개념보다는 현재 이장님으로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임기를 12월 말까지로 연장해서 가는 부분들이고 이후에 신규로 임명돼서 이장님들에 대해서는 임용된 그다음 해에 12월 말까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최윤성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공포되는 것과 동시에 시행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들어가겠네요? 예를 들어 내년에 2월이면 3월이나 4월, 5월, 6월 달에 끝나는 분들은 12월까지 연장을 해주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단지 마을총회를 거쳐서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12월 말까지 연장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마을총회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마을총회는 마을 여건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리 안에도 마을이 있을 때 마을에 몇 명 정도 있다라고 읍·면에서 인구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몇 명은 와야 마을총회가 된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그런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마을총회를 한다고 해서 방송 한 번 하고 다섯여섯 명 와서 하라고 하면 자동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마을총회라는 개념이 기존에 이장님 선출하는 방법들이 리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이장 선출 안건을 올리고 마을총회를 통해서 이장님이 선출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희들도 단서 조항에 마을총회를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을총회의 개념은 마을별로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행정에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을 여건이나 상황이 다 다른 사항이라서, 그래서 기존에 이장님 선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승인받았을 경우에 하겠다는 내용으로 단서 조항을 넣은 겁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마을의 총회를, 아파트 같은 데야 자동으로 문자가 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락별로 사는 데는 방송을 해요, 방송을 해서 아시는 분들만 가거든요. 마을총회 때 저희 삼촌 선거할 때에도 가봤는데, 몇 명 없어요, 20명? 거기에 20명에서 위임받아왔다고 해서 20명으로 투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투표해서 이기는 분이 이장되고 임명을 받던데. 마을 인구에 비해서 너무 소규모의 인원으로 이장을 임명하지 않나, 임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연장을 하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전화 오는 분들도 있고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대하시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 부분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만큼 했으면 됐지, 새로 시작할 때에는 누군가는 손해 봐야 되는데 똑같이 깨끗하게 하면 되지. 자기들은 더 하냐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마을총회를 해서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6년 연임이잖아요. 한 번하고 2회까지 한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2년으로 하면서 2회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6년째 되는 사람이 3월, 4월, 5월, 6월, 7월, 8일에 끝나는데 12월까지 해야 된다, 마을총회를 통해서 통과되었다고 하면 가능한 건가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가능합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조례에 대한 부분이 안 맞잖아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매 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조례에 6년이라고 명시한 게 아니라 임기에 대해서 2회 연임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개정하려는 부분들에 임기 부분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최윤성위원
그거는 마을총회로 해서 임기를 연장하게끔 되어 있는데 정확한 게 없어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최윤성위원
2회는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이 다른 거거든요. 실장님과 저하고 해석이 다르다고요. 여기에는 리·반 설치해서 6년이 됐을 때 에는 이 사람들이 끊어야 돼요, 6년 이상 못한다고요. 조례상에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그래서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최윤성위원
2년, 2년 하면 6년이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잠깐 설명드리면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2년이라는 임기를 늘려주겠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6년이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라 2년, 2년이 3회해서 6년 되는 부분들인데……
최윤성위원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조례상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라고 임명날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6년 해서 낮추면서 나중에 더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부칙조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어디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부칙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리·반장 임기에 관한 특례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2조에. 저희들이 개정하는 안에 보면 부칙 제2조가 들어갑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재임중인 리·반장의 임기는 제3조1항에 따라 ‘마을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해서 임기 만료일에 속하는 연도에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한 해 임기가 2년인데 이 조항 때문에 연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6년 해도 1월에 끝나는 사람도 12월 31일까지 한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최윤성위원
조례가 이렇게 되면 상충되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저도 그 부분에 고민을 했었던 부분들인데요……
최윤성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그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의심을 가져봤었거든요,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상 임기 부분들이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부칙상에 보면 임기에 대해서 마을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 31일까지로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칙 제2조에 따라서 한 해에 대해서 연장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잠깐, 위원장님.
경민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윤성위원
실장님 부칙에 보세요. 부칙에 제3조 1항에 따라 ‘마을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임기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에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연장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연장이죠.
최윤성위원
그런데 2회에 한정해서 연장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2회 이후로……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횟수로 보지 마시고요.
최윤성위원
횟수로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년을 했던 사람이 있을 거고 2년을 한 사람이 있을 거고 3년을 했던 사람이 있을 거고 4년을 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5년까지는 같이 적용해도 되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잠시만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임기는 2년입니다. 이장님 임기는 2년이거든요. 2년이 끝나고 난 뒤에 마을총회를 해서 당선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기 안에서의……
최윤성위원
임기 2년이다, 2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하시는 분 중에 2년을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선출되면 다시 올수도 있겠지요. 원래 이장임기가 2년이고요, 다시 선출해서 다음에 걸리면 2년을 더 할 수 있고 또 선출해서 걸리면 2년을 할 수 있어서 총 3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최윤성위원
임기에 대해서?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왜냐하면 이분이다음에 안 들어올 수도 있죠, 선출이 안 되면 2년이 끝날 수도 있고 4년에 끝날 수도 있고 6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최윤성위원
아니요, 하면 2년까지 하잖아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임기가 2년까지는 하죠, 2년에 대한 임기에 대해서 부칙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최윤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욱위원
실장님 그러면 조금 더 여쭤볼게요. 부칙이 우선 됩니까? 조례 제5조가 우선이 돼야 됩니까? 해석할 때, 법적해석을 하면.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조례상에 보면 조항이라든가 부칙이라든지……
김시욱위원
조항이 우선돼야 되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우선되고 부칙은 보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제5조에서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면직 또는 위촉해제된 후 2년 이내에는 재임명 재위촉할 수 없다.’ 6년만 하라고 명시해 놨어요. 2년이 지나야 또다시 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제5조에서는. 그런데 부칙으로 이걸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저희들도 이 부분은……
김시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항하고 부칙이 맞지 않을 뿐더러 저는 의견을 드리면 마을총회에서 이분을 연임할지 말지라면 마을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칙 안이면 특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2023년 12월까지는 임기가 2년이 아니고 새로 선출하면 무조건 1년 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년이 될 수 있고 1년 11개월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그렇죠.
김시욱위원
그렇게 해서 끊어야지. 마을총회를 해서 기존 이장님들 연장할지 말지 결정하고 결정 안 되면 마을총회에서 이장을 또 뽑아야 되잖아요, 뽑은 사람은 내년 3월에 하면 1년 9개월의 임기가 되는 거잖아요. 너무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행정에서 딱 정리를 해줘야지 행정에서 마을로 던지기 해놓은 거거든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그게 조례에 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제5조5항에 신설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새로 임명되는 이장 임기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해서 신설조항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기존 이장을 연장해 줄 건지 아니면 새로 총회를 해서 뽑을 건지 그걸 총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마을총회를 거쳐서 하게끔 되어 있죠.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그걸 행정에서 결정해 줘야지요. 책임을 지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마을총회를 거쳐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마을에서 알아서 결정하세요.” 할 거잖아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마을총회를 거쳐서 했을 경우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는, 12월 31일까지 갈 수 있게……
김시욱위원
도 아니면 모로 행정에서 결정해줘야지, 이장은 1년 3개월이라도 하려고 나올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일반 선출직 선거처럼. 재보궐선거가 있으면 그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을 때에는 기존 이장을 연장해 줄까요라고 물어봐야지 그걸 묻지도 않은 다음에 먼저 기존 이장을 연장해 줄까요, 말까요부터. 총회를 하고 안 된다고 하면 이장을 뽑는다는 게 안 맞다는 거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취지가 어떤 취지 였냐면 현재 있는 이장님들에 대해서 원래는 당초 줄이는 방향도 있었고 현재의 조례는 늘리는 방안이긴 한데요, 여러 가지 안 가지고 접근했었던 부분들이고……
김시욱위원
이게 입법예고했을 때 의견은 없다고 했는데 개별적으로 전화가 엄청 와요, 오늘 아침에도 전화 받았는데 현직 이장님들은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다시 이장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하면 안 된다고 상충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게 정리 안 되고 있어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조례상에는 명백하게 담고 있기는 하나 그런 민원들은 이번에 입법예고할 때에는 의견이 없었지만 어제 저희 과에서 받은 전화는 한 통 정도 받았거든요.
김시욱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임기를 맞추는 거는 공감하실 거고 이장님들도 그래야 같이 단합되게 마을을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과정에 있어서 마을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사실 이장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들입니다. 이장 임기가 일치가 안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행정도 1월부터 농사 관련이라든지 축산 관련이라든지 지원사업들을 시행하다보면 이장을 하시다 중간에 그만 두시면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책임소재도 없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이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임기가 맞지 않으니까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라는 건의사항에 따라서 개정안을 올리게 된 부분들입니다.
최윤성위원
위원장님.
경민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윤성위원
1월 1일로 협의해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 내에서 안에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마을간의 갈등만 생겨요, 행정이 아울러서 같이 가게끔 만들어야지 갈등을 조장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명확하게 어쨌든 간에 현직 이장님들에게 우선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또한 서로 양보를 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중재를 하는 게 행정에서의 역할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에 협의한 대로 임기만료일 연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회의중지
11시4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1호)(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2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운하 세무1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운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회의중지
11시4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3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미화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화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욱위원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바우처카드로 바꾸는 게 주 조례 개정안이다. 그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지금이라도 이렇게 바꿔주셔가지고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도 주민소통실하고도 오랜 시간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좀 집행부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부터 제가 어디 가서 들었는데 그 지역에서 이 복지시스템이 제일 인기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울주군에 추진을 했는데 반대 많이 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반대 많이 하고 우여곡절 끝에 이게 통과가 돼서 했는데, 처음부터 카드를 하자고 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카드로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문제점을 엄청 많이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1년 만에 다시 카드로 하거든요. 행정에서 뭘 좀 하면 다방면으로 넓게 생각하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결정해 놓은 거에 따라서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이대로 꼭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바뀌어서, 행정 낭비가 진짜 심했거든요. 이장님들도 고생했고 우리 직원 분들도 고생했는데. 이 카드는 그러면 한 번 발급하면 계속 충전되는 거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3개월마다 사망자와 전출자 확인해서 시스템으로 대상자 확정해서 명부 통보하면 매분기 초에 카드로 충전되는 형식입니다.
김시욱위원
이게 업소도 지난번처럼 가맹점을 등록해야지 가능한 건가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가맹점은 전에는 미용협회나 이런 데 등록된 업체만 했었는데 지금은 등록되지 않은 업체도 본인들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김시욱위원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카드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쿠폰 같은 경우에 이용권 같은 경우에 가서 여쭤보고 이랬을 수도 있는데 카드니까 일반 카드라고 생각하고 아무 데나 다 된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꼭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카드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림을 다 넣었습니다. 카드 도안 안에 이·미용 표시가 되는 미용, 이용, 목욕탕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안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카드 안에 효도이용권 해서 안에다가 그림을 미장원하고 이용원하고 목욕탕하고 이렇게 그림을, 여기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표시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카드에 충전이 되면 사용기한도 있나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사용기한은 아마 저희들이 정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사용기한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연간으로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연간을 하면 매년 초에 서로 발급을 하면 어르신들이 또 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분실이나 이런 거……
김시욱위원
아니, 카드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카드는 계속 충전이 되는데 계속 쌓아놓으면, 쌓아놔도 상관이 없을까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아, 사용일자는 저희들이 연말 되면.
김시욱위원
정산이 리셋 다 되는 거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정산하면 금액은 리셋하는 걸로.
김시욱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합니다.
김시욱위원
카드는 당연히 한 번 드리면 번거롭게 오시고 가시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12월 말이면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도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12월 말로 종료할 겁니다.
김시욱위원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드리면 우리가 말 그대로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카드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울주군에 소속감이나 이런 것도 해서 사진도 학생증처럼 건강이용권 이렇게 해서 하나 넣어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고려 안 해봤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지난번에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근데 그게 아마 비용 문제라기보다는 어르신들이 사진을 제공해서……
김시욱위원
요즘 우리 각 읍·면사무소에 보면 사진 다 찍어주시거든요. 주민등록증 같은 거 발급하면.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2만 1,000명 정도 되는데 그거는 이용하는 업체랑도 협의가 돼야 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김시욱위원
특별한 증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울주군에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소속감도 좀 있고, 어르신 건강이용카드 이렇게 해서.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이거 끝마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셔가지고 안 된다 하더라고요.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회의중지
11시5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4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문지영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보육사업 안내지침으로 해서 업무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다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을 하나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업무지침에는 5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시에는 업무실적 등을 평가해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근데 이게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계약과정 내에서 재작년인가요? 1366인가 거기에서 성희롱에 대한 부분을 해서 돌봄센터에서, 상북인가요, 어디에서 하셨죠, 대표님이.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아, 반올림아이들 말씀.
최윤성위원
예, 그런 데 했는데, 일단은 성희롱 발언을 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났잖아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계약 실효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랬었거든요. 계약 끝날 때까지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 저희 같은 경우 2년을 하면서 거의 재계약하다시피 하잖아요.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위탁 받은 데가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2년 동안, 그러니까 계약 안에는 아무 것도 못하니까, 계약한 내용에서 기간 내에서는. 그런데 그런 거를 만약에 5년이라고 하면 또 그런 사례가 예를 들어서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그때 반올림아이들 1366이 시에서 위탁한 기관인데 여성의 전화, 그래서 시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위탁을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는 바로 해지 통보를 했었고요. 저희들은 그 시설의 시설장이 처음에 시설장 하겠다고 제출을 하고 나서 우리가 재공고를 해서 다른 시설장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문제가 없었고 시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최윤성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잖아요. 그냥 이름 명의만 바뀌었었고. 그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사람은 다르고요, 위원님. 사람은 다르고 단지 반올림아이들 재단이 같다는 이유로, 저희도 사실 그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최윤성위원
재단이 똑같은데 사람이 다르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같은 재단이라서 문제가 그때 된 거고요.
최윤성위원
재단인데 그 사람이 대표였고 그 밑에 이사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과 연관이 돼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이름만 바뀌었지 또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었잖아요, 결론은. 결론은 그랬었거든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는 그걸 파기를 했거든요.
최윤성위원
그거는 계약기간이 거의 만료 다 돼가지고 파기했죠. 그죠? 법원 판결 받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남아있었는데 파기를 하고 다른 데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와 같은 아주 치명적인 하자사유가 발생된다면 5년을 위탁을 하더라도 그거는 당연히 해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치명적인 게 있어도 행정에서는 어떤 거였나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이유거든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지 판결 가지고 우리가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법원의 재판과정이 얼마나 깁니까? 보통 2∼3년이에요. 그러면 2∼3년 동안 혹시나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위탁했던 그분들이 위탁에 대해서 아이들이나 아동이라든지 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했는데 계속 재판에 계류 중이라고 해가지고, 재판 진행중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그 쪽에다가 위탁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그런 염려도 있는데 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이면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다함께돌봄센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죠? 다 포함해서 5년으로 다 바꿀 거 아닙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위탁이 몇 년이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대로 5년이고, 저희가 사회복지법 사업법상의 복지시설은 5년을 하도록 돼있다 보니까 육종 같은 경우에도 보육사업 지침에도 업무 위탁기간 5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도록 지침도 되어 있고 해서 그렇게 저희가 근거를, 지침도 그렇고 사회복지사업법도 그렇고 모든 근거가 5년이기 때문에 조례도 같이 맞추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분소가 3개가 있는데 그게 개소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2013년 8월도 있고 2023년 8월도 있고 2024년 연말도 있고 해서 이거를 3년으로 하게 되면 좀 운영하기가 사실상 조금 안정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최윤성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부 다 울산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네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
최윤성위원
지금 앞으로 온산 분소가 생기는 것도 그렇고 서부 분소가 생기는 것도 그렇고 지금 위탁을 맡길 대상 업체는 있는 거네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거는 내년 3월 31일까지 울대에 위탁을 저희가 줘놨거든요.
최윤성위원
울대는 어디에서 위탁을 받는 거죠? 울산대학교에서. 육아교육과 그런 데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지원부에서 하는 건가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울산대학교에서 받는 거죠.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울산대학교에 뭐가 있으니까 우리 이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어떤 안에 내부적인 게 있으니까 위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울산대학교 안에 따로 육아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담하는 부설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줘놨습니다. 그 명칭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최윤성위원
울산과학대학교 이런 데는 없나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과학대는 없고 울산대학교.
최윤성위원
울산대학교밖에 없나요? 그러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오로지 울산대학교밖에 없어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아니요, 학교는 있는데 울산과학대도 부설에 이런 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평가를 해서 여기가 된 거죠.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뭐냐면 울산과학대나 울산대학교나 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2개 학교밖에 안 되나 이거죠. 다른 데는 안 돼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울산에 소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울산에 있는 학교로.
최윤성위원
아니요, 학교에 있는 거밖에 안 되냐고요. 학교에 우리가 위탁을 줄 수밖에 없냐고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범위가 어디까지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지원 업무라든지 가정양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인데 그 능력이 있는 기관이 주로 보면 대학교 산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아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관을 가지고 있는 데가 사실은 운영을 잘하고 있다 보니까 울산대에서 두 번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윤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년 해도 되고 5년 해도 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게 한 곳에 계속 고정적으로 민간위탁이라든지 업무위탁이라든지 하다 보면 이게 그렇잖아요, 계속 하던 일을 하다 보면 10개를 해야 될 일을 5개밖에 안 하고 좀 지나면 5개 해야 될 일을 2개밖에 안 하고 그런 게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질문사항을 최윤성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5년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위원장님.
경민정위원장
방금 최윤성 위원이 우려하셨던 부분이 공통적으로 고민을 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관에서 더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울산대학교 쪽에만 위탁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안일하게 운영할 수도 있으니까요. 방관 운영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딱 봤을 때도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는 거는 딱히 그렇게 현실적인 변경은 아닐 것 같은데 굳이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일단 잘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24호)(군수제출)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주민소통실 다. 행정문화국(총무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 조정하겠습니다. 박경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 기획예산실 예산, 읍·면 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 분을 최종 정리를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추진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미집행액을 삭감하고 일부 필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조 44억 원보다 1,048억 원이 증가한 1조 1,05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69억 원이 증가한 1조 368억 원, 특별회계는 78억 원이 증가한 725억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3억 원, 세외수입 69억 원, 지방교부세 162억 원, 조정교부금 4억 원, 국·시비 보조금 522억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17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분양대금 81억 원을 추가 반영하고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정리를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447억 원, 기초연금이 25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15억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15억 원, 남창천에서 대운산 수목원 일원에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에 15억 원을 반영하고 군·시비 교부액을 반영하고 군비 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부족한 일부 사업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48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2021년 계속비사업은 총 78건이며 이중 변경된 사업이 2건으로 총 사업비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계속비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48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 승인 요구사업은 총 74건에 812억 원입니다. 사전 절차 이행기간 소요와 사업지연, 국·시비가 늦게 교부되는 등으로 금년 중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161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경민정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와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실장님, 읍·면에서 추경예산 하면서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이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제3회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추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에 대한 건의는 현재로서는 없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반납처리되는 부분이 군민의 날 행사를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 운영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인력운영 경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전체 예산액을 편성하는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결원될 수도 있고 육아휴직이라든지 휴직으로 인해서 예산 편성 대비 집행부분이 남아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처리하시면서 읍·면과의 융통성 있는 대화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읍·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은 편성되어 있고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해당 부서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회의중지
14시1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소통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으로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하겠는데요.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혜 주민소통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장 김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주민소통실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경민정위원장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169페이지에 군민만족 행정구현해서 국비와 특별회계, 시비, 군비 4억 원 가량을 감액을 시킨 거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최윤성위원
이게 뭐예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세부적인 내용이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는데 항목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아, 전체구나.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전체를 다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가장 많이 삭감된 부분들이 민주평통시책발굴 해외견학 비용 7,000만 원이, 이번에 가지 못한 바람에 7,000만 원 감액 편성한 게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되어 있는데 반으로 줄였잖아요, 감액을 시켰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잖아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최윤성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반을 줄이나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사실상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부터 실시가 되다보니까 일반고등학교를 간 학생들은 장학금을 주지 않고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특목고나 사립고는 지원하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산예술고에 1학년과 3학년이 있고, 그 애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서 내년도에 예산없이 바로 지원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최윤성위원
시비가 166만 원 잡혀 있잖아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최윤성위원
지금 시비가 있어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내년도에는 시비가 없고 올해까지만 시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최윤성위원
내년에는 우리가 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내년도에는 군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군비로 다 하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욱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원래 100% 다 받는 거였나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100%가 아니고 전체 회원 수에 몇 %를 추천해서 올리게 되면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고, 시 조례는 사실상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김시욱위원
저희는 조례 없이 하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저희들은 조례가 있고요, 시가 폐지돼서 시비 지원이 내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김시욱위원
지도자 자녀들이 100% 다 받는 거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추천을 받았을 거잖아요? 지금 두 명이 있다면서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두 명 추천받은 게, 무상교육이 되다보니까…….
김시욱위원
이 두 명은 계속 받네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성적 이상이 되고 추천되어진다면.
김시욱위원
두 명은 새마을지도자를 하고 있으면 계속 받게 되는 거네요? 만약에 홍보가 돼서 특목고 다니는 부모님들이 새마을지도자로 들어오시면 다 지원이 되겠네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학교를 이유로 많이 들어온다는 게 그렇고, 일반고등학교는 무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시욱위원
일반은 그런데, 예를 들어 특목고나 예고라든지 여기에는 무상 아니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김시욱위원
새마을지도자를 하면 무상이 되는 거잖아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장님들도 똑같이 지원해주고 있지만 한 명도 없었거든요, 특목고나 사립고가. 특목고나 사립고가 많지 않은 학교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울산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운고와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시욱위원
아까 부산이라면서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부산예술고이고, 어쨌든 울주군에 주소가 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가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김시욱위원
전액을 지원하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학비는 연간 한 사람당 160만 원 정도.
김시욱위원
거의 전액으로 봐야 되나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학교급지별로 해서 학비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예고 보내시는 분이 새마을지도자에 활동하시면 거의 무상으로 보낼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고 추천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런 선행조건은 갖춰야겠죠.
김시욱위원
원래 몇 명씩 지원하고 있었어요? 연간.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몇 명이 아니라 %로 하거든요.
김시욱위원
% 로 해도 몇 명 개략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이장님이나……
김시욱위원
이장 빼고 새마을지도자.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새마을은 두 명 정도.
김시욱위원
그전에 무상교육하기 전에.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10명 가까이라고 합니다. 일반고등학교 다 포함해서.
김시욱위원
새마을지도자가 몇 분이신데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새마을 지도자가 748명.
김시욱위원
748명 중에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10명만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748명 중에 특목고로 보내는 사람이 두 명 있다는 말입니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그렇죠.
김시욱위원
두 명이 100%를 받는 거네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100% 라는 개념보다 학교에 보면 정해진 학비기준이 있거든요.
김시욱위원
이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100% 아닙니까? 예전 같았으면 돌아가면서 받았을 건데.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일반학교별로 급지가 정해진 게 있어서 학비가 정해진 게……
김시욱위원
이 사람은 3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명밖에 없으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고……
김시욱위원
성적은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거고. 그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반고등학교는 무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목고나 사립고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장학금 지원대상이 된다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시욱위원
어쨌든 다시 한 번 확인해보면 새마을지도자 하시면 받을 수 있다, 그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특목고, 성적 이상 되고 추천 받아 오신다면.
김시욱위원
예산이 얼마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올해 편성된 게 332만 원으로.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회의중지
14시3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행정문화국장으로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 조정하겠습니다. 이성우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문화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4억 7,000만 원 감소한 1,365억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총무과는 군민의 날 행사 축소와 국제교류행사 미개최 등으로 7억 7,100만 원과 직원인건비 잔액 13억9,900만 원 등 총 23억 9,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울주문화재단과 문화시설운영 인건비 등 집행잔액 9억 9,000만 원과 각종 행사 축소와 미개최 등으로 총 21억 7,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과는 복합웰컴센터 영화배급사 부금, 그리고 선진지견학 여비, 각종 계약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반납으로 10억 6,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공용차량 일반운영비 청사 시설비 낙찰잔액, 직원시간외 수당과 관내 여비 등 집행잔액 총 6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비대면 업무추진으로 국내여비 등 5,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무2과는 체납 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에 따른 우편요금 절감액 3,500만 원과 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4,000만 원 등 총8,7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정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김용완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2021년도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경민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문화국 소관 총괄 예산안 및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행정문화국 및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목별 설명자료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선진지 견학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견학인원이 30명인데,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이예요? 공무직이죠?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아닙니다. 일시적인 기간제이기 때문에,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최윤성위원
아, 그래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20일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최윤성위원
예?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20일짜리도 있고 8개월 미만 짜리도 있고……
최윤성위원
아, 무기계약근로자라서? 공무직 맞죠?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예, 공무직 맞습니다.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아, 공무직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최윤성위원
견학인원이 30명 되어 있는데 울주군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해서 되어 있거든요. 30명에 대한 부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이죠?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30명 같은 경우에는 주차단속이라든지 구내식당에 일하시는 분도 있고.
최윤성위원
지금 공무직 계약근로자들이 몇 명이예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160명입니다.
최윤성위원
160명인데 무기계약근로자 선진지 견학이 30명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1년에 이 해에는 몇 명 한다는 말이에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최윤성위원
왜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연차적으로 순환해서……
최윤성위원
공무원들도 그렇게 갑니까?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공무원들도 MT는 가지만……
최윤성위원
아니, 선진지 견학을 말씀 하는 겁니다.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선진지견학도 공무원들도 구분해서 나눠서 갑니다.
최윤성위원
예산이 매번 잡혀있는데 400명씩, 600명씩 잡혀있는데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선진지견학 같은 경우 에 1인 1시책해서 외국가는 부분도 있고요.
최윤성위원
160명이면 환경미화원도 있을 거고 주차지도단속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공무직으로 군청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선진지 견학이라는 게 50%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가신다고 하면.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한꺼번에 많이 가게 되면 업무상 공백이 생기고……
최윤성위원
공무원들도 50%인데요? 아니에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공무원들도 한꺼번에 많이 안 보냅니다.
최윤성위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선진지 견학도 있고 많이 겹쳐 있잖아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옛날에는 국내에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해서 선진지 견학처럼 연수를 갔는데 요즘은 그걸 없애고 전부 다 해외로 갑니다.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직분들은 각 분야별로 업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3박4일이나 빠지기가 환경상 어려움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1년에 30명씩 견학갔다 오면 좋겠다고 해서 인력을 책정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30명 전체가 다 같이 가는 건가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렇죠, 한꺼번에 모여서 가는 겁니다.
최윤성위원
개별적으로 가는 거는 아니고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예. 조금은 더 인력을 늘리고 하는 탄력적인……
최윤성위원
몇 박 며칠로 가는 겁니까?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3박 4일요.
최윤성위원
인당 치니까 30명 해서 기준하니까 4,800만 원 나누기 30명 하니까 160만 원이거든요. 160만 원에 3박 4일 해서? 저는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코로나 이전에는 이분들은 어디 견학가셨던 거예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 많이 갔습니다. 서울이나 강원도나 이렇게 분산해서…….
경민정위원장
무기계약근로자가 공무직과 같은 거라는 말씀이세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공무직이 무기계약근로자인가요? 다른 개념이예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같은 겁니다.
경민정위원장
단체로는 못 가니까 스스로 혼자서 가고자 신청하면 갈 수 있나요? 단체로만 갈 수 있나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렇죠, 그거는 안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방역수칙……
경민정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단체 이동이 안 되잖아요, 해외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국내에 교육연수 신청할 수 있는 비용이 되는 건가 해서요? 개인적인 연수는 갈 수 있잖아요? 신청해서 공문서 상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교육경비와 다른 개념이냐고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거는 따로 자기 개인의 업무상 공부를 해야 되고 연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해외연수는 안 되고요.
경민정위원장
국제화 마인드 함양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시욱위원
과장님,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견학을 시행할 수 없어 전액삭감.
경민정위원장
이거는 해외여행 경비 아닙니까? 해외연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민정위원장
이게 꼭 해외에만 해당되는 건지, 이 연수비가 이제까지 어떻게 쓰였는지, 공로를 인정해서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 개념인 것 같은데, 올해에도 이대로 책정되어 있겠죠? 해외연수가 많이 어려운 시기가 2년째 흘러오잖아요, 예산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본인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해외는 나갈 수 없는 사항인데 해외여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 예산을 사용하려면.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방역수칙 때문에 안 돼서……
경민정위원장
30명씩 못 다니니까 해외로 갈 때 패키지화 시키니까 그런 개념이 되는 건데 본인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비가 필요할 경우가 있잖아요, 1년 동안 힘들게 일 했는데 1년에 3박 4일 정도는 받고 싶은 연수가 있을수 있다 말이에요, 그걸 개인이 신청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런 시스템이 있기는 한데 방역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전체적으로 공무직을 해서 1박 2일씩……
경민정위원장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누구신데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어디 못 가요.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이 예산 4,800만 원이 그대로 깎이잖아요, 무기계약에 근로하시는 분께서 개인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정확한 공문 형태로 제출하시면 자기가 16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교육을 신청해서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쓰고 있는 건지.
해외 포상연수 개념이었네요? 이제까지 쓰는 비용이.
지금 일반 정직원공무원들도 이 예산 삭감되고 있는 사항이죠, 해외는 못 가니까.
그런데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는 국내의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지 않아요? 그 예산도 못 쓰는 건가요?
이걸 바꿀 수는 없어도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인당 얼마인데요? 공무원들은.
예, 잘 알겠습니다. 해외에 한정을 시켜놓으니까 쓸 수가 없는 비용인데 앞으로 어떨지 모르고 계속 이런 식으로 2년째 해서 안타깝네요. 연수 형태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공무직분들 국내견학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해외를 원하고, 격려 차원에서 보상 차원에서 해외에 보내드리는데 국내로 돌리면 공무직이 반대를 하시거든요. 혹시 내년에는 코로나가 풀릴까 그래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이어진다면 명확하게 못 가니까 노조와 협의해서 국내로 연수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혹시나 내년에 코로나가 풀리면 갈 수 있지 않겠나하는 기대감에서 미리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경민정위원장
내년도 상반기로 되어 있나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내년에도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내년에도 상반기로 잡혀져 있겠네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내년에 예산은 잡혀져 있는데 상반기에 갈지 하반기로 갈지…….
경민정위원장
상반기에 잡혀져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보통 상반기에 가는데…….
경민정위원장
상반기로 해놓으면 무리가 있을 수 있죠, 또 못 가면 그대로 사장되는 거잖아요. 일은 일대로 하시는데.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년에 코로나가 되면 사장되는 거는 맞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욱위원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계장님께서 직원분들 200명 가신다고 했거든요, 올해 그래서 4억을 반납하네요?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1인당 2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공무직은 16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게 되거든요. 갭을 줄일 수는 없나요? 우리가 그걸 심의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 부분을 검토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해외선진지 견학에 대한 게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해외선진지 견학 말고 공무원들도 국내 연수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각 부서에서 교육비를 잡아서 가잖아요, 공무직도 그게 책정되어 있냐는 게 궁금한 거거든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공무직은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공무직들도 그런 연수를 받고 싶어할 수도 있잖아요, 노사복지 차원에서 알아보시고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도 편성하세요. 공무원만 갈 수 있고 공무직은 갈 수 없다고 정해진 거는 없잖아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기준은 공무원들이 1인 1시책에 대해서 연수를 해서 거기에 가서 좋은 시책들을 개발해 와서……
김시욱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해외연수 비용 자체가 금액도 차이나고 국내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시고 차이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예산을 봤는데 1인당 21만 원 정도 10명 갈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교육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요. 그런데 21만 원으로 무슨 교육을 받겠습니까? 다른 일반공무원들은 50만 원 이상 책정되어 있는데, 한 번 봐주세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21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10명 거잖아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210만 원을 10명에게 주면 21만 원으로 가라는 거죠. 한 공무원이 교육연수를 신청하는데 비용 자체가 1인당 1박 2일 정도 연수를 가겠다 했을 때에는 적어도 50∼6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을 해놓고 형평성이 떨어져서 한 사람한테 60∼70만 원씩 못 준다 하신 사례도 좀전에 격었거든요, 예산 있는데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한테. 저희 의원들은 국내연수할 수 있는 65만 원 정도 있다 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21만 원밖에 없냐는 얘기예요. 10명이라는 건데 어떤 기준으로 10명인지 모르겠어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본인이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외는 못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160만 원을 허황되게 잡아놓고 쓰지도 못 하게 해 놓으시고 국내연수를 1박 2일, 2박 3일 뭔가 자기 배우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도. 21만 원 기준이 뭡니까? 왜 일반공무원과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경민정위원장
21만 원, 10명을 잡은 기준을 알고 싶은데요, 저는. 그거 한 번 봐주십시오. 전혀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 돈으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공무직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교육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챙겨봐 주십시오. 확인해보시고 알려주세요, 저도 알고 싶고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산이 210만 원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없어요? 올해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썼다고요? 남아있는데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올해 예산에 남아있다는 겁니까?
경민정위원장
올해 예산이 남아있어서 올해 쓸 수 있는데 1인당 21만 원밖에 못 줘서 한 명이 60∼70만 원씩 들어가는 연수를 못 간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어디에 들어있는데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삭감조서는 아니고, 이거는 3회 추경 때 삭감되는 부분이……
경민정위원장
항목이 들어있을 거 아니예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남겨놓으면 뭐 합니까? 그런데 1인당 못 준다하니까 못 쓰는 거죠, 10명에 21만 원씩 나눠 쓰라는 얘기잖아요. 개인 돈을 들여서 가야 되는데 부담스럽잖아요, 이분들이 일할 때 급여가 넉넉하지 않으실 텐데.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내용을 못 봤는데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있는 편이 아니라는 게 그런 교육이 개설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도로쪽에 근무하면 도로 쪽에 관련된 것만 할 수 있다고요?
계장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전을 하는 공무원은 의전만 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의전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지, 어떤 대외적으로 일반적인 거면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리가 있는 게 아니면.
교육시스템 구축은 누가 하는데요? 행정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교육시스템 구축이라는 부분은 공무직은 맡아서 교육기관이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공무직을 교육시키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고 공무직에 있어요, 무기계약직으로 제가 근무하는데 배우고 싶은게 있을 거 아닙니까? 배우고 싶은 게 수공예일 수도 있고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공무원들은 의무교육을 받는 것 같으면 기관에서 받는데……
경민정위원장
그러니까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공무직에 있는 사람이 예산교육을 받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공무직들은 공무원들이 가서 받는 교육기관에 개설되어 있는 교육강의가 없어서 못 갈 겁니다.
경민정위원장
교육강의가 없다는 말씀이 어패가 있는 게 어떤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줄 알고 교육강의 필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공무원도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교육을 안 갑니다. 전공분야로 가지 나는 이쪽 편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관련된 전문분야에 간다고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주로 관련된 분야, 자기 업무와 관련된 교육에 갑니다. 연수나 워크숍 부분은 다르지만 교육은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일단 한 번 봐주시고, 공무원들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맡은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한정되는 게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환경미화에 있으면 환경미화 교육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본인 스스로 교육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게, 완전 관련된 일이 아니어도 무기계약직의 근로특성을 이해하셔서 현실성 있는 교육금액을 책정해 놓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규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교육시간을 이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인재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공무직이라든지 정규직 공무원들한테 워크숍이라든지 질적인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생각하다보니까 그거까지 생각 못 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환경미화 부서에서 그분들한테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 게 있을 수 안있겠나 생각합니다. 교통도 마찬가지이고.
경민정위원장
특히 교육 관련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내년에는 후반기로 잡아놓는 게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 말씀을 드리던 와중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저희들은 공무원들한테 지원이라든지 복지적인 걸 생각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생각 못 한 부분이 있는 것같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회의중지
15시1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인 문화체육과, 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정회 시에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됨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문화체육과부터 세무1·2과 소관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는데요. 지금 과장님들이 다 배석해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일괄 한꺼번에 뵈니까 너무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박득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화 체육시설 예비공사에 1억이 추가가 됐네요. 그 내용을 보니까 노후 화장실 교체 저번에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상하수도 설비공사 4,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몇 년 전부터 계속 요청이 있었는데 상하수도 설비가 어렵다는 식의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능한 겁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도로를 종단해서 관로를 매설해야 가능하고요. 현재 설치된 거는 자연발효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관로 설치를 위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협의뿐만이 아니고 그거는 심의를 별도로 받게 돼있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심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라서 전체적인 공기는 3월쯤 돼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만 편성해놓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확정된 건 아닌데 예산만 편성해놓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일단은 구두상 협의했을 때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면 가능한 걸로 해서요. 내년 2월에.
박기홍위원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서류상으로 받지는 않았고요. 일단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에 그쪽에서 개최하는 심의회에 저희가 안건으로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몇 년 사이에 그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가 바로 바뀌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테니스장 설치할 때 물 문제 때문에 엄청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거기에 관여를 했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절대 불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옆에 다른 부지에 수돗물을 당겨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가능하다고 하니까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할 때는 협의가 필요하고 그쪽하고 구두협의는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2월에 심의회만 통과하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왕 되면 좋습니다. 좋은데, 전에 일찍부터 민원 있었을 때 그때도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빨리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빨리 시설을 마무리 해가지고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욱위원
과장님 저도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신 데 조금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저 말씀 맞고요. 안 된다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과장님 바뀌고 나선지 계장님 바뀌고 나선지 다 되고 있어요, 지금.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양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어음에요.
김시욱위원
예, 거기는 화장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언양테니스장 그거는 저희가 자산관리공사하고 사실은 변상금 문제로 해서 그동안 소송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변상금을 납부하고 그거는 정식 건축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만 되면 거기에 다시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개략적으로 추진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변상……
김시욱위원
소송은 그때 안 한다 하더라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소송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화해 조서가……
김시욱위원
군에서 포기한 거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쌍방 간의 화해 조서가 성립돼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 쪽하고 변상금을 일부만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교통정리가 됐었고요.
김시욱위원
변상금은 이제까지 소송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변상금은 이제 해결이 됐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시욱위원
해결이 되고 나면, 이게 해결이 됐으면 기존 거 철거하고 하는 것도 좀.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일단 대부계약 체결을 해야 되고, 저희가 얼마 전에 대부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었고.
김시욱위원
공문 보냈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대부료가 산정돼서 통보가 오면 대부료를 납부할 계획입니다. 1월 초순까지인가 납부기간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납부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건축물 설치하는 거와 관련해서.
김시욱위원
우리 예산이 없잖아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풀성 경비도 내년에 3억 5,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아, 문화체육과에?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그 돈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봤을 때 울주군 내에 있는 모든 화장실 중에 여기가 제일 열악한 것 같아요. 체육시설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좀 민원이 있고, 어차피 해줄 거니까, 우리가 해주기로 방침을 세웠으니까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최윤성 위원입니다. 보통 보면 3차 추경 때는 거의 감액 위주로 나오는데, 보통 3회 추경 해도 올해 연말에 다 써야 되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연말까지 쓰는 게 아니고……
최윤성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사업에서 기금하고 시비하고 군비하고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사업에 대해서 새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어디 주최인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울산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처음에 8월 달인가 내년도 2022년도 가상체험교실을 운영할 학교를 모집한다고 해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관내 학교에 내용을 전파하니까 전체 4개 학교인가가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두서초등학교하고 행복학교하고, 반천에 있는 데 그렇게 들어왔는데 교육청에서 올해 조금이 예산이 남는다고 행복학교는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주고 두서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인원은 적지만 거기에 일단은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학교에서도 원하시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여기 하면 올해는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네요, 이거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어렵습니다. 올해는 어려워서 일단 조성은 올해 하고요. 이 돈이 교부가 되면 올해 조성을 하는데 올 연말까지 목표를 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윤성위원
아무튼 이게 갑자기 있어서 왜 두서초등학교인지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공모를 하셨다고 해서, 우리 울주군에도 메타버스라는 이런 게 뜨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도 가상현실 체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온양게이트볼장 있거든요. 원래 우리가 6억이라고 해서 조성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3차 때 1억 6,0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어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6,000만 원이.
최윤성위원
1억 6,000만 원 돼있는데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6,000만 원.
최윤성위원
6,000만 원, 아, 예. 6,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어떻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온양게이트볼장 이게 GB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구조 없이 그냥 두 면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역에 협회 회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막구조 설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도시과하고도 다시 협의해가지고 그게 막구조가 들어가는 경우는 건축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건축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새로 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저희가 앞에는 화장실을 그 인근에 도서관도 있고 이랬는데 이것도 화장실 설치비하고 상하수도 연결하는 그런 공사비 해서 전체 6,000만 원.
최윤성위원
원래 화장실은 계획을 안 하셨어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화장실은……
최윤성위원
옹기종기도서관 이용하라고 하려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인근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들어가버리면 그것도 건축물로 되기 때문에.
최윤성위원
그러면 화장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가 된 거네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상하수도 매설 공사비.
최윤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이번에 진하해수욕장에 물놀이시설 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안 했습니다.
최윤성위원
안 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안 했는데 6,000만 원이 쓰였어요. 어디에 썼을까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코로나19 때문에 진하해수욕장에 물놀이장은 안 했는데 해수부에서 해수욕장 운영 지침이 아주 강화되어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출입관리지정도 했었어야 되고요. 저희가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가지고 부득이하게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코로나 방역에 필요한 그러한 예산들을 집행했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용역 6,000만 원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용역을 한 게 아니고요.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최윤성위원
임차용역에 대한 부분이 6,000만 원?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거를 임차 용역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부기상 그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사용한 내역은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출입관리 용역에 2,600만 원……
최윤성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관광과에서는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19년도에 그때 이미희 과장님 있을 때도 옹기종기 물놀이시설 안 했는데 6,000만 원을 그때 썼어요. 그래서 왜 썼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죄송하다 다른 걸로 해서 썼다라고 시인을 했었고, 이것 또한 임차 용역으로 했는데 사무관리비로 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6,000만 원을 썼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임차료로 되어 있는데? 크게는. 그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사실은 부기대로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코로나 방역 때문에 저희가 해수욕장은 안전하게 운영해야 되고 해서 부득이하게 그 방역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필요했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목을 변경하신 건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목을 변경한 건 아니고 같은 용역이라서 저희가 출입관리용역하고 야간에 취식금지 지도단속 용역도 했었고요. 또 시설물을 하루에 3번 방역소독하는 용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그런 용역은 재난재해 해서 목적비가 있잖아요. 목적비가 있는데 굳이 임차용역을 왜 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안전총괄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해수욕장을 운영하거나 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해당부서의 예산을 집행하게 돼있어서요.
최윤성위원
시설 운영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득이하게,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지금 재난이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재난목적비가 다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언제든지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써지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을 쓸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안전총괄과에 의견을 물었었고 저희가 또 방역물품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았는데 이런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이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시욱위원
관광과장님께, 예산하고 상관이 있으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건데, 요즘 항간에 이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은화사업을 하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은화사업을 하는데 이게 9개인가요? 10개를 모으면 금화 주는 사업을 울주군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나요? 계획이 있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만 작년 2020년 12월에 2021년도 영남알프스 완등사업 계획을 하면서 인증물품을 메달에서 기념 메달로, 은화로 바꾸고 해마다 매년 상이한 산을 주제로 한 은화를 만들겠다, 기념 메달을 만들겠다, 그리고 추후에 9개를 다 모은 사람에 대해서는 금화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검토는 있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게 홍보가 됐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기사가 최초에는 났었습니다.
김시욱위원
금메달을 준다고 기사가 나갔다고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금화를 주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한번 나갔었습니다.
김시욱위원
검토하고 있다고 나갔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검토였습니다.
김시욱위원
결정된 건 없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잘 홍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받으려고 누군가는 열심히 산 타시는데 나중에 되면 또 아쉽지 않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계획이 없는 건 없다고 단호하게 좀 해주세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과장님, 유튜브에 금화를 치니까 나도 한 마디 해가지고 떠버리는데요. “등산하면 금화를 준다고?” 이러면서, 제가 지금 틀어버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혹시 떠도는 것일 수도 있고 특정 인물이 나와서 해버리는데요, 방금. ‘울주군 금화’ 치니까 나옵니다. 일단, 혹시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회계정보과 과장님. 과장님, 홈페이지 있잖아요? 관광울주, 보삼영화마을 이렇게 다 따로 따로 있는데 이게 제가 방금 질의할 동안 ‘울주관광’, ‘울주’를 치고 이러는데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삼영화마을’ 치고 들어갑니까? 울주군에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홈페이지가 각각 있어가지고 관광울주 홈페이지를 별도로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지금 정비 중이라서 그게 안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홈페이지 개편 비용으로 총 얼마를 쓰신 거예요? 지금 삭감을 1,290만 원 했고.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2억 3,700만 원.
경민정위원장
2억 3,700만 원 쓰셨죠? 이게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방금 제가 스마트폰으로 ‘울주’ 쳐봐도 관광상품화된 것들이 효율적으로 안 나와서, 이번에 전산개발비가 추경에 올라오네요. 잘 좀 파악해보셔가지고 울주에 오시고자 하는 분들이 손쉽게 동선을 찾아서 이용하실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저희 단위 홈페이지 웹사이트 총량제로 해서 저희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30개 단위 홈페이지에 대해서. 올해는 저희가 관광울주 홈페이지 3개를 재구축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에는 2개 정도 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예산이 지금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 1과,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3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보건소 및 복지교육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