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5억 5,006만 8,000원이 증액된 4,342억 375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6억 1,141만 5,000원이 증액된 3,924억 1,929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9억 3,865만 3,000원이 증액된 417억 8,44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3억 8,233만 6,000원이 감액된 106억 4,575만 1,000원, 지방교부세는 5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062억 6,100만 원, 보조금은 26억 6,389만 1,000원이 증액된 1,177억 5,977만 7,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억 286만 원이 증액된 359억 271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분야·부문별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65%인 182억 3,784만 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1%인 39억 5,418만 2,000원, 교육 분야에 3.41%인 133억 7,775만 9,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9.48%인 372억 1,496만 6,000원, 환경 분야에 5.45%인 213억 9,794만 7,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9.24%인 755억 1,085만 1,000원, 보건 분야에 2.5%인 98억 1,519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72%인 617억 469만 9,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5%인 215억 9,083만 9,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8.08%인 317억 1,874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73%인 264억 1,534만 1,000원, 예비비에 1.64%인 64억 1,616만 원, 기타에 16.58%인 650억 6,470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금이 31억 9,982만 원이 증액된 220억 4,843만 2,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억 3,883만 3,000원이 증액된 152억 9,255만 9,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부문·분야별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94.99%인 396억 9,101만 6,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84%인 7억 6,910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0.04%인 1,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0.2%인 8,209만 8,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0.49%인 2억 528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32%인 9억 6,898만 원, 기타 분야에 0.13%인 5,297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342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76억 5,300만 원 대비해서 6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6억 1,100만 원이, 특별회계는 39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액은 총 3,924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98억 700만 원 대비 26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지방교부세 5억 2,700만 원, 보조금 26억 6,3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13억 8,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 편성 주요 내용을 보면, 문화 및 관광 3억 800만 원, 환경 3억 4,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0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 11억 100만 원, 사회복지 6억 6,3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자세한 증감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은 총 417억 원으로 기정예산 378억 4,500만 원보다 39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내용은 보조금 31억 9,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환경 39억 3,500만 원, 사회복지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90건 182억 4,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1건 161억 1,000만 원, 특별회계 19건 2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42건 이월액 3,226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342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76억 5,300만 원 대비 6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6억 1,100만 원이 특별회계는 39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90건 182억 4,100만 원은 공기부족,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에 불가피하게 사업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이월하는 것이며, 참고로 2020년 대비 7건이 증가했으나 약 188억 원 가량이 감소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42건에 수정 및 신규 사업을 포함하여 3,226억 7,1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계속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최종 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세입 재원의 정리, 법정 필수경비의 증액, 감액 계상 등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입니다. 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6억 1,141만 5,000원이 증액된 3,924억 1,92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3억 8,233만 6,000원이 감액된 106억 4,575만 1,000원을,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5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062억 6,100만 원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6억 6,389만 1,000원이 증액된 1,177억 5,977만 7,000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8억 286만 원이 증액된 359억 271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해 주시면 국·도비 변경내시, 국·도비 반납금 등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주요 증감 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 민원봉사실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읍면 자치행정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의 군 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등에 4,800만 원과 민군관 유대강화의 모범부사관 해외연수 등에 8,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지역상생 민군 문화공감 확충 사업에 2억 원을,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제2차 화천군 재난지원금에 3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교육복지과입니다. 미래인재육성 지원사업의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 추진 등에 7억 1,310만 원을 감액하였고, 102쪽 맞춤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에 5,578만 4,000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4,000만 원, 청소년 문화육성 사업에 2억 1,33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주민복지과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조사 및 연구 용역에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8쪽부터 117쪽 국·도비 가내시 변경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3,355만 원과 실버복지센터 운영에 3,579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20쪽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에 1억 1,783만 8,000원을 증액한 6억 2,7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시설관리 등 사업에 4억 5,069만 4,000원을, 노인 일자리 재료비에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재무과입니다. 공무원 인건비에서 3억 4,011만 8,000만 원, 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에서 1,128만 원, 특정업무수행 경비에서 4,3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31쪽, 관광정책과입니다. 라이브갤러리 음악교실 강사료에 1,040만 원과 산천어공방 운영 인건비에 3,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5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지역문화 육성 사업에 조규영 시인 시비 건립비 1,000만 원, 용화축전 개최 등 행사 사업비에 2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6쪽, 제32회 월하시조 백일장 3,000만 원과 지역예술 육성사업의 제7회 화천예술제 개최 지원 등에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및 전지훈련단 유치 및 지원에 8,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사내복합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7억 원을 증액한 4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화누리길 안내인력 보수 등에 2,272만 5,000원을 감액하고, 생태영상센터 운영 인건비에 1,18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142쪽입니다. 제2차 화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에 8,000만 원을 증액한 2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6쪽 도시계획도로 제설장비 임차료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환경과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활동 보상금에 1,000만 원과 151쪽 소각시설 민간위탁 관리대행 성과평가 용역에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55쪽, 안전건설과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 운영비에 1,029만 6,000원, 평화누리길 조성에 19억 8,628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156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4억 2,500만 원과 풍수해보험 사업에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5쪽, 보건의료원입니다. 마을 건강지킴이 사업 운영에 3,276만 원과 167쪽 아동진료 약품 및 가정방문 약품 구입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수탁검사 수수료에 8,240만 원, 174쪽 환자진료 인건비에 2,10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180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격리시설 운영에 4,288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에 1,466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84쪽 소 사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증감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예탁금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3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내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5,642만 원을 감액하였고, 거계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571만 원, 원천2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1,429만 원, 공공수역 녹조 발생 대응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1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서 산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15억 1,000만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20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50조 규정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회계연도 명시이월은 전년 이월 대비 183억 803만 4,000원이 감소한 총 90건에 182억 4,178만 4,000원으로, 주요 사유는 절대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1건에 161억 1,09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86억 3,186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9건에 21억 3,08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2,38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에 대해 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완성 시까지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계속비 사업은 총 42건으로, 일반회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DMZ 평화의 길 사업을 포함한 3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3,030억 3,15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환경과 소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포함한 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41억 2,100만 5,000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수년에 걸쳐 이뤄지는 사업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나 최대한 당해연도에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2021년도 추경경정예산안 마지막 정리추경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아니면 산천어축제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도 됐지만 또 많은 예산이 또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군 장병 한마음 페스티벌을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근데 예산서에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21년 12월로 돼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사업하기가 힘들 거라 생각이 되는데 계상을 하셔서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군비를 5,500을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고 도비에서 5,000만 원을 3회 추경 때 편성을 했는데 이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마다 페스티벌을 이제 사단별로 개최를 했었는데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계속 올해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도비도 교부가 상당히 늦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 개최 방법을 조금 바꿨어요, 도에서. 그래서 ‘개최일을 12월에 계획을 해서 해라’ 이렇게 하고 도비도 교부가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계상을 했는데, 12월 중순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부대별로. 그런데 부대가 대규모로 코로나가 발생을 하는 바람에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도비는 기존 교부가 됐기 때문에 예산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좀 잠깐 보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또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제가 누차 꽃·빛·향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좀 완료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질의를 매번 드렸는데 올해 또 계속비 사업이 2022년도까지 넘어갈 거라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아직 모든, 주민소득사업이니 테마거리 조성이니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나요?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 꽃·빛·향 사업비 배정은 올해 다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설계라든지 착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받은 사업비를 계속비로 이월 시켰습니다.

지금 예산은 지금 군비로 충당을 하나요?

아닙니다. 국비를 다 받았고요. 올해 받았고, 그 사업비를 연기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2022년도에는 이 꽃·빛·향 사업이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계속비 사업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사내면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농공단지 실시설계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 용역’을 사업명으로 하셨는데 국방부하고 협약식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응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지 추진 현황은 지금 현재 이번 주에 국방부에서 국방정책실무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인이 나면 바로 12월 말 안에 합의 각서를 체결한 이후에 나머지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아직 12월 말이면 아직 국방부하고는 일정 조율은 없었고요? 그냥 일단 12월 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번 주에 정책실무회의 회의 자체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번 주에 진행이 되거든요. 이번 주말이면 국방부 정책실무회의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금요일에 저희가 한번 서로 연락을 해서 결과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할 겁니다. 해서 승인이 되면 바로 이제 다음 주에 합의각서를 체결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항공대를 이전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은 안 해보셨죠? 농공단지에 대한 사업을 용역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그 항공대를 우리 군내에서 이전 부지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토지 보상이니 뭐 이런 거는 아직 생각을 안 해보셨죠?

합의각서 체결 이후에, 이후에 보상협의에 대한 부분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거고요. 지금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기부 재산에 대한 부분도 정해졌고 양여 재산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지금 다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합의각서만 체결만 되면 그 이후에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 마지막 추경까지 다 저희들이 심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올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실·과장님들 또 2022년도 우리 화천군 사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8페이지 세출 총괄표에 특히 다른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교육 예산에 대해서 11억 정도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상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억 중에 제일 많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 청소년 해외배당연수 부분입니다. 그게 제일 많이 삭감됐고,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못한 부분에서 11억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도 어제까지 우리가 계수조정 본 회의에서 하면서 우리가 위원들이 계수조정하면서도 어린이들의 희망을 줄일 수가 없어서 예산을 그냥 그대로 편성을 했거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줄었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2022년도에도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군’이므로 예산은 좀 줄면 안 될 것 같다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화천군만큼은 그래도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군인만큼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1년도가 이제 다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결도 다 추진이 됐고요. 3회 추경도 오늘 마지막이고, 화천군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 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22년도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군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특히 또 몸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 최종 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세입재원 정리, 법정 필수경비 증ㆍ감액 계상, 코로나19에 따른 관련예산의 감액 등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2021년도 예산 중 2022년으로 명시이월되는 화천군지 개정증보판 편찬용역 등 90개 사업은 공기부족, 사업종료시기 미도래 등 제반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사업 완공 및 사업비 지출이 불가능함으로써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므로 심도 있는 심의 결과, 별도의 계수조정은 하지 않고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4,342억 375만 3,000원을 별도의 계수조정은 하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