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최성임 의원 발언
정애
이정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2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예결위 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본예산에 대하여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 운용에 대한 질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세출명세서 231쪽에 땡큐버스 지금 76억 보전비가 있는데요. 전년도에 지금 얼마 정도 보전비를 했지요?
주헌
김주헌대중교통과장
올해 2020년 운행 적자금에 대한 지원금액이 52억 4795만 2000원 해 가지고.
영환
이영환위원
52억 정도 하신 거지요?
주헌
김주헌대중교통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게 사실상으로는 1년 치 풀 가동한 상태는 아니었지요?
주헌
김주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2022년도에는 76억 정도 잡으셨네요.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게 땡큐버스를 지금 이게 토털 98대인가요?
주헌
김주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92대.
영환
이영환위원
92대 정도를 운영하는데 물론 금곡 쪽으로 오는 외곽에서 오는 분들이 편한 것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하는데 그 반대에서는 땡큐버스가 이렇게 많이 90여 대가 늘어났는데도 마을 안길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이런 마을버스라든가 교통이 불편하다고 일부 오남 같은 데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역으로 차산리 같은 곳에도 일반버스를 갖다가 차량을 줄이는 감차하는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이게 많이 갑작스럽게 늘린 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부응하는 수동이나 마석역까지 나오는, 그다음에 조안에서 삼봉이나 이런 데서 덕소역이나 도심역으로 이렇게 환승하는 별내 청학리에서 별내역이라든가 이런 데로 환승하는 차량은 사실상 크게 구석에서 나오는 교통은 나아진 것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땡큐버스를 타고 환승역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일반버스가 적자 보전비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반버스 예산 보니까 추경에도 그렇고 약 적자보전비가 14억 8000 정도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것은 78억이라는 보전비를 땡큐버스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일반버스에서 손님이 줄어드는 현상이 늘어나니까 또 그쪽에도 적자보전비는 십몇 억씩 늘어나는 양쪽으로 예산은 투여가 되지만 우리 시민들이 오지에서 환승역까지 오는 교통편의는 많이 좋아진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땡큐버스를 좀 감차를 하시고 마을버스 형식이라든가 오지에서 환승까지 이렇게 나오는 교통 차량이라든가 버스 이런 것을 좀 늘려줘서 맞춰 주는 게 어떨까 그런 건의를 좀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이시니까.
주헌
김주헌대중교통과장
땡큐버스는 처음 계획을 할 때부터 비수익 노선지역이 운영하는 지역하고 금곡동을 거점으로 해 가지고 지역을 연계하는 목적으로 해서 지금 땡큐버스가 이제 태동을 해서 운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재 운영 내용을 보시고 감차나 아니면 오지에서 나오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노선을 다시 연계하면 어떠냐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면 지금 땡큐버스가 작년 5월 달까지 순차적으로 해 가지고 운행 개시를 했고 지금 현재까지 한 1년 6개월 정도 운행을 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이용 수요를 봤을 때 그 시기가 상대적으로 코로나19와 연계된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굉장히 줄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보면서 제가 한 보름마다 한 번씩 체크를 계속해 왔어요. 이용 수요는 계속 늘기는 했거든요. 현재까지 한 2만 1000명 정도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고 이용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감차에 대한 부분은 작년 코로나나 올해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감차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시는 오지에서 나오는 오지에서 역까지 나오는 부분에 대한 거는 다른 노선체계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도 지금 땡큐버스가 시행한 지가 3년도 안 됐고 그리고 정착이 된다고 보았을 적에는 그래도 향후 시작해서 사업해서 한 5년 정도의 결과치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적자보전비를 투입하면서까지 많은 대수를 운영을 계속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도농역에서 금곡까지 오는 분들이 상당히 적어요. 빈 차가 많이 오고 사능역에서 하차를 하고 금곡에 오는 또 버스가 그냥 공차로 움직이는 상태가 많고 그리고 또 덕소 쪽에서 이렇게 왔을 적에도 환승역 쪽에다 환승센터 쪽에 역이라든가 많이 출퇴근을 하는 버스정류장에 다 하차를 해 버리면 금곡까지 와서 회차해서 가는 그 라인은 어떻게 보면 일부 시민들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이게 기사 오너형 버스 아니냐? 그래서 심히 예산을 투여하는데 효과가 크고 아 땡큐버스 때문에 상당히 편하다 그리고 오지에서 나와서 뭐 오남이 됐든 진접이 됐든 별내가 됐든 이렇게 환승이 착착 이루어지고 이게 돼야 되는데 적자보전비는 늘고, 일반버스는 손님이 땡큐버스를 타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줄어 가지고 또 보전비가 늘어나고 양쪽에서 적자보전비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와서 피켓 들고 얘기를 하거나 오지 쪽에서 와서 이런 버스 좀 해 달라 하는 건의는 줄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잘 좀 반영을 해 주시든지 어떤 교통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헌
김주헌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네, 철도교통과 과장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04페이지 교통신호시설 등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226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시설 등 76개소에 예산을 지금 12억 8000만 원 잡으셨어요. 작년에 지금 우리 시에 예산이 6억 8000밖에 안 됐습니까?
장호
이장호철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작년에 바닥신호등 행안부 특교 있었잖아요. 12억 신청해서 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장호
이장호철도교통과장
그거는 이 건은 시비 자체 사업이고요. 금년도에 추진한 거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내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그래서 금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바닥신호등을 국·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한 16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16개소 설치하고 나서 성과가 좋아서 다시 또 바닥신호등 설치하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지금 이게 너무 필요해서 시비 100%로 하는 건가요?
장호
이장호철도교통과장
바닥신호등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효과로 인해서 요구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또 경찰서에서도 내년에 12개소를 추가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도비 지원받아서 16개를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설치를 했지만 내년에 5억을 반영한 거는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에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설치하고자 반영한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동대문 쪽으로 가면은, 동대문 쪽으로 가면은 어두운 인도에 전부 다 경광등 박아 놨어요. 근데 우리 시는 곳곳에 조명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평동에 두산알프하임 쪽에 도로라든가 회전교차로에 경광등을 수차례 사실 몇 푼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 경광등 하나도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어두운 부분들 경광등 좀 해서 저기 설치해서 회전교차로 주변이라든가 음침한 횡단보도에 어두운 면 조명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부분 오르막길에서 갑자기 내리막길로 오는 그런 신호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경광등도 좀 사업을 좀 확장을 해 주셔서 도시도 밝아지고 또 시민들이 안전이 첫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제안을 드려요.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이장호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장호
이장호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와부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아니고 우리 센터장님께 지난 행감 때 자치 행감 때 마을안길 정비공사나 구거에 대해서 그때 본 위원 질책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더라고요. 배수관로 마을안길 정비공사, 구거 정비에 또 이렇게 3억 5000씩 전부 다 예산 많이 확보해서 지금 와부·조안 주민숙원사업들 이번 해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철
심원철와부읍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접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도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건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호평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산1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1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별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곡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퇴계원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계원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별내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동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안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안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총괄팀장님께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산2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2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환경국 소관 삭감 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0쪽 자원순환과 소관 언더그라운드 빈 시범 설치 사업 6억 원 삭감 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하 매립형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사업으로 도심지 지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진화된 배출 시스템으로써 자발적 분리배출 실천 유도 및 주민의 편의성 제고로 자원순환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시범 설치 후 일정 기간 모니터링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신도시를 비롯한 지역 내 설치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운영 실태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3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 후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최선의 사업량을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반드시 확보돼야 할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사업 운영과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삭감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위원장님 환경정책과를 하면 안 될까요?
정애
이정애위원장
먼저 하고 나서요.
성임
최성임위원
네,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그러면 없습니까?
성임
최성임위원
네.
정애
이정애위원장
본 위원이 하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언더그라운드 이 시범 설치를 하실 때 이거 어디 다른 시군에 하신 지역이 있습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혹시?
길원
김길원자원순환과장
네, 아직 이렇게 지하 매립형으로 한 데는 지금 없고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처음….
정애
이정애위원장
없고, 이게 이제 권역별로 나누다 보면 남양주시에 다핵도시에 인구가 많은 데가 있고 또 아파트 밀집지역은 대부분 아마 생활 재활용 분리수거가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제는 이거를 만약에 설치를 하면 시범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 연립주택 많고 조금 어려운 데 뭐라 그럴까 그런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데 설치하시겠다는 건데 걱정이 되는 게 최초잖아요. 최초라는 수식어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잘못하면 시행착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염려를 하는 거지 예산 들여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는데 그런 의지 때문에 우리가 묵살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지요. 이거 괜히 예산 낭비가 역으로 되지 않을까.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삭감이 올라왔지만 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하실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 건지 그 플랜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시기와 절차가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지요.
길원
김길원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 분리배출이 잘되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는 단독주택 이외 상업시설 이런 부분이 분리배출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올 12월 25일부터는 투명페트병이 또 분리배출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독상업지역이라든지 또는 신도시 지역, 또 다중이용시설 이런 부분을 좀 지정을 해서 그런 지역으로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19페이지입니다. 반딧불이 생태공원 유지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보면 지금 12월 달입니다. 2021년 10월까지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사업 공사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현재 다소 조금 지연이 돼 가지고요.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했고요. 중간에 부도가 나다 보니까 의외로 행정절차 과정이 복잡하고 조금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12월 올해 이번 달 내에는 무조건 준공 절차 조금 다 충족을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그러면 1월 달에 준공하는 것은 확실합니까?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12월 달에 이번 달에 준공을 할 겁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준공하고 그 주변들 지금 다 정비되나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 진행하면서 정비를 거의 다 끝냈고요. 그다음에 하자 부분까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성임
최성임위원
그동안 거의 한 3년 반을 끌어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그나마 문석기 과장님 오셔서 대책 없었던 거 그래도 마무리한 거를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반딧불이 생태공원 유지 및 관리 잘해 주시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계저수지 둘레길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사계저수지 둘레길 조성은 이건 몇 곳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인데 올해는 내년 예산으로는 3억을 잡으셨어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사계저수지는 저기 와부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저수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성임
최성임위원
와부고등학교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와부고등학교 옆에 무슨 저수지가 있습니까? 이름이 뭡니까?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이름이 뭐예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그게 사계저수지고요.
성임
최성임위원
사계저수지예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저수지가 최소한 5개, 6개 있는 거로 아는데 전체 저수기가 몇 개입니까?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이제 2013년도에 생태보전협력기금 생보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예산 투입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환경정책과에서 사후관리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3년도에 된 시설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좀 더 안전한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많이 다니고 하니까 안전한 시설을 개선을 하려고 최소한의 비용을 잡았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수지 보통 우리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정말로 시민들이 와서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가족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저수지를 만드는 게 저수지 조성 내지 둘레길 만드는 것이 지금 굉장히 최소한 비용만 들였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사계저수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둘레길 하나 하는 거잖아요, 길 닦는 거 위험하지 않게.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생태보전협력기금사업이라는 거는 소생태계를 관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데를 복원을 하거든요. 그게 예전에 위원님께서 그 현황을 정확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거기가 베스라든지 이런 물고기도 거주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생태교란 개구리 같은 거 있잖아요. 개구리가 아마 거기서 최초로 확대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경부에서 바라볼 때는 그 지역이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방치되는 것보다는 생태보전협력사업으로 투입해서 하는 게 좋겠다 판단해서 그 사업이 ‘13년도에 투입됐고 그 사후관리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거기를 많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머리에 부딪칠 수 있는 높이에 나무들이 가지치기가 안 되어서 좀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싹 정리를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국장님께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까지 본 위원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시에 저수지 실태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수지 주변이 굉장히 한마디로 말해서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예산이 편중되어서 있는 것보다는 남양주시에 곳곳에 있는 저수지들 주변 정비해 주고, 길 닦아 주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쉼터를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우리 환경정책과의 또 환경국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늘 마침 이 저수지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저수지 실태 잘 알고 계시지요?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수지는 농업기반시설로써 저희 환경국 소관이 아니고요. 관리는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 사계저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수지 내에 생태하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수지에 대한 관리나 편의시설이라도 그런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농업용 용수가 필요한 저수지일 경우인데 지금 우리 시는 지금 농업용수가 필요해서 그러한 저수지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요. 그래서 낚시터를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사업이 나왔으니 한번 저수지 주변도 환경을 위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가 이거 길 닦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네, 한번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정애
이정애위원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 141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6페이지입니다. 지금 2019년 상반기까지 우리 시의 공중화장실 위탁은 사회적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화장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건 사실이었고 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방향을 바꿔서 입찰을 경기도에다 풀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입찰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2022년 지금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로 10억 4000만 원을 지금 세우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 사회적기업들이 제대로 화장실 관리를 못 한 것은 인정… 우리 사회적기업들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 그런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공중화장실 위탁을 맡아 했던 사회적기업들이 할 일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제안드려요. 이거 이제는 사회적기업들도 많이 경각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세워질 테니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고 내후년부터라도 다시금 사회적기업들이 우리 시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에게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를 푸는 것도 입찰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불황인데다가 이제는 공중화장실 위탁에 대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우리 시에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경각심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계속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질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입찰을 경기도로 풀다 보니 이러한 한 업체가 맡아서 하게 되는 사례가 됐는데 이분들이 연달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네, 계약을….
성임
최성임위원
그래서 또 다른 업체들이 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또 이런 것들이 분할계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계획은 권역을 3개 권역으로 분할을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이제 그게 관내 기업으로 했으면 좋지요. 그래서 사실은 산건위에서 위원님들이 예비심사 때 또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23년도 그때 한번 또 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계약법 여러 관련 법령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건데 한번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세부설명서 108쪽… 세출예산서 108쪽, 명세서가 146쪽에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자 적격성 검토 전문기관 수수료라고 해서 8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지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KDI에 사업 적격성 검토를 규정상 받게끔 돼 있습니다. KDI에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비용은 저희 시에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거기 비용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거기서는 왕숙천 유역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어떤 거를 갖다가 한 거지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이번에 금액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승인된 호평평내하수처리장과 그다음에 진건처리장, 그다음에 지금처리장 3개소에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지금 평내호평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도 왕숙천 유역이랑 관련돼 가지고서 지금 같이 용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왕숙2지구하고 진접지구를 대비해 가지고 한 건지.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KDI에 사업의 적격성 검토를 받는 거는 이 3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을 적격성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호평평내 하수처리장도 왕숙천 유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혹시 적정성에 대해서 어떤 뭐 결과치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과업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KDI 측에서 분석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 그 과업을 최종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상되는 거는 내년 상반기쯤이 돼야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내년 상반기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혹시 왕숙2지구를 갖다가 건설하는데 있어 가지고 분양하는데 LH에서 우리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어느 정도 책정이 됐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요. 기본적인 방향만 원인자분담금을 낸다는 것만 돼 있고 그다음에 최종 협상은 LH와 저희가 협상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행정절차가 LH도 그거를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방향만 공유하고 가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왕숙2지구와 진접지구가 2026년에서 2027년에 입주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지금 아직까지 협의라든가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공사 기간은 많이 걸려도 2년 정도 이내면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행정절차가 더 어렵고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 있고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혹시 지금 진건푸른물센터 다산동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내려다 보이고 지상에 설치돼 있고, 여름이면 심한 악취가 올라오고 해서 용역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그거에 대한 계획 증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지금 증설 계획은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기이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영환
이영환위원
증설 계획을 승인 받았다고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증설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던 10만 톤에 대한 것을 3개로 나눠서 짓는다는 계획이 승인 받았고 기이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악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적으로 하는 10년 단위로 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을 해서 사업 계획을 신청… 그러니까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도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진건푸른물 하수처리장을 지금 지하화를 하든 반 지하화를 하든 용량을 증설을 해서 다산동에 계신 시민들이 바라봤을 적에 악취가 덜 나고 또 지상에서 봤을 적에는 체육시설이 공존하는 그런 시설로 갖다가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왕숙2지구와 진접에 7500세대, 왕숙 6만 5000세대가 앞으로 6년에서 5년 정도면 들어온다고 봤을 적에 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용량 신설은 본 위원이 보기에 당초에 계획했던 퇴계원 건너편에 도살장 도축장 있지요. 도축장과 진건과 내각리인가 부평리 일대에 설치하는 게 맞다. 그리고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위에 공원화시설을 하든 유니온파크 시설을 하남시처럼 하는 것이 맞는데 본 위원이 지금 보는 것은 상당히 답답합니다. 동네마다 하수처리시설을 늘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리고 관리 비용도 많이 들 것이라고 보고 이번 기회에 왕숙지구가 들어올 때 하수처리시설을 완벽하게 좀 용량을 키워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남양주시민 백년대계에 맞다고 보는 것이고, 또 왕숙천과 가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관로에 대한 부담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불명수라든가 이런 게 흘러나오는 것도 상당히 적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은 왕숙2지구가 들어오는 것과 진접이 들오는 거에 발을 맞춰서 지금부터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새로운 신설과 진건푸른물센터에 대한 용량을 좀 늘리고 지하화를 해 주는 이런 것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지금 그 내용을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는다고 기이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절차에 따라서 용역 과업에 대한 방향을 충분히 위원님 말씀했던 내용을 반영해서 진건푸른물센터에 기존 시설에 대한 지하화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체에 대한 사안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용량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이제 하고 싶다고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반영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변경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은 LH 원인자부담금이 용도에 맞게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남양주시에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 남양주시민 전체가 납득이 갈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거를 계획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저기 위원님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여기 예결위에서도 말씀하시는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대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말이 많이 나오지요? 기존에 지역 위주로 하다가 금액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되느냐, 수의의 문제성이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아까 권역별 이야기도 좋은 말씀이시고, 이게 법대로 따라 가다 보면 간혹 지역 업체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또 우리 조례를 잘 살펴보다 보면 또 조례에 맞게 근거에 맞게 우리가 또 찾을 수도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복지과에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옛날에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였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조3항에 2를 보면 거기에 이제 근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실 때 일자리복지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우선구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13조3항에 2를 보면 공사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도 우선할 수 있다는 이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살피셔서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생태하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세출 명세서 155쪽에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 조성사업 해 가지고 지금 40억 예산 잡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서관 건설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맞겠습니까?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비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있어서 토지에 대한 매입 비용입니다. 그래서 건축 비용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토지 매입 비용이고 건축이랑은 관련이 없는 예산이다. 혹시 차후에라도 2차 추경이라든가 3차 추경에 건축물에 관련된 비용이 혹시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에 동반되어서 예산을 반영할 예정은 있는 거지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건축공사 비용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원 도서관정책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지 저희 생태하천과에서는 부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그리고 그 안에 저희가 편의시설인 주차장 그리고….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저기 뭐야 도서관은 평생학습원 소관이고 여기는 청학계곡에 대한 문화공원을 만들고 토지 매입하고 문화공원 만드는 것만 생태하천과에서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72페이지 한강변 산책로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없던 사업이지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이 사업은 제가 올해 신규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내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동양하루살이 관련되어서 준설하고 시범사업으로 한강변에 있는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산책로 옆에 일부 꽃길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조성을 해서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6억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저는 꽃길 사업이 우리 공원조성과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생태하천과에서도 한강변 산책로 조성을 하면서 꽃길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과장님 한강변 지금 생태하천과는 모든 하천에 대한 관리를 할 의무가 있지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런데 왜 한강변에 이번에 한강변만으로 이렇게 국한하셨는지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사실 저희가 우리 시 관내의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122개 하천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한강변 6억 외에도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예산은 다 반영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 따른 생태계 교란 식물종이 있습니다. 단풍….
성임
최성임위원
그런 거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었고. 지금 특별히 시비 100% 해 가지고 한강변 특별히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거 잘하는 사업인데 그 외에 각 남양주시에 있는 각 하천변의 산책로들은 너무 삭막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만천이라든가 묵현천, 또 마석우천, 또 진접이나 별내 쪽에 있는 많은 하천들이 있습니다. 그 하천들도 어차피 하시는 김에 내년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시민들 좀 눈을 즐겁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강변 산책로도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좀 예산이 골고루 편성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 과장님.
영환
이영환위원
위원장님 생태하천과 부연 질의 좀 하나.
성임
최성임위원
네. 그럼 먼저 하시고 차후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네, 지금 나와 계시니까. 이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저기 방금 전에 질의드린 내용 중에 155쪽에 청학천 문화공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0억이 있어요. 이거하고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하고 청학 공원화를 한다고 하면 토지 매입하고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도 토지 매입하고 같은 사업 아닙니까? 건축물을 뺀다고 하면? 그 청학천 공원화 사업의 50억은 뭐지요? 그리고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 조성 사업 해서 40억은 뭐지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학밸리리조트 안에는 세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청학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고요. 청학천 공원화 사업, 그리고 세 번째가 청학아트라이브러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청학천 공원화 사업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불법시설물과 불법을 유발하는 건축물 등을 철거를 하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억은 청학천 공원화 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보시면 되고요. 아트라이브러리는 청학천 공원화 사업과 연계돼서 편의시설인 주차장이나 휴게시설, 야외공연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은 하천 복원 사업이라든가 청학천 공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해 가지고서 480억 정도의 이미 예산을 측정하고서 작업을 하고 있고 시작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아트라이브러리는 결론적으로는 도서관과 토지매입비와 그리고 주차장이라는 일부 시설이 같이 포함된 사업 아니냐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영환
이영환위원
청학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140억 정도 사용하시고 문화공원 하는 데 340억 정도 쓰시고 하시고 480억 정도 쓰셨잖아요. 거기에 지금 202억 정도 해서 토지 매입 추가로 더 하고 그리고 주차장 만들고 도서관 건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합쳐 가지고 740억, 760억이 넘는 사업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원을 다 만들어서 반응을 보고 도서관이 정말 필요해서 나중에 건설해야 되겠다 하면 3~4년 뒤에고 5년 뒤에 할 수 있고 예산을 갖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우리 남양주시가 그 청학천 손바닥만한 데다가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가지도 않는 곳에 7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하십니까? 그리고 도서관이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시설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트센터 하나 없어 가지고서 그냥 전시 하나 못 하고 쫓겨 다니고 말이야. 문화원 하나 없어 가지고 새마을 2층에서 더부살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정자립도도 올라가면 몰라. 지금 계속 3년, 4년차 계속 떨어져 가지고 26.34% 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뭐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청학천 문화공원은 300억 중에서 국토부의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180억 500만 원은 외부 자원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특조금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20억까지 확보를 해서요. 실질적으로 700억이지만 그중에 사실은 50% 이상을 외부 자원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환
이영환위원
문화공원까지만 조성하라 이 말씀이에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이게 시민들의 반응이 가장 좋은 사업의 하나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다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가서 봤어요. 지금 사진도 보고 있어요. 하천 옆에 축대 쌓고 인공석 하고 아스콘 깔고 데크 놓고 모래 갖다 깔고.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정애
이정애위원장
잠깐만요. 진 과장님 질의 끝나면 답변하시고 그러세요. 질의 끝나지 않았는데 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잔디광장도 마찬가지고요. 잔디광장 넣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연 생태계 보전하고 자연 수풀로 해서 친환경 생태계 보전을 하면서 공원을 얼마든지 적은 예산 들여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예산 투여해 가지고 그거를 인공으로 갖다가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예요.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 사진도 보고 청학비치 사업부터 하천 정비사업부터 쭉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남양주의 재정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국비가 뭐 100억이 투입되든 도비가 합쳐서 했다고 치더라도 우리 시비도 몇 백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라 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좀 하자 이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영환 위원님께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지금 제3차 추경에 이거 청학천 공원화 조성 사업과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치수 사업이라는 하천 사업이라는 것은 치수 사업에 올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지금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26.03%인가 되는데 지금 이 하천에다가 칠백 몇 억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이게 과연 치수 사업 외에 왜 다른 사업들을 왜 첨가를 해서 이런 예산을 쓰느냐는 거예요. 치수 사업만 하십시오. 하천은 하천 사업은 치수 사업이 중점입니다. 여기 모든 우리 국가 사업에 하천 사업을 찾아보십시오. 누구인들 돈이 많으면 럭셔리하게 안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일단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난 뒤에 이러한 정책들을 정하는 거지, 이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도서관 정하고 하천 개인 땅 사서 공원화 조성 사업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보십시오.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지금 최성임 위원님이 치수 사업을 얘기하셨으니까요. 그럼 그 지역에는 하천에 옹벽만 쌓겠습니다. 치수 사업으로 하천 기능을 살릴 건지 아니면 하천을 주민들이 접근하고 다닐 수 있는 친수 시설로 만들 건지는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임
최성임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세요.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지금 치수 사업을 얘기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하천의 기능은….
성임
최성임위원
국장님 이곳은 별내에 계시는 분들만….
『위원장님정회요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정애
이정애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 조성 사업, 공원화 조성 사업 물론 청학천에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을 한다는 그 명목상으로 개인 땅을 공원화하고 또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은 본 위원은 좀 무리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학계곡에 거의 720억이지요? 720억 정도의 이러한 막대한 돈을 투여할 만큼 이렇게 시급한 적시적소에 들어갈 예산인가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큰 틀에서 남양주시가 3기 신도시랑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시가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지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훼손지 정비사업인가요, 복구사업인가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훼손지 정비사업은 토지 소유주가 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훼손지 복구사업입니다.
김영실위원
훼손지 복구사업이지요. 우리가 이제 도시를 형성함에 있어서 망가진 우리 자연 생태계를 대신해서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다 다시 복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따라서 우리는 그러면 선택과 집중에 대한 사업이라고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훼손지 복구사업이라면 그 사업을 우리 시에서 어느 쪽에다가 사업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타진해 보고 하는 거지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본 사업은… 맞습니다. 남양주시 전역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사업 타당성까지도 다 검토가 돼서 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네. 우리 남양주 거기 복구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진접에 대한 어떤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내 쪽, 이쪽 진접 쪽에 가까운 쪽으로 복구를 해 주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담아서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네. 그리고 도시는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발전도 하고 또 정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한강의 기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천을 기준으로 해서 발전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단순히 염려와 걱정들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시고 하는 건데 그 염려와 걱정들을 좀 하지 않으시게끔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좀더 심도 깊이 논의하셔서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155쪽 청학천 공원화 사업과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 조성 사업. 이게 명칭이 달라요. 그래서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 조성 사업은 청학천 공원화 조성 사업하고 부지가 좀 다른 곳에 이어져는 있지만 부지는 다른 거지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거를 아트라이브러리라고 굳이 사업명을 정한 이유는 뭔가요? 그린벨트 지역이지요? 그래서 예술문화시설은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할 수 있고 예술문화시설 외에는 그린벨트에는 사업 시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훼손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자치행정위원회에 어쨌든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 조성 사업을 하는 부지는 넓어요. 그 안에 도서관은 일부를 건축을 하는 거예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그게 청학라이브러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던 거지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건축물에 대해서.
신민철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게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 조성 사업이라고는 됐지만 만약에 자치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안 돼서 그 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 이 부지가 그린벨트인데 이 예산만 갖고 훼손하는 게 적법한 건지가 의문이 좀 듭니다.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은 적법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저희가 청학천 공원화 사업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 6만 6000㎡에는 사실은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는 개념으로 해서 6만 6000㎡는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과 접해서 아트라이브러리 약 3만㎡ 규모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트라이브러리 내 건축물은 일부에만 포함이 되고요. 그 안의 대부분 시설들은 주차장과 주민편의시설들이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으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설들이 입지할 수 있는 시설들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시설 안에. 그래서 건축과 관련 없이 이 사업은 타당성 있게 추진하고 있어서요. 공유재산 심의가 건축물이 안 된다고 해도 사업 추진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게 없더라도 아트라이브러리 조성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저기 예산 목에는 없지만 사릉천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호평, 평내, 진건을 가르는 사릉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사실 하천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서 과거에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치수 사업이 맞습니다. 저도 과거에 치수과에 있으면서 1년 365일 하루도 안 쉬고 나와서 일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치수와 더불어서 당연히 친수에 대한 게 대두되고 있고요. 청학천으로 인해서 선택과….
성임
최성임위원
사릉천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청학천 이야기하지 마시고 호평, 평내, 진건에 이르는 사릉천에 대한 계획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학천에 이어서 내년에는 올해부터 이제 하고 있는데 팔현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사릉천 지금 말씀했다시피 호평평내에 있는 장내천과 사릉천, 3기 신도시와 연계돼 있는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용역비까지 5억을 확보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5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기는 700억인데 어느 곳은 700억이고 5억 가지고 됩니까?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용역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사릉천이 320억입니다. 장내천은 90억이고요. 합하면 약 400억 이상의 사업비가 투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천 사업 하나하나가… 화도에 얼마 전에 묵현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을 완료했는데요. 거기에 360억이 투여돼서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의 사업, 소하천 하나만 하더라도 최소 10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고요. 말이 700억이지, 700억 내에서 300억 이상은 다 외부 자원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의원은 그 지역의 대표자들입니다. 예산이 각 지역마다 형평성 있게 하천 사업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속기록에도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라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성임
최성임위원
어, 위원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애
이정애위원장
하세요.
성임
최성임위원
네, 공원조성과 과장님.
정애
이정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84페이지 도시공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3페이지입니다.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다 심의하셨지만 저도 지역에서 이리저리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요.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저기 도시공원 리모델링 지금 이곳은 몇 곳을 할 계획이신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현재 내년도는 5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 5개소를 알 수 있을까요? 어디 어디입니까?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대상지는 창현리 2개하고요. 청학리 2개, 진접 장현리 1개요.
성임
최성임위원
네. 저희 호평동에 구석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어디요?
성임
최성임위원
구석기공원.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곳은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시설이 그동안에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주로 견공들의 산책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분비물로 제대로 그 공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원들 좀 낙후된 시설들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도시공원 리모델링 5개소에 과연 호평동 구석기공원도 들어 있나라는 것이 궁금해서 지금 여쭤봤는데.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저희가 10년 이상 된 공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서 연차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곳 위주로 먼저 했고요. 구석기공원은 내년도, 내후년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내년이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2023년도.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구석기공원이 8년밖에 안 됐나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10년은 넘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10년은 넘었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호평평내 택지 하면서 됐기 때문에.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과장님 세우셔서 구석기공원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와요. 지금 호평동에서. 그래서 시설이 낙후됐다. 그리고 다른 공원들보다 굉장히 관리가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도시공원 리모델링에 추경에라도 꼭 세우셔서 호평동 구석기공원 좀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 및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남양주풍양보건소장입니다. 방역장비 포충기 교체 및 신규 설치에 대한 삭감에 대해 소명토록 하겠습니다. 포충기는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신규 설치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유지관리 비용 증가라든가 신형 장비 교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심사 때 지적되고 했던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활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가 많이 있는 데서 현재 내구연한 지난 게 사십 몇 대가 되는데 그 부분 내구연한 지난 거는 완전히 못 쓰는 건 12대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20~30대 정도는 필요한 지역에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서 전액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포충기 설치를 해서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위원
삭감된 포충기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보면 진접의 하천변에 친수 공간들이에요. 자전거도로라든가 아니면 에버그린파크 옆에 뭐 팔현계곡도 있고 두리공원하고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시민들이 밤에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하천변을 걷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면 포충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어느 곳은 잘 작동이 안 되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잘 작동이 되는 곳도 있어요. 보면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유해한 곤충들 뭐 동양하루살이는 이쪽에는 없지만 다른 여러 가지 곤충들을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아까 소장님께서 보면 잘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다고는 하셨는데 보면 관리가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돼서 가득 그 안에 내용물이 차서 작동이 거의 불가한 부분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잘 보셔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그다음에 또 이게 살인진드기 같은 경우도 많이 이렇게 하천변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방역도 좀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애견 동반해서 산책을 하다 보면 애견에 진드기가 묻어 나오는데 수의사분들이 판단이 이거는 살인진드기라는 부분이 가끔 가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포충기 부분을 우리가 사실 뭐 상임위원회 존중하지만 사실 이건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이건 생활에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삭감이 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아쉬워서 보충 질의를 드린 거고요. 포충기 설치 및 그다음에 진드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방역도 좀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구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형서입니다. 평소 우리 시 농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이정애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6쪽 도시텃밭 운영 사업 중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 사업비 2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텃밭 운영 사업은 시민들에게 친환경 먹거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의 기능과 함께 도시생활에 지친 시민들에게는 건강한 여가활동을 통한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화도읍 월산리에 조성하는 공영도시농업농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농업의 유형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5개 지역에서 6개소의 도시텃밭을 운영하고 있는데 화도읍과 호평동 지역의 경우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시텃밭이 없어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도시텃밭 경쟁률은 평균 3 대 1 정도였으나 금곡텃밭은 화도·호평 지역에서 신청자가 많아 8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화도읍에 조성되는 공영도시농업농장은 수명을 다한 저수지를 시민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돌려드리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공원과 체육활동 공간을 함께 조성할 계획이며, 농장 조성 시에도 주민들과 소통하며 추진하기로 합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이 기존 텃밭과 차별화된 공원과 텃밭이 어우러진 우리 시를 대표하는 도시농업농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삭감예산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생명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에 이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텃밭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2억 원이 삭감됐어요. 산건위에서 심의를 해서 오셨나 본데. 이게 지금 도사저수지지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1430평 정도 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거기에 도시텃밭을 하면서 주변이라든가 입구라든가 이런 데 무슨 또 별도 시설이 습니까?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텃밭을 하면서 여기에는 공원 플러스 텃밭을 할 계획인데요. 쉼터 있는 파고라를 3개 설치를 하고 체육시설은 운동기구 5점 정도 그 정도 설치하고, 일반 기존 텃밭하고 차별화되게 상자틀 텃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설치 좀 하고 다양하게 차별화되게 깨끗하게 관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에 본 위원이 있으면서 도시텃밭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민원도 주시고 했는데 혹시 이게 왜 2억 원을 위원님들이 삭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당초에는… 어쩌면 의견수렴이 월산리 마을 개발위원분들하고 같이 의견수렴을 했었는데요. 전제적인 의견수렴을 좀 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분들은 또 월산리 주민들은 텃밭이 기존에 다 있으시니까 필요성이 약간 없다는 생각을 하지만 큰 틀에서는 체육문화센터라든지 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나 봅니다.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영환
이영환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조금 의견이 양분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체육시설을 원하시는 분하고 도시텃밭 하시는 분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그 지역이 앞으로 GTX-B가 되고 종착역이 돼서 들어오고 기지창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혹시 기지창과 연결돼 있는 진입도로라든가 기지창에 접촉이 되거나 이런 면적은 없습니까?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요. 유동적이라고는 합니다. 그쪽으로 계획선이 약간 있기는 있는데 유동적이라고는 하는데 확정적으로 거기 편입이 된다, 부지에. 그렇게까지는….
영환
이영환위원
현재로서는 기지창이 100%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관통을 하거나 일부를 편입해서 기지창이나 도로가 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서 기지창이 다른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텃밭이나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데로 남는다 이거지요, 그게? 남을 예정이다 이거지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아직 유동적이라고는 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혹시 기지창이 100% 확정 결정이 나는 시점은 아세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그 시점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철도과나 이런 데 안 알아보셨어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확정되는 시점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철도시설이 확정이 1년 안에 정도라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까지 텃밭을 하다가 나중에 2, 3년 뒤에 전혀 기지창과 관계가 없고 도로가 편입이 안 된다든지 하면 체육시설을… 텃밭이라는 거는 금방 바꿀 수가 있잖아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게 해서 체육시설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을 해 놨다가 확정이 되거나 그러면 불과 한 4년 정도면 자르거나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여기 시설을 영구시설이 아닌 단순 구조물 시설을 할 겁니다. 화장실도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컨테이너라든지 산책로 조성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도 이 도사저수지에 대해서 민원도 접수하고 간담회도 했고 이래서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간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생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농축산지원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이건 예산이랑은 큰 관련이 없는 건데요. 금남리에 내수면어업 사업 있잖아요, 선착장 문제.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혹시?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지금 한 80% 정도 공사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새로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해서 육상에서 지금 조립하는 거는 거의 끝난 단계고요. 지난번에 2개 정도를 물에 띄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중이 어느 정도 버티는지 1차적으로 확인을 거쳤고요. 지금 날씨가 좀 더…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좀 더 추워지게 되면 저희가 공사 중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마무리 작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80% 정도 공정이 완료되고 있으면 어업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대로 완공이 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네, 지금 거기서 어업 활동하시는 어촌계장님이 현장에 수시로 방문하셔 가지고 그분들 의견 수렴해서 지금 진행하는 중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총 이게 얼마 사업이에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총 지금 9억 사업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9억 5000?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9억.
영환
이영환위원
9억이요?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거기서 도비가 얼마예요?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도비가 지금 30% 도비 받은.
영환
이영환위원
30%. 2억 7000만 원 정도. 알았습니다. 잘해 주세요.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평생학습원장께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합의를 통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기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456억 원 증가된 2조 5540억 원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토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없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 사항이 없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7억 1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2022년도 본예산은 총 13억 1400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 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이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12월 16일 개최되는 제28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