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저희 과 2022년 본예산 감액 조서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 2022년 본예산 감액 조서는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미확보액 외 4건으로 요구액이 9억 9,603만 3,000원에서 6억 7,077만 3,000원이 삭감되어 조정액은 3억 2,5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는 2021년 제2회 추경에 용역비 4억 5,600만 원을 요청하였으나 예산부서 예산 운영의 어려움으로 용역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1회 1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우선 총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1항 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거, 공항시설법 제2조 9호 및 제10호에 따른 길이 500m 이상의 활주로 건설과 사업면적이 20만㎡ 이상인 비행장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필수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고시 시 수반되어야 할 행정 이행절차 사항입니다. 세 번째 뷰티풀 신중년 라이프사업은 취업의 사각지대인 만60세 이상부터 70세 미만의 신중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단순 잡초제거나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과 유휴지 등에 사계절 꽃 피는 화단 조성 등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나머지 2건의 삭감 조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액 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현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 감액 조서는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지원 등 총 12건으로 요구액 10억 1,108만 원 대비 감액은 6억 1,108만 원으로 추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36쪽의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농번기 농작업을 적기에 수용할 수 있도록 인력중개를 통한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신규 자체사업으로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 농민회가 일손이 필요한 농어민에게 구직자를 연결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국비사업으로 낭주농협이, 도비사업으로 영암농협과 군서농협, 서영암농협 등 4개 농협이 추진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영암농협과 낭주농협이 국비사업에 확정되었고, 도비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638쪽에 농업경영인회 행사 실비 보상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영암군 연합회와 11개 읍면 경영인회의 연시 연말 총회 및 영농교육 시 지급하는 실비로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단에 한국여성농업인회 행사 실비 보상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회 영암군 연합회 연시 연말 총회 및 영농교육 시 지급하는 실비로 영농의욕 고취 및 여성 농업인 교육 시 지급하는 실비로 영농의욕 고취 및 여성 농업인에 대한 자긍심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638쪽 하단부터 639쪽 상단까지 농업인단체 회원의 중앙교육 참석 보상에 300만 원, 한여농 중앙대회 참석 보상에 240만 원, 농업경영인회 전국대회 참가에 480만 원, 한국여성농업인회 전국대회 참가 지원에 400만 원, 사단법인 한국쌀 전업농 도 대회에 참가에 160만 원 등 5건은 행사 시기와 코로나19 등 여건을 감안하여 삭감을 수용합니다. 다음은 657쪽 하단에 공공비축미 톤백 수매 창고문 개보수 960만 원과 공공비축미 미곡 톤백저울 600만 원 등 2건은 도비사업으로 창고문 개보수와 톤백저울을 기구입하여 희망자가 없기에 군비 삭감을 수용합니다. 658쪽 상단에 정부양곡보관창고 개보수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정부관리양곡보관 도급계약 우선순위는 저온창고, 특급창고, 1급 창고 순으로 2022년 계약 시부터 저온창고 및 1992년 이후 준공된 창고를 우선 선정하여 보관하고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창고는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B급 이상으로 판정받거나 전면 개보수를 실시하여 B등급 이상 판정 시에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내 농협 보유 정부양곡창고는 총 55동에 창고면적 5,290평으로 양곡보관 능력은 약 3만 2,189톤이며 양곡창고 대부분이 1970년대 건축되어 50년이 경과되어 창고 노후로 원료곡의 품질을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사업은 관내 농협별 200평을 기준으로 저온창고 확보를 위해 3억 원의 저온시설을 개보수 비용 중 1억 원을 보조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부관리양곡의 철저한 관리 및 품질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액된 4억 원을 전액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62쪽의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입니다. 영암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100㎡ 약 30평 규모로 지난 2014년 4월에 개장 후 7년이 경과하여 각종 시설물과 집기의 노후화로 출하 농가의 불편 및 소비자 이용 시 위생 관련 신뢰 하락과 직매장 출하 농가작업장 위치 내 도로개설에 따른 작업장 신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암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의 면적 한계로 인해 출하농업인 및 출하 농산물의 품목 제한으로 희망 신규농가 참여가 불가하여 매장면적의 확대는 물론 출하품목 중 신선 채소 비중이 높은 냉장 4대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출하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181개 취급품목에 200여 농가인 여성농, 고령농, 귀농인, 청년 농어민 및 취약농가 72 농가 등으로 관내 농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일 평균 방문객은 1,341명으로 연간 약 9억 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삭감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해주시면 로컬푸드 직매장 면적 확대 및 냉장매장 추가설치와 농가 공동작업장 신축 등을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비축미를 보관하게 되면 그냥 해주는 건 아니죠?

예.

아까 55동이 해당한다고 했는데 보통 정부 비축미를 창고 보관하게 되면 임대료를 어느 정도 계산해줍니까?

임대료는요. 톤백 800kg 기준으로 해서 일일 149.2원이 보관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3만 2,000톤 조금 넘게 현재 우리 보관창고에 비축미가 보관되어있어요. 그러면 연간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40개소 농협 창고에서 지금 보관된 임대료는 2억 4,225만 3,590원입니다.

이 55동은 전부 농협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창고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 수입을 받으면 그 돈을 어디에 쓴답니까?

일종의 농협 일부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임대사업을 해서 임대료를 받는데 창고 개보수는 하지 않고 개보수는 별도로 또 행정에 지원을 요청하는 구조네요.

지금 추세가 저온창고 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양곡 보관하는 데서 1순위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특급창고, 1급 창고 그 순서로 되어있는데 지금 농협 창고는 노후화해서 특급이나 저온창고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온창고로 일반창고를 개조하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임대료 말고요.

현재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도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기존 소포장 작업실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 개설할 때 우리가 수용했을 거 아닙니까? 도로 개설하면서 보상을 농협에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로 되어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깊은 내막은……

그러니까 농협 소유 부지 안에 컨테이너를 설치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수용됐으면 토지보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저도 우리 노영미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영암의 여러 농협에서 로컬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운영하겠다고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요. 영암 로컬푸드 사회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직매장을 빼면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직매장 중에서는 사실 가장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가서 보면 구색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참여하는 농가도 늘 새로운 분이 계셔서 이게 농가에 꽤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공감해요. 그리고 더 확장해서 농가들에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고 일반매장을 축소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농협의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공감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연간 로컬 매장이 연간 수익이 판매고가 아까 9억 정도 된다고 설명하셨어요. 영암농협이 어떤 케이스냐면요. 로컬 매장 안에 샵인샵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일반매장의 판매수익도 같이 덩달아 상승하는 매우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로컬 매장 같은 경우를 그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로컬 매장이 있음으로써 일반 공산품이나 생활 물품이 많이 팔리는 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영암농협 입장에서는 로컬 매장을 통해서 손해 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동의하시죠? 그러면 지난 9년 동안 로컬 매장을 운영해서 얻은 이익이 상당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익들을 예를 들자면 사전준비금이나 이렇게 해서 예비비나 조금 놔뒀다가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장비를 갖추거나, 기자재를 바꾸거나 매장을 확장할 때 그렇게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협이 일반매장이 아니잖아요. 일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대목에서는 아쉬워요. 농협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지나 나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할 것이 우리 농협들이 관련 농산물이 쏟아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방울토마토가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수박이 많이 나올 때가 있고, 딸기가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멜론이 많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로컬 매장에 버젓이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복수로 많은 품목 같은 경우는 한 품목당 10가구 이상 농가들이 거기에 물건을 포장해서 진열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계통구매를 통해서 값싼 토마토를 거기에 진열하고 있습니다. 값싼 수박을 진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죠? 한편으로는 로컬푸드매장은 농가들을 육성하고 농가들의 소득 보전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농가들을 죽이는 세일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농협의 행태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로컬 매장을 제대로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지역에서 생산하는 로컬푸드 매장 생산 농가의 물건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농협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다 자기들 조합원인데요. 조합원을 한쪽에서는 죽여가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계통구매를 통해서 진열한 상품을 통해서 추가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이 여전히 우리 농협하나로마트 매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그 부분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번 관계자들하고 심도 있게 제가 그 말씀을 꼭 올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째 코로나라는 엄중한 위기에서 지역농협들이 매년 제 기억으로는 한 3~4년째 계속 흑자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상을 다 휩쓸어와요. 영암농협도 축협하고 같이 농협에서 가장 큰 상이라고 하는 총화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조합원들이 열심히 협력해서 얻은 결과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도시형 농협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삼호농협이나 특히 영암읍 농협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형편이나 재정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사실은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일반 군서농협이나 이렇게 작은 농협, 금정농협 이런 데랑 비교해보면 모든 여건이 압도적인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책임경영을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 농식품부 우수축제로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인구라고 해봐야 50~60명 사는 작은 산촌마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50만 원씩 개별적으로 다 출자해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꾸러미사업, 반찬 사업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축제를 할 때 많게는 20만 원에서 모든 가정이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내서 그것을 밑 자본 삼아서 주민들이 전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직접 참여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러기를 7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번에는 삭감 조서를 안 냈습니다만, 유채꽃 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이 9,000만 원입니다. 우리 순수군비로 9,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영암농협 같은 수천 명의 조합원과 수십 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는 이 거대조직이 그 축제에 접근하는 방식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그냥 조합원은 쏙 빠지고요. 남들이 하던 방식을 흉내 내고 있어요. 거기에 예산 9,000만 원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영암농협의 앞날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농협이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사업을 하게 우리 행정이 그냥 두고 있는 거죠? 저는 정말 두고두고 아쉬워요. 저희도 침몰해가는 영암지역을 그냥 손 놓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자괴감 같은 것들이 많이 듭니다. 직매장 관련해서 어제저녁에 제가 전화 여러 통을 받았는데 잠이 안 와요. 한잠을 못 자고 오늘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속이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런 계층이 이야기하시면 열 일을 제쳐놓고 거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농가들 택배비 지원해서 직거래 활성화하자고 예산 세워놨더니 영암 관내 두 농협이 3,000개씩 택배비를 받아갔어요. 신북농협하고 월출산농협 두 군데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다 하다 이런 데까지 농협이 행정의 지원을 받아가나? 우리 행정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어발도 이런 문어발이 없고요. 왜 그런 것을 행정이 그냥 손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저는 우리 영암농업에 그나마 앞날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서 얘기했던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 말씀처럼 그 접근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이 내부시설까지 우리가 건드려서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했다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가들 과잉생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원래 농협에서 하든가 지원해서 하든가 지금 우리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농산물이 영암군 전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일부만……

그렇죠? 이런 돈 갖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하우스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가서 이게 전체적으로 100가지가 나오면 100가지가 만들어져야죠. 마냥 이것만 만들어놓고 아까 우리 김기천 의원님이 말했잖아요. 세일하는데 함평에서 들어오고, 어디서 들어오고 이거 농협에서 굉장히 횡포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해서 이건 애초에 올라온 것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의원님들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잣대를 대고 이렇게 할까, 아무리 농협에서 올라온 것도 자기들이 정리해놓고 농민들한테 “내가 너희한테 연간 얼마씩 3,000만 원 해줄 테니 한번 해봐라.” 지도사업에서 왜 못하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싹 빠지고. 필요하면 전라남도에서 가져왔다. 우리 군민들이 10%나 차지할까요? 여기 영암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가지 수 중에서 아마 영암로컬푸드 중에서 10%나 차지하나 모르겠네요. 나머지는 거의 다 농협과 농협 계에서 거래를 가지고 오는 부분인데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농민들한테 얼마씩 연간 시금치면 시금치만 해서 이 정도 계약할 테니까 1년에 2,000만 원씩 할 테니까, 이런 지원을 우리는 나가면 백번이고 천 번이고 할 거 같아요. 판매하고 내부시설하는 것은 농협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시설만 간단히 해놓고 결국은 다른 데서 나머지 60% 품목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이거 보면서 이런 예산은 과장님 실과에서 전부 논해서 농협에 지도사업부가 있고 지도해서 어떻게 로컬푸드를 운영해가는지 그 실태를 보고, 지금 우리 영암읍 전체로 들어오는 주민들이 몇 가지를 넣고, 나머지는 몇 가지가 부족한지 이것부터 보고 한번 농협 조합장이나 접근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농촌인력중개 운영지원이요. 이것은 낭주농협하고 영암농협하고 무슨 국비가 있습니까?

예전에 작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국비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지원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국비사업만 하는데요. 낭주농협하고 영암농협이 평가에서 국비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삭감 조서를 냈는데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 되면 코로나 때문에 인력난이 심각해요. 중간 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어느 나라를 선정하든 베트남이 됐든, 우즈베키스탄이 됐든 그 나라와 나라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인력이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수산업 했고, 이 사람은 뭐 했고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인력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들어와야 불법체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이 과가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투자경제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암군에서는 빨리 그걸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인력이 부족하고 불법체류가 끝도 없이 왔다 갔다 만발하고 난무하게 돌아다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삭감 조서를 냈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농협 로컬푸드를 가지고 말씀들 하시는데 길이 나면서 컨테이너는 법적으로 보상이 없어요. 그래서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안에 시설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런 거 따진다고 하면 농업예산 전부 손질 다 해야 해요. 그런데 내가 지역구 영암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화과나 대봉감이고 전부 다 해당해요. 이거 농협에서 로컬푸드 하는데 길이 나면서 들어가 버려서 땅값이나 보상받지, 건물비는 일절 못 받는다니까요. 법으로 되어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다가 얘기하는데 제가 영암읍 출신이고 영암읍이 지역구예요. 말할지 몰라서 말 안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처음부터 예산을 다시 해요. 해도 해도 듣고 있으니까…… 그 교육청에 한 것은 맞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 갔어요? 말하는 대로 해서 따라가니까.

의원님, 저희를 야단칠 것이 아니라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저희 야단치실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근거 없이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왜 필요하냐, 그러면 다른 데는 근거 없이 우리 동료의원이 했던 것이 그대로 다 반영됐어요? 왜 막판에 지금 영암읍 농협 가지고 난리예요? 그리고 제가 말 안 하니까 그렇지 삼호에 사업비가 얼마 갔어요?

아니,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죠.

아니, 지역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소 어느 정도는 하고 있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시정하면서 감독하라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막판에 그것 잡고 늘어지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정채 산림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해양과장 방정채입니다. 산림해양과 2022년도 본예산 요구액 중에 삼호중학교 학교 숲 쉼터 조성 외 8건 11억 9,730만 원 중 5억 9,280만 원이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676쪽 학교 숲 조성입니다. 삼호중학교하고 삼호 소림학교 숲 조성은 학교 숲을 활용해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숲을 조성해서 잠시나마 학생들이 머리를 식힘으로써 학업 성취에 기여하고,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답답한 담장을 철거하고 나무 아래에 산책로와 쉼터를 제공하고, 방치된 나대지를 학교 숲으로 조성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떫은 감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대봉감 배수시설 지원은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저지대의 물 빠짐을 도모하고, 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소득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봉감 방상팬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금년도에 두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방상팬을 가동해서 공기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냉해와 서리피해를 경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기온에 따른 과수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써 대봉감 재배 농가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7쪽 임업 기계장비 구입지원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산업시설 피해 시에 임업 기계장비 지원해서 민·관이 협동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고 임도를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8쪽 임도변 산악자전거 거치대 및 노선 안내판 설치입니다. 산림레포츠 활동 등 다방면으로 임도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을 알리는 데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액된 사업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들어오기 전에 금정 대봉감 농가 세 분이 제 사무실에 오셔서 긴 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방상팬 사업에 대해서 그간에 농가 대표들이 애쓰고 노력해온 그 과정도 제가 설명을 소상하게 들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건 사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포도부터 시작해서 사과, 배 등 다 해당하더라는 얘기죠. 지역구도 고루고루 다 해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처럼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90% 보조하는 사례가 없어요. 가장 높은 데가 보통 50% 정도 되는 거 같고, 아마 서삼석 의원께서 국회에 관련 국비 상향하는 근거조항을 만드는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게 국회에 계류 중인 거고 통과될지, 안 될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인 거예요. 그 설명을 제가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방상팬 외에 다른 예방방법이 없냐는 이야기를 오늘 길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방상팬 실증사례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많이 나눠서요. 일단 내년에 확대해서 하는데 그 결과를 한번 우리가 올해 지금 8ha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하면 20ha 이상이 될 텐데 운영해보고 나서 그 결과가 좋으면 추가로 해야 할 물량이 있다고 얘기하셔요. 농가 수요조사를 한 상태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는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판단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농가들 여건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실제 올해 8ha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농가들만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시간이 빠듯할 것 같고, 연초에 직접 설치했던 농가들이 있죠? 그 농가들이 사진부터 기록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출하한 물량까지 해서 실제 방상팬이 재해 예방효과가 어느 정도 됐었고, 그것을 통해서 농가소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제가 성과보고회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년에 또 우리가 확대해서 하게 되면 내년 말 정도가 되겠죠. 수확이 다 끝나고 12월 말 정도에 관련 기관, 농정혁신위원회 안에 관련 분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의회랑 같이 협의해서 지역사회가 좀 그 성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냉정하게 따질 것은 냉정하게 따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방상팬이 현재로서는 좋은 대안인 거 같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방상팬이 해결할 수 없는 범위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거 완전히 무용지물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초속 24m 이상 찬 바람이 불게 되면 방상팬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도 사실은 막을 수 없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과원 정비 관련해서도 한번 우리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농민들도 설득하고요. 필요하면 관련 예산도 세워서 무작정 이렇게 끌고 나갈 건 아닌 거 같아요. 오늘 농민들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봉감 국내 판매 시장이 이미 한도를 초과했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2018년에 아마 대풍 들어서 우리가 막 격리하고 폐기 처분하고 예산 썼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대표적인 건데요. 이제 이미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물량을 넘어서는 생산량이 쏟아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사실 고려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정책적으로 준비해주시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종오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 본예산 감액 조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액 조서는 총 2건에 사업비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22쪽 축산물 홍보시식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왕인문화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관내 축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식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드 코로나에 따른 대면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계속 심각해지는 코로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며, 비대면 축산물홍보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3쪽 가축 우시장 출하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우량한우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가축 경매시장 활성화 및 사육비 증가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이 축산농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재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2012년, 2013년처럼 최근 한우 사육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을 우려하는 시점에서 사육 농가 및 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감액 조서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근식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손근식입니다. 2022년 안전총괄과 소관 본예산 감액 조서는 1건에 1,500만 원입니다. 766쪽에 있는 의용소방대 한마음대회 지원격려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감액 조서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