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점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엄광익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광익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위원들이 예산을 균형 있게 쓰는 데 있어서, 저희 임무라면 오늘은 조금, 예산안 280쪽에 친절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5만원×3명×2회 해서 3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저는 우리 주민들이 북구청을 오면서 어려운 마음으로 오는 게,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고 보거든요. 민원을 보러 왔을 때 공무원이 따뜻하고 친절하게 응대해 줌으로 인해서 민원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준다고 봐요. 5만원씩 3명이니까, 보통 책 1권 사면 평균 2만 7,000원씩 하거든요. 1년 우수포상인가요?

그렇죠. 상하반기 각 3명이니까,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민원인이 가면서 행복했던 만큼, 이 직원이 한 번은 친절할 수 있고 하지만, 몸에 배인 부분과 노력 플러스로 해서 친절하거든요. 이런 분들에 의해서, 5만원보다는 책 1권 정도 사서 보고, 본인도 그날 하루 친구 한 명 불러서 식사하면서, 저는 상반기 정도 친절하다는 것은, 우리가 한두 번은 친절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많은 내공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정말 칭찬해 주고 싶거든요. 10만원 정도 줘서, 내가 주민들에게 친절했던, 우리가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지만 주민이 다녀가면서 행복했던 만큼의, 직원도 우리 북구의 주민이니까, 좀 더 책정하셔서 이런 서비스,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직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향상 차원에서 조금은, 한번 예산을 더 살짝, 고려해봤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탄력으로 더 많은 민원인들한테 친절을 돌려줄 수 있다면, 이것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 관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좋은 마음으로 제안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279쪽을 보면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도 만들고 민원업무담당 피해공무원 의료비 지원,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한 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최소 이 정도로 하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제정된 조례고, 작년 추경 때 했는데 그런 케이스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추이를 봐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부분의 중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한양임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관련 조례를 추가로 개정하려고 하셨던 것인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경기도 고양시 인가요? 제가 여러 군데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중에 고양시에서 전화가 와서 “전국 사례를 찾아봤는데 북구가 가장 선진적이고 앞서가더라.”, 이것을 어떻게 검색하다 보니까 제 이름이 떠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좋은 사업들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고, 혹여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아무쪼록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엄광익 민원여권과장님께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요. 오늘 예산안 심사가 행자위 마지막 심사였는데, 제가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 오신 점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신 것 또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실 제2의 인생을 응원하며 앞날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주시고, 심사도 자연스럽게 해 주시고 했음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서른넷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쭉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고, 그렇게 되었는데, 집행부나 의회가 원하는 공동의 선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안 심사도 하고, 또 각종 사업에 대해서 사전협의나 타협을 하는 이유를 보면 그 목표는 오로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동의 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견제와 타협인데, 지금까지 위원님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아주 잘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타협이나 견제를 통해서 집행부의 폭주가 있을 수 있고 의회 나름대로 또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부분을 타협을 통해서 이뤄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더 향상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서로 합심해서, 우리 북구민들로부터 ‘우리 북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이 참으로 고생하구나.’,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구나.’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면, 앞으로 우리 북구는 더욱더 발전되고 향상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구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여러 관심과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데이터정보과

안녕하십니까? 데이터정보과장 장채익입니다.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채익 데이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8쪽이요. 저희 행자위에서 전반기 때 위원님들이 정말 많이 검토하고, 그 당시에 데이터정보과가 아니었는데, 아시죠? 이 컴퓨터에 대해서 논란도 있었고 노후컴퓨터 본체가 260대, 모니터 50대, 프린터 교체가 올라왔잖아요. 5,4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특별히 당부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지역적인 부분, 브랜드 부분을 놓고 LG가 좋냐, 이런 부분을 상반기 때 위원님들이 많이 고생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구입하실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듣고 싶고요.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예산은 절감하시되 기능 면이나 이런 면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왜냐하면 바뀌셨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심혈을 기울이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최고의 제품을,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정말 이것 위원님들이 전반기 때 고생 많이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 안 바뀌셨으면 참고하시는데 바뀌셨기 때문에,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너무 다양한 모델과 기능적인 부분들이 달라서, 구입하시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도 개인적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존에 위원님이 3회 추경 때 말씀해 주셨던 사항들은 저희들이 모니터 50대 구입했을 때 반영했고요. 내년에 260대 구입할 때, 이자 MAS(다수공급자계약)라고 있어요. 모니터 가격을 포함시키면 모니터 가격이 한 50% 정도 절감됩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제품과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전자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한 번씩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우리 북구가 43만이라는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5년 전, 10년 전 치에 대해서 모든 추이나 변화를 볼 수 없었다는 게 정말 가슴 아프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빅데이터를 구성해서 우리 통계의 모든 부분을 조사한 다음에, 우리가 조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분야를 어떻게 판독하고 모든 분야, 사회복지 분야, 경제 분야, 인구 분야, 저출산 분야, 이 분야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결과에 의해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한 빅데이터 구성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결과물에 대한 분석, 비교를 충분히 하셔서, 그래도 다른 구보다 앞서가는 북구가 될 수 있고, 특히 지금 저출산이나 인구밀도에 대해서, 도로에 대해서,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특히 어떤 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냐면 민식이법에 의해 학교 인근에 어린이안전도로를 책정하면서 주민의 삶을 완전히 폐쇄시키고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전국적인 빅데이터 조사를 보시고, 또 우리 조사를 보고 해서, 주민들이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해 주는 이 예산이 잘 쓰이길 바라면서,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관련 직원들께서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이 있어요. 이 부분도 몇 명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다른 부서보다 이 부서가 앞서가야만 모든 것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분야에 정말로 철저히, 결과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분석도 철저히 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 교육도 향상시켜서 우리 북구가 함께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이 데이터 기계가 들어옴으로써 이 기계의 몇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의 직원들이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희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장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2022년도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막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51쪽부터 여쭙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2만원×19명×12회×80%, 작년에는 4회였는데 12회로 늘어난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매달 회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 보고자 12회로 편성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지금 대표회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회 했을 때와 12회 했을 때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위원들이 와서 소통하면서 어떤 의견교환을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청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그 이유로, 그러면 우리 예산참여 위원들도, 현재 똑같이, 예산참여 위원들하고 똑같이 참여한다는 내용인가요?

청년들에 대해서는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위원들의 사업들이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참여하게 하고자 합니다.

급격히 4회에서 12회로 늘린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과연 몇 명이나, 19명이 다 참석하신다는 얘기인가요?

60〜70%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요.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 있잖아요. 작년 대비 금액이 8,800만원 정도에서 2,300만원이 오른 이유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으로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북구는 5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5등급에 대해서 2021년도에는 8,823만원이고요. 2022년도에는 11억 1,615만원 그리고 2023년에는 6,415만원으로, 저희들이 총 2억 6,399만 5,000원을 분담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 중에 등급은 어떤 등급을 말하나요?

전체 지자체를 1등급부터 8등급으로 나눴는데요. 등급기준이 2019년 회계연도 결산 규모와 2020년도 회계연도 예산 규모로 해서, 243개 지자체를 등급을 정해서 분담금을 부여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5등급입니다.

저는 청렴도 등급에 따라 그런 줄 알았고요. 그리고 152쪽에 포상금도 마찬가지고 일반보전금하고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예산절감 성과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예산을 절감했고, 그 성과금을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절감의 내용이라든가 성과물, 각종 공모사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포상금이 나갔을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뭔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신청이 되지 않았고요. 2021년도에는 2건이 접수됐습니다. 그 2건은 건설과에서 개발행위 국유지 점용·사용료 정상 부과로 세수 확충된 부분하고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 부과 건으로 신청됐는데요. 예산 성과금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중에서 건설과 국유지 점용·사용료 세수 확충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결과, 격려금을 지원했습니다. 수입 증대 부분은 1억 3,643만 2,000원입니다.

그 과로 그러면 이 예산절감 성과금, 공무원이나 그 단체를 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한 과만 선정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성과금(공무원)이라고 해서, 이 부기명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절감 차원에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부서에서 어떤 성과를 냈을 때 지급한다는 성과금이구먼요.

개인이 일을 했을 때 개인의 실적이 주어져야 되고, 개인에 대해서 200만원, 아까 개발행위 국유지 점용·사용료 정상 부과로 세수 확충한, 확충을 위해서 개인이 노력한 정도를 저희들이 평가해서 인정되면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성과금 500만원을 개인한테 줬다는 얘기인가요?

예, 공무원에게 줬습니다.

부서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일반사무관리비에 각종 평가 공모사업 응모 및 사업계획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상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평가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 리서치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리서치 비용을 반영했고요. 평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PPT 작성을 하는데, PPT 작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외주에 발주해서 PPT 발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더 편성했습니다.

1건당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가죠? 작년의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400만원에 대한 평균치가…….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을 증액시켰을 때는 작년의 평균치가 10건인데, 40만원씩 해서 400만원 했는데 올해는 공모를 더 해야 될 게 있어서,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작년에 3건이었으면, 건당 50만원이었다면, 6건이었으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장님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럼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실 건가요?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우리 기획조정실의 예산안을 보면서 아쉬운 게 하나 있었거든요. 기획조정실이 어떻게 보면 올 한 해에, 전반적인 예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기획조정실에서, 제가 쭉 보면서 270억의 세입을 잡은 대신에 세출에서 9억 1,500만원이 감액됐어요. 원론적으로 보면 감액이 돼서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보면서 아쉬웠던 게, 아까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님이 국제교류협력 지원을 얘기하셨을 때, 단순히 작년에 못 세웠던 것, 중간에 조금 완화가 된 것 같아서 세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보시게요. 국제교류나 외빈 초청은 못할 수 있어요. 못 나갈 수 있으니까, 이것은 누구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공무원 해외연수라든가 선진국가 비교견학, 공직자 해외배낭여행은 만약에 올해 코로나가 안 잡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안에 올리기 이전에 실장님이 섬세하게 A, B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만약에 코로나가 완화된다면 이 계획서로 올리는 게 맞고, 만약에 코로나가 안 잡혀서 어렵다면 외빈초청국제교류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못해요.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가야 할 정도로 열심히 했던 분이라든가 꼭 해외배낭여행을 보내줘야 될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있는데 코로나가 안 잡히면 방법을 바꿔줘야죠.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휴식을 취하면서 연구하고, 선진국 못지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죠. 아까 고점례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올해 좀 완화된 것 같아서 잡아 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만약에 안 잡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이 아니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는, 저는 그래요. A가 아니면 B도 연구해서 가지고 올라오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150쪽에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가, 제가 2020년도 것부터 봤거든요. 2020년, 2021년, 2022년, 3개년 간 금액변동이 전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여비에는 기관운영공통여비가 있고 자산취득비에는 기관운영공통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 조정이, 어떤 이율 부분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을 건데 3년 치가 똑같아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나 그런 경우는 추경에서, 좀 어느 부분이 많이 있다거나 남아있는 경우는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예산액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2021년 본예산의 사무관리비는 자산취득비가 1억 1,300만원이지만 추경에 좀 더 편성해서 1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선 1억 3,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본예산은 매년 동일하게 잡아놓고 유동적인 부분은 추경에서 조정하신다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으면 조정했을 텐데 많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금액변동이 많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전혀, 실장님,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보면 변동사항이 거의 없어요. 금액만 감액해온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올해 안 잡히면 내년 사업이 좀 바뀌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코로나로 못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내에서나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 하나 정도는 올라와야 하는데, 위원들이 보기에는 ‘아, 이거 감액해 왔네?’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새롭게 진행하려고 준비했던 예산안이 하나도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제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이 됐던 최대 원인은 부당이득금을 저희들이 지급했는데 건설과로 이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까 국제화여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편성하고, 국내나 교육자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 질문하지, 어디에 질문하겠어요?

국제화여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국내여행에 대한 편성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통째로 이게 묶여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 국내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연수 보내줘야 될 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국내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국내를 보내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안 잡혀서 국제교류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에서 방향 전환을, B도 준비해 오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거예요.

저희들도 고민은 있습니다. 공직자 해외배낭여행에 대해서 노조와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매년 증가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분화해서 안 해 드리면, 그런 경우도 준비를 하셔야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했어야 될 내용이에요. 1억 8,000만원이란 예산이 적지 않은데, 이걸 통으로 잡아왔는데, 그랬을 때 만약에 아까처럼 개인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도 설명이 필요했던 내용이 아닌가 싶네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 외빈초청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해외연수나 배낭여행에 대해서는 노조와의 약속도 있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 코로나가 잡힐 경우에 저희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가려고 했을 때 예산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조금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시기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의 인간의 삶은 뭔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패러다임이 그렇게 바뀐 거잖아요. 우리 행정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관료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예전처럼 몇 백 명씩 모아놓고 강의하는 방식은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예예요. 하물며 성적을 매기는 학교수업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행정도 그것에 맞게 패러다임도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면 그에 따른 정책이라든가 사업, 예산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147쪽을 보시면 상단에 연구용역비 해서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으로 5,000만원을 편성해 놨어요. 작년에도 편성했었죠?

예.

혹시 집행건수가 몇 건 있었나요?

예, 40만원을 뺀 5,000만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기획조정실에서 풀예산으로 세워 놓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풀예산으로 세워 놨었는데 연구개발비로 해서 기획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어디 동네모임에서 “우리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이디어가 부족하니까 어디에 용역을 맡겨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행정이 뭔가 구정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구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최소한 2〜3년, 적어도 1년 후는 계획해서 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풀예산으로 세울 성격의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를 풀예산으로 세우잖아요. 이런 경우는 갑자기 조직개편을 한다거나 하면 책상도 필요하고 컴퓨터도 필요하니까 그때 자산취득비를 집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풀 성격으로 세울 수 있어요. 양보해서 보면, 그런데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의 경우에는, 이게 갑작스럽게 뭐가 대두됐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2022년도에 할 거면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최소한 2019년도, 적어도 2021년도에는, 몇 달 전부터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한 예로 들어서 회계과는, 예산서로 보면 265쪽인데요. 청사 확충 기본구상(안) 연구용역 해서 5,000만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해 놨어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올라오니까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의회에서 “왜 이런 연구용역을 합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이 연구용역이 타당성 있는 것인지, 이 연구용역이 앞으로 청사가 부족하고 민원인들이 북구청에 오면 혼란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기 때문에 청사를 확충하기 위해서, 확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신축으로 할 건지 증축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용역을 맡기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인지하잖아요.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해서 5,000만원 풀로 딱 세워 놓으면, 나중에 어느 부서에서 어떤 내용으로 연구용역을 할 것인지 의회에서 전혀 알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 연구용역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회의 심사를 전혀 거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후에 통보는 할 수 있겠죠. 하다못해 이 연구용역의 결과로 해서 중앙부처에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모라고 하는 것이 순수 100% 국비로만 이루어지는 사업은 없을 거고, 또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 국비 얼마 가져왔으니까 무조건 매칭해 주십시오.”, 안 해 주면 의회가 나쁜 놈들, 이런 구조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정책개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1년 전에는, 각 부서별로 어떤 정책개발을 해보려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계획안이 나와서 각 부서별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이전부터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정해진 용역이라면, 이렇게 회계과처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 갑자기 용역이 필요했을 경우에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를테면 공모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제가 말미에 얘기했잖아요. 공모사업이란 것이 100% 좋은 사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한테 다 좋은 사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 재정능력이 되는지, 그것이 실제로 우리 구에 효과적인지,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지, 그런 여부들을 의회에서 다 심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묶어버리면 심사할 수가 없다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제기되는 이런 사업들이, 공모나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사업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아까 기대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민간에 맡겨서 파워포인트 잘 만들어서 예쁘게 꾸미면 점수를 더 잘 받고, 국가에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공모서를 작성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요. 갑작스럽게 이 공모를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 필요한 용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조사가 필요하다거나 환경 분석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용역을 줘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최소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용역을 맡기겠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이거 또 말이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 보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의회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할 명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풀예산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혹은 심의하는 와중에 설명드리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풀예산은 그냥 우리가 소비하는 거예요. 자산취득을 한다든가 부족한 여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소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책개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추가로 발생되는, 재정이 됐든 뭐가 됐든, 행정 수요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타당한지 어떤지 의회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묶어버리면 전혀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추경을 최소한 두세 번은 하니까 차라리 추경 때 관련 예산을 세운다거나, 국가의 공모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막, 오늘이 12월 15일인데 1월 15일에 갑자기 공모가 뜨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어떤 조사를 할 경우나, 그런 경우도 단시일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하자는 뜻이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나 전라북도 순창, 대구광역시도 5억, 1억, 3억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 얘기하지 마세요. 실장님은 우리 의회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다른 자치단체 사례 얘기하면 그것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156쪽을 보면 적극행정 추진해서 적극행정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적극행정 홍보물도 제작하고, 적극행정위원회 회의도 개최해요. 교육 대상자는 우리 직원들인가요?

예, 맞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디에 게시한다거나 배포한다거나 이런 것도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주로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적극행정 관련해서 지난해에 교육도 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이런 걸 한번 추진해보겠다든지, 혹시 그런 결과물들이 있나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결과물로 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하는데,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행안부에서 보면 적극행정 관련해서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우수지자체도 선정하고…….

저희들도 우수사례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광산구가 적극행정 우수자치단체가 됐어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신청이 없어도 통신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동 감면을 해 주는, 기존에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됐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도 그 대상자들을 감면해 주는, 이런 적극행정이 수상한 바 있는데 이것은 사례인 거고,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아, 우리 부서는 이런 적극 행정을 펼쳐보자.’라든가 이런 결과물들이 있는지, 수상실적 이런 거 말고요.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있느냐 하고 저희들이 계속 제출을 받습니다. 올해도 19건을 제출했어요. 부서에서 19건을 받아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잘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공무원을 시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런 우수사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알고 공유할 수 있도록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하나를 살펴보면, 지금 다 알고 계시겠지만 문흥동 지하보도가 갤러리로 변했잖습니까. 낡고 오래된 지하보도가 오픈형 공공갤러리로 변경했다든지…….

부서별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저희들이 사례를 받아서 중앙에 제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선정해서 포상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하필 점심시간에 걸쳐 있어서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셨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가 나온 것은 우리 행정감사 전이었죠? 행정감사 하기 전이지 않나…….

입력은 먼저 해 놓고 최종 발간은 나중에 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풀예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거 아시죠?

예.

이 풀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 이 용어 자체를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고, 백번 양보한다 해도, 대의기관인 의원들이 5분 발언도 했고 행감에서도 이렇게 지적됐으면, 실장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의견을 한번 말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고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9월부터 예산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미 예산이 정리가 된 상태였고, 5분 발언 때는 이 발간이 이미 다 오래전에 올라온 부분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팀에서도 그럼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집행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어떤 방법으로 이제, 기관운영공통운영비라는 말도 조금, 다른 타 구와도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풀예산 전체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었고 5분 발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다 아닌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급하게 써야 되는 돈은 분명히 예산에 있어야 되지만, 이 예산이라도 좀 줄여야 되고, 각 부서로 보내고 줄여야 되고, 아까 소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준 이유가 결과물을 어떻게 도출해 낼 것인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용역 조례에, 분명히 또 이것은 의회를 거쳐야 되고, 어떤 사업에 먼저 용역을 줘서 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의회에 보고돼야 되고, 또 용역의 결과는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분명히 공개해 줘야 돼요. 이것을 해 봤더니, “우리는 내년에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용역을 줬더니 아니더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꼭 하고 싶은 것의 용역결과가 좋다고만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용역비를 많이 줬어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결과는 우리 주민들에게 공개돼서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2022년도 용역비가 또 있어요. 그 용역비가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지는 분명히 또 볼 거예요.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 해서 풀예산으로 3억 2,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 예산을, 정말로 쓰고 싶은 예산, 꼭 써야 되는 예산, 추경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투명하게 써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행감 전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이고 5분 발언 전에 이미 책자가 나왔을 것이라고는, 저도 분명히 그렇게 된 과정은 알고 있지만, 위원이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 시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올해도 풀예산 3억 2,000만원으로 그대로 갈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살펴봤는데요. 주로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여비나 공공요금인 경우에는 부서에서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 방법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추경에 할 수 있는 부분, 추경에 올려서 그다지 많은 예산을 깎진 않았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코로나 당시를 생각해보면, 2020년도에 추경을 몇 번 했나요?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추경에 올려서 쓸 수 있고, 우리 구민들이 그 추경으로 인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 해 줬는데, 이게 또 그대로 나온다면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할 필요도 없고 의원들이 감시·감독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구민들이 주민의 대표로 뽑아준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시정되기를 원하는데, 3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대로 다시 책정돼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공공요금도 보고 여비도 했지만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도 1,500만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니, 이 용어 자체도 중앙정부에서 사용하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고, 이런 것을 그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아니, 저희들은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조금 조정해서 사용을 해보고…….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한번…….

사용을 할 때도 심도 있게…….

심도 있게 조정을 하는데 어느 부분을 조정할 수 있나요?

공공요금도 조금 놔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추경에 편성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공공요금은 조금 고려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여비는 내년에 코로나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 또 어떻게 사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행정감사도 했고 5분 발언도 했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사용하지 않은 용어이고, 용역비로 또 5,000만원이 잡힌 것에 대해서, 정말로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152쪽과 153쪽을 보겠습니다. 청년간부회의 운영이 있어요. 청년간부회의 연구토론 급량비라고 해서 8,000원씩 23명, 24회 하는 걸로 돼 있고, 청년간부회의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35만원씩 6명이에요. 이 6명이 받는 35만원짜리 교육은 어떤 교육인가요?

여기에 다 담지는 않았는데, 청년간부회의 위원들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을…….

그럼 강사수당이라고 해야죠. 6명을 교육하는데 35만원짜리 강사를 사용하나요?

아니요, 교육을 시키는 데 6명의 강사를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강사면 강사비라고 해야지, 청년간부회의 역량 강화 교육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교육에 따른…….

자, 보세요. 바로 옆에 153쪽을 보면 청년간부회의 워크숍 및 봉사활동 물품 구입 그리고 특색사업 추진 해서 100만원×5회가 있어요. 500만원인데, 뭔 특색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올해 같은 경우, 아까 오전에 연이어서 하는 건데요. 구정과제 연구도 하고 역량 강화 교육, 워크숍도 하는데, 올해 네 가지 특색사업을 했습니다. 아기자기한 사업을 했는데요. 5.18 관련 행사에서 주먹밥 나누기라든지 오월인권길이라든지, 또 정시퇴근하자는 팔로우미 챌린지 사업을 했고요. 저탄소생활 실천 운동, 북구 숨은 핫플 여기 어때라는 그런 특색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특색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100만원 5회하고, 이것은 청년간부회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각종 공모사업 계획은 600만원 갖고, 그 말 그대로 수십억, 수백억짜리를 따오려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하는 건데, 특색사업 추진을 아무리 청년이 하지만, 얼마나 이 사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데 비하면, 이 숫자에 비하면 엄청난 거예요. 바로 그 밑에 국내여비를 보면 청년간부회의 합동토론회 해서 8만원×20명×80%, 청년간부회의 벤치마킹 해서 8만원×20명, 20명이 다 가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청년간부회의 연구워크숍 해서 8만원×20명이에요. 그럼 여비만 해도, 벤치마킹, 합동토론회 여비가 작년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이게 몇 백이에요? 그 밑에 포상금을 볼까요. 청년간부회의 활동 우수공무원포상 해서 5만원×21명이에요. 그러면 23명에서 21명을 주는 것인지, 그럼 다 받는 거네요? 차라리 23명 다 준다고 하셔야죠. 21명에게 그냥 활동비로 주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전에 발언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회의에 60～70% 참석을 한다고 하면 거기 참석인원은 다 받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예요? 포상금 자체가, 금액을 올려서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 맞지, 모든 참석자가 100% 받는 포상제도가 어디에 있어요?

저희들이 청년간부라는 것을 1996년부터 구성했는데요. 우리 북구의 정말 자랑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자. 그리고 계속해서 간부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자는 뜻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포상금이라는 게 회의에 60～70% 참석하면 100% 주고도 이 돈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전년 대비 또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이 포상이라는 것은 그냥 참석수당이라고 봐야죠. 이런 것들이 정말 포상이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차라리 3명만 선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20만원 주고, 30만원 주고, 50만원 주겠다.”, 그러면 본인들이 뭔가를 더 추구하려고 하지, 그냥 사회주의에서 하듯이 참석만 해도 똑같이 수당을 주는데, 이게 선심성이지 뭐예요? 100% 다 주는 포상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년간부회의를 모집해서 1년 동안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하거든요.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런 부분의 1년 성과를 거둔 다음에, 그다음 해에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참여한 21명에 대한 포상이고요. 올해는 23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그중에 20명 정도가 참여할 것이다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올해 쓰겠다고 본예산에 올린 거잖아요. 아니, 포상이란 말이…….

올해 참여한 인원이 21명이고,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2022년도 예산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올해, 2021년 참여인원이 21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참여했어도, 이거 2022년도 예산안 심의하는 거잖아요. 전년도 치 이야기하면 뭔 이야기가 돼요? 그다음에 이 문구라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포상을 누구나 참여하면, 차라리 이것을 급량비라고 하시는 게 낫죠. 포상금이라고 하면, 마치 어떤 것을 갖다가, 참여수당이죠. 일명 수당이라고 봐야지, 이거 포상이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이 있잖아요. 보시면 우수제안자 시상, 이건 일반이죠, 밑에 포상금은 공무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금액에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공무원한테 주는 것은 50만원씩, 적은데, 앞으로는 일반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이요. 우리가 포상금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본 위원도 협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발언도 하고 했습니다. 작년에 협업포인트제 우수자 이런 것들 시상하고 했을 거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200만원이 줄었어요.

예.

그 사유가 있는가요, 그만큼 예산을 세워 놨는데 협업이 잘 안 됐는가요?

협업포인트 말씀이신가요?

예, 혁신 우수부서 시상도 있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협업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200만원이 줄었고요. 그리고 최우수상은 작년에 3개였는데 하나로 만들어 놓고, 우수상은 작년에 6개였는데 하나로 하고, 그리고 작년에 장려가 9개였는데 5개로 만들어 놨어요. 이걸 추경에 또 올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여기에서는 작년에 이걸 세웠는데, 이 예산 세워서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상해 줄 부서가 없었다는 얘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혁신 브랜드과제를, 브랜드과제 포상금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제 우수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포인트제 우수자를 100만원하고 혁신 브랜드과제를 감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작년에요, 보시면 혁신브랜드 우수부서 시상이었어요. 그럼 가운데 글자가, 혁신하고 브랜드만 빠지고 우수부서 시상이에요. 똑같아요. 작년에 이 금액은 똑같은데 개수가 변동됐다니까요. 그런데 브랜드가 빠졌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이 사업 자체를 없애야죠. 협업포인트제도…….

저희들이 올해 편성할 때는 브랜드과제에 대해서 별도로 했고요. 그러니까 우수자에 대해서 하고, 브랜드 과제에 대해서 하고, 혁신 우수부서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중에서 포인트제 우수자에 대해서 100만원을 하고, 혁신 우수부서에 대해서 100만원을 하기로…….

금액이 안 맞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100만원이 어디에 있어요? 총예산 해봤자…….

200만원입니다.

총 해서 이게 200만원이라니까요?

총 2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4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돼서 올해 예산안에 200만원이 올라왔다고요.

그러니까 올해 할 때요. 올해 예산은 포인트제 우수자에 대해서 100만원을 지원하고요. 브랜드과제에 대해서 100만원, 그다음에 혁신 우수부서에 대해서 2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브랜드과제나 우수부서나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우수자하고 우수부서로 줄였습니다.

지금 설명이 좀 납득이 안 가네요.

중첩이 됐기 때문에, 우수 브랜드과제나 우수부서나…….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포상금제를 전체적으로 축조심사 해서 다 검토해야 돼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대로라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다음에 조정이 됐다고 생각하면, 다시 축조심사 때는 전체적으로 이걸 다 같이 점검을, 어차피 이거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결론은 다른 필요로 한 것은, 유리한 것은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축조 때 다시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에 대한 편성기준이 있잖아요. 실장님이 답을 못하시면 예산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2차 정례회 때 민간위탁 동의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 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최초로 계약할 때는 언제까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수탁이나 재계약을 했을 때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받으라고 돼 있어요. 받으라고 돼 있는데, 저는 예산계에 예산기준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실장님이 이야기하기 곤란하실 거 같아요. 예산계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계장님, 저희가 이 예산안을 하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이 예산안이 부서별로 해서 올라오죠? 그 내용을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임영란 예산담당 임영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저희가 8월경에 계획을 수립해서, 부서에 예산 요구기간을 정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 새올시스템 e-호조 상에 입력기간을 줘서 요구하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조정 기간에 조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한 다음에 의회에 발간해서 책자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받고, 이것에 대해 30일 전에 받아서, 제출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받고 이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임영란 며칠 전까지는, 제가 그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때는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유재산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 안 시켰는데 예산은 올라와 있어요. 그럼 법적으로는, 정확히 확인하세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받지 않고서는, 만약에 이 예산과 동의안이 동시 픽션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예요. 저희가 동의안을 통과 안 시키면 이 예산은 없어지는 겁니다. 민간위탁 수탁자들도 사업을 못 해요. 다 접어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지적했던 내용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 왜?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8월에 방침 내려서 이렇게 하고, 부서별로 다 취합해서 올려서, 12월에 묶어서 통보는 하는데,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계에서 정확히 정리하셔야지, 이렇지 않고 지금 동시 픽션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희 엊그제도 계획하자마자 현장답사 가서 바로 심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의 일일까요, 옆 상임위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동시 픽션으로 가다가 “이거 맞지 않소.” 그러면 이 예산도 없어지고 자체 사업도,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계약 시에도 마찬가지로 그걸 기획계에서는 무조건 개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의회에서 그런다 해서 이것 승인을 안 해 줘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또다시 시끄러워져요. 이 사업이 진행 잘되고 있는 걸 가지고 의회에서 또 이걸,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 가지고 우리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법에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마치, 우리가 동의안을 통과 안 시키면 이 예산도 없어지고 그 사업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기획계에 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지적하고,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결론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미리미리 의회의 승인을 40일 전에 받아야 되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구정질문을 해도 시정되지 않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계가, 기획조정실장 자리가 보통 자리인가요? 북구의 모든 머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계에서도 부서에서 타당하다고 올라오니까 그걸 주입시키지만, 그런데 총체적으로 주입시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재정시스템도 돈을 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계장님 입장에서도, 어떤 예산이 편중될 수도,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서에 올라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의 고충은 압니다만 이런 것들을, 정말 실장님, 조례도 개정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회하고 서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그것 또한 이렇게 지침을 내렸음에도 안 하면, 결론은 집행부에서도 할 말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모든 여건들이 의회가 발목을 잡고 그것을 만들어 간다 하는, 그러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만,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실장님도 머리가 아픈 것이고, 여기에 기획계장님도 계시는데 어차피 기획계 소관이에요. 민간위탁 동의안 그런 것들은 다, 실장님, 이 자리가 끝남으로써 그걸 정확히 서로 회의하셔서 그런 것을 수정하시고 해야지, 예산계에서도 뭔 할 말이, 예산계장님이 가장 힘드실 거 같아요. 끄덕하면 풀예산이네 뭐네 하는데, 결론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본인도 어쩔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적하는 것이고, 누구 한 사람을 타깃으로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1년에 하는 거, 실장님께서 중책을 맡고 계신 만큼의 역할을 하셔야만 정말 이게 원활해지지 않겠냐, 서로 간에 두세 번 질문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것을 개선해서, 그런 개선 의지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기대서 위원님께서 청년간부회의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어요. 실장님, 청년간부회의는 그냥 청장이 마음 내켜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아니죠?

예.

관련 규정이 있겠죠?

예.

규정 알고 계세요?

예.

조례나 규정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

규정을 바로 찾아봤습니다. 규정에 의거해서 보면 제2조에 청년간부회의 구성 및 임기라고 나와 있어요. ‘간부회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20명이 넘어가잖아요.

예, 저희들이 규정을 조금 정비할 계획입니다.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23명을 했다가…….

아니, 그러니까요. 규정을 좀 빨리 개정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서 집행하든가, 2021년도에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한 것이 규정에 어긋난 집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저희들이 바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청장이 구호로만 외친다고 해서 혁신행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의회가 그냥 대충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의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20명 이내, 이내라고 하는 뜻은 일정한 한도, 그렇게 치면 20명까지예요. 그런데 규정에 어긋나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 안 되죠.

바로 바꾸겠습니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예산을 그만큼 삭감해야죠. 규정대로 하면, 그렇겠잖아요.

예, 그렇긴 한데요.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8쪽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본청의 주무부서가 기획조정실인 것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까 예산 보고를 실장님이 하시길래 ‘왜 이걸 기획조정실에서 하지?’ 하고 약간 놀랐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행정팀도 있고, 그런데 왜 이것을 기획조정실에서 하는지 조금 놀랐는데, 그것은 기획조정실이 업무조정을 해서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요며칠 전에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점들에 대해 쭉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 커뮤니티센터 운영비로 해서 한 1,000여만원이 계속 그렇게 세워져 있었겠네요, 편성돼서 집행됐겠네요, 그렇죠? 그 전년도 것은 우리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계속 그렇게 집행해 왔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사유화되어 버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들 갖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든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혹시 실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예,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총괄 부서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의견을 드려서 이번 주 내에 도시재생과로 다시 재편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돈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집행된 예산,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서가 정리가 되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관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관을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방금 소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두암2동 커뮤니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하려고, 단순히 업무위반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시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궁금해서요.

이 공간이 사유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구청 부서에서 하되 사유화되지 않도록, 그런 지침을 가지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하고 오늘내일 사이에, 이번 주에 부서 회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 이후에 거기를 체크해본 결과, 지금 이상한 소문이 돌기도 하고, 왜? 그분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쓰게 해 줬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동에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체크해봤어요. 자물쇠를 따고 들어가서 행정력을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공문조차도 발송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후에 또 나가볼 건데,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행정에서 신속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거기에 재차 방문할 겁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됐는지, 왜? 그 정도 이야기가 나왔으면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고요. 그 지역구에 계신 여러 분들한테 전화도 왔어요. 반대에 계신 분들이 “다시 주민자치를 하겠다.”, 그리고 “해보겠다.”, 그리고 정말로 이걸 끝까지 환원 좀 시켜달라는데, “강력하게 부탁을 한다.”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제가 지역구 의원도 아니지만, 행정이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양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보는 거예요. 과연 이런 이야기를 했냐 안 했냐, 그리고 해당 부서에 이관을, 부서에서 자칭 그분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양면성을 가지고 과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관시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신속 집행을 해달라고 구청장님께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문 하나 따기가 그렇게 어렵고, 그런 것들을 다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든 뭘 하든 간에 행정력이, 사실 이게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확인해본 바로는 열쇠를 동장님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서를 받아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실장님, 그 단체에게 방침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정확히 동에 확인하셔서, 그분들한테 퇴거 조치를, 언제까지 해 달라, 문서를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어차피 저도 나가볼 거지만, 행정에서 신속하게 해달라고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이고, 그런데 전혀 움직임 동향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님의 질문에 단시간 내에는 어렵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실장님, 지금 행정이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의지력이, 지금 행정이 그것에 대한 의지력이 전혀 없고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돼요. 현재 두암2동을 아신가요? 그분들 때문에 지금 표가 양분화돼서 주민의 감정만 서로 악화된 상태예요. 이것을 빨리 진화시켜주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단시간 내에 안 된다고 하면, 그럼 무단으로 몇 년 동안, 2019년경에 다 끝났으면, 사업의 연관성을 유지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못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단시간 내에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정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보면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은 단시간 내에 만들어서, 조직도 순식간에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예산도 필요하면 순식간에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트리도 청사관리비로 순식간에 하셨잖아요. 청사 유지보수에서 남은 차액 갖고 하셨다면서요. 그런 것들은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고, 단시간에 치고, 트리 같은 경우도 상임위에서 두 번이나 깎였음에도 안 받고 기습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집행부가 필요한 것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밑에서 다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불편하실 것이고, 그럼 마을분쟁해결센터가 왜 있어요? 그리고 해당 부서는 이런 것들을 당연히 조치해야지,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저는 얼굴도 모릅니다만, 그분이 그렇게 해서 마을을 통째로 갈라놓으면 됩니까? 행정이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서 진화시키는 것이 내년에 좋은 일이죠. 그분이 어떤 특수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니까 마을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실장님이 한 말씀이 이 회의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고밖에 안 비쳐요.

지금 회의는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 내에 정리해서 중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안 통과됐는가요, 아직 안 끝났죠?

예,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팀을 만드십시오.

기대서 위원님, 충분히 발언 다 하신 걸로 알고,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밝혀진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장님 말씀 한마디가, 결론은 내부에서 나온 얘기하고, 이 회의 속에서 나온 얘기하고, 우리한테 전달하는 느낌이 확 와버리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진화가 돼야 두암2동도 정착이 될 거 아닙니까?

제 의견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직개편 때 전담팀 하나 만드세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정순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주 홍보담당입니다. 나진영 온라인소통담당입니다. 김현우 구보편집담당입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조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의 소식지 북소리에 대해서, 몇 십 년 전부터 보고 있으면서, 타 구에 비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193쪽 명예기자단을 보면, 다른 단체는 보니까 28명인데도 똑같아요. 명예기자단 역량 강화 워크숍인데, 다른 자생단체의 역량 강화 워크숍에는 28명을 250만원 세워 놨더라고요? 그런데 명예기자단은 여기 보니까 40명으로 돼 있는데 40명이 동별 형평성에 맞게 배정되어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이분들이 워크숍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90만원이 세워져있고, 바로 밑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으로도 또 60만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예기자단은 저희들이 동별로 배정해서, 이렇게 선발해서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희망자가 왔을 때 거기에서 숫자가 오버되면 거기서 선별해서 선발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동별로 없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2명이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별로 다 한정해서 배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의사가 없는데 명예기자를 억지로 시킬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게 40명 정도 저희들이 선발했고요. 전에는 주부명예기자라고 했었는데 재작년부터인가, 왜냐하면 주부들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남성분들도 한번 뽑아서 했는데, 이전에 뽑을 때 5명인가 왔었는데 4명인가는 관두고 남성 한 분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임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명예기자를 뽑을 때 남성분들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고요. 가급적이면 동별로 골고루 배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동에서 추천을 하게끔, 그런 제도를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워크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왜 적은 비용으로 가게 되냐면, 우리 구청버스가 있어서 그 버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150만원 갖고도 충분히 이런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리고 1박 2일 코스가 아니라 당일 코스로 대부분이, 명예기자님들도 자기 직장이 있기 때문에 1박 2일로 하면 참여율이 더 낮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고요. 당일코스로 해서 운영비가, 왜냐하면 행사운영비하고 일반보전금하고는 사용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행사운영비 같은 것은 현수막이라든가 물품, 임차료, 강사료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일반보전금이라 해서 명예기자단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급량비라든가 교통비, 일비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다 하셨나요?

예.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설명 중에, 특히 다른 봉사자나 모든 자생단체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억지로 하는 것은 효과도 없고 보람도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최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은 안 되고요. 우리 북소리 홍보지 정말로 좋잖아요. 명예기자단 모집공고를 또 내주면 되잖아요. 북소리 보시면서 어느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 기자단 모집한다고 하시고, 우리가 28명도 아니고 40명인데 없는 동은 그 동의 동장님들, 또 통·회장 회의 때라도 설명을 잘하셔서, 아까 우리 과장님, 너무 좋은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오래하는 것보다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서 기자단으로 오시면 더 많이 좋겠죠. 구민이 많이 참여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 북소리 홍보란을 할애해서 명예기자단 이렇게 모집한다, 명예기자단이 지금까지 해 왔던 일 이런 걸 홍보하면 더 좋을 거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고료를 보면 6만원 해서 23회 했는데, 아까 계장님 오셔서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한번 글로 쓴다는 것은 엄청 힘든 일이에요. 누구나 다,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하는 이런 봉사는 쉽지만, 한번 글로 쓴다는 것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자단들이 정말로 우리 북구에 애착심과 애구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 북소리에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라든지, 우리 북구를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시고, 내가 이 원고를 냄으로써 보람도 느끼면서 적지만 친구하고 식사하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원고료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한 거, 그대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193쪽부터 보면 온라인소통 활성화, 시대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소통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각종 콘텐츠를 제작한다거나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예산을 4,500여만원 편성해 놨는데, 보상금의 경우에는, 이게 선거법이나 이런 것하고는 무관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참여자들에게 줄 수 있게끔 우리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어디에 있어요? 홍보실에는 조례가 없는데…….

있습니다.

홍보실에 있어요?

예,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에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 등을 별표 2와 같이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실에는 인쇄물?

예,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서, 저희들이 선거…….

어디요? (집행부 석에서 “데이터정보” 하는 직원 있음) 데이터정보, 그래서…….

이 부분을 선관위에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온라인소통이 시대의 트렌드잖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서 온라인소통을 활성화해야 되고, 또 사실은 가장 유력한 방법이고, 그래서 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온라인 홍보매체 설치, 또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례,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더불어 관련 조례도, 우리 홍보실에는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조례는 약간 포괄적 의미이고, 온라인소통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게 꼭 필요할 거 같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같이해서 조례를 꼭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저도 의견을 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하시면 된다니까요. 꼭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193쪽에 다중이용시설이라 해서 320원×1,400부×23회로 돼 있거든요. 북소리 발송하는 거 같은데,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일컫는 건가요?

목욕탕, 이·미용업소 이런 곳이 해당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데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미용실에 가도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이·미용업소는 손님들이 대기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굉장히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미용업소까지 확대해서, 우편으로 발송되다 보니까 일일이 개인적으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점례 위원님의 우리 북구청 SNS요. 현재 카카오톡 친구요.

예, 카카오톡 바로 열면 지금 광주 북구청이…….

아쉬운 게 뭐냐면 요즘에 카카오톡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

저는 그러고 싶어요. 사실 이게 보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매일 소식도 들어오고, 그런데 8,000명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1,700여명 공직자 배우자 한 분씩만 더 한다 하더라도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북구에 살고 계시든 안 살고 계시든 간에 북구가 이런 일 하고 있다는 거 하고, 그리고 또 더 넘어서 우리 동 자생단체에 계신 분들이 그분의 조직을 통해서 통장님들한테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 볼 수 있는 분들한테 하면, 2～3만명 정도는 그냥, 만약에 가입선물을 준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바로바로 들어오면, 매일 우리도 친구한테 카톡 들어오면 울려서 확인하잖아요. 여기에 모집공고 플러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무엇을 추가했으면 좋겠냐면, 민원이 있으면 북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리는데 컴퓨터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생활불편민원 자체가, 내가 길거리를 가다가 항상 여기가 이렇게 복잡한, 사진 찍어서 여기에 첨부하기만 누르면, 친구가 맺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긴 두암1동 누구누구고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그렇게 하면 누구라도 손쉽게 생활불편민원도 큰 마찰 없이, 동까지 일일이 찾아갈 필요도 없고, 그때그때 매일 보면 중요한 사항을 여기서 체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장님들도 이런 사소한 민원 때문에, 쓰레기가 어쩌네 갈 필요도 없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 직접 찍어서, 그러면 치울 수도 있고 당장 없어질 수도 있고, 고질적인 문제점의 통계점을 내다보면, 우리 북구의 돌아가는, SNS를 하고 계시니까, 이게 확산될 거 같아요. 우리 좋은 소식들, 불편민원신고도,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기를 해요. 사진 찍어서 주민불편신고를 접수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가, 가장 밀접한 문제, 현안들이,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것들, 그런 것을 걸러내면 부서에서도 보기 편할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추가해서,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보면 매일 소식이 들어오고 모집공고네 뭐네 하지만 북구의 소식들, 그런데 이것을 8,000명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부터 실천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주변에서 그렇게 가야만 이것이 널리 퍼져 가고, 전국에 북구청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이 꽉 찼을 거예요. 왜? 우리도 무슨 군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기초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 개발도 많은 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가입자 수가 엄청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북구만의 이런 것을 알리면, 광주 시내에서 북구청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 북구 주민이 아니더라도 보면 ‘아, 북구청은 이렇게 하더라.’, ‘이런 시스템이 보완돼 있더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한양택입니다. 43만 북구민의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2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존경하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담당관 2022년도 예산안은 감사업무 수행과 부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99쪽 보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동 자체 종합감사 추진 해서 2만원×10개 동이에요. 2일 만에 다섯 분이 10개 동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10개 동이 내년에 할 대상입니다.

하루에 5개 동을 돌아야 되는데, 이게 가능해요? 10개 동인데, 하루에 5개 동에 가서 감사를 하는데 볼 수 있는 서류가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다섯 분이 10개 동을…….

이 여비는 출장에 대한 여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여비가 또 있습니다.

아니, 여비를 떠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루에 5개 동을 나가서 감사하고, 그 이튿날 또 5개, 이틀 만에 10개 동을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1일 10개 동인가요, 20개 동이에요?

지금 여기 계산식은 1개 동을 이틀씩 해서, 10개 동이니까 20일간 여비로 계산되는데……. (집행부 석을 바라보며)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맞지 않나…….

이게 현재 2만원×5명×10개 동×2일인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감사할 때 여비를 꼭 여기서만 주는 게 아니고, 기본여비가 있어서 기본여비에서 주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잘못됐잖아요, 보십시오. 감사담당관님, 2만원×5명×10개 동×2일이에요. 맞아요? 2만원×5명 하면 10만원인데요.

예.

그럼 20만원이면 끝나버린다는 얘기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아니, 안 맞잖아요.

5개 동을 하루에 다 끝낸다는 그런 말씀…….

10개 동을 하루에 끝내고 그 이튿날, 이틀간이면 끝나는데 여비가 2만원이에요. 5명을 곱하면 1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2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곱해보세요. 2만원×5명 하면 10만원, 10개 동을 넣으면 안 되죠. 한 동에 갈 때마다 2만원씩 준다고 하면 10만원씩 넣어서 하셔야죠.

계산상으로 200만원이 나오는데요?

왜요?

지금 20개 동 하니까, 2일이니까, 20에서 5를 곱하면 100이 나오거든요. 100×2만원 하니까 200만원 나옵니다.

아니, 봐보십시오. 2만원×5명 하면 10만원 아닙니까?

10만원을 10개 동 하면 1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틀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10개 동을 하루에 어떻게 감사하냐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에 대한 여비를 여기서만 주는 게 아니고…….

아니, 여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님, 아침 9시에 한 군데에 도착했어요. 우리가 점심시간 빼고 나면 또 이동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무시간이 8시간 기준인데 1시간도 감사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아니, 위원님, 감사는 한 동에 이틀을 하는데 여비를…….

아니라니까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틀에 20개 동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양해해 주시면 감사계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산출기초 이야기해보세요. 표기된 게 어떻게 된 건지…….

장은희 감사계장 장은희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개 동당 이틀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 감사기간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하고 지금 예산서에 써진 것하고…….

10개 동, 2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한 개 동을 이틀씩 20일 한다는 말씀은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그 표기가 안 돼 있고, 그것하고 이 예산하고 접목을 한번 해 줘보세요.

10개 동×2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표기가 2일로 되어 있다니까요.

장은희 2만원씩 5명이 가고…….

그다음에 10개 동×2일…….

장은희 예, 10개 동에 2일.

20일이면 20일이어야 하는데 곱하기 2일이잖아요. 안 맞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5명이 10개 동을 갑니다. 10개 동에 이틀씩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10개 동을 이틀 만에 끝내는 게 아니고, 10개 동을 곱하기 2…….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 산출근거 수식이 잘못됐죠?

과장님 말씀도 알아듣겠는데, 지금 이 표기가 맞냐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뭐가 맞아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잠깐 정회해 주세요.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기를 보면 기타보상금은 정확히 10만원×1명×10일을 하고 2회를 한다 하면 이게 나오는 건데, 계산방식은 돈이 나와요. 그런데 2만원×5명×10개 동 이렇게 나오면, 그 계산방식으로 하면 2만원×10개 동으로 하면 맞는데, 봐보세요. 2만원×5명, 부기 차이인 거 같습니다.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그렇게 일단 10일을 하신다는 거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쪽 보시면, 작년 5월부터 시행했던 구민고충처리위원회요. 4,95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어느 범위까지 상담해 주고 해결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고충처리위원이 일반행정관 출신 한 분, 건축 분야 한 분, 변호사 한 분이…….

3명이구먼요?

예, 3명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분야라든가 건축 분야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상담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런 전문가들하고, 전문가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고충처리위원회에 이첩해서 그분들이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5만원씩 3명을, 한 달에 8일 정도 하시네요? 평균적으로 해서 12개월로 계산해 놓으셨네요.

한 달에 한 9일 정도 합니다.

8일 내지 9일이요?

예.

이 부분은 몇 건 정도나 해결하고 계신가요? 지금 준비 안 되셨으면 나중에 차분히 개인적으로 한번 볼게요.

예.

제일 어렵게 해결하셨던 것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삼각동인데요. 현재 그것을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다시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삼각동 원삼각마을 있잖습니까. 거기에 골목길이 있는데, 주민간의 감정싸움이 돼서, 이것이 저희들한테까지 와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상대방 측의 토지가 측량이 잘못됐다고 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현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민원이 추가로…….

과장님, 그러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집행부에서 이걸 해결했을 때 주민들이 바로 순응하신가요?

대부분은 순응하시죠.

순응해요, 행정적인 부분이라?

저희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했던, 그런 사항이 저희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갈 계획이세요? 작년 5월부터 하셨는데…….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문 분야를 해결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이 있어요?

예.

효과를 보고 계세요?

예.

그러면 만약에 주변의 민원이 조금 어려워서 법으로 가기 어려운 이런 일반적인 것들은, 그래도 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어요?

일반 분야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민원이 재청구되면 구민권익계에서 하고 있고…….

일반 과에서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요?

예, 전문가 조언이 필요한 경우는 고충처리위원회로 이첩합니다.

하루 15만원씩 3명을 8〜9일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 제가 자료 한번 볼게요.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