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김종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오전에는 기획조정실,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후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차 계수조정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과 읍·면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천만 원 이상 증액내역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형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읍·면 예산을 포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배형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배형근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세입에 관련돼서 증감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감액이 2억 7,800 감액이 돼서 총 86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감액 사항만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 소관은 생략을 하고 자료로 갈음을 하고, 읍·면 예산에서 계남면이 종합복지 회관이 리모델링을 해서 실내 환경개선사업에 자산취득비로 1천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그리고 읍·면을 포함해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배형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은 각각 10분씩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 잘 준수하시기 바라면서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기획실장님! 부패신고 보상금에 대한 상환금이 이게 500만 원이 뭐지요, 이게. 나 이해가 좀 안가네. 반환금은 아니고 상환금이에요, 상환금.
형근
배형근기획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출장여비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요청이 왔어요. 말하자면 일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비나 초과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수령을 많이 했지 않냐 해서 조사를 해보라고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텀을 줘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치 몇 년간치 또는 몇 년도치.
국희
한국희위원
보조단체.
형근
배형근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이건 거시기에요. 여비에요, 출장여비 관계. 공무원들 출장여비.
국희
한국희위원
잘못된 것을.
형근
배형근기획조정실장
예, 조사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 총건수가 13건이 조사대상이였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6건에 1,500만 원 회수를 해야 할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중에 상환을 우리가 해줘야 할 건이 이미 6건이 확정이 돼가지고.
국희
한국희위원
어디다 상환을 해요.
형근
배형근기획조정실장
권익위원회에다가 반납을 시키고 상환금은 신고자한테 포상금으로 줘요, 포상금을 몇 %를 주냐면.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권익위원회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돈이네.
형근
배형근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권익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신고자한테 15%를 상환금에 15%를 신고포상금으로 주게끔 되어있어요.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가 줘야지 왜 거기서 줘?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받아갖고 생색내네.
형근
배형근기획조정실장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체계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 가서 이렇게.
국희
한국희위원
알았어요. 권익위에 포상금 재원으로 넣어주는 돈이여.
형근
배형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이거 용어를 부기 명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구만.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계남면 복지 회관이오. 계남면 복지 회관이 거기지요, 어르신들 많이 모시는데. 1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저는 계남면 복지 회관을 가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은 건물 앞에 V자 있지요, V자. 그러지요, 이렇게 V자.
형근
배형근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이렇게 막 두껍게 해갖고 V자요. 그게 한 두 개인가 세 개 있을 거예요. 그러지요. 그걸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정말 건물에 그렇지 않아요. 그걸 그냥 톱으로 딱 썰면 좋겠어요, 정말로. 제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게 투박하니 이렇게 좀 중압감을 막 느끼게끔 하고 그러더라고 제 눈에.
형근
배형근기획조정실장
..(청취 불능)..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유기홍위원
그런 건물이 요즘에는 없어요. 요즘은 없는데 앞에가 막 이런 것이 V자로 이렇게. 그다음에 책상 이런 거 구입이구만요, 전부 싱크대, 캐비닛 같은 거.
형근
배형근기획조정실장
예, 그 안에 있는.
국희
한국희위원
아주 계남복지 회관은 어르신들 참 많이 활용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김종문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천만 원 이상 증액내역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영운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성영운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50만 원이 증액된 2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5쪽입니다. 저희들은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없고, 감액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성영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지금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이 되고 인사위원회가 하는 일은 인사에 관여하는 일을 하겠지요.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또 직원 임용을 할 때 또 면접위원은 또 따로 있어요.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거쳐서 면접은 따로 본다. 면접은 누가 참여를 하나요.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면접위원을 새로 위촉을 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인사위원회 중에서 면접위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아니요, 별도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별도로.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거 직원 임용은 어떤 직원 말입니까, 전문위원 말입니까.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면접을 볼 수도 있고요, 기간제를 만약에 뽑으면은 그때 면접을 볼 수도 있고 그런 면접위원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일반사무직을 면접을 보는 건 아니지요.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일반직은 만약에.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 우리 사무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면접하는 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고.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기간제.
정복
장정복위원
전문인력 면접을 하기 위해서.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기간제 뽑을 때도 면접을 하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일반직원.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일반직원은 지금 저쪽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오면은 되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면접을 안 하고 기간제를 뽑을 때 면접을 하기 위해서 면접위원이 필요한데 한 명당 20만 원씩 5명이 참여를 해서 3회에 걸쳐서 면접을 해요.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이것은 1회가 될 수도 있고 2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3회로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정복
장정복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뭐고 면접위원에서 하는 일은 별도로 구분이 돼요, 이게.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저희들 승진, 승급 이런 인사위원이 있고요. 채용했을 때 그때 인사위원회하고 그렇습니다. 면접은 또 별도 위원이.
정복
장정복위원
면접위원은 누가 되는 거예요. 외부 인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되는 거예요.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이것은 그때 위촉을 합니다, 그때.
정복
장정복위원
외부 인사로.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한 명도 참여를 안 하고.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의회에서도 참여를 해야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인사가 아니고 각 위원회 있잖아요. 다른 실과 어디에서 위원회 참석하는데 지금 수당을 안 받고 있어요.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인사위원회 그게 아니고 각 위원회 참석하는데 수당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웠나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 승진 또 무슨 뭐.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인사권이 독립이 되니까.
유기홍위원
보좌관 뭐 채용 이런데 그걸 한다 그런 얘기지요.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은 이 밑에 보면은 10만 원씩 6명 5회야, 5회. 그렇지요. 여기 왜 참석수당 사업계획에 그랬는데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그다음에 6명 또 5회 그렇지요.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은 6명 이면은 의원들이 공히 의장을 제외한 우리 의원 6명이 여기에 5번을 한다는 얘기.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인사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요. 공무원 중에 몇 명 거시기 의원님 중에서도 몇 명 외부 인사 몇 명 이렇게 해갖고 7명 정도를 저희들이 구성을 할 거예요, 7명.
유기홍위원
그렇게 해서 5회를 한다.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는데 뭔 얘기냐 하면은 우리 의원이 6명이지요, 의장을 제외한 6명.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예.
유기홍위원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야.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아니 아니요.
유기홍위원
위원회에 참석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가 내가 5번 위원회에 참석해서 위원회를 했으면 이 의원님도 5번을 해야 된다 그게 형평성이 맞는 거 아니야.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인사위원회는요, 저희들 인사권 독립이 되잖아요.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인사권 독립이 되면은 저희들이 7명을 위촉을 해요, 7명. 인사위원회를 7명을 위촉을 하는데.
유기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도 있고.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아니 의원님들은 인사위원회에 들어 갈 수가 없고.
유기홍위원
안 들어가? 여기에 안 들어간다고?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예, 외부 인사들 이렇게 해갖고 7명을 위촉을 해요. 그때 승진이나 새로 만약에 전문위원 위촉했을 때 그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거예요.
유기홍위원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사실은 뭐 그런 체계도 좋고 인사위원회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인사위원회 인사가 아니라 각 위원회에.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예, 그냥 위원회.
유기홍위원
참석해도 우리만 없어, 수당이. 이런 걸 별도로 우리 의회에서 세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갖고 정말 어떤 기가막힌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의원님들의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는가 보다 나는 처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구만.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위원
알았어요.
김종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소액이지마는 지금 사무관리비 명패 제작, 현수막 제작 홍보용 그다음에 홍보용은 아닌데 현수막 제작비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동료 위원이 항상 타 실과를 심사할 때 수정예산은 가급적이면 올리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지금 부서장 명패 제작은 조직진단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편성 해놓고 나니까 그래서 그렇고 인사위원회도 내년에 예산서 제출하고 나서 그렇잖아요.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 점은 이해가 가나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위원님들이 지난해에도 그랬어요. 지난해도 수정예산은 가급적이면 과감하니 승인을 안 해준다고 그랬었는데 그거 참고하시라고 어차피 승인이 늦게 떨어졌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마치겠습니다. 2.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2차 계수조정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차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차 계수조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보시면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5건에 9억 8,800만 원을 감액조정하고, 7건에 7억 580만 원을 증액조정 해주셨습니다. 증액 건에 대해서는 내일 예산의결 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집행부 동의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보면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증액이나 감액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