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은애 의원 발언
은애
이은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6차 회의에 이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저 계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뭐 4차 추경이라 가지고 뭐 크게 그런 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여 본 위원이 좀 질의하고 싶은게 있는데요. 그 155페이지 상단부에 청년 그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수요조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은 좀 상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수요조사를 할 때 해마다 이거 한다면은 미리 우리 요 과에서 명단이라든가 아니면은 수요조사를 먼저는 못합니까?
예, 그리고 명시이월부분 보면은 뭐, 364페이지 보면은 뭐 401-01이든 뭐든 간에 이래 보면요. 공사현장 특성상 농번기에 공사시행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 해마다 이런 게 좀 많습니까?
콘크리트는 동절기 콘크리트를 쓰면 되니까 콘크리트 가지고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21년도에는 농수로 도로확장은 한 건도 안 했죠? 본 위원이 올 초에 서면질문 했을 때 경제지원과에서 농수로 도로포장 계획이 있냐고 했을 때 없다고 했거든요. 그 자료 참조하셔 가지고 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 참고자료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해마다 할 때 그러면은 이 과다예산 이거 산정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할 때마다 돈이 이런 식으로 1억 씩 뭐 5,000만원 씩 자꾸자꾸 빠지고 하면은 이거 뭐고? 아예 그러면 할 만큼만 하면 되지 뭐한데 이래 예산 이래 많이 잡습니까? 본 위원 지역이 좀 농어촌 지역이 많다보니까 경제지원과에 뭐 이야기를 하면요. 안 되는게 많아요. 예산은 어디다가 다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하나 하면 안 된대, 뭐 하나 하면은. 그리고 그 뭡니까? 이거 반야월에 혁신도시 쪽에 말씀하시는 그 저 어딥니까? 거 돈 나오는 거, 안심1동 2동하고 열 병합입니까? 어딥니까? 그 쪽에.
예, 거 해마다 돈 나오죠?
거 나오면은 그거 그 돈 가지고 거 일대에 관련된 동네하고는 다 해안동도 들어갈 것이고 올해 거 돈 들어 왔는 거 있지 않습니까? 들어 왔는 거 가지고 사업 했는 거, 잔액 남았는 거, 그거 자료 본 위원한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 아 참,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63페이지 거 중간에 보시면은 가족양육수당 지원사업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실 때 대상이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기 돈이 이게 집행은 언제 나갑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이거 매월 나갑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 이제 하다보니깐 연초부터 매월 나가다보니까 이제 줄어들다보니까 금액이 감소되었다 이 말입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이게 아동이 위원님 2019년 12월에 저희들이 한 4,173명 정도 됐습니다. 지원대상자가. 근데 올해 지금 현재 3,043명 정도 됩니다. 그러이께 인원이 계속 좀 줄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3차 추경 때 저희들이 한 6.5% 감을 했습니다. 근데도 돈이 좀 남아서 지금 예, 이 국시비 구비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매달 돈이 나가는 걸 보고 우에서 조정해서 예.
상호
김상호위원
금액은 다 똑같습니까? 전국?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금액은 인자, 이 돈이 인자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집에서 애기를 이제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인자 보호자한테 주는데.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죠. 그런 나가는 돈은 대상은 그러면.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12개월 미만인 경우에 20만원,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는 15만원, 24개월 이후 취약 전까지는 10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러니까 이 금액이 뭐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똑같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대상금액은 똑같죠? 그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뭐 지자체라든가 자립도나 이런 거 해서 더 나오는 게 아니고 그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 추경하고는 다른데 지금 그 동구 방촌동에 있는 생활SOC사업 중에 그 동사무소는 뭐 그냥 답보상태 되어 버리고 그 위에 이제 복합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성청소년과에서 주관합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그게 가족센터하고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우리.
상호
김상호위원
예, 복합센터를 우리 요 여성청소년과에서 주관합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상호
김상호위원
그거도 아직 그마 장소가 확정 안 됐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동사무소가 지금 답보된 상태에서 같이 답보된 상태입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아니면은 그거만 분리해서 따로 추진 중입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그거만 분리해서는 지금 추진이 어렵고 저희들이 이제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 지금 이제 동사무소 새로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 방촌동, 공산동 그라고 지금 현재 뭐 혁신동, 뭐 안심3동 이런데 이제 새로 동사무소를 짓게 되면 복합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드가는 거지 이것만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그 어차피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쓰면 되는 거지 굳이 위로 뭐 반납하고 그런 건 아니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예.
웃음
상호
김상호위원
따로 질문 드리까요? 그러면은, 서면으로? 그.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를 뭐 다른 위원님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은 같이 하다가 지금 분리되어서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래 답변 하시면은 뭐 좀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본 위원이 왜 일로 갔나 그거를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고 업무의 흐름을 파악을 할려고, 왜냐하면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서면질문이나 자꾸 하는 것보다는 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집행부하고 본 위원하고도 뭐 답보상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추진 중이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됐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끝나면 본 위원이 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주관해서 다른 동네에 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소문이면은 다행인데,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여쭤 봤는 거 중에 거 돈이 내려왔는데 동사무소하고 같이 써야 될 돈이냐, 아니면 안 쓰면은 반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저한테 정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다른 동에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그거는 제가 뭐 별도로 추진한다 하면 과장인 제가 모르고 별도로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상호
김상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물어 봤는 거 중에 이 돈이 복, 생활SOC 복합사업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동사무소가 답보됐을 때 이거는 방촌동에 쓰라고 나왔지만은 방촌동이 지금 현재 중지 상태니까 과장님은 그러면은 이 돈이 방촌동이 아니고 다른 동에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동을 짓는 곳에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동 안 짓, 그러면은 동을 안 지을 경우에는 이 돈은 그대로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반납을 해야 되는지 라고 했을 때는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맞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말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뭐 앞에서 뭐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뭐 혁신동도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고 그나마 억지로 해 가지고 받아왔는 돈도 제대로 사용을 못해가 이래 되었는 상황에 그 돈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우리의 하나의 여유자금 예비비라면은 참 다행인데 이거를 만약에 못했을 경우에 잘못되면은 또 안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상호
김상호위원
예, 됐습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은애
이은애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연일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62쪽 상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세이프홈 지원사업인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추경성립 전 집행을 하셨고 간담회 등에 1,500 아, 150만원, 현수막 제작 등에 250만원 이 집행을 하셨어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여기 4종 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아, 예. 저희들 스마트 초인종 해서 요게 이제 스마트폰하고 바깥에서 누르면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에 그 분 이제 얼굴이 보이고 그런 경우, 그러이께 일반 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이런 게 거의 다 되어가 있는데 아파트 아닌 경우에 요런 부분이 좀 필요한 거 같애서 스마트 초인종이 드가 있고 그라고 휴대용 비상벨 되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스마트폰하고 또 내가 지정하는 누구를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게 비상벨이 있는데 이렇게 빠져버리면 바로 그 상대방한테 연락이 갑니다. 지금 비상사태라 카는게.
말임
오말임위원
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그게 있고 그라고 창문잠금장치에서 창문에 요렇게 끼워 놓으면 창문을 함부로 열쇠를 이렇게 안 걸어도 창문이 안 열리도록, 그것만 끼워 놓으면, 그런 게 있고 그라고 현관보조키는 아파트 같은 데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문 열면 문 확 안 열리고 이렇게 틈이 벌어지고 요렇게 문이 연결고리가 있게 하는 예, 그렇게 4종 세트가 되어가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150세대는 신청해서.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이까 홍보해서 신청 들어오는 세대에 150세대에.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150세대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안심 일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안심2동부터 혁신동까지 이래 되어 있는데.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안심을 했는데 그쪽에 또 하니까 또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서 지금 현재 전 동으로 거의 확대해서 희망하는데 거의 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공모시에 특정 동을 그 지정하지 않고 그냥.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공모시에는 사실 저희들이 이제 다 평가해가 이제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안심지역으로 저희들이 한정을 해서 공모 때는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신청하는 부분이 없어서 예, 전 지역으로 하다가 확대를 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신청세대 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와서 전 지역으로.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많지 않아서.
말임
오말임위원
하게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사업의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고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공모사업이라서 잘하셨다는 칭찬도 드릴 겸 해서.
웃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고맙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근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환
도근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268쪽부터 269쪽까지 보니깐 이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운영비, 설치비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삭감됐네요. 그지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이 사업 자체를, 예.
근환
도근환위원
이게 왜 이렇죠? 이 선정 할 곳이 없었는가요? 아니면은 뭐 따로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었는 건지.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이거 다함께돌봄센터 라는게 이제 지역아동센터하고.
근환
도근환위원
그렇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좀 비슷한데 이제 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이제 저소득 이제 이 본인부담 없이 저소득아동들이 가는 데고, 다함께돌봄센터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10만원. 예,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 이게 뭐 저희들이 뭐 어떤 그걸 해 준다든가 뭐 건물을 준다든가 이런게 없이 그냥 자기들이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해 보겠다 하는데 이런 데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위원님 보시다시피 이게 월 뭐 운영비가 30만원 나가고 또 뭐 인건비가 220만원 해서 두 명분 나가고 이렇게 되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별로 이렇게 원하는 데도 없고.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까 할려고 하는 단체나 뭐 기관이 없었다 뭐 이런.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그런 데도 없고 사실 수요도 학교에서 지금 방과후 돌봄 하고 이런게 또 다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도 저희들이 정원 충족률이 한 9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한 2, 3년 후에는 지금 현재 법이 바뀌었는데 500세대 이상 아파트인 경우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드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함께돌봄센터도 의무적으로 드가게 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아, 돌봄센터 500, 그러이까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다함께돌봄센터도 의무적으로 드가는데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이제 입주자들이 50% 이상 우리는 이거 필요없다, 안 한다 이카면 안 할 수 있는데 대부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되면 그 법이 통과되었는지가 한 작년, 2020년도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사용 이제 이게 허가 나갔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짓고 한 2, 3년 후에는 아파트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드가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많이 확충이 되지 싶은데 지금 올해, 내년에도 저희들이 노력은 해 보겠지만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근데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신청 안 하는 거 아닐까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물론 이제 조건도 뭐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뭐 저도 다른 분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학교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위치를 선정해야 되고 이런 뭐 조건도 좀 까다로운 건 뭐 본 위원도 대충 뭐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우리가 너무 이 전체 다 반납하는 모습 봤을 때는 우리 과에서 좀 노력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다란 부분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년도 이거 예산편성 되어 있어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없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아, 잠깐만, 편성이 안 되어가 있는 걸로. (여성청소년과장 자료검색) 내년도에는 안 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내년도에 안 되어가 있어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우리 동구는 이 좋은 제도를 놓친 거네요. 그죠? 결정적으로 보면.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이게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뭐 중간에라도 저희들이 할라카는 부분이 있다 카면 돈을 다시 요구를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도 누구 하겠, 뭐 예를 들어서 누구 하겠다고 하면 추경으로 바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목 자체가.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사업비가 안 내려왔다 하네예.
근환
도근환위원
예?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사업비 자체가 우에서도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올해 사업비 자체가 안 내려왔다 하네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까 동구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매 반영하는 거, 반영 안 된 건 아니고요? 전체.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의사와 상관없이 공문에 의거해가 세 개소 가내시를 잡아라 해서 잡았는데 사업비도 아예 내려오, 대부분 보면 사업을 이제 가내시가 내려오는 사업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사업비를 내라 주거든예. 그래가 못한다 카면 중간에 반납을 하는데 가내시만 내려오고 사업비 자체가 아예 한 푼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라서 예, 올해는, 내년에는 아예 사업비 자체가 안 내려왔다 하니까 정부에서도 별로 이제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예, 예산 자체를 우에서도 안 잡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상황이 우리 여러 조건들이 안 맞아서 서로 못한 거 같은데 좀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느낌이 들고요. 물론 지역아동센터나 학교에서도 방과후 돌봄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하겠지만 그 외에 또 거기도 이 가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색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279페이지 뭐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감액도 됐고 요 금액에서 일정금액은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말이 매칭이지 거의 완전 구비사업이나 마찬가지네요?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구비사업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 정, 물론 방금 이 양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래도 금액 자체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는 거 아닙니까? 예상을 이거 프로테이지로 계산해 봐도 한 꽤 많이 이거는 뭐 처음에 예상할 때보다 저 많이 줄었는 거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그 당초 예산 전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그 예산금액으로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금에서 일부 빠진 금액과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계약금이 아니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물량이 감소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음식물 물량 뭐 감소가 주원인입니다마는 당초 예산에서 그 계약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거 금액이 예산액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계약금액이.
상호
김상호위원
물론 이게 뭐 일반 뭐 정부고시 낙찰률처럼 그런 거도 적용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예상했는 거보다 집행과정에서 봤을 때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이거 예산을 과다책정 했는 거밖에 더 됩니까? 물론 뭐 나중에 결산 때 되면은 이 금액 가지고 또 그대로 갈 거 같은데 좀 이거 예산책정을 좀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처음 생각할 때보다 적게 쓰면 좋기야 좋죠. 그런데 이래 해 버리면은 예산분배과정에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걸 못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하실 때 요런 거 좀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좀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과장님 제가 추가로 좀 여쭤볼라고 그러는데 이 음식물, 음식물류 폐기물 카면 이게 우리 동구 전역에 있는 음식물 수거 양을 말씀하는 거죠?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은애
이은애위원장
그러면 원인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어.
은애
이은애위원장
저는 생각에 이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식당이나 이런 게 이제 영업이 좀 감소하다보니 음식물 수거량이 줄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저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음식물 처리에 대한 각 가정에 뭐 주민들의 의식이 좀 예전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특히 가정용에 음식물처리기가 최근에 보급되고 있는 그 음식, 그 주방에 설치하는 음식물 처리하는 그게 조금 보급된 영향도 조금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하신대로 코로나 때문에 그 배달음식이 많이 주문되면서 예전에는 뭐 집에서 음식을 하는 경우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두
김병두위원
거 재활용에 대해서 하나만 그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
지금 현재 재활용 페트병이 요 라벨을 떼고 뚜껑을 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가면은. (책상 위 페트병 뚜껑을 열어 보이며) 요 목에 지금 현재 까만 것도 있고 뭐 파란 것도 있는데 일본 가면은 전부 다 요거까지 다 빼 갖고 정말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온 거 있는데 우리 한국에는 아직까지 목에 여 파란띠 전부 다 목테를 다 둘려서 버리고 있다고요. 요런 거는 추경에 저 광고지 좀 예산 뭐, 내가 볼 때 그리 많지는 않을 거에요. 조금 넣어 갖고 거 아파트 계단 입, 저 출입구 오른쪽에 거 게시판에 제거를 해서 내 달라고 좀 홍보를 해 주고 또 부녀회를 통해서 광고도 좀 해서 실제 그 재활용 하는데 그거 일일이 또 사람 써 갖고 인건비 들여가 다 따지 말고 그걸 우선 아파트부터 먼저 정착을 시키면은 차츰차츰 주택가까지도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아,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홍보비용을 조금 청구해서 거 광고지나 요런 교육비를 넣어 갖고 좀 거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녹색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담당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보건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의약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두
김병두위원
302쪽, 302쪽 초과근무수당 거기가 그 구비가 돈 얼마 안 드는데 이 계산이 맞습니까? 거 기존에서 초과 그거 시비하고 구비하고 하면은 마이너스 21 아닙니까? 플러스인가? 아, 잘못 봤습니다. 예, 어쨌든 초과근무수당이 크게 그 차이가 없다는 거는 잔업을 많이 안 하셔 갖고 너무 무리를 안 하셨으니까 천만 다행이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