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네.

네. 그렇습니다.

이 공공기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명확한 그 이전발표계획이 발표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녜.

예.

예. 내년부터는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희들 예산 세워 놓고 집행 잔액입니다.

올해 이제 계약이 만료되면서 변경되어 가지고 그때 증가부분을 예상하고 3,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그대로 이제 증가부분 없이.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소장님 숙소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심사위원회에서 금상 부분이 없어가지고 제외시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1쪽입니다. 2021년도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총 603억 9,47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2억 9,80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사업 2020년 1차 긴급재난지원금 거주불명자의 타지자체 집행대행분입니다. 80만 원, 공무직근로자 임금보전수당 1,200만 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1억 3,7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액요인으로는 예산편성 10% 절감분과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 하단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 불명자에 대해서 타지자체가 지급한 지원금의 정산을 위해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상단에 공무직근로자 임금보전수당은 2021년 임금협약시 호봉제 개편 후에 2020년 총액임금대비 임금이 하락될 경우에는 보전수당을 지급하도록 협약함에 따라서 임금하락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하단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1억 3,7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최초 발생시 총무과내 TF팀 설치로 총무과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현재 사회복지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거는 저희들이 그 당간지주 일원으로 내려 왔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이 갑자기 사실 이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그냥 그 인근에를 하려고 계획만 수립했는데 정확한 범위하고 이런 거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한번.

예. 해봐야 됩니다.

예.

예.

예.

예.

예. 상락사 주지스님께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특별한 유물은 없는데.

크게는 없는데 이제 거기가 신라시대 때 한두군데 나왔고 뭐 고려하고 조선으로 이제 집터 형태만 나오고 우물 정도 나왔는데 이게 이제 뭐 하여튼 사적지 옆이다 보니까 하여튼 조율해서 문화재청하고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럴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터가 없어가지고 그 왕릉 뒤쪽으로 보면 함창김씨들 문중 땅이 있습니다.

예. 골목길 안에 뒤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뒤쪽 소나무 있고 왕릉 뒤쪽입니다. 완전히.

외남 지사2리에 있는 그.

난산당인데 그는 이제 당초에 6,000만 원 예산가지고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기와를 다 벗겨내고 하니까 석가래 썩은 게 많고 이래서 이제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3,0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아! 이제 말은 위탁이지만 사실은 이제 행사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3대 문화권사업으로서 도에서 한 21억 정도가 남아서 시군마다 2억 원씩 배당해서 내년까지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 편성했는데 위탁은 아직까지 선정이 되지 않고 내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가봤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행사운영비성격입니다. 그래서 경상감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공연, 경연 이런 거를 계획을 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선정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얘기하신 부분은 제가 챙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아, 이거 그동안에는 이제 시민운동장에서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하는 행사였었는데 언택트로 해가지고 유튜브로 방송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그에 따른 2,000만 원을 소요했습니다.

예. 전마협에.

예.

예. 해가지고 이사람들이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저거를 하면서.

상주에서 했습니다. 상주에서 주경기장에서 상주동호인들 한 40명 모여가지고 운동장 트랙을 도는 걸로 계속 그걸 했습니다.

아니죠. 그건 이제 전국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그분들한테 그 대회에 따라가지고 우리 그 기본적으로 곶감도 이렇게 택배로 보내주고 기존 마라톤 하는 형식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예.

예.

예.

이건 작년까지는 교통에너지과에서 하던 게 새마을체육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했습니다.

특별하게 제재 받은 거는 없는데 이제 이용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주니까 조금 어려움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인원이 많이 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건소 협조를 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협회에서 인원을 자기들이 구성해서 철저하게 방역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못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어느 정도 준결승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주경기장을 활용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내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성대하게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예.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9쪽입니다. 2021년도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총 705억 2,13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89억 9,24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시청사 3별관 노후 외벽보수 등 환경정비공사 4,000만 원이고 주요감액요인은 예산편성 10% 절감분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감액요인은 274쪽 하단 인력운영비로 우리시 공무원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로서 집행 후 잔액 84억 7,928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 니다. 279쪽입니다. 저희부서 예산액은 기정액 518억 6,580만 1,000원에서 13억 7,333만 8,000원 증액된 532억 3,913만 9,000원입니다. 주요증감요인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한시생계지원사업,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장애인 연금지원 등이 감액되었고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자 생활지원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단체행사 등이 코로나로 축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 하단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4억 5,009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80쪽 상단부분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지원이 10억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어 자가격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1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한시생계지원사업은 지난 6월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282쪽 하단부분입니다.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1억 7,541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계획대비 사회복무요원 자원부족으로 배치인원이 줄어서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52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283쪽 하단부분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지원에 6,485만 8,000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천봉산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냉난방기교체에 따른 사업비가 복지부에서 금년 하반기에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 상단부분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과 사망위로금이 1억 2,7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자 감소로 미지급된 분입니다. 그 아래에 이재민 구호비지원에 사전편성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태풍 오마이스때 주택이 침수되어 이재민이 한 가구 발생하여 장기 구호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연금지원이 1억 2,000만 원 감액된 40억 9,03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자가 감소하여 국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287쪽 상단부분에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대응 한시지원에 857만 1,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코로나발생을 대비해 편성하였으나 다행히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하단부분에 2020년도 국도비반환금으로 28억 8,80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96만 6,000원 증액된 21억 9,13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9만 6,000원과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부족으로 28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입니다. 가족복지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보다 44억 4,910만 1,000원 감액한 1,399억 9,421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육재난지원금등 3개 신규 사업에 7억 3,824만 3,000원 계상하고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등 8개 사업은 코로나19로 행사미개최하여 1억 518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보육시설인건비등은 아동수 감소에 따라 10억 5,787만 4,000원 감액 편성하고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기초연금지원에 42억 8,357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전편성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8쪽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신규 지정된 1개소의 운영비로 700만 원 사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상주 화북 어린이집이 선정되어 1억 8,174만 3,000원 신규편성하고 맨 아래 0세부터 5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육재난지원금에 5억 5,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아래 외국인주민등 문화체육활동 지원은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공예 동아리운영을 위하여 450만 원 사전편성하고 303쪽 아래 기초연금지원은 보조금변경내시로 42억 8,357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맨 아래 코로나19 사망자 1명 발생으로 장례지원비 1,119만 2,000원 사전 편성하였습니다. 예. 다음 309쪽 아래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업무보조 1명 감소로 3,102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4억 2,92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생학습원장 조점근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억 6,920만 원이 감액된 17억 6,1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행하지 못한 프로그램운영, 인건비, 강사수당, 행사비, 여비, 그리고 시설공사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평생학습업무지원 인부임 일수조정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쪽 상단에 특별강좌 강사수당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유튜브 비대면강사수당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금년도 상주박물관 3회 추경은 기정예산 26억 9,070만 1,000원 중 2억 1,068만 6,000원 감액한 24억 8,000만 5,000원입니다. 별도 예산 증액안은 없으며 주요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사업과 사업진행에 따른 예산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상주박물관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제일 마지막 349쪽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유물복제비는 원래 엄복동 자전거를 복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가지고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4,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그 엄복동 자전거복제를 갖다가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한 개 복제품이 있는데 하나를 더 복제를 하려고 하니까 소유주가 뭐 반대를 하셔 가지고 복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계신분입니다.

예.

자전거인데 엄복동 선수가 타던 자전거를 복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원본은 소유자가 갖고 있고 복제본 하나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몇 년간 전시를 하다가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이제 기간이 끝나서 회수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를 더 복제를 하려고 하다가 소유주가 반대를 하는 바람에 복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소유주가 이제 2개 정도를 복제를 못하게 해가지고 한 개는 복제를 허용했는데 계속 복제를 하면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 같아가지고 아마 반대를 하시는 거 같습 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서울 분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으로 저희들이 상주에서 가장 오래된 자전거를 대신해 전시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한번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정확하게 책정을 못해가지고 이정도를 책정을 해 놨는데 실제로 이제 복제를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어서 일단 이정도로 책정을 해 놨습 니다.

예? 아!

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전용은 다른 데로 뭐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목이 틀리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15쪽입니다. 보건소 제3회 추경세출예산 총액은 228억 9,79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36억 5,647만 9,000원 대비 7억 5,85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보건위생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15억 260만 원에서 1,539만 6,000원이 증가한 109억 3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등의 감액, 그리고 코로나19 신종감염병 대응예산의 국비지원에 따른 증액 등입니다. 예산안중 감액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주요증액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설치지원사업에 당초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던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중 구입비를 기정 3,000만 원에서 2,110만 9,000원으로 잔액 88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로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인 배터리와 패드구입비 889만 1,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신종감염병대응 및 확산방지사업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코로나19 예방 방역물품구입비 4,4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선별진료소 난방용 연료비를 222만 원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기정예산 8,2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희석액 구입비로 3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별진료소 근무인력에 대한 지원경비 포상금으로 92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포상금은 선별진료소 보건소와 적십자병원, 성모병원에 근무하는 선별진료소 근무자에게 1일 6,260원의 포상금을 지원하도록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이송차량 임차비 8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중간부분부터 332쪽 하단까지는 건강증진과 소관이고 다음 335쪽 보건소의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억 7,914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3,4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1쪽 중간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98억 1,187만 9,000원에서 1억 5,946만 5,000원을 감액한 96억 5,241만 4,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 하단부분에 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 활성화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교육 등이 축소되어 일반운영비와 여비에서 4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에서 322쪽 중간까지로 지역사회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사운영비 인형극 공연비 700만 원, 기타보상금 금연아카데미 강사수당 48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하단부터 323쪽 중간까지로 모바일헬스케어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1,305만 8,000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960만 8,000원, 기타보상금에 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중간부분 출산장려사업 활성화입니다. 출생아수감소로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서 3,996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하단부터 326쪽 중간까지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난청 조기진단,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각각 감액, 증액하여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326쪽 중간부분에서 329쪽 상단까지로 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6,040만 원과 민간위탁금 치매치료관리비지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326쪽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1,400만 원과 328쪽 민간위탁금에서 800만 원을 감액한 2,200만 원을 326쪽 사무관리비에 홍보용 달력제작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상단, 위원회 운영수당 120만 원과 공공운영비 우편료에서 114만 원을 감액한 234만 원을 32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치매환자 홈스쿨링 꾸러미 제작 등 홍보물제작비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치매극복주간 환경조성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328쪽 시설비에 간판설치 및 내부환경개선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국내여비와 사회복무요원 보수비에서 감액한 719만 3,000원은 328쪽 치매환자 조호물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무기직 인건비에서 감액한 2,887만 8,000원과 327쪽 하단부분 문화체험지원비 320만 원을 감액한 3,207만 8,000원을 328쪽 치매환자약품구입비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하단 치매공공후견 심판청구비와 329쪽 후견인 활동보상금 187만 5,000원을 감액하여 치매공공후견지원홍보물 제작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중간부분 건강도시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기타보상금 796만 원을 감액하여 주민요구도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하단에서 330쪽 중간까지로 검진진료기능 활성화사업에서 2,498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하단부분에서 332쪽 중간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 강사수당에서 2,1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중간부분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지원입니다. 배수설비원인자부담금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여 대체산림조성비 납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하단부분 방문건강관리인력운영비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인력운영비에서 334쪽 4대 보험료로 국도비부담금 편성하고 시비부담분에서 9,147만 8,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공연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의뢰를 해서.

유치원 자체에서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올해는.

유치원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유치원이 30 한……

유치원, 어린이집.

예.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예.

예.

예. 현재.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금연상담사 두……

예.

중고등.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산후조리원은 지금 입찰이, 입찰공고해서 지금 낙찰되었습니다. 어제자로 낙찰되었습니다.

예.

그 개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거기서 이제.

아 아닙니다. 저게 건축법 관련법령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한 2,000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영농일지 아니고 글자가 큰 글씨하고 요일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거 저희가 치매환자들은 날짜나 이런 인지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전화방문시 “오늘은 며칠입니까?” 이러면 그 달력을 보고 글자 큰 거를 보고.

조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담당자에 환자가 쉽게 알아 볼수 있는 거 전화로 “오늘 며칠입니까?”하고 물었을 때 환자가 글자를 보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예. 그런 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부서의 예산안 등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