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성경미 의원 발언
혜금
김혜금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이어 선진교통과, 휴먼도시과, 도시기반조성과, 창조건축과, 토지정보과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84페이지～693페이지 선진교통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221페이지∼224페이지까지 그리고 321페이지 공영주차장, 227페이지～228페이지 버스(택시)승강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주차장 조성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어떤 주차장…. 아, 지금 공단? 어우,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공단 질의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공단 질의 없습니까?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679페이지∼695페이지까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851페이지 2021년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선진교통과 부분, 857페이지 2021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버스정보안내기 BIT 설치가 군비가 우리 지금 이게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시에서 본데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이?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시에서도 하고 저희도.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도 하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희도 하고, 예.
운철
황운철위원
시에서 할 때는 우리 군에 좀 협조 요청을 안 합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협조를 같이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설치하는 게, 시에서 설치하는 게 보면 좀 우리 군민들이 좀 원하는 방향하고는 자꾸 다르게 이렇게 자꾸 설치를 하는 것 같아서.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희 수요조사 할 때 저희가 해가지고 보내는데, 시….
운철
황운철위원
많이 해가 보내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시에서 그냥 선택해가 하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일단 저희는 최대한 많이 신청을 해야 또 시에서 선정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군민들이 주로 원하는 방향이 보면 우리 기장군 외곽지역에서 군청 방향으로 오는 그쪽을 승강장에 먼저 설치해 주기를 원하는데, 대부분 보면 반대 방향으로 설치를 먼저 하더라는 거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주의, 저희 우선순위대로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게 또 빨리 되고 이래 해야지 우리 군비도 조금 더 절약이 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올해는 지금 보니까 버스승강장에 에어커튼하고 온열의자 설치하시는 부분에, 작년에 아마 우리 그냥 몇 개소 이렇게 하다가 아마 의회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고 이래가지고 올해는 보니까 순서대로 딱 정리하셔가지고 칸 딱 잡으셔가지고 잘해 놓으셨네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런 거 우리가 미리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하더라도 이 외의 것들을 또 받아서 또 그 부서에 건의할 수 있도록 요렇게 정리를 해 주시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일광해수욕장에 지금 노외공영주차장 설치하는 게 지금 요번에 43억 들어가면 이제 완전 공사비까지 마무리되는 거죠? 예산상으로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이게 지금 또 2019년도에 이게 공사금액 산정할 적에는 한 팔십 몇 억인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한 4년 흐르면서 보상이 자꾸 이제 지연되고 또 순차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22억이라는 돈이 4년 동안에 늘어버렸다, 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땅값의 어떤 변동이 심하고 하는 이런 거를 갖다가 조금 그래도 또 보시고 해가지고 이런 보상하는 부분들은 조금 시일이 빠르게, 한 해 두 해라도 좀 빠르게 하는 게 군비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 조금 해 주시고.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갖다가 올해 지금 정비하신다고 지금 또 전체 전 읍면 자전거도로 정비하신다고 2억을 넣어 놓으셨네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우리 정관 쪽에서 임랑까지 해가지고 지금 시범도로 이제 곧 할 거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 공영자전거?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할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름 그대로 그게 지금 시범사업이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걸 해가지고 이런 것들의 어떤 효용성이 더 낫고 하면 또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이런 시범사업이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우리가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실은 용역을 할 적에 보면 필요성은 사실은 바닷가 길이 제일 많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정관 길 거기가 좌광천 주위로 이렇게 돼가 있으니까 거기서 시범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확산을 위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바닷가 쪽에로의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이런 예산들 투입이 조금씩이라도,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정비에 관한 부분만 있고 자전거도로가 조금 더 연장되는 이런 공사에 대한 부분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보기에 섭섭하고 이렇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자전거도로 개설 관련해서는 도로 부분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애로점이 있겠죠. 있는데, 우리 왜 가다가 바닷가 쪽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잘 가다가 뚝 완전 딱 단절돼 버리면서 도로로 갑자기 내려가야 되는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데들은 또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이라도 좀 긴급하게 조치는 조금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기반조성과하고 잘 이야기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일단 안전하고 바로 연결되겠다 싶은 부분들은 꼭 자전거도로의 연결 또는 연장 이런 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안전에 관한 부분하고 그거 되고 하면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 써가 한번 봐 주십시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그 농촌형 교통모델 택시형, 지금 이제 올해는 시행을 하는 거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그 시행을 하려고 택시사업자 모집을 공고를 두 번이나 냈는데 지금 모집이 안 돼가지고,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왜 안 들어오는가 하면 지금 수익성이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택시, 개인택시협회랑 얘기를 해서 그 손실보상금 해가지고 보전 처리를 그것까지 넣어서 지금 공고를 했는데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시급하게 할라 하다 보니까 손실보상까지 책임을 져 주겠다 하는 이런 제안까지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게 본데 택시형이나 이런 걸 넣는 우리가 목적이 농촌형 교통모델의 버스형도 넣은 것도 그렇고 택시형도 지금 할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통 불편에 대한 어떤 해소를 하기 위해가지고 했는데, 버스형은 사실은 넣을 당시는 그런 대로 우리가 또 노력한 바도 있고 이러니까 괜찮게 보였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제 택시형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리어 2개가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택시형 여기를 지금 7개 마을에 지금 들어가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기장읍에 1개, 장안에 1개, 정관에 네 군데, 철마에 한 군데 이렇게 7개 마을을 가는데 7개 마을을 보고 택시회사가 쑥 달려들겠습니까. 이거 수익이 진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리어 버스가, 우리 농촌형 버스를 한 이것들이 차라리 감으로 해가지고 택시가 갈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린 게 아닌가. 이런 부분으로 볼 적에 농촌형 버스 이거의 노선을 한 번 더 정리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 지금 농촌형 버스 이거 우리 기장군버스 그걸 타게 되면, 그냥 차 타면 승용차나 또는 택시나 이런 걸 타면 15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아마 하게 되면 택시형 이게 훨씬 더 효용성이 더 클 건데, 그런데 해당되는 마을이 요 7개뿐이라는 거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의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장군버스 노선을 한번 재정비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예, 재정비 해가지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농촌형 택시에 조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좀 더 있는 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새로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사업마다 제가 조금 질문할 게 많은데 몇 개씩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그 사업, 빨간버스 있죠, 우리?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빨간 그 마을버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기장군버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해 보겠다고 하셨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냥 반영될 거잖아요? 이게 지금 빨간 마을버스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말이 많아요. 이건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늘 빈차다, 단 한 번도 사람이 타고 있는 걸 못 봤다. 여기에 의원님들도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었고 반대를 조금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월 이용자 수가 얼만지, 원래 그 부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얻고자 했던 성과 그 부분에 어느 정도가 도달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아, 성과평가를 하는데, 잠시만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단 지금 이용객이나, 이용객은 지금 2021년도에 전체 이제 10월 달까지 해서 5만 1천, 5만 2천 명 가까이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1년에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1년에?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2021년 이제 10월까지 이용객이.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1년 안에 21년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니, 이천…. 아니, 올해만.
성빈
우성빈위원
올해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5만 명?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나 이용했을까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니, 이거는 통계가 매달 나옵니다. 버스 노선별로 해가지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도 이게 하루 종일 지금 도는 버스인데, 1년에 5만 같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사업이죠. 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10월까지 통계고, 그리고 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2020년도하고 21년도는 조금 숫자가 적다라고 생각….
성빈
우성빈위원
예. 코로나도 물론 그렇지만 나오는 사람들,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이용을 해요. 택시든 버스든. 근데 실제적으로 수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거기에서 제가 수익을 창출하라, 수익을 창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민,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거 같으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 효과가 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고민들은 다시 해야 되고. 택시 부분이라든지, 저는 그 농촌형 택시 부분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뭐 업체라든지 이런 게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하면 그쪽으로 더 밀어주는 게 주민들의 편리성을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진짜 빨간버스 그거는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한두 군데 정도 정말 오지, 정말 그게 교통이 안 닿는 곳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굴러다니,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과장님께서도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세요, 구체적으로.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버스승강장 부속물 설치.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온열의자, 에어커튼 이런 거 다 필요해요. 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필요하긴 한데 그 예상, 반영사유도 근거도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해 주셔서, 조사하고 명시해 주셔서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에어커튼 같은 경우에는 몇 대 안 돼요. 추가 민원 등에 대한 대비, 한 3건 정도만 이렇게 돼 있고. 이건 뭐죠? 저기 부속물 설치, 부속시설물 설치 이거는 어떤 게 수리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지금….
성빈
우성빈위원
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 서른 가지 나와 있는 거 중에 열다섯 군데는 지금 대비해서 그냥 예산을 책정해 놓는 거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이게 사실 민원인들이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 이장님들로 해가지고 이제 읍면에서 이장님 통해서 들어오는데, 실제 민원들이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또 민원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의원님분들한테도 민원 주시는 분들도 있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희가 수요조사 다 끝난 다음에 또 민원을 계속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비로 조금.
성빈
우성빈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온열의자나 이런 명확하게 나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명시를 할 수 있지마는, 어디가 어떻게 수리대상이 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얘기죠? 지금 이거는 뭡니까, 부속시설물 설치?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 그거는 승객 대기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10개소.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뭐 그 시설 안에, 버스승강장 안에 시설 중에 뭐가 교체가 될지 모르잖아요?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1번부터 14번까지는 지금 이게 파악이 됐네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교체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승강장하고 그 에어커튼하고 온열의자는,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이거 교통모델사업 택시형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이게 20년도, 21년도 사업 진행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그 이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준비하는 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고요. 올해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하려고 사업 이렇게 다 준비를 해서 사업자 모집을 했는데, 이게 의원님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 택시사업자를 어떤 택시 업으로 하시는 그런 사업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개인택시 각각 전부 다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일단 그 준비를 해서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일단 아무도 참여를 안 해서 저희가 또다시 이제 개인택시협회랑 또 의논했습니다, 왜 안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여기 지금 그 대상지가 전부 다 오지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데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전부 다는 아니고 일정 구역에 조금 거리가 먼 구역 저희가 정해서 또 이제 손실보상금을 책정해서 다시 공고를 냈는데 지금 아직 안 들어와가지고 다시, 아까 전에 황운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저희도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이게 그 집행현황에 제가 보니까 20년도에 이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코로나19로 사전준비 지연, 21년도에 예산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정산시스템 도입 방식 변경에 따른 협의기간 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년 동안, 이 자료 설명에 따르면 2년 동안 준비가 안 돼서 실시 안 됐다라고 파악, 저희가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은 준비가 안 된 거죠.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시기적으로 2년간을 이게 준비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싶어서. 어차피 국비도 내려온 부분이잖아요, 50%는. 그러면 20년도 국비는 날아간 거고, 21년 국비도 날아간 거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 2021년 국비는 이월 지금 해 놨고요, 이제 이월 신청 해 놨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가 작년부터 굉장히 업무가 많아져서, 급격히 업무가 이제 많아져서 교통…, 교통성 검토라든지 그런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인력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근데 지금은 저희가 그래서 충원이 많이 충원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시행을 했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해서 저희도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큰 단위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물론 소소하게 이제 업체가 참여를 안 하고 개인택시가 참여를 안 하고 하는 문제점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1억짜리 사업이, 그것도 국비까지 내려오는, 50%의 국비까지 내려오는 사업인데 2년 동안 사전준비가 안 돼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이게 사업이 예산 규모하고 달리 1억짜리라도 그냥.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공사 하나만 발주하면….
성빈
우성빈위원
제 말은 그게 1억짜리든 10억짜리든 간에 2년간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전준비가 안 됐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저는. 물론 내부적으로 사유들이 있겠죠.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게 한 번 정도 이렇게 사업이 무산되는 거는 모르겠는데 2년 동안 이게 뭐 정산시스템 도입이 안 되고 코로나19로 사전준비가 지연되고 이거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작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조금 벤치마킹을 좀 많이 갔었는데 이게 수기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기 정산 부분에 어떤 조금 좋은 방법이 없나 이렇게 검토하는 사이에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 정산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돼서.
성빈
우성빈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 기간의 또 이제 갭(gap)이 조금 생겼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근데 이제 20년도도 안 됐고 21년도도 안 됐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사전준비가 어느 정도 7, 80% 정도는 되고 난 뒤에 예산이 올라가고 사업을 진행시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진행시키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는.
성빈
우성빈위원
모든 게 사전준비가 완전, 완벽하게 끝났겠네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사전준비 다 끝나고 이제 지금 사업자 모집 단계에서 지금.
성빈
우성빈위원
예, 예.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어찌됐든 긴 시간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부분에 이게 지금 21년도는 예산이 전체가 다 집행이 됐습니까? 이월금이 하나도 없던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지금 집행할 예정이고, 집행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하고 있어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전년도 예산은 약 한 100억 정도였는데 과년도 예산은, 70억이 좀 넘어서 170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한 70% 정도의 내년도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이유는 뭐 어떤 겁니까? 크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경미
성경미위원
주차장 조성이 많겠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가장 큰 게 좌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30억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좌천.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주차장을 보니까 총 네 군데를 주차장 조성을 합니다. 정관에 하나, 장안에 하나, 일광에 둘. 삼성리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좀 복잡하죠? 흐름이?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주차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겠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여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화전리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은 왜 하시는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그쪽에 주차.
경미
성경미위원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좀 빨리 해야 되는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장기미집행도 있고. 일단 주차수요도 많이 있고, 이제 불법주정차 관계 관련도 있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거기 불법주정차가 몇 대나 합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도.
경미
성경미위원
없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거기 없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니,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여기는 주택가라기도 뭐하고, 이거 뭐 버스나 택시가 막 바로 다니는 그런 도로도 아니어가지고 주차위반 안 하실 텐데요, 안 할 건데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래도 한 번씩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한 번씩은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 다른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는 저도 역시 찬성을 합니다만 화전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아하다, 동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화전리 간선도로 옆에 도로에 주차장을 이제 조성하시겠다 하는 건데, 차가 몇 대가 지나가지도 않아요, 과장님.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그 마을….
경미
성경미위원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도시계획 지정됐기도 하고.
경미
성경미위원
예. 기반시설로 조속하게 뭐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 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리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그게 최초 결정이 2006년도입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이렇게 서둘러서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은 그….
경미
성경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교통의 흐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를 않고, 그로 인해서 옆에 농로 길에 주차를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크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여기 뭐 마을이 조성이 돼 있다든지 아파트가 있다든지 또는 상가가 있어서 주차를 해야 될 만큼의 교통 그 차 대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지구단위계획해가지고 마을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미
성경미위원
주민들이 요구를 하겠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대부분 통행하고 상관없이 마을 주민들 수요를 저희가 다 반영을 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이 도로도 꽤 넓습니다. 2대 3대 정도의 지나갈 수 있는 차고, 여기 주차가 꼭 이 도로 아니, 이 간선도로 아니더라도 다른 데 해야 될 만한 데는 많고. 뭐 차가 지나가지도 않는데 주차를 해야 될 만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 곳이 여기 화전리 공영주차장 조성인데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구단위….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천, 이십년이면 아직 몇 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근데.
경미
성경미위원
근데 다른 시급한 공영주차장을 지어야 되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농촌 길에, 이거 화전리.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희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노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과장님이 올린 거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경미
성경미위원
의문이 듭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해가지고 마을 안에 이제 공영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이 지정된 게 120개가량.
경미
성경미위원
2006년도예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가량 되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이걸 2026년에 만기돼….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직까지.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걸 한꺼번에.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한꺼번에 다 그 예산 편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그냥 해 나간다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시더라도 다른 아파트가 밀집이 되고 상가가 밀집된 데 주차장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다고요. 근데 과장님이 주신 자료 보면 그냥 토지, 그냥 뭡니까, 그냥 농사짓는 토지 옆에 그냥 도로입니다. 그것도 넓은 도로요. 이런 데 이 주차장 조성하시겠다고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이렇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동의할 수는 없고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은 저희….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도로교통 개선에 전년도 예산이 약 한 2억 3천이었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과년도는, 1억 천 정도가 감이 돼서 약 한 50% 감 되어서 올라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니 자전거 주차대하고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대수가 전년도에는 거의 한 1억 가까이 올라왔다가 과년도에는 7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됩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그때 주차대 설치하고 교체를 하겠다, 많이 하시겠다라고 해서 이제 예산을 올리신 걸 거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또 설치하겠다고 해서 또 많은 대수를 또 계산을 해서 올리신 예산을 저희들은 승인을 한 겁니다. 근데 과장님, 뭐 일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자전거 주차대 설치라든지 공기주입기 설치 이 부분에서 필요한 그 숫자보다 숫자를 좀 적게 계산을 하신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이게 저희가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2021년도 올해 저희가 이제 조금 오래된 자전거 보관대나 이걸 전체 정비를 하려고 사실 예전보다 2021년도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 저희가 이제 내구연한 좀 오래된 것들로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실제 해 보니까 이제 사실 굉장히, 아직 쓸 만한 것들도 많았고.
경미
성경미위원
전수조사도 안 하시고 지금 올렸어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닙니다. 올해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산을 저희들한테 받을 때 다 전수조사를 하고 올라오셨어야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전수조사를 이제서 해 보니까 필요한 게 몇 대 없어서 자전거 설치대라든지 공기주입기 설치라든지 좀 적어서 적게 했다, 이 과장님이 하실 답변입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오래된 내구연한이 지난 거라서 교체 대상이라서 저희가….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교체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전년도에는 1억을 올리신 거 아닙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정확한 계산이 있어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복합적으로 위원장님, 복합적으로 질문해도 되죠?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세입 부분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어쨌든 민원 부서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우리 기장군의 교통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신다고…수고 많은 데서 경의를 표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보면 작년에 7억 3천, 요번에 7억 3천을 받겠다고 이렇게 왔어요. 이 수치는 다 현행대로 우리가 지금 영업하고 계신 분들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건축물대장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학원이나 종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면제가 되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대상이 교통, 학원…. 학원은 면제가 안 됩니다. 건축 규모에 따라서.
우식
박우식위원
교육기관이나 학원, 종교, 태권도 뭐 이런 부분은 안 됩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학원은 안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안 돼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분담금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태권도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된다 말이에요?
「예, 법적으로」하는 이 있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학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시설물이 없고 거의 시설물, 건축물이 없고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루지도 그렇고 교통 유발을 굉장히 많이 하는 장소입니다. 어떤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그 외에 건축물 말고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많은 사람이 유동을 한다 그러면 그 수치사가 나와 있잖아요, 수치가.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그 부과기준은 시설물의 바닥면적을 전부 다 합해서 이제 또 교통유발 그 지수가 있거든요. 계수에 따라서 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이 이야기인 거잖아? 타 그거는 안 됩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까 말씀하신 루지나 뭐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유발계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부과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당연한 걸로 물어보는 거고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건축물에 비한다 그러면 건축물이 많이 안 지어진다 말이에요,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교통유발에 대해서 그게 집행이 가능한 건지, 그걸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건축물이 많이 안 지어지더라도 유발계수가 높게, 그러니까 테마파크나 그런 거는 또 높게 하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뭐 테마파크 오니까 많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게 아니고 교통유발부담금 이게 책정하는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식
박우식위원
그 수치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그 계수가, 계수가 예를 들면 대형유통업은 지수를 몇으로 하라, 이렇게 딱 딱 딱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생각은 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를 들어서 뭐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얼마가 나오는데 거기에 한 반 정도는 이상을 예상을 본다. 지금은 그러면 롯데테마파크가 교통유발 등급이 얼만데 이거는 그거보다 이하겠다, 어떤 수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제 물으면 어느 정도는, 그죠. 지금 롯데테마파크가, 롯데테마파크 말고 롯데아울렛 같은 거는 얼마를 지금 교통유발금을 내고 있어요? 연간?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롯데아울렛은 저희가 한 3억 5천 정도 지금 매년….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신세계하고 조금 착오했는데, 지금 11억 정도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11억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토털 기장군 전체 기장군 교통유발분담금 수익금액이 한 6, 70억 됩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36억 정도.
우식
박우식위원
36억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좀 오래, 물을 때는 뭐 56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드마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 관광단지나 대형쇼핑몰 같은 경우 신세계아울렛, 이케아 또 뭐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신세계….
우식
박우식위원
아울렛, 롯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요런 교통유발분담금 수익 부분에 대해서 부분별로 (청취불능) 좀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그리고 테마파크 아까 루지하고, 그죠. 아까 테마파크하고 그런 부분 수치상으로 해서, 그러면 나와 있겠네요? 그러면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부분을 계산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의원님들 다 이래 도시형 택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형 택시에 대해서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부서에 물어보고 그러는데, 제가 제의를 한번 해 볼게요. 이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상위부서에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택시조합에다가 질의를 했잖아요? 택시조합에다가 질의를 하셨다면서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 같이.
우식
박우식위원
입찰공고를 좀 받아라 해서.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간담회를 같이 한번 해서 의논 한번, 어떻게 시행하는 게 좀 좋은지 같이 의견.
우식
박우식위원
간담회밖에 안 했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시행을 할라고 당장 해야 되는데 간담회 해갖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응시를 한다고 합디까? 안 하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니요. 하신다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적정 수준을 저희가 이렇게 조율을 했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뭐랍디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개인택시다 보니까 개인 그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는 거죠.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일반 회사택시들도 택시기사가 없어가지고 차들을 다 창고에 넣어놓고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 해요.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여 와서 영업을 하겠어요? 기장에 여기 촌에 돌아다니면서, 길도 모르는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니 기장군 내, 기장군에서 영업하는 택시에 한해서 저희가.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뭐 개인택시 한해서 좀 할 사람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네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자, 그러면.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기장군 택시만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 영업활동을 하는 중에 같이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는 그거대로 알아보시고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농촌형 택시가 일단 3억 5천 정도가 나가잖아요? 그죠? 3억 5천 나가고 또 보조금도 또 이거 나가죠? 9500만 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9500만 원하고 3억 5천하고. 우리가 보전을 해 준다는 얘기인 건가요? 679페이지.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9500만 원 요게 이제 사업비 자체입니다, 그게 9500만 원이.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여기 보조금해가지고 3억 5천 나와 있잖아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빨간버스.
우식
박우식위원
농촌형 교통, 아 요거 3억 5천.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버스로 안 해 놓으니까 나도 헷갈렸네요. 택시형이라고…. 아, 적혀져 있네. 그러면 9500만 원 갖고 지금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택시를 몇 대나 그걸 하실라고, 그러면?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택시 저희가 60대 예상을 잡아놨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60대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60대 해가지고 그걸 다 돌리겠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9500만 갖고 가능한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은….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평균, 임금이 책정을 한번 해 보셨어요? 60대면?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니, 그게 저희가 택시 1명 개개인의 저기를 전적으로 다 손실을 그거 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 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기장군 택시 콜이 들어오면 또 가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쿠폰제로 하신다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죠.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영업을 많이 뛰어야지만 그 쿠폰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수익을 창출한다는 거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자기 일반적이, 영업도 영업활동도 하고. 이걸 병행할 수, 전적으로 기장군 택시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병행을 하는 거예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영업도 하고 이것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해 놨습니다, 저희가 한 게.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 식으로?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왜냐하면 우리 기장군택시만 하면 이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의를 하고 싶은데 행안부에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렌트를 해서 “허”자를 해서 일반인이, 요즈음에 개인택시가 일반인도 살 수 있어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2년 무사고면.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를 사면 7천만 원, 8천만 원 이러니까 과다하게 비싸니까 실질적으로 안 되고. “허”로 해서 개인면허를, 택시운전면허를 해서 기장군의 특수성을 좀 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 부분이 꼭 택시를 한다고 못이 박혀져 있습니까? 예?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택시가….
우식
박우식위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에 꼭 택시를 해야 된다고 못을 박혀져 있냐고요, 법적으로?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게 택시.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이 사업주체가 교통약자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어르신들한테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이동수단을 사용해라,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꼭 택시를 해가지고 그 택시회사에 의뢰를 해야 되고 택시 하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인 거예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운행 사업 그거는….
우식
박우식위원
그게 딱 적혀져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택시사업자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이게 법적 다른 운영하려고 하면 그거는 법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 취득을 하면 안 된다, 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운송사업자법에 의해서 이거는 개인이 막 내가지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장군청이 개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가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 방식이 그게 조금 틀리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확하게 택시를 하라고 어떤 명칭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장군의 특수성, 농촌에 대한 불편한 약자의 교통약자를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완화를 시켜줘야지 이게 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데 택시회사도 법인택시회사도 다 개인택시도 다 못 먹고 살고, 한 달에 100만 원도 갖고 가기도 힘든데 여기 와서 영업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태워 달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거기 지역 사람들.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돼요. 그리고 그거를 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법인을 만들든지, 렌트를 해서 그거를 운송수단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거를 한번 제의를 한번 해 보세요, 행안부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그 좋은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가 보전해 준다? 기장군청이 보전해 준다. 그러면 개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영업을 하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그런 방식은 대상, 저희가 군 지역이 넓고 대상지역이 많아서 그렇게 하면 예산이 굉장히 과다 소요됩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면. 방법 자체가. 왜냐하면 그 사람 개개인별로 그거를 임금을 다 보전해 줘야 되기 땜에.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방식은 개인이 택시 영업도 하고 요거는 그냥 택시 영업 중의 한 부분으로….
우식
박우식위원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영업도 하면서 60명을 하는데 그걸 집중화를 시키면 60명이 안 되고 30명도 줄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 읍면단위로 해가지고 계속 기장군에만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희도 30명으로 제일 처음에 공고 냈을 때는 대상을 좀 줄였는데, 의견이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콜을 못 받아 버리면 또 민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60명을….
우식
박우식위원
영업택시 하신 분들 최고 많이 뛰신 분들 하루에 얼만 줄 아세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근데 꼭 필요한 사람이.
우식
박우식위원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하루에 많이 뛰신 분들 얼만 줄 아시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에 대해서 제의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길이 없는데 자꾸 이 불편한 사람들 해서 돈은 받아 놨고 이걸 쓸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니 예산 9천만 원 가지고는.
혜금
김혜금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요점만 이야기하시면 우리 과장님 알아듣고.
우식
박우식위원
제의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택시라고 국한 딱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일을 해가지고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할라고 노력은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다른 기관에 있는 거를 인용을 해가지고 할라니까 끼워 맞추기식 할라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9500만 원 가지고는 기장군 전 지역을 그 임금 보전을 다 해 주고 진행이 안 됩니다. 예산, 사업이.
혜금
김혜금위원장
과장님!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생각을 좀 하시고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우식
박우식위원
자, 하시구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있죠, 보험.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생각을 좀 넓게 잡으세요. 패러다임(paradigm)의 생각을 좀 바꾸세요. 본인의 생각을 자꾸 주입을 하지 마시고요. 나도 마찬가지. 이거 행안부에 물어봐가지고 수익계산해가지고 군비 조금 보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부분 있죠. 요거는 작년에 우리가 지금 2년째 할라 그러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계속 하고 있….
우식
박우식위원
몇 년째 했습니까? 작년에 했잖아요, 작년에.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한 3, 4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보상 받은 사람 있으세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자료 찾음) 작년에는 11건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11건?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11건. (자료 찾음) 잠시만요.
우식
박우식위원
자, 그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대물…보상해가지고 인명 피해 부분도 다 한다는 거잖아요. 병원 치료 받고, 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2019년도부터 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작년에는 11건에….
우식
박우식위원
그니까 2년 됐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510만 원.
우식
박우식위원
2년 됐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생각나서 제가 하는 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2020년에서부터 8월….
우식
박우식위원
보험회사에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그래 해서 몇 명이 치료를 받았고 몇 명이 금액을 얼마나 했는지?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 자료를 저한테 달라고요. 그거 있으면 그거 복사해서 저한테 주시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네요.
승자
맹승자위원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저도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그 빨간버스 먼저 얘기를 해 볼게요. 5만 2천 명이 이용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버스비가 얼마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1300원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300원이에요. 그럼 과장님, 5만 2천 명이 이용을 해서 1300원을 하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어마 무시한 예산,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농촌형 버스요금 수입은 5천만 원밖에 안 잡혀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5만 2천 명이 이용을 했는데 1300원이에요. 천 원씩만 잡아도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5천만 원 수입이라는 거는 지금 과장님이 저희한테 5만 2천 명 이용자, 이것은 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제가 아침마다 그 버스를 보거든요. 제가 아침에 산책을 할 때마다. 그런데 이용자는 정말 한두 명밖에 없어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이거는 수익창출을 위해서 한 거는 아닌데. 아까 그 5만 2천 명이 이용해서 이 수익하고는 너무 갭이 크다라는 거를 한번 지적을 해 드리는 거구요. 또 하나 이게 저희가 3년 정도 나라에서 그 반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그게 내년까진가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대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이렇게 가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까지 운영을 하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정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까 전에 그 수입금 부분은 저희가 이게 월별로 차이가 좀 나는데, 일단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한 달 평균 한 400만 원 이 정도 수익금인데, 지금 보면.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어쨌거나 지금 예산서에는 1년 예산 세입을 5천만 원 잡으셨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근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하고 세입하고 어느 정도 갭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 갭 차이가 너무 크니까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내년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을 하되 차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부서에서 고민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그런 부분을 같이 택시하고 연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구요. 제가 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요번에 주차장 조성으로 해가지고 4건이 올라왔어요, 일반회계에서. 저희는 주차장특별회계가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보낼 수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다 묶어서 이렇게 처리를 했더라면 저희가 보기에도 좋고 일괄적으로 할 수 있었을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구요. 거기 앞서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정관주차장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주장을 하던 의원이에요. 군정 질의도 하고, 계속.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해서 요번에 올리신 게 정관에 도시계획 용역 그것만 들어왔더라구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일광노외주차장 건하고. 저는 되게 속상한 거예요. 일광노외주차장도 지금 정관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설정할 때 이미 일광은 25억 이상이 투입이 같이 됐습니다. 왜 정관은 같이 투입이 안 됩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게….
승자
맹승자위원
보상 부분을 같이 하면 되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게 왜 안 되나 하면, 일광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이 이미 지정된 걸 하다 보니까 같이 됐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이 부분이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보상 부분도 같이 투입이 될 거라면.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승자
맹승자위원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이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제가 화가 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겨우 2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다 일광입니다. 저희는 정관신도시는 세워진 지가 13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공영주차장이 지금 106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 좀 해 달라, 해 달라 계속 누누이 얘길했는데. 일광은 이제 막 새로 생기는데, 해 주면 좋죠. 근데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광 같은 경우에는 일광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지매입까지 다 끝나고 공사비만 지금 들어간 거고요. 지금 여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안 된 상태라서 저희가….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는 임시주차장하기로 한 것도 다 날아갔어요. 제발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 힘드시겠지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아까 또 성경미 의원님 화전리 공영주차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그냥 보상 차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여기가 주차가 엄청나게 불법주차가 이뤄지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런 곳은 아니지만 우리….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 데는 전혀 이게 되지를 않고. 정말 번외가 쪽에 이렇게 8억이 넘게 이렇게 들어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입장인지도 알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지정되는 데가 기장군에 120군데 가까이 됩니다. 이걸 2026년에 한꺼번에 예산편성이 안 됩니다. 이건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가야 되는, 물론 정관 일광 기장도 다….
승자
맹승자위원
순차적으로 거기에서 정관에서 매번 밀리니까 속이 상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정관 같은 경우에.
승자
맹승자위원
이렇게 피 터지게 얘기를 해도 겨우 그 도시계획 설정 그것밖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결정 용역밖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무시를 한다, 정관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정관 같은 경우에는.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도 신도시거든요.
장내 웃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정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밖에 안 나와서 저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임시주차장이라도 조성해 볼라고 저하고 담당팀장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임시주차장 된다고 마을마다 아파트마다 다 공고문 붙어가지구요, 저 나름대로 아 선진교통과가 노력을 했구나. 그래서 주민분들도 다 칭찬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잘못 나간 공문이라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딨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저희 나름대로 정관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좀 안 나와서 저희도.
승자
맹승자위원
결과가 그렇고 예산이 이러니까 저희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진짜 저희는 이거라도,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는 이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 용역비 올리는 것만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이거라도, 정말 해야 된다고, 정말 노력을 해서.
혜금
김혜금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우리 의원님들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맞습니다. 제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건데, 노력을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정관은 요걸 기반으로 해서 내년,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요게 빨리 진행되면 내년 추경에도 넣을 수 있고 저희도 그거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일광노외주차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제일 문제가 된 게 보상이에요. 필지는 7필지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22억 이상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보상이 빨리빨리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거 당연히 팔릴 거니까 계속 딜레이 시키는 게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인식이, 인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니까 최대한 빨리 결정 용역이 나오는 즉시 보상에 있어서는 다 처리가 빨리 되도록 정말 당부, 당부드립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정관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이고, 열변을 토해 주셨네요. 맹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짧게 한 두 가지만 여쭐게요. 여기 정관 의원이 3명이에요. 신경 써 주세요. 노력하신 거 아는데 조금 더 추진력 있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번에 과속카메라 또 들어왔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것도 지난번처럼 경찰서 요청인가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경찰하고 같, 예.
성빈
우성빈위원
요청인가요, 경찰서?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경찰청 요청도 있고, 민원도 들어오고.
성빈
우성빈위원
경찰청에서 이번에 기장에 올해 안에 설치한 과속단속카메라는 몇 대나 될까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올해는 4댑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경찰청에서 한 거. 기장군에서 한 거 말고. 그거는 파악 안 되시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부산시하고 경찰청하고 해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해가지고 18개.
성빈
우성빈위원
18개? 물론 예산이 풍부하면 이렇게 경찰청과 부산시에서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해 주면 좋은데, 저희도 지금 조금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예산면에서. 그래서 이게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근데 사실상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 달라고.
성빈
우성빈위원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분명하게 어디의, 어느 관의 업문지에 대해서 중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18대 하는 것 중에 3대, 4대 정도 올리는 거다 해서 별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게 자꾸 의존을 하다 보면 다른 관에, 타 기관에서 의존을 하다 보면 이게 기장군은 기장군에서 당연시한다라고 인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는 거는 좋아요. 좋긴 한데, 이게 당연시는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율할 때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율할 거 아닙니까. 조율할 때 분명하게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늘상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니네 대신 해 주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경찰청 본인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후는 우리도 모르겠다. 다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는 한 번 언급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하나만 더 여쭈면, 주정차금지 표지판 제작하시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100만 원인데. 표지판 100만 원, 2천만 원. 근데 이게 17년부터 계속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어요? 2500만 원, 2500만 원, 2천만 원. 올해는 2천만 원 이렇게 됐는데. 집행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없네요? 많이 떨어지네, 집행이.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니 집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20년도 같은 경우에도 2500만 원 중에 700만 원 가까이밖에 안 됐고, 19년도도 2500만 원 중에 900만 원. 아 90만 원.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올해는 지금.
성빈
우성빈위원
올해는 얼마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한 1300만 원 가까이 집행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면 연말까지 전체 집행될까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연말까지 다 될지 모르는데. 요게 지금 태풍 같은 거 한 번 오면 또 손실되는 부분도 있고 신규로 또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성빈
우성빈위원
이전 보니까 집행액이 굉장히 낮게 집행되고 있어서. 올해 그렇게 진행이 됐다면 다행이네요.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하고 여쭙고 싶긴 한데,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따로. 이만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택시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애초부터 차라리 택시를 하자. 중간에 농촌형 버스 빨간버스를 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보니 지금 빨간버스에는 지금 6억 정도가 균등으로 해서 3억이고 군비가 3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저도 빨간버스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없을 때는 좀 비었고 이런 걸 몇 년을 봤습니다. 어차피 내년되면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군비를 지금 현재 이 예산만큼 6억을 계속 투입해야 되느냐는…. 이용자는 없고 군비는 계속 들어가야 된다면 이거 뭐 딜레마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좀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차라리, 어차피 보조금은 지원이 안 되니까 균등으로 해서 안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계속 군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농촌형 택시, 택시 쪽으로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을 해서, 좀 오지라 그래야 됩니까? 읍과 거리가 좀 먼 지역 분들에게 교통편의를 위해서 차라리 그 예산을 택시 쪽으로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되면 택시운송업자 측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좀 딜레마에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과감한 정리를 통해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제 써야 된다면 과장님께서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과장님.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우리 위원님들이 그 교통형 버스에 대해서,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한 번씩 보면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지원이 안 된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어차피 나가시면 또 새로운 부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상대방 의원이 질의를 하거나 그리고 질의 끝난 다음에는 서로가 조금 예의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심각하게 물어보고 사업의 어떤 전반적으로 계도라든가 어떤 제의라든가 이런 거를 서로가 집행부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끝나자마자 한쪽에서는 웃고 한쪽에서는 비꼬고, 그런 사실은 얘기를 하면 서로 심각하게 얘기한 상대방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나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조금 불쾌하면 불쾌한 겁니다. 근데 그 웃고 넘어가는 과정이 서로 질의를 하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웃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의정생활을, 오늘 그리고 또 본예산 아닙니까? 서로가 조금 ‘아, 이 분위기에는 이런 건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서로가 조금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의원님이 너무 심각하게 이제 질의, 질타를 하셔서 좀 한번 분위기를 바꾸고자, 또 핵심이 패러다임을 바꿔라고 얘기를 하셔서 웃는 분위기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절대 의원님을 뭐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게 잠시 잠시 그 내용이.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부서를.
우식
박우식위원
다른 내용하고 좀 하다 보면.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를 내보내고.
우식
박우식위원
괜찮았으면 괜찮….
혜금
김혜금위원장
잠깐만요. 예, 잠깐만.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 내용이 나와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질의가 아니니까 부서를 내보내고 하세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일단 조금.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예, 저도.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요!
경미
성경미위원
저도 지금….
혜금
김혜금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조금 있다가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 과장님, 답변 참 많이 잘해주셔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발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경미
성경미위원
예, 우리가 지금….
혜금
김혜금위원장
잠깐, 잠깐, 잠깐.
경미
성경미위원
안 끝났습니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699페이지∼704페이지까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851페이지 2021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휴먼도시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700페이지에, 과장님. 기장군 관내 하수관로 준설공사하고 마을하수도 및 관로시설 보수하고 관내 맨홀 유지관리 보수하고 이거는 전부 다 한 그것이다, 그지예? 13개 마을에 전부 다. 설명에 보니까 지도가 전부 다 같은 마을들이네요, 13개 마을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아닙니다. 관내 하수관로 준설공사는 기장군 전체에 해당이 되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설명서 뒤에 보면 13개 마을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그거 이제 마을하수도가 13개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마을하수도가 13개밖에 없습니까?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그 마을하수도, 소규모 하수도 시설. 그 뒤에 업무계획 제일 뒤쪽에 현황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래 설명서에 관내 하수관로 준설공사 해 놓고 13개 마을의 이름만 크게 네모박스 해가 쳐 놓으셨네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아, 요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요래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작은 글은 지금 한 개도 보이지도 안 하고.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지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마을하수도가 13개가 있고, 전체 또 그 관로공사는 전체 기장군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맨홀, 관내 맨홀도 전체 기장군에 해당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는데 전부 다, 세 군데에 전부 다 설명서 약도 마을이 전부 다 똑같이 돼가 있으니까, 이해를 일단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702페이지에 장안읍 명례리 녹지지역 일원 활용방안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용역,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름은 거창하게 해가 들어왔는데. 이걸 보니까 좀 데자뷔가 1개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앞에 보면 지금 칠십 몇 번지예요, 이게? 71-1입니까, 몇 번지입니까, 이게?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대표, 칠십….
운철
황운철위원
대표 번지.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산71-1번지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산71-1번지. 요 위쪽에가 지금 보면 지금 우리 현재 그 치유의 숲을 한다고 예산 계속 들어오고 있는 곳이거든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당시에는 군유지 활용 방안 해가지고, 그죠? 산림공원과에서 이게 용역이 들어왔거든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그건 군유지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군유지 활용 방안해가지고. 그래 여기에는 지금 명례리 녹지지역 여기에는 군유지는 속한 데는 없습니까? 전부 사유지뿐입니까?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저번에 그 장안읍 그 산업폐기물매립장 했는 지역 중에 이제 대표 지번이 되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인 부산시하고의 관계에서 무산이 되면서 우리 군에서 이제 여기에 기본 및 사업타당성 관련된 TF 회의를 한 세 차례 거친 후에 결론이 안 나서 지금 우리 과에서 내년도에 이제 원점에서 타당성용역을 추진키로 해서 용역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 현황조사라든지 개발 여건 분석, 수요 예측, 개발수요 및 개발규모의 적정성 검토, 도입 가능 시설 검토 및 기본구상안 작성 이런 종류로 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차피 녹지지역에는 뭘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어차피 한정돼가 있잖아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근린공원, 이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렇게 하면 어차피 다, 시에 전부 다 지금 그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근린공원이라든지 체육공원을 조성을 하려면 시의 소관이 되고,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을 조성하려면 기장군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앞에도 우리 치유의 숲도 지금 계속해서 갈등이 깊어지고 한 그런 것들이 군에서, 의회를 통과 안 하고 또는 시의 어떤 이런 지정을 도시계획 지정을 안 받고 이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찾은 게 치유의 숲을 찾아가지고 했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말이 많은 거예요. 치유의 숲이란 이름 자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유의 숲이라고 말을 쓰는 그 평수에도 턱도 없이 못 미칠뿐더러 거기에 관한 법적 보호장치나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 지정이라든지 이런 법적 보호장치가 없다 보니까 그 밑에 산폐장이 들어온다는 그런 계획이 오고 해도 사실상은 보면 위에 이것 가지고는, 치유의 숲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에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을 할 적에 데자뷔가 겹쳐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왕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아가지고, 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런 산폐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법적으로 우리가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또.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원점에서 이걸 시의 소관인지 군의 소관을 떠나서 적정한, 적절한 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넓게 한번 구상을 해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상당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상당히 난관은 분명히 있게 지금 보이잖아요. 시에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시에서 그 산업폐기물장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분명히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은 있는 거는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안읍의 주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기장군하고 장안읍 주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걸 갖다가 못 하게 했잖아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뭘 여기에다 하겠다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인가나 승인이나 이런 걸 쉽게 해 줄까요, 그게?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그거는 주민들 건의서도 들어왔고 이런 상황에서는 한번 추진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인가를 하든, 승인을 하든 안 하든 그런 문제는 차후고, 그죠?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우리는 용역을 갖다가 해가지고 일단은 밀어 보겠다는 부분인데. 또는 한 개는 뭐가 문제인고 하면,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마는 대부분 다 장안주민들도 이미 알고 있고, 대부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2030에서 현재 지금 소각시설에 가까운 플랜트(plant)를 그쪽에 지금 유치를 갖다가 해가 있다는 거. 그래 그런 부분도 거기에 지금 들어와 있고. 지금 과장님, 그 모르세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자세하게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끼리도 지금 잘 모르고 이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아니, 이 부분은 저희들이 TF 과정에서 결과 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 외의 내용은 저희들이 뭐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구상을 하고 이런 용역비가 들어가고 하는 일들도 돈을 쓰는 일이고 군비를 예산을 쓰는 일이고 이렇는데. 군 내부에서도 그런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에 당선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예산을 갖다가, 이 사업을 갖다가, 플랜트 사업을 갖다가 시행을 하면 그 예산을 갖다가 국비를 받아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그걸 지금 모르고 계시고 이걸 갖다가 이 땅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행정부서 내에서는 좀 유기적으로 서로 간에 이루어져가지고 그러면 이런 용역의 어떤 경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우리 부서 안에 해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요렇게 뭐 빼고 해 본다든지 또는 그거는 주민들이 일단은 크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되면 아예 군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 포기를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하면서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이 부서는 이 부서대로, 이 부서는 이 부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돼가지고 어떤 일이 정말 큰일이 눈앞에 닥쳤을 때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아직까지 그 2030이라든지 어떤 다른 부서에서, 저희들이 TF팀 그 여러 부서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과에 뭐 어떤 이런 내용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 제안은 없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게 이미 기사화까지 되고 거기에 응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다고 이미 기사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도 하루빨리 들어와서 이 상황에 대해가지고 보고를 해 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주고 계시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겠네요. 이 지금 휴먼도시과에서는 그 자리에 또 활용 방안 사업타당성용역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넣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 부분에 제가 좀 부연.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사업, 그 플랜트 사업 소각시설을 지하에서 소각시설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지하에, 지하에 20m인가 50m인가 밑에다가 소각시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플랜트 사업이라고 그거를 공모를 했어요. 지난 8월에, 올해 8월에.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명례리 그쪽에 폐기물매립장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투쟁을 하고 데모를 할 당시 그 8월에 기장군 2030에서는 이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선정이 됐어요. 최종선정이 됐어요, 지난달에. 지난달에 선정이 돼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5천 평 중에, 벌써 그 토지주하고는 벌써 매매를 하겠다는 그것까지 왔다 갔다 다 했어요, 조율이 다 된 상태고. 그다음에 2천 평으로는 소각시설을 하고, 지하에. 3천 평은 또 뭘 하냐면 폐기물 매립, 매립장을 거기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확인한 상태고. 국토부에서, 국토부에 공모를 넣어가지고 국토부가 최종 기장군으로 선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아이러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막기 위해서 투쟁을 할 때 한쪽에서는 이 폐기물을 넣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기장군에서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또 치유의 숲은 치유의 숲대로 진행이 되고. 명례리에 또 이 같은 장소에 애견놀이터니 또 뭡니까, 거기에? 애초에 처음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던 내용이? 애견놀이터.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거기 이제 반려견놀이터, 라벤더숲, 오토캠핑장 등 그런 걸.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그게 근데….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의회에도 제출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데 이게 녹지를 보전하자, 우리 이거 지금 무슨 도롱뇽도 나오고 하는 이 깨끗한 녹지를 보전하자. 이렇게 들어오면, 매립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 녹지가 다 무너진다, 그래서 하는 건데 그 공간에 반려견놀이터도 하고 오토캠핑장도 하고. 이런 시설들은 이 녹지를 해치지 않는가? 이것도 참 위배되는, 원칙에.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이거는 주민.
성빈
우성빈위원
원래 기장군에서.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주민들의 건의사항일 뿐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죠. 치유의 숲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그때도 오토캠핑장을 하자, 뭘 하자, 주민들의 건의사항 때문에 활용방안 용역이 시작됐어요, 산림공원과에서. 근데 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더 이상한 건 그때 그 당시에는 왜 산림공원과에서 그걸 실시하고, 용역을. 지금 이 명례리 부분에 대해서는 왜 휴먼도시과에서 하고. 실제로 휴먼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죠?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맞죠?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업에 따라 이 부서로 갔다, 저 부서로 갔다 난리가 납니다, 그죠? 이런 걸 볼 때―제가 이제 휴먼도시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기장군의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이 상황들을 보면 이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기준에서 진행을 하는지가 참 애매모호하게,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과장님께 제가, 휴먼도시과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플랜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이거대로 진행이 되고, 이거 진행됩니다.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벌써 토지주하고도 다 끝났어요. 돈만 아마 주고받고 하면 끝날 걸요? 제가 부서에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옆에 또 한쪽에서는 매립장을 하고 한쪽에서는 또 녹지를 갖다가 보전하자라고 해 놓고 또 민원들은 오토캠핑장이니 반려견놀이터니 뭐 거기다가 군에 뭘, 관에 그죠? 관청 비슷한 걸 넣자느니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오고 가니까 어디다가 시선을 맞추고 시각을 맞춰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결국 어떤 시설이 들어오든 간에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어떤, 도시계획 관련된 저촉사항이 해당이 되니까 저희들이 결국 이 업무를 이제 TF 결과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뭔 어떤 사업이라든지 하나의―지금 현재 확정은 아니지만―그게 진행이 될라 하면 또 도시계획 관련된.
성빈
우성빈위원
확정됐어요. 공모사업인데.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확정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번 달 안인가 주민설명회도 연다고 합니다, 곧. 그러면 결정도 안 된 걸 주민설명회를 열겠습니까?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저희들은 참고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것도 소통을 한번 해 봐 주시면 고맙겠고. 이 사업이 이게 지금 녹지지역 활용방안 용역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용역 결과로 나오겠죠. 근데 제가 다른 부서에도 다 얘기하지만 용역을 시행하는 주체, 그죠?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용역을 시행하는 주체의 의도에 따라서 용역 결과는 나오게 마련입니다. 늘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치유의 숲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치유의 숲이 이런 민원으로 저기 치유의 숲으로 안 들어갔어요. 근데 치유의 숲으로 하려고 하니, 규모를 크게 하고 뭐 오토캠핑장에 다른 걸 하려고 하니까 부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치유의 숲이 된 거예요. 그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치유의 숲하고는 좀 다르죠. 기장군의 특이한 치유의 숲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용역이 나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용역 주체가.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이제 걱정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저희들이 결국 목표는 기장군에 장기적으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어떤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이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짧게 더 여쭤보면 그러면 이 명례리 산71-1번지 주변에 토지의 소유권이 어디에 얼마만큼 가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다 개인 소유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그거는 어떤 저번 계획에서 객관적인 자료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걸 다시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소유별 토지현황 자료는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또 걱정이 되는 건 폐기물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거기에 땅값이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얼마 정도에 거래하자라는 거래가가 좀 뛰어있는 걸로 알아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지금 현재에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성빈
우성빈위원
뭐 용역 단계니까.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어떻게 추진하겠다,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치유의 숲의 용역, 활용방안 용역 했던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그렇게 진행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보전녹지, 녹지지역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그 원칙 그걸 위해서 지금 주민들도 그렇게 투쟁을 하셨는데, 거기에 맞게 걸맞은 활용 방안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저희도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최선은 늘 다하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휴먼도시과 이게 가장 핫한 이슈인 것 같아서 저도 좀 보태겠습니다.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장안 치유의 숲은 우리 군유지니까 우리가 타당성용역을 했어요, 군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지에 대한 사업타당성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남의 사유지에 대해서.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그건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장군은 예를 들면 이런 혐오시설이 어느 지역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매번 이 땅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인 거죠.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어떤 기본구상을 하겠다는 그 단계기 때문에 그 시설이 규모가 어떻게 정해지면 그때 이제 매입할 범위가 정해지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TF팀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가 됐나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각 부서에서 소관별 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이제 여러 가지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뭐 얘기 좀 풀어주세요. 어떤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각 부서별로.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그 이제 구체적인 자료는 각 부서에 이제 결재부서도 있고, 의견 된 총괄부서의 보고서도 있는데, 각 부서에서는 그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인…적인 부분이 안 되니까 이제 도시계획 하는 총괄부서에서 기본적인 구상을 한번 해보자, 구상부터 한번 해보자, 전체 이제 원점에서 한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상은 뭐냐 하면 전제는 “이 땅을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다.” 이게 전제하에 지금 이게 사업타당성용역이 들어가는 이 부분이 저는 기본부터가 뭔가가 잘못됐다. 사유지를 이렇게 매번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그러면 우리 집 앞에 마음에 안 드는 게 할 때마다 와서 데모하고 뭐 하고 해서 이거 다 기장군에서 해야 된다는 이게 논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그렇게 비약적으로 확대하실 필요는.
승자
맹승자위원
바보 아닌 이상은 다 그렇게 하죠.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아니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뭐 당연히 지금까지 모든 시설이 군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적정한 규모로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주민이 필요해서 생기는 그것이 아니라 산업폐기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하는 거니까 문제를 삼는 겁니다. 기존에 이 땅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산업폐기물이 들어온다 하니 이 부분을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보전 녹지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지. 이 땅이 원래부터는 우리는 아무런, 기본구상부터 생각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뭐 아까도 얘기 했지만 저희도 그 공문을 다 2030에서 받았습니다, 공모한 거를.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스스로한테 주민들한테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2030에서 얘기하기는 이것은 우리 군 거만 받는 거니까 많지 않으니까 7900평밖에 안 되니까, 산업폐기물은 부산시 전체를 받는 거고 이 7900평은 기장군 거만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는 괜찮다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맞지 않죠.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지금 한번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TF팀이 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모는 작년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교류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서가 지금 휴먼도시과가 이거를 전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것도 파악이 안 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그거는 부서에서 뭐 우리 말하는,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 부군수님 주재 회의 때 이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거….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부서에 형질변경 때문에 많이 속앓이하고 좀 많이 화가 난 상태입니다. 여기도 보면 형질변경 뭐 현장 관리해가지고 나가서 체크하는 이 사업이 들어있던데, 같은 동일인이 같은 토지에 그 5천㎡ 미만으로 이렇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될 수가 없지요. 그건 전 특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시 적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것은 누가 봐도 특혜고,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또 지적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장안읍 명례리 산71-1번지 용역을 하네요? 7천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약 한 6만㎡죠, 그 반경이?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6만 제곱….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죠.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6만㎡를 이제 어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녹지지역을 보전하고 난개발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저밀도 개발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하는데. 표면적인 거 말고, 표면적인 건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거든요. 근데 그 안에 내면은 좀 뭐 짐작되는 부분은 과장님 있으십니까?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리면요. 저희들이 그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한번 잘 주민들하고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유치를 한다면 어떤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원점에서 그냥 구상과 타당성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이 차원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 땅인데.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이제 그다음 문제는 뭐 도시계획시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개인 땅이.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결정 절차를 거쳐야.
경미
성경미위원
아주 많은 땅 6만㎡의, 과장님.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게 많은 개인이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어차피 이 토지를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한다면, 매입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금 용역을 하신다라는 과정을 한다면 한 사람에 대해서, 이거 어차피 뭐 산인데 산을 높은 가격으로 기장군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저는 그 정도까지는 제가.
경미
성경미위원
모르시죠?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모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모르셔야 되는 거죠.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아니, 뭐 그걸 꼭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지금 이 용역 자체가 지금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요. 그래서 규모를 어떻게 정할 건가, 매입을 어떻게 할 건가, 6만㎡ 되는, 6만㎡가 되는데 거기에.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범위가 아직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그 일대….
경미
성경미위원
정해진 건 아니니까 용역을 하시겠죠.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어느 정도 일원으로 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는 되지만 거기에 소유주들이, 땅 소유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대토지를 가진 분이 계신다 말이에요. 그분이 계속 지속적인 민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일단 이 용역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는 일단 과장님께서는 뭐 지속적인 민원.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저희들은 원점에서 그냥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런 부분이지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지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이.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산업폐기물이 들어오고 또 지역에도 쓰레기가 또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일단 용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기장군 관내 하수관로가 많이 왔습니다.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요거를 준설은 알겠는데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뭐 장기적으로 보니까 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기장군 관내 하수관로 준설공사 3억 말씀하십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기장읍 대라리 뭐 이래.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아. 저희들이 매년 이제 방금 제가, 관내 하수관로 준설공사가 풀(full)예산으로 3억이 총 했고, 이제 특별하게 이제 우리 기장읍지역만 제외해서 나머지는 4개 읍면 걸 하고, 기장읍만 이제 저희들이 도심지역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수관로가 오수하고 좀 이렇게 합병이 되는 합류관이 많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히 기장읍 생활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별도 단일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단일사업으로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 보니까 한 9천만 원 정도 이래해서 또 올라왔고 이래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왜 기장은 진작에 요걸 좀 안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우식
박우식위원
다른 데 쪽에는 어쨌든 하천을 좀 살리고 주변 환경하고 잘 어울리도록 막대한 예산이 기반시설로 인해서 투자가 되는데,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밀집지역 주거 취락지역입니다.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생활오수도 많이 나오고, 이게 생활오수가 내려가면 바다가 썩어가지고 어민들한테 굉장히 타격적인 이미지를, 생계의 어떤 곤란을 좀 초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진작에 용역을 주거나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 제대로 나오면 부산시 시비도 받고 국비도 받고 뭔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안 되겠나.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좋은….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도 가면 비가 많이 오든가 장마철 하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요. 근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고 노약자분들이시고 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빌라촌이라서 많이 사신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뭐하지만 우리가 또 기장군에서 신경을 좀 안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또 올라오니까 잘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좀 잘 좀 해서 기장에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 보충을 설명드리면 저희들 업무계획 5번 뒤에 현안업무로써 분류식 구간 내 배수설비 미연결구간 정비공사를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기장읍 전체 합병정화조라고 이제 기존에 집집마다 돼 있는 그 관로가 오수관으로 연결 안 된 집이 한 1800가구 정도 됩니다. 그 가구를 이제 오수관로로 연결시킴으로써 오수는 오수관으로만 흐르도록 하는 그런 이제 부산시 시책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180억 정도는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시작해서 한 3, 4년 이내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아마 정관의 좌광천 수준으로 하천 수질이 좀 개선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장안읍 명례 다 보신 분들, 녹지지역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사업타당성용역을 하신다 하셨잖아요?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적에 과장님께서는 정확하지 않으면 말씀을 안 하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를 사기 위한 목적 아닌가, 매입을 위한 목적 아닌가, 이러니까 매입을 하는 목적이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매입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세요? 도시계획으로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지정을 할지, 다른 어떤 민자로 할지, 뭐 투자를 할지, 부산시에서 또 뭐 할지, 기장군에서 뭐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다른 방향으로 공원을…할지 어떻게 알 거예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이거를 막상.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근데 아까.
우식
박우식위원
막상 매입을 한다고 하시니까, 제3자가….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그 이제 최종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 세워진다 해가지고 당장 사고 그러, 이 한다 해가지고 쉽게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야, 이거 누군가가 땅 주인이니까 막대한 시세 차액을 또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또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사람이라는 것이 오만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코드에 다 맞춰서 생활하고 또 생각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타당성이 어차피 올라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라왔으면 말 그대로 어떻게 이게 변수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주민들은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친환경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이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뭐 접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가지고 그러면 뭐가 좋은지 한번 알아보자, 요 수준이 된 거라고 난 생각하는데.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저도 그러면.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다면.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조심스럽게.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조심스럽게 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 그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과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안내표지판을 총 5개 합니다.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어디에다가 주로?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아직.
경미
성경미위원
수선입니까? 교체입니까? 교체?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지정은 안 됐고, 저희들이 실태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보통 100만 원 정도면 크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한 높이가 뭐 2미터 정도의 어떤 지주에다가 한 1.5, 1.5 정도로 이렇게 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팔을 벌리며) 그럼 한 요 정도?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1.5, 1.5.
경미
성경미위원
1.5, 1.5. 제 팔이 한 1미터니까 1.5 정도. 애법(제법) 크네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잘 보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안내를 하면 뭐 그러면 어떤 안내를 합니까? 여긴 그린벨트지역이니까 들어가지 마십시오, 산림을 훼손하지 마시….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이런 행위는 제한이 된다, 뭐 단속대상이다 이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러면 그 재질은 스텐으로 합니까, 나무로 합니까?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의원님, 저희들이 뭐.
경미
성경미위원
아직까지.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산 금액에 맞춰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과에서 다 안내표지판,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마을게시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산에 안내게시판을 하는 데 이 가격이 좀 다 틀려요. 좀 달라서 이 부분에서 어차피 산에다가 이제 설치를 한다고 하시면 산림공원과하고도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금액 같은 경우에는 서로 크게 차이가 안 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예.
경미
성경미위원
뭐 큰돈은 아니지만.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저희들이 적은 비용으로 좋은 제품을, 좋은 이제 녹도 잘 안 스는 거로 해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 디자인해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산림공원과하고 좀 협의하고 이야기해서 금액이라든지 뭐 크기라든지 그 다음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해서.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저희들이 상의, 검토하고 견적도 받고 이래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렇게. 예,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형질변경 그 현장관리 업무용차량을 임대로 하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리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에서 왜 차량을 사지, 임대를 이렇게 쓰십니까?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차량 정수 받기가 너무 어렵고, 필요한 부서에서 지금 임차 리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임차가 더 편합니까?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뭐 편하고 안 편하고는 좀 그렇고, 전기차니까 운영비는 좀 적게 듭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렇습니까?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42분 됐는데 지금 과가 도시기반조성과라 몇 분 갖고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707페이지∼722페이지까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 852페이지∼855페이지까지 2021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도시기반조성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저희들이 매년 예산 할 때마다 도시기반조성과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하고 내 우려를 했는데 올해, 작년보다도 180억 정도가 더 증가해가지고 400만 원대가 되셨네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우리 도시기반조성과는 보면 항상 그 명시이월 되는 것들이 건수가 지금 올해 같으면 평균 정도는 되겠는데, 요 3년간 안에 보면. 20년도에 명시이월 된 건수가 75건, 21년도에 명시이월 된 게 50건, 올해 명시이월 된 게 60건 이렇거든요. 그러면 건수로만 보면 평균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래도 좀 걱정을 덜 했던 것들이 항상 예산이 조금씩 줄었었거든요. 20년도에도 전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었고, 21년도에도 전년보다 예산이 줄었고. 이래서 명시이월 된 건수는 조금 많다 싶더라도 사업하시는 데 크게 지장은 없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올해 60건 같은데, 지금 180억이 늘어났으니까 혹시나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살짝 되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아무래도 실제로 건수는 지금 예년하고 그렇게 좀 비슷한데 금액이 이제 조금 늘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추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 같으면 이제 정상적인 추진이 되는 부분인데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좀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명시이월 된 것도 금액적으로 보면 한 200억 가량 되거든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 확보한 거 400하고 이렇게 하면 600억 가량이 되는데. 작년에도 보면 우리 저기 하천팀장님 같은 경우에 여름에 비 한번 되게 내리고 나서는 사무실에 거의 못 붙어있고 바깥으로 내 돌아다니신 줄 아는데, 혹시나 부서에 너무 좀 과부하가 걸리고 이러지는 안 하겠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실제로 좀 많이 과부하 걸려 있습니다, 지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설계를 주로 하고,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먼저 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예산 확보한 뒤에 설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절차상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보상 추진도 그렇고, 보상 절차를 먼저 선이행한 후에 이제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명시이월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항상 가지고 계신 능력에 비해가지고 배당되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실력을 다 발휘 못하셨는데 내년에는 좀 제대로 실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요거 사진 지금 1개 제가 뽑아놨는데, 이거 전달 좀. (의사담당, 도시기반조성과장에게 자료 전달) 제가 올해 순천 쪽으로 가면서 쭉 이래 보니까 농촌 도로들인데, 우리는 지금 도로를 보통 하면 이제 인도 확보한다 이러면 거의 다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 도로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 화단이나 이런 것들만큼은, 사진에 있는 만큼 우리가 확보할 넓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좀 어려울 거고, 그거는 도로하고 경계석으로 그냥 단순하게 둔다 하더라도. 바깥의 어떤 그 보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꼭 보도블록을, 사람 다닌다 해가지고 꼭 보도블록을 까는 게 아니고 지금 얼핏 보기에는 자전거도로 형식 비슷하게 했는데, 뭐 물 빠짐이나 이런 것만 지장 없이 하고 하시면, 우리 지금 비근한 예로 철마 같은 데도 지금 장전길 그런 데도 어머니들이 주로 작은 구루마(수레) 지탱해가지고 끌고 가시는 이런 부분에서 보도블록보다는 그런 길이 차라리 훨씬 더 편할 것 같이 보이거든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옆에 지금 형태는 우리 장전마을이나 이런 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길이, 그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주민들 다니시는 데 좀 더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맹승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선 이게 자의로 받으셨든 타의로 받으셨든 예산을 많이 확보한 거에 대해서는 축하드립니다.
웃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감사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저희가 1년 상승률이 20%가 넘어도 이 도시기반과에는 십 몇 프로밖에 할당이 안 되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참 너무 극과 극을 달려가지고, 지금 뭐 79% 가까이를 했어요. 달성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저도 명시이월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명시이월 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차질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나, 예산 4차 결산 마무리가 거의 400억 가까이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200억 가까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이제 우리가 본예산이 지금 230억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거의 400억 정도가 이제 연말에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실제로 이제 전부 추경에 확보하는 금액이 대부분이라.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도시기반과는 특히나 본예산에서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만이 그 사업을 마무리 짓는 데에도 조금 더 저기 할 텐데. 이 일이, 지금 올해 이제 본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내년에 갑자기 또 십 몇 프로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과장님.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또 이어가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이제 일몰돼가지고 장기미집행을 봤거든요. 총 도로가 807개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기존에 있었던 도로에서 몇 프로 정도가 이제 일몰로 없어지고, 그다음에 몇 프로 정도가 부활이 됐고, 그다음에 새로운 도로가 몇 프로 정도가 이게 기입이 된 건지, 그 프로테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실제로 지금 이제 도시계획 그 팀에서 관련, 휴먼도시과와 좀 거기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휴먼도시과하고 다 상의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럼 도시기반과에서는 이걸 넣겠다, 이게 일몰에 들어간다 이런 의견 제출이 없으셨나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실제로 부활, 의견은 저희들 이제 그 하는데 그게 지금 시기적으로는 최근에 한 부분은 없고요. 지금 정확하게.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많이 궁금한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서, 요거는 왜냐하면 일몰이 되고 다시 부활되는 건과 또 새로 들어간 건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라도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고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제가 계속 이어가도 될까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이어가도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제가 저기한 것은 요번에 이게 들어오면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그나마 노력했다고 보이는 것이 중장기계획에서 그동안 밀렸던 사업들을 마무리 짓고자 하려고 했던 노력이 보이는 거예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아,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마무리 사업을 하려고 금액을 투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807개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그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전에도 지적을 했었었고. 그런데 전혀 또 새로운 개설되는 것들이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미집행 건을 보면 평균 올라온 도로 건수 미집행 기간이 15년, 18년입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너무 죄송한 일 아니겠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이제 애당초에 2000년대 중반에 요 계획선을 그은 부분이 그때 좀 너무 많이 과하게 좀 그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15년, 18년 동안 진행이 전혀 안 되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 실제 저희 예산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또 규모라든지 요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기존의 노선 수가 좀 더 많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군수가 바뀌어서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데로 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존에 그 어떤 거 전혀 다 무시하고 새로운 걸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저는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부를 드리건대 분명 새로 투입이 돼야 되는 것도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 순위를 가지고 부서장이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끝났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더 할 건 있는데, 다른 거 하시면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오늘 의원님들이 많이 지금 참석을 안 한 가운데, 빨리 질의를 많이 하시고.
장내웃음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도시기반조성과 같은 경우에 크게 또 많이 할 게 없잖아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렇죠?
운철
황운철위원
저희들이 도로 빨리 해라고 계속 강조하던 부분들이고.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렇죠. 그래,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한 가지 뒤에 조금 제가 맹 위원 질문하는 데서 지금 잠깐 의문이 드는 거는 2006년도, 2007년도에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선을 다 그었는데.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26년, 27년 되면 거의 다 일몰이 다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한 다음 계획을 갖다가 지금 이제 부서에서도 또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음 계획선을 잡는 거는 한 몇 년부터 지금 잡으십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래 이제 내나 그 재정비용역을 지금 휴먼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존에 하고 있던 재정비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또 적정한 시기에 일몰 전이라든지 그때 선 그 재정비용역을 시행을 해가지고 적정한 또 노선 구간을 또 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이게 이제 가령 산길이라든지 사람이 크게 안 사는 이런 데는 또 일몰이 되고 해가지고 큰 불만 없이 넘어가고 하겠지마는, 현재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이런 데들은 지금 20년 동안 선이 그어져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재산권이나 이런 데 계속 피해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일몰이 됨으로 해가지고, 물론 일몰이 됐으니까 그분들이 기쁠 수도 있고. 또는 20년 동안 자기 땅이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길이 나기를 바랬을 수도 있고 이렇는데, 또 시행이 안 된 것들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재정비를 하면서 정말 조금 더 앞에 잡았던 거보다, 앞에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잖아요. 좀 과도하게 잡았다는 부분.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또는 방금 맹승자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군수님이 딱 바뀌는 시점이 돼가지고 새로 들어오신 분이 앞에 해 놓으신 부분 조금 신경을 덜 쓰신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누구나 받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그런 데 구애를 받지 말고 실제로 주민들한테 좀 득이 되는 이런 방향을 좀 잡아가지고 누군가가 크게 손해보고 누군가가 크게 득보고 하는 이런 일 없이 정말 이 길은 필요하다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선들이 다시 좀 잡히고. 그리고 현재도 보면 할 가능성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한꺼번에 일몰하는 방법도 있겠지마는, 순차적으로 조금 더 빨리 또는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살피셔가지고 조금 더 빨리 일몰시킬 수 있는 방향도 잡아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까 그 중장기계획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근데 또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그 와중에서도 22년도에 이제 2008년부터, 2007년부터 해야 되고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들에 2022년도에는 또 전혀 안 들어갔던 사업들이 또 많아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시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추경, 4차 추경을 하면서 약, 얼마죠? 처음 230억에서 그니까 100억 가까이가 늘었….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많이 늘었잖아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400억으로 마무리했으니까 200억 가까이가 늘었잖아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서 얼마 정도를 더 확보할 생각, 어느 정도를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가늠하십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실제로 군 그 예산 사정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다 보니까.
웃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하여튼 그 추경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당부드리겠는데, 추경에 만약에 그런 금액들이 확보가 된다고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중장기에 많이 미뤄져 있던 데에 좀 투여가 되기를 바라구요. 또 하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좀 전에도 이 도로가 되면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하게 된다고. 근데 제가 거기에서 좀 우려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는 아주 단순한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꽤 많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저는 이제 하다 보면 민원사항이 계속 이제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변경사항으로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것이 공사 지연이 되고 또 증액이 되고 하는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민원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구요.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거 그 배상금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3억이 올라왔던데 이거는 어떤 것이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자료 확인) 기존에 그 현황도로라든지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자기 땅을 개인 소유 땅을 공용으로 사용을 했다 해가지고 손해배상하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기존 작년도 예산에서는 없었는데 요번에 들어온 것은 지금 패소가 돼서?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런,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요거 예산 확보를 해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게 해마다 근 3억 가까이가 늘 발생이 되는 겁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 손해배상금이 이제 면적이 보통은 도로로 활용하는 부분이 넓기 때문에 금액 단위가 좀 있어서.
승자
맹승자위원
원래 우리가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하잖아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이제 결국은 그 소송을 통해가지고 손해배상 확정된 것을 저희가.
승자
맹승자위원
부서에서 따로?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일을 이중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렇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천 요번에 그 관련돼서 금액이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하고 요거 일광천 그 화전마을 요 부분 마무리가 올해 되는 건가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올해.
승자
맹승자위원
요번에 43억이란 돈이 한꺼번에 투자가 됐던데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1차가 이제 올해 지금 준공을 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전 상류 구간도 있지마는 지금 해수욕장 쪽으로, 기존에 일광해수욕장하고 연결되는 순환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산책로 부분도 이번에 이제 올해 발주, 내년에 발주를 할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거의 다가 완성이 되는 겁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거는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이 도로나 모든 사업에 있어서 사업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매겨지는 건지, 어떻게 이게 올라가는지가 정말 제가 늘 볼 때마다 궁금하거든요. 근데 의원들도 좀 반성을 해야겠지만 저희들도 민원을 듣고 하니까 부서에다가 “여기 부분 체크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의를 하다 보면 이게 어떤 의원이 이런 것을 올렸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 부분이 좀 딱 기준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가 좀 이제 기장군 전체적으로 도로 여건이 사정이 좀 주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좀 높은 편입니다.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우선순위는 실제로 도로 개설해야 될 도로들은 굉장히 많은 반면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너도 나도 다 공감하죠. 근데 어떤 것이 더 시급하냐, 안 시급하냐는 그건 그냥 부서장이 판단을 하는 건가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일단은 먼저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예, 하고 나서.
승자
맹승자위원
정말 객관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구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상해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725페이지∼730페이지까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 855페이지 2021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창조건축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우리 그 새뜰사업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조금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저희들 새뜰사업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처음에는 15억 정도 되었지마는 부분적으로 사업 변경이 좀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13억 6300만 원으로 책정해서 현재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운철
황운철위원
안에서 지금 사업이 많이 줄었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 안에 내용 사업 자체가 지금 이제 토지 소유자분들께서 동의를 도저히 안 되는 상태가 있어서 일부 그 부분을 좀 삭제하고 공동홈 위주로 해서 지금 사업을 변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많이 아쉽지마는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하니까 방도는 없다,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야간경관개선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용역을 하신다 해 놨네요? 요것도 지금 대충 어떤 내용인지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리 야간경관 이번에 사업을 예산 3억을 편성해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기장군에 특화된 야간경관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야간경관과 공해 없는 야간환경을 목적으로 하는…성 있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 편성을 3억을 책정해 올렸습니다. 예산 반영 사유로 보면 우리 저 신도시라든지 또는 관광단지 등 개발이 급속히 이뤄지고 있는 기장군에 특화된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장군에 대한 빛공해 등 방지와 지역상권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책정해서 좀 반영시켰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사업목적에 있는 그 말씀 말고 어떻게 부서에서 조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대충 없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은 또 세부적인 전문 분야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더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좀 시행하게 됐습니다. 특히, 기장군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해안경관 또는 내륙 쪽에 있는 이런 산단 또는 관광단지 이런 데 전체 다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그럴 목적으로 좀 해서 우리 기장군이 좀 더 관광도시로써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야간경관을 구상해 보고자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가 지금 그 우리 군이 표방하고 있는 바가 빛·물·꿈 해가지고, 그죠? 빛이 제일 먼저 있어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야간경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그 한수원이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요 한 칸만 내려가도 해운대나 이런 데보다도 지금 야간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거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빛·물·꿈에서 빛을 갖다가 내세우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미흡하다는 거죠. 야간경관이라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없죠, 지금. 군에서.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좀 그런 상태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굉장히 늦었고 또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마는 지금이라도 이런 용역이라도 일단 잡아보신다 하시니까 조금 다행이라 생각하고, 제대로 된 용역이 나와가지고 기장군의 밤의 풍경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이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좀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안에 내용에도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또 빛공해 없는 야간환경 이렇게 또 해 놓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2개가 같이 연관해가지고, 하여튼 잘하시겠지마는 요런 부분도 계속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빛공해라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야간에 골프장의 어떤 빛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도, 지금 실질적인 피해를 당하는 부분하고 기준으로 잡혀가 있는 부분하고 굉장히 많이 동떨어져가 있거든요. 요런 부분들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꼭 야간만이 아니고 아마 건축과에 아마 그런 민원들도 지금 들어와가 있을 건데. 일광신도시 쪽에 아침에 해 뜨고 하면서 상가 쪽의 유리창에 지금 반사돼가지고 아파트 쪽으로 지금 빛이 가가지고 눈부심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런 민원들, 요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조금 그런 민원들에 대한 해소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좀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인근에 빛으로 인해서 또 제3자의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일광 도시재생 뉴딜 인정사업 60억 지금 올라왔잖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 이거 다 줘도 쓸 수 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저기 이것도.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 뭐 가니까 토목공사 이제 파내기 그 하던데.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금 지질조사까지는 지금 진행이 됐고, 지금 현재 설계 용역이 엊그제 11월 달에 발주가 다 했습니다. 내년 6월경 정도 되면 설계 용역이 완료가 다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것도 3개년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국비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내려온 만큼 내년에 용역비는 충분하게 지급이….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이제 공모까지 갈라 하면 내년 10월까지인데 공모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건설사를 이제 선정을 할 건데.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설계 공모는 지금 해가지고 당선작이 다 발표가 돼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세부적인.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건설사. 건설사.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건설사는 나중에 하고.
우식
박우식위원
10월 달 정도는 될 거 아닙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한 7, 8월 정도 되면 다시 그 입찰이 안 나겠나 싶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건설사 선정될라 하면 10월 달쯤 될 건데. 그래서 뭐 자기네들 10월 달 땡 해가지고 업체 선정한다 해가지고 바로 사업이 들어가지는 거는 불가능할 거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왜냐하면 업체 용역도 줘야 될 것이고. 결론은 2023년에 사업이 시작되는데 이래 무리하게 60억을 올린 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추경도 남아 있을 것인데. 그래서 그 돈을 좀 다른 데 돌려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안 하겠나.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참고로 내년에 어쨌든 본 공사가 계약이 되면, 요즈음 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선급금 제도가 상당히, 한 거의 한 70% 정도 가까이 보통 지급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관계 이런 것도 다 결려 있는 그런 상태라서 그 정도 집행은 충분하게 가능하리라고 보고 저희들도 예산 편성을, 국비도 그래 요청을 좀 했었고….
우식
박우식위원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우리 건축과뿐만 아니라 뭐 도시기반이나 또…. 여러 가지로 해서 모든 투자비 대비해서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굉장히 많거나 또는 많은 투자비로 해서 2022년도에 무슨 뭐 이 사업 저 사업해가지고 한꺼번에 뭉텅이 돈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 말이에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과연 이게 그러면 전반기에 쓸 수 있는 돈들이냐? 그렇다 해가지고 뭐 전반기 쓰면 괜찮은데 안 쓰면서 이게 계속 남아 있는 그것도 사실은, 좀 돼야 되고. 또 차후에 갑자기 뭐 쓸 수 있는 돈이 또, 그죠.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이 너무 이게 큰돈 뭉텅이가 이래 가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 해가지고 중간에서 삭감조서도 안 올려질 것이고. 그래서 돈을 갖다 모아 놓은 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한다고 한 거는 열정적인 거고 다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론은 돈이라는 게 즉각즉각 쓰일 때 쓰이는 게 그게 역할을 하는 건데 모아 놨다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또 어디다가 예치를 해 놓으면 이자라도 발생하지, 여기는 이자도 발생 안 될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우리 아직 내년 6월이나 전반기, 후반기 되면 뭐 2회 추경, 3회 추경 가도 얼마든지 좀 가능 안 하겠나….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실제로 또 우리가 추경을 가지고, 또 본예산 사업비를 추경을 또 확보하기는 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큰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해도 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은 설계 용역 선급금이라든지, 공사 착공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또 선급금이라든지 그래 해서 늦어도 내년 11월 달까지는 이 금액은 충분하게 100% 소화가 다 가능하리라고 이래….
우식
박우식위원
그 보니까는 한 200억 정도는 무리하게 이렇게 좀 전반기에 투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투입을 해 놓으면 결론은 사업을 빨리 빨리 진행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게 충분히 또 일어나고 또 거기에 대해 뒷받침해 주고 해야 되는 건데. 돈이 확보가 안 되면 진행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좀 하는 부분도 좀 있지마는 또 다른 데 또 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2021년, 19년도에 진작에 좀 이래 했고 좀 긴급하게 쓸, 빨리 투입을 하면 이런 거 좋은데 너무 선별적으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금 뭐 우리가 앞에 여러 행정적인 절차를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또 그런 과정이 많이 엮이고 해서 시간이 좀 됐지만 지금 이제 설계 용역이 끝나면 바로 바로 지체 없이 바로 공사, 시공자 선정되고 바로 공사 진행이 되고 마 이래서 저희들도 국토부에 진행과정을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예산도 이거 한 2·3년, 3년 주기로 해서 내년 이제….
우식
박우식위원
투자심의는 다 됐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다 끝났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전부 다 마쳤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모든 거 다 끝났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모든 게 끝났고. 이런 것들이야 뭐 빨리 빨리 한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많이 이렇게 큰 사업이 갑자기 나오고 또 이런 진행과정이 있다 보니까 좀 우려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실기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733페이지∼742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시간적 여유를 좀 갖기 위해서, 제가 세입부터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부동산실명 과징금해서 5천만 원짜리 2건 해서 그렇는데, 이거는 확정된 거라서 미리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이거 제가 보니까 확정돼가지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아니고, 요즈음 해마다 우리가 거의 이제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통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그냥 잡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5천만 원짜리 2건이 아니고 이 5천만 원 안에 50건도 될 수 있고 60건도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하나가 1억짜리도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요 편성할 때 좀 기술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5천만 원 이래 해 놓으니까, 그래서 약간 오해를 했고요. 그러면 실거래가 요것도 마찬가지네, 그죠? 밑에 과태료 요거 싹 다.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아, 예. 요거는 이제 그대로 요 금액이 과태료가.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요게 전반적으로 세입은 다 비슷하겠네요? 개발분담금도 마찬가지로, 그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아, 예. 우리가 이제.
우식
박우식위원
천만 원짜리 50건 해가지고.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최근 몇 년간 이제 수입돼 온 걸 보고 우리가 추계를 했습니다. 추산을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해가지고 이렇게 다 맞춰놓으셨네요. 그지요?
영훈
김영훈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요거는, 다른 분들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9분 산회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