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이재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혁 기획감사실장이 현안업무 추진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건축디자인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입니다. 2022년도 건축디자인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532쪽을 봐주시겠어요? 농촌 행복센터 조성사업으로 4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을 하는 건지.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겸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마을회관과 별도로 다목적실 같은 거 공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건축물 설치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전에 하던 다목적광장 사업으로 옛날에,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약간 그거하고 차이는 있는데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게 전에는 저기였었잖아요. 옛날에 1억, 1억해서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다가 근래에는 8,000만 원 하고 1억 2,000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사업 말고 별개예요?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예,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2개소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지금 양촌하고 가암마을 돼 있는데 사업이 이게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를 지금 몰라 가지고.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두 군데 다 회관 옆에 대지에다가 다목적실을 건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전에 하던 거와 비슷한 사업을 지금 새로 하는 거네요?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전에 각 마을 다목적광장.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거는 호수 제한은 없어요? 전에는 50호 이상인가요? 60호 이상인가 50호 이상 돼야 됐는데.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이건 제한이 없고요. 도에서 선정 기준을 거쳐서 현지 실사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죠? 부지가 있어야 되고 호수가 50호 이상 이렇게 되는 기준 뭐 있잖아요?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다목적광장 사업하고는,
양규
박양규위원
이거는 그럼 호수 제한은 없어요?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예, 별도로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별개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후주택 경관개선사업으로 지금 1억 원이 계상이 됐어요.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거는 그럼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진천군 전역에 경관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3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많이 노후해서 주변 경관을 많이 해치고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마을의 경관개선을 위한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사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3개소에 대해서 경관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어디를 하려고 정해진 건 아니고 그냥 저기를 한 거죠?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노후주택도 어느 정도 이게 돼야 거기 경관 도색도 해 가지고 주변 저기에 그림을 그린다든가 해서 멋있게 이렇게 노후주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런 저기가 너무 노후된 지금 진천시내나 이런 데 30여년 이상 된 옛날 빌라형 아파트 있죠. 이런 것들은 그런 걸로 해서는 큰 경관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그리고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 보면 지붕 같은 게 옛날 저기로 돼 있는 거 루핑이라고 하나?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게 막 죄 떨어지고 날아가고 이런 거를,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던데 이런 것도 이거와 관계돼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노후공동주택 보조사업은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했는데 이거는 그거하고도 경관개선 차원에서는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경관 차원에서 접근해서 세 군데 정도 경관을 개선할만한 데 선정을 해서 이건 특별히 우리가 설계를 기준 설계 정도 1,000만 원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한 주택 당 3,000만 원씩 지금 하는 걸로 돼 있네요?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작은 예산은 아닌데 한 저기에.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많은 경관을 해치는 사업 선정할 수 있도록 해서 주변 경관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읍내리 4구에 보면 아담빌라인가 거기에 보니까 위에 지붕이 막 저기돼서 벽채가 죄,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거기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것도 이런 걸로 가능한지.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경관개선사업이 필요한지 선정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잘 좀 이걸 할 때 실제 필요한 데, 뭐 신청하는 저기들 먼저 해 가지고, 보면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빨리 알고서 빨리 신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여기에서 능동적으로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냥 오는 대로 해서 서류만 보고 하지 말고 실제 현장을 가서 이게 진짜 여기가 더 우선 필요한 건가 우선순위를 정해 줘서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34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3억 7,000만 원인데 이게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지난 2억씩 하던 그거에서 지금 증액된 거예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밑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그게 맞고요. 3억, 다른 거 빼고 순수 공동주택사업은 3억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000만 원씩 3억이 거기, 이제 1억이 증액됐네요, 전에보다?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올해 같은 경우 추경에서 2억 해서 4억 했습니다. 올해도 4억 신청 했는데 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신청이 된 게 있어서 3억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3억만 가지고?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게 해마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할 때 2억으로 돼 가지고 해서 했는데 2,000만 원 이내로. 그게 너무 지원자들이 한 3배수 이상이 아마 지원되는 거 같아요, 요청이.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게 됐는데 공동주택 이게 한 번 하면 한 지역에는 5년 이내에 못 하는 거죠?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5년 그런 규정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침으로 정해놓은 거는 없지만 심사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한 번 신청한 데는 차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 아파트단지 내에 다른 거는 가능한데 그 한 부분을 만약에 여기를 했는데 이걸 다시 하려면 5년이, 그때 조례에 그렇게 정한 거 같은데?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예, 5년 이내에,
양규
박양규위원
5대 때 이거 본 위원이 조례를 한 거거든요?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그거를 잘 지켜주고. 전에도 그래서 20호 이상 공동주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너무 불합리하다, 노후주택은 오히려 20호 미만 빌라형 이런 데가 많은데. 그래서 지금은 그 이하까지 다 해서 하는 걸로 해서 그건 참 잘한 저기고요. 앞으로도 노후주택들을 많이 좀 하시고 주변에도 보면 바닥 주변에 저기들이 굉장히 훼손된 곳이 많아요. 그런 곳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534페이지에 농촌빈집정비사업에서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5,000이 서 있잖아요?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예?
유후재위원
용역비 5,000만 원이 있잖아요? 빈집실태조사.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예.
유후재위원
이거는 용역을 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이게 법적으로 이제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빈집실태조사 “할 수 있다” 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로 바뀌면서 일제적으로 빈집 실태를 조사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빈집실태조사 해서 나오면 그게 2,000만 원이 또 우리가 철거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나머지 하면은 실태조사를 해서 농촌에 빈집들을 다 철거를 해 주는데 저기가 되는 건가요, 이게?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꼭 우리가 주도적으로 조사해서 철거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빈집 주택 관련 정책에도 활용하고 다른 용도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이런 것도 보고, 물론 빈집 철거할 때도 거기 대상 중에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들어오면 그것도 철거해서 정리하고 주거환경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농촌에 있으면 빈집들 흉가처럼 있어서 보기 흉하고 이렇잖아요. 마을의 경관도 해치고. 그런데 실태조사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건물주들 다 파악도 될 수 있잖아요, 동네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걸 해서 용역을 잘하셔서, 빈집들이 흉가로 남아서 동네 경관을 훼손시키고 또 우리가 빈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화재나 동물들이 가서 서식하고 그러면서 마을에 피해를 주는 게 많아요. 그런 거까지 실태조사 연구 잘하셔서 그런 거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534쪽에 진천1차 지역주택조합 군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한다고 3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진천1차 지역주택조합은 진천중학교 입구에 가속차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도 출퇴근 때나 아침 등교시간에 상당히 밀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토지 5필지에 대해서 우선 3억 정도 들여서 토지매입부터 우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게 도면을 번지를 찍어서 보니까 우림필유인가요, 그 아파트? 바로 옆이네요? 커피콩 있는 데.
「지안스」하는 위원 있음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예.
장동현위원
거기로 도면이 돼 있어서. 이런 건 사업할 때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수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림필유 말고도 지안스아파트도 그렇고 사업 밖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민원 때문에 다 해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예.
장동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택조합이라고 해서 사업을 그 사람들이 하게끔 방관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은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다 협의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주택조합하면서 가속차로로 당초에 인허가 때 설치가 된 시설로 설치가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1차 주택조합이 해산되고 시행자가 불분명해서 전체 민원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서 여러 가지 차도 밀리고 또 이게 일반 사람들만 누구 특정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출퇴근 때 주민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중학교 진입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으로 결정이 돼서 이번에 우선 토지매입비만,
장동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민원인도 고생을 했지만 기왕 사업할 때 사업 주체들이 그런 부분들까지도 또 우리가 인허가 내줄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도 하고 도출된 문제들을 거기에서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살펴서 했으면 예산도 그렇게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주택조합에서 이런 부분들도 계기로 잘 좀 챙겨서 인허가낼 때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예.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예산 관련된 질의는 없고요. 우리가 진천군 경관기본계획수립을 지난번에 잘해놓으셨잖아요. 전문가들하고 교수님들하고. 그래서 우리 진천군의 경관에 방향을 제시를 아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여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특히 노후화된 진천읍, 광혜원, 그리고 덕산에 원도심 그걸 잘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하셔서 해놓으면 품격 있는 진천시 건설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사회조사서비스에 따르면 공동주택 개선사업이 연세 드신 분들이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덕인 팀장님이 잘해 주시고 계신데 노후화된 공동주택 개선사업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우리가 만족을 시켜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구시가지나 경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관 시범사업 계획도 경관기본계획에 수립하고 있는데 경관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거 아주 잘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우리가 수립된다면 정말 우리 진천시 건설하고 너무 잘 품격 있게 잘 갈 거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줄 알았는데, 535쪽에 상단에 보면 노후 주택 지원사업으로 액수는 4,000만 원인데 신규 사업이네요? 여기에 보면 노후단독주택 관리비용 지원, 그리고 노후단독주택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4,0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노후 주택에다 무슨 주차장 시설을 왜 해요?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구시가지 노후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위에 노후주택 관리비용 지원 이거는 노후주택이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노후주택으로써 경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했었던 사업이고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안전점검까지 해서 수리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당 300만 원 정도 총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밑에 있는 주택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택지 주변에 기존 구시가지 도로는 좁고 담장이나 이런 게 있어서 차는 막아 있고 그런 주차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2개소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마을도로에 좁은 저기에 저기하니까 담장이 있어서 차 못 대는 데 그럼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든다 이거예요?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허물어서 차로 겸 이렇게 설치를 해 주는 그런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담장을 허물고서 주차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저기에 2개소밖에 없어요?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아니, 2개소 정도만 하는 겁니다. 예산이 그 정도로 우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게 진천군에 하면 어느 정도 2개소만 가지고서는 너무 해소율이 적으니까 이런 걸 계획할 때는 진천의 상황을 파악해서 한 해에 다는 못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몇 개소 정도는 아주 심한 데부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어떤 계획을 해야지, 지금 보니까 진천에 이런 곳은 상당히 많은데 시골마을에 가 보면. 그러면 이걸 2개소만 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 조금 예산편성에 잘못된 거 아닌가.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무조건적으로 또 지원하면 예산의 무분별한 사용이 되기 때문에 20년 이상 노후 된 주택 그런 주택에 대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시골 가 보면 거의 20년 이상 노후 된 주택인데 이런 곳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현장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런 거는 이왕 시작을 했으면 예산 편성을 좀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실효성 있게 해야 되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골마을 같은 데는 유휴지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런 것을 마을 공동 저기에서 주차장시설을 해 가지고 몇 대가 같이 이웃들하고 같이 댈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 사람들 협조를 해서. 그러니까 토지권은 그 사람들이 가져도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자기들이 그걸 사용하지 않는 그런 유휴지 같은 경우를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그렇게 해소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2개소만 했다고 해서 이게 내가 봤을 때 2개소만 진천군에 그 정도로 해결해 가지고는 언제, 한 세월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걸.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금년도 올해도 사업이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주차장 사업은. 점차 홍보하고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적극 저기해서 앞으로 이건 빨리 확대하는 방법으로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마을 유휴지 같은 데서 공동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찾아 가지고 주차시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534페이지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서 더 궁금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성석리 544-8번지 일원 3억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토지보상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사업규모가 209㎡인데 평수로 계산하면 63평이에요. 63평인데 계산해 보니까 476만 원 정도인데 감정을 받은 거죠? 현시점에 감정 받은 거죠? 감정가.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예, 탁상감정으로 해서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이재명위원장
가변차선 그쪽에 우리 성석지구에 주민불편사항이 장기간에 주민들이 가변차선 우회도로가 계속적으로 주민불편이 많았던 부분인데, 궁금한 부분이 사업 토지보상을 해 줬으면 같이 지역개발과하고 협업해서 포장까지는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까? 내년에 보상이 들어가면 바로 해서 사업을 시작해야지 이게 보상비가 들어가면서 같이 하면서 사업이 내년 12월까지인데 그 안에 지역개발과하고 협의 봐서 빠른 시간 내에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같이 내년에 진행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우선 협의보상으로 사전 접촉은 하였는데요. 보상이 빨리되면 추경에라도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큰 사업비는 안 들어갈 거 같아요. 그렇죠? 63평 가변 우회도로니까 사업비 1억 원 안쪽으로 가능한 부분이니까 어차피 장기적인 주민불편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만큼은 조속히 신속히 집행하는 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지 않나 싶어서 이걸 같이 부서하고 협업해서 빠른 시간 내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10시30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958쪽에 상수도 배수지 증설사업으로 15억이 계상이 됐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 사업이에 요? 사업설명 좀 해 주세요.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향교 소유의 임야가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유치원 맞은 편에 임야가 있는데 저희가 한 3,000평 정도 매입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장동현위원
배수지를 또 증설한다는 얘기잖아요?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배수지 증설한지 얼마 됐죠, 준공된 지가?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4,000톤 증설한지가 올해 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성석지구가 몇 년부터 계속 하려고 했던 사업 아니에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준공을 내는 게 아니라 그걸 계상을 해서 사업을 했다고 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계상을 해서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개발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상수도가 얼마가 들어와야 되고 사용 전기가 어떻게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해서 계상을 해서 했으면 이게 바로 준공된지 얼마 안 돼서 또 증설하고 또 증설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억 가지고 할 일들을 20억, 15억씩 막 들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꼼꼼히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10년 주기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우리가 중장기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세워 놓고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또 변수도 생겨서 문제의 소지가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계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적용을 해서 했더라고 하면 좀 더 예산을 줄여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똑같은 문제가 자꾸 다른 데서도 발생이 똑같이 돼요 상수도뿐만 아니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상수도관도 많이 더 키워야 되잖아요.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물량도 들어왔던 거에 더해서, 쉽게 얘기하면 한화큐셀 같은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300본을 또 다시 묻었잖아요. 이런 예산들이 좀 더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전기도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도 전기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전기량이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고 전기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까, 고압선을 또 끌어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계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상수도를 공업용수를 끌고 와서 우리가 상수도를 대체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우리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쓰고 있는 것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궁극적으로는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분리돼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금방은 안 될 것 같고요. 꾸준하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같이 협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투자전략실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쭉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에 있는 것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연관돼서 가능성 있는 거하고 장기 아니면 중장기 이렇게 해서 나눠서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상당부분에 예산이 절감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98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980쪽에 공공하수 처리시설 긴급 수선유지비가 다 잡혀 있는데요, 시설비에. 우리가 충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에 반응조하고 채광창을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후재위원
그 채광창이 위에 체육시설 있는 데 설치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후재위원
그게 교체가 체육시설에 대한 거를 더 편리성을 해 주기 위해서 교체를 해서 아예 없애는 거예요? 아니면 채광창을 그대로 다시 유리로 되어 있는 거를 어떤 방법을 다른 식으로 찾는 거예요?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설계를 해 봐서 활용이 가능하면은 기존 걸 활용을 하고요. 기존 게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거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우리가 2억 7,500이 1식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채광창이 거기 있으면 지금도 보면 관유리로 돼 있어서 채광이 빛이 들어가고 뭐해서 돼야 되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거는 없는데요. 나중에 일기가 안 좋았을 때 빗물 같은 게 건물에 차서 그런 영향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건데요. 저희가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그쪽에 가서 봐도 꼭 채광창이 꼭 필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체육활동 하시는 분들이 밟아서 깨지고 위험성이 있어요, 더 오히려. 차라리 예산이 잡혀 있으면 한번 용역을 줘서 확인하셔서 아예 거기를 덮어서 없애는 방법으로도 체육시설에 또 편리성을 줄 수도 있고 위험성 저해요소도 없앨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내진보강공사라고 실시설계 용역이 4,000만 원 있잖아요, 과장님.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후재위원
보강공사가 우리가 신규로 하는 거는 내진설계된 게 다 설계에 저기돼서 우리가 공사를 하잖아요. 이거는 그전에 법적인 게 되기 전에 내진설계가 없이 한 건물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하는 건가요?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법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서요?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후재위원
그럼 지금 신규로 지어놓은 것도 계속 주기별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후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반응조하고 채광창 그 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잘하셔서 아예 필요성이 없다 싶으면 그걸 다 없애서 체육시설 하시는 분들이 더 편하게 체육시설을 할 수 있게, 그게 저기가 되더라고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유리 깨지고 뭐할까봐 이렇게 보면 우리에 대한, 사람들이 뭐랄까 거기에 대한 저해요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좀 한번 검토 잘하셔서 사업비에 맞춰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958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광역상수도 용수대금이 9억 12월 해서 해서 108억이 계상됐어요. 전년도보다 20억 4,000만 원이 증액돼서 계상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에는 보면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원활한 용수대금으로 해서 지금 올라왔네요, 맞죠?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저번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상수도요금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용수대금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상수도요금 인상은 안 했는데요. 앞으로 추이를 봐서 인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바로 저기에서 상수도요금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지금 아마 청주 도나 이런 데서도 지금 그거를 저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청주 같은 데서도?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아직 계획을 못잡았는데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글쎄 나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증액이 된 게 그런 거를 예상해서 증액됐나 했더니 여기 보니까 내용이 그거는 빠져 있고, 그러면 바로 이게 증액이 되면 우리도 같이 저기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추경이나 이런 데에도?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민들에게도 부과금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몇% 저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용자 전액 부담입니까, 아니면 지금 군에서 얼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쓰는 양만큼 사용가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사용자 부담인데 전액 사용자 부담입니까?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전에는 보면 광역상수도 요금이 우리가 지역주민들 상수도요금을 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군에서 얼마를 보조 지원을 해 준 저기가 있었는데.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몇 간만 감면해 주고요. 일반인들은,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전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부를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주민들에게 부담액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전에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그때 집행부하고도 의회에서 말이 있었거든요, 5대 때? 민간이전 때문에도 했는데, 아직 민간이전은 안 한 거죠?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민간이전 했을 때는 요금이 어떻게 차이가 나요?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위탁으로 봤을 때는 상수도요금은 당연히 인상을 하겠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주민들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민들 부담이 늘어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만큼 우리가 이 저기를 적게 부담시키려면 이거에 대한 어떤 부담은 우리 군에서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따른 거를?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기,
양규
박양규위원
용수대금을 저기하는 거예요?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용수대금은 군에서 100% 다 부담하는 거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이거는 그러면 사용자가 쓰고 난 요금을 가지고서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그럼 불가피하겠다 예산이, 그래서 이 예산이 앞으로 주민들에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거 할 때는 전에도 보면 평준화를 맞춰 가지고 우리 시군이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도 이 저기를 조율을 했잖아요.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조율을 해서 하는데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아마 협상이 굉장히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음성군하고 협의를 해서요.
양규
박양규위원
음성군하고도 하고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하고도 해서 이거를 군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뭐 하라는 대로 다 해 주면 우리 군민들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미리 예견해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979페이지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 6,000인데요, 사업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장비 전문 관리대행업체 민간위탁 운영인데 전년도하고 금액이 동일하네요?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TMS는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하던 업체에서 계속 하는 걸로 돼서 인상요인은 없습니다.
이재명위원장
기존 업체가 계속해서 대행업체로 진행하는 거라고요?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명위원장
그런데 환경부에 금년도에 바뀐 쪽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관련 고시해서 업무 지침을 일부 개정했어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수질자동측정기 TMS죠? TMS를 갖다 조작 시 입찰 감점 불이익하고 공정한 경쟁하고 책임을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대행 관련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관리대행 업체가, 전국에 아시겠지만 관리대행업체가 185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한 업체에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지만 이런 대행업체들이 견실하게 공정하게 관리 지침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직원분들께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해 봤습니다.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심사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용
이건용보전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건용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올해 금년 말 퇴직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용
이건용보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장
금년 연말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까지 해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30년 넘는 공직생활 동안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점 위원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수고하셨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용
이건용보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명위원장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심사
11시20분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지민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601페이지에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다국어 금연 안내판 설치로 해서 금액은 70만 원 정도로 해서 17만 5,000원으로 4개를 설치 하신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601페이지?
이재명위원장
예, 다국어 금연 안내판 설치 사업 있죠?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다국어 금연 안내판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명위원장
예.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진천군에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터미널이라든가 버스정류장 같은 데 금연을 하고 흡연을 안 해야 되는데 담배꽁초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터미널이라든가 버스정류장, 또 회사 앞에 외국어 중국어, 필리핀, 영어, 러시아어 이런 거를 다국어 언어를 해서 금연 홍보에 대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위원장
다국어 하면 몇 개 그러면, 영어, 필리핀어, 중국어?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영어, 중국어 그다음에 요새는 또 아프가니스탄,
이재명위원장
아프가니스탄 그것도요?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네, 그런 다국어를 사람들 많은 위주로 해서 저희가 금연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재명위원장
4개소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4개소면 적지 않나요, 이게?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지금도 리플릿으로 만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큰 간판으로 해서 보이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위원장
외국인들이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없기는 없어요. 막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들은 상당히 환경에 대한 인식이 좋은데 아시아권에 있는 분들은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안내판 좋은 사업인데 이걸 더 많은 확대를 해서 이분들이 환경정화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해봤습니다.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