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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행선 의원 발언

제26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5

김행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시민친화국에 대한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덕진 동정부과장님 나오셔서 동정부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조덕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승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동정부과 세출예산안 중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 설명서 53페이지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2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우리동네관리사무소는 청소, 안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동네문제를 지역사정을 잘 아는 주민 주도로 해결하여 구도심의 일반 주택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울시로부터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금을 지원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 주민편의 물품 등을 구매하여 주민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주민커뮤니티공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물품 공유, 택배 보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주민 소모임, 원데이클래스, 직능단체 월례회의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으로 채용한 공공일자리를 통합관리하여 업무의 중첩을 피하고, 일자리간 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이 주도하여 동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바, 주민들은 전보다 동네가 깨끗해지고 밝아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올해 2월 사업을 시작한 이래 9월 설문조사에서 1164명 중 81%가 만족한다고 응답할 만큼 주민만족도가 높은 주민친화사업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만족도가 높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우리동네관리사무소를 널리 홍보하고 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통해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4페이지, 설명서 54페이지 주민참여교육 운영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예산안 3852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웃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높여 주민 중심 구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사업입니다. 열린지역공동체학교는 지역의제 해결, 자치회관프로그램 주민강사 양성 등 지역의 필요와 특색에 맞는 참여활동과 소통과정으로 구성하여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여리더 양성과정은 주민 요구를 구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주민리더 양성교육으로서 103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공모 기회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다양해지는 흐름에 따라 양질의 교육 제공으로 내실 있는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참여형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사업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306페이지, 설명서 59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 600만 원을 제외한 사업비 5400만 원, 평화통일 기원행사 개최 3000만 원 총 8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구민들의 통일 의지 저변확대와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 골든벨, 평화통일 글짓기·그림, 공모전 등 평화통일 사업 보조금으로 현재 25개 자치구 민주평통협의회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화통일기원 남산 봉화식행사는 1992년부터 시작되어 2021년 29회까지 이어져 오는 중구만의 특색있고 상징성을 가지는 사업으로, 남산 봉수대의 의미를 기리고 구민과 함께 평화통일의 염원과 의지를 다지는 행사입니다. 2019년도부터 민주평통 사업으로 보조금이 편성되어 2021년 남산 팔각정에서 첫 단체 주관으로 개최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평통과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페이지, 설명서 64페이지 동 청사 통합 유지·관리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시설비 예산안 6억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노후화된 동청사 시설환경 개선을 통해 자치회관 이용자와 주민센터 내방객들의 이용편의 및 주민만족도를 재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동주민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노후화로 인하여 강당 이용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 시설 개선을 요청하는 주민요구에 맞춰 필동, 동화동주민센터 지하 강당 리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동화동 주민센터 지하 식당을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으로 리모델링하여 요리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취약계층 지원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황학동주민센터 냉·난방기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에 따른 민원 발생과 AS를 통한 성능개선이 어려움에 따라 황학동주민센터 내방객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페이지, 설명서 74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지원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의에서는 총 2억 2656만 원 중에서 487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는 중구 체육회 운영과는 별개로 동정부과에서 생활체육인과의 업무 추진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중구체육회 운영비는 4575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중구 체육회 사무국장 및 생활체육지도사 11명에 대한 구비 부담금,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 프린터 토너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와 동호인 운동용품 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9150만 원의 50% 규모입니다. 중구체육회는 종목단체의 활성화 및 생활체육 동호회 대회 개최 등 지역체육 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회 동호인들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12페이지, 설명서 82페이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총사업비 36억 9320만 5000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은 충무스포츠센터 등 총 9개소의 공공 체육시설을 연간 운영하기 위한 동력비, 지급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해당되는 필수경비로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공사 공단 자본전출금은 체육시설 이용자인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한 예산으로 수년간 숙원사업이었던 무학동 체육관 바닥 보수, 냉·난방 시설 개선, 노후화된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 CCTV 교체, 장충문화센터 헬스장 바닥 교체 등 체육시설과 장비의 안전성 제공 및 환경개선을 위해 반드시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페이지, 설명서 85페이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총 2억 6179만 1000원 중에서 동행정 지원관 나급, 다급 인건비 2억 1926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동행정지원관은 우리 구 민선7기 전략사업인 동정부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었으며 주민 공모사업 기획 및 홍보, 활동성과 공유 및 지역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기관별 평생학습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주민학습 표준모델 프로세스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기 채용된 시간선택제 임기제들의 지속적인 업무 수행 및 급여지급을 위하여 본 경비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조덕진 동정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59페이지 행정협력 단체 등 활동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금이 사업비와 평화통일 기원행사 비용이 삭감됐는데요. 사실 평화통일 기원행사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 처음에 없애셨던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없던 것도 만들어서 드릴 정도의 단체인데 왜 삭감이 됐나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지금 작년도에 전액 증액해가지고 봉화식 행사 4000만 원 해서 지금 올해 예산은 1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마 그…….

이화묵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정확하게. 왜 삭감이 됐는지.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11월 11일날 남산 봉화식과 토크콘서트 진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란의 여지가 된 것이 봉화식 행사에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 6000만 원에 대한, 봉화식 4000만 원·토크콘서트에 약 2000만 원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진행이 안된 부분과, 그 다음에 진행상의 기획사 선정과, 기획사에서 토크콘서트 관계에서 섭외과정에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상황과, 그 다음에 예산의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통과 연락을 해서 자료를 지금 제출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가지고 짐작을 하건데는 일단은 여기 단체는 민간인, 정확하게는 일반인들이시잖아요? 정치인이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주민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할까,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런 전문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거에 대해서 미숙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관리·감독하자고 동정보과가 있는 것인데, 이 행사에 대해서 사전에 어떻게 진행을 한다는 뭐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셨나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이 요즘에 단체 관리가 동정부과에서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단체들이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사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법에 정해진 단체들이 자기들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챙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일정이나 스케줄같은 것은 당연히 사전에 미리 받아보고 청장님 스케줄과 조절하고 이런 것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누가 내빈이 오고, 안 오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쪽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이 이제 섭외과정까지는,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그때 토크콘서트에 참석하신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전 통일부장관에 대한 내용만 있어가지고. 근데 그 뒤에 이제……. 그렇다고 출연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세세하게 다 일일이 보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사개요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체크를 했었는데 좀.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본인 기준에서 생각을 하시니까 당연히 어떤 부분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균형감각을 가져주셔야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갖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에 대해서 여기뿐 아니라 어떤 단체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경우에는 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 확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향후에는 오해하실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더 민감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심려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런 일, 유사한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진행 전·중·후 해서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뭐 없던 것도 예산을 만들어줄 정도로 의회에서는 애정이 있는 단체였기 때문에 더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4페이지 동청사 통합 유지관리입니다. 여기 시설비를 보면 시설비가 전액 삭감이 돼 왔는데, 필동을 한 번 봤어요. 필동은 보니까 사실 지역구의님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왜 삭감이 됐나 보니까 매년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면 필동은 새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필동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2층은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지하쪽에 보면 지하에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의 바닥이나 그 다음에 환풍이 안 돼서 냄새가 나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일단 저희들이 공사를 그 전에 한 게 그 부분에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 지하를 리모델링해서 좀 여러 사람들이 다목적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이번에 올린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필동, 동화동, 황학동 그런데 저는 이 동네 주민센터에 대해서 가보지를 않아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거죠. 명동도 매년 유지보수비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새로 지어야 된다고 결론이 났잖아요. 필동도 매년 유지보수비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처음부터 새로 지을 걸,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구요. 이 부분은 뭐 지역구의원님들이 판단하실 테니까 이거는 그 정도만 질문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85페이지 33번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입니다. 아까 나급, 다급이 두 분 다 동행정지원관이라고 하셨나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이분들이 언제부터 근무하셨나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지금 2020년 4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2020년 4월부터 같은 사람이 계속 근무하신 건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같은 사람인가요? 두 사람 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같은 사람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2020년 4월 1일부터, 그러면 계속 근무하시던 분들 두 분인데, 기획과에서도 이렇게 임기제인 분들이 일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어떤 일을 했다 실적을 제출하셨어요. 그만큼 필요한 사람이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아, 필요하구나’ 하는 판단이 될 거 같애요. 이 분들이 올해 하신 일에 대해서 실적을 좀 제출해 주세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예. 고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

고생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이것은 뭐 삭감이 됐지만 어차피 작년에도 안줬는데 또 올리는 것은 의원들하고 뭐 어떻게 싸움 한 번 해보자는 거예요, 뭐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

고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조금 전에 이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총행사비가 6000만 원이었습니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러니까 봉화식으로 저희들 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4000만 원이고요, 저쪽에 이제 토크콘서트에서 2000만 원.

고문식위원

행사를.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만 짜깁기하지 말고. 행사하고 바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때 그러면 행사하기 전에 축하공연하고 가수 사서 노래 부르고 하잖아요. 그거랑 별개로 했습니까, 여태까지? 그거 별개로 했어요, 여태까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것 여태까지 별개로 운영을 했습니까? 여태까지 행사를 하면 축하공연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별개로 계약을 다 한 겁니까? 그거 전부 묶어서 하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만 편법을 쓰시냐고요? 지금 이거 왜 5000만 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 되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래서 자른 거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게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요,

고문식위원

아니, 의도적. 아니, 여태까지 관에서 행사하면서 하는 그 행사 전후를 다루는 걸 항상 패키지로 묶어갖고 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주민들 오면 돋구기 위해서 넣고, 그 다음에 본행사는 주민 인사하고 뭐 이러는 게 원칙적인 행사인데 이거를 잘랐다는 게. 아니, 나는 지금 그게 의도적이 아니면 뭐에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이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식전·본행사 있고 식후행사 이렇게 같은 성격이면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근데 봉화식의 개념, 그때 할 때 사업계획하고, 이쪽 토크콘서트에 대한 내용이 약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문식위원

그럼 토크콘서트 말씀드릴게요. 그 2000만 원 들어간 내역이 뭐예요? 인건비가 20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어차피 시설은 세팅 다 돼 있는 거고. 그럼 그 사람들 인건비로 20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인건비로는 지금……. 지금 기획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문식위원

기획 뭐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기획사에 맡기면은 기획료로 나가는 게 있고.

고문식위원

행사를 찢었다매요? 기획사가 2개예요, 그럼?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니까 중복은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고문식위원

뭐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공무원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건데 공무원들이 그걸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한 행사에 똑같은 건데 그거를 전·후로 나눠서 기획사를 찢어서 했다? 아, 누가 봐도 그건 줄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 과장님이랑 잘 아시는 기획사에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전혀 모릅니다.

고문식위원

얼마 받았어요, 그럼! 얼마 받았어요? 얘기해 보세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는 전혀 그 기획사도 지금, 위원님들이 서류제출 요구할 때 저도 처음 본 기획사고요.

고문식위원

아니! 그럼 도대체 여기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민주평통이 공무원들보다 더 예산을 갖고 흔드는 거예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게 이제,

고문식위원

아니면 무능력한 거예요, 과장님은요. 아, 계약법에 보면 찢지 말라고 해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되고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 안 된다고 박혀있는데, 왜 법을 빠져나가요? 이렇게 해도 감사과에서 감사하면 이런 건 전혀 지적이 안돼요. 아니! 지금 말한 대로 기획사라는 게 그 두 분 초청해갖고, 세팅은 어차피 4000만 원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스크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오디오시스템은. 근데 준 거는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나머지 1700만 원은 기획사가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평통이 우리 보수예요. 오죽하면 제가 이런 얘길 하겠어요? 아무리 보수고 뭐고 간에 세금을 갖고 쓰는 걸 갖다가!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행사의 견적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중인데요. 아직까지 서류상 견적서 내용상으로는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어떤 무대에 대해서 중복 지급한 거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세부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통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을 준 단체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 정당한 집행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문식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11월 11일날 했으면 그 전에 견적을 다 받아갖고 옛날에는 그래도 여기 과에서 어느 정도 핸들링을 했어요. 이게 뭐 법에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 그런데, 그러면 여기보다 그러면 과장님 머리 위에 계신 거네, 그분들이?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구요. 저희들이 검토가 미흡해서 발생된 일입니다.

고문식위원

그 팀장님 누구예요? 누군지 나와 봐요. 그 미흡했다는데 왜 미흡했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나오세요, 팀장님.
영순

최영순우리동네관리사무소팀장

네. 우리동네관리사무소팀장 최영순입니다.

고문식위원

이거 또 우리동네관리소예요? 참, 나 진짜,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걸 왜 찢었는지? 그리고 사전에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하는 것 다 있잖아요. 그거 보고 안 받고 전체를 맡겨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순

최영순우리동네관리사무소팀장

일단 저희가 이 관련해서 한 번 회의를 했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민주평통의 경상사업보조금으로 그 토크쇼는 2000만 원 들어온 것이고요. 남산봉화식같은 경우는 행사보조금으로 별도로 지금 들어온 건이라서 저희가 별도 행사로 진행을 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중단된 점이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그냥 같이 행사가 진행된 거 같습니다. 그 점 저희가 미처 제대로 못 챙긴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팀장님 책임 질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내가 볼 땐 수의계약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입찰한 거예요? 수의계약 한 거예요?
영순

최영순우리동네관리사무소팀장

네. 수의계약 했습니다.

고문식위원

수의계약 했지요?
영순

최영순우리동네관리사무소팀장

네.

고문식위원

그럼 만약에 그 입찰 안 하면은 계약법에 의해서 이거 어긋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영순

최영순우리동네관리사무소팀장

근데 이게 별도 행사기 때문에.

고문식위원

별도행사라는 게 개념이 어떤 거예요? 그럼 자, 말씀 드릴게요. 그걸 왜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추운 날 토크쇼를 하냐구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진 건데 어떻게! 아까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행사하면 행사 전에 하는 행사가 있잖아요, 그 주민들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그걸 하나로 봤지, 별도로 보는 공무원은 나 여태까지 처음 봤는데요? 저는 처음 봤어요. 구청에서 행사를 그만큼 가도 여태까지 나 예산 보면서 행사 전·후 해갖고 계약을 따로 하는 건 처음 봤다니까요. 이거 4000만 원 준 거는 정확하게 기획사에 줘갖고 그걸 다 받은 거예요?
영순

최영순우리동네관리사무소팀장

네.

고문식위원

찢어서 간 거 아니에요? 기획사도?
영순

최영순우리동네관리사무소팀장

기획사가 별도입니다.

고문식위원

이거 지금 작년에 5400. 2000만 원은 또 어디서 별도로? 어디서 나온 거야, 또 2000만 원은? 4000만 원은 여기 사업비에서 나갔다고 치고.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민간경상 사업보조.

고문식위원

어디요? 뒤에 있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아니요. 예산서 305페이지에 보면은,

고문식위원

설명서 57페이지에 보면은 민주통일중구협의회 3000만 원 나간 거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예.

고문식위원

민주평통 돈이 어디서 별도로 나간 거야, 이게? 이 예산 난 없는 거로 아는데?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올해같은 경우에 5400이 편성 됐구요. 민간행사 사업보조 이게 4000만 원 봉화식 행사고, 나머지 골든벨하고 글짓기공모전 이게 5400 중에서 하는 행사거든요.

고문식위원

그 4000만 원 예산책자 설명서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봉화식으로 있는 거예요? 봉화식 사업은 내년엔 죽여버린 거예요? 여기 봉화식 사업은 없는데? 봉화식 4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사업비로 그걸 썼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영순

최영순우리동네관리사무소팀장

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설명서 59페이지요.

고문식위원

그니까 그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 목에서 나간 건데, 지금 자꾸만 봉화식이 별도로 있다고 그러니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행사사업보조가 이제 밑에 보면은 4000만 원 있는 게

고문식위원

평화통일기원 행사 개최, 이게 봉화식이죠?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네.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밑에 제일 아래쪽에.

고문식위원

그니까 4000만 원, 지금 3000만 원…….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예. 1000만 원. 작년에 3000으로 올렸었는데 의원님들이 증액발의해가지고 4000으로 했거든요.

고문식위원

사실 의원들이 잘못했네요? 증액해서 주니까 엄한 짓 하고 앉아있네. 아니. 의장님이 해줘도 뭐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깐! 알뜰하게 잘 쓰라고 준 걸 갖다가 이렇게 쓰면 이거 주겠어요? 증액 못 해주죠. 의장님이 아니라 누가 와도 줬을 때는 부족하니까 더 잘 쓰라고 준거 아니에요! 아니면 증액을 받지를 말았어야지요, 집행부에서. 증액발의 해줬는데 그걸 왜! 왜 그렇게 써요! 위원장님. 이거는 감사담당관을 하든지, 이거는 서울시 감사를 요구를 해야 돼요.

박영한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계약법에 의해서 이거 찢어갖고 돈을 쓰고 앉아있고! 그 행사가 , 어느 초등학생 애들 데리고 해도 이렇겐 안 할 겁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지능형 CCTV 고도화작업 이게 작년에 5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라서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5 대 5 매칭입니다. 1인가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기 해가지고 시에서 매칭해서 1억 저희들 하면은 1억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동국대 뒤에나 이런 쪽에 그다음에,

고문식위원

그럼 총 8대가 설치되는 거예요, 시비까지 포함하면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고문식위원

시비가 만약 안 내려오면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아니요. 시비는 100% 내려옵니다, 그거는. 가내시 오기 때문에.

고문식위원

1인가족이라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 CCTV 내가 볼 때는 너무 많아요, 솔직히. 지금 왜냐 하면 기존부터 이게 지금 CCTV 달기 시작한 게요, 2006년도, 7년도부터 그때부터 달기 시작한 건데 이제 15년을 달았으면요, 화소 50만 화소부터 시작해서 200만화소까지 화소 개선을 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성능개선 다 됐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은 지금 내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있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거 같습니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1년에 한 50건씩 오는데 그나마 조정해서 하는데 위원님 하신대로 거기에 대해서 현장 확인 철저하게 해가지고,

고문식위원

그다음 64페이지 봅시다. 동청사 통합유지관리 하는데 이거 지금 시설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주참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필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주민총회 때 참석하셨겠지만 거기 1번으로 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했구요. 그다음에 저쪽에 동화동에 지하 강당하고 공유주방이 너무 노후화돼서 이용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동화동 19개 사업 중에 5번, 6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황학동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그동안에 좀 배려해주셔서 여러 가지 했지만 에어컨이 냉난방 시설이 지금 매번, 너무 오래 됐는데 일제 거다 보니까 그 자체 수리 AS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고문식위원

황학동 냉난방이 어디에 한다는 거야? 4층 강당에 한다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아니요. 전체요.

고문식위원

자, 제가 하나만 물어보지요. 지금 황학동 시설개선을 3년째 해갖고 몇 번을 고치는 거예요? 그 맨날 공사하다 판 끝나겠어요. 아니. 한 곳에 할려면 10억이든 20억이든 한꺼번에 공사를 하고 마무리해야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지, 매번 공사 그거 지금 내가 막말로 얘기해서 2층에 그 운동실에서 물 새갖고. 에어컨 산지 3, 4년밖에 안 됐어요. 그 에어컨 다 어디 갔어요, 그거?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지금 보면은 그동안에 19년도에 264만 원 들여가지고 2층, 4층 에어컨 실내기 수리 세척하고, 2020년도에 359만 원 들여서 1층, 4층 에어컨 실내기 수리하고 세척하고 21년도에 340만 원 들여가지고 냉난방기 실외기 가스충전과 센서 교체를 했는데 사실상 이게 원 냉난방기를 교체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1층,

고문식위원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행정을 할 때면은 지금 어차피 전체를 뜯어갖고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같이 이거 포함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기본 아니에요? 과장님 집을 고친다고 생각합시다. 보수할 때 이거 1000만 원 들어. 근데 보면은 이번 수리하는 김에 다 화장실도 고치고 비데도 놓고 에어컨도 바꾸고 10년, 20년 됐으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고쳐야지 매번 고치면 또 공사. 그 주민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서양호 구청장 잘 한다고 그러겠어요? 서양호 구청장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1년마다 몇 번씩 공사를 하는데 이게 제정신인 사람들이냐구요? 내가 그 가서도 얘기했어요. 뭐 주민들이 원하니까 한대. 그래서 아니, 도대체 주민참여예산 이거 지금 공사를 1년에 몇 번 하는 거야. 자기들도 그건 안대. 잘못됐대, 본인들도. “이거 왜 올렸어요?” 내가 그랬어. 보니까 “동에서 힘들다니까 어떡하냐.” 이 사람들이 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올리라니까 뭔간 찾아야 되고, 없으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거 끼워서 넣은 거 아니에요! 필동도 그 3층인가 2층 가갖고 뭐 했대며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2층에 일부 개선 했구요. 이번에는 지하 1층에 탁구교실을.

고문식위원

올해 그 필동 예산이 그 공사한 게 얼마 있었어요? 필동 이번에 올해 공사했잖아요. 그거 얼마 주고 공사한 거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지금 내역서가 없어서.

길기영위원

그 2층하고 외벽 리모델링 공사한 거 얘기해 주세요.

고문식위원

그 얼마 했어요? 봐봐요, 한 번.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올해 창호 교체하고 바닥공사 했는데, 거기 4400 정도.

고문식위원

4400이면 그때 할 때 이거 같이 해갖고 1억 4000 했으면 편한 거 아니에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고문식위원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필동 다목적복합시설 조성은 뭐예요, 이건? 이건 또 어디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이거 에어컨이에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아니요. 지하1층에 마루바닥하고 천장하고.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2층하고 할 때 같이 묶어서 주민들 불편하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공사를 하는 거지. 일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냐구. 이거 하고 나면 주민들 매번 하는 얘기가 돈이 썩어나갖고 얼마 전에 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동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파악하지 말고 쉬세요. 그 움직이는 자체가 주민한테 민폐니깐 하지 마세요. 이거 5500만 원 증액돼갖고 왔는데 다 삭감은 했네. 이게 뭐예요? 4750 운영비 일부 삭감이네? 제가 이 말씀 드려요. 체육회 때문에 말씀 드릴게요.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은 전부 삭감합니다. 예? 1억 2800은.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동의하세요, 못하세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구청장기대회는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가 지금 4단계 때문에 10월 31일날 끝나가지고 일상회복이 11월 1일날 시작이 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대회 개최를 못해가지고 지금 생활체육동호인들한테,

고문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조기축구 있잖아요, 조기축구. 그거 중구청장기 원래 하기로 했는데 왜 못 했어요? 지금 과장님은 그러시겠죠. 아, 회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회장이 왜 사표를 냈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해 보세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아마 그게 현재,

고문식위원

내부적인 갈등이면 부회장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회장이 원래 임시로 그전에 회장선출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야기돼서 임시회장을 12월달까지만 해서 임기를 12월달로 해서 임시회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클럽들 별로 이해관계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이 자진사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자, 그럼 이 돈을 여기 구청에서 직접 조기축구로 주나요, 아니면 생체를 통해서 돈이 내려가나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이 보조사업이니까 생활 모든 구에서도 체육회를 통해서 종목단체에 지원,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조기축구 행사비가 1300인가 1250인가 잡혀 있었지요? 원래 기 기획된 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예.

고문식위원

근데 그걸 왜 생활체육회에서 일부를 자르고 700인가 750만 원만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임의대로 그 사람이 잘라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 과정이 아니구요. 그게 이제 그 금액 조정을,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회기를 하다보면은. 저희들 보조금만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조정 받은 거에서 항목 간의 이동관계 때문에 그거를 좀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게 준거는 아니고요. 신청을 했는데,

고문식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거기 생활체육회장님은 뭐 1년에 네 번이면, 한 달에 회비도 안 내고 회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상식 밖의 일들을 하고 계시니깐. 저는 아예 조 과장님 같은 이런 얘길 할까봐 아예 행사를 안 가요. 가면 의원들을 갖다가 선수 취급해갖고 저 뒤에 있게 만들고. 의원들 뭐 하러 초청을 하고 주민 그걸 왜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의원들한테 떳떳하게 돈을 달라고 그래요? 지금 난 여기 누가 갔는지 모르겠는데, 가신 분들이 배드민턴에 가서 뭐 짐짝 취급 받고 왔다는데, 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거는 저희들 진행상에 저희들이 잘못된 거고.

고문식위원

구청장 한 명에 다섯 명이 붙어도 의원 열 명 가도 공무원 한 명도 안 와요. 뭔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구청장 말 한마디 하면, 의원들 9명이 백번 얘기하면 뭐해요! 한마디 저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있잖아요. 이거 위탁대행사업비가 이게 뭐예요? 이게 인건비예요, 뭐예요?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 주는 거고 이거 별도 아니에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인건비를 뺀 나머지 운영비에 관련된 거구요. 경상 전출금은.

고문식위원

이렇게 두루뭉술 주면 이건 뭘 갖고 삭감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충무스포츠센터 20억이면 20억에 대한 데이터를 주고 무학봉이면 무학봉에 대한 데이터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가 그냥 충무스포츠센터 20억 3182만 7000원, 무학봉체육관 6500. 그리고 이 무학봉체육관 6500이 냉난방기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고문식위원

거기 지금 가보셨어요? 과장님.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몇 번 갔습니다.

고문식위원

갔는데 이거 냉난방 설치해 보면 어땠어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나마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 이분들의 요청은 그렇다고 새로 짓기도 적절치가 않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에 겨울에 되니까 난방이 필요한 시기가 와서 거기 공단에서 현장 확인도 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의 난방용품을 조금 개선하고 그다음에 앞쪽에 방 풍 쪽이 지금 보면은 비닐로 허접하게 쳐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도 일단은 급한 개선사항을 하는 거지요.

고문식위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공무원들이 왜 계신 거예요?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냐 없냐,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거를 의원들을 설득을 시켜야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갖고 이거 6500만 원인데 아까 말한 에어커튼 이런 건 이해를 해요. 거기 온풍기인가 냉방기 놔봐야 그거 의미가 없어요, 겨울에 가면은. 그거 15년도 더 된 얘기예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온 민원인데.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일단 올해 한 번 예산 주시면은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고문식위원

아니. 해 보고 안 되면 이거 새로 짓는다면 냉난방기 다 없애야 되는데 또. 이거 고철로 팔아야지 되잖아요. 내가 사가든지 해야 되겠네. 거기 높아갖고, 이게 너무 높아요. 그리고 이게 외벽이 일부 일반 샌드위치판넬로 돼있기 때문에 외풍을 전혀 못 막아요. 얼마나 추운데. 알면서 임시방편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냐구. 주민들이 원한다고. 중구민 걷기대회. 어! 여기 이게 있네. 아니, 여기는 지금 중구민 걷기대회 하는데 출연자 사례금이 있네. 이거는 왜 묶어갖고 왔나? 찢어갖고 와야지. 안 그래요? 중구민 걷기대회 보면 행사지원금 해갖고 출연자 사례금 550만 원. 이거는 앞에, 이 사람 출연자가 550 받는 건 아닐 거예요. 앞에 이렇게 뭐 분위기 띄우라고 이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합해서 갖고 왔네?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지금 그나마 걷기대회는 작년에…….

고문식위원

출연자 등 사례금이 보니까 출연자 550만 원 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일반 사회자가. 와서 에어로빅 운동을 같이 하고 이런 사람을 섭외해서 쓸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걷기대회 할 때는 걷기 지도자들이 와서 시연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도 저희들이 별도로 사회를 해서 동별로 워낙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동별로 걷기대회를 하다보니까는 거기에 필요한 사회하고 그다음에 걷기,

고문식위원

그 동별로 15개 동을 다 사회자를 사서 뿌린 거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아니. 그니까는 한 10만 원 정도로 시연하는.

고문식위원

무슨 10만 원을 받아? 그 주민이 사회본 거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지난번 상반기 때는 걷기지도자들을 좀 이야기해서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는 조금 저희들이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좀 보조 인력을 했습니다.

고문식위원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15개동 하면 10만 원 하면 150만원. 두 번 했으면 300만 원인데 250만 원은 어디 간 거야?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게 걷기지도자들 시연하는데 거기에 일부,

고문식위원

그래서 10만 원 줬다며? 걷기지도자가 사회를 봤다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사회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예? 걷기 지도자가 사회를 보셨다매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니까 상반기 때는 걷기 지도자가 사회를 봤어도 사회 보는 거하고 걷기 시연은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사회 보는 사람이 걷기 시연을 한 게 아니거든요.

고문식위원

아니. 그니까 내 이야기는 사회자하고 별도로 뒀다는 거 아니야?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예.

고문식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걷기, 걷기 그 지도자가 사회를 봤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봤는데 2개를 찢어서 주냐. 하도 많아서 뭐. 중구체력, 이건 잘 모르시지요?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기영위원

네. 길기영 위원입니다. 공사기간이, 재공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하자가 있다든가……. 공사라는 건 순서가 있잖아요. 필동이든 동화동이든 황학동이든 집기 교체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는 것이고 지금 필동같은 경우는 지하에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하부터 하면 안 돼요. 밖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누수에 대한 방수공사를 완벽하게 마치고. 그러면 비가 오게 되잖아요, 눈이 온다든가. 그래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하고 내부공사를 하는 것이 순서예요. 필동같은 경우는 지하 1층에 가보니까 곰팡이 냄새라든가 위에 천장이 다 무너질 정도로, 바닥이 다 일어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1억이라고 뽑지 말고 세부적으로 상세내역을 뽑아서 좀 청구를 해달라는 요구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필동, 동화동, 황학동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는 재논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상황에서 궁금해서 여쭤보면 공사의 순서를 좀 알려주시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재논의하자고 그랬으니까 공단에서 시설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좀 간단하게 한 3분 내로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낙희

박낙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부장 박낙희입니다. 저희 체육시설의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35억 원 대비해서 22년도 38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한 3억 42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충무스포츠센터, 체력인증센터, 무학봉체육관, 회현체육센터, 손기정체육센터, 남산체육센터, 장충체육센터, 훈련원체육관 이런 7개의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는 본부에 편성이 돼 있고 물건비하고 경상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억 4200만 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전년도에는 코로나로 해서 동력비가 80%가 편성이 됐었고요. 내년도에는 정상화를 대비해서 100% 편성하는 거로 202억 34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산에 7000만 원, 기간제 인건비에 3000만 원, 지급수수료에 6400만 원, 보상비에 3000만 원 등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소한 요인은 금년도 수선을 유지 완료한 장소들이 많아가지고요, 전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수선유지비가 8000만 원 정도 감액됐고요. 기타 사무관리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감액돼서 총 3억 4200만 원이 2021년 대비 증액 편성된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얼마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중구청장기 및 종목별 협회장대회 체육대회 행사가 계속되고 이어지는데 그것도 지금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행사에요. 엊그제 배드민턴 그 행사에 갔는데, 박영한 위원장하고 제가 참석했는데, 시간이 10시가 안 됐는데 9시 55분에 시작이 돼서 의장님이 9시 55분에 도착했어요. 저희들이 한 15분 전에 도착했고. 저희들한테 대우를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의전상. 그냥 의전상 있는 예우만 갖춰달라 이거지요. 뭐 거기 가서 대우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9시 55분에 의장님이 도착했는데 의장님 자리가 마련되지도 않고. 거기에 모 회장이라는 사람은 허리를 쭉 뒤로 제끼면서 다리 꼬고 앉아계시고.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힘드시겠어요. 그 양반은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사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취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배드민턴 회장님이라든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알지도 못하지. 일단은 동호인들하고 그 행사에 대한 배드민턴 가족들이 활기차고 흥미롭게, 재미나게 행사가 이뤄지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나 그다음에 의장님이 9시 55분에 도착했는데, 누가 하나 일어나서 자리 하나 마련해 주고, 제일 끝에 앉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주무 소관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때는 법정운영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챙겨드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르지 않고 권위의식을 가지고 체육회를 이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봉사하는 자리지, 권위의식 찾는 자리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활체육회 임원들이라든가 이사회 때 분명히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동정부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생활체육회 행사는 생활체육회 임원들이나 회장이나 사무국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날 행사는 상당히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영 위원님이 민주평통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더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역대 남산 봉화식을 수년간 해왔지마는 이런 남산 봉화식 행사는 처음 봤고 절차상 부분에 대해서 문제투성이라는 부분도 처음 봤어요. 역대 민주평통 중구협의회 회장님들이라든가 자문위원들이 봤을 때 이게 남산 봉화식 행사냐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세내역을 한 번 보자 하다 보니까 역시나 엉망진창이었어요. 역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중구협의회가, 민주평통이, 전국 단위의. 거의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고 자문위원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어서 분담금 사업 열심히 해보자, 전국 최대의 분담금을 받고 계속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역대 회장님들이나 자문위원들, 지나가셨던 분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통일정책 추진이라든가 남북관계 개선방향을 건의하고 명실상부한 대통령자문 헌법기구에요. 어떻게 절차상에 그렇게 하자있게 행사를 치르고 공식적으로 입찰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한 행사에 딱 1시간 전후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업체를 2개로 쪼개가지고. 이 부분은 있을 수도 있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1월 10일날 행사 끝난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잖아요. 왜 서류제출 요구를 안 주는 거예요? 정산서가 있고, 정산서가 있으면 통장에 송금하고, 업체들이 1개 업체가 됐든 2개 업체가 됐든 또 그 업체가 거기 출연진들한테 송금한 내역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산서를 빨리 가져와서 위원님들이 사실 확인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거 좀 달라는데 왜 지금 안 주시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얼마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에 대해서 이런 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주업체에 대한 원가 산정이 적정성이 있었느냐, 적정성이 있었다면 정정당당하게 서류제출을 해주셔야지요. 제일 모범이 되고 그래도 대접을 받았던 민주평통 자문위원들, 자문협의회, 중구협의회가 추락할 데까지 추락한 것 같아요. 앞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국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사업설명서 13페이지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지원 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박스 안에 있는 항목에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특별하게 시비와 구비가 매칭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지금 생활체육 여가교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비로 해서 집행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구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5 대 5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는 지금 장충중학교 풋살하고 문화교회 풋살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여가 체육교실 구비로 하는 거는 구민회관과 충무아트센터에서 생활체육, 이제 요가·탁구 이런 교실을 운영하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강사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박영한위원장

그렇다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시비와 구비를 매칭한 그런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네네.

박영한위원장

참 좋은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뒤에 보면 생활체육 육성지원이 있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장애인 체육회 운영지원하고, 이런 것은 왜 매칭을 못 시키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

박영한위원장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하신 대로 크게 다른 내용이 없는데, 같은 내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비만 넣을 게 아니라 시비 또한 마찬가지로 유치해서 매칭으로 하면 집행부에 대한 비용절감도 되고 더 많은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왜 매칭이 안 됐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지금 저희들 매칭사업 중에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육성지원은 지금 보면은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수당식으로 해서 법정경비로 일부 보조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시에서 저희들이 한 번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를 봐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많이 축소 내지는 취소되었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하루 발생되는 코로나 환자가 5000에서 7000명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다시 코로나 4단계로 환원이 되었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6인 이상 만날 수 없어서 행사 자체가 많이 어렵다고 봐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지금 강화가 돼서 사적 모임이 10인에서 6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몇 명이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10명에서 6명까지만 사적 모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행사 또한 마찬가지로 할 수가 없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행사는 99명까지는 접종 여부하고 상관이 없고요. 100명이 넘어갈 때는 예방접종 완료자들만 하게끔 돼 있고, 지금 현행 코로나 급증으로 인해서 최대한 가령 100명으로 예상이 되는 것도 저희들이 축소해서, 가급적이면 인원을 줄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렇게 지금 국민들의 건강이 노출되는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행사를 강행해야 될 이유도 없고, 무슨 대회를 개최해야 될 이유도 없지요? 그러면 안전한 시기에 하시는 게 맞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두 가지 양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 급증이, 일상회복이 10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고, 11월 1일날 일상회복으로 전환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행상의,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부들을 고려해서 최소한 뭘 진행을 하더라도 규모를 좀 줄여서 한다든가 안 그러면 연기를 한다든가 그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방금 우리 조덕진 과장이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줄이든지 연기해서 하든지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합리적인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이 사업들이 상반기까지 서둘러서 해야 할 이유는 없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이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2020년도에는 전혀 대회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전혀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1월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전상 결례도 범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에 생활체육이나 동호인들 지원 쪽에는 좀 많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이게 어떤 목적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코로나 상태가 지금 계속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죠? 위급한 상황에서 무슨 행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이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코로나가 가라앉으면은, 뭐가 진정이 되면 해도 되는 늦지 않는 이런 행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내년 3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있고, 6월 1일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90일 전에는 모든 행사가 중단되는 거 알고는 있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60일, 대통령선거 1월 8일부터 60일 제한에 걸리고요. 개최나 후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일이기 때문에 4월 11에 지선 60일이 걸려서 그 부분은 이제 개최 부분은 안 되는 거고.

박영한위원장

할 수가 없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네. 그리고 단지 법적으로 진흥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꼭 된다, 안된다는 거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래서 무리하게 이것을 적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순리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내년 하반기에 해도 되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행사들이고. 그래서 이것은 금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추경에 들어와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없지요? 상반기에 어차피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 정부지침에 따라서 그 시행계획이 되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박영한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시행을 받아봐야 되는 얘기인 거고. 74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지원과 그 다음에 75페이지 중구청장기 그 다음에 76페이지 장애인체육 그 다음에 83페이지 중구민걷기대회 개최. 이거는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해도, 그때도 또 코로나가 진정되면 하는 거지 진정이 안 되면 또 마찬가지로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이거 추경 때 편성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크게 문제없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

박영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정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강현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현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승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2022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와 중구문화재단에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옥 문화행정지원팀장입니다. 여윤상 문화생태계지원팀장입니다. 권명주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신세균 관광사업팀장입니다. 이준석 문화재관리팀장입니다. 문화재단 이준희 본부장입니다. 문화재단 조석진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문화재단 예혜미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2022년도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4페이지, 예산서 320페이지 중구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 중 생활문화지원센터 관리시 휴일개방 근무를 위한 인건비 1804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생활문화동아리와 주민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휴일개방 수요 증가에 따른 센터 개방시간을 휴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관리인력 충원예산으로 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예산서 321페이지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문화재와 연계하여 지역 청소년을 위한 문화교육프로그램 지원 신규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예산 52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은 지역공동체의 문화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유산교육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공모사업으로 3900만 원이 확보되어 구비 1300만 원을 매칭해야 하는 사업으로 관내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질 높은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대외 공모사업 발굴과 지원에 노력한 결과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공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100페이지, 예산서 321페이지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입니다. 충무아트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를 위해 요청한 출연금 41억 5400여만 원 중 인건비 2억 3877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충무아트센터와 중구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의 추진을 위한 필수인력과 출산휴가·병가 등 일시적인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중구문화재단이 자치구 문화재단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공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101페이지, 예산서 322페이지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이 중 문화공간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7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산동 예술인주택과 같은 기존 조성된 문화공간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과 주민 수요에 맞춘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시설개선 비용, 장충동 등 문화공간이 부족한 동의 생활문화지원센터 신규 조성, 그리고 새로이 확보된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삭감 시 인현동 자재창고 2층 공간과 PJ호텔 옆 큐브 등 새로 확보된 공간을 사용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주민 요구 중인 신당 생활문화지원센터의 공간 개선도 불가하니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103페이지, 예산서 322페이지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도서관 위탁사업비, 인건비 중에서 2억 6706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개관한 장충동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를 위한 인력 2명, 신규 도서관 4개소 개관에 따른 도서관 시설과,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필수 인력2명 등 총 4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장충동 작은 도서관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관시간 연장을 위한 2명과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등 주요 연계를 위한 2명 등 총 4명의 기간제근로자 증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4페이지, 예산서 323페이지 중구청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중구청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중 2095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 74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민과 중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공동 이용공간인 중구청 1층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주말, 공휴일 개방을 포함한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예산이며, 삭감된 인건비는 2022년도 인건비와 보험료 자연 상승분 등 150만 원마저 삭감되어 일부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도서 구매 시 필수적인 마크 작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7페이지, 예산서 324페이지 도서관 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공공도서관 내 RFID시스템 구축 관련 사무관리비 3078만 원과 자산취득비 1억 8000여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RFID시스템 구축사업은 작은 도서관 보유장서에 RFID칩을 부착하여 자동대출, 반납, 도서 분실방지 등을 통한 구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 향상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RFID칩 부착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도서 분실방지기, 도서리더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구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1페이지, 예산서 326페이지 관광명소 활성화 및 관광 편의 개설입니다. 총 사업예산 중 관광협의회 부담금과 안내표지판 전기요금을 제외한 사업비 1억 156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관광정보 홍보물,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자지도앱 추가개발, 중구맛집여행 홍보 관광상품, 모바일스탬프투어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6700만 원과 중구관광AR앱 유지보수비 8800만 원, 커피문화거리 조성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500만 원에 대한 편성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중구 내 7개 도보탐방코스, 음성해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구 전자지도앱의 다양한 기능을 추가 개발하여 중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비대면 관광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치기반 시스템을 기반으로 주요 관광지 도착 시 상세정보 자동 팝업, 퀴즈나 게임콘텐츠 제공 등 문화관광시스템의 현대화를 구현하여 관광홍보 효과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관광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온라인홍보 이벤트경품과 홍보물 제작이 필요하며 특히, 내년도 중구 초등학교 3학년 마을 교과서에 중구AR앱 사진자료가 게재되어 학생들의 수업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유지보수비가 삭감된다면 앱을 사용할 수 없어 학생들의 수업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내 초등생들이 AR앱을 활용하여 중구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명동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가 지닌 커피 관련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해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2페이지, 예산서 327페이지 문화관광 해설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중 중구관광지도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구관광안내지도의 마지막 발행은 2019년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변동된 관내 관광호텔 및 관광명소 정보, 비대면 관광정보 등 최신정보의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지도 보유량은 800여부로 연내에 필요한 수요량 2만여부 대비 재고가 부족한 상황으로 2022년도 최신정보를 반영한 관광지도를 제작하여 중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 편의를 제공하고 중구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115페이지, 예산서 328페이지 문화예술전문직 운영입니다. 인건비 전액 삭감되었으며, 문화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문화사업과 문화재단 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0년도에 채용된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6630여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업무는 중구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 지원과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리 등을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사업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설명서 14페이지,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이월예산액은 인현동 자재창고 3층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35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200만 원으로 총 4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준공 지연으로 서울시의 공사가 금년도 12월에서 내년 1월로 준공이 늦어지고, 서울시 준공 이후 공간조성 공사가 가능하므로 이에 해당 비용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초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설명서 15페이지, 도서관 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으로, 명시이월 예산액은 총 4억 4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7월 문체부로부터 작은 도서관 시설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구비를 포함한 필동 작은 도서관 조성예산 2억 2500만 원은 최초 명시이월조서에 포함하여 지난 상임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추가로 명시이월되는 동화동 작은 도서관 시설개선 예산이 2억 1900만 원으로 올 하반기 중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설계를 확정하고 연내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세부 디자인 작업과 확정이 지연되어 연내 공사 발주가 어렵고, 대상 공간이 내년 3월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장소로 지정되어 공사기간이 촉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보다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2년도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삭감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강현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94페이지, 4번 중구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휴일개방 인건비가 삭감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휴일에 생활문화지원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휴일에는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올해는 휴일 개방을 안 했었어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지금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하는 분이 약 54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도 대부분 직장생활하는 분이고, 아무래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시간이 많이 남다 보니까 주말에 개방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도 개방하려고 이번에 인건비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의원 되기 전까지는 직장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중구 주민이고 세금을 내면서도 혜택은 별로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활문화지원센터를 비롯해서 각종 시설들 야간이나 휴일에 개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민들은 이런 문화적인 혜택이며, 구청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야간이나 휴일 개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 테니까 이것은 좀 더 논의를 해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100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인건비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 역시도 의원님들이 문화재단을 하지 말라든가 이런 의도는 아닐 테니까 이 부분 역시도 합리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16번, 도서관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여기 보면 16번 도서관시설뿐 아니라, 앞에 13번, 중구청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서 RFID 비용이 다 삭감이 됐어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게 왜 삭감이 됐을까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RFID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지난 상임위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충으로 RFI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04페이지, 중구청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13번 건에서 저희가 RFID 칩 장비라고 해서 74만 3000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은 사실 RFID 칩이 아니라, 도서관 마크 작업입니다. 저희 중구청 작은 도서관이 내년에 신규로 구입할 책이 지금 450권쯤 되는데 이게 RFID가 아니라, 여기 보면 도서관 마크작업입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책에 대한 마크작업입니다. 저희가 오타 난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산출 내역을 잘못 기재하셨다는 얘기지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13번은 그렇고, 16번에 RFID 태그부착하고,

길기영위원

오타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이해를 우리 소관부서에서 못 했으니까 우리 상임위 쪽에서 단가라든가 지금 엎치락뒤치락 되니까 맞지가 않아서 삭감을 했는데,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다시 확인해서 RFID 칩 부착 작업하고 마크작업하는데 비교치를 가져왔으니까, 시간이 안 되니까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 부분은 설명을 잘 못하셨다면 이것은 운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그것은 설명을 다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도난방지시스템 및 대출반납용패드,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데가 7곳이나 있었네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것 역시도 도난방지시스템이며 대출반납용 패드며 다 필요한 물품들이니까 설명 제대로 하시면 이것은 합리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111페이지 20번, 관광명소 활성화 및 관광편의 개선입니다. 여기 보면 전자지도앱 추가개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자지도앱이 있는데 추가기능을 몇 가지를 개발한다는 얘기잖아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어떤 기능들을 개발하실 건가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자지도앱을,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도보관광코스 해설사가 설명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이다 보니까 해설사 없이 이 프로그램 자체로도 우리 도보코스를 가게 되고, 예를 들면 광희문에 도착하면 광희문이 팝업돼서 이게 사적 몇 호다, 이런 식으로 관광해설사가 없어도 충분히 혼자 도보 탐방을, 우리 중구에 일곱 개의 도보 탐방 코스가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어떤 어떤 기능들을 넣으실 계획이냐는 질문이지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추가 기능이요?

이화묵위원

아시는 분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지금 있는 것에서 뭐가 더 추가되느냐, 그것을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명주

권명주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팀장 권명주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앱에다가 7개 코스에 관광지점에 앱을 켜고 갔을 때 상세정보가 자동으로 팝업되게 하고, 또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흥미를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대한 퀴즈라든가, 게임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전자지도앱을 1년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접속률.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그게 어떤 수치로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인원,
혜영

이혜영위원

이것은 업체에다 물어보시면 접속률이 나올 거고요. 사실 저런 비주얼앱에서 추가개발하는 데 2700만 원이면 많은 돈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해한 것으로는 미술관 가서 그 그림 앞에다 갖다 대면 자동으로 해설 나오고 하는 그런 똑같은 식으로 저희 관광명소에다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이디어도 좋고 금액도 비싼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전자지도앱을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여기다 돈을 들이는 게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좀 궁금하니까 접속실적이라든가 사용실적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액이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것은 금액이 오히려 너무 적어서 얼마나 추가로 하시려고 2700에다 기능이 들어가나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중구관광 AR앱 유지보수라는 얘기는 AR앱이 이미 있는데 이것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이라는 얘기잖아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우리 중구 교과서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학교 교과서에 정지된 화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AR앱을 대면 이게 동영상, 요즘 메타버스가 대세인데, 이게 동영상이 되어서 만화도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이 프로그램은 서커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유지보수를 못할 경우에는 이게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 유지보수비가 2021년에도 들어갔던 거지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매년 들어가는 비용인 거지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유지보수비용이 고치는 비용이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를 지금 운영하는 비용인 거지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 AR앱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책만 사도 예를 들면 구름빵 이런 책 사면 AR을 할 수 있는 게 들어있어서 핸드폰 갖다 대면 나오거든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거고, 매년 들어가던 비용이라고 하면 이것도 설명을 뭘 좀 잘 못하셨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24번, 문화예술분야 전문직 운영입니다. 이게 한 사람인 거지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시간선택제 다급 한 분인 거지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네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박상용 직원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어찌됐건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신다고 하면 이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지, 누가 얼마큼의 성과를 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분이 올해 내신 성과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이분이 하시는 일 중에서 마지막에 SMP 추진 지원은 저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문화예술분야 전문직이 SMP에 대해서 추진 지원을 얼마나 하겠어요. 이것은 그냥 명목상이지,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게 추진이 됐다면 할 일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SMP를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충무아트홀이 옮겨가니 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면 주고 하는 것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실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중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분이 1년 동안 하신 것에 대해서 그만큼 성과를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면 당연히 사용을 해야겠지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지원관리에 지금 보니까 여기 출연금이 삭감이 됐네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런데 이거 왜 삭감이 됐어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재단 팀장이 와 있으니까 자세하게 팀장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조석진중구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문화재단 경영기획팀장 조석진입니다. 저희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인건비 저희가 정원 60명으로 신청드렸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원에 맞춰서 56명으로 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운영을 했었는데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원칙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그 부분도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문화관광 해설프로그램 운영이요. 지금 중구관광지도제작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중구관광지도제작을 해서 구청 앞에도 놓고, 문화관광과 앞에도 놓고, 주민센터 앞에도 놓고 이런 거잖아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런데 이게 활용도가 예산을 이 정도 들여서 하는 게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는지,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명동 쪽하고 그쪽에 맛집 30개를 제작해서 그분들 영업에 도움이 되려고 하고, 또 신당동 쪽에도 이번에 제작을 했었는데, 주로 이용해서 저희가 이벤트 행사도 거기에서 사진을 찍거나 댓글을 달아주거나 그러면 작은 선물도 주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구 맛집에 해당되는 업소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업소 중에 등록이 안 된 분들도 다음에는 자기네 업소를,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해 주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관광지도 제작을 해서 그것을 보시고 맛집을 찾아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드린다는 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러면 소수일 것 아니에요? 중구 전체 예를 들어서 골목상권이라든지 시장 이런 게 아니고, 명동, 남대문, 을지로 이런 데 관광지만 혜택이 되는 것 아닌가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그동안은 명동 그 주변을 했었는데, 지금은 신당동 지역하고 남산자락 밑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구 전체를 아우르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관광지도 제작해놓은 그것을 보고 어느 정도 이용을 하셨는지 그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중구알리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등록해서 선물을 받은 분이 100여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갔고, 댓글을 달았다는 얘기고요.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저번 주인가 제가 과장님한테 어디 도서관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런데 그 다음날 회장으로 인준이 됐다고 의원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저한테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 다음날 오셔서.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행선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도서관을 관리를 하시잖아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왜 세밀하게 못 하시는지.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제가 처음에 위원님한테 할 때만 해도 제가 그 내용을 몰랐어요, 아예. 솔직히 몰랐고, 그러고 나서 다시 안 게 동향보고가 와서 의원님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시간에 아마 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의 회장 선임 건은 오로지 회원들의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도 할 수 없고,

김행선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관여를 못 해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은 해 주잖아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당연히 지원해 주지요.

김행선위원

지원을 해 주면 관리도 하셔야지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관리는 하는데 제 얘기는 회장을 뽑고 안 뽑고를 저희가 관리는 못 합니다. 그것은 회원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압력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지금 조덕순 회장님 병가중이잖아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서 지금 청구동 총무님이 회장대리까지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지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식적이지는 않은데, 그분이 아무래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회장님이 그렇게 병석에 계시면 회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인근에 여러 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총무님이 회장대리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그런 행위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조덕순 회장이 작년도에 발병이 돼서 그때 사직을 했어요. 원래 사직을 하려고 했는데,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말리고, 본인도 약간 병세가 나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지하는데, 몸이 아픈 분한테 저희들이 ‘그만하시지요.’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김행선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공석은 너무, 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지금도 저하고 통화는 가끔 하는데, 물론 병에 대한 안부도 묻지만 아직까지도 도서관 전체에 대해서 관심도 있으시고,

김행선위원

저도 조덕순 회장님이 하시는 것 좋아요. 좋은데 너무 공석으로 두고, 다른 한 분이 회장 대행까지 하시면서 너무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알아보면 뭐해요? 아니라고 하면 끝나지. 매번 그러잖아요. 좀 바로 잡아주십시오.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문식위원

설명서 91페이지에 보면 우리동네축제 활성화 지원사업이 7100만 원이 있거든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고문식위원

이게 어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우리동네축제는 15개 동 전체입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동 사업은 동정부과에서 올라온 게 있던데, 여기는 왜 이렇게 편성을 했지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동정부과하고 우리 과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있다고요, 마을축제라고 해서. 이게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는 예산 잡은 이 돈하고 동에서 잡은 마을축제 예산은 틀립니다. 동에서 마을축제 잡은 것은 말 그대로 축제를 하는 어떤 경비를 잡은 거고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15개 동에 대한 캠페인 운영이라든지 멘토링 운영사업, 축제아카데미, 강사들을 해서 좀 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그다음에 성과공유회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동에서 예산을 잡은 것하고 우리가 잡은 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우리가 볼 때는 우리동네축제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데, 뭘 지원하는지, 동네 축제를 할 때 가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축제 프로그램을 자치위에서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자, 할 때 아무래도 전문화된 분을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시켜주거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신당5동에 백학축제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백학축제를 어떻게 좀 잘 꾸밀 수 있는가, 그러니까 백학축제 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마을축제 주민들이 많이 공유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고문식위원

나는 그거 한번도 못 봤는데?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평균 저희가 성과공유회 같은 경우도 두 번을 했고요.

고문식위원

지금 말하자면 마을축제 지원을 한다니까 신당5동에서 백학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를 보내서 파견해서 뭘 도와준다는데 뭘 도와주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지역문화본부장님이 그 멘토링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고문식위원

아니, 잠깐만 앉아계세요. 과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하냐고? 예산은 본인들이 받아가는 건데.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축제를 한다든지 마을에 행사를 기획할 때 전문적인 강사들이 가서,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뭘 변하게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뭐가 변화가 없어요?

고문식위원

백학축제를 하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지금 말하자면 황학동 가면 회화나무축제 하잖아요. 거기 가면 제 지내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뭘 지원해 주는지,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옛날에 말 그대로 축제하면 회화나무축제, 백학축제부터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런 것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동 같은 경우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오게끔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모으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회화나무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도 조금 방식을 바꿨으면 한다, 그래도 중앙시장 상인들이 회화나무축제를 워낙 선호하시고 지금 9년째인가 제가 알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고문식위원

지금 우리동네축제 활성화 지원사업이 몇 군데를 지원하는 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15개 동 다 합니다.

고문식위원

15개 동. 그런데 지금 황학동하고 5동 빼면 13개 동인데?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고문식위원

5동하고 황학동 빼면 13개 동 아니에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동이 15개 동이잖아요?

고문식위원

아니, 15개 동인데 그쪽은 계속 안 받았다면서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무엇을 안 받아요?

고문식위원

지원을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화묵위원

다 해 줬다고 했잖아요, 15개 동 전부 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는 자기들대로 한다고, 아까 제 지내는 것도 황학동에서,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황학동 같은 경우만 해도 이번에 회화나무축제 하나만 한 게 아니라, 롯데캐슬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작은음악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봤으니까 벌써 두 가지를 했어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게 마을축제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현재하는 사업을 지원하느냐,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별도라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마을축제, 옛날에 보면 충무아트홀이라든가 무슨 찾아가는 동에 가서 한 개 동씩 1년에 두 군데 정도 해서 작은음악회 같은 것 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서 별도로 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동에서 마을축제를 기획을 할 때 전문가들이 나와서 가서 축제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고문식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축제 평가 우수동 포상을 하는데 지금 이것은 올해 한 것 있나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올해인데, 내일모레면 끝나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행사는 11월 중순까지 다 끝냈고요. 저희가 평가를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우리동네축제를 말하자면 유튜브하고 그런 게 전부 다 포함되는 건가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상·하반기 두 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 한 것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 것하고, 전문가들이 동에서 낸 자료들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전반기에 했어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고문식위원

전반기에 했으면,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최우수 1개 동 100만 원, 그런데 두 번 하면 이게 200만 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아니, 상은 한 번만 주는데, 평가 자체를 두 번 했기 때문에 두 번 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지금 전반기에 언제 해서, 동네축제를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짧게는 하루 하는 데도 있고, 일주일씩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동네축제라는 것은, 나는 지금 개념이 부족해서 그래요. 말하자면 기존에 백학축제나 이런 거랑 틀린 거고, 말하자면 동네에서 강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파트 가서 하늘 쳐다보고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다섯 명 나와서 있는데 한 돈 1000만 원씩 들여서.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다섯 명이 아니라요, 그때 한 100여명이 와서,

고문식위원

내가 봤다니까.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저도 현장에 가서 같이 봤는데요. 그때 위원님 안 오셨는데요. 분명히 그때 봤는데요.

고문식위원

어디 가서 봤어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저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롯데캐슬 거기?

고문식위원

거기 말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자꾸만,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문식위원

지금 동네별로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지금 5동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가서 몇몇 위에,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아, 문화도시락 사업이요?

고문식위원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는 겁이 나! 내가 얘기하면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이거하고 문화도시락 사업하고는 다른 겁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잘 모르니까 이게 축제라는 게 중구에 하도 많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축제가 위에 것 틀리고, 밑에 것 틀리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축제는 어떻게 가는 거냐,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94페이지 보면, 중구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이게 지금 신당하고 약수 하는데 휴일 개방을 하겠다는 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사한 지가 언제 했어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공사는 다 끝났지요.

고문식위원

언제 했냐고요? 올해 했어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공사 19년도 그때 했습니다.

고문식위원

생활문화지원센터가?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고문식위원

신당은 어디 있는 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신당사거리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신당사거리에 있어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신당사거리 주차장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거기 지금 가보면 문도 닫혀있고 그러던데, 사람도 없는데,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속,

고문식위원

1층을 또 공사했어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사를 하지 않고요.

고문식위원

지금 여기서 공사했다고 윤판오 위원님이,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라, 거기가 100평 정도돼서 넓잖아요. 거기는 동아리 하시는 분들이 공간이 너무 넓다고 칸막이 공사를 좀 해달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은 겁니다.

고문식위원

내년도 예산을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잡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윤판오 위원님 얘기는 공사를 했다고 하니까.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소소한 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공사는 계속 아무래도,

고문식위원

지금 윤판오 위원은 했다고 하고, 저기는 안 했다고 하고.
판오

윤판오위원

거기 지금 공사하지 않았어요? 저번주에, 1층.

이화묵위원

저번 주에 공사한 게 뭐예요?
판오

윤판오위원

1층에 공사했는데 뭐예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벽체. 예, 벽체공사를 했습니다.

이화묵위원

거기는 어떻게 예산이 없어도 공사를 그렇게 잘 해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가 문화공간 시설비 잡은 것에서,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계속 요구하는 것들이 많고,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잦은,

고문식위원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윤판오 위원님은 보고서 얘기하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은 신뢰가 없어요. 아니, 나는 그걸 안 봤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나는 그것을 못 봤으니까. 그런데 윤판오 위원님은 그것을 봤다 이거예요. 봤는데도 본인은 안 했다고 하니까. 나는 못 봤으니까 그냥 “안 했습니다.” 하면 안 한 줄 아는데, 직접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했다고 우기는데 이 예산 전체를 어떻게 보겠냐고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문화공간시설비로 잡힌 건데, 자잘한, 지금 내가 큰 공사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벽체 하나,

고문식위원

과장님, 10원짜리 공사라도 주민의 세금 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잘한 게 얼마나 자잘한 거라는 얘기예요? 마인드가 왜 그래요? 100원이든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주민 세금 가지고 쓰면 생각을 바꿔야지요. 자잘한 거라니 뭐가 자잘한데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고문식위원

세상에! 마인드를 저렇게 가지는 것 처음 봤네. 세금 쓰는 사람이 10원을 안 아낄 생각하고, 자잘한 것은 그냥 막 써도 되고.

박영한위원장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의 일정은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지겠는데요. 오전에 고문식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정회가 되었으므로 고문식 위원님부터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예,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중구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지원 3000만 원 안 드려도 되죠?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주셔야죠.

고문식위원

얼마나 줄까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저도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평일에 시간이 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 취미생활 하는 것은 주말밖에 없는데, 주민들 요구 자체가 주말에 좀 공간을 열어줬으면 하는,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 동아리 540분이 다 원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계장님으로 하실 때 그 일을 봤던 건데,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때 수요조사하고 여론이나 이런 걸 다 조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임시 하는 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청장님 공약사항 자체가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킨다고 그랬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공간은 찾아서 그 공간을 만든 겁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요. 구청장님 뭐 충성하는 마음에서 한지는 알아요. 그럼 그 당시에 했을 때, 예산이 그 정도, 1억 얼마나 2억 얼마 들여서 했잖아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해서 공간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과장님이 계장할 때랑 과장할 때랑 생각이 달라지면, 내일모레 국장 다시면 또 바뀔 것 아니에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공간을 만들 때도 제 개인의 의견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때 이미 동아리들이 이런 안으로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만들었는데,

고문식위원

그럼 내년에 또 동아리에서 다른 걸 또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그때 생각이 또 바뀔 겁니까? 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들어봐서 수렴하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써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신당5당에만 주민이 한 1만 1000명 돼요. 1만 1000명 되는 분들이 다 생각이 다른데 그걸 다 맞춰줄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씀대로 하시면 과장님은, 계장님 할 때 일을 전혀 생각 없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생각 없이 했으니까 미안하니까 지금 이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바꿔서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이 잘못된 건지 저번이 잘못된 건지, 구분 한 번 해보세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뭐 매번 주민이 원하면, 지금 황학동 공사하는 것 보셨죠? 1년에 서너 번씩 공사해요. 공원, 1년에 서너 번씩 공사해요. 주민이 한 사람이 얘기하지만, 거기 100명 쓰는데 99명은 불편한 거예요! 그러려고 공무원 분들이 계시는 건데, 공무원들이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고 휩쓸려버리면 뭐하러 지금 거기 계세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 명심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 드리고 드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 위치에 계시면요. 이 과를 이끌어가는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세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쓰고 이 부분은 한 번 쓰면 5년이고 10년이고 하는 생각을 해야지. 아니, 매번 할 때마다 주민이 원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것은 한 달마다 한 번씩 할 거예요? 1년마다 한 번씩 바꾸고? 그때 하실 때 좀 더 고민하고 여론을 더 모아보고 중지를 모아서, 이게 5년이고 10년 갈 생각을 해야지. “어? 해보니까 불편해. 야, 이것 바꿔!” 또 해보니까, “이것 또 바꿔!” 그것 어떻게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뭐 수시로 바꾸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워낙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다보니까 은근히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을 확확 바꾸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그렇잖아요. 2년 전에 전용해서 쓴 것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 전용해서 쓰고, 우리가 또 나머지 안 주니까 시비 받아다가 고쳤잖아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전용이 아니라요. 그때 1억 5000이란 돈이 잡힌 게, 생활문화예술터 시설비로 잡혔는데 그게 잡을 때는 황학동이었어요. 황학동 생활문화센터였는데, 제가 팀장으로 와서 현장을 보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 지하에 “일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고문식위원

아니, 과장님! 한 말씀드릴 게. 그 당시에 황학동으로 1억 5000 받아갈 때는 그것도 판단 못한 거죠?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신당 “일상”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돌려 쓴 것 아니에요, 어떻게든 황학동 것을?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황학동에는 그 수요 예측 판단을 못한 거죠, 공무원들이?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신당 “일상”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공간이,

고문식위원

신당 “일상”이 없었는데, 황학동 한다고 예산을 의회에다 보고를 한 것 아니에요? 황학동 생활, 그것을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경로당 하던 걸 한 것 아니에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우리가 거기에 쓰라고 돈을 줬잖아요? 그렇죠?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럼 당신들이 1억 5000 달라고 해서 줬는데, 1억 5000을 다 쓰지 않았잖아요, 거기다가! 물론 목간 변경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들이 와서 허위보고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로당 자리에다가,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허위보고가 아니라요.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그 예산을 1억 5000 잡을 때는 황학동에다 예산을 쓰려고 잡았는데, 제가 팀장으로 와서 비교를 해보니까 신당 “일상”이 규모도 훨씬 크고 위치도 좋고 접근성도 좋으니까 이 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쪽으로 하자 그런,

고문식위원

그럼 의회에 와서 얘기할 때 “황학동”이란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황학동이란 것은,

고문식위원

지금 과장님 같은 마인드를 갖은 동장님들이 많아서 우리가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인건비를 삭감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클린코디니 뭐니 해서 다 잡아 쓴 거예요. 목간 변경이니까 전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사업을 다 한 것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마인드 아니에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똑같은 마인드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고문식위원

지금 이 3000만 원이면 딴 데 쓸 수 있겠네요, 또?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고문식위원

뭐가 아니에요? 지금 마인드라면 더 효율적이면 갖다 쓰면 되겠네?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여기 녹음되는 것 알고 있는데, 약속 지키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뭐라고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약속 지키겠다고요, 이 외에는 다른 것 안 쓰겠다고.

고문식위원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약속 할아비가 와도 못 줘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마인드를 가진 사람한테, 2년 동안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녹취되니까 이것은 제가 알아서 이것 꼭 쓰겠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과장님? 자, 그 다음에 97페이지, 생생문화재하고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이것 두 단체가 다 “여민”에다 일을 주네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여민”에다 준다는 것보다 “여민”에서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고문식위원

국·시비 공모해서 받은 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매칭을 해 주는 거고?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우리는 왜 안 하고 왜 “여민”에서 했을까?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해서 저희는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그리고 중구문화재단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58억 6000 올라왔는데, 이것 제가 질문하면 다 답변할 수 있으세요? 올라온 것만 그냥 여기에 넣어서 가져온 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자신 없습니다. 재단 쪽에서,

고문식위원

그럼 재단에서 가져오면 여과 없이 다 우리한테 주는 겁니까?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같이 토론을 합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기존에 중구문화재단에서 올라온 예산중에서, 문화관광과에서 58억 6000중에서 삭감해서 가져온 거예요, 아니면 58억 6000이 문화재단에서 온 걸 그대로 가져다 넣은 겁니까?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차 삭감을 하고요.

고문식위원

얼마나 삭감했어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삭감한 내용이 뭐예요? 삭감을 했으면 삭감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내용이 그때그때 얘기가 다릅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8억이 여기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재단에서 60억이든 70억이든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10억이든 5억이든 깎았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냐고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고? 금액은 상관하지 않고 사업내용만 얘기해 보세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인건비 쪽으로,

고문식위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충무아트센터에서 오신 분 있죠. 나와 보세요. 인건비를 어느 정도 올렸는데 과에서 얼마나 깎은 거예요?
석진

조석진중구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저희가 예산을 처음 신청할 때는 약 68억 원 정도 신청했었습니다.

고문식위원

인건비를 깎았다니까 인건비를 뭐를 뭐를 깎았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석진

조석진중구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저희들이 정원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한 네 명 정도 인건비를 추가로 더 신청했었는데, 그 부분은 향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과에서도 조정 한번 해서 협의해서 저희가 다시 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게 네 명이면 얼마나 돼요?
석진

조석진중구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한 1억 5000∼6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과에서 신청해서 올라온 것을 위원님이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화묵위원

우리가 삭감한 내용 말고,

길기영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그대로 올라왔냐, 아니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재단에서 올렸는데 삭감했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석진

조석진중구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예산작업은 8월부터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좀 늘리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안을 러프하게 잡아서 보고를 했고, 협의 과정에서, 이런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줄이자고 해서 이렇게 줄인 거고,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예산팀한테 보낸,

고문식위원

8월에 몇 명이나 늘리는 것을 문화관광과로 협의했습니까?
석진

조석진중구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저희가 네 명 정도 늘리는 얘기를,

고문식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58억 중에 네 명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석진

조석진중구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안 돼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정원을 늘리는 부분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예산 작업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게 현원이에요, 정원이에요?
석진

조석진중구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저희가 올린 것은 정원 60명으로 올렸고, 저희가 정원을 한 두 명 정도 늘리고 계약직 인력으로 한 두 명 정도 더 뽑는 걸로 협의를 드렸었던 과정이고요. 그것은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고문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이 58억 중에 현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석진

조석진중구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정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0명 기준으로 올렸습니다.

고문식위원

옛날에 60명할 때, 이준희 본부장이 오실 때, 그때도 정원 남는 것 다 뽑아 쓴 것 아니에요? 지금 오신 분들이 다 그걸로 쓴 건데, 그런데 지금 그 TO가 부족한 거예요?
석진

조석진중구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중간에 이직한 분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에 의회에서 의결해서 주실 때 현원으로 의결해서 주시다보니까, 저희들이 전체를 다 뽑지 못하고 일부만 뽑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60명으로 계속 신청을 하고 있고, 현원은 퇴사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는 56명입니다.

길기영위원

전에 구두로 60명을 요청을 했는데 여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현원이 56명이란 말이에요.
석진

조석진중구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러면 구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현원에 맞춰서 산출내역을 한번 내봐라.” 이런 지시는, 60명에서 구두로만 해서 여기서 정원하고 현원대비해서 56명으로 해도 충분하니까, 지금 2명을 기간제나 임기제로 뽑아놓고 정규직으로 시키려고 해서, 저희들한테 일언반구 없이. 그래서 지금 두 명을 더 달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봤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석진

조석진중구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고문식위원

들어가세요. 뒤에 여운상 팀장님 계세요? 나와 보세요.
윤상

여윤상문화생태계지원팀장

문화생태계지원팀장 여윤상입니다.

고문식위원

문화재단에서 한 70억 올렸는데, 58억, 12억 정도가 줄은 거 아니에요, 협의해서?
윤상

여윤상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

고문식위원

그 내용 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윤상

여윤상문화생태계지원팀장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한 12억 정도 되는 게, 인건비 두 명 늘어봐야 몇 푼 안 되는데, 나머지 10억 정도가 어느 사업을 늘려서 가져 왔는지?
윤상

여윤상문화생태계지원팀장

일단은 중구문화재단 출연금 편성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22년도 재단 출연금 58억 4059만 5000원으로 21년 대비해서 한 2억 8944만 5000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 얘기는 지금 과에서 하는 얘기고, 내가 하는 얘기는, 아까 8월부터 재단하고 협의를 했다며요? 그때 재단 쪽에서 요구해서 올라온 게 한 70억 정도라며요? 그러면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온 게 58억 아니에요? 그러면 12억이 차이가 나죠?
윤상

여윤상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

고문식위원

그 12억 삭감한 내역이, 뺀 내역이 뭔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윤상

여윤상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쪽으로 저희 쪽에 문화사업 부분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원 증액 요청이 왔었습니다. 구립도서관이, 장충동 작은도서관이 개관함에 따라서 도서관 인력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2명 해서 총 6명의 증원을 저희 쪽에 요청안이 왔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액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금액이 인건비가 산출돼서, “이게 많다 적다해서 금액을 이 정도 빼자” 이런 내용까지는 없었고, 지금 정원 증원에 대한 부분은 문화 부분,

고문식위원

지금 생각나는 것은 사람 60명 정원인데 58명 돼있으니까 네 명 더 주고, 지금 말한 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네 명이었는데 두 명 도서관까지 6명이었는데 그것만 뺀 걸 협의했다 이거죠?
윤상

여윤상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고 조직진단을 해서 가져오면 한 번 더 재검토해보겠다고 해서,

고문식위원

그것만 생각나고 나머지는 기억이 없다 이거죠?
윤상

여윤상문화생태계지원팀장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고문식위원

디테일하게 안 했는데 어떻게 12억을 삭감했다는 게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인건비는 한 1억 5000,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1억 5000 빼면 12억 중에 10억 정도가 나잖아요. 10억짜리를 1000만 원, 2000만 원씩 자르지는 않았을 거고 덩어리 큰 걸 잘랐을 건데, 그 기억이 안 나세요?
윤상

여윤상문화생태계지원팀장

인건비에 대해서 명수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고문식위원

인원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해요. 인원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그럼 10억이라는 것은, 가상적으로 만들어진 거네?
윤상

여윤상문화생태계지원팀장

추정치인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협의한 것은 정원 문제 외에는 얘기한 게 없다는 것 아니에요!
윤상

여윤상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 금액에 관련해서,

고문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하는 것 들으면, 한 70억 올라왔는데 58억이니까 삭감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세부적인 건 금액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큰 걸 얘기하라니까 인원 얘기를 했는데, 여기 관광과 들어오면 한 1억 5000 된다, 그러면 12억 중에 한 10억 5000이란 갭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계상을 하고 충무아트센터에서 올렸을 거라고. 그런데 그것을 기억 못한다고요?
윤상

여윤상문화생태계지원팀장

저는 그 금액에 대한 부분까지는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요. 그 내용은 제가,

고문식위원

실무자가 진행을 안 하면 누가 하나?
윤상

여윤상문화생태계지원팀장

정원에 대한 부분까지는 와서 거기서 커트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디테일하게 인건비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그걸 반영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예산에 올렸었던 상황이고요.

고문식위원

들어가세요. 문화재단 성지형 본부장 나와 봐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성지형입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하에 있는 “블랙”하고 소극장 운영하고 있나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예, 지금 블랙 극장은 뮤지컬 공연이 운영되고 있고요.

고문식위원

그게 지금 공석이 없이 옛날처럼 정확하게 돌아가나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지금 최근에 저희 시설 공연장이 방역패스 시설로 바뀌어서요.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은 최근에 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사회적거리두기로 해서 저희가 4명 사회적 모임 기준으로 해서 한 자리 건너띄우기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고문식위원

대극장 운영을 했잖아요. 한 자리 건너띄우기로 했는데 소극장이나 중극장 같은 경우는 한 자리 건너띄우면 방역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예.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것 작품 섭외가 다 마무리됐던 겁니까?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대극장, 중극장은 23년 2월 말까지 다 대관이 되어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소극장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소극장은 예전부터 소음 간섭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중단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일부 중구민 쪽 단체 쪽에서 대관을 하는 경우에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조금 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영화제 관련돼서 영화단체 쪽에서 작은 영화제 같은 걸 할 때도 그쪽 장소를 대관해 주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소극장은 죽은 공간이죠?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지금 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간을 중구민들 동아리나 아니면 어떤 신진 예술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검토하고, 그런 단체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중구문화재단에 출연금이 옛날에 한 70억 가던 걸 내가 20억까지 줄여놔서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점점 올라서 지금 58억이 된 거예요. 이렇게 배 이상이 올랐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예전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공연시장의 불황이 첫 번째 원인으로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코로나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 주된 수입이 공연사업 수입이고요.

고문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2021년에도 55억 7000이에요. 58억 해봐야 근 3억 정도 늘어난 건데, 옛날에 20억에서 25억 선에서 왔다갔다 하던 게 지금 58억까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30억 정도가 늘어난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일단 저희가 지역문화 확대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에 대해서 50명 정원에서 60명으로 10명이 늘어난 인건비 인상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문화 사업들을 펼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문화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들은 아시다시피 수익사업이 아니고 중구민들의 문화 향유나 문화 체험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사업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들이 조금 증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결과적으로 실제로 충무아트센터 공연만 하면 이 금액이 한 반 정도는 줄겠네요? 한 30억으로?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공연사업하면요?

고문식위원

예.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반까지는, 왜냐면 저희가 정원도 10명이 늘어나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고문식위원

제 얘기는 말하자면, 문화사업을 빼고 하면 반 정도 주나요, 계산해봤을 때?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반까지는 줄어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한 40억?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다 달라는 건데, 그리고 오해하지 말고 말씀 잘 들으세요. 지금 문화재단에 공연 쪽에는 팩트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냐면, 작품을 거르고 하고 계약조건에, 이걸 대여로 하냐 아니면 우리 지분투자냐 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 새로 들어오신 걸로 인해서, 지금 그 돈을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금액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금액이 막 혼재돼서 쓰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공연비하고 다른 비용으로 혼재돼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문식위원

공연비 말고, 이따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영상 제작, 이런 것 있잖아요.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생활문화 플랫폼 운영, 지역문화재단연합회 활동, 이런 것 하다보면, 구청은 장관항목에 의해서 그 목에 딱 맞게끔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지켜서 쓰고 있습니까?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다 지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약간 전용하는 부분이 편성 목 내에서,

고문식위원

목간 변경을 한다 이거죠?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그러니까 편성 목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고문식위원

지금 통장이 딱 하나입니까?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전체적으로는 총 수입통장, 총 지출통장 하나씩 있고요. 일단 각 사업팀의 사업비 통장들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것을 사업비 해서 통장내역서 카피 본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각 통장을 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문식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돈이 들락날락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재단에서 준 게 있고, 1월부터 쭉 사업에 의해서 돈이 지출되고 나간 게 있잖아요. 그것 주실 수 있습니까? 못주면 못 주신다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공무원들은 법에 걸린다고 그러고 뭐가 걸린다고 맨날 그러는데, 성지형 본부장이 총대 메고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줄 수 없으면 없다고 있으면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저희가 예전에 의회에 그냥 각 통장별 잔고에 대한 것은 보내드린 적은 있었는데요.

고문식위원

그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그것을 전체를 달라는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자신 있게, “저희가 전용해 쓴 것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통장내역을 보려는데 잔액을 보는 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사업하는데, 이게 만약에 2000만 원어치 사업인데 정상적으로 2000이 갔는지, 뭐 1500에 낙찰차액이 있으면 2000인데, 예산액이 뭐 1800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것 못 주죠?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예, 그것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약간의 오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서 그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68억을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기획조정과에다가 그 금액을 제출했었고요. 기획조정과에서 한 9억 정도가 삭감이 돼서 58억으로,

고문식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주무과가 여기 아니에요? 여기랑 협의됐냐고 물었는데 기획과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럼 기획과랑 삭감한 것은 여기랑 협의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얘기가 거꾸로 되는 것 아니야,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은 나도 알아요. 기획과에서 올라오면 전체 예산 얼마를 삭감하는 것은 알아. 그래도 통제하는 과가 문화과 아니에요? 여기와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협의를 안 했어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좀 했었죠.

고문식위원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자기네가 삭감한 게 아니지, 기획과에서 삭감한 거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성 본부장이 착각한 거예요.

고문식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세요. 괜히 과장님한테……. 문화재단, 조금 이따가 물어볼게요. 죄송하고요. 지금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에서 1억 7000이 문화공간 리모델링비를 어디를 하는 건지 말씀 한번 다시 해주실래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다산동에 임대주택이 있어요. 예술인 임대주택, 거기 건물이 노후화돼서 개관 유지보수공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현동에 대지는 우리 구유지인데 건물은 지상 1층은 주차장, 2층, 3층 공간을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명시이월 시킨 것이 한 층인데 서울시에서 한개 층을 더 준다고, 그러니까 그 건물을 아예 다 우리 중구에서 쓰라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고요. 또 하나는 박원순 시장 시절에 PJ호텔, 걷고 싶은 보행거리인가, 공중에 짓는 데가 우리 중구에 “큐브”라고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용도가 14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개를 우리 중구보고 쓰라고 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충동 “기억의 공간”에 보면, 거기가 경로당 지하, 밑에 층에 보면 한 34평됩니다. 그런데 이용객도 한 달에 한 네다섯 명밖에 안 오고, 거기 제일 문제가 화장실이 없어서 한 100m 나가서 공원화장실 쓴다고 해서 거기 화장실 만들어 주려고 그럽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그거는 별도고 또 여기 생활문화지원센터 두 군데 뭐 신당 약수 하는 거 3000만 원 보수비 별도고 그러면, 다 포함해서 2억 되는 거네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니까 지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서양호 구청장께서 처음에 취임할 때 하신 얘기가 공사를 안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공사가 최창식 전 구청장 있을 때보다 더 많이 하는 거 못 느끼세요? 저는 지금 이 동네가 동사무소부터 시작해갖고 시비 받아오는 거하고 뭐 해갖고 온 동네가 공사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제가 타 부서 공사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기가.

고문식위원

아니. 그니까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별로. 지금 여기도 보면은 다 뭐 고치고, 고치고 뭐하고 하는데 조금 전에 동정부과도 그 얘길 했어요. 동 주민들이 이놈의 공사하다가 다 끝나겠다고. 근데 서양호 구청장님이 오셔갖고 처음에 하신 얘기가 신당5동에 노인정 그거 한 것도 주민이 원치 않으면 안 해서 네 군데 계약해갖고 세 군데 나가고 한 군데 남았는데 그 사람 얘기 듣고서 전부 다 원위치 시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다 돈 더 주고서 다시 집 들어오라고 그러고. 근데 그때 와서 그 정신으로 3년 반을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공사를 안 하셨을 텐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점점 커지고 SMP사업이라고 해갖고 몇 천 억 짜리 공사를 말씀하고 계시고. 근데 이게 과연 본인이 나와서 처음 한 얘기랑 지금 한 얘기랑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저는 뭐 타 부서 거는 제가 설명하기 그렇고요. 저는 문화과장으로서 느낀 건데 특히 도서관 같은 거는 뭐 아시겠지만, 다산성곽이라든지 아니면은 손기정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거에는 이 성동구, 중구 맘카페가 있습니다. 저도 그 맘카페 몇 번을 봤는데 거기 보면 중구를 엄청 욕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후졌다, 뭐 성동이 엄청 좋다. 도서관같은 경우. 근데 지금 역전이 돼서 중구 가서 벤치마킹하자 해서 지금 굉장히 도서관이라든지 문화공간에 대해서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 25개 구에서 저희 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우리가 최고 잘 하고 있어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네.

고문식위원

그 왜 그럴까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청장님도 열심히 하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청장님이 옛날에 청와대 근무하셔서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도서관 달으라고 그러니까 다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다 동네마다. 카페부터 시작해갖고. 이 양반은 저 청와대로 보내셔야 할 양반이구만. 문재인 대통령이 도서관 만들라고 그러니까 온 동네가 다 도서관 아니에요. 안 그래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과거의 도서관은 서점의 개념이지만 지금 도서관은 말 그대로 사랑방입니다. 카페고 있고.

고문식위원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그 동네에 도서관을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청장님이 주민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게 걸어서 10분 거리이니까 최소 동에서 하나 이상은 해 드리고 싶었,

고문식위원

1개 동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저희 같은 경우. 동화동.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동화동에 지금 하나 있지요.

고문식위원

하나 있지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저 어울림.

고문식위원

어울림 있지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네.

고문식위원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작은도서관 있지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 조금 내려가서 3분거리면 길건너 가면 신당도서관 또 있지요? 그다음에 성동고등학교 옆에 가면 작은도서관 또 거기도 또 있지요? 거기 조금 내려가면 유락복지관에 또 도서관 있죠? 지금 그게, 지금 말한 대로 1개 동에 하나면 저도 이해를 해요.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냐구요? 지금 그것도 부족해갖고 동별로 스마트도서관인가 뭐라고 그러지요, 그거? 스마트도서관, 그것도 해달라는 거예요.

「네. 스마트도서관」하는 이 있음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그건 주민참여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근데 책은 많이 사는데 어떻게 이게 출판사가 자꾸 망해.

이화묵위원

출판사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게 커뮤니티 공간이니까.

고문식위원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중구가 최고로 책을 많이 팔아주면은 출판사 살아나야 되는데, 출판사가 자꾸 문을 닫고 그런다니까. 책을 많이 읽을수록 좋긴 좋지만 그게 그래도 하나의 통합된 시너지가 나와야 돼요. 키울려면 더 키우든지. 사람 다 쓰고 하면, 어디든지 가면 사람 관리요원이 필요하잖아요. 온갖 동네 가면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그 어울림 같은 거 있으면 큰 도서관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옆에 공원 가서 책도 읽게끔 만들어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지, 그거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길 건너. 아까 말한 10분 거리도 아니고 3분 거리에다가 또 북카페 또 만들지, 온 동네가 지금. 그다음에 중구청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하는데, 이거 인건비지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근데 이거 중구청 작은도서관 주말하고 공휴일 출근하나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안 하고 있는데 이거 뭐하러 사람 쓸려고 그래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주말에도 운영할려고 예산 올린.

고문식위원

그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주말에 나오면 자기 일하러 나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책을 빌려볼 수 있을까요? 평일날 그냥 책 빌렸다가,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공무원을 위한 게 아니라 거기 주민들을 위한 겁니다.

고문식위원

거기 주민들은 거 필동에도 도서관 있잖아요? 작은도서관.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있는 도서관을 주말에도 개방하겠다는.

고문식위원

그니까 제가 얘길 하는 게 나는 중구청 작은도서관은 중구청 내에 있는 거 아니에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구청 몇 층에 있어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1층 카페 바로 거기 옆에.

고문식위원

여기 당직자가 있는데 그 당직자는 그럼 어디 가있나요? 별관에 가있나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당직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고문식위원

정문 들어가는 우측에 있는 게당직실 아니에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그 앞이랑 뭔. 그게 멀어요, 도서관이? 1층에 커피숍 그 옆에가 도서관 아니에요. 그럼 당직실 마주보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뭐가 또 멀다고 그러는 거예요? 별도로 있다고.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뭔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좀?

일동웃음

고문식위원

아니, 도서관 그거하고 상관없이 도서관 전체를 토요일·일요일하고 야간을 개방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전체 도서관에 야간 개방하는 거를 전체 다 올렸어요, 전체.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중구청.

고문식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동네는 그래도 주민들이 이해해. 근데 중구청 도서관은 사실 공무원들이 주로. 그리고 민원인들이 와서 낮에 민원인이 와서 하니까 책을 보는 건데 토요일날 문을 열어놓으면 그거 관리가 되겠냐구. 그거 전부 다 사무실 문 닫아놓고. 그러잖아요. 공무원이 당직을 서잖아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주말에 거기를 열어서 주민들이 와서 책을 읽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고문식위원

직원들 피곤하겠다, 직원들 피곤하겠어. 직원들 좀 피곤하게 하지 좀 마세요. 여기 9급 공무원들요, 한 150만 원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과장님, 9급 처음 들어왔을 때 봉급 얼마 받았어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20만 원 좀 넘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죠? 지금 한 150만 원 되면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생활임금 하는 사람은 200만 원씩 받아요. 공무원 권위는 다 땅에 떨어졌다니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작은도서관 이거 그때 최창식 청장이 만들 때는요,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 대기하고 이릴 때 책도 보고, 공무원들도. 원래 별관에 있던 거예요, 이 도서관이요, 옛날에. 내린 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은 평일날만 하지, 이거를 또 토요일·일요일 근무하면서 개방해서 당직자들 그 앞에 있는데 들락날락하면, 그 막말로 2층, 3층 가버리면 어떡할려고 그래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그 층마다 청사 내 다 CCTV가 있어서 그거는 뭐,

고문식위원

제 얘기는 도난사고 이런 거 일어나면. 다 마찬가지죠, 뭘. 지금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방호인력도 6000만 원 더 달라고 그러고. 그러고 설명서 111페이지 커피 문화거리 조성계획 용역 수립, 연구용역은 뭐예요? 커피문화거리를 어디다 만드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용역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배경을 말씀드리면 강릉에 보면 카페거리, 저도 가봤는데 그 강릉하고 커피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대히트쳐갖고 오히려 지금 강릉 저기가 하듯이 저희가 역사보존 장소를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커피를 마신 분이 고종황제로 돼있습니다. 고종황제한테 그 커피를 전해준 사람이 훈탁이란 영국사람이 있는데 그게 덕수궁 바로 옆에 어떤 박물관, 그때 당시 카페도 있었답니다. 그니까 우리는 역사적인 고증이 돼있는, 우리 중구가 돼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지금 명동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어떤 거리를 잘, 전문가들로 해서.

고문식위원

어디쯤에다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그니까 그 정동에서 명동까지를.

고문식위원

어디부터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아직 길은 정확하게 지금 어디에서 뭐하고 뭐하고는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니까 명동하고 정동을 잇는,

고문식위원

그래도 여기서 아우트라인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구 전체를 놓고.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그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명동하고 정동, 덕수궁 그쪽 길을 이용해서 하나의 더 테마거리를 만들면.

고문식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그 ‘정동야행’이라고 활성화시킬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 다 줘버렸잖아요. 그 왜 돈을 들여요? 정동에다 자꾸! 그거 할 때 공무원들 나가서 한다고. 서양호 구청장이 그런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 나가서 전부 다 공무원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없앤 거 아니에요! 서울시로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길 뭘 또 살려요? 그거 또 줄려고? 서울시로? 알았습니다. 114페이지 보면요, 불법유기구 처리가 300만 원 돼있걸랑요. 이거는 지금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죄송한데 이거는 팀장이 정확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균

신세균관광사업팀장

관광사업팀장 신세균입니다.

고문식위원

이거 오락실 거 그거지요?
세균

신세균관광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나는 아는데 과장님은 왜 모를까. 거기 전문가가 해야지 나는 이 전체를 보는 사람도 알고 있는데.
세균

신세균관광사업팀장

알고 계시는데요, 잠깐.

고문식위원

모른다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가 몇 개 정도나 지금 이걸 올해 철거했어요? 신고 들어온 게.
세균

신세균관광사업팀장

이거는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게 아니구요. 경찰에서 단속을 하면은 그 불법유기구를 저희가 운반하는.

고문식위원

몇 개나 우리가 운반했냐구요?
세균

신세균관광사업팀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저조해갖고 10개 정도 했습니다.

고문식위원

10개요?
세균

신세균관광사업팀장

네네.

고문식위원

그 10개면. 내년에도 10갠데? 그럼 올해는 돈이 없었겠네요?
세균

신세균관광사업팀장

올해 200만 원 있었습니다.

고문식위원

여기 한번 처리하는데 30만 원씩 10회 해갖고 300만 원인데 그럼 300만 원, 100만 원이 부족했겠네요?
세균

신세균관광사업팀장

그게 아니구요.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아놓은 거고 그 10대를 운반할 때, 그 차량운반비거든요.

고문식위원

운반빈데 내가 물어보는 게 열군데라고 그러니까,
세균

신세균관광사업팀장

아, 열 군데가 아니고, 오락기계 10개.

고문식위원

10개라고요?
세균

신세균관광사업팀장

네네.

고문식위원

그 오락기계 10개면 가게 한 군데 털어도 10개 더 나올 텐데?
세균

신세균관광사업팀장

그게 저희가 허가 받은 게 아니라 불법을 하는 거를.

고문식위원

지금 팀장님 말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불법으로 도박하면 문 잠그고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신고하고 털으면 그게 통상적으로 기계 1대 2개 갖고 영업 안 하잖아요. 그러면 쭉 가면 40대 50대 놓고 영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집을 털어도 한 대당 따지면 40개면 이게 20만 원씩만 해도 800만 원인데,
세균

신세균관광사업팀장

경찰에서 차량 운행비를 저희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차량 2개를 해갖고 차량운행비하고 인건비만 나가는 거든요.

고문식위원

조금 아까 기계당 20만 원 그거라매요.
세균

신세균관광사업팀장

그니까 기계 10대 운반비. 그니까 차량.

고문식위원

한 번에?
세균

신세균관광사업팀장

예예.

김행선위원

기계 10대.
세균

신세균관광사업팀장

예예.

김행선위원

한 대에 3만 원씩이네, 옮기는데?
세균

신세균관광사업팀장

화물차 큰 거 두 대 불러가지고 10대를 실어가지고 옮긴 비용입니다.

이화묵위원

한 대당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고문식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보는 거예요. 한 대라고 그러기에. 이게 그러니까 오락실 가면 막 40개, 50개, 100개씩 있는데,
세균

신세균관광사업팀장

저희한테 허가 난 거는 50대 이상 막 큰데, 이거 허가 나지 않은 불법으로 숨어서 하는 데기 때문에 이게 대수가 많지 않은 데도 있고.

고문식위원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요.왜냐 하면은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바다이야기 그때 성행했을 때는 막 문 걸어잠그고 했던 거 아니에요.
세균

신세균관광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근데 지금은 가보면 문열어놓고 하는 거 보면 허가가 된 거예요. 우리 밥 먹고 오는 데도 오락실 있는데 그런 거 다 허가가 됐으니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3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거 같아가지고 지금 막말로 한 집만 털어도 그 정도 나온단 거예요.
세균

신세균관광사업팀장

이게 검찰에서 저희한테 비용을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직접 단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요.

고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문화예술분야 전문직 운영은 뭐예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우리 박상용 직원입니다.

고문식위원

박상용?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누구냐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느냐 말씀인데,

이화묵위원

누군지를 말하면 우리는 모르는데?

박영한위원장

강현일 과장님.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문화의원분야 전문직 운영에 대해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박상용 직원을 설명을 하면 이게 설명이 됩니까, 이게?

고문식위원

자. 내가 그래서 모르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이거 채용을 어떻게 한 거예요? 공개채용 한 거예요? 어떡 한 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공개채용한 겁니다.

고문식위원

공개채용 했으면 그 공개채용 내용 서류를 주세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행지과에서 했습니다.

고문식위원

공고를 냈을 거 아니에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행지과에서 다 한 겁니다.

고문식위원

그 과장님이 해서 좀 주면 안 되나?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그건 행지과에다가.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과에서 돈 받아오면 잘라버리자고. 간단한 걸 뭐 복잡하게 해.

김행선위원

그사람이행정과 비서실에 있던 던 사람 아니에요? 맞지요? 청장님 수행했던.

고문식위원

아, 냅둬요. 그냥 행정과에 우리 잘라버리면 되니까. 충무아트홀 몇 가지 좀 여쭤봅시다.

김행선위원

하나 물어볼라고 그랬더니.

고문식위원

네?

김행선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고문식위원

아니. 하세요.

김행선위원

아니, 아까 고문식 위원님이 여기 불법유기물 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없었던 게 있어요.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비가 있어요. 강사료가 한 번 할 때 50만 원.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행선위원

근데 노래방이 20명을 한다고 했어요. 교재비가 20명이에요. 그럼 20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없었는데 이거 무슨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는 게 노래연습장 교육하는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뭐냐 하면 그동안은 문체부에서 관리가 됐어요. 이게 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걸 조례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걸 조례로 이번에 개정을 했고, 이 조례 이제 노래연습장 하는 사람들을 1년에 한 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교육을 시키는데 20명밖에 안 돼요? 중구 관내에 지금 노래방이 얼마나 많은데.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금액을 맞춘 거구요. 코로나 상황 봐서, 이게 코로나 없을 때 반영하면 우리 관내업주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 안전교육같은 거.

김행선위원

노래방에 안전교육이 있을 게 뭐 있어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안전 뭐 미성년자,

김행선위원

그런 건 누구나 알 것이고.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소방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지금도 문화관광과에서 중구 관내 노래방 관리하지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네.

김행선위원

지금도 문 닫아놓고 코로나 시국에 도우미 쓰고 하는 거 알지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네?

김행선위원

도우미 쓰면서 문 잠가놓고 하는 데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청장님께서도 또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그 청구동 모 노래방도 저희가 우리 팀장님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같이 단속도 했는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없더라구요. 그렇지 않아도,

김행선위원

전 청구동을 얘기한 거 아닌데. 왜 여기서 청구동. 굉장히 민감한데 왜 청구동을 얘기하세요? 제가 청구동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청구동, 두 번을 저희가 청구동하고. 두 번을 저희가 경찰 대동해서 그 얘기 듣고 보도방을 이용해서 한다는 정보를 듣고 저희가 경찰하고 협조해서 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행선위원

지금도 보도방 차 다녀요. 과장님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안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중구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외람된 얘긴데 저희가 매주 월요일·목요일 우리 문광과 직원들이 피씨방하고 노래방 점검을 나갑니다.

김행선위원

노래방 주인들이 월요일, 목요일 못 박아놓고 하니까. 불시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니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몇 시에 언제 온다는 거.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공무원이 다 18시에 퇴근하는 줄 아는데 우리는 18시 이후부터 11까지 직원들 나름 고생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

끝났어요? 자. 충무아트홀 성지형 본부장님 나와 보세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네.

고문식위원

지금 사업예산안 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 성과급이 작년에 없던 게 올해 2억 2195만 8000원이 내년 편성해서 올라왔네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작년에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이 성과급을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고문식위원

돈이 없어서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

고문식위원

돈이 없어서?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거냐구요? 작년에도 돈 준 거 보면은 예산을 충무아트홀에 준 돈이 적은 돈은 안 줬는데 이걸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지금 작년에도 우리가 55억 7000을 줬어요. 올해 58억 6000 달라는 거고.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네.

고문식위원

그럼 2억 9000 정도 차이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지금 2억 2000이 이거로 빠져나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올해 저희가 출연금을 신청을 하면서 출연금에 저희가 인건비와 시설비로 편성을 했구요 그때 재단 인건비를 하면서 저희가 작년에 그냥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성과급을 이번에 저희가 자체예산으로는 사후 편성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성과급을 출연금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고문식위원

근데 지금 뒤에 보면 35페이지 계속사업 업무수행 성과급이 그 2021년에 2억 2895만 8000원이 있어요, 근데 앞장엔 없고. 뒤에 35페이지에 보면요, 그 똑같은 목 아니에요? 업무수행성과급.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재단 23페이지에는 없잖아요, 21년도예산에.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35페이지는 전체적인 세부사업설명서기 때문에 21년도 예산은 여기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거를 표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자체라고 써줘야지, 이거를.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고문식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나는 21년도에는 우리가 돈을 안 했다는데 뒤에는 또 같이 예산에 편성돼있고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기관장이라면 어떤 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사장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사장님이 뭐 오셨으니까 하겠지만 그분이 뭐 하신 일이 있어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뭐 여러 가지 지역문화사업을 확대하는 그 자리를 잡으셨구요.

고문식위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사장님이 업추비 쓴 거 있지요? 업추비 1년에 2400만 원 아니야? 그 업추비 얼마 쓰셨어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지금 많이 안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뽑진 못했는데요,

고문식위원

아니. 업추비 2400인데. 사실 업추비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재단 사람들 뭐 문화 공연계 사람들 만나갖고 대화도 하고 작품 섭외도 하고 이럴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직원들,

고문식위원

옛날에 이종덕 사장님이나 이런 분 계실 때는 본인이 부족해서 본인 돈을 써가면서까지 일을 하셨는데 이 분은 돈이 남는다니깐, 도대체 일을 하시는 부분이 온 건지, 도심재생, 대장동 땅처럼 SMP 사업에 관련이 있는 건지. 저 구분이 안 가요. 아니. 공연예술전문가가 와갖고 일을 하면서 이분이. 저희가 업추비 주는 게 왜 주겠어요? 그분이 그래도 대외적으로 나가서 사람 만나고 활동하면서 작품이 좋은 거 있으면은 좀 섭외도 하고 직원들이랑 같이 가서 밥 먹으면서 밥값 내면서 좀 ‘야 같이 우리 공동으로 일해 보자, 우리가 그럼 한 50% 지분 줄 테니까 니네 50% 투자해.’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이 업추비 줄 필요가 없는 거네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그래도 저희가 19년서부터 사실 지역문화사업 확대하면서 그 밑바탕을 만드셨구요. 또 아시겠지만 도서관이 공단에서 저희 재단으로 넘어오면서 도서관 독립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도서관 일을 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도서관은 의회에서 고생했어요. 서로 핑퐁 친 거 아니에요. 공단하고 여기가 서로 핑퐁 쳤잖아요. 임금 협약 때문에 핑퐁 친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하고 공단하고 서로. 거 뭘 고생했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여기 앉아갖고 소리질러가며 싸움 했던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한 게 뭐 있어? 그냥 주니까 받은 거고 협약되니까 온 거고 그런데. 그걸 사장이 했다고 그래요? 그럼 또 저기 가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보면 또 본인이 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럼 둘로 나눠서 해야 되겠네. 성과급도 반만 주고, 봉급도 반만 주고. 그다음에, 들어오세요. 문화재원 조사연구 조석진 부장님인가?
석진

조석진중구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경영기획팀장 조석진입니다.

고문식위원

이거 지금 2000만 원은 작년에도 있었어요?
석진

조석진중구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고문식위원

작년엔 어디 동 한 거예요?
석진

조석진중구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올해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 대면접촉이 좀 어려워갖고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신당권역에 주민이 많이 사시는 곳, 4개 동에 준비하고 있었다가 지금 시작하면 이제 마무리를 못 할 거 같아서 약간 사고이월 성격으로 내년초에 진행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미집행은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왔어.
석진

조석진중구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저희가 문화재원 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주민들 인터뷰도 좀 필요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라든지 공간에 대한 조사들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8개 동을 대상 구역으로 잡고 그다음에 대면으로 하다보니까 조사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갖고 총 4000만 원이 필요한데 예산사항에 맞춰서 일단 편성은 두 번 나눠서 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작년에 예산줄 때 2000만 원 준 게 의회에서 삭감하고 2000만 원만 준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가져온 게 2000만 원 가져온 거예요?
석진

조석진중구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저희가 제출할 때 2000만 원 제출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4000만 원 필요한데 2000만 원 해갖고, 우리가 꼭 의회에서 안 줘갖고 그렇게 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석진

조석진중구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네.

고문식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문화예술전문가 자문지원 및 관리. 이게 뭔데 25만 원씩 40회가 뭐예요?
석진

조석진중구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문화재단으로서 다양한 지역문화사업도 전개하고 생활문화사업이나 이런 쪽 진행하는 거에 저희 처음 왔을 때부터 의원님들 우려의 말씀도 주시고 해서 그냥 독단적으로 재단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 의견도 들으면서 사업을 추진해 보자는 취지로 전문가 자문을 좀 꾸릴려고 하는 거구요. 이걸 부서별로 편제하면 예산을 좀 나누는 거 같아서 기획팀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뭐 공연을 비롯해서 생활문화, 도서관까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통상적으로 회의하면 뭐 5명, 10명 이 전문가를 불러서 토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40회라는 게 40명이라는 거 같아요, 금액을 보면은.
석진

조석진중구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1인당 25만 원씩. 그죠?
석진

조석진중구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고문식위원

10명이면 250. 이거 뭐 1년에 네 번밖에 못 하겠네요. 아까 말한 대로 분야는 여러 가지 분야인데.
석진

조석진중구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네네. 저희들이 이걸 25만 원으로 잡은 것은 예산상에 잡은 거고 실제로 저희가 1시간 이내 자문을 하게 되면 서울시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하면 10만 원의 자문비를 주게 되어 있고 이건 한 3시간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하고 세미나 하는 거라서 운영상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데 예산을 조금 눈에 보시게 편하게 잡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고문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다음에 성지형 본부장님 나오세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네.

고문식위원

그 38페이지에 보면은 위원회 운영수당이 15만 원씩 9회 2명 4회. 이거 매번 하는 거지요? 이사회를 하는데 그 의결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 예산도 여기서 의결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네. 이사회 저희가 대면으로 이사회 할 때 그 이사님한테 참석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옛날에 20만 원 줬는데 왜 줄었지, 이거? 15만 원으로. 제가 저거 할 때는 20만 원씩 받았었는데. 중구청이 왜 갑자기 짜졌어?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예산 하는 거 이거 이사회 의결 받았어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네. 받았습니다.

고문식위원

그 서류 주세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작년에 그걸 안 받아서 생고생을 했잖아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예.

고문식위원

비대면이라서 돌아다니면서 쫓아가서 다 받으셨어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예, 서면이사회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서면으로 대체했어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예.

고문식위원

그분들이 그거 읽어봐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저희가 가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문식위원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아홉 명인데 아홉 명한테 가서, 한 분한테 이 책자 설명하려면 두 시간씩은 걸려.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요약으로 해서 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돈 이정도니까 주세요. 이사님 그냥 사인해 주세요.’ 그러면 사인해 주는 거지, 뭘. 심사수당은 이게 뭐예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저희 재단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직원 채용을 할 때 심사를 한다든지 또 다른 관련된 부분들 심사할 때 외부인들 비용에 대한 심사비입니다.

고문식위원

직원 채용할 때 그거 하면 들어가시는 분이 본부장님, 그다음에 직원 몇 분하고 외부인사 두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외부 두 명이 들어오십니다.

고문식위원

외부 두 명. 그다음에 직원은 몇 분이나 가세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한 총 5명 정도 하는 거네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예.

고문식위원

그 밑에 회의비 이건 뭐예요? 20만 원씩 14회.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저희 관련되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회의를 진행할 때 그것도 외부인들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고문식위원

그게 무슨 얘기지, 이게 참석수당이라고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예.

고문식위원

어떤 회의를 할 때 참석수당이에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예를 들면 저희가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구한다든지 또는 저희가 대극장 대관 심사를 할 때 뮤지컬계에 관련분들 초빙해서 저희가 대관심사 같은 것을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회의비 참석수당.

고문식위원

14회면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14명이라고 생각하면 280인데, 그러면 이게 한 번 할 때 한 다섯 분들은 하실 것 아니에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외부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 두 분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명분 세우기 위해서 외부인사 그냥 그거군요. 내부에서 정리하는 대로 가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외부전문가들을 모시기 때문에요. 그 의견들을 많이 청취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옛날에 여기 사장님 선출할 때 전문가라는데, 전문가는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심사위원들이. 다 같은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와서 다 한 거예요. 그걸 내가 내 눈으로 목도를 한 사람이에요, 목격을. 하여튼 고생들 하셨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지만, 지금 다른 과가 너무 많아서 더 못하겠어요. 좀 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충무아트홀은 충무아트홀 나름대로 거기 주가 공연문화 아니에요. 거기에 틈새가 없게끔 먼저 하세요. 지금 우리가 그거 처음에 할 때도 우리가 욕을 먹어가면서 한 게 50억, 60억 줬을 때도 이것은 우리가 중구의 세금을 걷고, 돈을 벌자고 하는 게 아니고, 중구라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충무아트홀 자체를 발생시킨 건데 지금 희석이 돼서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거꾸로 되는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문화과에서 하던 지역문화사업 이런 것이 전부 다 넘어오다 보니까 일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돼서 지역문화사업이 더 위고, 아트홀은 뮤지컬 같은 것도 계약 같은 것도 전체가 2년 전에 해야지만 좋은 작품 섭외가 되는데 사장님이 1년 있으면 공사하고 때려 부수니까 1년만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공연계에서 내가 볼 때는 좋지 않은 소문이 많아요, 충무아트홀이. 그런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게 없어지면 여기 지금 다 없어진다고 봐야 돼. 같이 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주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쪽에서 하는 것을 저쪽에서 안 된다고 해야 될 상황인데, 저쪽에서는 다 오케이 하니까. 아셨지요? 하여튼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 과장님, 지금 현재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안 됐지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도 중단이 되고, 축소도 되고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지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이런저런 행사들이,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취소된 게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렇지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방역지침을 우리가 위배하면 안 되겠지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행사를 해야 될 게 있고, 우리가 미루어서 해야 될 게 있는데, 만약에 같은 주제라고 하면 이것을 코로나가 종식이 된 다음에 해도, 또 지켜보고 난 다음에 해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중구 15개 동 전체에 보면 마을축제라고 있습니다. 마을축제는 우리가 보통 보면 봄철에 하지 않고 가을철에 행사를 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마을축제도 우리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이 행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계절요인에 작용하는 게 있고, 코로나 방역지침에 의거해서 우리가 삭감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91페이지, 우리동네축제 활성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급한 축제가 아니고, 내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봄철에는 이런저런 축제나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 가을로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겠지요? 무리하게 방역수칙을 어겨가면서 행사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가 무리하게 안전수칙을 어겨가면서 한 적은 없고요.

박영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내년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그 기한에는 뭘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을에 축제를 지원해도 늦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박영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년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코로나 사정, 대선 사정, 지선 사정이 있어서 이것을 7월 이후로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시냐 이 얘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본예산을 하면서 내년도 추경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예산을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 예산은 우리가 상반기에 쓰겠다는 게 아니라, 2022년도 중에 쓰겠다는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니까 2022년도 가을에 해도 늦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으로 편성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예스를 하겠어요? 그냥 좀 속도감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통 삭감해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난상토론)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승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공원녹지과 삭감예산 확보 필요성과 2021회계연도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공원녹지과 삭감예산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원녹지과 2022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공원 노후시설 정비 등 29건에 52억 4900만 원으로, 공원 노후시설 정비 등 26건 44억 8300만 원은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특색 있는 꽃길 조성, 마을마당 재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이 일부 삭감되었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는 전액 삭감되는 등 총 3건으로 삭감액은 3억 340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53쪽, 설명서 175쪽, 특색 있는 꽃길 조성으로, 편성요구액은 1억 5770만 원 중 5875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관내 주민 통행량이 많은 도로변에 가로등주걸이화분 등을 설치하여 사계절 특색 있는 꽃길 조성으로 아름다운 중구 이미지를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삭감된 중림로 화사한 꽃길 조성은 중림동 주민제안사업으로, 지역 명소화 및 침체된 중림동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당초 예산대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57쪽, 설명서 190쪽, 마을마당 재정비 및 유지관리시설비로, 편성요구액 5억 4700만 원 중 2억 1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마을마당 및 쉼터, 자투리녹지 유지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물 정비, 유지관리, 물품 구매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삭감된 신당1마을마당 환경개선 등 3건은 주민제안사업으로 금회 확보된 금액 3억 3200만 원으로는 노후 어린이시설 개선,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재정비가 어려우므로 삭감된 예산을 포함한 당초 예산대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쪽, 설명서 208쪽,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로 6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공원녹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현장 공무원 및 공무직 퇴직에 따른 현장 관리인력 감소 추이에 대비하여 공원녹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말 공무직 2명이 퇴직 예정으로 내년도 현장관리 인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산이 확보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상임위 삭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사업인 노후어린이공원 환경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어린이공원 환경개선은 노후화된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비롯한 노후시설 교체, 다양한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공원 전반적 환경개선을 통한 공원이용 활성화 및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청구어린이공원 환경개선 2억 2000만 원, 묵정어린이공원 환경개선 1억 8000만 원 특별교부금 총 4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이 2021년도 11월 25일자로 교부되어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우므로 원활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을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대리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17번, 마을마당 쉼터 재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여기 시설비에 보면 수목류 정비 가지치기, 관목식재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 행정보건위에서 동 예산에 가지치기나 관목식재가 올라온 동이 있어서 “이것은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해야지.”라고 하면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다 삭감을 하면 안 되니까 공원녹지과 예산은 살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노후조경시설물정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동네공원 환경개선인데, 여기 신당마을마당, 신당2마을마당, 충현마을마당 세 군데네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신당마을마당은 제가 본예산 4년 하는 동안에 벌써 세 번째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당마을마당에 저희 8대 의회 임기 동안 들어간 돈만 못해도 7〜8억 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또 1억 5000이나 들어갈 만큼 이렇게 고칠 데가 많은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신당2마을마당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고, 충현마을마당은 제가 봐도 고칠 데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신당마을마당, 신당2마을마당, 충현마을마당 이 세 군데는 각각 어디를 어떻게 고치는 건가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당마을마당 보수정비 같은 경우도 2019년에 정비를 일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보통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를 든다면 한 4억 대 정도의 예산을, 당시에도 4억 3000 정도 예산을 설계를 했는데, 사실 예산 확보된 것은 한 2억 8000 내외 정도를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저희가 정비하지 못한 게 기존 놀이시설이라든지, 다른 주변에 바닥이라든지 의자 이런 정비를 했는데, 기존 놀이시설이나 주민 요구사항 이런 것을 2019년 당시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당동떡볶이도 2020년 5월에 일부 정비를 했는데 그 당시도 설계를 해보니까 한 1억 6400 정도는, 어느 정도 다는 아니지만 그 정도 예산을 봤는데, 실제 편성된 것은 한 1억도 부족한 6000 얼마 정도 편성을 해서 일부 시설만, 외각적인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정비할 때 정확하게 저희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데, 제대로 정비를 하지 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화묵위원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여기 신당마을마당 같은 경우가 항아리공원 거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이화묵위원

여기가 7대 때도 또 예산이 두 번인가 들어갔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8대에서도 이미 두 번이 들어왔어요. 지금 세 번째예요, 여기는.

이화묵위원

8대 되어서도 계속 지금 여기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서 정말 여기는 계속, 주민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7대 때도 두 번이나 들어갔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8대도 여기 벌써 두 번 들어가고 세 번째예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7대는 내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매년 편성되거나, 아니면 2년에 한 번 이렇게 편성되는 과정에서 보면 중복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설을 개선하지 못하고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일부 시설에 한해서 정비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정비하면서 그런 인식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말씀 일리는 있는 게, 하려면 돈 들여서 제대로 하는 것은 맞는데, 맨날 공사할 수는 없잖아요. 다산어린이공원 맨날 공사하는 게 문제인 것처럼, 일단은 이화묵 위원님하고 저는 길 건너 지역구니까 ‘저 길 건너 공원은 맨날 공사하나?’ 이런 느낌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올라왔나?’라는 그런 느낌이고요. 충현마을마당은 제가 봐도 참 손 볼 데가 많아 보이던데, 여기는 어떻게 고치실 예정인가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충현마을마당도 지금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던 곳입니다. 사실 정비한 지도 꽤, 지금 4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주변에 시설도 노후되어 있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비행청소년이 출몰한다든지, 또 웃자란 나무라든지 이런 지적사항이 좀 있어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내용인데 예산을 주시면 제대로 정비를 해서 다산마을마당처럼 동네 명소가 되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그리고 208페이지 28번,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이것은 사람을 두 명을 뽑지만 증원되는 것은 아니고, 충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이해한 바로는, 사람이 퇴직을 하는데 공무직이 퇴직을 하다 보니 그 인건비에 세목이 달라서 그냥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편성을 했다라고 이해가 돼요. 맞나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50%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 군데를 이렇게 지금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것보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한 군데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충현이면 충현, 신당이면 신당,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제대로 한 곳이라도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거기 서드플레이스 자리는 지금 진행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서드플레이스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철거를 다 해놓고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보고 있는 상태인데, 동절기고 해서 일단 펜스를 해놓고, 조금 날씨가 풀릴 때까지 동절기 지난 다음에 2, 3월 되면 아니면 조금 풀린 다음에 실행하고자 합니다.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에서 올라온 동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공원관리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주민참여예산 공원녹지과로 사업을 이관한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5000만 원 이상이 과별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원 정비에 공원관리 노후시설에 편성이 일부 되어 있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간단하게 광희동 것 한번 얘기해볼게요. 광희동에 쌍림하고 묵정공원 있지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게 지금 광희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공원녹지과에도 같이 있습니다.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편성이 어디에 드리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예요? 광희동이에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에 편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동예산은 항목만 잡히는 거고, 실제 예산은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한다는 얘기인가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신당동 마을마당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신당동 마을마당도 저희 부서에서 편성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박영한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공원에 가면 공원 담당들이 있지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공원 담당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들이 뭐예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공원 담당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기간제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를 같이 지휘하고, 같이 참여해서 작업을 시키는 소장님급이 하나 있는데 그분들은 예전처럼 기능직공무원이고요.

고문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공원에 대한 책임을 갖고 운동기구든지 파손된 것이든지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망가진 게 있으면 과로 올려서 공원 팀장한테 하든, 담당한테 하든 뭐가 잘못 됐다. 그런데 그런 게 피드백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좀 지적하신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처리 잘못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냐 하면 예전보다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가 전에는 공원하고 조경에 조경 전문이나 원예 전문인 기능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기능직이나 전문직이 보강은 안 되고 그냥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조금 기능적으로 아니면 실력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공원에 가면 공원에 소장 비슷한 분이 있잖아요. 일을 지시하고 확인하고 하는 분이.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운동기구가 고장 나면 그것을 주민들이 그분들한테 얘기를 못하고 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할까?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들이 없다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공원 가면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상주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에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들은 아무 필요가 없고 구의원한테 얘기해야지만 모든 게 고쳐지고 바뀌어진다고 생각하시니까,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보니까 다산어린이공원 어르신 한 분이, 붙잡고 허리 돌리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뻑뻑해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곧 고칠 거예요.” 저번주인데 내가 월요일에 전화한다는 게 못한 건데, 오늘 과장님 오셨으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빨리 해서 동별로 전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분들 다 있으면 뭐하냐고, 전체적으로 해서 운동기구가 고장 난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얘기해서 한번에 쭉 오더를 내서 고치든지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전체 공원을 현장 외근직 한 분이 돌아다니면서 순찰다니면서 보고 있고요.

고문식위원

그것은 순찰 돌다 보면 동이 많다 보면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간단하잖아요. 운동시설 한 7, 8개 되면 그거 한번씩 보고 문제 있나 없나 돌려보면 되는 것 아니냐고. 군대 가면 점검표 있잖아요. 베어링은 깨지지 않았는가, 회전은 잘 되는가, 흔들림은 없는가 그런 체크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 하면 되는데,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도로에 있는 인도 있잖아요. 거기에 풀이 막 자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도로시설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녹지과예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띠녹지상에 있는 것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청소과나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보면 동네 지금 녹지과에서 교통섬 만들어놓고 그런 것은 잘 만들어놨는데 그 옆에 가보면 도로에 풀들은 잡풀들이 쭉 보도블록 위로 다 올라온 게 많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몇 년 새 되게 많아진 것 같아.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거기까지 관리하기는 사실 인력이라든지 행정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들여다 봐야 될 부분입니다.

고문식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관리주체가 옛날에는 어떻게 관리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시도 쪽에 있을 때 잡풀 난 게 없었어. 옛날에는 물론 보도블록 자주 갈아엎어서 없었는지 몰라도, 지금 가보면 도로에 인도 쪽에 보도블록 상으로, 여기 미군부대 앞에도 가보면 거기 한번 걸어가면서 봐요. 거기도 보면 잡풀이 무척 많아. 그런데 그것을 관리 주체가 누군지, 이따 도로시설과에도 물어보겠지만, 거기도 아니고 다 아니라고 하면 누가 하나? 구청장한테 가서 풀 뽑으라고 할까요? 크게 할 일 없는데, 어떻게 구청장한테 가서 하라고 해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서, 예전에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도로까지 관리한 적은 없는데 한번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고문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 그러면 공원녹지과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잡초나 있으면 이건 공원녹지과다 그러지, 왜냐하면 거기는 어차피 식물하고 관계가 있는 데잖아요. 일반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사실 한다면 가로수분틀 주변까지는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보도에 있는 풀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사람 사줘야 되나요? 한 100명 사줄까요? 인건비 줘서 100명이 풀 뽑으러 다니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팁을 드리면, 도로시설과 소관인데, 도로를 파헤치고 보도블록을 깔잖아요. 그런데 지방 같은 데 보면 보도블록 깔기 전에 풀이 나지 않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도로시설과가 하든, 공원녹지과가 하든 해서, 인력으로 뽑기도 참 힘들어요, 도로에서 나온 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의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여선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추가된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선

윤여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여선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박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승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추가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설명서 17페이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 중구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입니다. 국비 특별교부세 등 운영보조금 5억 9340만 원 중 5억 465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특별조정교부금 7374만 5000원과 특별교부세 1500만 원, 총 8874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장기화됨에 따라 21년도 운영비 집행예산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윤여선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문식위원

과장님! 조례, 그것 한 것은 잊어먹은 거죠? 퀵서비스, 잊으셨죠?
여선

윤여선민원여권과장

예.

고문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친화국에 대한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선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유진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장정송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하성민 교육지원센터팀장입니다. 서준범 돌봄지원팀장은 금일 코로나 선별진료소 근무로 인해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 2022년도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6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42페이지 예산서 377페이지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환경 개선지원 사업, 중구형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기 위해 44억 55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 중부교육지원청, 학교와의 3자 협약에 따라 현재 2개의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도 7개의 공립초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업중단, 준비되지 않은 질 낮은 비대면 운영, 수익성 위주 운영 등으로 학부모들의 요구가 매우 컸던 사업으로, 시범운영 두 개 학교의 만족도는 90%로 나타났고, 나머지 7개 학교 학부모 85%로 중구형 방과후학교 도입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중구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부모들에게는 방과후 돌봄과 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실효성 있는 교육지원사업임을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247페이지 예산서 379페이지, 장원중학교 생활SOC복합화 사업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4억 55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생활SOC복합화사업, 국비공모 선정사업으로 서울시 투자심사도 통과하였습니다. 다산동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의 결과 장원중학교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삭감된 예산 중 4억 5000만 원은 국비로 지원됩니다. 전체 예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0페이지 예산서 380페이지,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2022년부터 지급되는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5266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중고등학생부터는 입학준비금이 지원되었지만 초등학생에게는 미지급되어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가 협력하여 소요예산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1페이지 예산서 383페이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청소년센터 외벽 리모델링비용 3억 322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중구 청소년센터는 2001년도에 개관하여 약 20년 된 노후시설입니다. 노후된 외관뿐만 아니라 외벽 파손으로 인하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약수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건물 환경개선을 통해 청소년센터 이용자 및 주변 주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설명서 277페이지 예산서 387페이지, 사회 첫걸음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98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또는 가정위탁보호종료된 아동에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약 2000명 이상의 아동이 매년 보호종료 되고 있으나, 이들은 가족, 친지 등 사회적 관계망 결핍으로 보다 취약한 상태에서 퇴소하게 되고 퇴소 이후에는 자립 준비가 잘 되지 않아 생활비나 주거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보호종료 아동들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3페이지 예산서 392페이지, 기타인력운영비입니다. 상임위 심사결과 1억 2482만 6000원 삭감되었습니다. 기타인력운영비는 중구 교육사업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지원센터 등 교육관련 업무지원인력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내년도 신규채용 인력이 아니라 현재 근무 중에 있는 직원의 인건비를 편성한 것이며, 삭감될 경우 내년도 직원 보수 지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는 2022년도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삭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설명서 1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5페이지, 서울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역사회 연계 교육회복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교육결손 극복과 일상의 교육회복 지원을 위해 2021년 교육부 교육회복지원계획에 따라 지난 10월에 구에 교부되었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총 5억 8300만 원 중 4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명시이월 추가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정미선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중구형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예결위 재논의로 해서 상임위에서 넘어왔는데요. 여기 보면 242페이지 전산개발비,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지금 딱 중구형 방과후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과후학교 신청을 하는데, 지금 쓰는 앱이 하다못해 비밀번호 찾기 기능도 없어서 로그인이 안 돼서요. 제가 검색을 해서 전화번호 찾아서 간신히 전화통화로 비밀번호 찾아서 방과후학교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게 된다면 이것 별도 시스템은 반드시 만들 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시스템이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다고 하는 것이 전제이고,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이 다 있으실 테니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250페이지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에 보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가, 이 예산서 만드는 시점에는 “개정중”이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돼 있나요? 교육청 조례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교육청도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직 교육청도 끝난 것 아니고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의결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겠네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24개 구가 교육청 요구에 자치구 분담비율이 지금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고 원안 통과될 것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교육청 조례는 개정이 안 됐는데 다른 구에서는 먼저 다 하셨다고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왜냐면, 조례를 같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진행 중인데, 조례가 통과돼 있는 데들도 있고 아니면 교육경비보조 조례라든지 그런 걸로 갈음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19번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중구 청소년센터 외벽이 파손돼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파손돼서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은 게 있는 건가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위험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출발한 게, 청소년센터가 워낙 오래된 시설이고 그렇다보니까 외벽에 페인트도 벗겨지고 그래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파손돼서 위험에 노출됐다는 정도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게 떨어져서 맞아서 다칠 정도는 되는 건데,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277페이지 33번, 사회 첫 걸음 자립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삭감이 됐어요. 사회 첫 걸음 자립수당이, 지금 중구에서 생각하는 건, 20만 원을 주려고 하고 있었던 건데, 과장님! 지금 서울시에서 이 비슷한 목적으로 얼마나 지급을 하고 있죠?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경기도에서는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경기도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경기도에서는 사회 첫 걸음 자립 정착금을 서울보다 두 배를 주고 있고요. 철 걸음 자립수당에 해당하는 비슷한 형태의 수당을 서울보다 두 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 질 때, 서울은 경기도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고 더군다나 이 대상인 아이들이 만 18세, 딱 성인이 돼서 제대로 생활을 하거나 학업을 하거나 할 수 없는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추가로 뭔가라도 더 줘야하고 그런 의도로 해서 서울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것을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자료 찾으셔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보호자도 없는 아이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 아이들한테도 예산을 쓰지 말자는 의도로 삭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중복된다고 생각하실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그런 여지를 빼고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든가 경기도나 다른 데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가지고 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물어봤을 때,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기타 또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 자체도 이번에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주세요, 의원님들이 참고하시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아이들이 나와서 받는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해서,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을 때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참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선위원

과장님! 김행선 위원입니다. 장원중학교 생활SOC복합화 사업, 이게 국비를 받아 놓은 상태네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죠?

이화묵위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김행선위원

아, 조례 통과 안 돼서.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네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행선위원

250페이지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라서 입학금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시다시피 초등학교가 됐든 중고등학교가 됐든 학교에 새로 들어가게 되면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아이들 가방도 새로 사줘야 되고 신발, 옷, 그리고 디지털 기기, 요즘에는 워낙 다양하게 요구되는 것들이 많기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상정을 했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초등학교보다 차라리 유치원이 더 많이 들어가요. 초등학교는 가방은 학교 들어가면 다 부모들이 사주지. 초등학교 주는 것을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대학생한테 뭘 좀 주든지, 그리고 우리 자료에 보니까 교복 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입학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2020년까지는 교복비가 나갔었는데 금년도부터 중고등학생 입학준비금이 생겼고요. 내년부터 초등학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럼 입학준비금에 교복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교복이 필요하면 교복을 사는 거고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교복이 필요하면 교복을 하고 다른 걸 하고 싶으면 다른 걸 사고, 그 안에서 하는 걸로 드리는 거예요.

김행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코로나 시국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간 학생들은 교복을 거의 입지를 못했어요. 우리집도 지금 중학교 2학년짜리가 있는데 교복이 뜯지도 않은 게 있어요. 춘추복을 맞췄는데 학교를 못 가고 여름 닥치니까 하복을 맞춘 거야. 그런데 또 여름에 못가니까 그걸 뜯지도 않고 그냥 어쩌다 한 번 가면 한 번 입고 그러고 또 동복을 맞춘 거야. 그래서 그 옷들이 그대로야. 학부모들 말 들어보면 많이 안 입어서 거의 다 그렇대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입학하는 친구들은, 하긴 3학년 졸업하는 아이들은 다 낡았겠네. 그런데 내년에는 교육을 학교에서 물려받게 하면 예산도 좀 덜 들어갈 것 같아요.

이화묵위원

그건 예산하고 상관없이 그것은 입학준비금으로 돈으로 주는 거야.

김행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장원중학교, 정말로 행정보건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상정 자체가 안됐는데, 하게 되면 8월에 착공이고, 다산동 주차난 해소하는 첫 번째 지름길인데, 102면을 만들 수 있는 공간에서 교육청, 장원중학교, 모든 게 협치가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간주처리가 가능한가?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가능합니다.

길기영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간주처리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난 부족이 350면 정도가 돼요. 자유센터 웨딩홀에 70면, 장원중학교에 102면, 동국대학교에 100면을 하면 272면 정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됐을 때 지금 상황 같으면, 엊그제도 다른 소관부서에도 얘기했지만, 화재가 났을 때 큰 재난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진행이 되는 게 우리 모든 의원님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소관부서나, 우리 전문위원이 확인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

고문식입니다. 짧게 합시다. 241페이지 교육 프로그램 학교환경개선 지원사업이 49억이죠?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49억입니다.

고문식위원

이게 줄지가 않네? 계속 이돈 갖고 하나?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보지만, 저희 중구에 있는 학교들이 워낙 낡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수요조사 할 때마다 환경개선만 봤을 때도 100억 이상이 항상 나옵니다.

고문식위원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중구에 있는 학교들이 교육청에서 이 개선사업으로 돈 받아오는 것 몇 퍼센트나 돼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프로테이지는,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당연히 저희가 훨씬 많이 지원을,

고문식위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방과후 하는 것도 우리가 돈 들여서 하고 환경개선도 하는 것도 우리가 주고,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건 뭐예요? 인건비 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이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도 있지만, 저희와 같이 매칭이긴 하지만 친환경무상급식이라든지,

고문식위원

자, 말씀드릴 게요. 그게 아이들을 위한 거면 어디가 주가 돼야 돼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고문식위원

교육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을 전부 다 구에서 뺏어오니까 교육청이나, 서울시교육청 말고 지역에 있는, 여기가 어디 교육이에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중부교육지원청입니다.

고문식위원

이런 데는 아쉬운 소리 할 게 없는 거야! 왜? 교장들이 교육청 가서, “이것 우리 부족하니까 이것 주세요.” 해야 하는데, 칠판 바꿔줘, 마룻바닥 바꿔줘, 화장실 바꿔줘, 에어컨 놔줘, 다 해주니까 교장들이 교육청을 안 가!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그럼 차라리 교육청을 없애버리든지! 과장님이 볼 때 어때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녹녹치가 않아요. 중부교육청에서 우리 중구, 용산, 종로, 세 군데를 관할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녹녹하지 않다보니까 지금 많이 지원을 못하고,

고문식위원

제가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이 너무 투입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학교 개선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조금조금 주다보니까 점점 늘어나서 하다못해 칠판, 선생들 분필 쓰는 것까지 우리가 다 바꿔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아쉬울 게 없는 거야. 그냥 징징대면 중구청에서 다 준단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매칭을 해서 너희가 50%하고 우리가 50%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해야지! 앞으로 내가 볼 때 그렇게 안 하면요.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은 점점 더 커지지 줄지가 않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울에서 서울시혁신학교 만들면 뭐하냐고! 자기들이 조례 만들어 놓고 지원도 안 해주고! 자기네들이 조례 만들면 예산이 수반돼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고!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지회에서 다 알아서 해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나는 왜 이렇게 이게 뒤집어졌는지 모르겠어. 옛날에는 그래도 하다못해 학교에서 쉽지 않은 것, 돈이 없으니까 옛날에 그 양변기 같은 것, 학생들 체격은 점점 커지는데, 그런 것을 늘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실을 개방화시킨다고 해서 또 한쪽 벽을 없앴어. 그런데 선생이 떠들면 소음이 나니까 벽을 또 친 거야. 하다못해 방송실도 해달라고 그러지 않나, 맞죠? 내가 볼 때 이것은 구청에서 정리 좀 하세요. 교장이 교육청 가서 돈을 달라고 해야지, 구청에만 아쉬운 소리를 하냐고. 거기도 전부 다 학부모들을 볼모로 잡아서 선생들이 말이야! 이게 옛날에 20 몇 억 나간 게 지금 50억이야. 이것 100억 준다고 그 사람들이 많다고 안 받을 것 같아요? 100억을 줘도 그 사람들은 다 받아요. 1000억을 줘도 다 받아요. 뭐가 부족하냐고!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내년에 딱 그래요. 올해 이것 부면서 내년부터는 이것 한 50% 줄여서 한다니까 서울시 교육청에 교장들이 운동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어떤 비근한 얘가 있냐면, 성동기계공고 같은 데 가면, 여기 구청에 안 와요,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 성동글로벌, 그런 데는 우리한테 돈 달라고 안 오잖아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것 한 50% 깎을 테니까 과장님이 주변정리 잘 하세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노후화된 시설이 많으니까 예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깎는다는데 뭘 부탁을 한대?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의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물론 교육청하고 서울시랑 외부 재원을 받아오려고 노력은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너무 그것을 해 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우리는 없어요.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해준단 말이야. 저 사람들 몸에 밴 거야. 자, 이제 내년부터 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거니까 매칭으로 하자, 사업이 한 5000만 원짜리면 교육청이 2500, 우리가 2500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자, 그게 맞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전적으로 우리가 다 도와주는 것 아니냐고, 지금 환경개선사업은!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매칭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고문식위원

자, 내 얘기 들어봐요. 내년부터는 우리 구의회에서 내년 예산 25억밖에 편성이 안 되니까 우리 25억 원어치만 편성을 시킬 테니까 알아서 하시오. 저쪽 안 해요. 안 하는 대로 주는 거야. 그러면 하 2년, 3년 가다보면 더 망가지면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이들을 돌보는 게 언제부터 지자체에서 했어요? 교육청에서 다 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야금야금 가져오다 보니까 이제, 더우면 학부모들이 얘기하면 에어컨 놔줘, 추우면 온풍기 놔줘, 바닥해줘, 칠판 바꿔줘, 건물 무슨 과학실 만들어 줘, 얘들 VR존 만들어줘, 다 해주잖아. 지금 정미선 과장님이 교육공무원 했으면 잘 했을 거야. 그냥 떵떵거리면서, “야, 공무원들이 안 해주면 말아!”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학교환경 개선지원, 중구형 방과후학교 운영,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국비 지원은 아니고요.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를 중구 직영으로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이화묵위원

방과후는 지금 우리 구비로 다 하지 않아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국·시비를 안 받냐고? 우리 중구는 이제 교육청 것까지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선생도 우리가 뽑아요. 그래야지 가서 큰소리라도 치지. 그러면 지역에 가면, “아, 의원님 오셨어요.” 그러지, 이게 뭐냐고, 도대체!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학교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정규수입 외에는 교육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고문식위원

자, 제가 얘기할게요, 그럼. 돌봄하고 이런 거는 유은혜 교육부장관인가 그분이 와서 선도적으로 한다고 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잘하면은 국가적으로 넓혀야 될 거 아니에요? 립서비스가 끝이에요. 국가가 그럼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생색은 거기서 내고. 이런 사업자체는요, 한 번 해 놓으면 죽일 수가 없어요. 지금 만들어 놓고 책임도 못 지잖아요. 과장님은 또 낼 모레 국장 달면은 가버리면 이건 다른 과장이 오면 “저는 전임 과장이 한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매번 하는 얘기가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좀 너그럽게,

고문식위원

아니. 아이들 생각하는 건 뭐 정 과장님 저는 그래요. 저는 지역주민이고. 근데 이게 예산이라는 건 지금 세금으로 쓰는 거잖아요. 내가 좀전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색 낼려면 차라리 우리 선생 우리가 뽑아쓰겠다, 저기 광희초등학교 거점하고 외국인들 쓰듯이 우리가 뽑아쓰잖아요. 집도 전세로 세도 얻어주고. 그럭하면 되잖아요. 그 뭐 아쉬운 소리 하고 살아요? 그러고 그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검정, 검증한다고 그러나? 교과서. 그러면서 전부 다 좌측으로 가있고. 애들 실제적으로 쓰는 데 돈을 써야지 전부 다 정치적인 교육과부터 시작해갖고 다 그런 사람들이니깐. 애들하고 이런 거는요, 여야가 없어요. 그러면 교육감도 이거를 서울시장한테 얘기해갖고 시설비를 뭐 보니까 지역의 25개 구에서 학교들이 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환경개선사업 하면 뭐 1000억이든 더 달라고 그러든지 그래갖고 해야지. 아, 그 교육위원들 있잖아요. 그 서울시의 교육위원들 있지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고문식위원

거기다 얘기 좀 해요. 로비를 안 해서 그렇지. 업무추진비 어떤 거예요? 내 더 드릴 게. 그럼 가서 로비 좀 할 거 아니야.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돌봄도 시작을 하고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예산 9억 정도가 나오는데 중구형 방과후도 예산지원을 해 주면 열심히 해서 외부재원을 좀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에휴, 그거는 뭐 맨날 받아온다고 그러고.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금년에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1억 5000만 원을 예산지원을 해줬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44억 5000 중에 지금 1억 5000 받아온 걸 받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처음부터 뭐.

고문식위원

자, 하나 물어봅시다. 서울시에는 사업을 하면요, 딱 처음에 던져줘요. 그럼 사업을 해요. 2년 지나가면 사람 인건비 주면 싹 다 빼버려. 그럼 우리가 다 해줘. 맞죠? 이거 막말로 얘기해서 하고 나서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늘어나면 그다음 누가 책임져요? 다 구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형 교육혁신지구 운영, 여기 보면 추진근거 서울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이게 시 조례예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고문식위원

시 조례인데 왜 시비가 하나도 없어, 이건 또?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시비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어디 있어요? 여긴 안 보이는데?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여기…….

고문식위원

여긴 없어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중간에 간주로 내려옵니다.

고문식위원

2021년도 5억 3000 있었는데, 올해 4억이면은 1억 얼마 줄었는데 간주가 얼마나 내려온다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시에서도 5억 정도 매칭으로 이 사업이 지금 교육청, 서울, 우리구 해서 5억씩 해서 전체 규모는 한 15억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고문식위원

난 돈이 없으니깐. 내가 알기로는 우리 돈 다 들어간다고 본다고.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간주로 내려 옵니다.

고문식위원

서울시에서 받으면 줄게요. 그럼 됐죠?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고문식위원

뭘 아니야? 서울시에서 받으면 주지.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 혁신지구사업은 2017년부터 했던 사업이니까 예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다시 해 봐야 맨날 하는 거고. 자, 이거 초·중·고등학교 입학지원금 이게 지금 1억 3800인데, 교복 할 때 돈이 얼마 했지요? 중·고등학교 교복할 때.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30만 원입니다.

고문식위원

1인당 30만 원, 그때 총 금액이 얼마였냐구. 학교 교복 줄 때.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3억 8500.

고문식위원

3억 8500이었어요? 교복을 할 때.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구비가 3억 8500 들었구요. 매칭으로 5 대 3 대 2로 해서 우리가 20%.

고문식위원

교복할 때? 교복? 교복, 교복.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교복은 저희 구 자체 사업이었고 1인당 3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3억 8500입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교복 다 없앴잖아요, 학교들.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네.

고문식위원

그니까 그거 주던 거 안 주면 욕먹으니까 준비금으로 해서 돈 주는 거 아니에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교복을 입는 학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내 얘기 들어 봐요. 처음에 교복비로 지급하던 거니까 교복이 없어진 학교는 그 금액이 없어져야 맞는 거지요? 근데 그건 집행부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교복 입는 학교들이랑 안 입는 학교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주는 겁니다. 30만 원. 그죠?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고문식위원

그죠?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고문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가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돈 주자는 얘기고.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안 주면 욕은 내가 먹을 테니까. 그러고 맨마지막에 보면은 이거 뭐야? 277페이지 사회첫걸음 자립지원사업인가 9800인가 있는데, 이거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복지시설 퇴소아동들에게 자립을, 퇴소하면 사회에 첫걸음을 떼잖아요. 그 아이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보육원 같은 데서 퇴소하는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자는 거예요.

고문식위원

그 애들이 몇 살부터 퇴소하나?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18살에 퇴소합니다.

김행선위원

중구 관내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많아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몇 명이나 돼요?

고문식위원

10명 써놨네. 10명.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2021년도에 14명 지금 지원 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리고 이 기타인력운영비 한번 볼게요. 교육지원센터 가급 이분은 뭐 교장 출신이에요. 시간선택임기제 가급 1명. 이 분은 어떤 분이에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중구 교육지원센터 이로움 센터장입니다.

고문식위원

센터장인데 이 분이 뭐하시는 분이냐구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로움에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시설 총괄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전직이 뭐냐구?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시설에서 시설장을 하신 분입니다.

고문식위원

청소년 시설장하면 우리가 중구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시설장도 이 정도 금액을 받나?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비슷한 걸로 알고,

고문식위원

네?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비슷하다구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고문식위원

1억이 넘는다구요, 지금? 연봉으로 1억이 넘어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아직 못 해봤는데.

고문식위원

이거 저희 의원들 봉급은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려고. (옆 의원에게) 우리 급여 얼마 받아요? 거기서 또 110만 원 빼잖아. 근데 여기 지금, 아니. 지금 이거. (직원에게) 저기 복지. 가급, 나급, 다급 과별로 있을 거야. 그거 다 평균 내봐. 이게 지금 도대체 이거 어느 기준으로 돈을 주는지 모르겠어. 그거 한번 뽑아줘봐. 내일 어차피 하기 전에. 그다음에 지금 여기 교육지원센터에 인원이 몇 명이에요?

「네? 379만 원.」하는 위원 있음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6명입니다.

고문식위원

6명인데, 그 전문비서도 있어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전문비서는 국장실 비서입니다.

고문식위원

하여튼 저는, 과장님 그래요. 과장님 맨날 우리한테 욕만 먹고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도 과장님 못지않게 주민들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이 점점 파이가 넓어지는 거야. 네?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지,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세금 안 걷는 게 제일 좋아. 주민들의 불평이 없어. 왜? 세금 안 내니까. 내가 망해도 내가 망하고 벌어도 내가 버는데. 아, 많이 벌면 많이 번다고 떼어가고 집 2개 있으면 2개 있다고, 12억 넘으면 내가 12억 넘겨 달라고 그랬어? 평생 살 집인데? 세금 다 떼갖고 엄한 데 쓰니까 그래. 지금 중구가 올해 보니까 700억인가 800억이 증가 됐더라구요, 세외 수입이. 그거 다 세금으로 나온 거예요.

박영한위원장

자, 더 하시겠습니까?

고문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선위원

없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수정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복지지원과 2022년도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01억 3291만 5000원이었으나 상임위 조정결과 5억 3055만 원이 삭감되어 96억 236만 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삭감 조정된 3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6페이지, 사업설명서 291페이지 중구 1인가구지원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예산안 1억 4687만 6000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중구 내 1인 가구 비율이 41.4%로 관악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치구입니다. 가족을 이루기를 원하면서도 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장벽으로 인해서 계속 1인가구로 남아있는지 그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관계망 단절로 청년 1인가구가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며, 1인가구로 고착화되는 연결고리 끊어내기 위해서 지자체가 적극 개입하여 사회적 가족형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우리사회 공동체에 편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동아리 모임 지원, 공모전 개최 등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이 사업을 통해 생애주기별 1인가구 복지인프라 조성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서 397페이지, 사업설명서 292페이지 청년 1인가구 커뮤니티공간 운영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예산안 1억 885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1인가구가 원룸, 고시원 등 좁고 답답한 주거 공간을 벗어나 휴식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소셜다이닝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중구 1인가구 중 청년가구가 44.5%를 차지하고 2021년 7월 중구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청년 전용공간과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단절된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와 정보교류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01페이지, 사업설명서 30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공간 개방 및 효율화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결과 예산안 1억 9517만 4000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구민의 이용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주민들도 평일 야간이나 주말시간을 활용하여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시간을 확대하고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사업예산 중 민간위탁사업비는 복지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기 위한 기능 보강 사업의 일환으로서 95년 개관된 신당복지관은 건물노후화로 1층 공간의 환경개선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또 유락복지관의 경우 큐알코드 확인을 위한 출입구가 항상 사람들로 붐비고 난방은 제대로 되지 않아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어, 한파 대비 난방기의 추가설치가 필요하며 컴퓨터교육실은 기존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장비교체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 종합사회복지관이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 위원님, 복지지원과의 예산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수정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예. 김행선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이게 전액 삭감됐는데 신규 사업이에요? 이게 조례가 언제 통과되었지요? 1인가구 조례가?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조례는 상정이 되었으나 의결보류되었습니다. 다만,

김행선위원

근데 조례가 지금 안 돼 있는데, 과장님. 예산부터 올라왔네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이 조례가 있기 전에 이미 중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중구 청년조례 그리고 건강 가정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행선위원

아니. 지금 여기 중구 1인가구지원에 돼 있잖아요? 사업명은. 근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올라와서 전액을 삭감한 거 같은데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일단은 조례가 조금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과 기존에 기존 조례에 의해서 해 오던 사업이 1인가구로 그냥 통합해서 이 예산안에 되다가 보니까 한꺼번에 삭감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고 이 조례가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청년1인가구 이것도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거지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근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올려도 되는 거를. 그렇지 않으면 조례 없이 하실 거 같으면 진작에 찾아서 올렸어야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튼 이거는 조례가 안 된 건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 다 신규사업이 많네요. 이거 종합,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방 안 하고 있잖아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개방 못 하고 있지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침 준수 하에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언제부터 한 거예요? 복지관 개방이?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복지관은 폐쇄, 그니까 전체적으로 폐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예.

김행선위원

근데 왜 이거를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을까요? 전액 삭감을 했는데.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이 공간개방 관련해서는 평일 야간하고 주말에 개방을 좀 하고자 해서 잡힌 예산이기 때문에 좀 그랬던 거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 개방과 연결되지 않고도 기능 보강의 일환인데, 이쪽에 예산을 넣다가 보니까 같이 이렇게 잘린 그런 경우입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예, 이혜영입니다. 291페이지 중구 1인가구 지원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복지지원과 1인가구지원팀에서 하는 걸로 돼있는데 1인가구지원팀이 언제 생겼나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1인가구지원팀 2021년도 7월에 생겼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7월에 생겼나요? 그러면은 지금 1인가구지원팀에서 어떤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잘 들리지가 않아서.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1인가구지원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구에서 새로 만든 사업뿐만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예산을 4조 정도를 추경으로 확보해서 1인가구 사업들이 내려오고 있구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1인가구지원팀만 1인가구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총괄하고 정돈하는 작업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은 모든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것들을 취합하고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만든 팀이라는 거지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그럼 여기를 보니까 1인가구지원팀에서 올라온 사업이 2개가 있는데 그 2개가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의결보류가 돼서 지금 전액이 다 삭감이 된 거 같아요. 근데 상임위에서 이유가 있어서 보류를 하셨겠지만, 1인가구 조례 보류를 해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1인가구 지원 조례가 통합적으로 있어야만 하지만 1인가구 지원 조례 이전에, 그니까 제가 알기로는 독거노인 조례라든가 고독사 조례라든가 비슷한 게 있을 텐데 거기 근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은 뭐 유사한 조례로 할 수 있는 사업들 빼고 정말 1인가구 지원 조례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 중에 어떤 건가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이번에 올렸던 사업 중에는 청년안심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하고요, 그다음 커뮤니티공간에 대한 사업이 조례가 수반돼야 하기에 용이한 사업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청년안심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하고 커뮤니티 공간이 어디 있나요? 아, 291페이지 전체?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청년안심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조례가 빨리 통과돼서 됐으면 좋겠어요. 보증금 보증보험료 지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청년들한테 이 돈 떼이면 별로 돈도 없는데, 전세금 보증금마저 떼이면 안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상당히 안타깝구요, 잘 설명하셔서 조례가 꼭 의결될 수 있도록 추후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없이도 기존 조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재논의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팀이 생겼는데 일을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으니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30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공간 개방 및 효율화, 여기 보면 민간위탁사업비에 신당복지관 공간 개방 시설비가 있네요? 1층주민쉼터 리모델링 하는데 어떻게 리모델링 하실 계획인가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일단 복지관의 1층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처음에 들어가는 공간이고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중간에 대기를 하기도 하고 또 소규모 동아리모임을 하는 공간이기도 한데, 지금은 거기가 정리가 안 됐고 좀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대기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갖추어지지 않은, 조금 저저분하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 이용자 운영위원회에서 개선 요구가 좀 있어왔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신당종합복지관은 제 아이 때문에 10년 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야, 여기 정말 좁다. 여기는 다시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특히나 1층같은 경우 신당종합복지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종합복지관이면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는 복지관인데 엘리베이터에 휠체어가 못 들어가요. 이 엘리베이터를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1층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럼 장애인들이 와서 화장실 갈려면은 엘리베이터 타고 다른 층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는 탈 수가 없고 1층에는 화장실이 없고, 들어왔다 나와서 돌아서 다산동 주민센터를 가시고 하셔야 돼요. 그럼 1층에 리모델링 하게 되면 혹시 거기다 화장실을 만들 순 없나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공간으로, 그니까 지금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우리가 보통 무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시설들을 무장애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1층이 공간이 지금 너무 좁아가지고 화장실이 이제 장애인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한 1.5배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공간까지가 들어가면 아마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도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혜영

이혜영위원

1층에서 예전에는 맘마미아 프로그램도 하고 했었던 곳인데 지금은 그냥 커뮤니티 공간으로 돼 있더라구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신당종합복지관은 이것뿐 아니라 사실 전체적으로 좀 고칠 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락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로비 에어커튼 및 난방기, 여기 출입하시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출입 체크하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코로나상황 때문에 출입문 그쪽에서 모든 큐알체크들을 하고 있는데, 이용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락복지관이 종합복지센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용자들이 많고 그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버스를 대기하는 분들도 많이 출입을 하는 곳인데 그쪽에 계속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 난방효율은 떨어지고 난방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
혜영

이혜영위원

네. 유락복지관도 뭐 항상 의원님들 많이 가시는 데니까 상황들은 잘 아실 거고요. 참 유락이고 신당이고 참, 중림이야 새로 만들었지만 굉장히 오래된 복지관들이라 상황이 열악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고문식 위원님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신당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돈을 받는 데다 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별로 신경을 아무래도 덜 쓰게 됐어서 의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비용이 지원이 안 됐었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시에서 지원받은 복지관이 신당복지관 하나지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신당복지관 있고 올해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해서 유락복지관까지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유락복지관도 시비로 확보를 하셨어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예. 9억 40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9억 4000이요. 1년에 9억이라는 돈을 벌어오셨네요. 복지지원과에서.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세무2과인가요? 1관가 2과에 내년부터는 세외수입을 많이 벌어오는 부서에 포상금이 새로 생겼더라구요. 그 포상금이 예산이 통과되면 복지지원과 좀 꼭 추천해주세요, 의회사무과에서. 세외수입이 아니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복지지원과에서 돈도 벌어오고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외수입이 아니니까.」하는 직원 있음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춘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28:52 2022년도 사회복지과 사업예산안 중에서 상임위에서 삭감 결정된 3건의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3, 사업설명서 349페이지 청구노인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사업예산 1억 523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시설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야간과 주말 동안 복지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복지관을 주민에게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14페이지, 사업설명서 35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결과 예산안 216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월 5만 원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구립요양시설이 2개소가 있으며,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는 교대근무와 고강도 업무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우개선을 통해 우리 구 요양시설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18페이지, 사업설명서 366페이지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 1억 원과 홍보 제작비 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중인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협의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평가와 성과 분석 등 협의안 이행을 위해 연구용역이 필요하며 시행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사업으로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사용법 및 사용처 안내, 식품과 영양 건강 관련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우리 부서의 예산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소외받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춘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춘배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이혜영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에 조금 전에 연구용역비가 복지부하고 협의사항 이행을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예.
혜영

이혜영위원

예. 그러면은 공로수당을 영양더하기로 바꾸면서 영양더하기 사업을 하고 나서 꼭 그거에 대한 성과를 평가를 해서 복지부한테 보고를 하라는 조건이 붙어있었던 건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과를 보겠다고 그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측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용역을 하게 되면 중구 단독으로 하는 건가요, 복지부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단독으로 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단독으로 해서 보고하는 건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예.
혜영

이혜영위원

하게 되면은 지금 그러면 이 성과평가를 하는 시점은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저희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 6개월 이상은 이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성과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복지부랑 협의 사항을 떠나서도 저도 정말 궁금하기는 하네요. 이것을 바꿔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춘배 과장님, 방금 연구용역에 대한 복지부의 옵션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영양더하기에 대한 옵션사항.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러니까 사업 평가 이것을 복지부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영한위원장

1억이 용역인데요. 아까 하신 말씀처럼 사업시행도 안 해보고 영양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박영한위원장

그러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가야 되는데, 이 사업이 6개월 이상 가려고 하면 2022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사업을 시행해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구민들한테 이 혜택을 본 어떤 과정에 영양평가 용역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7월 달 이후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고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소한 하반기에 해야 될 일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용역기간을 몇 개월 잡으십니까?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용역기간은 두 달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두 달 정도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2022회계연도 내에만 해도 되는 거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예산안이 굳이 내년 상반기 본예산에 안 가도, 추경에 편성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노인복지시설 장기 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장

안 하고 싶은데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질의 좀 해 주세요.

박영한위원장

우리끼리 의논할게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여기 근거가 다 있으니까 이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기환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여성보육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기환입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명화 보육지원1팀장입니다. 김향희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안보순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상임위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결과 일반회계 507억 896만 6000원, 양성평등기금 13억 7757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5억 685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설명서 425쪽, 예산서 438쪽, 어린이집 유지관리입니다. 해당 사업은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전관리와 공공위탁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총 5억 2944만 원입니다. 특히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필동어린이집 시설개선비는 학부모 및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요청에 의한 공사비로써 구체적으로 계단실 환경개선 공사 및 외부 방수, 주차장공사 등 시설개선에 대한 소요예산 1억 원, 수도 및 하수도 재배치공사, 창호 확장 및 환기시설 공사 등 주방시설 재정비에 대한 소요예산 1600만 원, 식물체험관 보수공사 400만 원으로 소요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실제로 이용하는 아동과 교직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9쪽, 예산서 440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과 양육지원, 장애아순회지원 사업 등 출산에서 양육까지 종합적인 보육 포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총 2억 68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현원 증가한 2명에 대한 인건비 6654만 3000원, 공공요금 시설유지보수비 등 운영비 1억 4027만 9000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공공위탁 어린이집은 전년도 8개소에서 13개소로 5개가 증가되었으며, 소속된 보육교직원 수도 245명으로 증가하여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집과 교사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공공 실내놀이터와 공동육아방을 신규 조성함에 따라 늘어나는 업무량을 고려하여 금년도 직원을 2명 추가 채용하였습니다. 올해는 기존 인력의 호봉이 낮아 추경 편성하지 않아도 인건비 지급에 지장이 없었지만, 2022년 호봉인상 및 물가상승분에 대한 급여 및 사회보험금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 5002만 9000원이 증가한 이유는 기타직보수로 편성되었던 센터장 인건비가 행정운영경비로 별도 편성되었던 게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포함, 편성되었으며, 또한 호봉이 낮은 직원 채용으로 실질적인 인건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운영비는 공공요금, 시설유지보수비, 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으로 센터 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1쪽, 예산서 443쪽, 육아 및 주민커뮤니티 복합공간 조성입니다. 육아 및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초등 자녀학습, 주민 소통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해당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지하1층은 지난 7월 서울시 공동육아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조성하였습니다. 11월 29일에 개관하여 예약이 꽉찬 상태로 다녀가신 엄마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현재 1층, 2층 유휴공간으로 시설비 1억 7000만 원, 그밖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0만 원을 편성하여 1층은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공간, 2층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운영비 600만 원은 현재 지하1층 운영 중인 공동육아방에 대한 공공요금 등 공과금에 대한 예산으로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서 454쪽, 예산서 448쪽, 중구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중구여성플라자는 여성복지를 기반으로 평생교육과 직업 능력 교육을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직원의 호봉 상승으로 급여, 퇴직금, 보험료 등 임금이 증가하였고, 2022년 중구형 생활임금 적용으로 보조근무자 인건비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중구민을 위해 평일, 야간, 주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유휴공간 대관으로 보조근무자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증가하였고, 이외에도 시설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비뿐 아니라, 카드단말기 수수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 운영을 위한 각종 부대비용이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여성플라자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임위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영유아 보육과 여성의 사회적 지휘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요금 등 필수예산이니 꼭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김기환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37번, 중구여성플라자 운영 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증감내역이 야간, 주말, 공공시설 개방으로 인한 신규프로그램 편성 및 인건비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편성 비용은 얼마고, 인건비 증가분은 얼마인지가 내역이 없네요.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인건비가 증가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여성플라자 말씀입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예.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인건비는 4046만 3000원 정도 증감이 되었고요. 인건비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사회보험부담금 등 호봉 상승에 따른 급료 인상이고요. 그다음에 휴일, 야간근무에 대한 보조근무자가 2명이 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아르바이트식으로 해서 2명이 추가되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약간 끊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6703만 2000원 중에 기존 직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에 대한 것은 4046만 3000원이라고 하셨어요. 맞나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4046만 3000원 증감되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야간 공공시설 개방으로 인해서 또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 부분은 얼마인가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2418만 1000원입니다. 보조근무자 인건비 증가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게 2418만 1000원이면 아까 4000만 원 지금 2400만 원 하면 합하면 6400만 원 인건비고, 신규프로그램은 그러면 300만 원이네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잘 안 들렸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다시요. 6700만 원 중에서 기존 직원에 대한 인건비 자연상승분, 인건비 인상률에 대한 상승분이 4000만 원, 야간개방에 대한 것이 2400만 원이라고 하면 신규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6703만 2000원에서 인건비가 추가된 것은 4046만 3000원이고요. 이 인건비는 급여 및 퇴직금, 호봉 상승에 따른 것이 776만 6000원이고요. 그다음에 보조근무자 인건비 증가는 약 2418만 1000원입니다. 그다음에 플러스 수당으로 주는 게 약 851만 5000원이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이게 무슨 수당인가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주말이 되면,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간개방에 대한 수당이네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플라자 운영 지원에서 큰 덩어리로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최소한 증감에 대한 것은 이 67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얘기고요. 이 부분은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플라자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구태의연하게 새로운 것 없이 운영을 하고 있고, 여성플라자 프로그램들이 다른 데하고 다 너무 많이 겹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에서 이런 얘기는 기존에 못 들어보셨나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여성플라자 운영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예.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어떤 질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여성플라자 운영하는 방식이 프로그램도 그렇고 다른 데랑 너무 많이 겹치고, 이게 여성플라자만의 고유한 개성이 없기 때문에 이곳이 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필요성을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별로 차별화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 주말, 공공시설 개방을 굳이 여기를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갈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성플라자가 더 잘 운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여성플라자에 대한 문제점은 저번에 의회에서도 지적되고 그래서 여성플라자 원장하고 좀 상의를 했습니다.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올해 중구민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발굴해서 올해도 하반기에 두 개 정도 이상의 프로그램을 했고요. 주말에도 지금 부부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나를 했는데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여성플라자가 주말이라든지 야간에는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대관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대관업무에 대한 인건비가 또 소요되는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여성플라자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올해 8월에 해서 앞으로 5년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올해 지금 재위탁이 된 건가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같은 기관에서 하시나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같은 데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좀 더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주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 증감에 대해서는 내역을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

설명서 426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이거 지금 7240만 원 잡혀있네요. 어린이집 개보수하는 거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고문식위원

지금 동별로는 별도로 예산 편성된 것은 없나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별로요?

고문식위원

예.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별로는,

고문식위원

편성된 것 없지요? 동에서 올라온 것.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잠시만 데이터 좀 보겠습니다. 개보수는 신당동어린이집하고 미담, 황학동, 중구청직장어린이집 이렇게 4개소입니다.

고문식위원

4개 동별로 편성되어 있어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고문식위원

알았습니다. 금액이 커서 거기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적어서 동에 있는 거예요? 3000만 원, 5000만 원 이상은 과로 전부 다 하라고 얘기했다고 하던데,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 과 자체 예산이고요.

고문식위원

어차피 그게 어린이집 보수하는 데 쓰는 것 아니에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옛날에는 2억이든 3억이든 편성해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포괄비로 줘서 이렇게 올라오면 했지만, 8월에 갑자기 비가 새면, 누수도 생기고 이러면 그때 긴급하게 돈을 지원해줬잖아요, 과장님.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런데 지금은 동별로 하다 보니까 동에도 어린이집 개보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작년도 예산에. 그런데 올해는 금액이 5000만 원인가 3000만 원 이상은 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국·시비 보조 받은 건데, 이거 외에는 어린이집 개보수하는 것 돈이 없지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다른 것은 없는데요. 이것은 동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린이집에서 올라온 것을 파악을 해서,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대응투자 하느라고 올라온 건데, 그러니까 지금 동에도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 이거 다 쓰고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려나? 긴급하게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그건 추경에 받으세요. 알았지요? 추경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구립어린이집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보육2팀장입니다.
주영

김주영보육지원2팀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입니다.

고문식위원

의원들이 약수어린이집을 구정질문할 때 질문을 했잖아요?
주영

김주영보육지원2팀장

예.

고문식위원

그게 문제 있고 없고가 아니고, 그것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의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이 구청장이 한 건지, 여기 여성보육과에서 그것을 써 줘서 한 건지, 구청장이 읽었어요. 그렇지요? “컨테이너 하는 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렇지요?
주영

김주영보육지원2팀장

아마 진행 중인 건이 있어서,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얘기하는 게 주민이 보는 눈은 30명이면 30명, 50명이면 50명 다 달라요. 어느 사람은 이게 좋고, 어느 사람은 이게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장 말 한마디에 1300명이 우측인지 아는데 좌측으로 다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엊그제 직원들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지하2층 끌어다 놓고서 감사과에서 조사해서 징계 주고 해서 법원에서 졌잖아요. 지금 그게 가진 힘이에요. 어디 장이라면 장이 인사권을 가진 사람은 그게 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주민들한테 얘기하면 주민들은 다 필요하다, 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하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 10년 했어요. 교장이 이거 이렇습니다, 하면 학부모가 그거 반대할 학부모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내 자식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의원이 제시를 하면 어린이집의 원장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고민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본인 얘기가 다 맞다고 하니까 저희도 본인 얘기가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린이집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 지금 예산 올라온 게 법에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다 맞지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영

김주영보육지원2팀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고문식위원

아니, 이 예산이 지금 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문식위원

없지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고문식위원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저희한테 왜 와서 이걸 동의를 얻을까요? 그것은 그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문제점을 찾아서 얘기를 하면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도대체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거 막말로 여기서 삭감해도, 법적으로 국비, 시비 보조사업도 상관 없어요. 우리가 대응투자 안 해 주면 걔들이 가져가면 끝이에요. 우리 문제 있습니까, 과장님? 의원들이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의회 문제 있는 것 있어요? 없지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고문식위원

법적으로 그러면 어린이집 것을 싹 통째로 들어내도 우리 잘못되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의원님 말씀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좀 크고, 작고 그런 관계지만 주민의 대표는 대표예요. 주민의 대표가 얘기하면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부족하면 어떻게 방법을 더 찾아보고. 지금 구청 별관 4층 꼭대기 옥상에 있는 것 있지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거 불법건축물이에요. 그거 등기부상에 없어요. 내가 그 얘기 하려다가 말았는데, 그거 자기가 쓰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 하는 사람이니까 문제없지요. 그거 건축과 이따가 들어오면 내가 물어볼 거예요. 당신들 불법건축물 왜 단속 안 해,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거기 약수어린이집을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이화묵위원

약수가 아니고 남산타운이에요.

고문식위원

남산타운. 거기를 한번 가서 도대체 애들이 들어가는 통로가 어떤지 자로 한번 재보고,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애들이 불편해서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 중에 아까 말한 대로 청장님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학부모가 원한다.” 아니, 여기 직원들 중에서 내가 지적을 하면 여기 공무원 중에 ‘고문식 의원 얘기가 맞습니다. 구청장이 틀립니다.’ 하는 사람 100명이면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조직이에요. 지금 이 조직이 이상하게 흘러간다니까요.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되고,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거기에 말하면 아니오, No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데 대해서 내가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도 어느 과장님들은 구청장하고 싸움도 하면서 “청장님, 이건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정동일 청장님도 그런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청장이 받아들여줬잖아요. 지금은 하나도 받아들이는 게 없어요. 미운 놈은 끝까지 미운 거고, 이쁜 놈은 끝까지 이쁜 건지 몰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위원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민을 잘 해보세요.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나중에 학부모가 나한테 만약에 고발하거나 하면 그 원장은 죽어요, 그거 가지고.
주영

김주영보육지원2팀장

네. 위원님 제가 처음에 잘 못 알아들어서 남산타운어린이집 이야기인줄 이제 알아들었고요. 앞에서 예 들어주신 것이 어떤 것을 걱정하셔서 그 말씀을 해 주시는지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실전에 있는, 또 일선에 있는 제가 조금 더 꼼꼼히 잘 살펴서 위원님 말씀 잘 해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여기 있는 거 예산 다 깎아도 집행부에서 할 얘기 없어요. 우리 권한이에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그게 서로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주영

김주영보육지원2팀장

살펴주십시오.

고문식위원

살펴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법적으로 다 잘했다는데, 우리도 그러면 가져온 거 법으로 문제 있으면 얘기하라고 할 텐데, 내가. ‘구청장님, 법으로 문제 있으면 얘기하세요.’ 물어볼게요. 다 삭감시켜놓으면.

박영한위원장

되셨지요?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지금 남산타운 어린이집 보수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지금 다른 데로 옮겼지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남산숲이지요.

김행선위원

남산숲.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김행선위원

거기 어떤 보수를 하려고 다 옮긴 거예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남산숲 어린이집은 남산타운이 아니고 저기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예, 알아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위험하고, 시설도 너무 낙후되어서 올해 서울시로부터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임시 보육시설을 따로 설치를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남산타운 어린이집 자꾸 거기를 얘기하는데, 제가 남산타운 살잖아요. 남산타운 살면서 제가 마을버스 타고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주민들이 몇 번 물어봐요. 저 노란박스는 뭐냐고. 원래 거기가 참 뜨거운 감자야. 거기가 텃밭이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막 심어놓고 이렇게 하던 데인데, 거기다가 어떻게 컨테이너박스를 그렇게 지어놓고, 이화묵 위원님이 하시기 전에 그걸 정말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보기 싫어요, 사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불법이 아니라고, 구정질문을 했는데도 해결을 안 해 주시고,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는 데는 남산타운 조금 아까 말씀했던 그 내용인데요.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김행선위원

참 보기 싫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도 저 노란박스 뭐냐고 물어봐요, 맨날.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454페이지,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지원, 여성플라자는 다 삭감이 됐는데 왜인지는 아시지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김행선위원

올라간 것만 다 삭감이 됐는데 왜 그런지는 과장님이 아시지요? 저는 상임위 아니라도 어느 정도 알겠는데.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여성플라자 말씀입니까?

김행선위원

예.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어떤 부분이지요?

김행선위원

그러면 삭감이 왜 됐어요?

이화묵위원

육아종합 말하는 거예요?

김행선위원

예, 육아종합.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제가 헷갈려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인 것 같은데요.

김행선위원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이화묵위원

다가 아니고, 여기도 부분적으로 삭감됐어요.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국·시비니까 물론,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센터장님이 왜 이렇게 오해를 받고, 오해를 의원님들한테 풀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는지,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정보 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공유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을 공단에서 전부 다 위탁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고문식위원

전출되는 전출금은 하나도 없나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전출금은 저희들은 육종 예산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육아종합센터 예산이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게 안 보여서.

이화묵위원

이거 자체가 지금 전출금으로 되지 않나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그렇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금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어디 있나요? 전출금,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전출금은 지금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이것밖에 없어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이화묵위원

어린이집 시설보수하고, 이번에 콘테이너 그것은 무슨 돈으로 한 거예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시설비 포괄비에서.

이화묵위원

시설비 포괄비가 어디 있는 거예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유지관리비에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어디 유지관리비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거기 운영비 안에,

이화묵위원

어디 운영비 안에 있는 거예요? 몇 페이지예요?

고문식위원

429페이지, 1억 4000만 원 말하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비는 육아종 운영비잖아요. 이거 말고 어린이집 직영 관리하는데 그 비용들 소소하게 뭐 고장 나고 하면 고쳐주고 하잖아요. 그 비용이 어디 있냐고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이것은 어린이집 유지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몇 페이지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유지관리비에 보면 1억 2000 정도 잡힌 게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몇 페이지예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425페이지요.

이화묵위원

425페이지, 여기 공공위탁운영 어린이집.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 돈은 여성보육과에서 이걸 지출하나요? 아니면 공단으로 전출해서 거기서 고치나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전출금입니다.

이화묵위원

이것은 전출금이에요.

고문식위원

전출금이 지금 이게 과별로, 목별로 다 돈이 있어서 여기 전출금이라고 써있지도 않고,

이화묵위원

여기 있어요.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찾지를 못 했을 뿐이에요.

고문식위원

뒤에 것은 없잖아요. 육아종합센터는 없잖아요. (난상토론)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위탁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장비 지원 이게 425페이지까지 두 개가 자본전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출금이라고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산서 44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어디?

김행선위원

429페이지 맨 밑에,

이화묵위원

아니야. 430페이지 맨 밑에 해놨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난상토론)

고문식위원

맨 밑에 장난감 구입? 이것만 전출하는 것 아니야? 도서구입비만?

이화묵위원

아니, 아니에요. 다 전체가.

「뒤에 것은 앞에 페이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행선위원

그러네.

이화묵위원

다 끝나셨어요?

고문식위원

예.

이화묵위원

제가 해도 되나요?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것의 도움을 받고 있는 원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중구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다고 해요. 지금 중구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고 팀장만 있어요. 내가 저번 구정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역할은 하지 않고 지도·감독, 오셔서 그런 역할만 했어요. 그리고 청장님 보좌적인 역할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까지 매칭을 해서 했을 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우리 구비까지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 자체가 지금 중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나라에서 주고 시에서 주고 준다고 해도! 처음에는 제가 그 부분의 일부분을 삭감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가 아무도 우리 중구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걸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원장님들도 센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관리 감독하는 팀장님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까 고문식 위원장님이 다 했는데,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법의 잣대로만 보는 것이, 청장님, 계속 제가 말을 할 때 그게 법적으로 맞다는 말만 계속 했습니다. 좋아요. 그게 법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우리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 공단에 공공위탁을 했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유일무이하게 그래도 전문가라고 할 사람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이 이것에 대한 전문가예요.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전문가의 입장으로 해야 되는데, 항상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걸 바라보고, 나보다고 더 화를 내야 되고 나보다도 더 앞장서서 그것에 대한 것을 막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라고 본인이 그러고 다니면서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청장님은 그날 제대로 답을 못 했어요. 나도 그것에 대한 답을 안 했지만, 지금 약수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세 번 바뀔 동안 센터장님 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팀장님, 나와 보세요! 사실은 이것 할 때 공단이 와 있어야 돼요. 다른 부서는 다 공단이 와서 있는데, 왜 이것 할 때는 또 공단이 안 와 있어요? 팀장님!
주영

김주영보육지원2팀장

예, 김주영입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약수어린이집 원장님 세 번 바뀔 동안 팀장님은 뭐하셨어요?
주영

김주영보육지원2팀장

직영 전환되고 나서 원장님이 새로 교체가 되셔서, 그 원장님은 고춘화 원장님이신데 한 1년 정도 하시다가 개인적으로 몸이 불편하셔서,

이화묵위원

몸이 불편하시고,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제가 몰라요? 팀장님,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적응을 못 했잖아요. 처음에 적응을 못하고, 두 번째 오신 분은 공단에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원장님들 앞에서 인격모독을 당하고, 그래서 적응을 못했잖아요! 그럴 때 팀장님은 뭐하셨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었다면 그럴 때 뭐 하셨어요, 그동안? 어린이집 문 닫을 동안 그 원장님들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센터장님이 한 번은 오실 줄 알았다고 그래요. 어린이집 문 닫을 동안 그 문 닫는 어린이집에 방문해 본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려면 한 시간 두 시간을 얘기해도 할 수 있어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센터장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공유를 못한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죄송하고요. 앞으로 센터 업무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제가 몇 번을 얘기하면서도 한 번도 예산을 삭감해 본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모두가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거고 교사들한테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예산을 삭감해본 적이 없고 할 때 마다 그냥 잘못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니면서 “이것 지나가면 그만이다.” 라는 얘기가 나한테 들려오고!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일부 직원이 구청으로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나왔을 수가 있는데, 원래 육종의 고유 업무를 겸하면서 두 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업무가 좀 부담이 된 것도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왜 과장님이 그동안은 그 말씀을 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육종의 고유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까지는 왜 못 하셨어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그 역할을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는데,

이화묵위원

서비스적인 역할을 하셨냐고 묻는 거예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서비스의 질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 이 차이인데요.

이화묵위원

과장님한테만 하셨나 보네, 과장님한테만!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 중에 누가 센터장님이 육종의 센터장님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아무도 그 역할을 안 했다고 이런 저런 말들이 저한테 들려와서 제가 몇 번을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은 이런 일까지 오게끔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잘못 할 수는 있어요. 생각이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하면 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면 “다 지나 간다.”고 그러고, “말해도 소용없다.”고 그러고, “그때만 참으면 다 지나간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때만 참으면 지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법적으로, 저희가 삭감하는 권한이 법적으로 안 맞으면 법적으로 하세요, 법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어쨌든 저는 계속 말하는 게, 육아종이 지금 국비, 구비, 시비까지 하면서 각 구마다 이렇게 이런 예산을 많이 드리면서 있을 때는 그만큼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고 그만큼 만 5세 아이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잖아요. 여기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혼자뿐이에요. 혼자 있으면 그 전문가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완장 찬 사람은 많아요! 감독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서류를 육아종에서도 달라고 그러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걸 원장님한테 되돌아가서 누가 그랬냐고 알아보는 게 아니라, 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정을!
주영

김주영보육지원2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여러 차례 크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보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으셔서 해 주시는 말씀인지 달게 알고 있고요. 또 보육은,

이화묵위원

팀장님!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기환 과장님! 본 위원장이 공사 공단의 자본전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되는 과에는 다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공단에 얘기를 다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공단에서 나와 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그 즉석에서 물어볼 의향으로 다 참석하라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나와 있지 않네요. 확인을 해본 결과, 여성보육과하고 공단하고는 직접적인 예산이 전무하므로 불참하게 되었다는 얘기로 답이 왔어요. 혹시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우리 의원님들 계시는데, 우리 공단에 여성보육과에다 주는 예산 중에서 공단의 전출자본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화묵위원

있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위원장님, 공단전출금이라는 게 공단으로 주는 게 아니고 공단 내에 사회서비스단이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육아종합서비스재단이 어디 있습니까? 따로 독립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그게 어디에 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별도 조직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세요. 이것은 예산 다 통삭감하세요! 분명히 이것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무해서 참석을 안 한댔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여성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신선애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애

신선애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신선애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예결 위원장님, 이승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해 주신 노고에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환경과의 2022년 세출예산 18개의 사업 중 17개 사업이 원안심의 의결되었으나, 미세먼지 바로알기 배움터 운영 사업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신, 국가적인 미세먼지 문제에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여 그들이 대응의 주체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에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바람물질로 지정된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대응요령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제고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 이외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폐해 예방 및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부디 원안 편성될 수 있도록 재심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2021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등에 대한 전기차 충전시설이 의무화되어 이에 따라 선제적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1년 11월 19일에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절이 도로굴착공사 금지 등 원활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을 할 수 없기에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신선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과는 항상 환경이나 미세먼지나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하는데, 이게 미세먼지측정기라든지 이런 게 동별로 또 학교별도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렇죠?
선애

신선애환경과장

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걸 보고도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안 좋다는 것,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도 다 알더라고요. 제가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아이들한테 “이게 뭔지 알아?”하고 물어보면, “미세먼지 측정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다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 측정기를 보고 안 좋으면 마스크를 꼭 쓰고 나가라든지 아니면 나가지 말라든지 이런 교육을 할 거예요. 그런데 구태여 과에서 이것을 배움터라고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왜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는지, 제가 상임위원이 아니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선애

신선애환경과장

상임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도 있고, 또한 국가적인 미세먼지 문제, 미세먼지가 우리 자체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부분인데 그걸 굳이 주민들로 하여금 대응 주체가 되게끔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 있으셨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실천 요령을 좀 알려드릴 필요도 있고요. 예를 들면 승용차타기 대신에 걷기, 자전거타기를 한다든가 또 승용차를 탄다하더라도 급제동, 급출발을 줄인다든가 공회전을 안 한다든가, 경유차보다는 전기차가 비싸지만 전기차를 운행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이유가 또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실천에 대한 인식을 좀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행선위원

예산을 들여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예산 갖고 15개 동을 주민들 몇몇 명을 모아서 강의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 중구민이라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보호에서도 미세먼지 캠페인도 하시고 있고 그런데, 일단은 의원님들하고 논의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선애

신선애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용

이승용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심재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병석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재생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안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중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위원장님과 이승용 부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삭감예산 보고에 앞서 도심재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영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라전희 도시환경정비팀장입니다. 조준상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이경숙 SMP추진팀장입니다. 정소현 주택재개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심재생과 상임위 삭감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승용

이승용위원장대리

예.

고문식위원

여기 SMP 팀장님 오셨다는데 그분은 좀 내보냈으면 좋겠는데요.
승용

이승용위원장대리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실까요?

고문식위원

SMP는 우리가 협의도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우리가 그분과 앉아서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내가 볼 때는 그분은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대리

예, 이에 대해서 찬성하시나요?

김행선위원

예.
승용

이승용위원장대리

그러면 SMP 관련 팀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삭감된 예산은 예산서 464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491페이지, 도심산업 활성화 거점 조성사업으로 1억 5695만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심형 창조산업 활성화와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사업 추진 예산으로 금년 9월 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으로써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제 이 사업은 행정 절차의 추진과 함께 사업시행자인 LH, SH와의 실시 협약 등 후속 절차 이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이해해 주시고 주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인 만큼 꼼꼼히 챙겨갈 수 있도록 꼭 예산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대리

안병석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삭감된 게 SMP하고 도심형 창조산업 활성화 거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SMP, 복합청사 때문에 들어온 예산이잖아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엄청 머리를 곤두세우고 늘 얘기를 했었는데, 타당성조사가 됐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정책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 수행하는 실행부서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도록, 또는 가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이게 민선7기 구청장님의 전략과제예요.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민선7기 구청장님이 안 들어오시면 이거 다시 엎을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다른 구청장이 들어오면 정책이 다 바뀌잖아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정책이 바뀐다면 저희가 또 정책이 바뀐 대로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소신을 갖고 일을 하세요. 소신을 갖고! 가능한 사업을 하셔야지, 소신을 갖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좋은 건데 왜 안 주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정말 말도 많고 그러고 있는데, 참 안타깝네요. 저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

고문식입니다. 485페이지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에서 신문공고료는 뭐를 내는 거예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도시계획변경절차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공람공고, 고시, 이런 것들,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공고를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수막 값은 없네?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여기는 현수막 값은 별도로 없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어디 있어요? 여기 본예산 책자에 있어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본예산 책자에 있는 게 아니고 당초에 현수막에 대한 것은 SMP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비 속에 있었던 것들을 저희가 실행을 했던 거고요.

고문식위원

용역비 준 지가 몇 년 된 것 아니에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 SMP 사업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시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한 예산들이 있어서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예산을 주신 것 아니에요, 2021년 쓰시라고?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작년에도 안 줬습니다.

고문식위원

안 줬는데 그 돈 어디서 쓰셨냐고?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래서 시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받아서 그 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고문식위원

시 특별교부금이, 간주내역 보고 받았나? 시 특별교부금 내는 것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하셨어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절차상은 저희가 진행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위원석을 향해서) 상임위 할 때 간주처리 보고를 해 주시잖아. 서울시에 내려온 것 간주처리 보고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받으셨냐고?

이화묵위원

간주처리한 것은 보고 받았는데!

고문식위원

광고비, 이번에 현수막 붙인 것 한 것을 보고 받으신 거예요?

이화묵위원

모르겠는데? “현수막” 이러고 받은 것은 없지!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현수막 하나를 가지고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특화용역비 내에 홍보 기획 운영비 내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라서, 별도 항목을 보고한 것은 아닙니다.

고문식위원

현수막비가 총 얼마나 들어간 거죠?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저희 부서에서 집행한 예산은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동별로 다 여기서 해준 건가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청사에 걸고 있는 대형 현수막 위주로 저희가 했고요.

고문식위원

그것만이에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신당동은 대형 현수막을 두 개나 붙였는데 그것은 신당동에서 걸은 거예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동청사, 구청사, 청사에 붙인 것은 저희가 붙인 거고요.

고문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각 동별로 다 붙였잖아요, 과장님?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것은 여기서 일률적으로 해서 15개 동하고, 그다음에 신당동 동사무소는 새로 지었고 하니까 양쪽 폼 나게 걸으신 거네?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신당누리센터 있는 신당동 동사무소 양면에 붙인 것은 저희 예산으로 붙인 것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궁금해서 봤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따져서 서로 싸움해봐야 피곤한 거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 게요. 모든 행정은 공무원이 해요. 선출직이 아니에요.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6월 말에 끝나서 바뀌면 또 바뀐다고 그러면, 근 한 3년, 4년 동안 이어져온 행정 자제가 전부 다 무효가 되고 새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막대한 예산 피해를 누가 책임질 건지, 그것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들은 하고 싶어도 못 와요. 내년도 6월 말자로 떨어지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떨어져도 여기 계신 분들은 60세까지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으신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되죠. 대한민국의 근간은 당신들이라니까요. 당신들 몇몇 사람들이 움직이는 부분이 잘못돼서 직원이 고소고발 당하고, 그것을 고소했다고 그래서 구청장이 직원들 일하다보면 재판 비용 쓰는 것을 본인이 직원고발, 거기에 당겨서 쓰고, 이게 행정을 하는데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도 공무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좀 가지세요. 아까 말한 대로 7월 1일자 되면 또 거기에 맞춰간다고, 그렇게 되면 진짜 영혼이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소신도 없고! 그리고 지금 SMP 사업에 추진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이 전혀 안 들어가나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구조상으로는 구조상 기부 양해 형식으로 저희가 구민회관 부지를 양해를 하고요. 나머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30년 동안,

고문식위원

그 얘기는 우리 구민회관 줄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일을 하시면서 SMP 사업이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얼마든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 돈을 어디서 났냐는 얘기죠?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당초에 2020년도는 구의회에서 편성해 주신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고문식위원

뭐를 편성해줬다고,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21년도에는 예산편성 안 돼서,

이화묵위원

20년도에는 우리가 아마 용역비를 줬을 거예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좀 주셨습니다.

이화묵위원

줬어요, 내가 반대를 했는데도!

길기영위원

그때는 충무아트센터가 15년이 지났으니까 건물진단비로 4억 5000 정도 드렸어요,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면, 구민회관을 어떻게 누구 마음대로 양해를 합니까? 과장님, 그런 얘기 주민들이 들으면요. 이게 개인 건물이었습니까? 개인 소유자의 건물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양해를 한답니까? 그런 얘기는요. 어디 가서도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들도 차마 이 얘기를 우리 중구민들한테 얘기가,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 구민회관을 양해를 한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고문식위원

제가 계속할게요. 과장님! 구청장님이 지역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의원들도 얘기하다보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게 안 돼도, SMP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고문식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의원들은 전혀 상관없다. 나중에 설득시키면 된다. 하고 나서 다 되면 니들이 안 해 주겠냐?” 이 생각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같은 선출직이면 그래도 더 와서 협의를 하고 의견을 절충하고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직원이 와서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원이랑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다 달라고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주시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무슨 내가 질타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듣는 얘기가,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야, 구의원!”, “예.” 그러면, “구청장이 와서 구의원 동의 없이 나중에 추후 받아도 되고, 그냥 밑어붙인단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건 좀 설명을 드리면 중앙투자심사를 하게 돼있는데요, 중앙심사가 최종 끝나기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이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투자 심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들이 진행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고문식위원

중앙투자 심사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돼야지 중앙투자로 가는 거 아니에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렇진 않구요.

고문식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고 중앙투자 가갖고 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승인 안 해 주면?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일단 그러면은 중앙투자 심사를 받았더라도, 효력 자체가 상실하게 되는 거지요.

고문식위원

그죠?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고문식위원

어차피 구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안 되면 의미 없는 거지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고문식위원

그거에 비례해서 관에서 예산 쓴 부분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뭐 과장님을 질타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거 아시죠?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왜냐 하면 이분이 하더라도 자기가 그러면 내가 재임이 되면은 뭘 한다든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낼모레도 모르는 양반이 뭐 한 8년 더할 것처럼 떠들고 다니고 자기 재임기간 중에 다 올리겠다고 하는데 재임이 6개월 남았는데 그 6개월 동안 다 올릴 수 있어요? 그 뭐 신이 하나 뭐 그거를? 건물을. 건물을 신이 짓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6개월 후에.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 6개월에 모든 사전 절차들을 완결하기는 어렵지요. 네.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한 절차들을 이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고문식위원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6개월 내에 건물 짓는 건 처음 봤고 저기 충무아트홀은 거기 가면 사장이라는 사람은 뭐 구의원들이 앞에 바리케이트 치고 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기에 내가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과연 사고가 협의를 할 생각이 있는 건지, 힘의 논리로만 가져가는 건지. 그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참 저희도 힘듭니다. 과장님 한 분이 자꾸만 우리 편 안 들어주고 저쪽에 서양호 구청장 편만 들어주니까 저희 아주 목매달아 죽을 지경입니다.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이건 이제 편의 문제라기보다도요. 저희의 애로사항이 있음을 또 충분히 아실 거라 믿고요. 저희도 정책을 저희가 실행하는 부서다 보니까,

고문식위원

그니까 제 말씀은 살살하세요. 예산 안 주면 저 욕하세요. 욕하고 그냥 못 받았는데 어떡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데 거 돌려다 쓰지 마시라고요. 다른 거 돌려다 쓰시면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문제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신당5동에 도심재생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신당5동 도심재생사업은 나중에 저희 다음에 보고할 주택과 업무라서요.

고문식위원

아, 글로 갔지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 잘 갔구만. 그 직원이, 계약직 직원이 그 양반이 과장이 당신 왜 나서냐구까지 들었잖아요. 그때 그랬던 거 아니에요. 내가 그분이 저 뭐야. 책임 당원 명부 받으러 다니고 그랬더니 첫 번짼가 두 번째 하니까 당신이 왜 나서냐구 그런 얘기까지 들었다매요. 공무원 권위가 다 땅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웃기게 살았으면. 우리 과장님은 성격이 좋아서 그렇지 저 같으면 가만히 안 있었어요. 응. 아니, 자기를 뽑아준 사람한테 당신이 왜 개입하냐고 그러니. 나 참 하도 어이없어가지고. 참 대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대리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건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건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장님, 존경하는 이승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주택 확충입니다. 예산서 470쪽, 예산안설명서 502쪽입니다. 독거노인 및 1인가구의 증가 등 주거수요의 다양화됨에 따라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중구에 있는 노후아파트 및 숙박시설, 공실 상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공공주택 개발모델을 마련하여 생활권역별 맞춤형 공공주택을 중구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중구민들의 주거안전 및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공공주택 확충 연구용역비가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운영관리 및 홍보입니다. 예산서 472쪽, 예산안설명서 510쪽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 홍보 및 안내 주민협의 및 의견수렴에 따른 간담회, 재생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주민들의 구정만족도 제고를 위해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구형 생활SOC 조성입니다. 예산서 472쪽 및 사업예산안 설명서 512쪽입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인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사업 주민간담회 및 생활SOC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72쪽 및 사업예산안 설명서 513쪽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복합화사업입니다.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정부사업 SOC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40억 5000만 원이 3년에 걸쳐 교부될 예정이며 올해 기교부된 국비도 있어 예산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년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비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73쪽, 사업예산안 설명서 514쪽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력운영비입니다. 생활SOC 조성 사업 및 공공시설 복합개발 관리를 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2021년 6월, 2021년 8월 채용하였고 2년간 임용 약정이 체결된 상황으로 임용 후에는 지방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을 받게 되어 있으며 인건비 지급은 법정사항 의무사항으로 꼭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당사거리 복합화사업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억이 교부 완료되었고, 국토부에서 교부예정액 2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하려했으나 12월 14일 국토부에서 연내 교부불가 통보하여 명시이월 2건 중 국토부 교부예정액 2억 원을 취소합니다. 위의 사항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대리

예. 김건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시구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2억 원을 줬다 뺐어간 거예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교부 예정이었는데요, 아직 교부가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교부 될 예정입니다. 교부가 좀 미뤄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신당5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요. 이게 지금 시비가 확보된 거예요? 9억 3600이.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시비는 지금 현재 시의회에서 예산심의 중에 있구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고문식위원

이거 만약 시비 안 내려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시비가 지금 확보되도록 시의원 통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구요.

고문식위원

내가 알기로 지금 안 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이 이거 책임지실 수 있어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주관 부서에서도 서울시에서 저희 구청하고 약속한 100억 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관 부서에서도 지급할 거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안 준다고 제 귀에 자꾸 들리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거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냐구요? 없으면 과장님이 이거 사비라도 물어낼 수 있어요? 자신있게 얘기하시라고요. 얼버무리지 말고. 이거 왜 그러냐면요, 구비 2억 5200 주잖아요. 그럼 이거 서울시에 안 되니까 돈 더 주시오 한다니까요. 그 사업 끌고 간다니깐.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지금 주관 부서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2022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임을 저희한테 표명을 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냐는 얘기 물어보면, 책임진다는 얘기는 못하고 맨 준다고 그러는데. 책임질 수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책임. 이거 분명히 안 준다고 얘기 들었어요. 사업이 자체가 죽었다고. 근데 자꾸만 과장님은 준다니깐 책임질 수 있냐구, 각서 쓰실 수 있냐구 물어보잖아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서울시가 원래 약속을 100억 한 사항인데,

고문식위원

처음에 5개년 계획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1년차, 2년차 흘러간 거 아니에요. 그분 전임시장이 살아계실 때고, 그 미아리인가 거기있는 사람 도심재생 했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고 그래갖고 그때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번 시장이 와갖고 이건 사업자체를 죽이겠다고 얘길 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책임지고 받아올 수 있냐구요, 지금. 책임질 수 있어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문식위원

참! 진짜. 됐어요. 하지 마세요. 과장이 대답을 못하는데 팀장이 뭘 나와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팀장이 과장님 교육을 시켜갖고 데려오든지. 무슨 이 동네는 거꾸로 됐어, 지금. 과장이 더 많이 알아갖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지 직원들이 과장을 교육을 시키고 앉아있으면.

「위원님. 괜찮으시면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하는 직원 있음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좀 부연설명을 하자면요, 신당5동 도시재생지역이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지역으로 중복 또 지정돼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서울시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또 지원 받았구요.

고문식위원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그리고 신당5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주민들이 300여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대리

네. 과장님. 끝났다고 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묵위원

없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규엽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도로시설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김규엽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예산결산위원회 박영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2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권익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흥규 보도관리팀장입입니다. 김기형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박형준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2022년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서 책자 547쪽, 사업예산안 책자 485쪽부터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2022년도 세출 총예산액은 총 81억 2344만 2000원으로 21년도 예산액 42억 5247만 원 대비 38억 7097만 2000원 약 91%를 증액편성 요청하였으며 이 중 삭감된 예산은 주민참여예산 으로 편성된 32억 330만 원 중 16억 5040만 원이 삭감되어 15억 53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삭감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 549페이지, 이면도로 경사지 열선 설치입니다. 겨울철 상습 결빙지역 등 제설 취약구간에 대한 열선 설치를 통하여 선제적인 제설로 보행자 낙상 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동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5개소 외 13억 4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7억 1500만 원 삭감된 3개소 6억 263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약수동 동호로8일 일대와 청구동 동산공영주차장, 청구어린이집 일대와 회현동 퇴계로 일대에 건물 신축 예정지로 주로 재개발 예정지나 건물 신축지를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555페이지 차도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매년 시행하는 연간 단가공사로 노후 파손된 차도를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동주민참여예산 7건 5억 5700만 원을 본예산에 포함, 편성하게 되어 5억 4517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46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1억 4500만 원 삭감된 12억 191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으로는 동주민참여예산 중 을지로동 을지로5가 84-4번지 일대 포장공사가 건물 신축 중인 곳이 있어서 23년 준공 예정으로 원인자 정비할 예정입니다. 8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약수동 공공주택 재개발에 포함된 동호로8길 일대 쏠라병 설치는 공공재개발구역으로 6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지하도로 난간, 골목 계단 등 위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동주민참여예산 2건 3억 4000만 원을 본예산에 포함 편성하게 되어 2억 9500만 원 증액된 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3억 4000만 원 삭감된 6억 8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삭감액 내용으로는 동주민참여예산 중 중림동 삼성사이버빌리지 뒷문 노후 계단 정비공사 2억 4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현장 확인결과 계단 상태가 양호하고 인접 주민들이 확장된 계단으로 오토바이 통행의 소음 민원으로 인해서 반대하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다산동 동호로11아길 노후계단 정비공사 1억 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현장 확인결과 계단상태가 양호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64페이지 보도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공사도 동주민참여예산 5건, 9억 6500만 원을 본예산에 포함 편성하게 되었으며 8억 9800만을 증액된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4억 5000만 원 삭감된 8억 5000만 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으로서는 동주민참여예산 중 회현동 일대 점자블록 및 보도 정비공사 4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보도 상태가 양호하여 향후에 점자블록은 보도블록 교체를 할 때 하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대리

예. 김규엽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다 합의가 된 거니까. 질문 없습니다.

고문식위원

질문 없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대리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조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와 토지관리과는 삭감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만 설명하고 혹시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윤기찬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추가된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윤기찬입니다. 치수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은 3개 사업으로 을지로35 주변 하수사각형거 보수, 서애로5길 12-21외 2개소 하수사각형거 보수, 삼각동 30-1에서 청계천까지 하수 사각형거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설명서 20쪽, 을지로35 주변 하수 사각형거 보수사업입니다. 2020년에 실시한 정밀점검 결과 손상상태가 심한 하수 사각형거의 결함에 대하여 보수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4억 원을 교부받아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1쪽 서애로5길 12-21외 2개소 하수사각형거 보수사업입니다. 상기 사업과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 4억 원에 대하여 전액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22쪽, 삼각동 30-1에서 청계천 하수사각형거 보수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 2억 원에 대하여 전액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치수과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대리

윤기찬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없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의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균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가된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영균

김영균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영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지관리과 명시이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수도권 검사 확대를 위해 2021년 7월 9일 서울광장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신규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2100만 원, 특별교부세 9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300만 원, 총 1억 24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총 예산 중 8042만 3000원을 2021년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신규설치 운영비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폭염 및 하절기 냉방용품 구매, 한파 대비 및 동절기 난방기 설치, 방한용품 구매 등으로 집행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4357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2021년 9월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 3명 중 1명이 중도포기로 예산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현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3개월 연장하여 2022년 기간제근로 등 보수예산으로 2157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종로기한 미정 및 운영 장기화로 원활한 2022년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2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명시이월 내역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 한파 대비 유지관리 및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대리

예. 김영균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없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화묵위원

네.
승용

이승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결위는 12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위원님들의 책상에 배부해 드린 예결위의 일정에 따라 2022년 기금운용 계획안,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