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모 의원 5분자유발언
형모
김형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승열
류승열의사팀장
의사팀장 류승열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현웅 의원, 간사에 김영인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 2022년도 본예산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등 총 23건을 원안가결하고, 일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함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경제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수정가결)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가결) ○
10시00분
형모
김형모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웅
정현웅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22년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건의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본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의 보충설명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등 심사숙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른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2022년도 본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4,590억 2,364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28억 4,539만 9,000원으로 총 4,718억 6,904만 5,000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380억 8,219만 2,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예산이 우선 반영되었는지 법정 기준경비 및 국도비보조사업 군비 부담, 군민소득 증대 및 기초생활기반 확충의 시급성,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는지 그리고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은 적정한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심사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22년도 본예산안 중 9건에 대하여 7억 8,700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1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설치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기금은 인재양성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2022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300억 9,852만 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기금자산의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기금운용의 합리적인 목적을 추가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을 두었으며 이에 따른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자체심사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여 의견을 조율하였는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심사부터 의결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형모
김형모의장
정현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삭감액은 7억 8,7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가결) 4. 함평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가결) 5.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가결) 6.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가결) 7. 함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가결) 8.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9.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0.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1.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2.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3.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4. 함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5.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가결) 16. 함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가결) 17.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가결) 18.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가결) 19.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가결) 20.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가결) 21. 함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가결) 22. 함평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안(가결) 23. 함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가결) 24.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가결) 25. 함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가결)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함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함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함평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3항 함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4항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5항 함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허정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임
허정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허정임 의원입니다. 금번 제271회 함평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3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인바 이와 관련하여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 및 규칙에 반영하여 적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5호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연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호 함평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37호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의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8호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39호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임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함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법정지정 및 지정대리를 정하여 직무공백의 예방과 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41호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은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운영의 능률화 촉진에 기여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기준과 심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3호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은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출장 및 업무인계 등 근무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44호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함평군의회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함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함평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에 출석하는 증인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47호 함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호 함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 청구권을 보장하고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를 함평군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호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시회 소집 정족수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50호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거짓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의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52호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3호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4호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호 함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을 신설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호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함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규칙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23건의 안건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 독립과 더불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형모
김형모의장
허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함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함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함평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함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함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6. 함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가결) 27. 2022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결) 28. 함평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29.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 함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함평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반행정위원회 정경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임
정경임일반행정위원장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71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으로 1건은 의원발의이고, 3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호 함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의견제출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2022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업기술센터 실증전시포 및 국화재배 토지매입사업, 농기계보관창고 신축사업, 함평 엑스포공원 문화유물전시관 신축사업, 함평 엑스포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의 취득 4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함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의 편익증대과 엑스포공원과 연계한 사계절 관광객 유치로 관광소득 증대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함평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비용의 과다한 부담으로 불편과 통증을 겪으면서도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8호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함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형모
김형모의장
정경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함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함평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0.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31. 함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가결) 32. 함평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33.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34.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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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30항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함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함평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인
김영인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71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5건으로 의원발의 1건, 집행부에서 4건이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률과 조례의 불일치, 중복부분을 개정하고 제명 변경,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신설 등 상위법과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함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 함평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2022년 1월 설립 예정인 함평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향후 민간위탁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자율성 확보에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호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품목을 세분화하고 분리배출 요령 및 수거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호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목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규정,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자생력 확보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효과를 위한 협동조합 육성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5건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형모
김형모의장
김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1항 함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2항 함평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3항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4항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24일간의 일정으로 제271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과 안건 설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2022년도 본예산안은 내년에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19 위기에서 안정세를 유지하던 우리 함평이 방역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말연시 모임행사 등 불요불급한 사적모임과 만남을 자제해 주시고, 긴급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더 이상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군민들께 적극적인 협조와 방역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신축년 한 해에도 계획했던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임인년 새해 2022년도에는 군민 모두와 화합, 단결하여 잘사는 함평, 풍요로운 함평을 이루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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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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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