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용환 의원 발언

제274회 제3차 안전도시위원회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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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도시건축과, 공동주택과, 시설지원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 공원녹지과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나정곤입니다. 시간관계상 직원 소개는 생략하고 2022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나정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779쪽입니다. 예·제초 및 수목관리에서 인부임하고 보험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 밑에 근린공원 미화원하고 비교했을 때 책정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책정이 다릅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제초 관리 기간제는 예초기 들고 작업하는 기능요원이고요. 밑에 미화원들은 일반 쓰레기만 줍고 하는…….

용환

최용환위원

기능 여부에 따라서 약간의 인부임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면 되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그다음에 두 군데 다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형태의 보험료입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저희 과에서 따로 만든 게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는 법적으로 4대보험 같은, 예산편성지침에 보험료 납입하는 근거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근로에 관련된 보험인가요? 어떤 사고에 의한 보험이 아니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산재도 들어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기간제근로자 환경미화원이나 예·제초를 하시는 분들의 4대보험이 들어있다. 그 보험을 책정한 금액이라는 거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겁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에는 책정이 없어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것을 합계로 해서 확인이 안 되는 건가, 전년도에도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매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험료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죠?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공원작업 굴삭기라고 해서 임차금액이 66만원*5회예요. 공원에 공사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5회면…….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5회면 1년에 5번인데요. 보통 굴삭기는 흔히 말하는 포클레인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원에 높은 나무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걸 이용해서 나무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또 공사로 발주하기는 애매해서 사람이 삽질해서, 기간제근로자 이런 인력이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들은 굴삭기를 빌려서 땅을 파면 옆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비용으로 1년에 5번 정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저는 굴삭기의 종류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형, 중형, 대형 있는데 66만원 책정금액은 대형 기준입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현실적으로 굴삭기 비용이 작은 것은 싸고 큰 것은 비싸지 않더라고요? 하루일 때는 거의 동일한 금액입니다. 물론 엄청 큰 포클레인은 당연히 비싸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쓰는 일반적인 02라든가…….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요. 공원에서 그렇게 큰 굴삭기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작은 굴삭기도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요? 개인적으로 굴삭기에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그건 굉장히 큰 거고, 우리가 흔히 보는 02나 04, 미니 이런 것들은 하루일 때 거의 비슷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66만원으로 굴삭기를 임차하는 것 외에 운용을 해야 될, 쉽게 말하면 운전자가 필요한데 운전자가 별도로 오는 건 아닙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포클레인을 소유하고 있는 기사한테…….

용환

최용환위원

이 66만원이라는 임차비용이, 본인이 굴삭기 계약한 일정 시간 동안 그거까지 같이 해 준다? 어디를 어떻게 파 달라 했을 때 그것을 다 해 준다는 거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기사가 자기 포클레인을 가지고 옵니다. 기름까지 다 넣어서 가지고 옵니다. 기름 값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예산서 782쪽 하단에 공원시설 유지관리 자재구입 해서 3,500만원, 전년도에 2,000만원인데 올해 1,500만원 증액돼서 3,500만원을 세웠어요. 이게 무슨 자재구입을 하는데 1,500만원이 증액돼서, 전년도의 거의 배인데 혹시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공원에 들어가는 재료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지관리 보수 차원에서 들어가는 재료로 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자재 구입인데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여기서 말하는 자재는 삽이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로프나, 수목 같은 경우는 수목지지대라든가 흔히 쓰는 장갑이나 집게나 일반적으로 공원 유지관리에 쓰는 총괄적인 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3쪽에 도시공원 주민자치관리 활동비 있잖아요. 450만원*10월 해서 4,500만원,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원을 다 관리하고 있지만 그래도 인력이 한계가 있고 또 주민들도 스스로 해서 같이 관리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몇 년 전부터 각 동에 주민자치관리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단체에서 한 달 동안 자기 지역구에 있는 공원에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활동들을 한 것에 대해서 동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저희들한테 실적을 제출하면…….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28개 동이 동일하게 운영되는 사업입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지금 28개 동에 단체가 다 있지는 않습니다. 또 잘 된 데가 있고…….

건안

김건안위원

주민자치관리라는 게 주민자치위원이 아니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주민자치와는 별도로 관리하는 인력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동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주민자치관리 활동에 관련된 인원이 동에 다 있다고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을 관리하는…….

건안

김건안위원

직원은 아니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아니죠. 주민들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주민이 자생해서 동에서 선별해서…….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동에 단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동에서 자체적으로 자생, 주민들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28개 동 전체 동은 아니고 있는 동 있고 없는 동 있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대부분 있는데 전체는 아닙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한 동에 얼마씩 내려준다는 얘기예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단체에 실적을 확인하고 2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한 동에 20만원.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동에 있는 단체에…….

건안

김건안위원

그 단체에 2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제가 동에서 이런 사업은 별로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알겠고요. 785쪽에 기후친화형 어린이공원 조성 7,000만원이 국·시·구비까지 해서 매칭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최초로 하게 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변화된 기후에 친화형 사업들을 관련 부처에서 지자체에 사업들을 발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발굴한 것인데요. 송학어린이공원 거기를 저희들이 올렸어요. 그래서 선정이 됐는데요. 내용은 탄성포장 교체, 쿨페이브먼트, 그늘막 이런 것처럼 공원에 있는 것을 기후친화형 시설로 변화시키는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부담으로 해서 올해부터 한번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786쪽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주민주도형 가로녹지관리 활동비 있잖아요. 이것도 20개 단체에 20만원씩 지원해준 게 있어요. 도시공원 주민자치관리 활동비나 가로녹지 활동은 활동하는 단체가 다른가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약간 다른데 거의 비슷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똑같은 단체는 아니고, 이것도 동에 있는 단체일 거 아니에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중복된 사람이 있어요.

건안

김건안위원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고 중복되게 활동을 하는데…….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중복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단체는 2개가 있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주민자치관리 활동하는 단체가 있고 가로녹지 활동하는 단체가 있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공원 하는 사람 따로 있고 가로수나 화단…….

건안

김건안위원

똑같이 여기도 20만원 거기도 20만원씩…….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단체가 다르니까요.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니까요.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주민자치 관리를 하는 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과에도 기존에 있는 자생단체들이 가로환경 정비를 하거나 이럴 때 그 단체에다가 20만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단체를 조직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생단체들이나 그와 관련된 단체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런 단체가 동에 있단 얘기를 처음 들어요. 확인해 보세요. 동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보고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동에 있는 자생단체 회원들이 모여서 그런 정화활동을 하면 거기에 20만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취지가 공원이나 가로수 관리를 주민들과 같이 관리하는 취지로, 저희들이 그럼 개인한테 돈을 줄 수는 없고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을 해 주자. 그리고 단체도 매달 실적보고를 해야,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도 실적보고가 안 된 데는 안 줍니다. 그리고 구에서 실적을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동에서 하기로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단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동 사정을 몰라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계장님은 아신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전종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계장 전종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체가 예를 들어서 통장단도 될 수 있고요. 저희들이 동에다가 공원을 관리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신청을 하게 되면, 동에서 “통장단 단체에서 하겠다.” 아니면 사람들이 따로 조성해서 “저희가 관리하겠다.” 해서 명단이 들어오고, 신청을 하게 되면 활동실적을 보고 저희들이 최대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자생단체인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인지 이건 굳이 따지지 않고 일정 인원의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모이면 단체로 인정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전종수 예, 동에 가면 부녀회 활동도 하고 통장단 하듯이 여기도 같이…….

정철

이정철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여진 활동가 단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라는 게 자생단체처럼 무슨 무슨 회가 있는 걸로 잘못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전종수 별도로 조성된 데도 있지만 거의 자생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자생단체라고 하면 저희들이 금방 알아먹거든요? 근데 자생단체 말고 별도의 주민자치관리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 것을 저희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전종수 예, 아닙니다. 자생단체라고 보시면 더 가깝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빠른데, 동에 단체가 별도로 있다는 것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저도 김건안 위원님과 이정철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요. 도시공원은 주민자치관리 활동을 하는 것은 알겠고요.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이 다 도시공원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것도 도시공원 주민자치 분들이 관리하는 겁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783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신평어린이공원은 어디인가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양산타운 있잖습니까. 양산타운 건너편에 보면 첨단자이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옆에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우산근린공원 산책로 정비는 처음에 공모를 제안할 때 와우골 우산근린공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우산근린공원을 와우골 우산근린공원이라고 한가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와우골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현수

이현수위원

우산동하고 중흥3동 경계 이어진 곳을 와우골이라고 하는데 그 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우산근린공원 안에 보면 골프장이 있잖습니까?

현수

이현수위원

골프장 안에 있는 걸 말하나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문화중학교하고 우산초등학교를 가로지르는 길이 하나 있잖습니까?

현수

이현수위원

그 길인가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그 길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정비를 좀 했지만 아직도 정비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확장도 해야 되고…….

현수

이현수위원

차돌공원 안전한 놀이터 조성, 차돌공원은 또 어딘가요? 오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서산초등학교 뒤쪽에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제안한 사업하고 주민이 제안한 제목하고 내용이 좀 달라서, 그러죠? 예산 편성한 것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786쪽에 있는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화단 조성, 부속서류에 보면 그것도 아마 동에서 제안한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실 건가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공원녹지과에 총 몇 건이 접수됐습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 예산은 10건 편성…….

현수

이현수위원

10건이 됐는데 총 몇 건이나 접수됐어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당시에 공원녹지과에 접수된 개수 말씀하신가요?

현수

이현수위원

예, 그건 잘 모르신가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현수

이현수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제안사업, 구 정책사업, 1억원 이하하고 4,000만원 이하를 분류했잖아요? 근데 신평어린이공원인가 건국·양산에 꽃동산 조성한 것, 그것은 사업비가 3,000만원밖에 안 돼요. 근데 지역 현안사업이 아니고 구 정책사업으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이 2개 겹쳐서 구 정책사업으로 분류한 겁니까? 공원녹지과 사업을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그쪽으로 분류된 겁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정책사업이냐, 지역현안사업이냐를 분류하지 않고요. 기획실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나 사업 가능성만 검토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현수

이현수위원

가능성 여부만 판단하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가능성하고 거기서 추정한 비용보다 더 적게 든다, 더 많이 든다, 그런 것을…….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채택된 것이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 과밖에 모르고 총괄은 기획실…….

현수

이현수위원

아니, 공원녹지과…….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건 선정이 됐다고 통보를 받고 10건 편성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를 들면 한 20건을 줬는데 부서에서 10건만 확정을 한 것인지…….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확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10건 확정해서 줬다는 말입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통보를 받았죠.

현수

이현수위원

검토는 실무진에서 할 거 아닙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 20건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불가, 이거는 가능하고 좋은 거…….

현수

이현수위원

그게 몇 건 정도 들어왔나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가지고 와서…….

현수

이현수위원

자료 주실 것은 없고, 그래도 많이 된 겁니까, 어쩐 겁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신청 들어온 거에 비해서요?

현수

이현수위원

예.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저는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가 제일 많이 된 것 같아서, 우리 과에서 부서장이 노력을 많이 해서 이렇게 채택이 됐는가 싶어서, 고생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한 겁니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쭐게요.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공원녹지과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공원부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놀이터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는데 그런 체육시설의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은 체육관광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원화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게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그게 법령상도 애매합니다. 체육 관련법에서도 체육시설을 지정하고 있고, 도시공원법에도 공원시설 안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공원시설이면 저희가 관리하고 체육진흥법에도 체육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 두 가지 다 해당 법률에 지정되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체육관광과에서 지정한 것들은 본인들이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서 관리를 하고…….

정철

이정철위원

이를 테면 국비, 시비 예산 자체가 그쪽 관련된 예산으로 세워져서 대상지가 어린이공원이어서 사업을 거기서 시행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어차피 공원 내에 있는 다른 시설물과 같이 관리하는 주관 부서는 공원녹지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와 관련된 민원이나 그런 내용들이 발생했을 때 자칫 서로 부서의 일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일원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되면 체육관광과 인력을 저희 과로 배치하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무분장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서…….

정철

이정철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리 주체가 하나였으면 좋겠다. 왜 제가 그걸 여쭤보느냐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같은 걸 보면, 이거는 관련 부처나 부서에서 나온 예산이 아니고 시책 사업들이 아니다 보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린이공원 내에 시설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일부는 공원녹지과고 일부는 체육관광과고 이렇게 되고, 어떻게 보면 두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불편한 부분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다음에라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런 시설이 들어올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일반적으로 공원에 있는 시설물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규모, 조그마한 것은 그게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운동장이나 큰 건물이 들어와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족구장이나 게이트볼장,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정철

이정철위원

게이트볼장이나 그런 운동장 개념의 시설물들은 보통 시나 다른 데도 관련 부처에서 한다는 거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관련 부서에서 하고, 지금 이야기한 것은 철봉이나 허리돌리기 그런 정도는 다른 데서 설치했더라도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지만 큰 거 설치한 것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번에 저희 지역에 게이트볼장 관련 주민참여 사업이 하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게 공원녹지과하고 부지 선정 이런 부분의 협조를 같이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심사를 경제복지 쪽에서 하더라고요. 그럼 추후에도 게이트볼장 시설에 대한 관리는 체육관광과에서 계속 하는 겁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서 779쪽에 근린공원 관리요. 작년에 9억이었는데 올해 9억 2,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최용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던데 예·제초 및 수목관리하고 근린공원 환경미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예·제초가 8명이 11개월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몇 월이 빠지는 거예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전반기 때 1월이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월에 저희들이 공고하고 뽑다 보면 2월에나 시작…….

무송

최무송위원

그 밑에도 그렇습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그 밑에 청소는 연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청소는 환경적으로 보면 연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뺀다는 것이 안 맞고, 또 위에 1월이 빠진다고 했는데 사실 예·제초하고 수목관리가 어떻게 보면 12월, 1월, 2월도 할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인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보수가, 예·제초는 연간 얼마나 받습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제가 이해를, 받는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무송

최무송위원

얼마나 지급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이분들을 일수로 계산해서, 하루 단가가 있잖습니까? 이 단가의 일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26일을 일을 하는 것으로…….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담당 계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전종수 공원관리계장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한 분이 나와서 26일 동안 일을 하고 272만 5,580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게 맞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전종수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는 기능직, 아까 말씀드린 예초작업 기능반이고요. 밑에는 화장실 청소하신 분들인데…….

무송

최무송위원

그건 설명을 들었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전종수 그 부분에다가 기능반은 20%를 더 줍니다. 그니까 인건비가…….

무송

최무송위원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한 달에 이분들이 일을 하고 얼마나 받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그건 설명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담당분들은 예·제초 작업하신 분들은 한 달에 272만 5,580원 정도 받고, 공원에 일반 청소하는 분들은 227만 1,360원을 받는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일을 시키고 관리를 하시는 입장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받는지 그런 정도의 개념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전종수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210만원에서 220만원 정도…….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예·제초 작업은 1년 중에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맞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미화원 쪽으로 늘려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전종수 애로 사항이 있는 게요. 기간제 근무자는 1년간 사용을 못합니다. 만 55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일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어서 1년간 사용을 못하고 11개월…….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하는 쪽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전종수 이분들이 이번 주에 끝나는데 월요일부터 공무직들이…….

무송

최무송위원

내년도에 운영을 하실 때 계절적으로 안 맞을 때는 부족한 쪽은 늘리고, 우리가 급여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전종수 예초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낙엽을 줍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초로 되어 있는데요. 기능반들이 현재 낙엽을 줍고 있고…….

무송

최무송위원

낙엽 줍는 것은 청소하고 비슷한데, 하여튼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전종수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782쪽, 부속서류는 428쪽이고요. 거기 사무관리비가 작년보다 6,385만 9,000원이 감액됐어요, 맞죠? 전년도에는 사업비를 다 쓰면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 2022년도에는 그렇게 줄여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유지관리비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많이 편성을 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또 반대로 시설비가, 주민들이 보수해 달라는 내용들이 많이 늘어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줄이고 시설비로 전환시키는 일들이 생겼어요. 어차피 사무관리비가 다 예측이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거에 맞춰서 사무관리비를 줄이고…….

무송

최무송위원

전년도에는 너무 과다집행된 것이 아닌가, 그 사업비를 썼으니까요. 그다음에요. 예산서 783쪽에 주민참여예산이 있죠? 거기하고 786쪽에 2건이 또 있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총 10건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앞에 8건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2억 5,000만원인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8건이 4억 8,700만원, 뒤쪽이 4,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5억 2,700만원.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서 공원녹지과에서 심의해서 타당하다고 해서 선정된 거잖아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어떤 것은 타당하고 어떤 것은 타당하지 않는 거예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공원에 운동시설을 해 달라고 한다 그랬을 때 법적으로 시설물 제한이 다 돼서 설치할 수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다른 녹지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을, 법적 검토하고요. 그래도 공원녹지과가 녹지 관련해서는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수목에 대해서 유지관리 사항에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주민참여예산을 동에서 올리는 것부터 여러 과정의 투명성이나 적절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도 의문이 많아요. 때에 따라서는 동에 가게 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것이 올라갔는지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래서 예산 낭비성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를 충실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784쪽, 부속서류는 429쪽이고요. 환경부에서 기후친화형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던데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7,000만원짜리가 탄성포장 교체, 또 쿨페이브먼트, 그늘막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송학어린이공원을? 그래서 국·시·구비 50 대 25 대 25로 매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탄성포장을 교체한다는 겁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교체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현재 송학어린이공원은 탄성포장을 뜯어내요. 철거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뭘로 교체하느냐, 그 말이에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담당 한번 나와 보세요. 환경부 공모를 해서 올라간 사업의 세부계획이 있을 텐데, 말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전종수 현재 있는 것은 열전도율이 좀 높아서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열을 바로 받으니까 열을 낮추는 쿨 탄성포장으로 교체하는 거거든요? 열 자체를 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아까 탄성포장을 뜯어낸다고 그랬잖아요. 탄성포장 위에다가 쿨페이브먼트를 바르는 것인지,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포장을 다시 하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전종수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사용을 해서 거기 위에 덮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송

최무송위원

그 얘기는 이해가 좀 돼요. 그 위에다가 쿨페이브먼트를 칠한다. 별 효과도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2∼3도 온도가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그다음에 그늘막 치는 거요. 그래서 7,000만원인데, 지금 수많은 어린이공원에 탄성포장에 대한 지역민들의 선호도가 그래도 상당히 높아요. 모래 깔아 놓고 잡초 나고 그런 것보다는 그걸 깔아놓으니까, 안 깔려진 곳은 “우리도 좀 해주라.”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데, 단지 쿨페이브먼트 칠하고 그늘막 치는 데 7,000만원이에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전종수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존 포장을 뜯어내고 새로 까는 사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또 왔다 갔다 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전종수 그 자체가 열전도율을 낮추는 쿨페이브먼트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수많은 어린이공원에 대부분 탄성포장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제 또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기후 친환경 한다고 해서 그걸 뜯어내고 다시 한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전종수 여기는 선정 대상이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데입니다. 어린이공원이 다 대상이 안 되고요.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송학어린이공원은 주공아파트 내에 있는 이용객들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여기가 선정된 겁니다. 저희 관내에는 1군데, 그래서 여길 선정한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하여튼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환경부에 지원한 사업이고 환경부에서 심의한 거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785쪽에 보면 녹지조성 관리 해서 일반운영비 있죠?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방한복이 나와요. 이건 매년 구매합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방한복은 추운 동절기, 혹한기에만 입는 옷인데 20만원짜리 옷을 매년 구매해서, 한 10년 근무하면 방한복이 10벌 되게 생겼어요. 이 옷을 구매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똑같은 방한복을 계속 지급하는 것이, 옷을 사서 드리는 거예요, 비용을 드리는 거예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구입해서 드립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작업 여건에 맞는, 제가 봤을 때 매년 구매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까 김건안 위원님이나 이정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합하면 7,300만원 정도 돼요. 예산서 783쪽하고 주민주도형 가로녹지 활동비 2,800만원하고, 이 부분을 삼각산도 하시는 분이 있던데 보니까 실적을 체크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 카톡으로 활동하는 사진을 보내서, 그렇게 하시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확인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확인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동에서 확인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산이 7,300만원인데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동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집행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다른 거 드릴 말씀은 많은데 유사한 내용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후친화형 어린이공원 조성이요.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 자체가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고 기존에 공원 바닥을 정비하는 내용보다는 쿨페이브먼트라는 차열효과가 있는 페인트를 칠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아주 노후된 탄성포장제 같은 경우는 바로 페인트칠하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교체한다면 모를까 전체적으로 바닥을 다 들어내고 작업을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좀 잘못된 답변인 것 같은데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우리 직원들이 현장조사했을 때 거기는 탄성포장 상태가 안 좋았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 안 좋아서, 원래 사업의 취지는 바닥 정비하는 사업 목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기후친화형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탄성포장이 멀쩡하다면 도포만 하는 게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렇게 해야지,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탄성포장을 다시 걷어내고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끔 답변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정정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시민의 솟음길 조성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솟음길, 굉장히 생소한 단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담당 계장이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부속서류 433쪽입니다.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산림담당 김선홍입니다. 시민의 솟음길이 저희 광주가 민주주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북구에 5.18 국립묘지가 있어서, 저희가 2011년도에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해서 5억원을 받아서 시민의 솟음길을 조성한 구간이 있습니다. 문흥동 동광주IC부터 해서 삼각산을 통해서 5.18 국립묘지까지 가는 구간이 있는데, 그건 2011년도에 이미 만들어 놓은 구간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되면서 영산강부터 일곡근린공원까지 육교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산강부터 5.18 국립묘지까지 하나의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일곡근린공원에서 삼각산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없어서, 그거는 민간근린공원 부지가 아니라서 광주시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셨으니까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2년차 사업이에요. 2개년 사업이죠?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번에 신규로 2억 예산을 해놨는데 2022년 이후 계획이 18억으로 되어 있어요. 총 예산을 얼마 정도로 계획하고 있어요?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저희가 2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좋습니다. 20억인데 지금 위치가 삼각산에서 일동중학교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안에 구름다리도 설치되죠?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게 도시 한복판으로 구름다리가 설치돼요. 등산을 위한 목적입니까, 아니면 도시생활을 하는 일반 도시인들을 우선으로 하는 목적입니까? 전 이 목적이 대단히 의심스러워요. 시내 한복판에, 그것도 일곡동 가장 중앙로에 다리가 세워져요.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위치는 일곡지구에서 패밀리랜드 가는 길인데 단순한 육교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삼각산하고 한새봉을 연결하는 거라 환경 생태적으로 고려해서 생태통로로, 야간에는 동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용환

최용환위원

생태통로 좋아요. 문화생활을 하고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그 공간이 지금 일반인, 우리가 먹고 자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 도시 한복판이에요. 거기에 육교가 세워진다? 그것도 무슨 목적? 도보 목적이에요. 정말 이 사업을 일곡 주민들한테 여쭤본 내용입니까? 사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공론화, 아니면 통지가 됐어요?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주민들한테도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예,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 사업 구간에 구름다리가 몇 개 설치되기로 했어요?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1개소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일동중학교 앞에 거기를 말하는 거죠?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일동중학교 앞에는 일곡근린공원 사업자가 설치하는 거고요. 저희는 삼각산 방향으로, 북구 예비군대대 방향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이쪽은 어디서 어디예요? 장등동 교도소 있는 쪽하고 이쪽으로 온다는 겁니까?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예, 맞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가 패밀리랜드 가는 길인데요. 패밀리랜드에서 삼각산 방향으로, 31사단 예비군대대 방향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지금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구름다리가 2∼3개 설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그거는 민간공원특례 사업자가 북구 관내에 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우리 일곡동이 위치가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살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주변으로, 옆으로, 혹시 그런 아이디어가 남구에 산과 산으로 연결된 다리를 보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도시 한복판이에요. 어떻게 도시 한복판에다가 구름다리를 놓고, 저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 정말 좋은 의도로 육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육교 또한 지금 해체되고, 꼴불견이다,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철거해 달라, 이런 사업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시민의 숲길 조성한다고 도시 한복판에다가 그걸 만들어요?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업을 다시 한번, 또 많은 돈도 들어가요. 숲길 조성하는데, 다리 하나만 만들어도, 시골 농로길 조그마한 거 있죠? 그거 하나만 설치해도 얼마 드는지 아시죠? 3억, 5억이에요. 이 돈으로 다리 만들 일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았고요. 이 진행상황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보고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다리에 이런 큰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외곽으로 해서 다닐 수 있잖아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아마 설명 들으시면 생각이 좀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우리 동네에 다리 세우는 거 저는 싫습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이 최용환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792쪽에 학교숲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어떻게 해서 학교숲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매년 시비보조로 받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내에다가?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많아서 어디에 쓸지를 몰라서 못쓰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내에 하는 사업들은 교육청 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우리 시비, 구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시청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저희도 어찌 보면 계속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이거든요. 왜 이걸 우리가 학교에다가, 이것을 만약에 해놔도 우리 시설도 아니고 학교에 줘버리거든요? 근데 왜 이걸 우리가 하느냐…….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사업하는 게 전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시에 얘기해보고 했더니, 시에서는 학교숲이라면, 교육청은 주로 교육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넓은 의미로 보면 학교 안에 숲을 만드는 것도 교육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교육예산에도 자기들은 부대끼는데 학교 안에 숲까지 만드는 것은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교육청 외적인 우리 지자체에서 학교숲이라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좀 더 그런 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은 좀 애매하더라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어떻든 취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시 교육위에서 예산이 있어서 학교에 사업을 해 주려고 해요. 근데 제가 학교에 알아보니까, 필요한 사업들의 계획서를 한번 주라고 해도 교육청에서 너무 많은 사업들을 잘해 주셔서 학교가 할 사업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시비, 구비 들여서 학교에 사업을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봐도 안 맞는 사업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서 시하고 논의를 좀 해 주셔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799쪽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도 주민자치관리예요. 등산로 지킴이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주민자치관리 사업입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아까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대신에 여기는 산책로, 아까는 가로수, 공원 이런 식으로…….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가로수, 산책로, 등산로, 지킴이들이 이렇게 다 별도로 해서 예산이 책정돼서 나가는 거네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가 관리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좀 전에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숲, 시에서 예산을 짜서 저희는 매칭 아닙니까. 무슨 타당한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축조 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782쪽에 보면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등 112개소, 저희 도시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112개소 같은데 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 3,500만원이잖아요. 작년에도 이 금액으로 보험료를 하신 건가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매년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작년에 이 보험으로 해서 처리된 게 몇 건 정도 되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담당 계장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나오셔서…….

담당

리담당공원관

전종수 죄송합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험은 입찰로 하나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보험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입찰을 보든지, 사고율에 따라서 해마다 사고가 낮으면 줄어들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이게 소멸성 같은데 혹여 적립 부분이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다음 쪽 783쪽을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어린이공원 주민불편 시설물 정비 2억 5,500만원, 밑에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보수 1억 7,000만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불편 시설물 정비하고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보수라는 게 같은 걸로 생각되는데요. 크게 차이가 있나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5개 항목이 있잖습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항목이 좀 비슷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비슷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결국은 5가지 전체 예산이 5억 2,700만원이잖습니까. 이걸 사용함에 있어서 부기대로, 예를 들어서 수목전지에 2,000만원을 넣어놨는데 실제 일하다 보면 1년에 2,5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1,5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잖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산 목을 변경할 수 없어서, 이 부기 5개는 5억 2,700만원을 산출하기 위한 저희들 추정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동적으로 서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매년 하다 보면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단체활동비 주는 것은 지원 근거가 있는 거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다음 쪽 785쪽을 보면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녹지조성 관리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기부채납 가로녹지 유지관리 50만원, 기부채납 가로녹지라는 게 몇 군데인데 유지관리하는 데 50만원이라는 것이 금액이 너무…….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1군데고요. 서희 아파트 지을 때 동광주IC에 수목을 심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작년에 기부채납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기부채납 받을 때 수목만 받은 게 아니라 유지관리비까지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조금씩 편성해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유지관리하려면 50만원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재료비나 간단한 것 사용하는 데 쓰고 실질적으로 가지치기나 여러 가지 잡초 제거나 이런 것은 별도로 유지관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그리고 그 밑에 피복에 대한 것은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 말씀드린 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예산 책정 기준에 의해서 사무직과 기능직의 피복 기준 조건이 다를 거예요. 사무직은 2년에 1번이고 기능직은 1년에 1번, 그래서 아마 그 책정에 의해서 한 것 같고요. 아까 기후친화형 어린이공원이 두암동 송학어린이공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이 4개소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아요? 부속서류에는 어린이공원 4개소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송학어린이공원 1군데를 이야기하셨는데…….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송학 1군데예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794쪽을 보면 식목일 행사에 수목 구입으로 4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어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어떤 수종을 어디에 심는다는 거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특별히 수종이나 위치 같은 경우는 아직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데가 시민의 숲 보면 목백합길이 있잖습니까? 그 길이 예전에 광주시에서 식목일 행사로 쭉 심어서 이렇게 많이 자랐던 거거든요? 근데 태풍이나 여러 가지 병충해로 인해서 수목이 죽은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목백합으로 보식을 해서 그 길을 좀 더 말끔하게 하자. 현재 내부적인 계획이고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작년에는 어디에 했어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계장님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작년에는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어떤 단체에서 했는지…….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산림담당 김선홍입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숲에 결절지가, 지금도 남아 있긴 한데 태풍으로 결절지가 많이 생겨서 올해 4월에 식목일 행사로 추가 38주를 심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냥 일반 나무요?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백합나무를 심었습니다. 거기에 다 백합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용역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희 기간제 근로자나 직원들이 나와서 식목일 행사로 심은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목이 백합을…….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목백합나무라고…….

형수

김형수위원장

나무, 위로 커나가는 건가요? 다년성이 아니라? 계속 크게 자라는 나무인가요?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798쪽을 보면 산림재해복구, 올해 1,000만원 정도 더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재료비에 재해예방 및 복구용 재료구입 300만원, 시설비에 재해위험 수목 등 예방사업 500만원, 이게 뭐죠? 어떤 재료를 구입하고 어떤 수목 등을 예방 사업한다는 것인지…….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담당 계장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산림담당 김선홍입니다. 재료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마대나 톱마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면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산사태 취약지역에는 그런 게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세운 예산이고요. 아래에 있는 재해위험 수목 등 예방사업은 태풍이나 이럴 때 나무가 위험하다고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게 많아서 그럴 때 사업하려고 시설비로 500만원을 좀 더 요구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매년 태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왜 작년에는…….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전에는 이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간제를 이용해서 자르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필요하거나 공사로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는 내년 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다른 예산에 있는, 아까 마대나 장비를 이용하고, 이 예산을 책정 안 하다 보니까 올해는…….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예,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형수

김형수위원장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신규로 넣으셨다는 거죠?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799쪽을 보면 아까와 유사한 보험인데요. 등산숲길 보수에서 등산숲길 배상책임보험 500만원, 이것도 작년에도 500만원 해서…….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것도 시에서 한꺼번에 하나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이것도 작년에 배상했던 부분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정곤 공원녹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 중지

11시 1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청소행정과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옥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옥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807쪽 세외수입 부분 좀 봐주시겠습니까?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있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좀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수거해서 분리 세척하고 판매한 수익금이라는 얘기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단독주택하고 주민들이 배출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을 금광공사에서 수거해서요. 성우환경이라고 재활용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계약 할 때 ㎏당 3원씩 판매한 금액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위탁업체한테 우리가 판매하는 겁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데 1년에 1,400만원밖에, 다른 수수료라든가 이런 걸 공제한 금액이라는 건지, 재활용 수거해서 판매하면 이 정도 금액밖에 안 나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한 1,600∼1,7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추가로 편성은 될 겁니다. 보통 저희가 한 80% 정도만 세입을 편성해 놨는데요.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이게 판매 가능하다는 거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200세대 미만 세대만, 현재 금광공사에서 재활용품 수거한 것만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판매해서 본인들 수입으로 하려고 하지 않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금 250세대 이상 아파트들은 돈을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오히려 돈을 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재활용품인데 왜 돈을 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금 거기서 나온 쓰레기 종말품 폐기물 처리비가 유가품 판매대금보다 더 비쌉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니,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선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하다 보니 그런 건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선별하면…….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선별 작업비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선별과정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 종류별로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그게 안 지켜진다고 봐야 되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아파트에서는 지금 분리선별이 잘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업체가 한다면 페트병 수거차량이 따로 있어야 되고 캔 수거차량이 따로 있어야 되고 그럼 수거 운반비가 더 들어가 버립니다. 어차피 처리하기 위해서는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간처리업체에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까 몇 세대 이상이라고 했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250세대.

정철

이정철위원

250세대 이상은 오히려 자기들이 관리비를 부담하면서 재활용쓰레기도 돈을 주면서 버리고 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유가품들 가격이 하락하면서 업체들이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번에 용봉동 같은 경우 공모사업을 해서 새로운 재활용 시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클린하우스라고…….

정철

이정철위원

주민들이 그걸 모아서 자체적으로 판매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 내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사업인데요. 용봉동에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주민들 스스로 재활용을 선별하고 그것을 마을 주민들의 수입으로 해서 이렇게 재사용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일부에서는 시행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돈을 주고 버린다고 하니, 우리 청소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재활용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2년 전에 인천이나 서울 수도권에서는 버릴 데가 없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언론에 보면 다른 자치단체들도 그런 모범사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시책 발굴해 보면 어떨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재활용 수거차량을 압축차에서 재활용 전용차로 변경한 이유도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808쪽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이것은 이해가 얼른 안 되는데,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농촌에서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폐기물로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버리면 그분들이 보상금을 줍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버린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수거한 사람한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것을 왜 보상금이라고 하죠? 처리비 아닙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좋은 비닐이기 때문에 판매를 하는데요. 바닥에 까는 멀칭비닐 있잖습니까? 풀 못 나게 하는 것…….

정철

이정철위원

쉽게 말해서 폐기물 처리비 아닙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 폐기물 처리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농촌에서 태우지 말고, 버리지 말고…….

정철

이정철위원

그 돈을 농촌 주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수거한 사람이, 모은 사람이 농촌 주민이면 그분한테 주고요.

정철

이정철위원

농촌 주민이 수거를 하면, 당신이 이걸 수거해서 처리까지 알아서 하라고 돈을 준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처리장까지 운반하면 그 사람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운반까지만 해도? 처리비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처리비는 지금 무상으로, 환경부에서 처리업체로 지원해 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보통 합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소량이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1군데 있더라고요? 그 업체가 전화만 하면 무상으로 수거해 갑니다. 농촌에서 쓰레기를 태우지 말라는 뜻으로…….

정철

이정철위원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모아서 운반까지 한다면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보상금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가 직접 가서 수거해서 처리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 입장에서 보면 처리비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무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런 제도의 취지를 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노후슬레이트 처리 및 지원사업이 작년도하고 예산이 비슷하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전년도는 반납을 꽤 많이 했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반납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십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11월까지 거의 100% 하고 반납금이 없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전년도에 없었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금년 2021년도에는 없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전에 추경 때 보니까 반납이 꽤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때가 2020년도 것, 작년 것 사업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부속서류 439쪽을 보면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을 했다는데 어디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겁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환경공단하고 여성단체하고 북구청하고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왜 협약을 하는 거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환경공단에서 지원업무를 해 줄 수 있게끔, 지금 환경공단에서 세척하고 인력 동원은 북구 부녀회에서 해주고 있고요.

정철

이정철위원

자원봉사로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자원봉사로 해주고요. 그 세척된 것을 다시 말바우시장 소상공인들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사실 아이스팩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는 추세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세척까지 해서 말바우시장 소상공인,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일전에 보니까 기업들에게도 갖다 주고 그러던데…….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서 소상공인한테만 중점적으로 하도록…….

정철

이정철위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기업들에게 공급해서 어떤 이윤을 남기는 그런 사업들은 적절치 않다. 최소한 시장이라든가 영세 상인들에게 좀 공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일전에 내년까지 유효한 그런 계약을 한 건 아니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보급계약을 한 것은 없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서 822쪽 상단에 보면 주민참여형 클린프로젝트 있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매년 1,920만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세워서 하고 있는데, 여기 견학은 빼놓고 나머지는 각 동에 홍보물, 책자 같은 것을 2만 매 제작하잖아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각 동으로 내려줍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각 동도 일부 주고요. 동에서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념품 같은 것도 홍보물로 제작해서 줄 수도 있고요. 금년도 실적은 코로나 때문에 좀 저조했는데요. 11개 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서 저희가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견학도 했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견학도 하고 홍보도 하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작년에?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견학한 곳은 선별창고랑…….

무송

최무송위원

작년에 행사를 못 했을 것 같은데?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있을 때 신안동, 삼각동 등 11개 동 주민 센터를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40명을 13회에 걸쳐서, 그러면 520명, 꼭 520명은 아니더라도 그 많은 숫자가 참여했다는 것 아니에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11회 해서 170명 정도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70명?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그래요. 내실 있게 잘해주시고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서 824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감시장비 설치 해서 있잖아요. 2022년도에 불법투기 카메라를 몇 대 추가 설치하는 겁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2022년도에 21대 예정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1대 예정이에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400만원짜리 20대하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400만원짜리 21대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밑에 1대 하고, 그런데 우리 예산을 8,000만원이나 세워놨는데 구태여 문화동은 주민참여예산으로 1대, 나머지 20군데는 설치 계획이 세워졌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동별 분배를 이야기하셨잖습니까. 거기는 현재 기설치된 것하고 동별 분배해서 20대를 설치할 거고요. 1대는 문흥동 성당 뒤편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주민참여예산 때 건의를 해서 그것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문화소통길, 문흥동 성당 뒤편에, 거기에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쪽 뒤에도 1대를 따로 편성했고, 20대 안에 문화동은 빠지겠죠. 그 하나를 빼고 따로 문화동을 지목해서, 주민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건 그렇고요.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고장 납니까? 40대나 수리할 정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금 연도가…….

무송

최무송위원

카메라가 이렇게 고장률이 심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재 오래된 화소가 있는 데가 2020년대 이전에 설치된 겁니다. 2016년도 것이 62대, 2017년대가 92대, 그때 2016년, 2017년도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많아서 이전하면서 보수해서 설치하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보수비를 좀 세워놨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 시설비 중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이전 표준 시설부담금이란 게 뭡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전기 수전하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부담금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전기…….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한전에서…….

무송

최무송위원

전기 인입 공사비?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인입 공사비라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표준 시설부담금이라고 그러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한전 불입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표기가 표준 시설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내년 예산서 편성할 때는 그렇게 풀어서 쓰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알기 쉽게 써야지 간단하게 쓰더라도 표준 시설부담금이라고 하니까 어떤 국가에서 요구하는 표준 시설을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으로 들려서…….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용어를 풀어서 쓰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간단하게 쓰더라도 말하자면 전기 인입 공사비라든가 그렇게 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21대가 늘어나고 또 기존 시설을 보수하고 그렇게 해 가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실적도 나와서 주민들의 인식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있는 카메라도 좀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830쪽에 폐현수막 장바구니 제작하잖아요. 올해 예산 500만원 증액해서 1,500만원, 올해 구청 광장에서 이걸 나눠줘서 저희들이 한 번씩 보고 쓰기도 해 봤는데, 그 폐현수막에 예를 들어서 공해 되는 물질도 있고, 폐현수막을 장바구니로 사용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호응을 받는 건지,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정말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정말 호평을 받고 계신지,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회용, 2회용, 비닐을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요. 제가 실제로 보려고 말바우시장하고 다른 데를 한번 가봤는데요. 농수산물 포장 있잖습니까? 무거운 것, 그걸 1회성이나 2회성으로 한 번 사용할 때는 괜찮습니다. 호응은 좋은데 이것을 갖고 다니면서 여러 번 사용하기에는 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저는 이런 사업은 정말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폐자재를 활용해서 재활용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제가 말바우에 가서 이 장바구니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합니다. 정말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정말 이 사업은 현실성이 의심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안 807쪽에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하고 808쪽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위반 과태료, 올해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위반 과태료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세입 부분인데요. 2021년도 금년 사업은 현재 48건에 5,350만원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폐기물 불법투기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사업장 폐기물 배출위반 과태료가 48건에 5,350만원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그리고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불법투기 과태료는 금년에 414건에 4,615만 5,000원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는 올해 4,600만원인 거예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사업장 폐기물은 5,350만원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예를 들어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48건이잖아요. 근데 15건만 잡았어요. 그래서 세입을 3,000만원 하셨어요. 이것은 작년 예산하고 똑같거든요? 2020년에 2021년도 예산안도 200만원*15건 해서 3,000만원 이렇게 잡으셨어요. 근데 올해 실적만 봐도 48건이잖아요. 그래서 5,300만원을 징수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입을 적게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사업장 폐기물 과태료는요. 현재 주가 공사현장입니다. 공사현장에 따라서 변동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고요. 만약에 2022년도에 증액이 되면 추경 때 증액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 세입 추계라는 것은 3년 치 추계를 하셔서,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세입 추계를 하셔서, 그래야 재정운영도 하고 우리가 본예산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예산편성 기준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3년 치 예산을 추계하셔서 이렇게 하셔야지 작년하고 똑같이 20만원*150건, 200만원*15건 이렇게 하셨어요. 올해도 똑같아요. 제가 2020년 예산안을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건 너무 관행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하셔서…….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내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6월 말 되면 결산이 나오거든요? 그 결산 3년 치를 추계해서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국장님, 맞아요. 제가 원하는 답변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809쪽에 체력검정 측정장비 대여가 있어요. 해마다 환경관리원을 뽑지는 않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결원이 있을 때만 뽑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대여비로 295만원이 있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대여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환경관리원을 뽑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년에 한 번씩 뽑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이왕이면 장비를 구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금 장비사용 관계가 있어서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까지 와서 하기 때문에, 구입해서 했을 때 편차가 있으면 응시자들이 이의제기를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장비사용 대여가 사용자까지 같이 와서 사용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예산 부분에서는 구입보다는 대여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 장비를 다루는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를 구매하기보다는 대여해서 사용하는 게 우리 북구 예산에 더 낫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는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매년 있는데 295만원이면 꽤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지만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문성이 있는 장비 다루는 법이 있나 보죠? 그러기 때문에 장비를 구매하기보다는 대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두어 가지만 의문 나는 것 한번 여쭤볼게요. 세입에 보면 음식물 종량제 관련해서 20ℓ를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20ℓ 2,000원*21만 6,000매, 이게 언제 15ℓ로…….

「예」하는 위원 있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1월 1일부터 점차적으로 바뀝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현재 20ℓ짜리 스티커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스티커가 있는 것은 다 소비하고…….

형수

김형수위원장

다 소비하고 15ℓ로?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15ℓ는 단가가 어느 정도 되죠? 이것도 한 2,000원 하나요, 아니면…….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20ℓ보다 가격이 더 쌉니다. ℓ별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낮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단가가 한 1,500원 되나요? 15ℓ에 대한 단가는 아직 책정을 안 했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책정은 되어 있는데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이 세입에 대한 부분도 약간 변화가 있겠네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살짝 변화가 있을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그리고 811쪽에 가정청소 대행이 전년에 비해서 한 50억 가까이 세출이 증가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차량 차고지에 대한 땅값이나 차량 구입, 또 큰 금액이 무엇일까요? 지금 50억 가까이 늘었는데?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퇴직충당금하고 인건비 상승분인데요. 작년 본예산에는 편성 자체가 60%밖에 안 되고 내년에는 추경이 10월에 있을 것 같아서 80%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4억 4,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래요. 방금 이야기했었는데 820쪽에 퇴직충당금 144명에 대해서 5억이에요. 이게 올해 최초 충당금을 전입한 거죠? 그전부터 하고 있었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1억씩 했는데요. 현재 퇴직충당금을 확보해야 될 돈이 한 12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유한 금액은 10억 정도밖에 없어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이것까지 누계하면 15억 정도 충당금이 쌓이겠네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어차피 2023년도에 공단으로 이전할 때도 퇴직금 정산 부분이 또 상당히 난제가 되겠네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근로자들이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직원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 근로자들이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그만두고…….

형수

김형수위원장

노조 임금이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만약에 할 경우는 그때까지 퇴직금 충당금이 한 20억 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지금 823쪽에 보면,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3만 5,000원*150톤 그래서 85% 했어요. 5,350만원, 지금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에 청소차량이 있잖습니까? 청소차량으로 다 수거해서 오면 성우환경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비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것 때문에 살짝 증가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리가 감시카메라나 불법투기 폐기물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많이 홍보하고 해도 구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변화가 안 되고 있다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도시지역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농촌동인 석곡동, 건국동 논두렁에 버린 쓰레기 처리비가 좀 비싸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해마다 5,300만원 정도는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정산하면 4,700∼4,8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어느 지역이 많이 나온다.” 했을 때 이게 나오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동별로는 차량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된 것하고 우리 차를 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많이 나오는 데에 집중 홍보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이런 예산이 줄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올해 석곡동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석곡동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어차피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비용이 발생하지만 예산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접근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831쪽하고 부속서류 442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이게 클린하우스하고 성격이 같은 건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성격이 거의 비슷한데요. 저희가 6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오치2동하고 건국동, 석곡동 하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촌동에 쓰레기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농촌지역으로 해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도심지보다는 그런 데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농촌지역이 훨씬 관리하기도 편하고 투기를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좋은 신규사업은 잘 좀 해서 사회적비용이 감소될 수 있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게끔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옥춘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의 자료준비와 위원 여러분들의 자료검토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백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상백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최상호 도시관리국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불참하게 되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 257억 2,147만원보다 32억 4,594만원이 증액된 289억 6,741만원이며 건축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24억 8,017만원, 국·시비보조금 264억 8,72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 297억 1,182만원보다 42억 8,639만원이 증액된 339억 9,8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4억 42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8,69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안전제고에 따른 운영비 12억 5,161만원, 도시계획 및 손실보상 등으로 1억 1,98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48억 2,899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37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8,65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64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운영비 3억 9,646만원, 도시기능회복 재개발사업비 1,921만원, 행정운영경비 7,08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2억 9,05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7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감독업무 전문화에 따른 운영비 3,156만원, 도로조명 시설유지관리비 25억 1,627만원,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운영비 3억 5,249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9,02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억 8,40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3,82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기준점 고도화 구축 사업비 2억 6,250만원, 주거취약계층 중개 보수 지원비 9,125만원, 지적재조사 사업비 14억 3,825만원,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 등으로 1억 4,253만원, 행정운영경비 7,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억 3,28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9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환경보호 운영비 1억 2,090만원, 대기오염관리비 7억 2,227만원,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운영비 1억 3,059만원, 생활오염방지 사업으로 4억 6,56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에 10억 7,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 임인년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강상백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34쪽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앞서 도시건축과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이후 부서별 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세입의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을 바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및 각종 시설의 정비·유지보수 등 도시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12억원, 취약계층 주거지원에 248억원, 도로조명 관리에 25억원, 주민편익 지적관리에 19억원 등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의 재원 확보를 통해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주거취약계층 차열사업, 주거급여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복지 구현을 도모하고 도로조명 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등 쾌적한 도시개발을 위해 지역사회 발전에 안배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예산의 적법성과 효율적인 재정배분과 투자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별 타당성, 효과성 및 시급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다. 도시건축과

형수

김형수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건축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상백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강상백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838쪽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위탁 안전점검수당 항목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위탁안전에 37만 1,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금액이 좀 높은 이유가 있나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1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데요. 재난위험시설 위탁 안전점검수당 37만원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높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엔지니어 2명분이에요. 주로 어떤 분이 일을 하십니까?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전문적인 구조전문기술자는 박사 이런 분들이 혹시 재난 시 건축물의 안전이 유효한가,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4회라고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하신다는 이야깁니까?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아니요,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든지 그럴 때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안전사고, 재난위험이라는 건데 건축물에 대한 재난이 어떤 내용의 안전점검을 한다는 겁니까?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내용으로 보면 2가지 정도로 나타나는데요. 민원인들이 봤을 때 “좀 붕괴위험이 있다.”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공사 시공하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용환

최용환위원

주로 붕괴에 관련된 내용인가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민원인들이 붕괴된다고 많이 신고를 하는데요. 실제 나가 보면 붕괴되지는 않고 크랙 정도 가 있는 걸 보고 붕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축대나 이런 걸로…….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그것도 들어옵니다. 건물도 들어오고 축대도 들어오고요.

용환

최용환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839쪽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해서 자본이전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은 1억 5,600만원이에요. 금년도 2022년도 예산은 금액이 엄청 늘었습니다. 9억 3,700만원,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이게 2021년도하고 2022년도 한시적인 사업이거든요? 작년에는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북구에서는 6군데 공사를 했고요. 내년에는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주셔서 북구에 41개소를 확정해서 사업할 예정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41개소 건물에 대한 화재점검을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보강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보강공사라고 하면 어떤, 예를 좀 들어주시죠.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던 건축물이라든지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3층 이상 아동시설, 어린이시설, 노유자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시설물은 개인의 시설물이 아니고…….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이것은 개인 건물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41개소를 어떻게 뽑아서 지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을 보고 일일이 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중에 공공의 건물은 없고 개인의 건물을…….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개인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공공의 건물은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용환

최용환위원

공공의 건물이 아니고 개인의 건물이면 약간 개인적인 부분에서 이런 큰 금액이 지원된다는 것은 조금 공공성을 배제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워낙 화재안전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했잖습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안전하게 사용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 말은 오래된, 노후된 건물은 이해가 되는데…….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사실 오래된 건물들이 화재에 좀 취약하죠. 그때 당시에 법으로 많은 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건물들은 소방 관련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을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나온 겁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막대한 10억의 예산인데 41개소면 최대 상한가가 있습니까?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상한가는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1개소에 얼마 정도 지원…….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1개소에 4,000만원을 잡고 있고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공사금액이 1억이 넘더라도 저희들 예산 범위는 4,000만원 이하 25% 이내로…….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본인들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동의를 얻어야 되겠네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그렇죠, 동의를 얻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LH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LH에서 엔지니어링 거쳐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건축 심의를 거쳐서 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지진에 관련돼서 많은 질문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혹시 지진난 거 몸으로 느껴보셨나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저는 못 느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요? 저는 직접 느껴봤습니다. 어제 17시 19분에 제주해역 32㎞ 지점 5.3입니다. 꽤 큰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양산동 건물 5층에 있었는데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진에 대해서 건축물을 보호하는 보강이나, 지금 화재만 이렇게 하고 있죠?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향후 아니면 지금 계획하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아직 그런 사업은 없고요. 법으로 2층 이상부터는 지진에 대한 안전성능을 설계하기 때문에 현재 최근 건물들은 2층부터 지진 안전에 대한 확인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진에 대한 보강사업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지금 대형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층입니다. 이런 것들도 지진에 관련된 결과물을 받고 있습니까?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그렇죠. 당초에 허가 나갈 때 지진에 대한 결과물이 있죠.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요?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나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허가 때 서류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지진 대비한 부분이 구청에 신고가 되어 있다?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아까도 동일한, 화재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보강, 지원사업이 있는데 오래된 건물은 지진도 마찬가지로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화재도 있지만 지진도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지진에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앞으로 굉장히 심각, 다행히 지금까지는 잘 몰랐는데 지진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져요. 몇 년 전에도 포항 인근에서 지진이 났을 때 광주까지 지진의 여파가 미쳤어요. 저는 전국이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건축물이 지진에 안전한지 아니면 과거에 건물에 화재만 집중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지진 또한 이 부분에서 보강공사나 정부 시책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사업을 계획하신 거나 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검토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도 있겠지만 지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용환

최용환위원

화재에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지진도 안전하지 않으니 지금부터라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도 차근차근 대처해 나가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건의하고 반영해 보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지진에 안전한 대책, 안전한 건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우려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정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특히 건물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약하다고 보거든요? 지진에 대응하는 건물의 어떤 버티는 힘이 약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강이 되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841쪽 상단에 주거취약계층 차열사업 있죠? 도시공사 매입 임대주택 18동 옥상을 차열페인트로 도색하는 거죠?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온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차열사업으로 페인트를 공사하면 5도 정도는 차이가 난다고 결과보고를…….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이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건물이 주로 원룸입니까?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현재 선정대상이 밀집도 있는 주거지역을 선정해 줬거든요? 현재 원룸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면적이나 동수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이미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할 때 이 정도 예산을 잡으면 몇 개 동이 되겠는가 추측으로 해서 거의 그것이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선정 절차를 또 밟아야 되겠네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보기에 소규모 건물은 차열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로 옥상방수 상태가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열 페인트만 바를 정도면 굉장히 상태가 양호한, 방수 도색이 잘되어 있는 건물은 차열이 가능한데, 방수 상태부터 안 좋은 건축물 옥상 바닥에 이걸 바른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옥상에 차열한다는 것은 차열 페인트를 시공한다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페인트만 시공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노후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경과가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보수계획이 있거든요? 새로운 건물에 하는 게 아니고 노후된 순서대로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방수층이 깨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차열사업에 방수층을 다시 하고 그 위에 차열 페인트를 공사하는 방법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방수하고 같이해서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사비용으로 말하면 1동에 44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440만원 들여서 방수하고 페인트칠하고 그게 가능한지…….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요즘에는 지붕을 많이 하잖아요.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차열뿐만 아니라 누수도 방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이번에 신규사업이니까 한번 해 보시고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업과 연관해서 여쭤볼게요. 도시공사 소유의 임대주택이죠?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사업지를 선정할 때 우리가 임대주택을 선정해서 제안을 한 건가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환경과에서 환경부로, 당초에 이게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취약지역 밀접지역에 대해서…….

정철

이정철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대상이 일반 개인주택도 있을 것이고 공동주택도 있고 주택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도시공사 임대주택을 선정하는 것은, 사업이 원래 임대주택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죠?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임대주택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임대주택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사업공모가 임대주택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임대주택으로 제한을 한 겁니까?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임대주택이 도시공사 말고도…….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LH도 있고…….

정철

이정철위원

도시공사 쪽에 좀 더 취약계층이 많다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실질적으로 차열 페인트를 하면 상층에 사는 분들만 혜택이 있지 저층에 있는 분들은 체감을 못하는 것 아닌가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저층 부분은 차열에 대해서 별로, 항상 옥상층에 차열이 문제되기 때문에…….

정철

이정철위원

근데 임대주택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럼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못합니까?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그것도 할 수 있는데 공모사업이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보니까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공사에 이 사업비를 교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시공사에서 하지 왜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돼서 교부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이게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공모사업이 지자체에서만 공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준 것 같습니다. 이게 LH나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올리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좀 보니까, 공모사업이나 이런 성격의 사업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반주택, 특히 취약계층에 차열 페인트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일반주택이나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도시공사 소유 부분들은 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고려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요. 최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41개소에 한다고 했잖아요. 개인 건축물에 한다고 했죠?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개인 건축물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근데 신규사업 내용을 보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한다고 했어요. 그거하고, 또 아까 개소당 4,000만원 지원한다고 했죠? 한계가…….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총 4,000만원을 하는데요. 거기서 2,600만원이 한도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민자보로 되어 있잖아요. 집행을 어떻게 할 겁니까?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심의된 후에 착공계를 넣으면 공사할 것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위원

사업자를 어떻게, 개인별로?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개인별로 하고, 사업자가 제안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LH에 신청해서…….

현수

이현수위원

건축주 개인이?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개인이.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개인 건축주한테 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정산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사실상 일반 행정에서 하기는 상당히 번거로울 건데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일이 좀 많아졌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예산 자체가 민자보가 아니고 어떤 사업자를 선정해서 거기서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집행을 하면 편할 건데, 사업내용도 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해서 저는 목욕탕이나 그런 데를 하는 줄 알았더니 개인, 우리 부서의 보고서에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또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새 방수 대신 지붕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설명을 좀 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이, 지붕을 슬레이트로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무허가 건축물이라면서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높이가 증가되면 증축신고를 받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2017년도인가 2018년도에 건의를 했어요. 지붕에 방수로만 사용하는 높이 증가는 법에서 제외를 시키자 했더니 제안서가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건축 신고를 받고 하셔야 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현재 이행강제금을 많이 물리고 있죠? 저희 지역에 민원이 많이 있어요.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데 일부는 옆에서 신고 안 하니까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걸 일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그런 제도 개선이 오면 옛날에 해 놨던 것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상부에 건의해보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최대한 법 내에서 편안하게, 직원들이 너무 번거롭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상백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공동주택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노경남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노경남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과 예산은 제가 볼 때 부서로서, 지금 총 북구예산이 1조원이 넘는 시대라고 하는데 예산이 5억도 안 돼요.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안 한 것인지,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과가 재개발 쪽에 현장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여비 같은 것을, 직원들 출장 가면 어떻게 줍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계상 자체를 안 하고 편성 자체를 안 한 겁니까? 항목이 없습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계속 관행적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현수

이현수위원

전년보다 5,600만원 더 삭감됐어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작년에는 여비 출장 기회가 많이 줄어들어서, 사실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일부 남는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비용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추가로 증액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있고, 물론 예산이 남아서 낭비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부서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장이 좀 신경 써서, 물론 필요불가결한 것은 다 세웠겠지만 심의 자체가 할 것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서장이 많이 신경 쓰셔서 직원들한테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846쪽에 보면 건축설계 프로그램 CAD 60만원*4회라고 되어 있는데 4회라는 게 4조라고 해야 될까요? 4대를 구입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팀이 4개 팀이어서 팀별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전에는 CAD가 없었어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추진을 하면서 대부분 인허가 업무이고 설계 도서를 많이 취급하는데 프로그램이 없어서 불편함이 좀 있어서…….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까지 건축과에 CAD 프로그램이 없이, 그럼 CAD 도면 같은 것을 뭘로 봤어요? 변환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봤어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건축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 거기에서 볼 수는 있는데 확대를 한다든지 편집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좀 만든다든지 보고서 작성 부분에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직원분들이 CAD를 직접 다룰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는 용도로만 쓰진 않을 거죠? 그런 교육 부분도 고려하고 계신 거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건축설계 프로그램도 처음 구입하는 건가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설계프로그램도 없었어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설계프로그램하고 또 하나는 내역프로그램입니다. 공사비를 산출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번에 2개를 같이 올렸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위원수당 해서 1,15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부속서류 447쪽을 보면 예산액 1,200만원이 있어요. 이게 같은 예산인 거죠?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1,200만원, 예산서에는 1,152만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주택법에 사용검사 전에 품질점검이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하도록 되어 있죠. 보통 5회 실시한다고, 총 몇 회 실시합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품질점검이요?

정철

이정철위원

예, 그 과정에서 쭉, 공사 준공 전에 하고 마지막에 또 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에 한 번 하고요. 준공검사 시점에 준공이 신청되기 전에 해서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마지막에 검사승인 전에 한 번 나가고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예전에 품질검수 관계로 지역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준공하고 살다 보면 몇 달 지나니까 하자가 나오더라. 이미 품질보증은 끝나버렸고 이걸 하자로 처리하자니 시행사나 이런 데서는 책임 회피도 있고, 또 우리 행정이 개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품질검수를 준공 이후에, 한 1년 정도 시점에서 하는, 그런 얘기를 예전에 한번 얼핏 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나온 적 없습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저희가 하자문제로 항상 공동주택이 준공하게 되면 사업자와 주민들 간에 갈등관계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품질검수단 운영도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안심입주제라고 해서 그것도 준공 이후에, 준공이 되고 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까지 약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입주율이 한 50% 정도는 되어야 입주자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다 보니까, 하자에 대한 주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온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개월 후에 하자가 생긴다고 하면 하자담보 책임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정리를 해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주택법으로는 사용검사 전에 품질점검단에서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준공 이후에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건가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그것은 하자담보…….

정철

이정철위원

그건 하자로 들어가고 품질검수단이 준공 이후에 가서 검수 확인하거나 이럴 법적인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하자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에서 별도로 다루어야 될 내용이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46쪽을 보면 주택관리 상담센터 운영 300만원, 이게 어떤 형태고 어디서 운영하고 어떤 일을 한다는 이야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아시다시피 주택 관리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 갈등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저희가 상담위원들을 선정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부서 내에 상담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주택관리사 두 분을 상시 배치해서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갈등에 대한 의문사항,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상시적으로?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주택관리사 두 분이 상근하고 있나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상근은 안 하고요. 월 1회,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2시간 정도 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렇게 해서 많은 민원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습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알겠지만 과에서 상당한 민원업무를 받고 있잖습니까. 어차피 업무적인 것도 있지만 이걸 좀 확대해서, 기존에 문제들이 많잖아요.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문제들, 용봉동 건이나 이런 부분들도 센터의 범위를 확대해서 인력들을 더 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하셔서 직원들의 업무량을 좀, 내부적인 업무도 힘든데 외적인 업무로 더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제안을 한번 해서 하나의 팀이나 이걸 운영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좀 드리는데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담센터도 운영을 하고 때로는 직접 찾아가면서 상담도 해 드리고, 회계나 세무 분야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전문가들까지 저희들이 동원해서 상담을 해서 직원들의 부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민원에 대처하는 직원들이 계속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부분도 어떤 민원은 어떤 식으로 해결했다는 하나의 책자 같은 것, 아니면 자료 같은 것을 직원들이 만들어서 후배, 다음 사람들한테 주고 서로 연찬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별도로 책자를 제작해서 만든 것은 없는데요. 그게 조직 내부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고참과 새로운 직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 소통, 계장님과의 소통 문제 이런 것들을 서로 대화를 하면서 노하우도 전수해 주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민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례들은 할 수 있는데, 또 애매한 부분들은 본인이 습득한 걸로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후배 분이나 후임자가 오면 책자 내에서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기 전에, 북구 주민의 생활이 단독주택이나 여러 가지 주택이 있을 건데, 공동주택 생활 비율이 몇 %나 될까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대략적으로 7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공동주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을 공동주택과에서 하죠. 그런데 저는 좀 두렵습니다. 이 거대한 70%의 공동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1년 예산이 5억이에요. 5억인데 4억으로 줄어듭니다. 5,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공동주택과에 존폐가 우려스러워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우리 구민의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과에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이 정도 금액으로 과연 공동주택과를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공동주택과, 70%의 북구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관련된 많은 민원들이 있었을 텐데 그 민원은, 지금은 공동주택과 안에서 거의 해결이 되니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찾아가는 민원, 아까 잘 말씀하셨어요. 찾아가는 민원 그런 부분들이 좀 돼서 이 예산도 좀 확보를 하십시오. 들어가는 국가 예산, 공동주택과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런 것도 좀 찾아서 하는 민원의 역할, 창구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년 예산이 4억 8,600만원입니다.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공동주택과를 1년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부말씀, 찾아가는 민원, 그런 공동주택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창구로, 무엇을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 투입이 공공재산하고 사유재산하고 조금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공동주택에 거주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공공재 성격으로 보고 일부 지원을 해 주고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유재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의, 거주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을 확장하는 것이 맞는지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 고민하신다니까 제가 그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본 위원이 모르는 공동주택 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애환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민원들이 꼭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과장님께서 공동주택이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하기 사실상 힘들다. 그게 법상으로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사실상 70%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방세 세입이, 우리 북구 전 43만 주민들 중에 모든 세입이 아파트에서 재산세가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보통 한 300∼400억이 넘을 거예요. 시설비로 3억 3,300만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직원들이 여기에 따른 시설개선, 물론 설계를 할 때 부대비가 있겠지만 왔다 갔다 현지를 보고 하려면, 847쪽 위에 국내여비가 있잖아요. 국내여비 중에서 위원들이 증액은 할 수 없지만 다시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선에 따른 직원들 출장 조사 여비로 해서 단 100만원을 세우든 몇백만원을 세울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경남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회의 중지

14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시설지원과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손영선입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손영선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방금 시작 전에 위원님들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 854쪽, 공공운영비에 이번에 전기요금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 가까이 좀 줄었어요. 그게 LED 등기구 교체에 의한 전기 공공요금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그게 가장 금액이 큽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전에 물어보니까 우리 북구에서 전체 관리하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LED 교체비율이 2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몇 %나 됩니까?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작년이 40%대였고요.

정철

이정철위원

40%까지 되었어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46%고요. 보안등은 53%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 LED로 계속 교체하고 있는 거죠?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정부의 저탄소 정책, 녹색성장, 또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국비나 시비, 특교금 외에는 전혀 보조금 지원금이 없죠?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현재까지는…….

정철

이정철위원

왜 그런가요? 전부 구비로 세워서 우리가 가로등, 등기구를 다 교체하죠? 특별교부금이 좀 내려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정부 정책과 예산 지원이 좀 뒤떨어지는 게 아닌가. 특히 저탄소 정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굉장히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인데, 저는 왜 이렇게 정부 지원이, 사업비 지원이 없는지 좀 의문이 갔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저희가 가끔 태양광 관련해서 사업들이 나오면 응모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정부 정책을 보고 있으니까요. 나와서 연계가 되면 저희들이 발굴해서 응모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보통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LED 비율이 한 50%가 넘는 그런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내년에 우리도 한 10% 정도 교체비율을 앞당길 수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까? 부서에서 추정은 하실 수 있잖아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일단 10% 증가까지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선거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로등 같은 경우는 55%는 넘어갈 것 같고요. 60%는 좀 못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안등은 50% 가까이 좀 육박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북구 관내에 있는 가로등은 전부 우리 북구에서 관리한다고 봐야 됩니까? 큰 도로, 대로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시에서 일단 보조금을 내려주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요금도 다 내고 있고 관리도 보조금…….

정철

이정철위원

예산서에 별도로 시 보조금이 하나도 없어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보통 본예산 때는 보조금이 확정이 안 돼서요. 이후에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정철

이정철위원

추경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시설지원과는 전기하고 통신 부분을 빼면 직접 사업을 하신다기보다는 지원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비용 이런 것 빼놓고는 사업비 편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정철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가로등은 올해도 1억 5,600만원 정도 투자를 하고 보안등도 1억 8,900만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매년 투자를 해서 LED로 전환해 나가니까 공공운영비는 1억 7,0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됐어요. 그런데 이 기대 효과가 공공운영비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LED로 교체했을 때 말씀입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예.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일단은 주민들 반응이 메탈등에 비해서 상당히 밝고, 빛 자체도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주민들 반응이 좋고요. 그다음에 메탈등보다는 그래도 LED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탄소나 기타 정부 정책 방향에 더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조금 더 편리성이 있고 그런 부분…….

무송

최무송위원

공공요금인 전력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고, 과장님이 전에 가로등에서 LED로 개선됨으로 인해서 조도가 전에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로…….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제가 그 수치까지는 기억을 잘…….

무송

최무송위원

결국은 조도가 개선됐다. 밝기가 개선됐다. 그러면 박경재 계장은 답변할 수 있어요? 조도계는 갖고 있는지 그것까지…….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예, 저희 조도계는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도로교통은 M1등급, M2등급, M3등급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M2등급의 규격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등기구 자체를 M2등급으로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러한 조명의 밝기가 개선됨으로 인해서 그러고, 또 수명이 길어졌죠?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시설유지비가 절감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는 투자하는 단계고, LED화 시켜가니까 이게 70%, 80% 되면 시설투자비도 줄어들게 되고 아까 공공요금도 같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인력도 역시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위원님, 그것은 좀 다른 게 뭐냐면 모든 기기나 램프들이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래된 것들은 10년 정도 지나면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때 가서 평가를…….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에 기존 등하고 LED하고 겸해서 있는데, 853쪽 하단에 보면 야간 급량비가 있잖아요? 순찰을 통해서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직원들이 순회를 해서 불량을 확인해서 미리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와서 보는 것도 있고요. 매주 월요일에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야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매주 월요일만 순찰을 나간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예.

무송

최무송위원

28개 동이나 되는데, 몇 명이 나가는 거예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저희 팀 전 직원이 다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전 직원이 몇 명이에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저희 팀이 6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6명으로 잡혀있어요. 60회로, 그래서 6명이 60회를 나가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더라도 이게 남아요. 일주일 한 번씩 하면 4번 나가는데 지금 5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지역별로 좀 나눠요. 예를 들어서는 선거구별로 6개 권역으로 나눈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눠야지 6명이 28개 동을 뺑뺑 도는 방식은…….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전체를 한 번에 싹 도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구역을 나눠서 1주는 A구역, 2주는 B구역 이런 식으로 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전기팀이 6명이에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게 돌아가면서 전등이 나가 있는 것을 점검하는 것도 상당히 기술이 필요해요. 말하자면 100% 불량이 났을 때 하는 것보다 한 90%나 됐을 때 미리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 시기에, 아까 점검방법을 권역별로 나눠서 일주일에 1명씩, 6명이 한꺼번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그건 안 물어보겠는데, 그렇게 나가서 한다는 것은 혼잡스럽고 그러니까 차라리 2명이 차로 몇 개 동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을 택해야 효율적이지 6명이 몽땅 나가서 한꺼번에…….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한꺼번에 같이 도는 게 아니고요. 각자 구역을 나눠서 따로 돕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매번 점검하고 일지를 씁니까? 어디서 몇 개, 몇 개 발견했다. 실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예, 점검하고 매번 결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돌아다녀서 갔다 왔는데 오늘도 제로고 내일도 제로고, 계속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미리 발견해서 그것을 교체해 줘야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되는 거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그 골목 하나가 주민한테는 굉장히 소중할 수가 있어요. 저녁에 안심 귀가를 하는데,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이 제 눈에는 들어와요. 그래서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적기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저도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가로등을 켜고 끄고 하는 시간은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근린공원에 가로등이 다 켜지잖아요. 이게 몇 시에 켜지고 몇 시에 꺼지고,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일단은 자동으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계장님이 자세히 말씀하세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등을 켜고 끄는 것은 시민 박명 시간이라고 해서 해가 뜨기 전에 불이 꺼지고요. 해가 지면 불이 켜집니다. 그 모든 시간은 타임스케줄이라고 해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 시간이 틀어지면 GPS 방식이든 무선방식이든 유선방식이든 해서 시간을 보정해 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가보니까 해가 떴는데도 가로등이 켜져 있던데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그것은 고장 난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니요, 전체가 켜져 있다니까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그것은 고장 난 거거나 점검할 때…….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관리가, 아까 현장을 한 번씩 순찰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데도 이렇게 보시고, 해가 떴는데 가로등이 켜져 있다는 것은 낭비잖아요? 그런 것들의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잘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문흥 고가에서 내려가는 계단 있죠? 혹시 이해하십니까? 거기 계단 위에 넥산인가 쳐졌잖아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예,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거기에 전기등이 다섯 개인가 있어요. 거기에 등이 어느 때는 켜져 있고 어느 때는 안 켜져 있어요. 이런 현상은 어떤…….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그것은 센서등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센서등 아니에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라고 하면 우선 1차적으로 고장 원인이 있고요. 저희가 그것은 한번 확인하고 보수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민원을 받다 보니까, 어느 때는 캄캄해서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는데 불이 안 켜져서,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불이 켜졌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6시 10분에 갔는데 불이 또 안 들어와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장에,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매주 월요일에 순찰을 돌아서 점검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통해서, 항상 일괄적으로 매시간에, 어두웠을 때 불이 들어오고 환했을 때 꺼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정이 되어야지, 어느 때는 이렇고 어느 때는 이렇다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자동으로 썸머타임이 적용되나요? 겨울하고 여름에 자동 조정되죠?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예, 모든 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고가에 가로등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작동을 합니까?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점멸기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건안

김건안위원

자동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그저께 갔을 때는 켜졌거든요? 오늘 아침에 갔을 때는 안 켜졌어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그걸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번 행정감사 때 자재창고 현황을 사진으로 갖다 주셨더라고요. 관리는 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재가 들어오면 사용연한이 있나요? 등기구도 23년, 24년 이렇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원래 램프하고 수명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2년 정도, 3년 정도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작년 재고 부분하고 올해 들어온 것들은 선입 선출될 수 있게끔, 오늘 들어온 것 앞에 쌓아 놓고 그냥 계속 놔두지 말고 선입 선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담당

담당전기지원

박경재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영선 시설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토지정보과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지재길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지재길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건에 대해서,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으로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데가 있죠?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이게 세입에 과태료나 부담금 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포함이 돼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세외수입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분은 저희가 산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행강제금은 지방 임시 세외로 들어와서 어딘가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돈들은 어디에, 본예산에 안 들어오는 겁니까? 책정이 안 되는 겁니까?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바로 그 연도 안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수입하게 되면 바로 “세외수입을 얼마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안 할 수도 있단 입니다. 그러면 압류가 되게 되고 그 돈은 계속 없는 상태로 지나가게…….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반대로, 부과를 시켰어요. 냈어요. 그러면 내서 그 돈을 확보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입, 세출에 어떻게 잡나요? 추경이나 이럴 때 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용환

최용환위원

이해가 안 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담당자 아시는 분은…….

용환

최용환위원

답변하실 분이 계시나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영란 세무과에 한번 문의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세입과 세출에 그 부분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해당 부서에서 이행강제금을 요구했잖아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제가 별도로 다시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서 863쪽에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해서 9,125만원, 신규사업으로 시비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대상이 중위소득 60%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중위소득 6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 지원금액이 30만원이고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최대가 30만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걸 어떻게 잘 알려야 될 텐데, 홍보방법이 뭡니까? 왜냐면 신규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지금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이 저희 구청만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5개 구 산하 전부 다 공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생각해요. 우리 북구만 예쁘다고 줄 리는 없고, 그런데 대상자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어떻게 알릴지 대책을 갖고 계신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별도로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취약계층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료 팸플릿이나 홍보물 이런 것을 전부 내년에 바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배부를 해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구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시하고 같은 내용을 다 받아서 똑같이 공히 해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도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상당히 홍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맥시멈으로 30만원씩 혜택을 다 보더라도 3,041세대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지원 요건이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전월세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주거취약계층 부분에 있어서 2억원 이하 주택 매매,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동사무소에 전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억원 이하의 주택이 현재 가격으로 그렇게 많이, 얼마만큼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거취약계층 그분들…….

무송

최무송위원

왜 그러냐면 대상자를 어떻게 추계해서 9,100만원 정도 책정이 됐는지, 지극히 한정된 대상이잖아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저희가 9,100만원을 책정한 게 아니라 시에서 임의적으로 저희한테, 내년에 북구는 이 정도로…….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5개 구를 줄 때 북구는 얼마 정도 대충 추계가 있으니까 예산을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떤 근거로 했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영란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계장님이 나와서 한번…….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영란 시에서 책정할 때 주거취약계층을 7,504명으로 해서, 우리 구를 36.5%로 해서 9,125만원을 우리한테 책정해 준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 조서가 분명히 그런 방법으로 했어요. 아까 한 7,000세대 되는 대상에게 어떻게 안내를 할 것인지가 중요하죠. 일반인은 해당사항이 없으니까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영란 그것도 하고 추가적으로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그쪽에서 계약을 많이 하잖습니까. 거기도 하고 다각적으로 홍보해서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공인중개사 협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안내하는 것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받은 것이니까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덧붙여서 최무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이게 보전으로 해서 지급하는 성격인 거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영란 지원, 예…….

정철

이정철위원

전입을 하게 되면 그 관할 구의 과에 가서 신청을 하는 거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영란 우리 북구 관내에서 계약을 하면 그 대상이 되신 분은 우리한테 서류를 내시면 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본인이 먼저 내고 추후에 그걸 보전 받는 형식으로 서류를 토지정보과에 와서 해야 되는 거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영란 예, 신청하면…….

정철

이정철위원

그것을 동에서는 어떻게 절차를…….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안내만 하도록 저희가…….

정철

이정철위원

동에서 절차를 취하는 방법은 없나요? 신청하고 여기서 입금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좀 제공해 줘야지 여기까지 와서, 최무송 위원님 말씀처럼 안 그래도 이런 사업이 어려운데 어디 가서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에 대한, 저희들도 얼른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영란 그분들이 어려우시다면 동에서 협조해서, 차상위나 한부모나 수급자 같은 경우는 증명서가 나오거든요?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계약서하고 첨부하시면, 아직 시에서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신청하면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동에서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시하고…….

정철

이정철위원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곳에 그분들이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예를 들어 2억까지의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아니라 전세, 월세도 다 포함되는 거죠?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전월세 계약 가능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865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이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는 2,000만원인데 9억 8,000만원이나 증액됐단 말입니다. 이 사유가 뭘까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은 지적도하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땅 면적하고 그다음에 공부상에 있는 면적이 있잖습니까. 토지대장상에 있는 면적을 일치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국가사업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사업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 왔을 것 아니에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근데 전년도하고 내년 사업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사유가 뭐냐는 거죠.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내줘야 될 돈이,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공부상으로 토지가 더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상 면적은 100평인데 현장에서 측량해 보니까 80평밖에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땅을 100평으로 알고 있었는데 측량을 해보면 80평밖에 없잖습니까? 그럼 20평이 어디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공부상에는 100평인데, 그럼 이 20평에 대한 돈을 저희가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급을 해줘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삼각, 월산지구하고 장등지구 이쪽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외 지역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쪽 지역에는 저희가 돈을 많이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타운형 쪽에는 저희가 조정금을 받고 지급해 주는 땅값이 더 높아서, 필지 수는 더 적더라도 그쪽에서 돈이, 10억의 세외수입이 잡혀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여기 사업지구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8개 사업지구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8개 사업지구에 내년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재길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기후환경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정환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기후환경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환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876쪽 상단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이 있어요. 작년보다 7,500만원이, 이게 국·시비잖아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7,500만원이 줄었는데, 올해 2021년도에 집행이 다 됐습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전액 집행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7,500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10만원씩이면 750세대가 줄어든 거잖아요. 작년에 일반이 얼마였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일반이 세대당 20만원이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생각해도 20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10만원으로 줄어버리니까 큰 혜택은 아니겠어요. 20만원 주다가 10만원으로…….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금년에 신청이 워낙 많아서 세대를 확대하고자 세대당 지원 금액을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였는데, 내년에 지원예산을 더 증액할 예정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시에서?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국·시비니까 정부 정책이 그렇다는 얘기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쉬었다가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되겠구먼요. 근데 올해 이 사업이 잘 완료되려면, 지금 많이 홍보가 됐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많이 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저도 그때 당시에 정보를 의회에 있으면서도 잘 몰라서, 주로 보일러 설치업자한테 가장 쉽게 정보를 얻는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히 홍보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금년에도 보일러 설치업체에 홍보를 했고 동이나 북소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부 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공동 표준안내문을 보내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방송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수급자분들은 60만원으로 안 줄어든 것 같아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세대당 60만원 그대로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하게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하여튼 아파트, 주택에까지 홍보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북소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안내를 하더라도, 아파트 같은 데는 표준 문안만 보내면 거기서 쉽게 안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874쪽 야생동물 업무용차량 렌트비용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야생동물 업무용차량이라는 게 어떤 차예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요즘 야생동물 관련 농지 피해라든지 유해조수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장차량을 렌트…….

일옥

양일옥위원

그 차가 어떤 차예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승용차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90만원*12개월 해서 연 1,000만원 정도잖아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이 정도라면 매달 빌리기보다는,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계속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정도라면 아예 구매를 하시는 것도 예산 측면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에 협의를 했는데 회계과의 차량 정수문제하고 겹쳐서, 내년에 예산 요구를 좀 했는데 그런 부분은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차량 구입…….

일옥

양일옥위원

정수라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차량별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가 있습니다. 정수 승인을 받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1,000만원이면 3년만 해도 3,000만원이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 부분은 회계과하고 의논하셔서, 예산 측면에서는 구입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878쪽에 도시환경협약(UEA) 연회비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 70만원인데 올해 170만원 인상돼서 240만원 책정했어요. 이렇게 170만원이나 증액된 사유가 뭘까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게 도시환경 국제협약인데 작년 하반기 때 24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으로 확보해서 240만원을 납부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연회비가 2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881쪽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외버스정류소 개방화장실 관리 있잖아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지금 두암동 시외버스터미널을 개방화장실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용자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시외버스 임대사업자가 화장실 관리에 너무 애로 사항이 많다고 시에 건의해서, 화장실 운영에 따른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주겠다고 해서…….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시외버스 정류장 거기 한 군데입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 운암동은 없습니까? 운암동도 옛날에 있던데 없어졌습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운암동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니까 한 달에 100만원 가까이 되네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거기가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현수

이현수위원

물론 이용자가 많으니까 그런데요. 그럼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일반 공중화장실 개보수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 구에서 총 관리하고 있는 개보수 지원을 한 거고, 또 그 밑에 보면 민자보로 나간 것 3,000만원짜리는 민간 개방화장실 보수 지원, 개방화장실이 있고 일반 공중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한 거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민간자본 개방화장실 3,000만원은 주유소 등 개방화장실이 있거든요?

현수

이현수위원

사업자한테 바로 돈이 들어가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사업자 중에 이용자 수가 많고 시설이 오래되고 그런 설치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개소당 750만원씩…….

현수

이현수위원

1년에 750만원이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750만원씩 4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개방화장실에?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이나 저부터도, 사실상 주유소 같은 개방화장실에 이렇게 돈이 지원된다는 것을 솔직히 저도 처음 알았는데, 지원한 만큼 관리를 잘하느냐,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돈 투입한 것만큼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이 또 들거든요? 그것을 좀 많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화장실 관리하는 데 사실상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구 재정상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물론 시비도 구비니까 시외버스정류장 같은 것이 과연 1,000만원까지 들어가는가, 1,000만원의 세부내역이나 산출근거가 나오나요? 그냥 1,000만원 이렇게 시에서 시비라고 해서 내린 건가요, 산출근거가 있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정류소 청소업체하고 연간 위탁계약을 맺어서 청소업체한테 용역비로 1,00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저희들이 현장 확인 결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건 예산 편성할 때 전혀 부기상에 부기가 없다. 예를 들어 한 곳이면 100만원*12월*몇 분의 몇, 0.9 해서 1,000만원, 이런 산출근거가 나온다든가. 물론 민자보로 나가는 개방화장실도 900곳이면 900곳, 300곳이면 300곳 곱하기 얼마 해서, 이렇게 산출근거 없이 해버린 것은 몇 군데인지 어떻게 저희들이 알겠어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런 부기상의 내역은 우리가 축조할 때 볼 수 있게 근거를 좀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존경하는 이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내역, 위 부분도 그래요.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이나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이것도 지금 풀비로 1년 예산을 해 놨는데 어떤 어떤 항목으로 몇 개 화장실에 대해서 어떻게 간다는 부분을 좀 부기해 주면 상당히 보기에 편한데요. 이것도 좀 같이 자료를 해주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873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북구의제21 실천사업비, 작년에 600만원이었는데 올해 100만원 더 해서 700만원이에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지금 북구의제 실천사업으로 3개 사업, 금년에도 아름답고 깨끗한 영산강 만들기, 영산강 어메니티 봉사단 그다음에 수곡천 생태환경 조성, 자연보호 중앙연맹 광주북구협의회 그다음에 미세먼지 등 환경실천사업 관련 지구시민연합 광주지부, 이게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250만원, 300만원 이렇게 보조를 해서 자체 활동을…….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이것도 내역을 좀 주시고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기억이 확실히 안 나서, 그리고 876쪽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납부되는 것이 있는데, 공익신고보상 지자체 상환금, 이게 뭐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공익신고보상 지자체 상환금은 국민권익위원회 연회비…….

형수

김형수위원장

계장님이 아시면 좀, 지자체 상환금이라는 게 무슨 회비인지…….

아, 거기서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그걸 보전해주는 거군요. 근데 27만원이라면 1건밖에 안 된가요?

그럼 예산이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78쪽에 보면 운행차 등 배출가스 관리 해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정도검사 수수료로 37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이게 운행차 배출가스 정도검사 수수료인데 매연 측정기가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정도 관리가 필요하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운행차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매연 측정기, 측정 장비에 대한 정도검사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 측정 검사 장비에 대한 수수료예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879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로 지금 1억 책정되어 있잖아요. 7,000만원, 3,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용역을 하실 것인지.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탄소중립 기본법에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환경부에서는 전국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한 지자체, 90단체가 가입했는데 그 단체를 대상으로 국비 70%, 7,000만원을 교부해 줬습니다. 이것이 국비 70, 지방비 30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용역비 합계가 1억이거든요. 그런데 1억이란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실천 과업 지시할 때 여러 가지 것을, 타 자치구…….

형수

김형수위원장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걸 대학에 용역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몇 개 기관에 의해서 용역 의뢰를 하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는 거예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지금 광주시 기후환경센터에, 광산구 같은 경우는 금년에 광주 기후환경센터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역을 의뢰한다면 그쪽에…….

형수

김형수위원장

다른 데는 없고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물론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광주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광주에 있는 기후환경센터에 의뢰를 한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2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우리가 영조물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보험을 들던데 여기는 재해복구 공제회비,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해서 60만원, 3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게 연회비로 나가서 저희가 복구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고 영조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이게 공중화장실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시설물에 대한, 만약에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배상 받을 수 있는 공제회비…….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게 보험료인가요? 보험증권이 나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공제회비 납부에 대한 어떤 약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지금 재해복구 공제회비 이건 회비가 아니고 보험료란 이야기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자료를…….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 약관하고 밑에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납부에 대한 약관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환 기후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