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제276회 제2차 본회의2021-12-15

김원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현

김대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하신 의원이 먼저 하고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본 의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하실 경우 본 질문과 관련이 있는 사항과 질문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김원중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김원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 군민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많은 여건 속에서도 저에게 군민의 대표라는 막중한 책임과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성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대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무안의 새로운 미래발전과 군민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산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무안군은 전라남도청을 품고 도농복합도시를 지향하며 노력한 결과 30년 만에 9만 명대 인구를 회복하여 무안 시 전환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악과 오룡지구 인구수는 현재 4만 4천여 명으로 2024년 오룡지구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6만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자립생존이 가능하게 된 남악, 오룡지구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외 농어촌 지역의 현실은 이와 같이 정반대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고령화, 일손부족, 농경지 감소 및 기후 변화 등으로 우리 농어촌 지역의 주요 소득원인 농수축산업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여 자립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적 흐름 속에서도 군 행정을 아직까지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보조사업과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매년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머물러 왔으며 이마저도 정확한 수요량 집계나 현황조사 없이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력 낭비는 물론 효과성마저 의문이 드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수축산업의 소득 창출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부의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 발전이 더디고 도태되어버린 농수축산업은 지역민의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소득감소는 농어촌 지역 인구 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으로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농수축산업 발전에 의한 지역민의 소득증대뿐입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농어촌 지역의 생존문제로 절박한 심정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농수축산업의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 방문환자의 1차 진료와 지역단위의 지도하는 다양한 종류의 보건사업을 실행하여 농어촌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현재는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예방과 방역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갖는 의미는 매우 특별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이 지난 10월 12일에 착공하여 오는 2023년에 개관되면 많은 지역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및 이동 편의성 증대,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저하 등으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하루 이용자가 3명 이하인 것도 상당수 있으며 주민의 보건지소의 이용이 적어지면 당연히 공중보건의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복무 기강도 해이해지기 마련으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코로나19에 의한 영향도 있겠지만 읍면 단위의 개인병원에서 간단한 진료나 치료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어르신을 보면 우리의 공공의료 현실을 다시금 느끼게 해줍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로 인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이용자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들이기에 노인 보건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지역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한방의 침이나 뜸을 이용한 맞춤형 진료 및 국가 암관리 지원사업과 예방접종사업 추진 시 많은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군민에게 값싸고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이용자가 점점 줄어드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성찰과 사고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지역 의료기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지방산단 산업단지 투자유치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역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우리 군에 4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2021년 2분기 기준, 137개의 업체 중 가동 125개 업체로 1,441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계3농공단지는 조성 실패를 하였고 조선업 경기 불황으로 인한 운남 산업단지는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몽탄특화농공단지는 준공된 지 1년여가 지났으나 15필지 중 겨우 3필지만 분양되고 나머지는 사업계획서를 검토 중으로 농공단지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의 입지조건이 비슷한 단지의 현황 조사나 수요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 등의 철저한 준비 없이 추진한 예정된 결과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도 국내 최초의 항공특화산단이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될 예정으로 항공기 부품을 비롯해 물류, 기내식 업체, 항공기 정보 서비스 등 각종 항공관련 업종이 입주해 지역 내 높은 고용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해 무안국제공항 주변에 항공국가산단 단지를 조성하여 항공정비 사업에 연계한 첨단항공사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공단지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장밋빛 전망에 불과합니다. 국가‧지방산업단지 성공을 위해 조성과 동시에 바로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서 실패한 사례를 경험 삼아 치밀한 계획과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국가‧지방산단의 투자유치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김원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수축산 산업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평소 존경하는 김원중 의원님의 농수축산업의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수축산업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무안은 노동 집약적인 1차 산업인 농수축산업 비중이 높아 기후 변화와 농촌인구 고령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농촌지역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의 심각성이 더한 편입니다. 농수축산업 소득 창출을 위해 무안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따른 성과를 바탕으로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농촌의 활력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새로운 시책 발굴이 필요합니다. 이에 2019년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농수축산업 소득증대를 위해 먼저, 농촌 인력난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작업비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용 드론, 지게차 및 광역살포기 구입 지원과 벼 육묘장 설치 지원으로 규모화‧전업화하여 전업화 되어가는 식량작물 재배 경영체의 경작규모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부녀화된 농촌의 현실을 감안, 2019년부터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6개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고 군에서는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각종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대행비도 시중가격보다 저렴해 농가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전국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아 상사업비 2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운남과 청계 분소를 신설하여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겠습니다. 5,6월 양파‧마늘 수확기와 10월, 11월 양파‧마늘 정식기는 가장 바쁜 시기로 인력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부족과 인건비 상승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내년에는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농가가 지켜야할 조건이 까다로워 농가 신청이 저조합니다만 베트남과 MOU를 체결을 준비 중이고 결혼이민자의 국내외 4촌 이내 친척도 외국인 계절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결혼이민자에게 취지를 설명,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신청농가가 많아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산작물인 양파‧마늘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육묘 및 정식작업은 물론 수확까지의 전 작업과정 일관 기계화 추진을 위해 표준화된 농기계 보급 및 지역특성에 맞게 사업비 38억 원을 지원, 양파 2개소, 마늘 2개소 시범지역을 지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첨단농업시설 연구기관 유치로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파속채소연구소가 무안에 건립될 예정으로 양파, 마늘, 파 등의 파속채소에 대한 신품종과 이용기술 개발로 무안 양파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소 규모는 20ha 규모에 4년 동안 국비 34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농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과학영농 실현과 지역농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첨단농업복합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첨단농업복합단지는 각종 실증포와 시범포를 운영해 대체 작목과 농업기술을 지역에 보급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첨단시설에서 새로운 작목의 재배와 경영을 실습하여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12월부터 편입부지 토지 매입을 위해 협의보상을 추진하며 공모 방식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하여 내년 10월까지 설계 용역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22년 10월에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연말에는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와 채소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품목 다양화로 유기농 인증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 직불금 지원과 친환경단지에 대한 장려금 지원은 물론, 집단화된 들녘 및 농지구역 내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인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에 20억 원으로 2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의 원예작물 재배기술 보급과 재배환경 개선으로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발굴해 나가기 위해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사업, 기능성 자재를 활용한 양파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스마트팜 농업기술 보급과 기후 변화 대비 등 신기술 실증사업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앞장섬으로써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 생산농가 생산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농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키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여 농가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20만 원씩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통해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벼 재배농가에 지급하는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과 농산물이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태풍 등 기상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도 농가소득이 지장이 없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은 물론,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농기계 종합보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과잉생산에 따른 농산물 소비촉진과 판매 홍보활동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농산물 과잉생산이나 가격하락 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양파‧마늘의 출하조절을 위해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지원 사업으로 내년 무안농협에 7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저온저장고, 선별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산물의 출하시기 및 출하량 조절로 상품성 향상과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2001년부터 현재까지 저온저장고 1,805동을 지원하였으며 10평, 20평형 규모를 확대하고 예산지원을 늘려 농가소득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양파 816톤, 배추 340톤 등 1,334톤을 수출해 약 10억여 원의 농가소득을 달성하였고 앞으로도 수출 증대를 위해 수출물류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소비지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온라인 마케팅 추진을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10월말 기준 매출액이 33억 원으로 전남 시군 중 1위 달성하여 농가소득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TV 홈쇼핑 방송판매 확대지원과 우체국, 남도장터쇼핑몰 등을 통한 농특산물 소비촉진 온라인 특판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증대해나가고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추진하는 무안황토랑 쇼핑몰을 구축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먹거리 사업 창출을 위해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푸드플랜 구축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균특 70억 원을 확보하였고 우리 지역 특화작물인 고구마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품목 융복합 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선도조직을 양성하고 통합마케팅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에 완공되는 전략품목 융복합산업센터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가공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먹거리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올해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용역이 진행 중이며 무안 푸드플랜의 비전 및 전략을 담아 우리 군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요 맞춤형 농업인 전문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새로운 농업기술과 당면한 기술과제 등에 대한 맞춤형 농업인 교육을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활용한 동영상 강의와 카드뉴스, 온라인 화상교육을 활용해 비대면 영농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위드코로나 시대에도 새로운 영농정보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용교육, 품목별 교육, 영농기술교육 등 각종 농업인 교육을 수요에 맞춰 적기에 운영하여 농업 환경변화와 현장 애로기술을 대처하며 해결해 나가는 등 농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영농교육과 정보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해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과 농업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를 위해 청년후계농 지원 및 청년후계농 육성자금 융자사업을 지원하고 대학을 졸업한 농어업 경영인의 영농기반 조성과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학사 농어업인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의 성공모델 구축을 위해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시범사업 등 신기술과 결합한 유형별 사업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지속적인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선제적 가축방역으로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1,495농가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기준 소득현황은 총 737억 원으로 작년 대비 47%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국제 곡물 수급상황 악화로 사료값 인상, 축산업 규제 강화와 브루셀라, AI 등 가축 전염병으로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축산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확충, 축사시설 현대화 적극 지원, 축산분뇨 적정처리 방안 마련, 가축전염병 예방 선제적 대응 등 축산인의 소득증대와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우 개량을 통한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 3개년 동안 11억 원을 투입하여 고능력 한우 개량 및 으뜸한우 송아지를 선발하여 경매시장에서 일반 혈통송아지보다 암송아지는 35% 높은 4백 4십여만 원에, 수송아지는 12% 높은 4백 9십만 원에 거래되어 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 사육기자재, 가축재해보험, 소규모 축종 육성 지원사업 등 가축사육 환경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한 결과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무안한우의 명성을 드높인 한해였습니다. 세계 곡물 가격 상승으로 사료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조사료 면적 3,000ha 조성하여 63,000톤의 사료작물을 제조, 안정적인 조사료 확보 및 사료자급률 제고를 위해 금년에는 조사료 전문단지 지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에는 HACCP 및 동물복지 컨설팅, 출하장려금, 악취저감제 등에 2018년부터 4년간 25억 원을 지원해 동물복지 친환경 인증농가가 2018년 199호에서 2021년 260호로 증가하여 소비트렌드에 맞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축산시설 현대화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축산 조성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하여 환경 친화형 축산농장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 농식품부 축산악취 개선 공모사업에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최종 대상자에 선정되는 등 앞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할 수 있는 미래 축산업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방역에 대한 예방백신 및 약품지원과 공동방제단을 활용한 농장소독을 실시하는 등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산업의 소득증대 방안입니다. 우리 군의 수산물은 갯벌낙지, 지주식 김, 감태 등이 전국에서 최고의 품질로 유명세를 얻고 있으나 수산분야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어업 인구감소, 기후 변화 및 남획에 따른 어획자원 고갈로 어업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산종자 방류와 같은 수산자원 조성과 수산물 명품화를 위한 수산물포장재 지원, 어업환경 개선을 위한 양식어장 및 해양환경 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산업은 어촌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유통, 판매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산물 제조가공, 현장체험, 관광 등을 연계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것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어촌지역의 특성을 살린 어업친수 복합공간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관광명소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어업인의 직접적인 어업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마련을 위하여 낙지 자원회복을 위한 바다목장 조성과 같은 수산자원 조성으로 안정적인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어종 양식을 지원하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육성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명품화를 위하여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전용포장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2∼3차 가공 산업을 육성하겠으며 특히 무안갯벌 지주식 김의 명품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완료하여 전국 최고의 명품 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의 현실이 고령화와 기후변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위해 농촌 인력난 해소와 생산비 절감, 농산물 과잉생산에 따른 농산물 소비촉진과 판매 홍보 활동, 청년 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 전문교육,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선제적 가축방역, 어촌 뉴딜300 성공 추진 등 지속 가능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 개발하여 우리 군의 추진방침인 “소득가득 농수축산”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김원중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소장님.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 12월이면, 말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아닙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럼?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내년 6월….
원중

김원중의원

내년 6월이십니까?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난 12월인 줄 알았네. 저기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요. 이게 소득증대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쩠습니까? 우리 소장님 생각은.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맞춤형…. 경작규모에 맞게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어떤 맞춤형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또 임대농작물 대행서비스 6개 농협에 추진하고 있고 농가의 만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소득증대하고는 조금은…. 응?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뭐 연관성은 있겠지만 제가 보는 소득증대는 이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무안군 농산물하면 대표적인 뮙니까?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양파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양파죠?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양파 혹시 가격이 어때요?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지금 뭐,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떨어지죠?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무안양파를 특화된 양파를 만들자. 그래야지 소득이 증대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데 양파는 만 원하는데 우리 무안 양파는 2만 원짜리 양파를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인제 그래서 우리 이야기하는 신기술 보급이라든지 실증을 통해서 새로운 양파를 개발을 할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요즘에는 건강문제가 많이 대두되죠?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친환경이다. 미생물이 살아 숨쉰다. 우리는 농약도 안 한다, 예를 들자면. 그런 양파를 개발해서 모종부터, 지금 우리 농가들은 어쩔 수 없이 밧사미드 해주라 석회질수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종부터 친환경으로 가가지고 색다른 양파를 좀 만들어내면 그 활용가치는 어마어마할 거다. 우리 국내시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외국으로 수출도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꼭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보니까 답변 내용보면, 지금 하나하나 물어볼까 하다가 이거 하나하나 물어보면 답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그런 소득증대라든지, 농업은 그런다 하고. 소득증대란 뭡니까?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보급을 해서 농가에 전파시켜서 농가에서 소득이 창출되게 만드는 게 신기술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기술로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뭐있어요?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지금 이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야열대 작물의 적응을 시작을 했고요.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도 아열대 작물을 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분도 보급하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지금 추진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야열대 하는 농가가 보면 농가 한 농가, 두 농가, 세 농가 이렇게 끝나버리더라고 그래서 소득 증대를…. 이어지지 않잖습니까? 소득증대로 이어질려면 이게 확대 보급돼가지고 단지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우리는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실증시범포가 없죠?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응?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생기는 거여. 실증포 해갖고 임대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 지역, 그 주변에 기후 환경 따라 틀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증시범포를 빨리빨리 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이제 시작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우리 해당 실과에서는 뭔 3년, 4년 만에 다 끝낸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 말이.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실증….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우리….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농수축산업의 소득증대 방안을 내가 두리뭉실하게 질문한 이유가 지금 답변내용 보면, 보십시오. 농기계 임대사업한다 하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해갖고 한다 하지 이것이 수입 증…. 소득증대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프트웨어 같은 차원이지 하드웨어는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농가의 그 소득증대 방안은 하드웨어가 바뀌어야지 소프트웨어만 바뀌면 되겠어요. 이제 지원해주는 것 갖곤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전부 지원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농업의 현실은 어쩐지 아십니까? 지금 보십시오. 양파값 떨어지면 농민들 들고 일어나서 아우성치잖아요.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런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체작물 한다더라도 지금 신활력플러스 해갖고 고구마하고 있죠?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좀 미지수예요. 지금 하는 것보면 좀 차별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보니까 뭐냐, 첨단농업시설 연구기관 유치 이것이 우리 소득과 얼마나 연결이 될까요?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이제….
원중

김원중의원

좋은….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응?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큰 틀에서….
원중

김원중의원

큰 틀에서만 되지.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개발하고….
원중

김원중의원

농가의 소득에 직접 연결되지 않다 이 말이여.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을 좀 추진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 …을 밟으면 농법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연구 좀 해가지고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이 뭐…. 예를 들어서 양파농사를 지으면 차별하게 지어가지고…. 맨 처음에는 바로 만 원짜리 2만 원 받기는 힘듭니다. 그걸 공부하고 아까 마케팅 하고 홈쇼핑이나 이런 데다가 하면서 계속 홍보를 해야 지 아, 무안양파는 다른 양파하고 틀리다는 것을 각인시켜줘야지 그 사람들 돈을 더 주고 먹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뭐 스마트팜이네 뭐 한다는 거 공익직불금, 홍보판매하는 것이 얼마나 소득에 가능하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뭔 남도장터에 33억 원 팔았다는데 이 33억 원 팔아가지고 우리 농산물 매출액이 진짜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 무안군에. 세발의 피도 안 돼요. 이런 걸 홍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작물별로 어떤 방법으로 재배를 해야지 그 효과가 나는지도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건 지금 우리 무안군에 농업기술센터는 그냥 농사짓는데 손만 넣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총체적인 문제가 좀 많거든요. 매출 33억 원이면 많다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여기다 답변서에 이런 내용 쓰면 되겠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란다 내용이 들어와야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무안군 대표가 양파예요. 그 양파도 마찬가지 색다르게 파종부터 시작해서 수확까지 좀 색다르게 해보면 응? 지금 현재 만 원짜리 2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거 포장재도 좀 바꿔가지고 기존에 황토랑으로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금토랑을 만들든지 포장재도 황금으로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좀 바꾸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차별화 좀 하고. 묘상부터 시작해서 농약 하지 말고 친환경적으로 뭐 수단글라스를 넣은다든지 숱을 넣어서 하고 또 퇴비멀칭도 해보고. 비닐멀칭 안 한다, 우리는. 미생물이 살아 숨쉬는 밭에서 나오는 양파다, 흙이 살아 숨쉰다, 그것도 하나의 컨셉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홍보 효과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파종해갖고 그놈을 결과물을 봤을 때 한번 해 봐야 알 것 아니에요. 지금 농가들한테 하라면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가 실증시범포 해서 해보고 이랬더니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이렇게 효과가 있더라. 어떻게 보완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될 수 있더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공모사업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 하게끔 만들려면 하나, 하나, 하나를 우리가 해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런 효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농가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장님이 알다시피 우리 농가들이 지금 평균 연령이 거의 70대예요. 제일 보수적인 게 우리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제일 보수적인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거기에는 맞게끔 할려면 그분들이 인정하는 농법을 가지고 눈에 보이게끔 해줘야지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거 답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답변이 올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똑같은 답변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만 나열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농수축산업 소득증대라는 것은 새로운 작물이 아니라, 새로운 작물도 포함되겠죠. 기존의 작물도 차별화시키고 그 차별화된 작물이 시장에 가서 다른 지역보다 가격을 만 원, 2만 원 더 받는 그런 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제 축산 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지금 축산에서 한우 중에 제일 고생 뭐냐,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뭐겠어요? 사료 값이죠?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 사료값을 사료 배합기를 보급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럼 사료비 절감이 한 50%, 60%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없어요, 배합하는 기술이. 그것도 교육 좀 시켜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자체 사료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자기가 필요한 영양소를 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소를 만들 때도 자기가 필요…. 뭐 이것은 비육으로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테고 … 이거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들도 좀 많이 고민 좀 해주시고.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이제 지금 축산이 무분별하게 계속 확장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우리 한우값이 좋을 수는 없어요. 폭락이 또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한우 파동 오면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좀 하십시오. 이게 언제 올란가 모르는데 그에 대한 준비도 좀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준비해주시고. 저기 무안농협에다가 그때 우리 국비하고 도비하고 자부담해갖고 70억 원 한 것 있죠?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게 어떤 용도예요?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그…. 전국 농산물이 과잉되는 양파, 마늘에 대해서 제주하고 호남하고 경남 쪽에 이런 비축기지 비슷하게 이렇게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파로….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그 저장고가 몇 평 정도 되죠?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지금 600평 정도 지은 걸로….
원중

김원중의원

600평이요?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600평이 어떻게 비축 저장고가 될 수 있답니까? 600평은 지금 기존에 저온저장고가 400평 이상이에요. 한 내가 봤을 때 2,000∼3,000평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600평이 아니고 아마 클 겁니다. 그런데 인제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양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려, 양파는 생산자 협의회라고 있어요.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농협은 생산자 협의회가 아닙니다.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생산자가 아니에요. 생산자체도 아니고.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농협은 조합원의 단체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게 뭐냐면 작목반하고 유럽식 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품목별 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단위농협 협동조합이 좀 변형되어 있어요. 그런 게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끄름 작목반이라든지 유럽식 협동조합을 육성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혜택을 줘야 돼요. 지금 여기 농협이나 줘봤자 10년 뒤에는 자기 것 되는데. 우리가 50억 원이 보조잖아요, 70억 원 중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5억 원 꽁으로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10년이면 자기 것되니까.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좀 바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소득증대 방안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진 않았는데 제가 보는 관점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보는 방안이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소득증대 방안이아닙니다. 인자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농산물이 제값이 아니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이제….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저기 수산에 관련돼서는 우리 소장님도 물어보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건 다음에 내가 차후에 따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의원

소장님, 그 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나오신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아닙니다.

김경현의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단농업복합단지 이거에 대해 좀 알라 합니다. 지금 몇 평이죠? 그게, 지금 규모가?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6만 평….

김경현의원

6만 평이요.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김경현의원

이게 지금 12월부터 편입부지 토지매입한다 했는데 언제 12월? 올 12월이요?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지금 시작했습니다.

김경현의원

시작했어요?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김경현의원

그라면 올 12월에 해가지고 내년 1월에 설계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는데 그러면 10개월…. 10월 안에 10개월 사이에 토지매입하고 설계가 다 끝난단 이 말씀입니까?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현의원

몇 필지로 됩니까? 매입 필지가?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필지 수까지는 제가….

김경현의원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은 올 12월부터 편입부지를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협상보상해가지고 내년 10월까지 10개월 설계까지 다 끝낸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저희들이 최대한 그 일정을 그러게 잡고….

김경현의원

아니 10개월 동안 토지매입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내년 10월까지 설계까지 다 끝낸다 하니까 난 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거예요.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아무튼 열심히….

김경현의원

가능해요, 그게?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열심히…. 예, 그렇게….

김경현의원

그때는 10월 되면 인자 소장님 퇴직하시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김경현의원

좀 이해가 안 가서 12월부터 편입을,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언제 매입해가지고 언제 설계 다 끝낸단 말…. 10개월 동안에 다 끝낸단 이 말씀이죠?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김경현의원

이거 지금 담당과장님이나 누가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해 준 적 있어요? 혹시. 진행사항을?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의원님 간담회 때도 여러 번 보고를 한 걸로….

김경현의원

언제요?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알고 있습니다.

김경현의원

10월부터 아니, 12월부터 토지매입해가지고 내년 10월까지 공사…. 설계 끝난다?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이것은….

김경현의원

이 말씀하셨다고요?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이건 또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현의원

제가 기억력이 안 좋은 것…. 좀 이 부분을….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김경현의원

상세하게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떻게 10개월 만에 토지 매입을,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설계까지 다 끝낸다.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현의원

예, 보고를 저한테 할 게 아니라 각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습니다.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현의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랍니다. 전번에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노파심에서 제가 물어볼랍니다. 저온창고 있잖아요.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김경현의원

그게 지금 2001년도 보니까 딱 20년 됐구만요, 그죠?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김경현의원

20년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전번에 그 이진희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10평에서 20평 규모를…. 10평에서 20평이면 중간은 되잖아요. 소규모가 아니잖아요, 지금.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그래도….

김경현의원

소규모….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저온창고로 보면….

김경현의원

저온창고는 한 3평짜리 그죠?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김경현의원

그란디 여기에 나온 거 보니까 10평에서 20평 규모를 확대하고 예산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3평짜리도 지금 있죠? 올해 또 하죠? 내년에.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내년에 사실은 좀 줄여나가고 있어서 좀 동수는 줄었습니다. 내년에.

김경현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노파심에서 한다는 거는 갈수록 더 대규모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존에 20년 됐으니까 또 바꿀 농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가지고 3평짜리도 계속했음,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김경현의원

올해 3평치도 할 것이죠? 또.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그 오래된 3평짜리 냉장고의 다시 갱신은 또 별도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충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막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원중 의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농축산업 소득증대 방안 거기에 대한 답변이 김원중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득증대 방안이라고 하면 본 의원의 생각은 금년에 양배추 파동 있었죠?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의원

양배추 파동이 왜 생겼을까요?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박막동의원

양배추 파동이 왜 생겼어요?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뭐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박막동의원

예,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그 시장 상황이 많이 변한 것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면적이 또 많이 과잉되다보니까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막동의원

소비하고 생산이 안 맞는단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그렇습니다. 그 시장….

박막동의원

그렇죠?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박막동의원

예. 양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농가에 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파농가에나 뭐 농업의 농기계랄지 다양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가 안 되면 농가에서 아우성이에요. 이것이 1∼2년 있는 일이 아니죠. 매년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원중 의원님께서 소득증대 방안을 물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양한 소비 촉진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지원만 해줄 게 아니라. 그렇다면 양배추가 위에 좋다라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의원

겔포스 원료가 되는 것도 알고 있죠?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박막동의원

그렇다라면 양배추즙 또 생으로 판매해갖고는 소비 촉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겔포스를 만드는 그회사하고 계약을 맺은다 할지 그렇게 해서 계약재배를 한달지 그렇게 판로 촉진을 만들어야지 그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소비가 안 되니까 가격이 하락돼서 갈아엎으고 이런 아우성을 매년 반복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농촌의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개선점을 해결하지 않고는 농가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양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양배추즙은 휴대하고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젤형식으로 스틱으로 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휴대하고 다니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할 수 없는가. 많이 좀 고민해 보시고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막동의원

양배추뿐만 아닙니다. 양파도 마찬가지고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뭐 진도 같은 경우는 울금을 가지고 가루를 내고 막걸리 소비촉진을 해서 어마어마한 소득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따라가 보고 고구마도 마찬가지. 우리는 뭐 빵, 또 이렇게 스틱, 스낵, 군고구마 그것 가지고는 해남에…. 훨씬 우리보다 더 앞서갑니다, 고구마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를 할 것인가 그저 생산과 소비가 맞지 않으면 군에다가 아우성치고 뭐 의회를 와서 이렇게 압력을 넣고 지원을 해달라 어떻게 하…. 그렇게 하다보면 농촌은 살아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많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답변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안 되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예.

박막동의원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막동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축산업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태

배성태농업기술센터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다음은 지역보건의료 기관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홍근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관리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주신 김원중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 보건의료기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안군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10월 말 기준, 17,909명으로 전체 인구의 19.8%를 차지합니다. 일로, 삼향을 제외한 농촌지역만을 볼 때는 34.1%로 고령화 비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고 이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지역현실을 감안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는 주 서비스 대상인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 이용실적은 다소 저조한 실정으로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백신접종 등에 동원되어 정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어르신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노후화된 보건의료시설을 개보수하겠습니다. 몽탄은 물리치료형 보건지소로, 나머지 지역은 건강증진형으로 개조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와 건강증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개선, 보완하겠습니다. 보건지소를 치료보다는 건강증진형으로 전환하여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의료자원이 취약한 농어촌 의료문제를 해결을 위해 1969년부터 읍면 단위별로 설치되어 가족계획, 모자보건, 결핵관리 사업 등을 주로 추진하다가 1981년도부터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면서 활발하게 운영되었으나 최근에는 읍면지역에 의료기관이 설치되면서 이용자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보건지소는 무안읍을 제외한 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18명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자가 지소별 1일 평균 10명 이내로 보건지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지소 내 설치된 건강증진실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기존의 일반진료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한방, 치과진료와 찾아가는 물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은 되지 않고 있지만 보건지소에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여 진료기능을 유지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한방진료를 포함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이용주민 감소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 또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현재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고 다양한 주민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없는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가능하도록 하여 1981년도부터 관내 11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비해 주민밀착형 보건기관으로 간단한 치료, 예방접종, 응급환자 조치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진료소는 약 처방과 진료 등 현재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관리, 건강유지와 증진, 그리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건강특화 사업을 발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버스를 운영하여 구강진료 등 군민 건강증진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역할을 재정비하여 지역주민이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남악, 오룡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는 남악·오룡 지역주민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젊은층 인구가 계속 유입됨에 따라 모자보건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인 가족 및 혼밥족들을 위한 비만 예방, 영양교육 등 지역특화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남악·오룡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위생 및 의약 업소의 개설 신고 등 신속한 업무 처리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유료접종 대상 확대도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암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군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무안군민에게 신뢰받고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되도록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김원중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이 답변내용을 보면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몽탄의 물리치료형 보건지소 설치하신다 했죠?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어떤 치료를 하실려고 그러세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그 몽….
원중

김원중의원

배치는, 인력배치는 어떻게 할려고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인력배치는 물리치료사를 추가로 배치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운영해요. 그러면 거기에 인제 시설은 다 하셨나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시설은 개보수 다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다 했어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베드가 몇 개 정도 만들어졌어요? 물리치료 베드가.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물리치료 베드가 지금…. 베드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한디….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면적은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물리치료형 보건지소가 아니죠. 지금 우리 소장님 읍면에 로컬들, 의원들 가 보세요. 우리 무안읍을 비롯한 의원들 가면 아침 한 7시부터 줄 서 있어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면 물리치료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인자 감기도 있고 다른 질병으로 오신 분도 있지만 거의가 나이 드셔서 물리치료가 그 위주로 치료를 하거든요, 시골 의원은. 그런데 우리 몽탄에 물리치료형 보건지소를 만든다면 베드도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거기 물리치료기는 뭣뭣 들어갑니까?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은 아직도….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란디 인자 몽탄에가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건강증진형보다는 물리치료…. 지금 이용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물리치료 시설을 갖춰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물리치료 시설을 갖출려면 다른 의료기관보다는 구색은 갖춰야 될 것 아니에요, 같이.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럴려면 장비를 많이 구축, 갖춰야 되는데 장비 현황은 모르신다 이 말씀이죠?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최대한 많이 갖추도록,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요. 그리고 인제 한방에 치료하는 치료가 무엇이고 물리치료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가실 거예요? 한방.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한방은 인자 뜸이나 침 같은 걸 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뜸도 해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뜸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공보의들이 뜸 하고 있다고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뜸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다시 가서 확인해보세요. 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보의 활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 공보의를 활용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실 때 보건소에 계신 분이 생각할 때 공보의를 라이선서를 갖고 있는 의사로 보시면 안 돼요. 일단 군복무하기 위해 왔잖아요. 그러죠?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국방의 의무를 하러 왔어. 하러 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해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시는 자녀들이 군대 가신 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휴가 한 번도 못 나오고 제대하신 분도 있어요. 저분들은 보급도 한 250만 원씩 받아가면서, 우리가 속된 말로 빨간 날은 다 쉬어가면서 그렇게 근무하잖아요. 라이선스 하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갖고 있어도 그렇게 대우를 받는데 거기다가 우리 공무원들도 그냥 그…. 모셔오듯이 하늘 모시듯이 모시면 되겠어요? 군인하고 똑같습니다. 안 하면 잘못하면 지적해서 병무청에 신고해서 다시 군대 보내면 돼요. 그래 저 사람들도 정신적 기강 해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그러진 않겠죠. 몇 분이 그러겠지만 그것을 기강 해이를 놔두시지 마시고 수시로 점검하셔가지고 문제 있는 부분 체크하세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왜그냐면 보건지소를 한번씩 들려보면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증진 프로…. 지금 보건지소를 증진형 보건지소로 바꾸고 있잖아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증진형 프로그램이 뭣뭣예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지금 아직은 운영 못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운영한 데가 있었잖아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지금 보건지소 인력들이 대부분 다 코로나 대응으로 지금 보건소로 착출되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럼 올해는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없겠네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그럴 겁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요. 좀 있는데?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부터 해갖고 전부 있는데 왜 없다하지? 지금 보고 나오셨어요? 현황을? 소장님.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지금 기존에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있지만 새로 지금 조성돼가지고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프로그램 운영한 횟수부터 몇 명을 했는지 전부 자료를 받았거든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소장님 안 됐다 하는데 지금 거짓말이네? 자료가.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지금, 지금…. 현재 상황을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군정질의를 하면, 소장님. 내용은 좀 파악하고 오셔가지고…. 다는 모르시죠.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떠어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어떤 정도는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오셔야죠. 그냥 이거 읽으러 오셨어요. 질문서? 답변서?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건지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착출돼서 안 된다 이 말이죠?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대부분 다 착출되어 왔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럼 착출해 없으면 진료는 어떻게 합니까?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진료는 의사…. 의사는 남아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접수는 누가 하고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간호 인력들 착출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어떤 간호인력이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거기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간호인력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간호 인력이 있어요? 착출해 다 왔는데? 뭔 간호 인력이 있어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지금 간호 인력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도 안 맞단 이야기예요. 보건 행정요원 하나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방문간호사들은 출장 나가서 방문간호가 주 목적으로 증진형 보건지소하면서 글로 파견 보냈잖아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분들이 나가서 증진형 보건지소기 때문에 방문 간호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거기서 진료 오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맞아요? 틀려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지금 전체는 못 하고 일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어떤 일부를 하고 있단 말씀이세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그 인자 보건지소별로 지금 착출, 반 정도 착출됐는데 나머지 2개 한…. 간호 인력이 2개 보건지소를 갖다가 왔다갔다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실려면 한 개 지소를 없애야지. 그럴 것 아니야. 하루는 여기 하고 하루는 여기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운영 자체가 잘못되고 있어요, 보건지소 운영자체가.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인력을 충원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국가적인,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보건지소에서 해야될 인력을 빼서 보충하는 건 맞긴 맞겠죠. 급한 불부터 꺼야 되니까. 그렇지만 보건지소에 최소한 운영되게끔 해놓고 빼내야 된단 이 말이에요. 지금 보건지소에 하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료 건이 몇 건인지 아세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얼마 안 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왜 안 오신다고 보세요?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왜 보건지소를 안 온다고 생각하시냐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이유를 뭘로 생각하세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의료기관이 많이 생겨서 그것도 있지만 보건지소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게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일단 서비스 면에서 확실히 틀려요. 저분들은 돈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보건지소는 65세 이상은 무료죠?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응? 저기는 1,500원 냅니다. 그런데 진료비가 15,000원 넘으면 정률로 받기 때문에 30%를 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지소를 이용 안 하는 부분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침 9시에 문 열지, 그리고 가도 그 진료 자체를 틀려요, 기존에 로컬 하셨던 분들은 예를 들면 우리 소장님 오시면 계속 진료했던 분이라 임상실험이 다 끝난 상태예요. 오면 바로바로 우리 소장님은 감기 걸리면 예를 들어 해열제 쓰면 어떤 해열제를 쓰면 바로 든다고 다 나와있어요. 계속 진료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가면 가서 접수하고 가서 진료하고 처방전 끊어주면 가서 약 타고 그것이 끝이에요. 좀 색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건소 활성화, 활성화하는데 그렇게 활성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를, 지소를 지금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권역별 지소를 운영한 게 더 낫다. 거점지소를 운영한다든지. 지금 망운 같은 데는 하루에 한 명 볼까 말까 해요. 없을 때는 진료건수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 한의사들 뜸 놓은다 했잖아요. 제가 7대도 가보고 8대에도 가봤는데 왜 뜸 안 하십니까 하니까 냄새 나서 안 한 대요,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이. 그럼 우리 한의사 선생님은, 공보의 선생은 오픈하면 개원하면 뜸 안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웃어요. 지금 우리 보건소가 총체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많은 문제가. 지금 제가 소장님한테 계속 질문하고 답변 받아야 되는데 답변이 안 오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보건소 신축 이전하죠?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무안의 중심지로 가죠?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루 건수가, 진료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접종, 그리고 그 뭡니까? 뭐 다른 진료 말고 뭐냐, 예방접종과 진료가 한 몇 건 정도 되죠? 우리 보건소가. 소장님.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료 건수는 그런다하고 지역이 지금 바…. 우리 군청에서 우리 읍소재지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럼 환자가 많이 올 수 있거든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거를 대비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거기도 물리치료…. 물리치료 베드가 8베드?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 8베드 가지고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치료목적은 아니지만 보건소가 이제 앞으로 치료목적이 아니라 예방하고 증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좀 이것도 감안해야 되고. 혹시 우리 무안군은 무안군 의료원 만들 계획은 없나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의료원이 도내에가 3개 의료원이 있는데….
원중

김원중의원

어디가 있어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지금 순천, 강진, 목포에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그런데 다 국가….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군이 아니라 도죠, 도.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인자 도에서 운영하고 목포만 목포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인자 그것은 인자 국가에서 국비를 다 지원받아가지고 짓기 때문에 국가에서….
원중

김원중의원

시는 시에서 운영하잖아요, 목포시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그것도 국비 다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란디 인자….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도 국비받아서 설치하면 되죠. 지금 우리 취약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혜자 의원이 한번 이야기했던데 우리 지역에는 소아청소년과가 없어요. 진료하는 데가, 요쪽은. 할려면 목포나 남악으로 나가야 돼요. 광주나. 인자 그것도 하나의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애는 낳으라고 하면 그건 맞지 않잖아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진료 받으로…. 만약 해제에서 애기를 낳아가지고 한다 하면 해제에서 진료 받으러 목포나 남악이나 광주로 가야된단 소리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증진형 보건지소에서 운영할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을 것 아니에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무안이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잖아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잘….
원중

김원중의원

노인성 질환에 필요한….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프로그램을 개발할려고 생각하고 있냐.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아직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생각이 없어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매스컴 보면 전라남도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한다고 용역 맡겠다 했잖아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에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도와 발 맞춰서 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아직은 추진은 없고 지금 용역 중에 있어가지고요. 저희들 낙지공원 있는 데 그쪽에 용역팀이 와가지고 지금 확인하고….
원중

김원중의원

용역하고…. 용역되고 나서 확정되면 그때 준비한다?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지금 대선, 그게 대선공약으로 넣을라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 화순 같은 경우는 치유 관련해서, 의료관광에 관련해서요. 신정훈 의원이랑 도지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만나서 그 의료관광협의회가 발대식을 했다고 하거든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럼 우리 군은 거기에 관련된 것 하고 있는 것 없죠?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군에도 해양관광, 해양자원을 이용한 치매 관련된 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은. 왜 우리가 되냐면 우리는 여건이 제일 좋은 게 공항이 있기 때문에 됩니다.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공항이 없으면 할 필요 없어요. 의료관광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 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 좀 해가셔야 되거든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소장님의 답변을 물어볼라 했는데 좀 답변 좀 그래서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다시 받겠습니다.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예,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소장님 여기 무안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한 5개월 됩니다.

박막동의원

5개월이요. 예, 5개월 동안 코로나19 뭐 발등에 불 끄느라고 바쁘셨겠네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의원

예, 김원중 의원이 아주 세밀하게 질문하셨는데 지금 2년 동안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죠?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박막동의원

예, 각 지소, 진료소에서 인력 차출까지 해서 이렇게 하시다보니까 그쪽에 또 구멍이 뚫리고 있잖아요. 인력이 없으니까.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의원

그러면 코로나로 2년 동안 이렇게 인력을 차출을 받으셨는데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에 보건소 인력을 얼마나 확충하셨습니까? 몇 명이나 보강하셨어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인력이 코로나 이후에 그 정원만 늘어난 건 한 10명 이상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란디 인자….

박막동의원

10명 이상….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그것말고도 지금 면 직원, 보건지소 직원 다 착출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의원

아니, 그러니까 10명 이상이 지금 부족하단 얘기죠? 읍면에서 이렇게 받으셨으니까.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의원

읍면 인력을 보충을 하셔야 김원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소, 진료소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 아닙니까?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박막동의원

지금 거기가 마비된 상태죠?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의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인사부서에 요청하셨습니까?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저희들이 요청해가지고 저희도 인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박막동의원

예.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를 해주십니다.

박막동의원

보강 조치를 해 주시기로.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박막동의원

총무 과장님 언제하실 겁니까?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우리가 10명을 추가로 그때 배정을 했습니다.

박막동의원

예.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또 부족하다 해서 읍면 보건소에도 읍면에가 있는 보건진료소 3명을 기동배치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 추이를 봐서 우리 보건소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막동의원

보건소 인력을 제가 생각할 때는 10명은 카바가 안 됩니다. 10명 가지고는 보시다시피 지금 코로나로 직원들이 휴일도 없이 퇴근시간도 없이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지금 쓰러지지 않은 것도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건소 인력을 코로나가 이렇게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막동의원

예, 인력보강을 받으시고 또 이렇게 지소, 진료소에 취약지역에 농어촌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의료서비스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쪽에도 인력을 채워 주셔야 됩니다.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그렇….

박막동의원

2년 동안 이렇게 공백기간…. 그야말로 마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쪽으로 좀 총무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인력보강을 하는 방법으로 좀 해주시고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막동의원

예. 또 한 가지, 2년 동안 보건소 직원들이 정말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셨는지 또 인센티브를 줄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저희들이 저,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제가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뭔 권한은 없고요. 저희들이 표창 내려오면 지금 표창을 다 줄 수 있도록….

박막동의원

자, 표창 그러면은 보건복지부 표창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건데요?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 표창은 줘야 되죠? 그렇다면은 뭐 총리 표창이라도 주실 겁니까? 대통령 표창이라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 않습니까?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보시고.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막동의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은 소장님 선에서는 한계가 있죠.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막동의원

알고 제가 묻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인사부서에 요청을 하셔야죠.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인사부서에단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의원

하고 있습니까?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박막동의원

아, 그래요? 좋은 답은 왔습니까?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박막동의원

답은 왔냐고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아닙니다.

박막동의원

답이 안 왔어요?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박막동의원

그럼 하나마나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이나 총무과장님 계신 데서 내가 이 질문은 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너무나 보기가 안타깝고 짠해요. 오늘 아침에도 출근해서 보니까 도로에까지 검사 차량이 있는데 고생한만큼 어떤 대가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좀 고민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박홍근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막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예, 더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 보건의료 기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국가‧지방산단 투자유치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광진입니다. 평소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원중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국가‧지방산단 투자유치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농공단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로, 삼향 그리고 청계1·청계2, 몽탄특화 농공단지 이렇게 5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총 139개의 업체가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고 127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근로자 수는 약 1,440명입니다. 또한, 농공단지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올해도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 농공단지의 법면과 배수로, 울타리 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와 파고라 보수, 운동기구 설치 등 편의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산단 추진 현황입니다. 국가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4월에 망운면 피서리 140만 평방미터 규모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 및 경남 사천시에 사업장을 둔 항공 관련 업체에 대해서 입주 수요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 승인된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MRO산업 및 물류산업이 조기 정착되어 활성화되면 국가항공특화산업단지 추진도 원활히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산단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항공특화산업단지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의료특화산단 조성 관련입니다. 무안공항 연계 의료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전라남도에서 대선 공약 건의 등 의료특화단지 조성 건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무안공항과 연계하여 의료기술 수출과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 신기술과 제품을 실증, 상용화할 수 있는 의료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의료특화산업단지 내에는 국내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각종 성인병과 스트레스 관련 질환 등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치유센터를 유치하여 의료서비스를 극대화하여 질병의 근원 치료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다음 신규산업단지 추진 현황입니다.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와 동산리 일원에 약 92만 평방미터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규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작년 5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례의 중간 용역보고회와 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질조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 4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대상지를 확정하였습니다. 현재는 개발규모와 추정사업비 산정을 완료하였고 지역 특성과 산업 추세에 맞는 유치업종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 중으로 연내 용역을 마무리하여 지역 내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인구유입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MRO산단 조성 관련입니다.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에는 총 6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2019년 4월에 주식회사 무안에어로테크닉스와 파트너사인 에프엘테크닉스사와 MOA를 체결하였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씨비에이벤쳐스 그리고 목양, 에프앤디, 백상기계 등 5개 기업과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무안에어로테크닉스사는 이미 분양예치금 10억 원을 납입을 하였고 올해 9월에 리투아니아에 있는 에프엘테크닉스사에 방문하여 사업구성과 담당분야 등 협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분양계약금 62억 원 중 31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8월에 계약대금을 납부하였고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4개 기업도 사전 협의하여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을 받아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투자유치 및 산단 활성화 방안입니다. 일로와 삼향, 청계1·청계2 농공단지는 100%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몽탄특화농공단지는 올해 1월 분양을 시작하여 현재 3개 식품기업이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몽탄특화농공단지 입주승인 제1호 기업인 주식회사 에코솔트는 친환경 소금을 생산하는 업체로 40억 원 규모를 투자, 8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며 11월 초에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건축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 9일, 유한회사 에스에이치산업과 유한회사 라바꿈과는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13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 유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보삼바이오산업을 메인으로 새싹보리음료 그리고 양파음료와 면역소금을 생산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3개 식품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입주승인을 위한 관련법 검토를 한 후 부서와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입주기준 검토 후에 최종 입주 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몽탄특화농공단지는 2021년 12월 현재 15필지 중 6필지 분양을 완료하게 됩니다. 내년에도 전국단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과 기업체 방문하는 등 식품기업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농공단지 조기분양을 위해서 투자기업에 부지매입가의 30% 범위에서 최대 4억 원의 입지 보조금과 20억 원을 초과한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면제하고 취득세는 50% 감면 그리고 재산세 5년간 50%를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군에 둥지를 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올해에도 국도비를 포함 총 25억 원을 확보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등 총 7개의 기업친화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기업투자유치 활동으로 관련 산업 기업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치경영과 정보가 풍부한 민간유치 전문기관과 연계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그리고 출향기업 임원 등 민관합동 협업시스템도 가동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에 기여한 군민이나 공무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찾아가는 세일즈 행정을 표방하여 산업단지 분양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무안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지방산단 투자유치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김원중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국가산단을 보면 140만 평방미터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한 423만 평? 42만…. 42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약 30….
원중

김원중의원

3천 평 정도 되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응. 이 지금, 여기에 지금…. 그,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죠? 지금까지?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국가항공산업단지는 올 4월에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용역 기간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전라남도하고 협의해서 국토부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서를 신청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정계획 넣으면 바로 그 뭐냐, 승인이 떨어질까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바로 떨어지지는 않고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중

김원중의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가산업단지 하나 하잖아요. 산단 한다고 지금 하고…. 추진 중에 있고. 일반산단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도 27만 5천 평 정도 되는데 응?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이게 이게 큰 지금, 산업단지, 농공단지단지 그리고 MRO단지까지 있잖아요. 4개 단지 지금 2개는 거의 진행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이제 2개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입주할 기업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도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산단을 신청할 때 입주할 기업이 의향서를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거기는 접촉을 하고 계신가도 궁금합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국가항공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용역조사 끝나면은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체를 찾아다녀야 됩니다. 찾아서 입주의향서를 가지고 국토부에 지정계획 승인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중

김원중의원

그니까 찾아다니는데.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어떤 식으로 찾아낼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냐고. 무작정을 다닐 순 없을 것 아니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서울 쪽, 서울, 경기 쪽에 있는 데하고 경남 사천에 있는 그 업체들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경남 사천에 있는 업체라면 그 업체들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업체들 아닐 거예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에, 그 업체들 중에서도 저희한테 올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원중

김원중의원

MRO에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일반 산단에 관련된 겁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항공국가산단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국가산단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인제 지금 우리가 MRO 갖고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그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민간이 청주 갔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군사항공은 사천으로 가고. 그전에 이렇게 준비했었으면 이거 두 번 할 일 없어요. 지금 우리가 활성화돼가지고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이 저는 국가산단은 그런다하고 일반산단을 보면 이것은 어떻게 분양 할 건지도 고민스럽거든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일반산업단지는 지정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기업체를 한 2천개 이상의 이런 수요조사의 결과를 제출을 해야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입주할려는 투자, 투자의향서 MOA를 체결해가지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중

김원중의원

MOA를….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MOU가 아니라 MOA를?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MOA.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신규….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과장님 산단이 만들어지지도 않는데 MOA를 체결한 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입주의향 할려고 자기….
원중

김원중의원

의향서는 MOU고 업무협약이 A거든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니까 MOU를 체결한단 소리죠? 의향서를?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체결해서 인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산업단지에는 요새 산업 추세에 맞춰서 물류센터하고 데이터센터 이 부분을 입주를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중

김원중의원

물류센터한다 하는데 물류센터를 어떤 물류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거에 적합한지도 지금 그에 대한 고민을 안 해 보셨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예상되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산단을 만드는데 아까 물류 같은 거 할려면 어떤 물류해야 될지도. 이게 우리산단에 맞는 물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물류가 어떤 물류인지를….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먼저 용역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주변하고 사정을 맞춰갖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공항 하나 있는 거하고 이제 KTX 여기 오는데 철도는 이용하기 좀 힘들어요. 지하로 오기 때문에 물류수상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고속도로 주변이기 때문에 도로망은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물류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물류가 우리 전라도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울로 많이 올라가고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항공물류는 외국으로 좀 많이 나갈 것 아니에요. 그것에 맞춰서 가야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물류, 물류하는데 어떤 물류할 건지도 계획도 안 되어 있으면서 물류, 물류….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건 물류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안공항을 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무안공항을 이용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류센터를 지금 유치를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것도 그것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 물류센터 하나면 지금 산단이 국가산업단지가 42만 3천 평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일반산단이 27만 5천 평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응? 이 2개의 단지가 생기는데 이 물류 갖고 채우긴 힘들 것 아니에요. 아까 항공으로 수출한다는 물류도 제가 봤을 때는 물류센터를 만들어 이거 채운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게 조성해놓고 분양이 안 됐을 때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변에 있는 산단을 보면 거의 다가 한 6∼70%는 지금 분양이 다 되어있어요. 그러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함평이나 그리고 어디입니까. 저 나주이라든지 거기도 보니까 거의 분양이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나주 같은 데는 거의 70%, 80%. 농공단지는 거의 100%다 되어 있고 함평도 지금 보니까 80%, 90% 이상이 전부 분양되어 있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물류 갖고 이 큰 면적을 다 채울 수 있을지 이제 그것이 좀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산단을 유치할려면 그거에 맞는 스토리가 좀 있어야 돼요. 어떤 스토리를 말하냐면 이게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또 미분양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이 따를 거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선 아까 우리 서두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투자유치팀이 지역경제과에 있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투자유치팀에서 투자유치하러 다녔던 걸 봐보니까 한심스러워요. 투자유치가 뭐냐면 그 농공단지나 글로 이제 사업을 하러 오신 분들 데꼬 와서 MOU 체결하고 그리고 도에다가 데꼬 가서 MOU 체결하고 그게 전부예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현재까지는 좀 그렇게 해왔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투자유치라는 것이 그냥,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투자하는 거가 투자유치가 아니에요. 우리 관광지 주변에도 얼마든지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특화산단도 마찬가지 거기에 관련돼서 치유센터도 만들 수도 있고 우리 공항이 있기 때문에 의료관광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그런 노력은 거의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저기 MRO에다 6개 투자유치했고 나머지는 뭐냐 몽탄 거기다가 하고 따로 한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투자유치계에 몇 분 계세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투자유치계에 직원분이 몇 분 계시냐고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분들이 뭐 하십니까? 하는 일이.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인자 투자유치도 하지만은 일반적인….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투자유치할려면 대기업을 가든 어디를 가든 찾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업체들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무안 와서 해라 그러면 어떠어떠 혜택을 줄란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유치해와야지 지금 우리 무안의 투자유치는 어떻게 하냐면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분들이 사업할려고 문을 두드려요. 우리 농공단지 빈 데 있나요? 하면 있어요 하면 뭐 할려고요 하면, 예를 들어서 뭔 에프앤디가 들어온다 하면 에프앤디 사업할라 한다고 아, 그러세요 해가지고 가서 MOU 체결하고 그게 투자유치계에서 하는 일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서 어떤 활성화되고 산단조성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제일 걱정된 게 지금 국가산단하고 일반산단만 해도 이걸 감안할 수 있을런지 그게 제일 걱정되거든요. 분양이 다 될 건지 순조롭게 될 건지. 이렇게 준비해갖고 있다가 산단준비하고 나서 지정이 될란가도 의구심이 많고요. 산단 지정받을려면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무조건 안 해줘요. 분양할 수 있는 능력 있는지 다 보고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자구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용역 맡겨놓고 용역결과 나오면 그에 따라서 일을 진행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밖에 안 보여요. 미리 준비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신규산업단지나 국가항공산업단지를 처음 지금 저희 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그러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부터라도….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과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열심히 해서….
원중

김원중의원

처음 하다보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어려움도 있고 안 해본 거라 좀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신규산단이나 국가산단을 활성화시키고 그걸로 인한 우리 인구유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이 너무 미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017년부터 21년까지 해갖고 12개 기업을 유치했어요. 응?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거기서 지금 뭔 산단 아닌 데나 농공단지 아닌 데 유치한 거 있나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 투자유치팀에서는 농공단지 위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청계2농공단지 미분양 필지가 있어서 그 필지에 대해서 분양할려고 주력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올해서부터는 몽탄특화농공단지가 인제 1월부터 분양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분양 완료하기 위해서 기업체에도 방문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중파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우리 몽탄농공단지에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투자유치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농공단지 3개는 지금 분양됐나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3개 분양되어 있고 3개는 지금 사업계획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해서 하면 6개가 분양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6개가?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럼 남은 게 몇 개 남았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럼 9개 필지가 남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럼 9개 필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9개 필지는 내년도 더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겠습니다. 기업체도 방문하고 식품업체 방문해서….
원중

김원중의원

그면 식품업체 방문한 내역이 있나요? 내역 봤을 때 투자 그 활동을 보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제가 받았어요, 자료를. 이거 지금 그 자료입니다. 투자유치팀에서 받았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아, 거기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업체를 방문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이제 적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15개 업체 기업 갔다 했네요. 보니까 전남 광주식품업체.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농공단지가, 몽탄농공단지도 15개인가 6개 필지인가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15개 필지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15개 필지 중에 6개만 분양 된다하고 9개 필지 놀고 있다면 그건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지금 국가산단하고 일반산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MRO 산단도, 지금 MRO 산단도 6개 기업이 지금 투자…. MOU 체결은 하셨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여기 그 뒤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어요? 이 업체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체크를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 어떠던가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 4개 업체 중에서는 지금 한 개 업체만 연락이 안 되고 3개 업체는 입주의향을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항공 관련 그런 부품이랄지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에 있는 기업하고 같이, 같이 투자를 하겠다 이런 소식은 있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인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쯤이면 MOU 체결했던 데는 MOA로 업무협약으로 가야될 시기가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보니까 MOU만 체결해놓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씨비에스벤쳐스는 연락이 안 된다는 거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거기가 연락이 안 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거기가 투자금이 그래도 3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그다음에도 마찬가지 뭐 노건이라든지 대표자가 노건이고. 무안에어로, 무안에어로 인자 거기는 원래 거기가 주고 그리고 백산기계라든지 애프엔디라든지 목양이라든가 여기는 기업보면 거의 조금 한 100억에서 8∼90억 원에서 왔다갔다 하잖아요. 응?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분양률이 몇% 됩니까? MRO?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무안에어로테크닉사하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까지 합치면 거기가 70%….
원중

김원중의원

70% 차지한가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2개 업체가 70% 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저기 무안에어로테크닉사에서 지금 10억 원만 예치해놨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원래 금액이 얼마예요, 전체?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전체 인제 사업비 중에서 사업비가 다…. 공사가 준공이 나야 사업비가 얼마 투자 됐는지 투자비에 대해서 이제 분양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48억 원으로 했기 때문에 60% 정도 거기가 그 회사에서 차지합니다. 그러면 여가 한 이백 한 오십억, 육십억 원 될 거로 생각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260억, 50억인데 지금 10억 원 매칭해놓고 놔둬도 상관없나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아, 현재는 저희가 산단을 완료를, 준공을 안 한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 뮙니까, 회사의 사정도 한번 더 체크해보세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우리 온다는 MOU 체결한 데 6군데인데 한 군데 아마 안 되는 것 같고. 씨비에이벤쳐서는 연락이 안 된다는 그 회사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확실한 데는 무안에어로테크닉스하고 저기 어디입니까, 서해지방해양경찰청만 확실해요. 나머지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 예, 그래서….
원중

김원중의원

장담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니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인자 그러기 때문에 이걸 지금 우리 과에서 만나러 다니면서 어떻게 된지 진행사항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이제 운남산업단지 있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거기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운남산업단지는 2014년부터 이렇게 개발을 할려고 이렇게 해서 승인이 난 상태였습니다. 대불산단에 있는 주식회사 명일이라고 하는 그 업체인데 그 업체는 조선업을 이렇게 주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된 상태는 부지매입하고 단지 조성을 위해서 토공작업이 한 40% 정도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년 전에 이렇게 끝나야 하는데 지금 매년 사업기간을 좀 연장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12월에 기간을 연장을 해서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또….
원중

김원중의원

다시 연장을 해 주실려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기간 연장을…. 예, 할려고 생각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자 보십시오. 그 연장을 맨 처음에 변경을 2015년 6월에 했어요. 응? 2018년 2월 2일까지, 1차 변경이.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그때 승인해줬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2차 변경은 또 12월 31일까지 기간 변경 또 했고, 2019년. 18년인데 19년으로 바꿨고 또 이번에 와서는 2021년 2월…. 12월 31일까지 변경했다가 또 변경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것이 가능한 산단이…. 산단이 가능한 가요? 여기가?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과장님 생각했을 때 여기가 산단이 100%, 사업비 투자해서 100% 완공될 거라고 생각하시냐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이제 본인들의 의지 부분,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의지가 2014년 시작해 가지고 지금 21년이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아마 자금난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저희가 그것을 취소하기에도 좀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냐면 부지매입하고 일부 공사를 해논 상태고 그다음에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기간 연장을 해주면 언제까지는 제가 준공을 하겠다라고 자꾸….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그것이 지금 3번 연장을 해줬는데도 못 하고 있는데 4번째 지금 연장을 한단 소리 아니에요. 아니,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2018년 2월 1일까지 끝낸다고 했다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또 연장했다가 또 2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또 했다가 또 연장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입주조건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운남산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명일이라는 기업 저도 잘 알아요. 저도 현장 가서 보고 그 명일 본사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봤을 때는 공장부지를 만들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땅 투기 비슷하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가 바닷가 바로 옆이어가지고 땅도 저렴하게 산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가격대를 물고 샀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방치하면 또 연기하면 또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내년까지….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면 거기서 원하는 것은 회사 측에서는 그…. 산단 업종을 좀 바꿔주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다며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원중

김원중의원

그 이야기를 했다는데?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업종 변경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업종변경 타진 했었대요, 우리 군에다가. 우리 군에서 안 된다 했다던데?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있었을 때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인제 우리 과장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미흡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큰 산단이 지금 보십시오. 몽탄이, 몽탄특화농공단지 있죠? 그리고 MRO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무안산단 있죠? 그리고 국가산단 있어요. 이걸 다 합치면 백만 평이 넘습니다. 이걸 분양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분양을 하지 마란 소리가…. 할려면 노력도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투자 유치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투자유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방송을 한다 해서 누가 그것 보고 온 사람 있어요? 우리 공항 주변으로 다 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일반 산단도 공항 주변이에요. 동산리 쪽이니까 바로 공항 주변이잖아요. 그리고 국가산단도 공항 주변이고. 항공하고 관련된 그것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류기지를 할려면 어떤 물류기지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지금쯤 고민돼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고민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할려는 계획만 가지고 있지. 어떤 물류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 산단을 활성화시키고 분양을 다 시킨다는 그런 계획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군에….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공무원들의 뭐냐면 닥치면 그때 시작할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준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인자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아까 의료특화산단 조성 관리라 했는데 요건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 뭐 있습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이 의료특화산단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먼저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니까 전라남도에서….
원중

김원중의원

전라남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거에 걸맞춰서 우리가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원중

김원중의원

용역이 끝나고 나서 지정하고 나면 그때 또 시작한단 소리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아직은 그래서 인제 전라남도에 그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2월 29일날 최종결과가 나온다하니까 그 결과를 보고 저희도 거기에 내용을 보고 나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의료특화단지 조성하면 미리 준비할 것이 어마어마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여기에 이제 하게 되면 의료관광까지 들어갈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의료특화단지 만든다는 것은.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아시다시피 완도나 여기는 치유…. 그 해양치유센터를 만든지 아시죠? 거기 준비 중에 있는 거 아시죠? 우리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주제를 뭘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다 틀려지는 겁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우리 군이 여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이 있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의원

이제 우리 군은 교통 인프라가 구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제 그게 장점이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군의 대표적인 것이 없잖아요. 관광지가 있다 하더라도 관광지 관련해서 돈을 벌 수는 있는 것이 없어요. 인제 그게 뭐냐면 투자유치는 기업 투자유치만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관광에 관련된 유치도 다 하셔야 돼. 그 관광 투자유치계에 있는, 계신 분들은 사무실에 앉아 있으시면 안 돼요. 밖으로 돌고 투자박람회도 가고 이렇게 해서 다른 기업들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까지는 저희 농공단지 위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였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관광분야나 다른 지역개발 분야에서도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인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과장님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신지 알겠지만 그렇게 해선 안 되고 우리 산단, 우리 산단 하나하고 국가산단하고 또 MRO 그리고 몽탄농공단지까지 있잖아요. 지금 분양을 해야 될 데….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분양해야 되고. 앞으로 추진해야 델 데가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단순하게 아까 물류센터 한다 우리 이정운 의원님이 그때 뭔 이야기하셔서 좀 다르게 바꿔라 해서 거기서 맞춰서 한다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딱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걸 유치해서 우리 산단에 집어넣어야지 분양이 잘 되고 활성화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인구유입부터 시작해서 무안이 시로 되는 데에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의 어깨에가, 어깨에 달려있어요.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인구유입부터 모든 게 이…. 우리 투자유치라든지 우리 산단이라든지, 국가산단이라든지 지금 거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심스러운 게 뭐였냐면 그 몽탄농공단지보니까 근무 인원수를 보니까 8명, 5명, 이러고 되어있던만요. 이번에 계약한 데 보니까. 인자 그런 것보다는 인구유입이 뭐 있겠어요? 사업체가 하나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직원들,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도 유입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 남악은 도시형태를 띠어가지고 잘 운영되지만 남악을 제외한 우리 농어촌은 침체되고 인구 소멸지역으로 돼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읍면 소재지 가시면 8시 넘으면 전부 암흑입니다, 암흑. 그런 데를 활성화시킬려면 이런 산단 같은 게 잘 분양되면서 정립이 되면 그에 따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거형태를 띠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유입도 출생아들 돈 더 준다 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 것이 있어야 오는 거 아닙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걸 위해서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 벌써 2년 정도 지역경제과장하셨는데 그 정도면 거의 요거에 대한 것은 아주 베테랑이 되셔야 되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좀 보입니다. 좀 유념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무안군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거에 우리 과장님 어깨에 달렸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충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항공정비 MRO에 대해서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이거 답변서에 보면은.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제가 먼저 걱정되는 것은 지지부진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아직까지 착공식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지금 이거 자료에 보면 에어로, 에프엘테크닉 이렇게 두 회사, 자회사가 되어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MOA가 되어있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그런데 여기는 나머지는 다른 5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MOU만 되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자기들 한번 의향서 MOU 체결한거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 기업에서 박주선 대표가 지금 난감한 부분이, 뭐 저도 그런 애길 들었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했지만은 이 군사공항 관련해서 상당히 난감을 표하는 것이 외국 자회사들이 상당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러기 전에 먼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됐으면 그런 것 지나가면서 외국 자회사들 좀 투자를 유치하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착공식이 늦어지고 과장님 뭐 22년 연말로 착공식, 본래 계획은 되어 있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래….
요진

이요진의원

내년 연말….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22년도 12월로….
요진

이요진의원

가능한 행정적인 절차, 모든 것을 다 빠른시일 내에 거쳐 가지고 최소한 상반기에 했으면 쓰겠다는 제가 요구도 한번 했었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요진

이요진의원

어쩌겠어요? 상반기에 뭐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된가요? 어쩐가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무안에어로테크닉사에서는 내년 6월도까지 해서 MRO가 들어올 부지에 대해서 부분 준공이라도 해준다 하면 자기들은 행거 건축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 단지는 내년 12월 준공이 목표지만 그 부분만큼은 6월까지 해서 부분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게 특별한 절차가…. 반하지 않으면 가능한 상반기에 그렇게 좀 과장님 말씀대로 그걸 좀 해주시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마는 방금 전 우리 김원중 의원께서 자세한 얘기를 하셨지마는 결과적으로 이런 큰 회사들이 들어와야만이 일반산단이나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에 회사들이 들어와 봐야 뭐 대여섯 명, 서너 명, 한 열 명미만….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큰기업들이 들어와야만이 인구유입도 또 우리 무안에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 유치를 못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통계청에서 뭔 결과가 나왔어요. 2028년에 대한민국 인구가 크로스현상이 나온다고 … 다해놓고 지금 2021년도에 지금 현재 크로스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면 본래 정부계획도 잘못되어 있지만 2030년 가면은 정말 이 농어촌 지역은 소멸지역에 뻔합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빠른 시일해서 자회사들, 큰회사들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빠른 행정적인 절차가 어떤 문제가 없으면 빨리 좀 진행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또 이에 반해서 이런 시설들이 유치됨으로써 또 군사공항에 대항하는 데도 우리도….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명분이 좀 있습니다, 명분이. 그렇잖아요. 관광밸트도 만들고 같이 군사공항의 부지로부터 주위에 먼저 선점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마냥 군사공항 들어오면, 안 들어오면, 오면 안 된다고 우리 군민들이 나설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런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고 특히, MRO 같은디 정말 항공정비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활성화되면 그런 부분 갖고 또 대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가능한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는 일정 부분이 다 착공식 해서 시작을 좀 해줘야 돼요. 이것 전체적으로 다 100% 어떤 여건을 맞춰가지고 시작할라 하면 늦거든요. 그럼 맨 과장님 일 안 한 것 같이 보이고 직원 일 안 한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좀 해주시겠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국가산단도 마찬가지지마는, 특히 MRO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민의 여망이에요, 여망이고. 희망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어떠한 일 있어도 상반기에 해주시라 거듭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부분 준공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국가‧지방산단 투자유치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박성재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저에게 군민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본연의 역할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생활안정과 코로나 19대응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고 계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농로의 지적공부 정비를 통한 토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낙후된 농어촌을 개발하고자 1970년대부터 시작된 범국민적 지역사회 개발운동인 새마을운동을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여 농로를 개설하는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어촌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과 그 이전부터 농로로 사용해 오던 논둑이나 밭둑 등이 농업환경의 변화의 지적공부의 정비 미흡, 토지 소유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지적도상의 농로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농로가 상이하여 개인 간의 다툼이나 소송 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변질되어 지역공동체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나 영농편익사업 등을 통한 농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이나 기부채납이 어려워 절실히 필요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주민들 간의 개인문제로 치부하여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적극 노력하여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너져가는 지역공동체 사회의 유대감을 회복하고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지적도상의 농로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농로가 상이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하고 있는 농로를 기반으로 해서 지적공부를 정비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역개발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박성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로에 대한 지적공부 재정비를 통한 매입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최순주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박성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농로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를 통한 매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유지로 되어있는 마을안길 및 농로와 관련하여 개인 간의 분쟁 등과 잦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의 보상에 관한 법령이 없어 국가 재산으로 편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 도로는 법에 의해 개설된 법정도로와 사유지이면서 주민이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법정도로로 현황도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9개 읍면 비법정농로는 2,148km에 포장률은 94.5%입니다. 비법정도로는 과거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주민이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근로자조적인 사업인 새마을 사업을 통해 개설된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개설된 도로가 오늘날에 와서 토지지가 상승, 토지 소유권 변경 등으로 교통방해 민원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토지 사용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보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기부채납을 한 필지와 새로이 보상되는 필지의 토지주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또한 보상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관련 기준 법령 마련 등의 문제점 등으로 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주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이 건의하는 사업 중 농로포장은 기부채납을, 배수로정비는 토지승낙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2020년까지 4차례에 걸쳐 약 8천 필지를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하여 군유재산으로 변경하였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적재조사사업 지적공부정비를 통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7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적공부정리가 가능하고 토지보상이 필요한 지역 등을 전수조사하여 관련 사업신청 및 관련법 제정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주민 생활 및 영농 편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황도로 등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성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지역개방과장의 답변에 대해 박성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과장님,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보셨죠?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처음은…. 처음은 아니고 주민들께서 그 보상을 해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는 많이 받았습니다.

박성재의원

지금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 민원을 들으시고 지금까지 어떤, 생각만 갖고 계셨습니까?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싶어도 농로포장에 대해서 하고 싶어도 보상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조상 토지에서 이렇게 물려받은 토지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하면 그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서류를 못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래서 저희들이 보상 못 하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포장할 때는 거의 기부채납 방식으로 했지 보상한 것은 거의 없었거든요.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이 몇건 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약 42건, 육천 한 이백 평방미터 기부채납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보상한다 했을 때 경우에는 어떤 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과장님, 근본적으로 지금 제가 이 질문한 취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100% 다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70년대부터 지금 소 쟁기로 농업할 때 농기계가 없이 또 이렇게 동력이 없이 농사 짓는 때가 엊그제 70년대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서로 우리 지역 간에 농민들이 1차 산업에서 필요한…. 서로 양보하고 해가지고 니땅내땅 관계 없이 다 논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울력해가지고 농로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서로 국민들이 거기까지 한 것은 상당히 훌륭한 일들이라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러나 그때 당시 국가에서 돈이 있었으면 경제적으로 좀 앞서가면 최소한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인제 농로가 개설이 되었을 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최소한 측량 정도는 해서 구분해 줬어야 맞습니다. 그때 그런 기본적인 행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 같이 함께 계시지만 우리 농업직에 계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셔요. 이분들도 농업 관련해서 농업행정을 보지만 이 기본적인, 그 핵심적인 농로 관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지,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농업이 기계화 영농으로 가고 있잖아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박성재의원

기계화가 또 특히 갈수록 원가절감을 위해서 기계가 또 대형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대형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움직이지 않고 절대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옛날에 지금도 2m건, 2m50, 아주 이런 데를 아슬아슬하게 이 대형농기계가 드나들고 있어요. 이걸 누가 관심을 안 가져줘요. 언제까지 앞으로 미래 우리 영농, 우리 미래농업을 위해서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정도 만족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들이 걱정을 하지 않고 이걸 좀 뭔가 해결을 하지 않으면 뒤에 우리 후손들이나 앞으로 미래농업을 책임질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또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환경에서 변화가 없이, 앞으로 농업도 세계화 농업 경쟁력이 갖춰줘야 되는데, 시기 어려운 그런 기본시설이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참 이게 걱정스러워서 지금 저도…. 지금은 우리가 3만불 시대 이상을 살아가고 있고 여건이 되니까 법령도 최소한 우리들이 힘을 써서 만들어서 또 이런 시설들이 체계화해서 지금 비법정도로지만 법정도로화 해가지고 좀 앞으로 미래에 선진농업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단 이야기예요. 뭔 말씀인 줄 아시죠?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답변서에 보니까 형평성이란 말씀을 하셨던데 그러면 지금 기부채납하신 농가들하고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농가들하고 인자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형평성이란 말씀이요. 우리 군에서 기부채납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을려고 하냐면 전에는 토지상 승낙서 가지고 포장을 했거든요. 포장을 하다보니까 그게 다른 사람, 토지가 넘어갔을 때 저희들한테 민원…해주고 다시 왜 내 토지를 승낙없이 포장을 했냐 전 소유자는 승낙했지만 현 소유자 그걸 인정을 않고 가거든요. 그런 게 지금 저희들이 민원 건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하고 기부채납 안 하면 저희들이 포장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성재의원

근데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박성재의원

과장님….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42필지를 저희들이 받고 포장했습니다. 이게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는 것입니다.

박성재의원

예, 제가….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할 것 같으면 법정도로에서 주민의, 주민이 원치 않아도 법정도로는 저희들이 포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주민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면 기부채납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나중에 차후에, 차후에 민원이 최소화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채납받는 것입니다.

박성재의원

지금 제가 생각에는 기부채납이라는 게 상당히 지금 내가 생각에는 군 행정에서, 제 생각은 좀 강제성을 띠고 이렇게 강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제도가 없는데 그걸 군에서 뭔가 주민들을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 실무자들이 이렇게 좀 편하게 가기 위해서 뒤에 말씀 없이 할려고 하는 수단만 가지고 기부채납만 하면 해주겠다. 이건 너무 참 아주 좋지 좋은 발상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그….

박성재의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 다만 한 평이라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남악도시에 가면 신설이 될 때 거기 전부 다 상공인들이 모여들고 주민들이 모여듭니다. 거기 도시계획도로를, 계획법정도로를 만들잖아요. 1%, 0.1%도 그 가차없이 다 예산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그 농로는 왜 그렇게 못 합니까? 인자 물론 이 법령이 없어서 그런다지만 법령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지역에, 지방자치시대니까 이제부터라도 만들면 되는 것이고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가 필요한 거를 요구사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할 일을 누가? 군 행정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그런것이 시작이듯 기본법령이 만들어지고 또 2차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원이 되고 예산이 서서 이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이 모든 편리한 농업시설이 만들어질거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차, 3차 또 그리고 농업시설이 지금도 아까 94% 정도?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박성재의원

이렇게 포장이 되어있다고 했어요. 이게 거의 지금 현장에 가서 포장은 아스콘으로 되어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가면 대형 트랙타들이 이렇게 농기계가 들어날 수 있는 데가 거의 좀 많이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지금 이게 전수 실태조사를 한다니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농업시설이…. 우리는 진짜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농업군으로서. 앞으로 뭐 10년만 농업직은…. 나머지 그 뒤에 다른 사업을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뭐 어떤 산업도시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영구적으로 농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지역이고 그래서 근본적인 농업시설이…. 우리 농업에 대한 최고 동맥인 농로가 어떤 경우에라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게 법정농로화해서 주민들이 아무 이상없이 활발하게 다닐 수 있어야 되고 규정도 좀 만들어서 최소한 농로 폭이, 최소한 3미터면 3미터, 4미터면 4미터 규정을 해서 되지 못한 데는 더 늘리고. 그래 아까 내가 70년대, 80년대 농로길 만들었을 때 국가가 돈이 있으면 그때, 그때 당시는 주민들이 전부 다 자기땅을 아 나도 조금씩 낼란다. 나도 5미터, 아니, 나도 1.5미터, 이쪽 이 밭도, 옆에 밭도 1.5미터. 3미터 짜리를 이렇게해서 고랑을 쳐가지고 울력으로 길을 만들 때 그게 정리됐으면 그때 국가에서 최소한 지원사업이 측량으로 한계를 그려줘야 돼요, 지적을. 농로로. 그런데 그걸 못 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은 살만하고 국가 뭐 또 10대 경제강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좀 마무리 제대로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나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우리 군 행정에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시설, 법령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편리한 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공감하십니까?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이렇게 또 하신다 하니까 저도 반갑고요. 저도 농업출신으로서 지금까지 잔뼈가…. 이렇게 지금까지 농사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애로사항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렸고 늦었지만 이게 늦은 게 아니고 지금 시작이 바로 늦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에 대한 마지막으로 동맥 역할을 하는 농로 문제가 언젠가 해결이 되겠지만 지금 시작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요지에 관심을 갖고 조금씩 실천하는 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래 농업을 위해 절실하게 요구되는 법정농로화를 현실화하여 선진기계화 농업이 활발하게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충질문할 다른 의원 계십니까? 그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대현

김대현의장

우리 비법정농로 있잖아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대현

김대현의장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요? 우리가 지금 관련법도 없고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해결해야 될 법이 뭔가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지정을 하거든요.
대현

김대현의장

예.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그것도 저희 임의대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농로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도로가 마을과 마을 연결도로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일반농로 같은 경우는 지정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적재조사특별법을 하고 있잖아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대현

김대현의장

이걸로 하면 되지 않은가요?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그건 저희들이 인자, 지적과 부서에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까지는 답변드릴 수 없고.
대현

김대현의장

예.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하여튼 그 법정도로를 아니, 비법정도로를 법정도로화 하는 것은 농어촌도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밭에서 밭에서 연결된 것은 전혀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그 우리 민원지적과장님. 우리 지금 지적재조사 어디까지 하고 있는가요?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할 때 마을 위주로 해서 승인해주지 농로 같은 것은 승인 안 해줍니다.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아 그러면, 농로는 아예 빼고 이렇게 한가요?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예….
대현

김대현의장

농로 포함해갖….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마을 위주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아니,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지정을 하면 … 필지가 되어야 돼죠? 지정될려면, 지정기준이 있잖아요?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필지의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마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구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그러니까 마을 기준 내에 농로를 우리가 포함해갖고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마을부지 내에서 있는 것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그러죠? 그럼 그렇게 하게 될 때는 우리가 뭐, 측량 이런 것들 다 부담해서 하는가요?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측량은 저희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로 같은 부분은 승인을 자체가 국토부에서 안 해 줍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마을 안에 있는 거는 농로는 해 줄 것….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가능합니다. 그것은 합니다, 그것은.
대현

김대현의장

그니까.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예.
대현

김대현의장

마을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농로도 다 해주고 있잖아요.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상도 해주고 있죠?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예, 승인해갖고 지가로 해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그러면 우리는 2020년이면 끝나는…. 2020년에 끝나는 가요?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원래 2030년까지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그래요? 그럼 내년….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예.
대현

김대현의장

그면 앞으로 몇 군데나 더 있는가요?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지금 주민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점차적으로 국비를 더 지원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그 지적재조사를 통해가지고 일단 마을단위에 있는 것들의 농로들을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그걸 위해서 우리 박성재 의원님이나 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예, 마을 단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로에 대한 지적공부 재정비를 통한 매입계획에 관련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지금까지 군민들을 대변해 군정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