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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31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5

김형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형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3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예산심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하여튼 마무리까지 잘 지으시고 하는 과정에서 조정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힘드신 거 압니다. 하지만 또 실장님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나가셔야 되고, 그에 대한 또 어떠한 분들의 반대적인 생각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올해 못했던 것은 내년 추경이라도 그런 것들을 실과에서 원했던 예산들을 담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의회협력업무 추진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목적이 행정과 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해 상호협력 체제 유지인데 우리가 이러한 상호협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어떤 게 있죠? 의회하고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에 명시된 구체적인 사업은 지금 있지는 않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그 부분은 간담회를 통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해소 하려고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협력이란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직원분들 갈등교육을 한번 갔다온 적 있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새로운 수요가 올 때 그걸 충분히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면 새로운 기회가 오는데 새로운 수요가 우리가 모르게 되면 갈등이 발생된단 말이죠. 그 수요에 따라서 요구하는 자와 그 방법을 모르는 자와의 충돌, 그래서 새로운 수요가 우리가 어떤 수요가 오는지를 충분히 공부를 하고 또 세계적인 기조를 하든지 해서 그것을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다. 왜! 목표를 세워야 되니까. 그럼 각각의 목표가 동일하게 되면 하는 과정에서 논쟁은 있을지언정 목표 달성 과정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목표 달성하는 과정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의회와 앞으로의 또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 부로 또 전면 개정이 돼다 보니까 그러한 서로간의 목표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으면 갈등은 있다고 보거든요.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틀릴 수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표가 같으면 다를 수 있지만 그게 없으면 틀릴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새로운 갈등.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강원도 전역에서 신문 지면에 보게 되면 그런 갈등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러한 갈등이 발생이 안 되고 또 갈등이 발생되더라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상호협력체제 사업이 있어야 된다. 지금 올라온 예산서는 의원 상해부담금만 올라와 있거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직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 업무를 맡으셔야 되고, 최소한 차석 이상의 분이 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어떤 구체적인 그런 사업들이 나와야 될 것이고, 또 그걸 시도해 가면서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온지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월 달부터라도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공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다르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다르다는 인식이 조금 서로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 한파트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중요 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보게 되면 자치단체장한테 통활권을 줬어요. 그리고 지방의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또 127조에 대해서는 협업할 수 있는 조문이 있어요. 사업도 할 수 있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갈등 속에서 각각의 권한을 줬지만 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아까 그런 것에 의해서.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법에 그런 것들이 다 허용 돼 있고, 그 허용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하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통활권과 견제권간의 충돌로서 갈등이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법에는 그걸 하나로 갈 수 밖에 없는 조문이 있고 또 대법원에 여러 갈등 문제에 대해서 판결문에 보게 되면 그러한 부분은 이렇게 같이 갈 수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뀌는 법은 또 달라집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에서 그래서 91조2항도 준 거고 91조1항은 또 정원은 집행부에 준 겁니다. 또 2항은 추천권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추천하면 오게 돼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통이 되게 되면 서로간에 힘든 부분들이 만들어 지고 결국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그게 반영이 될 거고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불편하실 거죠.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는 두 가지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협력은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어떤 조직과, 조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인적자원과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잘 돌아가서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행정서비스의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실장님 금년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실장님도 매스컴을 봐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요즘 시기가 예산안 때문에 각 시군에서 참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우리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시간 이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님들은 한 사람의 의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의견을 제출하면 그 의견을 좀 분석을 좀 잘해 주십시오. 왜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기획실에다가 지시를 했는지. 그래서 별일 없이 금년도 예산을 좀 결말 짓도록 서로 한번 도와 갑시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기획실에서 그렇게 서운한 점이 있다면 의원들도 서운한 점이 있게 되죠. 어떤 부분이 서운한 점인지 예결위원장님한테 확실히 좀 앉아서 얘기를 해서.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소홀한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자, 그건 그렇고, 65쪽에 보면 변호사 선임이 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분이 한 분이 하십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고문변호사 말고 변호를 다른 변호사를 또 사서 할 때가 있는 겁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럴 경우도 중요한, 지금은 권역별로 지금 속초권역, 춘천권역, 경기․서울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 경우라면 지금 대부분은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또 다른 변호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사건 효과가 큰 경우에는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야지 고문변호사 수당은 별도로 주고 또 변호사 선임 수수료는 별도로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선임 수수료는 거의 나가는 경우가 없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변호사분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0여건씩 저희들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요. 그냥 저희들이 변호사 수임료 그냥 30만 원씩만 주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패소사건 소송 비용 배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거 우리 고성군에서 나간 적이 있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명파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패소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올해 부족분 예산이 거기서 나갔었습니다. 그게 있고 간혹 저희들이 전부 다 승소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폐소하는 경우에는 폐소 부담금이 늘 한 2000에서 많게는 5천, 크게는 억대 단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명파 건도 아직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돼서.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돈은 다 지급했는데요. 지금 아마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쪽에서 돈 나왔지만 돈은 사실은 아직 하지 않고 재무과에 있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죠. 66쪽에 보면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발굴 용역, 실장님 이거 참 중요한겁니다.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영월에서도 문제가 생긴게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왔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거는 그 지역에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군비만 삭감을 한 건데 그 예산 전체를 70억을 삭감했다. 이렇게 매스컴에 나왔는데 사실 공모 선정을 정말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군의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냐.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작년에는 명파해 가지고 공모용역을 했었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비 같은 경우는 거의 160억에서 170억씩 매년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데 하여튼 용역을 준 건들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사업비를 잘 받아 오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국비나 도비를 100억, 200억 가져오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사업을 가져와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거죠, 이게 중요한거죠. 국비 주면 그냥 줍니까 군비 매칭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특수상항 개발용역을 중시해서 좋은 사업을 좀 하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명파리 스마트 평화문화 소도조성 이런 게 있는데 작년에 했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공모에 저희가 돼 가지고 50억 사업비를 확보했고요. 1차 특성화 사업비로서 내년도 예산에 5천만 원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2500 균특비 받고 2500만원 저희들이 자부담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아직 그 사업을 발표는 안 됐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발표는 다 지난번에 해가지고 발표 다 났었습니다.

송흥복위원

명파리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명파리에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명파리에 일부 지금 학교에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 지금 거기다가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던가 아니면 저희들이 재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명파초등학교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해수욕장 쪽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한번 언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이게 추진한지가 좀 오래 돼가지고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용역한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구인 저희들도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저희들이 내년도가 1차년도 특성화 사업에 5천만 원 가지고 주민역량강화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현지 견학도 하고 주민들 자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해서 일단 그 가운데 조그마한 소공연 이런 문화예술 그런 공연이 지금 한 3천만 원 해가지고 두개 합해서 5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사업비는 50억이 확정됐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건지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넣은 거 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내년 1년 동안에 그걸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명파리 스마트 평화문화 소도조성이라는 게 바로 그 사업입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한 그거예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는 또 다른겁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그 사업하고 명파 주민들한테 개욕을 먹었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건 일회성 사업이였었고요.

송흥복위원

그렇죠, 일회성 사업에다 그거 뭐하는 겁니까? 그거 고성군 사람들이 시청하러 간 사람들 명파 주민들 몇 명이나 나갔습니까? 전부 다 버스로 실어다가 자기네 놀고 자기네 가고, 명파 떨어진 게 뭐 있습니까? 휴지 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도 그 추운 겨울 밤에.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는데.

송흥복위원

주민들 얘기가 그런 사업을 그렇게 돈을 몇억인가 했다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명파에다가 어떤 복지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주민들은 호응을 하지만 놀 데가 없어서 여기와서 놀고 간 거 아니냐. 벽에다가 그림이나 좀 그려놓고.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등불 쭉 켜 놓고. 소득사업이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소득사업이라는 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주민들의 소득과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니까요. 하여튼 주민들하고 같이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주민들한테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장사꾼들 고성군민이 왔습니까? 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이 사업은 앞으로 할 것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67쪽에 보면 평화지역 상설 문화 공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여기도 도비도 도비이지만 우리 군비도 1억 2천원이나 들어갔어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요즘 여기서 거의 몇번 했죠, 금년에도?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올해까지는 도비 100%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로 경쟁도 되고 서로 유치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부담이 데는 시군에만 사업비를 주겠다. 도 방침도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배정된 금액 범위보다 좀 더 우리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회 정도 그래도 우리가 공연을 좀 유치해가지고 해볼까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께서는 지금 코로나 발생 때문에 그런데, 올해도 그거 사실 이 공연을 했을 때에 관중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모두 이렇게 웅크리고 이런 시절에 돈 이렇게 4억이나 들여서 공연을 한다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래도 그때 행사했을 때 삼포에서도 저희들이 두 번 했고, 천진에서도 재작년에 이렇게 할 때 보면 지역의 어떤 판매라던가 이런 효과는 실질적으로 있었고요. 저희들이 지역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줬거든요. 다 거기가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판매한 것은 당일날만 해도 억대 이상은 다 팔았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사람이 살자면 공연도 하고 다 하긴 다 하잖아요.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고성군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태, 밖에 나가서 여론 한 번 쭉 돌아 보십시오. 부군수님 계시니까 내가 한마디만 하겠는데 고성군에 국제휴양관광지를 만든다고 20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한 건도 성사된 게 없습니다. 한 건도. (언성을 높이며)화진포에다가 개발한다고 수십억 갖다 넣었습니다. 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 하나.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천만관광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00만 관광객이면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받아들일 곳이 뭐가 있습니까? 왜 전망대 왔다가 사람들이 전부다 속초로 가느냐? 바다정원 같은데는 주차장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고성군은 뭡니까 여기가. (언성을 높이며)그런 거 하나 만들 생각은 안하고 이게 무슨 (책상을 치며)4천만 원씩 4억씩 들여서 공연이나 할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거를 추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도 리솜 문제는 조금 저희들이 업체간의 소송 관계 때문에 좀 그렇고, 현대아산도 23일 날 저희들이 현대아산하고 지금 협약식을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진포콘도도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하려고 하고 군부대 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도 지금 사업을 다시 재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송흥복위원

실장님 20년 전에 갔습니다. (언성을 높이며)그럼 앞으로 또 몇십 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사업을 왜 계획을 합니까? 거기 아니면 땅이 없습니까? 화진포 안에 땅 얼마던지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무상으로, 불법으로 화진포 그 뒤에 한번 가보십시오, 군인 아파트 뒤에. 20년째 불법건물을 지어놓고 거기 나름대로 와서 여름이면 즐기고 가는데. 그만큼 그런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조금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기 군사시설 그것도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땅들이 전부 다 국방부 땅입니다. 저희땅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방부 땅도 지금 가지고 오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다 건물을 짓는 부분도 사실 쉽게 진행 안 되는 부분은 물론 군사시설보호구역 때문에 더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토지에 대한 그런 권한도 없는 부분도 한 몫이 있다고 봅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국방부가 돈이 없어서 지방자치에 조금씩 관광객들 모으는 돈 그거와서 뜯어 갑니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줄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줄 때가 됐습니다. 인권위원회에다 왜 이거 죄어서 못합니까? 심판한번 받아 봐야죠. 정말 국방부에서 이렇게 지방자치가 살아가는 거 조그마한 이런 것까지와서 삣어가는 이런 사항을 왜 인권위에 제시해서 한번 심판 안 받아 봅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번 또 토지소유권 교환 때문에 그 화진포를 저희들이 집어넣어서 교환부지에 넣었었는데 빈번히 국방부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고 교환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늘 거기서 제외가 됐었고, 그것을 토지교환을 안해준다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건은…….

송흥복위원

실장님 한번 국방부에 우리 고성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양해달라고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있었습니다.

송흥복위원

한번 해 보셨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했었습니다. 과거에 계속했었습니다.

송흥복위원

옛날에 오래됐던 얘깁니다만 화진포 민간인 출입 시켰을 때 어떤 군수님께서 참모차장이 올 때 온다는 정보를 듣고 하루 종일 거기가서 기다렸어요. 기다리다 참모총장 왔을때 무작정 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커피점에서 차한잔 마시면서 우리 고성군 실정 이렇다, 이거 왜 문 닫아 놓고 안 열어 주냐. 이거 고성군 땅이다. 국방부 땅은 국방부 땅이지만 현재는 우리 고성군 땅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다음날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가서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출입을 허용을 받아갖고 왔는데 그렇게 과감하게 대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진포 하나만 잘 개발해서 하면 우리 고성군 먹고 삽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송흥복위원

그럼 해야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그렇게 노력해서 자꾸 이렇게 무슨 예산 세워 가지고 무슨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천만 관광객이 온다고 그랬으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셔야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아침부터 싫은 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쪽에 기획 및 환류기능강화 사업에 지금 동영상을 포함해서 PPT 제작하는데 1600만 원 지금.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어떤 PPT죠. 우리 메인 PPT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우리 저희들이 PPT 제작하는 거는 지금 수시로 저희들이 군정설명살이 설명을.
미자

손미자위원

보고형 PPT는 어떤 보고용이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역균형개발사업 공모사업할 때라던가 아니면 그 외에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살림살이 설명회한다던가 이렇게 PPT제작은 딱 정해진 건 아니고.
미자

손미자위원

사업별로?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사업별로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업만이 아니라 또 다른 실과에서도 급하게 할 때는 사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보통 사업을 위한 우리 사업설명 제작 하시는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할 때 PPT 발표를 해야 되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만, 다른 부서 말고요. 기획감사실에서만 어느 정도 사용을 하셨나요? 매년 세우시는 예산이잖아요. ‘21년도에.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21년도에 목재문화체험관할 때도 저희들이 해가지고 화진포 셔우드 홀 공모사업도 해가지고 선정되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몇 건 하셨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미자

손미자위원

목재사업, 셔우드 홀.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또 한 것은 저희들이 우리 이번에 공모사업 신청해가지고 사업명이 금방 생각 안나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2021년 도에 그러셨다는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또 공모사업에 당선되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보고용 자료, 이 동영상 자료는 PPT 제작은 안 하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하는 경우가 저희들은 사업비 따 내기 위해서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부대비가 있으니까 부대비를 사용을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비는 사실은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실장님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사업비 예산을 가져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도 말하자면 뭐라 그래야 되냐, 우리 군 본청 부서에서 읍면에 내려주는 재배정 사업비도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사업의 일원화도 있어야 되지만 예산에 일원화가 왜 있어야 되냐면요,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예를 들면 가용재원으로 부대비 같은 걸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에 저는 예산의 일원화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우신 이 부서에서 쓰기 바쁘시라는 거죠.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예산 다루시는 데서 사업부서에서 이 예산도 우리가 PT 자료를 어떻게 사업 설명회를 가지고 갈 것 인지를 그 예산을 가지고 써야 되는 게 맞는 것이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이 예산 정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획실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밖에 없고요. 타 부서것까지 다 수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 PPT 제작 사업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목책사업, 셔우드 홀 이게 다 타부서 거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보고용 PPT 제작 사업비는 어떻게 쓰셨냐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 것은 소규모…….
미자

손미자위원

사실은 이 사업비로 쓰지는 않으시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사무 관리비에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사업비를 저희가 써가지고 공모사업을 따냈습니다 그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해당 사업 부서에서 가져가는 게 맞다.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닙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럴 필요성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실과에서 좀 두려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거 할 경우에 사실은 다 예산 세우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미자

손미자위원

필요에 따라가 아니라 이거 항상 세우시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201에 이 예산은 매년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매년 세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한번 실장님 ‘20년도 ‘21년도 이 부분에 사용하신 이 부분만 자료 한번 줘보시겠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다음에 63쪽에 군정홍보활동에 관련된 사업 예산인데 군정홍보 활동이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장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부분은 제가 세부산출내역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세운 예산 중에 지금 SNS 플랫폼 활용 비대면 홍보강화 사업에 7천만 원을 지금 예산을 세우셨어요. 보고 계시나요.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SNS 플랫폼은 거의 없어서는 안 될 우리 홍보용이기 때문에 유트브도 제작하고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열 명이라고 했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10명 내외 정도 될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21년도에도 열 명 내외 정도였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주로 활동하는 게 네이버하고 그 다음에 인스타하고 페이스북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스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만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40만이라는 게 뭐죠? 팔로우가 40만 정도 된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적게는 7천명, 많게는 7만명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루에 들어갔다 왔다하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 하지만 지금이 인플루언서분들은 열 명은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딱 선정 돼 있는 분들은 아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비용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이분들한테 비용 지급 안하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급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1천만 원은 지금 어떻게 소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황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을 정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없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인플루엔셔들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열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1년도에도 하셨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한 건수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1년도에는 얼마나 소비하셨나요, 예산을?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스타라던가 해피고성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계약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계약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업체와의 계약. 업체와의 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일일히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업체 그냥 지급을 하고 그쪽 활동하는 사람들이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고정적으로 출연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출연 스텝진, 그 사람들은 출연진들은 고정적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이 1천만 원은 업체하고 계약해서 소비되는 겁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3천만 원이면 저희들이 3천만 원 계약속에 이렇게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전부 예산이 1천만원인데요, 이 예산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미자

손미자위원

인플루엔서 마케팅 사업으로 나가는 예산이 1000만 원이라고. SNS 플랫폼 활 용사업 중에 세부 내역이 유튜브도 제작하고 마케팅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비가 1000만 원이라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아, 그것만?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래서 인플루엔서들이 열 명이 활동하고 계신다는데 이분들에는 어떻게 비용을 지급하냐고 제가 물어 본 거예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활용하려고 계획을 지금 세운 거고요. 인플루엔서를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있는 분들 있으시고, 또 실질적으로 인플루언서 할만한 대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꼭 하게.
미자

손미자위원

열 명 정도를 발굴해서 홍보를 하시겠다 이런 뜻인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블러그들이잖아요, 그렇죠? 파워블로거도 있고 또 네트워크 사용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 1인 진행자라든지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데 그분들한테는 비용을 지급 안하신다는 것인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분들 돈 많이 달라고, 비용지불 많이 지급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비용을 많이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에 해달라는데 1000만 원씩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하실 때 기왕이면 파워블로거들이나 진행자들이 좀 인기 있는 방송인들, 연예인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덧붙여서 타지역 지자체에서는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이버, 인스타, 페이스북 이렇게.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스타 체험단,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또 묶음으로 해서 체험단을 만들고 기자단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것들도 있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해보신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좀, 그런 마케팅도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건의를 드려보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밑에 보면 또 해외홍보 마케팅으로 영상물 제작하는 게 500만 원을 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사실은요 인플루엔서 마케팅이든, SNS 사계절 이벤트 마케팅이든 해외홍보 마케팅이든 사실은 인플루언서들이 파워블로거들은 이게 지금 페이스북도 전세계가 공유하는 SNS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진짜 말 바꾸기 예산이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우리가 과연 군정홍보활동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좀 더 나아진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리고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보면 군정홍보 위원도 계시잖아요, 몇 명이죠? 20명?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군정홍보위원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군정홍보 위원들은 제가 볼 때는 회의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군정홍보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계시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어차피 그것을 추천으로 받다 보니까요.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진짜 여기서 보면 홍보라는 마케팅이 수도 없이 여기 있습니다. 이 예산 속에는. 마케팅이 수도 없이 녹여져 있는데 마케팅이라고 하면 팍팍팍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마케팅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 임기가 끝나면 군정홍보위원들을 지금 우리가 현재 지역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우리가 접근했던 블로거들을 한번 군정홍보 위원으로 위촉하면 어떻나?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 분들을 조금 하려고 접근을 해보니까 고가를 한번씩 할 때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마케팅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군정홍보위원은 지금 우리가 참석 수당이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도 있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있으니 당신들이 하면서 우리하고 좀 참여해서 우리가 군정홍보를 하는데 좀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차원에서 좀 도와달라고 협조를 부탁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군정홍보위원으로 그분들을 위촉했다고 해서 돈을 많이 줄수는 없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야지만 이게 혁신이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하여튼 협의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좀 긴밀하게 접촉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저희 군정홍보 위원으로 좀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해달라는 얘기에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SNS 홍보 마케팅 컨텐트 제작도 그렇고요 다. 밑에 디자인 폰트 및 라이센스 사용료를 140만 원을 지급을 하시는데 이건 어떤 단체에, 라이센스 사용료는 어떻게 지급 하시는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매년 저희들이 그것은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에다 지급하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회사에다 지급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도 SNS상에서 발췌를 해서 하시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할 수 있는 폰트라든가 그런 부분에 사용료를 지불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군정홍보는 좀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좀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좀 영입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우리가 메가급의 인플루언서는 영입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한 중급 정도되는 인플루언서를 영입을 해야지만 변할 수 있어요. 우리 홍보가 너무 조용합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군정홍보위원도 그렇게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마케팅 사업비가 중복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 명칭만 다 바꿔놓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중복되죠, 왜냐하면 이게 전부다 201에서 나가는 SNS 마케팅, SNS 사계절 이벤트 이거 다 201에서 나가는 건데 어떤 이게 틀림이 있는지 저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산물품 프롬프터 구입이 이게 한 대에 1천만 원씩 하나요? 투명이나요 이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의회에서도 이번에 프롬프터 설치를 하셨잖아요.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는 프롬프터가 아니라 우리는 대형 TV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그게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다 시스템 하고 프로그램 하고 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프롬프터 대신에 우리는 지금 대형 TV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의회에서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거 하고 프로그램하고 같이 합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이 프롬프터는 정상적으로 투명 이렇게 양쪽에 좌우로 이렇게 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구축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기계만 사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뭐를 사신다는 거예요? 프롬프터를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TV를 사시는 거예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프로그램 플러스. 이건 전용 이런 TV는 아니고요, 스텐드형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기계값만이 아니라 구축비까지 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구축비까지 합해서 저희들이.
미자

손미자위원

이건 어디다 설치 하시죠. 이건 그냥 이동식이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이동식도 가능한데요.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군수님실이나 부군수님실이나 이쪽에서도 사용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동해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도 이거 할 걸 그랬나요. 부럽습니다 실장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벌써 의회는 다 해놨습니다. 의회는 먼저 했습니다. 의회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보고 연설하시면 훨씬 잘 되시겠는데요. 그 다음에 64쪽에 감사수임 관련되어 있는 예산인데요.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을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하시고 시스템운영 지원을 하시는데 세부사업 설명서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구매비가 여기에 컨텐츠가 뭐가 있나요, 시스템에?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주로 문제 풀이식, 만화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매일 아침에 컴퓨터를 켜면요.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을 매일 하나요, 주 몇회 하는 게 아니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매일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 몇회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컴퓨터를 켜게 되면 제일 먼저 이게 먼저 나오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자

손미자위원

뭐가 먼저 나오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청렴 자가측정을 문제가 나가는 것도 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새올시스템에 접속해서 하시는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새올을 켜면 먼저 이 화면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뭐가 나온다고요. 컨텐츠가 뭐가 나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청렴과 관계되는 만화라던가 그 다음에 문제, 문제은행식 문제가 쭉 돼 있어서 그것을 체크해야지만 새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미자

손미자위원

몇 가지 종류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상당히 거의 할 때마다 바꿔쓸수 있는, 다양하게 구성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매번 바뀌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께서 해보신 건 뭐가 있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도 시험을 많이 봤는데요. 출근해서 시험 보고 들어가고.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전 직원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전 직원이다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O․X 문제도 많고요. 그래서 O․X 해 가지고 틀린지 해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너무 많이 해서 정답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정도는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워낙 다양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패스하는데?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거 하는데 5분도 안걸립니다. 보통 2~3분 이면 그냥 할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도록.
미자

손미자위원

숙달된 조교라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바로 막 찍기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도 가끔씩 틀립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주관식은 없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주관식은 거의 없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지금 매번 집합교육을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우리 공무원들 물론 청렴이 중요 하지만 공무원들이 해야 될 그 역할에.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원래 집합교육을 해야 되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집합교육을 해야 되는데 집합교육 보충이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요식행위가 되지 않게 좀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청년 홍보물 제작을 하시는데, 물품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이건 어떤 홍보물이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자

손미자위원

‘21년도에는 어떤 거 하셨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아직 제작을…… 밧데리를 한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씰로 한 것 같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크리스마스씰?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크리스마스씰로 해서 「청렴고성」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마크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부를, 의회도 아마 배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요? 저만 못봤나? 이제 이것이 어쨌든 매번 사무관리비로 이 비용을 편성을 하시는데 실장님, 저는 이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것도 이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쭉 확인해 보면서 어느 지자체인가에서 행정봉투에 겉표지에다가 청렴에 관련되어 있는 표 같은 것을 좀 공모를,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아이디어를 좀 받아 가지고 다른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좀 봤거든요. 이 예산은요, 우리가 가만히 놔뒀다가 연말이나 우리가 이 예산을 다 소비해야 될 때 기념품 식으로 제작을 해서는 안 되겠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냥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게 홍보가 돼야지 공무원들의 기념품이 되면 안 되겠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괜찮아서 저도 한번 이것을 건의 드려보려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물건을 가지고 온 건 아니고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청렴에 관련되어 있는 문구들을 공무원들에게 좀 아이디어를 받아서 행정봉투 같은데다가 이렇게 제작을 해서 좀 얹혀 놓는 거, 이런 것도 해보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공무원들의 기념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하여튼 그 부분을 반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시스템 운영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인데요. 7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이 청백 e시스템으로 예산 절감을 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지금 이거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유는 행정착오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또 재정효과를 놔두고 지방세, 지방 재정, 세외수입 이런 것들, 인허가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러면 지방재정은 이호조, 인허가 등은 새올시스템 이런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행정의 누락이나 과오가 발생하는 것들을 미리 차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미리 차단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당연히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와야 되겠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 있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게 의회에서도 걸르는 것도 있겠지만, 토요일․일요일날 같은 경우에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에 이 시스템에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다 걸리기 때문에 사유를 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일요일날 결재한 경우에 왜 토요일․일요일날 결재를 했는지 그 사유를 다 올려야 되고 이 시스템상에, 이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다 공히 똑같은.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우리끼리 리그가 되면 안 돼요. 사유를 올리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감시체계도 하여튼.
미자

손미자위원

사유는 다 올리면 사유야 다. 그런데 그 사유에 우리가 사유를 이건 조금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내용면도 하여튼 중요시하고요. 어쨌든 이런 시스템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들 억제하는 효과는 나름대로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나름대로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은 반드시 억제가 돼야 됩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송무업무 추진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사무관리비에 수수료도 세울 수 있으니까요, 편성할 수 있으니까. 500만 원씩 10건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500만 원에 10건 이면 5천만 원이에요. 10건이면 문제가 있는 사건이라는 얘긴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우리 수임료는 변호사 선임 비 30만 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사건이라는 얘기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소송을 기본 단가가 최하 단가가 지금 3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30만 원부터 천몇백만원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은 선임을 변호사를 우리 지정 변호사 말고 선임을 하면 340인 거잖아요. 기본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기본적으로 330은 들어가는 거고요, 한 건 당.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건수들이 지금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는 게 벌써 30여…….
미자

손미자위원

그건 우리가 변호사 선임하신 분이 책임 지시는 거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책임지시는 거고, 그것은 절차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렇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이 10건은 어찌하였든 330만 원 선부터 줘야 할 정도로의 경중상 이렇게 말씀 드려야 되나요. 그렇게는 되겠지만 33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고 2000도 될 수 있겠는데. 자, 이렇게 10건이라는 제가 보니까 이 소송이 문제가 되는 소송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인허가 문제도 그렇고 저는 사업이 많다 보면 이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본 이 소송건들은 다 공무원들이 생각을…… 긴장을 안하고 이렇게 절차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이 누적이 돼서 덩어리가 크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가 부인을 하지 못하고요. 하여튼 그런 건 때문에 징계…….
미자

손미자위원

사전에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사전에 차단을 했으면 이런 예산은 저는 좀 불필요한 예산이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대부분 그래도 저희들이 다 승소를 하고 패소확률은 거의 한 두건씩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거의 다 상대에서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행사비 같은 거 지금 여기 기획실에서도 축제행사비 같은 거 지금 다 본예산에 세우셨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차 추경이 우리가 2월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하루하루 한달한달 지금 코로나19 사항이 지금 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모든 예산의 원칙은 당초예산에 다 전폭적으로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집행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비라든지 축제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도, 우리가 삭감해서 다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을 만들지 말고 우리 1차 추경이나 당초예산이나 거의 같이 한 묶음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았었겠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가 수반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경을 하면서도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업부서의 예산은 우리가 국비, 도비 가져오는 것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민생을 챙겨야 될 예산이 사장되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타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전용을 하듯이 물품 재료비 같은 것들도 각자 부서에서 좀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것은 예산의 절감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전혀 제고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항상 당초예산 볼 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산을 다루는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많이 애쓰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오늘이 예산안 마지막 날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예산안을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때마다 지적되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총액을 다루는 부서 이지만 각 실과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세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추후에는 지적된 예산편성이 누락됐다던지 아니면 내용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실과별로 예산을 다룰 때는 좀 이 내용이 맞는지 정확히 알아 달라는 얘기거든요. 이번 본예산에도 그런 건들이 다수있습니다, 내용에 문제가 되는 건들이. 그런 부분에 심사를 하고 나면 추경에라도 제대로 반영이 돼서 올라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1차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2월로 예상되는 1차 추경에 적극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문할 거 있습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계획

「없습니다」함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계획 11쪽부터 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기금 보충 질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혀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 거죠, 아직은?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국 남북교류협력협회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이라던가 아니면.
미자

손미자위원

전국남북교류협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남북교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발굴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금예산 규모가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거 9억 정도의 예산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미자

손미자위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북 하고의 교류를 해봤는데 한번 요구를 하는 건이 수억단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화를 한번 해주는데 요구하는 금액이 수억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대화 한번 하기 위해서 수억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다 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 지금 사실은 아시다시피 계속 늘어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기금조성은…… 재원의 조성은 수익금하고 기타 수익금이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운영수익금이야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기타수익금은 아예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 기금은 기타수입금 아니면 확장 될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다른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받는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사실 체육진흥하고 장학기금은 조금씩 소득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수입이, 이런 통일기금으로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또 다른 기금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또 권유하기는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민간업체 같은 데서 우리 통일사업을 해 보겠다고 건의가 들어 온다던지 이런 업체들이 있나요? 민간단체들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가끔씩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이 기금가지고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요구를 하는.
미자

손미자위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를 우리한테 제공하겠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북한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조건으로 북한에서는 항상 요구를 수억의 일단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물품을 요구합니다. 대화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쾌히 승낙을 못해주고 그 부분을 많이, 거의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언젠가는 갑자기 쓰여져야 될 시기, ‘갑자기’라는 표현은 다 정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쓰여질 상황이 도래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10억도 안 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 기금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을 좀 확장할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남의 주머니 돈 우리가 자금을 받는다던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홍보를 좀 더 하셔서 통일고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컨텐츠를 피력을 하셔가지고, 이 기금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그런분들을 좀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하여튼 고심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두드려야지 상대방도 좀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o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실

김실위원장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운용 계획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개정 운용계획 21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우리가 통합개정에는 여유재원을 예탁하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다음에 재정안정화 개정에는 순세계잉여금 그럴 경우를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증가할 경우에 여유 재원을 계정으로 적립하고, 그러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각 기금에서.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이 30억을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

30억 중에 2억은 저소득.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소득이라서 지난번 3회 추경 때 상환을 완료하였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27억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28억이 남았는데 나머지 지금 자활하고 체육진흥 그 다음에…….
미자

손미자위원

양성평등.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양성평등해서 나머지 지금 그 부분은 27억을 상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오히려 돈이 남아 가지고 저희한테 오히려 전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나중에 상환하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28억 중에 지금 27억을 지출하셔야 되는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올해가 59억?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59억 전체 다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전출해 온 금액이고요. 상수도 부담금 받은 것을 상수도 급수공사하면서 부담금 받은 것을 임시 여기에 예치 해 놓은 거고, 필요에 따라서 다시 가져가야 할 사업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목적이 일단은 재정을 안정화 시키면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특에서 왔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쪽에서 사업이 있으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통합계정은 그렇게 법이 바뀌면서 예비비를 통합계정으로 하도록,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우선 여유재원은 기금에 예탁이 우선이 아니고 그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게 우선인 거죠,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여유자금은 재정안정화 재정에 넣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185억 넣었다가 재작년에 넣었다가 사실 작년에 재난기금으로 해서 다 쓰고 지금 금액이 남은 게 없고 이자 밖에 지금 남아 있는 게 없고요, 150만 원. 그리고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재정이 결산을 해서 남게 되면 그 부분은 앞으로는 재정안정화개정에.
미자

손미자위원

재정안정화 계정에 지금 이거 얼마에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다 쓰고 지금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50만 원.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건 다 나가고 이자 남은 것 뿐이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180억 해 놓은 거 순간에…….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동안에 경제적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도 다 이해했습니다. 빨리 여기에 좀 채우 줘야지 되는데.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돼야지 사실 좋은 데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걱정이 좀 되네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기획실에서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하신 거에 비하면 이게 지금 채워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일단은 기금 운영 잘하시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예산을 사용해야죠. 사실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도 일단은 예산이 없으니 빨리 이 기금에 예산이 좀 들어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의회사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전문성 확보해 주시고 이렇게 또 물밑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딱 한 가지 건의 드려볼게요. 앞으로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회의를 그걸로 인해서 못하는 상황은 발생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줌’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 각 의원님 방에 카메라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해서 회의를 진행이 될 수 있게 그런 환경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식구가 많이 늘어 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추경 때 다시 조례가 통과 돼야만 하는 겁니까?
영근

차영근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송흥복위원

늘어나는 식구에 대한 예산을 조례 통과해서 이래 가지고 다시 하는 겁니까?
영근

차영근사무과장

늘어 난 식구에 대한 예산 집기류라던가 이런 전반적인 얘기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예.
영근

차영근사무과장

일단은 늘어난 부분의 집기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을 자산물품취득비 405-01에 일단 세워놨고요. 그 외 또 필요한 예산들은 그때 가서 또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이번에 예산 세워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기획실장님! 작년도에 제가 한번 문의한 것 같은데, 공무원 급여가 올해 몇 %나 상승했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1.4%인가 이렇게.

송흥복위원

의원님들이 그 기준에 해당이 됩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의원 세비는 별도로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작년인가 그 전에 의원들 이것 때문에 할 때에 그때 나온 내역 보니까 공무원 봉급 상승 프로에 준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그 기준 금액을 가급적이면 %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해 놓은, 제시안은 있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고성군에서는 연연이 의원들한테는 인정을 안해주는 것 같은데.

송흥복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올해는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 됨에 따라서요 그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시행령안이 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월정수당은 어디에 기준해서 250만 원인가 이걸.
영근

차영근사무과장

일단은 작년도 봉급 0.9%의 상승률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증액을 시켰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내년도 1.4%라면…… 과장님 우리 의회방문 기념품을 만들고 있나요? 만들은 게 있나요?
영근

차영근사무과장

올해도 부족하면 그때 그때마다 만들고 있거든요. 수시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문하신 분들한테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그런 건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걸 그때 그때 만듭니까, 아니면 아주 만들어 놓고.
영근

차영근사무과장

예,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일정량이 부족해 지면 그때 다시 또 추가로 또.

송흥복위원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있긴 있어요?
영근

차영근사무과장

예,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방송시스템은 이제 다 된 거죠?
영근

차영근사무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의회 예산이라는 건 기획실에 서 생각해서 왕창왕창 올려줘야 되는데 규정만 딱 세워놓고 하나도 인상을 안 시켜주니……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데는 예산을 좀 넉넉히 줘서 간식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규정된 것만 주고. 실장님, 내년에는 좀 넉넉하게 좀 해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4시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겠사오니 계수조정 사안이 있는 위원께서는 나누어 드린 서식에 정리해서 오후 3시 20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6일 오전 11시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 됨을 알려드리며,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