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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말례 의원 발언

제30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5

박말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호

백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 간 각 상임위원회 별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0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원안의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50억 3,649만 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3억 7,000만 원을 각각 삭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 기획예산실, 전략정책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 광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통합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지소 - 교육보육과, 아동친화도시과, 여성가족과, 도서관운영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154억 649만 원을 삭감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제3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과 지난 양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602억 5,6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473억 3,300만 원이 증가하여 14.55%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392억 8,900만 원으로 1,373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209억 6,700만 원으로 99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쪽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2,083억 9,4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75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97억 1,000만 원으로 43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900만 원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5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8억 7,000만 원으로 6,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55억 9,600만 원으로 237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221억 5,000만 원으로 10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029억 9,300만 원으로 393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는 2,246억 9,700만 원으로 291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782억 9,600만 원으로 101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04억 4,700만 원으로 213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 4쪽 성질별 증감내역, 5쪽, 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요약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해해 주신다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억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20억 중에서 200억은 코로나 대응 지원금 등으로 검토할 계획이고 20억은 재해재난예비비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은 부서별로, 읍면동별로 상당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오랫동안 이렇게 하라고 계속 의회가 주문했는데 아마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이번 예산에 올해 했던 것 다시 편성한 것 같은데 이 결과는 내년에 보시면 압니다. 여기 명시이월만 하더라도 작년에도 798억이고 금년에 907억이에요. 엄청 많은 명시이월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맨날 재정 조기집행한다고 하는데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편성됐던 예산들은 내년 아마 이것은 조기집행 정도가 아니라 연초에 다 소진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이번 예산들 기 계획 수립된 예산들 아닙니까? 다 부서에서 확인해서 읍면동에 확인했고, 또 위원들도 확인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 했던 것이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정도이고 답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렇게 편성했던 결과가 어느 만큼 효과 있는지를 잘 보시면 답으로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 편성기준을 적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저희가 쭉 봤을 때 시민들이 본다면 당황스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예산은 작년, 오히려 1,473억이 올해 늘어났잖아요. 예산이. 9,390억이니까, 일반회계만 하더라도. 그런데 아무리 제가 예산 다 확인해 봐도 일반보육이랄지 시민복지랄지 공무원복지랄지, 이런 예산들은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대폭 증액됐습니다.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고 우리가 모두 염려하고 있는 위드코로나에 대비한, 코로나19에 대한 위중한 시기에 대응예산 별로 찾아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돈 모아놓았다가 뒤에 재난지원금 같은 것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그건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많은 예산이 1,370억, 엄청난 예산이 증액됐다 하지만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복지나 이런 쪽은 거의 많이 증액이 되어있지만 우리 시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통 큰 투자는 아무리 봐도 찾아볼 데가 없습니다. 우리 시 미래를 정말 염려하는 시민들이 본다면 이게 정말 답인가, 이것을 한번 잘 고민해 주시고 적어도 위드코로나에 대비한 예산,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통 큰 투자가 부족했던 예산만큼은 이번에 예산 끝나고 나면 내년 초에 있을 추경예산이 얼마나 확보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확보되는 대로 우선은 시민들에게 와닿는 그냥 좋은,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시 미래를 위한 정말로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는, 통 크게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 추경 때는 지금부터 잘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그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시장님. 우리 시에 오셔서 상당한 업무를 다 파악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예산 나쁜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지금보다 더한 위기가 있었을 때, 포스코 철강 경기가 조금만 나빠져도 저희는 엄청 긴장이 되어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처지인데 불구하고 낙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줬다 뺏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물론 없을 걸로 기대가 있어야 되지만,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래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미래먹거리에 대한 씨앗은 좀 심어주셔야 되는데 부시장님 보시기에도 그런 것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고 틀림없이 판단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부시장님 하실 역할이 내년 1차 추경 때는 부시장님이 연구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분은 마지막 일반 시민들에게 금방 인기가 아닌 뭔가 우리 시 미래세대에 대한 뭔가에 대한 역할을 내년 1차 추경 되도록 부시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호

김경호부시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1차 추경 때 심사숙고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내년이 민선 7기 마무리하는 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내년 본예산은 어찌 보면 민선 7기들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완성하는 단계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내년 예산에 중점적으로 세웠던 예산은 어떤 것이며 또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저희 시가 예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도시의 크기를 확장하는 사업들에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 관광을, 시설들을 많이 투자해서 미래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판단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20억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억은 코로나 대응 부분에서 200억을 편성했고 20억은 재해재난에 대비해서 편성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억인데 차후에 더 확보할 생각도 있는 거예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만약 코로나가 더 진행이 되고 긴급재난생활비를 주게 된다면 더 확보해서 추진할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결정된 것은 없죠? 어느 정도 예상.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200억을 그냥 여기다가 금액을 책정했던 거예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작년도 수준으로 지급을 한다고 해도 375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가용재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목적예비비를 설정을 했고 더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을 편성해서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있잖아요. 300억. 이쪽이 2필지가 있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2필지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지금 1필지를 매각한다는 거예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300억 원은 어떻게 해서 그 금액이 나온 거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감정평가액이 321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300억을 편성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감정평가액보다 약간 좀 적게 잡았네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약간 적게 잡은 이유는 뭐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관련 실과에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따 그러면 관련 실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시 예산의 편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총괄설명을 하시는, 부시장님 모시고 실장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이 특별회계 부분이 총괄 부분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가 없는 게 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는 특별회계 관계 부서장께서 같이 동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애 그러냐면 예산총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많은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실 부분은 이 자리에서 궁금증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종전부터 저는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 부서장들은 총괄 설명할 때는 참석을 해야 된다. 어차피 늦은 것은 늦은 건데, 이후의 추경이나 본예산 설명 시에는 같이 동참을 하셔서 상호 간에 의견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총무위에서도 예산 심사할 때 의견을 나눴는데 이 전출, 전입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세입이 계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총무위에서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총무위나 총괄 예산설명할 때 그런 세입에 관한 부분은 부서장이 참석을 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간에 서로 전출입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보충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음에는, 이것도 실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성황도이지구 지금 1지구가 거의 완성단계고 공기가 늘어지는 것은 교량 건인가요? 교량 건으로 1년 정도 준공 시안이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성황도이지구가 411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렇죠?
전년 대비 거의 끝나가는 마당인데 예산이 이렇게 어디가 소요되는 건지 그것 설명이 가능합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정산을 청산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청산금인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청산을 할 겁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근지구 중공업지역 일반 공단을 개발한다는 사업계획 아래 어느 정도 물건조사가 끝났고 보상단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것은 84억밖에 편성을 못 했어요. 그러면 대근지구 용도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언제까지 하실 건지 예산이 너무 적게 쓴 것 아닌가. 이미 물건조사 다 끝났거든요. 그럼 보상을 다 안 하겠다는 뜻인데 84억은.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만큼 요청을 했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

박말례위원

거기에서 요구를 한 거잖아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렇게 답변이 끝나버리니까 총무위 같은 데서는 설명을 못 듣겠더라고요. 오늘 총괄예산을 관장하는 기획부서 실장님하고 각 부서장들이 서로 합의된 일치된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팀장도 와계시고 실무 부서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예산서 편재를 저는 보면서 예산이 너무 벌려놓기식이다. 통합해서 해야 될 예산도 두 가지, 세 가지,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늘어놓은 예산들이 많아요. 총무위도 그러는데 제가 산건위 설명자료를 들여다봤을 때 같은 지역에 같은 구역인데도, 예를 들면 보수공사, 보도블록 정비공사. 같은 지번 같은 도로에. 그런 것은 발주를 하게 되면 관리비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운영비 내지 이윤의 창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동시발주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심사하실 때, 같은 사업장이에요. 그런데 2개, 3개씩 사업을 벌려놓은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총무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떤 발간물을 한다. 발간물을 통합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또 벌려놓습니다.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일반운영비나 사무비로서. 그런 것은 디테일하고 사소한 거겠지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 기능이 바로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런 데 철저하게 예산심사 기능을 발휘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사전절차 미이행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사전절차 미이행 건수가 약 4건 됩니다.

최대원위원

4건이요? 4건밖에 안 되나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4건 됩니다.

최대원위원

총무위원회에서 보다가 산건위 것 이번에 자료를 봤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건수가 많은 것 같아서, 딱 4건이에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4건입니다.

최대원위원

이런 것들 처음에 올 때 안 걸러지나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좀 늦게 돼서 2건은 절차를 늦게 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 중에 증액되거나 그런 거라서 차후에 받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매년 말씀드리지만 행정절차 이행하고 올리라고 했잖아요. 저희도 심의하면서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행정절차를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가 예산편성에 기본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방금 존경하는 최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공공시설 설치계획 등 이런 사전행정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은 굉장히 무리한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기획예산실에서 확인한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한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위원장님 그리고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사전절차 미이행은 3건이 되겠습니다. 동측배후단지 공유재산 매각은 항만법에 의해서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3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일단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예산안에 첨부서류가 1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번 예산안 제출하면서 첨부서류 다 제출을 하셨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법적인 사항은 다 제출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혹시 재정운용상황 개요서를 제출을 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지방재정법 제44조 2에 예산안의 첨부서류라고 해서 지금 14가지가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혹시 제출이 안 된 첨부서류가 있으면 별도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2022년도 본예산에서 출연금과 관련해서 9건의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동일회기에 제출한 출연동의안이 6건입니다. 그리고 이전 회기에 제출한 출연동의안이 3건입니다. 물론 원안의결됐는데 이 6건 중에 1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부동의가 되어서 예산이 사장되게 되었습니다. 항상 지적을 하는데 출연동의안 관련해서는 동일회기에 예산편성과 같이 올리시면 혹시 부동의가 되게 되면 예산이 사장된다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 회기에 출연동의안을 꼭 제출해야 됩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세 가지를 지적을 드렸는데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 세 가지를 꼭 지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부탁이 아니라 지적을 하니까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2년도 기금별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해 총 7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 총 266억 7,817만 6,000원이며 22년도 운영계획에 따라서 수입은 57억 6,648만 3,000원, 지출은 53억 9,698만 4,000원으로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 대비 3억 6,949만 9,000원이 증가한 270억 4,7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주요 사업 등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양해해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입니다. 사실 기금은 일몰제로 운영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뒤에 계신 기금운용관님들도 오셨는데, 지금 다른 기금은 일몰제에서 일몰 기간이 끝나면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존속기한을 연장을 해서 지금 기금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 기금 설치도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기금보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존속기한의 조례 개정 시에 평등기금 존속에 따른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존속기한을 원래 5년씩 줬던 것을 저희가 3년인가 2년으로 기한을 단축을 해서 조례 개정을 수정안으로 의결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조례를 이행을 하려고 보면 지금 정도, 2023년이 아마 존속기한 만료시기일 거예요. 그래서 양성평등기금 정도가 지금 10억 5600인데 그동안 양성평등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만약 조례대로 폐지가 된다면 기금의 운용계획이 단년도 운용계획도 필요하겠지만 총 기금, 총괄기금의 운용계획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의지를 분명히 밝히셔가지고 그때가 되면 응급저치식으로 조례 개정해서 늦게까지 하시지 마시고 양성평등기금이 정말 필요한 기금인가, 아니면 폐지를 해도 되는 건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금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면 10억에 대한 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2023년까지 폐지가 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2022년도에 지방의회가 새로 개편이 돼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연결이 안 되면 조례를 존속기한을 개정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가는 그런 기금의 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양성평등기금을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다른 기금 또한 전반적인 기금의 존속 여부를, 존폐 여부를 점검을 한 번 해서 기금의 운용계획까지를 통합을 해서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7개 기금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인데 원래 용도의 기금은 아니니까, 6개 기금이거든요. 6개 기금 중에서 법정기금이 어떠어떠한 것들입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법정기금이 재난관리기금하고요.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개만입니까? 3개 아닙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나머지는...
노신

박노신위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기금은 법정기금 아닙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폐기물도 법정기금이고, 3개이고 노인복지기금, 환경보전기금, 양성평등기금은 재량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이 부분을 오랫동안 기금을 폐지해줄 것을 요청했고 상당히 많이 폐지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것들이에요. 지난번에 답변이 폐지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기금의 설치목적이 뭡니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공급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종잣돈을 만들어서 금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역할 해왔던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보면 금리가 6.5%, 거의 7%대였기 때문에 10억 정도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면 한 60~70만 원씩 금리가 발생했습니다.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 금리가 완전히 하향조정돼서 뒤에 금리 보다시피, 15억 해도 1,300 정도밖에 안 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봤더니, 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전부 여기 발생했던 금리 수익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기금도 앞으로 많이 조정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들은 정보로는. 왜 그러냐. 우리 지자체든 국가든 막론하고 기금을 뒀던 의미가 이제 바뀐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은 금리수입이 주 목적이었는데 안정적 사업목적 달성하려고, 지금은 금리가 낮아지고 잘못하면 좀 있으면 제로금리시대가 될 거라 그 말이죠. 그걸 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했던 장학금이나 이런 것 만들어 왔던 이유가 지금은 소멸됐기 때문에 정책을 달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 지금 일부 양성평등기금이랄지 노인복지기금, 이런 것들을 봐보면 몇 년 전보다 훨씬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금리가 준 만큼 사업비가 줄었어요. 그래서 끝으로는 기금까지 만들어서 보고받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금리 인하 때문에 절반의 절반도 못 되게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법이 편입해 줄 때까지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법정기금이 아닌 기금들은 우리 시가 판단해서 별도로 할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필요한 사업비 써서 활발한 사업이 운영되어야 되는 거지, 묶여가지고 이렇게까지 족쇄를 붙여가지고 오히려, 이분들이 알면 엄청 분노할 정도입니다. 제 말 믿기 어려우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을 지금부터 15년 전까지를 사업비로 봐보시면 됩니다. 원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발생한 이자는 극히 떨어져있기 때문에 사업을 거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기금은 아직까지는 법을 위반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지만 법정기금이 아닌 기금들에 대해서는 판단해 봐가지고 부서에 협의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사업 목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금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부서별 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부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이 우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실과소장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안 등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67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707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원인은 보통교부세가 작년보다 166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억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법정잉여금은 1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6억 5,806만 2,000원이 감소한 352억 6,548만 9,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하수도공기업 전출금과 내부유보금이 감소하였습니다. 271쪽 상단부 연구용역비로 광양시 브랜드 전용서체 디자인 개발비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민선7기 시정백서 제작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광양시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용역비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 상단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부담금으로 2,554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 소규모 민원처리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4쪽 하단부 국도비 확보 우수공무원 포상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7쪽 하단부 일반예비비로 30억,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지난해보다 20억 증액하여 220억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은 43억 8,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72쪽에 광양시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용역이 1억 있는데 이 비슷한 용역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시적인 효과도 거의 기대치 못 했습니다.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어려운데 어떤 것을 해보겠다는 말입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미래먹거리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발굴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소 용역하고 4차산업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신뢰가 안 가는 것이 항상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끝나버리는 게 많았고,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할 거냐면 선출된 시장의 경영철학이나 의지나, 이런 것 함께 보태주고, 공약도 함께 보태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미리 만들어 놓고 뒤에 선출된 시장이나 선출된 의회 의원들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아주 어중간한 시기에 이것을 내리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묻습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것은 발주만 하고 민선8기가 출범하면 그때 시장님 공약이나 의원님들 의견 들어서 최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마무리가 아니고 만약 이 예산 편성된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책임질 수 있는 자가 집행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가운데 망이 생겨버리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예산 편성된다면 누군가 내년에 다시 받게 되는 집행기관 책임자가 책임있게 용역과제부터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할 때는 용역과제를 주잖아요. 과업지시를. 과업지시에 상당한 내역이 담겨있는데 그것까지도 용역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누구보고 해 주라고. 그래서 별도로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272쪽에 보면 제안제도 우수 기여 공무원 예산 500인가 되어 있고 하는데 다시 이번에 시정연구활동 기여 공무원들 300만 원 또 추가로 신규로 만들어 놓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 공무원들이 해줘야 할 당연한 역할 아닙니까? 잘 하면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거고, 못 하면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 많은 공무원들이 들으면 서운한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잘못된 경우 많은데 거의 페널티도 받지 않고 별로 잘하지도 않는데 인센티브 욕심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시민들의 책임을 공복으로 해야 될 일들인데 왜 자꾸 작은 일에 인센티브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작은 거잖아요, 이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제안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시민제안이 더 많고 시정연구 포상금은...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 보면 그 말이 아니고 제안제도 우수 기여인이 아니고 제안제도 우수 기여 공무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제안하면 주겠다 그 말인데 지난 번 예산 심의 때도 500 정도를 가지고 되겠느냐. 정말 잘 했으면 엄청난 진급의 기회도 주고 여러 가지 큰 틀로 지원해야지, 아니라고 그랬는데도 또 거기에서 이제 연구활동 기여 공무원을 300을 넣었길래,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런 것은 맞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실은 왜 소규모 민원 처리하는데 기 1억을 들였는데 또 5,000으로 굴려놓았는데 어떤 용도로 쓸 계획입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시는 포괄사업비인데요. 저희들이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읍면동장 회의를 하는데 물이 넘친다, 3,000만 원, 5,000만 원 주라, 하천이 막힌다,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 잘못하면 부서 업무를 침범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용도라면 각 부서에 다 되어있습니다. 작은 소파면 소파보수대로 있고,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나왔으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즉각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심의도 받지 않고 상당한 금액 재난기금으로 배정해서, 재난예비비 말고 재난기금에서 즉각 대응토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타 부서에 업무가 중복되는데 이게 사실 필요치 않은 것이라고 했지만 불구하고 해왔는데 다시 50% 증액시켰길래 이 상황에서 이런 데 신경써야 될 것이냐. 이 부분 이따 양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 우수공무원 포상한 것도 지금까지 1,000만 원 해오다가 2,000만 원 올렸는데 갑자기 100%를 인상한 이유가 뭡니까? 증액한 이유가.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 포상금은 올해도 1,000만 원 본예산 편성하고 1,000만 원 제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예산은 2,000만 원 편성 안 했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공무원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을 마련해놓는데 기준에 적합하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약 2,000만 원 정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도비 확보를 냉철히 보면 굉장히 아쉬움도 많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보면. 정말 똑같은 금액의 예산도 국도비 지원받는 것도 매칭비율 우리 시가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퀄리티 자체가 같은 금액이지만 필요한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들은 별로 필요치 않으니까 확보해 두고도 3년, 4년, 5년 동안 관심없이 계속 가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질 자체가 얼마만큼 우리 시에 필요한가. 그것은 쉽게 못 따오는 거예요. 굉장히 아쉬운 말씀 많이 드렸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수공무원들 포상할 게 아니라 좋은 사업을 공모 당시에 우리가 확보를 애쓸 때, 그때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필요하면 금전적으로도 이보다 훨씬 몇 배 더 한 금액을 지원해서 반드시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제일 큰 것은, 이게 답답해요. 따오신 분들은 거의 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하다못해 국장들이 따와야 되는데 포상자 아무도 여기 없습니다. 제가 한 번도 포상자는 국소장들은 못 봤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어쨌든 막론하고 다른 데 다 봐보면 중앙부서 가서 보면 그 지자체 시장님이 가장 열심히 뛰는 데가 가장 많이 가져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신문사들을 움직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올라가면 업무추진비 몽땅 들이고 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그런데 우리 시는 국장님들도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내가 자료요구 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해봤지만 다시. 말하자면 출장갔던 기간과 명단을 보려고 해요. 제가 딱 한 번 기억나는 것은 우리 시가 확보할 때 전부 다 당일이었는데 딱 한 번 2박 3일, 3박 4일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서커스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 부서가 정말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하루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때가 2박 3일, 3박 4일까지 있어서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 돈 몇 푼으로 그때그때 끝난 다음에 지원하는 이런 인센티브가 아니라 정말로 좋은 사업에 공모해서 할 거라면 그때 가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해줘버리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쁘시더라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시간 내서 올라가시는 것이 엄청 큰 임팩트가 있는 거니까요.
경호

김경호부시장

한 말씀 드릴까요? 사실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자주는 못 가셨습니다. 마지막에 두 번 다녀오셔가지고 상당히 큰 도움이 됐고요. 저를 비롯해서 국장, 소장, 담당 과장님들이 사실 하루가 멀다하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번에 국비가 많이 확보된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세종시, 국회를 여러 번에 걸쳐서 가서 직접 제가 설명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해줬고, 또 특히나 기재부에 우리 출신이 계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시장님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번에 시장님 편찮으신데도 불구하고 갔던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부시장님 갔다온 것도 압니다. 가서 방문을 받은 분이 제게도 전화가 와서 알고 있었고요. 단,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가셨던 결과가 다른 직원들이 애쓴 것보다 훨씬 더한 임팩트가 있어서 이만한 결과가 있었다. 그 역할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더 크게 해 주시라 그 말이고 직원들에게는 결과가 끝난 다음에 평가가 아니고 그것을 좋은 사업을 확보를 했을 때 그때 초동단계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라 그 말입니다.
경호

김경호부시장

예 더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때문에 자꾸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예비비를 재난지원금 등 이런 것에서 지급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재정유보금이든 재난예비비든 일반예비비든 막론하고 추경예산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재난예비비가 얼마가 삭감되어서 유보금으로 가고,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큰 틀로는 전부 예비비입니다. 단, 지난번에도 한번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예비비는 몇 년 전까지는 일반회계 1% 이상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말썽이 됐는데 정부에서 문제라고 않고 몇 년 전부터는 1% 미만으로 바꿔 놓았어요. 큰 틀로 보면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예산 1% 정도 갖고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9,300억인데 93억 정도면 될 텐데 기본이. 30억을 해놓은 것은 너무 과소하게 되어있다. 납득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이 아닌 거예요. 돈이 없다면 몰라도. 나머지는 재난예비비는 220억이나 너무 과대편성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어떤 시민이 보더라도, 다른 지자체 보더라도 납득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적절하게 바로 잡아달라. 의미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 집행부 고충은 압니다. 나머지 220억을 일반예비비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1% 미만 되어있기 때문에. 93억까지 가능하니까 그 정도 해놓고 나면 나머지도 해놔야죠. 그게 부담된다 싶으면 의회에서는 거기는 재정교부금 넣을 수가 없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그걸 어느 만큼 조정해서 재정유보금으로 정의해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절한 운용을 해놓은 거예요. 예비비는 1원도 차이가 없이 그대로 되어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 아까 설명 때 말씀하시던데 오히려 맨 처음 편성 단계부터 일반예비비나 재난예비비를 적절한 선으로 해줘야 맞고, 이것이 뒤에 재난예비비로 되어있으면 마음대로 재량껏 쓸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다. 예산편성하고 써야 맞죠? 재난지원금이든 뭐든 막론하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긴급재난생활비를 만약 지급하게 된다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연히 그럴 것 아닙니까. 아무튼 기준에 맞도록 지켜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77쪽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을 2년치를 예산을 편성하는데 2년치를 편성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있어서 2년치를 편성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2년분을 편성하는 것은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의원상해부담금 1,800만 원은 제가 봐서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임기가 현재 6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다른 의원님들이나 기존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게 되실 건데 의원상해부담금은 1년치를 넣지 마시고 6개월치만 넣으십시오. 그리고 7월 이후에 또 6개월치를 넣고 그러면 1,800만 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의원상해부담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2년치를 넣는 것은 안 맞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입니다. 전략정책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8억 1,400만 원이 증가한 4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광양청년꿈터 내 청년카페 2차년도분 임대료 수입으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비로 국고보조금 30억 9,400만 원, 하단부 도비보조금 5억 2,600만 원을 각각 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13억 6,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7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사무관리비로 광양시 정책지원시책 안내책자 1,500부 제작에 1,500만 원, 은퇴자 종합정보 안내책자 500부 제작에 500만 원, 인구영향검토 전문가 자문수당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부 기타보상금으로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도비와 시비를 합한 2억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사업에 도비 9억 9,320만 원과 시비 14억 8,548만 원을 포함한 25억 580만 원과 광양형 은퇴자 활력도시 프로젝트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022년 전입 장려금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상단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청년정책 역량강화 워크숍에 1,000만 원, 2022년 청년희망아카데미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청년꿈터 활성화를 위한 청년희망학교와 청년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에 도비와 시비를 합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소모임 활동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와 이차보전금에 1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매칭 적립금으로 기타보상금에 도비와 시비를 합한 3억 4,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년단체 활동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과 청년연합회 읍면동 청년회 활동 지원사업으로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8쪽까지 청년 행정인턴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에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2년차분 5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하단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해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작물과 축산업 대상 재생에너지 용역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 시비매칭분 2억 원을 3년차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광양 드론산업 페스티벌에 5,000만 원, 청소년 드론교실 운영에 2,500만 원, 스마트 드론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 시비매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국가 직접지원사업 시비매칭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산업 3억 7,200만 원, K-스마트 등대공장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83쪽 이번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정책은 유입과 유지로 추진 중입니다. 인구유출의 한 축인 은퇴 예정자는 50~64까지 우리 시 인구의 2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만 해도 매년 200~300명의 베이비부머 은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퇴자 관외 유출에 대응하고자 올해부터 은퇴자 종합 상담창구를 시 전략정책실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 요청에 따라서 은퇴자 대상 인구정책 교육을 4회 200명, 귀농귀촌 1회 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좀 더 은퇴자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또 상당 교육을 할 때 체계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정착지원 시책 안내책자는 우리 광양시민이 되면 누리는 모든 세대에 대해서 91개 사업을 기본개요 정도 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책자이고요. 은퇴자 종합 정보제공 안내책자는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필수 정보인 기본정보, 경력 설정, 또 분야별 지원사업, 은퇴 관련 지원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해서 제공해서 활력 있는 은퇴 이후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구유출에 사전 대응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꼭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도 은퇴 활력도시 조성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설명해주셨던 은퇴자 종합정보제공 안내책자 이 부분 보면 은퇴자를 여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죠? 우리 시에서 은퇴했던 은퇴자. 그러면 바로 앞에 설명서 보면 광양시 정착지원시책 안내책자도 제작한단 말이죠. 그럼 2개 더해서 차라리 하거나 이래가지고 광양시 정책지원시책 안내책자 만들 거라면 그 또한 은퇴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들인데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엇비슷한 사업을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주 예산 적은 것을. 보태도 얼마 안 되는데 아주 적은 예산을 나눠버리면 효과 얼마나 있겠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함께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책자가 인구정책 가이드북인데 여기에는 기본적인 사업개요 정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자 부분도 들어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기본정보가 사회보험, 건강의료, 재무관리, 평생교육, 노후준비 이런 관련된 기관들 사업들, 이런 정보들이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책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책자 페이퍼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따 시청 가시면 밑에 서류 보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보시면 대부분 책자 왔던 것들 거의 그대로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홍보하는 방법도 SNS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계셔야지, 너무 기대는 없는데 제가 지적했던 것은 두 가지가 어차피 은퇴도 광양시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부서 엇비슷한 사업인데 같이 담으면 될 것 같은데 나뉘어 있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이 책자는 91개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때문에 기본개요 정도밖에 못 수록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정보제공을 위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미혼남녀 미팅행사 사업이 해마다 없어지기를 기다려도 계속 남아있는데 이게 효과 있다고 보십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의외로,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대면 상황에서 만남의 기회들이 적다 보니까 줌 방식으로 해서 행사를 개최를 했는데 청년들 호응이 좋고 올해 참여한 커플이 2커플이 결혼까지 성사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에 설명서 보면 2017년부터 14커플, 21커플 탄생했다는데 그 커플이 탄생했다는 것은 결혼에 골인했다는 말은 아니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쭉 자료가 있으니까 이렇게 커플이 탄생했던 실적하고 결혼에 성공했던 것하고 자료를 별도로 빼서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세대를 남녀 세대를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 알선해서 할 정도로... 아닐 거예요. 우리 시 정책이 오히려 이 청춘남녀를 규탄하고 있는 거예요. 훨씬 앞선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우리 시에 언제 몇 차 나오면 만나자, 이렇게 하고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이게 진작 정리되어야 될 사업이 왜 계속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우리 청년단체 활동 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작년보다, 작년에 4,500에서 대폭 증액됐는데 왜 갑작스럽게 사업비 지원을 증액합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청년단체 활동 지원사업을 조례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매년 활동지원비가 너무 적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간담회를 했는데 600에서 800 정도 수준이면 적당하겠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여론이 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청년단체들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청년단체 요구를 다 받아주면 농민들 가서 보면 엄청 요구 많습니다. 그래도 못하는 것, 그럼 이렇게 4,500에서 1억 3,600으로, 거의 200% 증액해 줘버린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너무 우리가 비참한 위치로 알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무언가 시대의 변화가 확 생겼다거나 그럴 이유가 있었다면 몰라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4,500이 1억 3,500으로 200% 늘어나버린다고 하면 그 전에 너무 그쪽 정책 잘못했던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다기 보다도 청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지원사업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서 편성해 왔고 의회 심의하고 쭉 지원해 왔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물가지수랄지 뭐랄지 일반적인 게 아니고 4,500에서 1억 3,600으로 200% 이상이 증액되니까 그럴 만한 계기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지원금이 적다는 여론이 있었고 어떤 읍면단위에서 청년들의 역할이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활력을 불어넣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그게 내년 2022년부터 갑자기 확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지금까지 청년들이 역할을 해 왔잖아요. 지원해왔고.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지금까지 오래도록 지원해 왔고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갑자기 4,500에서 1억 3,600이 200% 이상 더 지원된다면 그럴 만한 획기적인 이유가, 그분들이 맡아야 될 역할이 더 늘었다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청년들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존의 사업비를 많이 늘려버려서 묻는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 진행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의 역할이 상당히 비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갑자기 그 역할이 내년 1월부터 확 늘어나냐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내년부터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지금까지 숙원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성호

백성호위원장

실장님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내가 묻는 요지를 잘 모르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쭉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왔고 청년들이 활동해 왔는데 그게 4,500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1억 3,600이 되니까 200% 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단체하고 우리하고 할 때 내년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해보겠다. 하는 것이 있다거나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청년의 역할이 필요하니까 너무 많이 높여버리면, 시민이 물어도 답변할 수 없어서 제가 혹시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만들어 놨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무조건 청년이 필요하니까 많이 줬다는 말이 아니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 주십시오. 청년 지원활동 쪽 지원사업비를 전년 대비, 전년 무엇무엇인지 설명서에 없어서 묻는 것이니까, 묻고 나서 봐야 이해도 시키고 할 것 아닙니까? 누가 묻더라도.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질문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셔야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285쪽 청년꿈터 인건비가 있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인데요. 직원 인건비는 3명으로 보고 상여금은 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상여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신규로 기간제를 모집한다는 내용인가요?
그리고 청년꿈터 운영인력 지원사업. 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이 부분이 청년꿈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이런 단가를 고려하지 않고 시군에 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287쪽에 청년 주택자금 대출 이자 보전이 거의 100% 증액이 됐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그런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특히 올해부터 신규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면서 하반기에 상당히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내년에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돼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다음에 청년단체도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단체 등 활동 지원사업, 지금까지 2021년도에 지원된 내역 있죠?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87쪽에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이차보전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8억 원이었는데 내년도는 지금 7억 원을 더해서 15억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2021년도 대비해서 7억 원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규 공동주택이 올해 4,300 정도였고요. 내년까지 그 부분이 연장이 되고 내년에 또 신규물량이 그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그다음에 이 부분이 3+2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대상자도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하고 신규 수요를 반영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전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항상 사업을 하실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셔야 하고 기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내년 연말까지 발생할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의 물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업을 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 없이 꼭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정책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락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입니다. 페이지 293페이지입니다. 감사실 세출예산은 1,700만 원이 증가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에 따른 행정비품 임차료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숍 개최로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백-e 시스템 운영부담금으로 1,0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이 되겠습니다. 상시 청년교육 시스템 위탁운영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95쪽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900만 원이 있는데 보상금 상환이 어떤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국민권익위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취급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금액의 일정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지자체에서 납부를 받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희가 받았으니까 상환한다는 말인데 쉽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가 상환하는 것 아니에요. 권익위에 상환하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어떤 지자체에 대해서 공무원 국내여비로 가정하시죠. 여비집행이 문제 있다고 신고를 합니다. 권익위에다가. 그러면 권익위에서 지자체로 이 여비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하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런데 권익위에서 내려온 자료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잘못 집행됐다고 했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 15%를 보상금으로, 공익신고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보상금 누가 지급 받는 것입니까? 신고자가 받습니까? 보상금 900만 원 누가 지급받게 되는 거예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신고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신고자가 받게 되는 거죠?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에도 900만 원 받게 될 행위가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권익위에서 광양시에 행동강령 위반 건이 총 올해 13건이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5월에 1건, 6월에 1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재 3건은 완료가 되고 현재 10건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있어야 될 게 아니고 기 진행되어 있었던 것들 중에서 확정되면 우리 부담분이 있다면 우리가 납부해야 될 것이다. 2022년 준비한 게 아니고 기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정리가 끝나고 나면 이 정도 예상한다고 그 말로 받아들이면 되죠?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될지도 모르고
노신

박노신위원

이 정도 예측하고 있다 그 말이죠?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런 돈은 안 나가도록 애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안 나가도록 노력해야죠.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예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입니다.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65,24만 8,000원이 증가해서 14억 7,87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드래곤즈 광고 홍보비 5,000만 원, 신문 배너광고비 5,000만 원, 그리고 유튜브 영상편집 기간제 인건비로 3,600만 원, SNS 캐릭터 매돌이 매뉴얼 제작에 2,000만 원, 디자인 등록비로 1,000만 원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실장님께서 페이지 수를 말씀 안 해 주셔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전남드래곤즈 2억 5,000에서 3억으로 이번에 인상했죠?
어떤 조건을 좀 바꿨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여러 가지 마크 붙이고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어떠어떠한 것들이 변경됐습니까?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현재까지는 아시다시피 광양시 로고라든가 롤링, 그리고 광고판으로 해서 방송 위주로 홍보가 됐는데 저희가 5,000만 원 추가했던 부분들은 이번에 아시다시피 11일 FA컵도 우승을 했습니다. 2부에서 4등을 했는데 대구FC가 1부 리그 3등인데요. 이것을 제치고 이번에 우승을 하면서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광양시까지 홍보가 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5,000만 원 요구했던 부분들은 스포츠방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능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해서, 드래곤즈 선수단이 나와서 전남을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유니폼 등이 아니고 스포츠 관계 언론사쪽이 광양을 PR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말입니까?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쨌든 막론하고 드래곤즈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꼭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포스코, 우리 광양시 이렇게 쭉 해왔는데, 포스코 입장에서는 1군을 떠나서 우리 시에 대한 시민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해줘야지 맞아요. 단 기본적인 역할을 서로 하자고 해서 해놓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쨌든 2억 5,000 했지만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20% 인상시킨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돈의 가치보다 우리 시민의 정서이기 때문에 포스코에서도 거기에 답하는 마음으로 돈의 가치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우리 시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광양시 우리 포스코를, 시 차원에서라도 시민들이 보더라도 지난번보다 광양시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 되어있구나 하고 느껴질 수 있도록 부서장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년에 다시 삭감을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2억 9,488만 6,000원보다 9,290만 7,000원이 늘어난 3억 8,779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비보조금 7,98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486억 7,945만 8,000원보다 17억 3,471만 1,000원이 감소한 469억 4,474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7억 2,170만 3,000원이 감액된 312억 3,4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인력운영비 분야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전년도보다 39억 7,179만 4,000원이 감액된 98억 4,9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연금부담금으로 전년도보다 31억 892만 1,000원이 증액된 168억 9,6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중간 부분 정책사업 지방행정 역량강화 분야는 전년도보다 12억 1,202만 4,000원이 늘어난 121억 8,4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는 45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조직 및 인력관리 분야는 전년도보다 1억 5,103만 원이 늘어난 40억 4,213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0억 4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중간 부분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직원 능력개발비는 전년도보다 2,450만 원이 증액된 7억 9,453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정책사업 자치행정구현 분야는 전년도 예산보다 40억 8,073만 6,000원이 감액된 15억 5,704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323페이지 하단부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전년도보다 8,455만 원이 증액된 3억 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중간 부분 여순사건 희생자 지원금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로 18억 5,5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08쪽 중간 부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왜 전년보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됩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내년부터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과목에서 당초에 4대보험분이 11억 정도가 다음 페이지 연금부담금 등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11억 정도가. 그리고 여기에서 나갔던 2~3억 정도의 여비하고 급량비 같은 부분이 다른 부서로 편성하게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2~13억 변경이 됐고요. 이동이 됐고.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부서로요?
그 다음 장으로 연결되어 있다면서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보시면 4대보험 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 4대보험이 당초에는 앞에 근로자 보수 과목에 편성되어 있다가 내년부터는 과목이 다음 페이지 연금부담금 등에다가.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부서가 아니라?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이것을 편성할 때 전년도나 전전년도 결산을 참고해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 부분을 참고해서 증액식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좀 과다편성된 부분이 한 23~2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정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맞춰보니까 지난번 결산서 맞춰보니까 작년 당초 예산을 과다계상이 했는데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으면 중간에 추경 때라도 조정했으니까 그 정도 기준해서 편성해야 될 텐데 전혀 중간정산 안 하고, 돈이 한 20억이 더 올라왔더라고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총무과 같으면 모든 광양시 통계를 갖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인원이 몽땅 온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 소홀함이 있다고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313쪽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봐보면 예산설명서에는 5,000만 원인데 여기는 3,320만 원이 되어있고 또 그 다음 장 보면 후생복지분야에도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1,700만 원, 이 2개를 보태서 지금 5,320만 원이라 그 말입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과목이 다르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왜 다릅니까? 여기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이면 한 과목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무대설치비나 일반수용비 부분은 그 과목에 맞게 편성을 해야되고요. 급식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쪽 지원이라는 것하고는 실제 떨어지는 사업들을 그것을 2개... 이해가 어려워서, 이런 것은 혼선이 있습니다. 뭔가 운영을 기해서 한 사업으로 함께 해두고 나누면 몰라도, 다음 번에는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사업을 양쪽으로 세부사업을 나눠놓아서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나도 2개를 더해도 5,320만 원이고.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서에는 5,000만 원인데 어떤 금액이 맞는 거예요? 설명서는 5,000만 원만 되어 있어요. 나뉘어있지 않고. 예산설명서 66쪽 한번 봐보시죠. 5,000만 원 뒤에 나뉘어 있다 하더라도 안 맞아서 묻는 거예요. 아마 예산서 기준해야지 맞다고 보는 거고 설명서가 대략 너무 쉽게 표현한 것 같은데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5,02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표기한 겁니다. 5,020만 원인데 예산서에.
노신

박노신위원

5,02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표현했다 그 말이죠?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5,020만 원인데 5,000만 원으로 표현한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설명서 이렇게 써놓고, 구분 해줘야지 알죠. 그리고 당부말씀 드리지만 설명서 보면 대상이 누구냐. 시 산하 전 직원 및 가족, 시의원 등인데 한번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체육대회 대상 시의원들 아닙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시의원은 가족은 안 써놓았네요. 여기는 시 산하 고생하는 직원들 및 가족들 체육대회고 시장이나 시의원은 정무직들, 공무원이니까 수고했던 직원들 자리에 격려차 방문하거나 초대받아서 가는 거지 시의원들이 함께 참여대상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다음에 이런 것 몇 번 나오는데 굉장히 불손한 의도도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빼도록 하십시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공무원 국외 문화체험활동이 지금 8,000만 원 증액됐는데 퇴직공무원 기준으로 잡아놓은 계산입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퇴직공무원 예산, 장기재직 20년 이상으로 해서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국외 체험문화비로 1억 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여기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들 여행 관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기획예산 총괄설명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어려운 상황인데 위드코로나에 대비해야되고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세계가 전국이 들썩들썩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 일반적인 복지나 이런 쪽도 너무 과다하다고 느꼈지만 가장 뭐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엄청 자영업자들 죽고 살고가 달려있는 중대한 위기에 있는데 얼마나 공무원들께서 봉사하는 마음 있다면 이런 것은 지금은 자제해 줘야되지 않느냐. 공무원이 앞서서 더 이렇게 증액해버리면 복지나 이런 것을. 정말 시민들을 위한 공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공무원들이 전원이 계신 자리에 있있으면 이것을 호소하고 싶어요. 국가공무원들, 공무원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어려울 때 우리 시가 어려울 때 가장 솔선수범해서 고난도 앞장설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숭고한 가치가 유지될 텐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반적인 예산 총무과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들 복지.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부를 좀 자진해서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미리 어느 정도 양보한다는 삭감안을 내주실 수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이 부분은 코로나 상황이 극복이 되면 실시해 왔던, 매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매년 해왔던 것보다 훨씬 증액됐다니까요. 전부 다. 여러 예가 있는데 말씀 안 드리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이 증액이 됐어요. 이정희 국장님. 쭉 훑어보셨죠? 쭉 공무원들 복지쪽 보면 공무원 복지도 좋지만 일반 시민들로 봐서는 공무원들 고생은 모르고 엄청 부럽게 생각하는 대상을 우리 시 공무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위험한 상황에서는 자영업자들 포함한 일부 사람들은 너무 공무원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시민들 바로 본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지 않느냐고 탓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장님, 과장님 보시고 해서 공무원 대표하는 분들 의견을 들어서 일부는 양보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돌아가서 깊이 해서 저희가 일부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구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 대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8쪽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39억 정도 삭감된 사유가 4대보험 관련해서 연금쪽으로 빠지고 우리가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바로 잡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서 산출 기초가 2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련 조례에 무기계약 근로자 정수가 454명이거든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416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방금 관련 규칙에 봐서 정수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54명이거든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청원경찰이 38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 포함해서. 다 포함헤서 그러는데 청경 38명을 뺀다고 하더라도 400명이 넘거든요. 여기는 271명만을 계상해서 이렇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여기는 저희가 총무과에서 나가는 인력이고요. 각 실과에 국도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별도로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 분야가 각 실과별로 다른 인원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요? 직속 기관이나 사업소별로 별도의 무기계약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별도로 편성합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국도비사업 예를 들어 노인장애인과나 주민복지과 이런 부분에, 보건복지 국도비사업 이런 부분에 환경이나 이런 부분 별도 편성된 게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요. 정원은 맞는데 별도로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308쪽 하단부에 성과상여금이 1억 4,800만 원을 증액 요구해 오셨는데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현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직급별로 지급기준액이 매년 인상분이 한 3% 발생을 하고요. 정원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증액이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정원이 증가한다고요? 정원 내년에 설명 듣기로는 11명인가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16명 증가하고요. 직급별로 지급기준액이 매년 한 3% 정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3%?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내년에 몇% 인상이 되죠?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 행정안전부 근거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와는 별도로 해가지고요. 성과상여 부분 %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 말이 아니고 성과상여금 3%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보수 인상률은 몇 %냐고요. 2022년도에.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보통 1% 정도, 0.9%.
성호

백성호위원장

0.9%는 2021년이고 내년에는 1.몇%인 것 같은데.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총괄적으로 보면 1.몇% 효과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323쪽에 자율방범대 근무복지원 예산이 편성이 돼서 8억 4,550만 원이 늘어난 겁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2021년도는 예산을 편성 안 했다가 2022년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증가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매년 지원하던 것을 2021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안 했고 다시 2022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된 걸로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1억을 계상했는데요. 지난번 상임위 때 설명할 때도 사실은 내년 7월이면 민선8기가 시작되는데 모든 시책도 그렇고 조직에 관한 것도 가능한 한 정원의 구성 내에서 민선8기 시장의 정책 주안에 따라서 조직의 어디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에 시정 전반적인 연구용역 부분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이 또한 7월 시장님이 바뀌어서 조직진단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2월에 발주해서 7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 사업은 언제 하실 거예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설명서에는 2월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발주는 6월에는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민선7기가 시작되는 7월이 되면 바로 의견을 들어서 중간보고회 하기 전에 바로 의견을 들어가지고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업지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과업지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용역이 수행되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올바른 연구용역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설명서에 2월부터 6월까지 되어 있어서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7월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완벽한 조직진단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시장님의 노선에 걸맞는 조직진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조직진단금 제가 체크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적해 주셨어요. 노력 정도가 아니고 조직진단은 새로 선출되는 시장의 공약과 철학이 함께 담겨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걸로 정책평가 받아야 됩니다. 후에 심판을. 이것은 기본적인 구상은 몰라도 아예 내년 시장이 새로 선출된 이후에 과업지시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6월에 과업지시가 나가버리면 만들 게 없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7월 이전에 할 거라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7월 이후에 실시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과업지시부터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입니다. 세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33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618억 1,07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7억 6,770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3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608만 원이 감소한 4억 523만 4,000원입니다.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세입예산 봐보면 재산세나 자동차세들이 전년도에 너무 과소추계를 해놓은 거죠?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적게 했을 것으로 보고 전년도 예산편성액 보면 전년에 너무 과소추계했던 거죠? 갑자기 세원이 많이 늘어난 건 아니죠?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년도 왜 이렇게 과소추계했습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는 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씩 올라가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 본연의 세가 아니고 유류세 이런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재산세도 26억이 작년에 과소추계되어 있었던 것인데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26억 정도는 예쁘게 봐주셔야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제가 5년치를 봐봤더니 계속 항상 거의 과소추계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 무슨 일이 있어서 약간 세수가 줄어들 일이 있다면 그때 1차, 2차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 때 바로잡아도 될겠을 너무 그래버리면, 그런 만큼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좋지만 상당히... 올해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0억이?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줄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금년이 많아진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뭡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올해는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그런 홍보 효과가 있는지 예상보다 줄어서 내년에는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더 줄어든다면 반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334쪽 보면 맨 위에 지방소득세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지방소득세는 포스코 관련해가지고 그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에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내년에
노신

박노신위원

2022년에. 그리고 전년도 본예산은 우리가 485억이었지만 실제 얼마 들어왔습니까? 2021년에. 이보다 훨씬 더 들어왔죠? 본예산은 이해했지만 뒤에 얼마 들어왔나요? 마지막 추경 때 보니까. 이게 거의 700~800대 올라왔죠?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 마지막 정산했을 때하고 거의 주는 것이 잡혀있는 거죠?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측이 어렵지만 세입 추계를 상당히 가깝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예산심사는 징수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300만 원이 감소한 3억 5,69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하게 설명드릴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1 정회

14:0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에도 2022년도 본예산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00만 원이 감액된 1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8,000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 원, 불용품 매각수입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부가가치세 환급액 1억 원, 법인카드 포인트 수입 1억 원, 그리고 노후변압기 교체사업비로 국비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5,600만 원이 증액된 726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5쪽부터 357쪽 상단부까지 계상된 인건비는 3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683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회계행정 정책과목에서 회계관리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500만 원 증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계약행정추진 예산은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액된 4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공유재산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4,3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사관리 예산은 13억 3,800만 원이 감액된 17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청사관리 예산 시설비 중에서 민선8기 출범에 대비해서 조직개편 및 사무실 재배치 사업비로 8,000만 원, 그리고 1청사 노후승강기 교체사업으로 9,000만 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6,000만 원, 옥상 방수 및 외벽 코킹 공사비로 1억 원 등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366쪽 상단부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타워 관리 인건비로 2,300만 원, 일반운영비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옥곡면사무소 건립 관련 설계용역비 2억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67쪽 의회청사 노후변압기 교체사업비 국비 6,000만 원 포함 1억 7,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공영차량 관리예산은 1억 4,000만 원 증액된 3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공용차량 대체 구입비 1억 1,400만 원 등이 신규로 반영되어서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입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 12억 8,000, 금년도 12억 8,000 추계했는데 예산이 1,400억 정도나 예산 늘어났고 금리가 내년에는 금년보다 인상될 것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그 기준에 맞춰서 증액해도 됐을 것인데 너무 보수적으로 추계해 놓은 것 아닙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2019년도에 이자수입이 25억 정도, 2020년도에 17억 정도, 지금까지 올해 예산은 10억 좀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12억 편성하였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022년 얼마나 발생할 것으로 봐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10억 좀 넘을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0억? 그럼 내년에는 금리가 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감안해서 12억 추계했습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지금 한국은행 금리가 1%로 됐는데요. 그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어쨌든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목표를 좀 잡고 이자수입도 상당히 애를 써서 회계과에서도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높아지게 애써주셔야 맞아요. 우리 시 금고가 긴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회계과에 공용차량을 지금 2대를 사겠다 그 말인데 전기차를 구입하겠다 그 말이죠?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부 정책에 맞춰서. 그럼 여기는 우리 시도 함께 지원받습니까? 전기차 지원...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전기차는 지원받습니다. 1,500만 원.
노신

박노신위원

지원받죠? 이게 신규차입니까? 대폐차입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지금 대체구입비로 했습니다. 총무과에 문서 사송차가 올해 사고가 나서 그것을 교체하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사고 차량? 수리 어려우니까 대폐차한다 그 말이죠? 폐차시키고.
또 한 대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다음에 의전용차량 4360 차가 카니발인데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누가 타고 있는 차예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지금 1호차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현재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원래 우리 승용차가 7년이죠. 내구연한은?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0년 탔다? km 수는 상당히 탔을 것이고.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20만이 훨씬 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10년이 맞다면 내구연한도 3년 지나고 km 수는 안 봐도 상당히 탔으리라 이해가 되지만 이 차는 폐차시키는 것 아니죠? 이 차를 그냥 팔지 말고 금방금방 쓰겠다는 문서 하는 쪽으로 쓰면 어떻습니까? 차종이 같으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나중에 차 상태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봐야죠. 우리 의견조율 전까지 내일까지 연락주세요. 제 생각은 차종이 같으니까 1호차 정도면 문서 배송용으로 쓰는 용도로 쓸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면 상당한 정비를 해서.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폐차를 안 시킬 거예요. 1호차는. 1호차는 폐차 안 시키고 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쓸 용도가 없다면. 그런데 같은 차종 아닙니까? 사고난 차종이.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아닙니다. 문서 사송차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구입차량이 아이오닉5인데. 똑같은 차예요. 사명도 같고, 보니까 똑같은 차예요. 설명에서 보면. 똑같은 차를 살 거라면 지금 있는 차 하나를 지금 시장님 쓰고 있는 차는, 그러니까 충분히 대체될 것 같은데. 문서 사송용으로.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경유차가 돼가지고 그것은 좀 감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지금까지 1호차로 지금까지 쭉 써왔는데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주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문서 사송용 같으면 이런 것 아끼고 해야 될 때니까 폐차시켜 봤자 폐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또 사서 이용할 거라 그 말이죠. 절대 폐차하지는 않습니다. 1호차를. 우리 시가 그대로 해서 문서 사송용으로 쓸 수 있나를 검토해 보시고 이따 별도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366페이지에 보면 주차타워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준공이 언제 되나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준공 목표는 원래 3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좀 딜레이되는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10개월분으로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이것도 4월 되면 인건비는 이월이 좀 되겠네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당초에 2월이었던가요? 준공 시기가?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2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옥곡면사무소 건립은 올해는 실시설계만 하나요? 행정절차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실시설계만 하고 내년에 착공하고 공사 추진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올해 추경 때 부지 매입, 지소 있는 옆을 구입해서 그 면적까지 포함해서 용역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용역 결과가 나와야 부지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우선 설계비를 반영해 놓고 1회 추경 때

조현옥위원

부지 매입비는 1회 추경에 하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상임위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지금 면사무소 후보지가 1380-2이지 않습니까? 재산관리 담당도 와계신가요? 꼭 이 부지밖에 없나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가 상업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면사무소, 공공청사를 꼭 근린상업지역에 이렇게 건립을 해야 되는지. 보상을 비싼 값으로 하고.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꼭 이 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이게 옥곡면민들이 그동안 2016년부터 계속해서 현 면사무소를 헐고 주차장으로 쓰고 그 뒤편에 면사무소를 신축해라. 그런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마땅한 부지 찾기가 정말 어렵고 또 행정타운이 거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관한 건설과에서 한 옥구슬문화센터랑 연계해서 행정타운으로 조성하려면 그 자리가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 요구사항도 수렴해 주는 것은 맞는데 재정의 효율적인 문제도 따져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꼭 이 부지밖에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토지 형태를 보더라도 상업지역인 데다가 가치도 떨어져요. 토지의 형태가. 지리의 형태가.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사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가정경제나 국가경제, 지방경제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돼요. 왜 이 땅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주민들이 단순히 이것을 사달라고 하니까 산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첫째는 주민 요구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가 보건지소도 있죠. 파출소도 인근에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옥구슬문화센터도 있고, 보건소에서 공중목욕탕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한 측면에서 본다면 거기가 가장 적지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그 옆에 다른 부지도 있는데. 전혀 그것밖에 부지가 없는 겁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옥구슬문화센터 옆에 보면 하천이 밑에 흘러가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부지를 선정해보자 하는 검토도 해봤는데 거기는 하천을 끼고 있어서 밑에, 제약된 상태입니다. 배제된 상태입니다.

박말례위원

팀장님 계세요? 1377-3이 대지인데 그것을 뭘로 쓰고 있는 거예요? 파출소 옆인데. 이게 지금 면사무소 같은데. 1380-3이 파출소 옆이 원래 면사무소인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토지지형이 네모반듯한 것도 아니고 길쭉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더구나 상업지역이. 그런데 그것을 사서 면사무소를 짓는다? 대다수 면적은 주차장으로 쓰겠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지역구 의원이신 조현옥 위원님이 계시기는 한데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상업지역에다가 토지 지형도도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형도에다가. 그리고 가운데 들어있단 말이에요. 길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 자꾸 면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니까 어떤 숨은 뜻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위치라고요. 국장님 그 동네 잘 아시잖아요? 여기밖에 없나요?
정희

이정희총무국장

사실 면사무소를 옮긴다는 그런 생각은 해보지를 않아서

박말례위원

그 인근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인근에 적정한 위치, 설사 가옥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상업지역에다가 모양도 길쭉하고 활용도 낮은 땅을 꼭 사가지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희

이정희총무국장

방금 말씀하신 토지 형태랄지 이런 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한번 보세요. 안 보셨죠? 토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 봤을 거예요. 그런데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면적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용면에 있어서. 더구나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다.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정희

이정희총무국장

살펴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재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수 해에 걸쳐서 면민들이 아마 이장단협의회라든가 그런 분들 세달치나 이런 데서 그 부지를 지금까지 검토해 왔던 것이고 2019년도에 그 부지를 투융자심사를 도에 들여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지금 와서는 어렵다.

박말례위원

사전에 지역주민들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죠. 이런 거라면. 내 살림 살 듯이 해야 한다니까요. 아무리 시비라지만.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건비 항목에 내년도 40억 정도, 정확히 말하면 101-01 공무원 보수는 40억이 늘어나고 기타직 보수는 4억 6,500이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36억 정도의 인건비가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사유가 보수 인상률 적용한 겁니까? 정원 늘어나고 하는 건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보수 인상률은 1.4% 인상됐고요. 그다음에 정원이 증되고 그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40억 정도
성호

백성호위원장

보수 인상률 1.4% 하고 정원 늘어나는 부분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357쪽에 직무수행경비가 1억 1,400만 원 늘어나는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이게 지금 직급보조비가 전체적으로 정원이 늘다 보니까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정원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상향조정돼서 늘어난 겁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상향된 것은 없고요. 정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타워 당초보다 준공 시기가 계속 뒤로 가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주차타워에서 사람이 필요합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거기가 4층이다 보니까 전기, 기계, 출입구 관리, 옥상까지도 주차대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좁은 공간에 120면이 운영해야 되고 1청사 회계과 옆으로 통로도 연결되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있어야만 안정적으로 주차관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주차타워 외에 다른 시설이 들어갑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안 들어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오로지 주차장 기능이죠? 4층까지?
특별하게 사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시설 관리할 게 없고 1층부터 4층까지 전부 다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돌아서 올라가는 것 있을 것이고.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래서 임시로 기간제를 한번 채용을 해서 운영해보고 만약 운영해보고 필요 없다고 하면 인력을 내년에는 감축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봐서는 주차타워에 관리요원이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2억 5,087만 3,000원이 증가된 40억 9,6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주 요인으로는 371페이지 하단 지적 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수입 23억 9,300만 원과 372페이지 지적 재조사 측량수수료, 지적기준점 세계 표준화 좌표변환 사업비 등 국도비 증액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622만 2,000원이 증가된 39억 4,0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주요 원인으로는 376페이지 상단 내구연한과 노후화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면동사무소에 통합민원발급기 등 구입 비용을 위한 자산 및 물품구입비 4,430만 원과 377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로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과 본청 읍면동에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대비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옥외부스 설치를 위한 2억 7,500만 원, 381페이지 상단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금 및 측량수수료 25억 7,047만 6,000원의 예산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77쪽 중간 부분에 민원실 환경개선공사는 우리 시 본청 민원실 환경개선 하는 것 맞죠?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밑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는 기타 읍면동입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읍면동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5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중마동, 옥곡면, 옥룡면, 진상면, 진월면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발급기 구입하고 별개의 문제로 밑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한 군데가 500만 원씩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1개소당 2,500 정도
노신

박노신위원

5군데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2,400 정도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게 읍면동 건물 옆에 붙여서 할 것 아닙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읍면동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내부에는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장소를 물색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건물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예정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읍면동 사무실하고 가까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설치해야 될 부분의 건물하고 가까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최대한 사무소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읍면동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읍면동에도 무인발급기가 있잖아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게 야간에는 폐쇄하겠다?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을 발급부스로 빼겠다는 말입니다. 야외 부스로.
노신

박노신위원

그 부스를 밖으로?
별도의 장소가 아니라 읍면동 사무실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뺀다? 그런데 그게 비가림 시설, 이런 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24시간 운영이 되려면 CCTV까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동에 있는 CCTV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대비용을 다 계산해서 한 개소당 2,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글쎄, 2,400 좀 과도한 편성 아닙니까? 혹시 예산편성 되더라도 아껴서 쓰도록 하십시오. 확보됐다고 함부로 쓰시면 유심히 지켜볼 겁니다.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시에 민원인이나 근무하는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공하는 시간 있죠? 가급적이면 주말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이게 최소한 3일에서 5일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가장 좋은 시기가 내년도 설날이 금요일 저녁부터 하면 6일 정도 소요가 돼서 그때를 저희들이 최적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민원인과 근무하는 직원들의,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간을 이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시간대에 공사를 하시고 하면 여러 사람들 불편하니까 그런 것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9쪽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451만 7,000원이 감소된 7,116만 1,000원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국고보조금 진월, 다압 민방위 경보시설 신설을 마쳐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 대비 41억 3,280만 1,000원보다 9,450만 3,000원이 증가한 42억 2,730만 4,000원입니다. 391쪽 정보화 교육 운영 중 민간위탁금으로 4,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마을 채용 지원사업 인건비로 1억 1,7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8,5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3차년차 운영비로 5억 원,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비로 1억 4,887만 7,000원, 자치단체 이전 공공기관 운영 등에 대한 자본적 민간위탁금으로 1억 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자치단체 이전 등 공통기반 및 온라인시스템 스토리지 증설비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개편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프린터 소모품 단가계약으로 9,720만 원, 프린터 임차 운영비로 1억 4,500만 원, 전산용 유지관리비로 1억 900만 원, 스마트 챌린지 사업 공유 모빌리티 운영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정보통신 구축 시설비 중 마을 행정방송 전환 비용으로 6,000만 원, 영상회의시스템 및 환경정비로 8,000만 원, 마을 일제방송 유지관리에 5,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민방위 경보시설 구축운영 중 경보시설 교체 및 환경 정비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회선 관리비로 10억 7,5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정보소외계층 개방을 위한 무선랜 구축 관련 공공장소 및 시내버스 와이파이 운영비로 1억 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정보화 촉진 예산, 그러니까 지역 정보화 기반조성사업비는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특히 정보화 교육 운영, 이 예산도 상당히 줄었는데 당연히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당연히 줄여야 맞는 거예요. 왜냐 하면 당초 맨 처음에 정보화교육을 시켰을 때 저도 18년쯤 전에 광양읍에서 정보화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그때는 꼭 정보화교육이 필요했을 때거든요. 거의 문맹이었으니까. 지금은 이미 학교 교육부터 해가지고 거의 컴맹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교육 받았던 사람보다 지금 이 사람이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정보화 교육의 질도 달라지고 기준들이 달라져야 될 것이다. 지난번 맨 처음에 했던 정보화교육, 그 패턴에서는 외면당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예산도 일부 줄었던 것은 충분히 그걸 아마 인정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래서 새로운 정보화교육은 시대에 맞도록 줄일 것은 줄이고 필요한 것 전부 확보해서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청산하고 새로운 교육을 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서도 아마 한번 갖고 있던 예산을 정말 삭감하기 어려운 것인데 충분히 그것을 잘 받아들이셔서 과감히 정리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읍면동에 있었던 정보화 교육장 가서 보면 처음에는 다 있었지만 뒤에는 2개 읍면동을 묶거나 이렇게 해왔잖아요. 지금은 묶어놓았지만 가서 보면 불과 몇 년도 교육자도 없는 거예요. 자꾸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과감히 패턴 바꿔가지고 더 필요한 정보를 더 필요한 대로, 수준 높은 교육을 시켜달라 부탁드리고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394쪽에 홈페이지 개편이 매년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죠?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
노신

박노신위원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때는 5,000만 원 정도 예산 세워가지고 했던 것은 개편이 아니고 유지관리했던 것으로 보면 됩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원래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한 2억이 소요되는데요. 본예산에 5,000만 원 해가지고 개편이 어려워서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고요. 올해 신기록을 2억을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 편성했던 예산은 아예 예산 이런 것 적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삭감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불용을 했다 그 말입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그때 오히려 예산을 왜 적다고 해서 설득시켜서 예산부서 설득시켜서 필요한 예산 확보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정에 의해서 2억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꼭 이번에 삭감해도 내년에 하면 되겠네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2016년도에 개편이 돼서요. 지금 순천이나 고흥 같은 데도 2억 이상 해서 2년 전부터 했고요. 하동까지 다 정비가 됐는데 저희 시만 아직 안 돼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그렇게 예산 부족한 시도 아니고 정보가 필요한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농어촌도시도 아니고 한데, 정말 작년에 필요했다면 필요한 예산 확보했어야 맞는 것이지, 확보도 일부는 확보해서 아예 사업 할 수 없으니까 불용시켜서 다시 하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도 우리 시 예산 부족했던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남아가지고 많은 예비비로 이월시켰어요. 본예산 못 했으면 1차 추경 때라도 계획했고 했는데, 제 생각은 이것 삭감해두면 그다음 2023년에도, 그러고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도 금년 21년 안 했지만 불편함 못 느꼈습니다. 1년 더 버텨봐도 되겠네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필요한 예산 있었다면 반드시 확보하는 노력을 하십시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다음 쪽 395쪽에 있는 정보 모빌리티 운영은 제가 이런 것에 대한 접근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모빌리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자전거를 하면 수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품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운영 소프트웨어 지원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좀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네이버 검색해봐도 모빌리티 특별히 제가 이해하기 어렵고 여기서 공용 모빌리티를 운영한다는데 없었던 예산이 갑자기 9,000만 원 필요하다는데 제가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쪽이 접근이 안 돼서 대략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이익을 볼 것이냐.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번에 성립전을 했을 때 40억 예산 중에 6개 사업이 있는데요. 6개 사업 중에 한 부분 사업이고요.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지원해 준 그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라고요?
자전거를 이용하면 무슨 이게 첨단의 기법이라서 어떤 시민들이 크게 도움을 받는지 그제라도 자전거를 도로도 만들었고 운영도 해왔는데 이 모빌리티 운영비를 지원하면 획기적으로 어떤 것을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가...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처럼 자전거를 주차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나면 어디에 주차를 하고 가면 유지관리도 하고요. 부품이 파손되면 그 부품 파손비도 지원을 해 주고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운영한 그런 비용이 좀 소요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자전거를 공급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당초 금호동 챌린지사업 할 때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가 자전거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도로과에서 하는 자전거도로, 자전거가 있고요. 공유 모빌리티라는 것은 자전거와 비슷한 전기,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그 시설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예산 조율 전에 미리 자료를 갖고 알기 쉽게 좀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용어도 어렵고 사업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지금은 전혀 어색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6쪽에 맨 위에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그게 밑에 있는 부기들이 전년도 예산과 금년 예산 구분이 안 되고 섞어놓아서 그러는데 아무튼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사업비, 시설비, 부대비는 전년도 2,800에서 1억 6,800이에요. 부기가 있는데 어떤 것이 신규사업이고 어떤 것이 뭔가를 예산설명서 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사무실 재배치 비용은 변동이 없고요. 디지털 전환망 6,000만 원은 신규로 편성이 됐고요. 영상회의시스템 8,000만 원도 편성이 됐고
노신

박노신위원

신규로?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 다음 마을 소규모공사 그 부분도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마을 행정방송 디지털 전환...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래서 6,000만 원, 8,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
노신

박노신위원

영상회의 장비교체 및 환경정비 8,000. 두 가지 1억 4,000 신규사업이라 그 말이죠?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두 가지 사업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는지만 간단히 설명 부탁합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마을 행정방송 디지털 전환사업을 왜 신규로 해야 되는가 하고 영상회의 장비교체 및 환경정비를 해야 될 8,000만 원에 대한 것 두 가지를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행정방송이 옛날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4~5년부터 디지털로 전환해서 다 하고 태인동하고 옥곡면 일부만 덜 되어 있는데 한 번에 해야 되는데 예산을 6,000만 원만 확보해서 태인동에 주 장치하고 마을방송 일부 그 부분을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랬으면 계속 해왔다면 작년에도 행정방송 디지털 전환사업비가 얼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마지막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1억 8,000인가 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번 예산을 못 세워서 올해 좀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019년에 이 사업을 했는데 다 못 하고 남아있는 태인동하고 몇 군데 지역을 이번에 추가로 한다 그 말입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영상회의시스템은 저희가 5년 전에 설치를 했는데요. 보건소, 읍면동 등등 해서 십여 개소가 있는데요.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사용한 지, 부품이 단절되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작년에는 3개소를 신규로 교체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 교체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영상회의 장비 교체를 5년 전에 신설해서 싹 교체했잖아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했는데요. 지금 장비가 부품이 단절된 부분이 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5년 전에 전부 교체했잖아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때 했는데 내구연수가 5년 된 것도 있고 10년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해서 3개소는 저희가 보수를 했고요. 15개소 중에.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하려고 그렇습니다. 올해 할 부분이 5개소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광양읍, 봉강, 다압, 중마동 4개소로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4개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설명서 173페이지에 보시면 광양읍, 봉강면, 다압면, 중마동 4개소 그 부분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역을 했던 것에서 뭐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안 하고 남아있던 지역을 한다 그 말이죠?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는 5년이나 투입해서 신청을 해놓았는데 벌써 문제가 된다고 하면 너무 주기가 짧아서 묻는 거예요. 나머지 금방 내년에 해야 될 계획은 5년 전에 안 만졌던 거죠?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했으면 이해가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92쪽에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를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마을 채용 지원사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관리자채용 인건비입니다. 마을별로 관리자를 1명 두게 되어 있는데요. 5개 마을에 5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 인건비입니다. 최저인건비를 지급한 부분이 있고요. 마을에서 그 비용을 20%를 부담하고요. 도비하고 시비 80%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입니다.

조현옥위원

상주하고 있는 사무장...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조현옥위원

이건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왔던 것이고. 새로운 지원사업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4억 2,866만 5,000원이 증가된 56억 3,733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404쪽 국고, 시도비 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75억 441만 5,000원이 증가한 174억 8,630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신규예산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40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위드코로나 대응 골목상권 세일 주간행사비 1,000만 원과 세일 주간행사 참여업소 보상금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및 프리마켓 행사비 2,300만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회 희망장려 지원비 1억 7,040만 원,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사업비 1,475만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409쪽입니다. 작년 대비 증가한 소상공인 시설대비 개선지원비 2억 원을 반영했고 지역경제 홍보활동을 위한 광고비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10쪽은 작년과 같은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플랫폼 운영비 2억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12쪽은 예년과 같은 예산입니다. 413쪽 진상5일시장에 일반운영비 5,456만 원과 시설비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14쪽입니다. 중마시장 시설비 5,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415쪽입니다. 아래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비로 광양5일시장과 중마시장 각각 2억 7,600만 원과 2억 6,4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광양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35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6쪽 광영 상설시장 증축사업비로 24억 1,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진상5일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비 5억 8,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417쪽은 예년과 같은 사업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18쪽도 생략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중간쯤 플랜트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교육 훈련사업비 1억 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중간쯤에 근로자 조합복지관 화장실 개보수공사 1억 8,000만 원, 근로자 조합복지관 옥상 방수공사 5,000만 원, 저수조 교체 설치공사 2,500만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420쪽은 예년과 같은 사업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21쪽도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비 1,000만 원과 하단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비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42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수소전용 항만터미널 구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분담금 3,000만 원과 수소 배관설치를 위한 교량안전 진단용역비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광양 동초등학교와 가야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한전 지중화사업비를 각각 4억 7,260만 원과 5억 3,290만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408쪽 가운데쯤 보면 위드코로나 대응 광양시 골목상권 세일 주간행사가 있는데 같은 행사인데도 행사운영비하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나눠놓았네요.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행사비 1,000만 원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집행할 겁니다. 거기에는 세일주간 행사나 기타 홍보비가 1,000만 원 되어있고요. 4,000만 원은 골목상권 세일 주간행사에 참여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게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4,000만 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1,000만 원 하는 것입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아니요. 홍보뿐만 아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합해서 5,000만 원짜리 사업 아닙니까, 이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5,000만 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목이 다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목은 다른데 하나는 홍보비 예산이고 하나는 사업예산 아닙니까? 4,000만 원 사업을 위한 홍보비가 1,000만 원이네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홍보비가 세일주간 행사 선언 행사를 첫날 300만 원 주고 하고 또 여러 시민들이나 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700만 원 들여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코로나 위중한 상황에서 위드코로나에 대비한다면 가장 중심역할부서가 바로 지역경제과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민들에게 뭐하면 무조건 재난지원금이라고 현금으로 사업하는 건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고, 어떻게 대안이 안 되는 거예요. 주관부서인 지역경제과가 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예산 봤을 때 천 몇 백억이 늘어났고, 1조 1,600입니까? 엄청난 예산에도 불구하고 말만 위드코로나, 위드코로나 계속 해왔는데 예산서 아무리 봐도 코로나 위중한 상황에 대처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보면 이게 4,000만 원 해가지고 그나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예산 올라와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 다 사업비만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생각을 했다면 이보다 훨씬 더한 금액 가지고 훨씬 폭넓게 했어야 돼요. 이건 극히 일부 제한적인, 아마 어디 타겟 정해놓았을 거예요. 어디 지역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시범사업 비슷한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광양시 전역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아무리 봐도. 특정 지역에 일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까 총괄설명할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너무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어쨌든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 특히 코로나19 위중한 시기에 대처해야 될 최일선 전담부서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더 이상 없잖아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지적에 공감합니다. 또 코로나 상황들이 수시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꾸준히 발굴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더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함부로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면 또 엉뚱한 사업을 발굴할까 봐 겁이 나서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막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지역경제 어렵고 영세 죽게 되어 있으니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가 대안을 내줘야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냥 전부 나눠주는 재난지원금 이런 것 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5,000만 원 가지고는 별 의미도 없는 사업이다. 단, 뭔가 해보겠다는 시도는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하지만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더한 예산 가지고 더 넓은 지역으로 폭넓게, 특히 어려운 쪽이 좀, 그런 것을 해봤으면 좋을 텐데 그것은 전혀 없다 싶어서, 그동안 몸이 좀 불편했던 것 감안해 드린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연구하셔서 부족했던 점은 내년 예산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내년에 우리 시 가용 예산이 있다면 지역경제, 특히 굉장히 위중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대처를 소관 부서가 지역경제과니까 여기에서 안을 내고 해가지고 다른 시군들 벤치마킹하셔서 대응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광양매일시장 지금 시작하고 있죠?
70여 개 되어있고 광영상설시장도 계속 해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다 못하고 있는데 나는 두 쪽 다 사업이 현재 실패한 사업으로 봅니다. 실패한 사업인데 왜 브레이크 걸지 않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국비가 있고 도비하고 지원금이 있으니까, 또 이 부분 상인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용기가 없어서 못 막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예산 삭감하고 이게 아니고, 시가 정책적 판단을 잘 해 주라 그 말이에요. 담당 국장께서도 이것 많이 고민하셨죠? 오랫동안 업무 해왔고. 잘 들으세요. 내가 속기록 있는데 함부로 나쁜 말 해서 이다음에 바보 되겠습니까? 두 쪽 다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광영상설시장 자꾸 주택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거꾸로입니다. 그랬으면 아마 농협하나로마트에도 안 하도록 협의했어야 맞아요. 광양마을시장 아파트 계속 들어서고 이러면 될 것 같지만 바로 아파트 만들어진 앞에 더 큰 대형 유통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시내 상황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계속 거기에다 무리한 투자를 하고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광양5일시장 쪽은, 5일시장 만들어 놓았으니까, 200억대 이상 투입해놓았잖아요. 잘 만들었으면 매일시장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됩니다. 시내 주요한 위치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5일에 한 번만 가동하고 나머지 서있다고 하면 그 자체로 도시 슬래그마현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쪽 유도하셔야지 맞다 그 말입니다. 자꾸 이원화시켜가지고 5일시장, 매일시장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광영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점점 갈수록 이용객 줄어듭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재래시장에 대한 것 시대 상황에 맞도록 합할 것은 합하고, 이렇게 해서 해 주셔야지 마지못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광양읍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가서 보면 뭐라고 의견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뒤에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광영시장만 해도 네 번째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광양읍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광양시 5일시장이든 매일시장이든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멀리 내다보고 투자를 가려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9쪽에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든 계급계층이 있다고 하면 소상공인들인데 이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2021년도 대비해서 5,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줄어듭니다. 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어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년도 기준에서 더 줄어드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전년도가 올해 예산 아니겠습니까? 올해 예산을 8억 1,000만 원 이 정도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7,900만 원을 시설개선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비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서 시설개선비도 5,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7,900만 원을 전용을 해서 1억 2,900만 원을 시설개선지원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이나 기타시설개선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면 수요가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2년 동안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어려운데,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자를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3% 이내에서? 그 예산이 2021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줄어든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아쉽게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융자금 받은 것에 대한 이자 지원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 전에는 보증수수료도 지원을 했는데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따로 어디에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408쪽입니다. 408쪽 306 출연금에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 이것은 예년과 같아서 설명에서 빠졌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보증수수료를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할 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보증수수료는 작년에 일회성에 한해서 지원을 해줬고요. 보증수수료는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보증수수료를 지원을 해줘서 실제 융자금을 받는 사람들이 보증수수료라든지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었습니다. 물론 기간이 정해져있기는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보증수수료 지원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일회성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검토는 좋은데 보증수수료 지원 예산이 편성되기 전과 편성된 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편성되기 전에는 소상공인들이 보증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되고 편성되고 난 이후에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보증수수료를 지원을 받는 거고.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전에 했더라도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에 따라서 그 부분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정말 소상공인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되는데 보니까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많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411쪽에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플랫폼 운영과 관련해서 이 예산을 드리면 내년에는 우리가 광양사랑상품권을 모바일에서 구입이 가능합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목표는 5월에서 6월 정도 개시할 예정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비플제로페이에 올라가서 구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419쪽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 2억 5,500만 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갑니다. 419쪽.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매년 2억 5,500만 원씩 들어갈 정도로 시설이 노후가 되어 있다면 새로 짓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언제 준공된 시설입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94년 12월에 준공돼서 사실 26년 정도 경과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이번에 예년에 비해서 여러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화장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다고 해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화장실 개보수공사나 옥상 방수나 저수조 교체 설치공사를 하게 된다면 적어도 몇 년 동안은 문제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향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년 됐는데 30년 이상 된다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한 가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411쪽에 광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거잖아요. 10억 6,700만 원으로 나오는데 모바일플랫폼으로 발행을 하면 그 모바일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10억 6,700은요.

박말례위원

그 안에. 모바일로도 살 수 있는 거죠?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야되죠.

박말례위원

당연히 그것만 하는 거죠?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차제에 한번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올해 2022년도에 재난지원금이 나갈지 안 나갈지 아직은 미정인 상태인데 작년에도 저희가 담당 팀이나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지역주민들과의 교류의 장에 가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누차 강조한 게 지류도 발급을 해달라, 그래서 작년에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겠노라고 했는데 전체를 다 지류로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용층의 분배 차원에서라도 발행액의 10% 정도는 지류로 발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것들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총괄적으로 10억, 2021년도 약 900억 정도 발행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정책발행...

박말례위원

전체 총합으로 보면. 그중에 카드로 다 발행을 하다 보니까 일반 노점상들에서, 카드리더기가 없는 사람들이 전혀 혜택을 못 본다는 그런 불만의 소지가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조그만 부분이라도 지류를 발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검토를...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류를 없애라는 게 중앙부처의 방침인데 그렇게 된다면 노점상이나 기타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부분을 저희들이 발행한 광양사랑상품권 중에 정책발행 1건하고 기업이, 특히 포스코가 1년에 2번 정도 크게 매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매입을 할 때, 아까 정책발행은 재난지원금이랄지 농민수당 이런 부분인데, 발행할 때 일정 부분을 온누리 상품권은 노점상이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해 달라고 저희들이 사전에 건의하고 논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포스코가 구매하는 지역상품권이 온누리로 구매를 한다면 그 배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체직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기부처가 따로 있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직원이죠.

박말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들은 온누리 상품권을 주면 오히려 포스코 직원들 같으면 관내에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이 나가면 우리가 기대했던 관내의 소비가 잘 안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쪽 성향이.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지역의 노령층이라든지 저소득계층. 저소득계층에 꼭 지류가 가야 된다고 누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소매, 노점 이런 데의 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계층에게는 지류로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정말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곤경에 빠질 때가 이 상품권에 관한 것이었어요. 엄청나게 광양시민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준다고 했는데 전혀 혜택을 못 본다.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구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같이 있는 최대원 동료 의원 같은 분도, 식당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최근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은 전체를 다 한곳 한곳 다 돌면서 광양사랑상품권을 가맹점을 등록을 최근에 다 시켰습니다.

박말례위원

등록을 좀 시켜주든지.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다 시켰어요. 최근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온누리상품권을 노점이나 이런 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포스코나 이런 데서 외부에 소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농민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박말례위원

그렇죠. 특정 계층 타겟을 정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런 성의는 보여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입니다. 투자일자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3,500만 원 증가한 60억 3,300만 원입니다. 43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0억 5,900만 원 증가한 207억 1,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6쪽 하단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비 1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상단에 도내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에 고용보조금 3억 3,840만 원 등 5개 사업에 29억 8,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광양 금속소재 복합성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비 33억 6,000만 원,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비 49억 9,5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상단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1억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운영비 2억 2,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20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상단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디지털 신경제 청년일자리 사업 2억 7,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8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하단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4억 7,200만 원,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상단에 지역특화형 동행 일자리사업 2억 원, 하단에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2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상단에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사업 2억 5,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하단과 444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2억 8,600만 원 등 5개 사업에 5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하단에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2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하단에 중마 디자인 마을공방 인테리어 시설비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437쪽에 보니까 우리가 출연금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출연금에 대한 혹시 의회 출연동의안은 받으셨나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이번 정례회 때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번 정례회 때 받았습니까?
아까 예산 총괄설명하는 기획예산실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동일 회기 내에 예산편성과 출연동의안을 같이 제출을 하게 돼서 혹시 동의안이 부동의가 됐을 때는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전 회기에 동의안을 꼭 제출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만약 혹시라도 출연동의안이 부동의가 됐을 경우는 예산이 바로 사장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사장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예산편성 전 회기에 출연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입니다. 철강항만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55쪽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5,506만 9,000원이 증액된 73억 1,808만 3,000원입니다. 457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26억 9,554만 원이 감액된 110억 7,997만 원입니다. 기본경비와 광양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국제문화페스티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2020년도와 2021년도 뉴딜300사업 계속사업으로서 광양 하동 섬진강 내륙어촌 재생사업에 26억 3,587만 6,000원을, 광영동 도촌포구 어촌어항 재생사업에 3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중간 부분 태인동 장내 및 도촌포구 어촌뉴딜사업 2억 496만 원은 올해 뉴딜300사업 미선정으로 인해 삭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아래쪽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 운영비에 1억 1,5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개장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며 내년 추경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도비 증액 등을 추경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2쪽에 광양 섬진강 재첩 이식 살포사업이라고 3,000만 원을 요구해 오셨는데 신규사업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닙니다. 계속 있는 사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5,000만 원이고, 내년도에 3,000만 원 더 요구해 오셨는데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작년에 수해 피해로 인해서 작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생산량이 없기 때문에 2,4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내년에 3,000만 원 정도, 일제히 2,400만 원, 600만 원 정도 더 늘렸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내수면 지역토산어종 방류사업 5,000만 원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섬진강 재첩 이식 살포작업하고 3,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어서 이 3,000만 원 증액된 게 어디 어디에서 증액된 것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닙니다. 계속 있는 사업인데 예산액만 증액이 된 겁니다. 5,000에서 3,000 정도 늘어난 겁니다.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3,000이 어디 어디에서 늘어났냐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이식 살포사업에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내수면 지역토산어종 방류사업은 얼마가 들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때 저희들이, 3,000
성호

백성호위원장

당초에 3,000이었습니까? 그럼 2,000을 늘린 겁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2,000 늘린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럼 아래쪽에는 1,000만 원 늘렸네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2,400만 원인가 됐는데...
성호

백성호위원장

섬진강변에 모래 준설하고 있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두곡포구하고...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섬진강 재첩 이식 살포사업 같은 경우는 그 구역을 벗어난 다른 쪽에 한다는 이야기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월길쪽 밑에서 돈탁쪽으로 내려가면 해수면이 많이 찹니다. 그러면 그쪽이 밀려나면 재첩이 죽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캐치를 해서 섬진포구 쪽에, 관동까지도 살포를 해 주면 자연스럽게 내려오면서 증가하기 때문에 월길포구쪽이 주 생산지가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섬진강변에 모래 준설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재첩과 관련해서 상당한 어민들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돼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래사업에서 수익성이 나오면, 모래가 판매가 되면 수익금이 들어오는데 그 수익금 들어오는 것이 전부 다 하천사업에 재투자되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어민들께서 피해를 봤는데 작년 물과 함께, 그 보상 방법을 하천팀하고 수익이 들어오면 해서, 직접적인 보상은 안 된답니다. 그런데 어민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상도 안 됩니다. 지침상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저희들 직접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464쪽에 섬진강 월길포구 재생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월길포구 가시면 대나무 쪽에 보시면 컨테이너박스가 옛날부터 과거로부터 엄청나게 환경에 안 좋습니다. 컨테이너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선별기가 있는데 선별기도 옛날에 했는데 그대로 있어서 환경이 정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익산청하고 그 부분을 청소와 함께 양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받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세워서 그쪽 환경 주변을 좀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설명자료를 보니까 섬진강 재첩 공동선별장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네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월길리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신규사업 같은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65쪽에 태인 장내 및 도촌포구 어촌뉴딜사업이 공모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올해 열심히 했습니다만
성호

백성호위원장

공모에 선정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공모에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시켜야 되겠네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공모사업이 구비서류로서 이렇게 시비 부담은 지자체의 의지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옛날에 광영 도촌포구와 똑같이 세워놓았다가 서류를 제출하고 그게 맞아가지고 하면 인정을 해 주는데 이번에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아까 백성호 위원장님이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섬진강 월길포구 재생사업은, 월길이라고 끝들마을 운영하는데 재첩 가공공장이나 공동작업장, 끝들마을은 운영 안 합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월길쪽에 작업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끝들마을에 당초에, 거기 사업성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그러는데 혹시나 만약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끝들마을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끝들마을 말씀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확인해봐야 될 거예요, 아마. 중복이 되거나. 끝뜰마을 운영이 잘 안 돼가지고. 재첩이 모자라가지고 운영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조성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뒤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곡지구 모래 채취하고 재첩 어업인들하고 갈등이 많이 있어요. 왜 있냐고 하면 당초에 우리 광양시가 모래 채취를 해서 그 수익성으로 세입을 잡을 계획으로 해서 약 104억이라는 금액을 예상을 했어요. 익산청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협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모래 적취장 선정이 안 돼서 진월 내에 안쪽으로 둔치 있죠? 둔치에다가 적치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익산청에서 안 된다. 자기들이 추진을 해서 채취를 하겠다. 원래 적취장은 1km 이내가 돼야 수익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민들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모래적취장이 옴으로 해서, 어업을 안 하죠, 이제. 재첩을 안 하는 농가에서는 주택지역 인근이니까 반대를 해요. 그래서 무산이 됐어요. 그러면 적당한 적치 장소가 없어서 다시 익산청이 자기들이 하겠다.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민원을 내고 그런 사항이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익산청, 그것은 뒤에 문제고.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상을 해달라. 선 보상을 해 주고 해라. 그런데 그것은 지침도 없고 보상해 줄 여건이 안 돼요, 지금. 나중에 채취를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면 그때 가서 해보자. 그럼 그때 가서 안 되면 어쩔 것이냐. 그래서 대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절충을 했습니다만 하동에서 자체로 세입을, 사업비까지 받았어요. 사업비까지 받았는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자. 했는데 오늘도 그것 때문에 다압에서 주민들하고 관계부서하고 회의를 하고 있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연찬을 해가지고 재첩 어업인들에 국한된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충을 해가지고 같이 모색을 해보십시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1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60억 1,91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3,938만 5,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사회복무제도 지원이 2단계 지방전환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됐던 부분이 지방소비세로 개편되어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47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3억 6,88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0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78쪽 중간 부분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8억 2,0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위기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여 빈곤계층 추락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5억 7,8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자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3쪽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투자사업비로 7억 1,48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저소득층의 생활안전지원으로 생계급여 124억 7,6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 9,9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9쪽 사회복지기금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631만 5,000원 감액된 2억 1,488만 8,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일부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라 기금 운용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2억 1,48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의료급여기금 세입 총예산은 17억 9,11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85만 3,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7억 9,1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국도비에 매칭된 사업들이 대부분이라서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만 493쪽 하단부에 자원봉사나눔터 리모델링은 전년도에도 우리가 2억 예산 확보해서 리모델링 했잖아요. 리모델링은 매년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작년에 했으면 당분간 몇 년 동안 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때 총 예산이 4억이 필요했는데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서 2억만 해주고 이번에 다시 1억 5,000을 새로 세웠습니다. 이번에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집행기관이, 의회에 와서 답변하고 있는 과장이 집행기관인 거예요. 시장이 시장보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 안 해줬다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가 예산이 그렇게 없는 부서도 아니고, 예산 질서가 있어야지 필요했다면 확보해서 했어야 맞는데 집행기관 내에서도 그게 필요 없다고 봤던 것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정말 3억 5,000이 필요했다면 3억 5,000 설득시켜서 했어야 맞잖아요. 그것 지금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 못 짓고 있다 그 말입니까? 일단 2억 사업 마무리했죠? 제가 알기론 마무리했다고 알고 있는데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마무리 안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현재 다목적실이랄지 큰 데는 마무리가 됐고요. 안전협의실이랄지 물품창고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내년에 다 마무리를 하도록
노신

박노신위원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그 말이죠. 필요한 재원이 확보됐다면 계속해서 끝났을 텐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하고 있다면 훨씬 비효율적이라 그 말입니다. 가령 1억 5,000에서 따로따로 한 것보다 3억 5,000인데 내가 업자라면 차라리 3억만 한꺼번에 줬더라면 3억 5,000보다도 따로따로보다 더 알찬 시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시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맨 마지막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매년 나가죠?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4억 9,900이 나갔는데 이것 지금 전출금이라기보다는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지원해 준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전출은 전출이죠. 이쪽 회계 저쪽으로 갔으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상 회계 간 전출입은 정산하거든요. 간 것만큼 받아서 정산해야 돼요. 안 받을 거라면 포기를 해야 되고. 여기는 우리가 이다음에 청산하거나 절차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필요한 만큼 일반에서 지원해 주는 성격이죠? 돌려받지 않을 거죠?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도 이 다음 서로 내부거래할 때도 기준을 정해야 되겠어요. 회계가 이 다음에 별도 정산해서 청산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고 무조건 필요한 데는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것하고 구분이 안 돼서 무조건 전출, 전입으로 표기해 버리니까 어떤 부서는 뭐가 얼마가 오고 갔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이 예산만큼은 우리가 이쪽 회계에서 저쪽 회계로 전출하고 전입한 것은 맞지만 사실상은 청산은 돌려받을 돈이 아니고 필요한 대로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이다음에 여기다가 의료급여 특별회계 지원금, 이렇게 하거나 뭔가 표시하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이쪽 회계에서 저쪽으로 가니까 전출은 맞고 저쪽은 전입이 맞겠지만 그 두 개 성격은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회계 간에 임시로 빌려주거나 빌려받는 것 아니라는 말이죠. 부족한 것 채워주는 거예요. 이 엇비슷한 것 또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하는 것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회계는 반드시 줬다가 다시 돌려받고 정산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표기하면, 말하자면 혼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의료급여 진료비랄지 건강생활유지랄지 임신, 출산 진료비랄지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저희 시에서 도로 올려서 도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기초수급자랄지 생계보호, 저소득층들이 병원에 진료를 받았을 때 이 부분들을 다 정산하는
노신

박노신위원

아는데 의료급여특별회계도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회계예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다음에 예산부서하고 별도 상의를 해보광역시지만 이것 우리가 일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또 같은 특별회계 내에서도 필요할 때 빌려줬다가 다시 받는 거예요. 이것을 포함한 일부는 가령 이 전출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쪽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똑같이 전출금이나 전입금으로 할 게 아니고 차라리 이것은 그냥 지원해 주는 거니까, 지원금으로 한다거나 예산부서하고 별도로 상의해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아무튼 못 받은 돈은 맞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5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58억 1,45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 도비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648억 2,0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20억 2,824만 9,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9억 1,7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 도비 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증액내역을 반영하였고 기초연금 49억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517쪽 상단부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30억 18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중간부 노인일자리사업 민간 수행기관 보조로 74억 1,72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하단부 기초연금 지원으로 517억 88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하단부 경로당 운영비로 5억 5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중간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으로 5억 2,320만 원, 냉방비로 6,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하단부부터 528쪽 상단부까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원, 경로당 물품지원 및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비로 1억 5,000만 원, 경로당 2개소 건물 매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상단부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운영비 16억 7,147만 3,000원, 노인재가시설 수급자 운영비 26억 1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중간부 2022년 국도비 11억 확보로 광양영세공원 화장로 증설공사 11억 원, 화장로 개보수공사비 2억 4,000만 원, 친환경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5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상단부부터 537쪽 상단부까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비로 22억 9,83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중간부부터 538쪽 상단부까지 장애인연금으로 33억 1,372만 4,000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으로 2억 4,308만 6,000원,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2억 4,30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하단부부터 542쪽 상단부까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으로 74억 994만 6,000원, 도 추가지원으로 10억 2,1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중간부 광양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9억 8,452만 1,000원, 중마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9억 5,726만 5,000원, 장애인복지관 급식비로 2억 9,520만 원, 중마장애인복지관 버스 구입비로 2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상단부 장애인 교통비로 6억 9,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521쪽 중간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죠? 521쪽 중간에. 5억 2,32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527쪽 중간에. 이게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 필요에 의해서 준다기보다도 국도비에 분담비를 맞춰주는 거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필요하다고 우리 시가 더 보탠 것도 아니죠? 딱 맞춰주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알기로 맞아지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고 하면 계속된 민원이, 우리가 난방비면 아마 거의 1년에 16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경로당은 불과 몇 명만 나오는 경로당도 있고, 사람들 많이 나오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보건복지부나 계속 건의를 해서 난방비하고 냉방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해가지고 다른 간식이나 여러 가지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침이 개정되어 내려왔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경로당 규모별로 회원 수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운영비나 난방비, 냉방, 이런 것을 차등지원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차등지원하는 쪽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주는 것이 원래 12만 원 정도 되니까 너무 적은 데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좀 규모가 크다면 일부 좀 더 주거나 하더라도 약간 조정은 있어야지, 일 평균 5명 나오는 데나 일 평균 20명 나오는 데나 같아서는 되지 않을 거다. 기본적인 것은 맞춰주시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듣기로 이번에 아마 금년에 경로당 휴관도 하니까 남을 것 아닙니까, 난방비가?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아마 복지부에서도 그 부분은 금년 동안 한시적으로, 나머지는 반납받지 말고, 지금까지 반납해버렸더라고요. 작년까지 반납했다면 지금은 내 집에 있어도 내가 쓰더라도 추워도 아껴쓰고 있는데 남은 것을 반납한다면 누가 아껴쓰겠느냐. 시민의식에도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분들이 아껴쓴 돈은 자기들이 다른 걸로 활용해서 쓸 수 있다면 맞다고 보는데 보니까 금년에는 한시적으로 나머지를 반납하지 말고 간식이나 이런 것 쓸 수 있도록 해놓았던 모양인데 내년에 아마 부처에서도 생각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게 지침이 없다면 지방자치장의 재량으로 우리 시는 아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그게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고 정부가 잘못, 일선에서 모르고 했던 것에 대한 개선하는 거니까 좋은 개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547쪽 맨 마지막 쪽 보면 가운데쯤에 있는 장애인단체 지원에 2,000만 원 증액이 되어있는데 갑자기 일반사무관리비가 2,000만 원 이게 뭡니까? 장애인식 개선 홍보비입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기업들은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1시간씩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저조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나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올해는 왜 안 했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 했고요. 내년에는 2,000만 원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 처음 하는 거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상위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우리 시가 자발적으로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자체적으로 저희들 그동안 예산부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내년에 2,000만 원 반영이 된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강제로 하라는 건 아니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번 해봤던 안이네요?
저도 처음 들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선입견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개선하는 교육 같은데 어떻게 보면 신선한 아이디어 같기도 하고 어떤 점에서는 이게 얼마나 손에 잡히는 뭐가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식 개선에 제일 효과적인 것은 학생들부터 학생일 때 인식개선 교육을 시키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많은 연구해놓은 게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에 42개 초등학교를 전체 대상으로 해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전체 초등학교를?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부가 아니고 전체 학교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럼 2,000만 원이면 충분하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강사는 저희들이 자체강사를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2023년이나 2024년 계속사업은 아니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연말쯤 성과를 보고 반응이 효과가 좋다고 하면 내후년에도 저희들이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8쪽에 경로당 건물 매입 2개소가 있습니다. 보니까 금호동 내에 경로당을 2개를 매입하겠다는 것 같은데 현재 경로당이 없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경로당이 금호동에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 수에 비해서 경로당 수가 부족해서 기존에 어르신들이 새로운 경로당을 매입해서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금호동 쪽 아파트 1층이 매물이 적당한 게 나오는 게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 편성해 놓았고요. 내년에 계속해서 동사무소랑 저희들이 연계해가지고 1층이 나오면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예산편성 해놓은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기존에 경로당이 있는데 추가로 2개소를 더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경로당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2층에 설치된 경로당 같은 경우는 1층으로 내려야 된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실적이 없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2층에 있는 경로당 현황 몇 군데 내린 데가 1층으로 이전한 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534쪽에 보니까 영세공원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2021년 본예산 4억 7,800인데 1억 400만 원을 증액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증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내년부터 제2봉안당을 본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제2봉안당을. 1봉안당이 만장이 돼가지고 2봉안당을 운영을 하는데요. 2봉안당 운영인력 인건비하고요. 내년에 화장로를 2기로 추가로 설치해서 총 5기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나 가스, 공공요금 증가분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산 설명자료에는 영세공원 민간위탁금이 5억 9,500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5억 8,200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설명서에 표기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설명서하고 예산안하고 좀 다른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세공원에 보면 봉안당이라고 조성해 뒀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봉안당 같은 경우는 안에 다 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봉안담 같은 경우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밖에 외부에서 봤을 때 이 봉안담에 어떤 분들을 모셨는지 표기를 해야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표기하는 기계가 아직까지도 구입이 안 됐다고 하는데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운영비 인상을 해 주면 거기서 운영자측하고 협의해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1대가 1,500에서 1,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좀 구입을 해서 2봉안당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자산취득비로 해야지 운영비에서 그것을, 자산취득비 성격의 물건을 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운영자측하고 협의해서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하여튼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운영비를 주면서 거기에서 자산취득을 하라고 하면 결국 에는 예산 올려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544쪽에 중마장애인복지관 버스 구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전년도는 3,000이고 내년은 1억 9,000인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는 저희들이 휠체어가 내릴 수 있는 승합차를 올해 구입을 합니다. 반도체 대란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실구매가 되어있지 않고요. 지금 중마장애인복지관에서 승합차 2대하고 승용차 2대, 총 4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마권역 장애인분들의 건의가 순환할 수 있는 대형버스를 구매해 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내년도에는 대형버스 구입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물품정수는 반영을 했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다 반영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봉안담에 설치를 할 1,5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밖에 레이저로 해가지고 고인이 누구누구 있고 이런 것을 새기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레이저 그것을 해 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그 봉안담은 돌에 새겨버리면 항구적인 그 사람 고유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데 가보니까 표찰처럼 그런 것을 붙였던데, 돌에 새겨버리면 안 되지 않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일단 45년 사용을 하니까 추후에 다른 분이 끝나고 나가게 되면 다시 표찰을 돌을 떼어서 다시 한다든지

박말례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봉안담에 들어있는 분이 다른 장소로 이동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돌에 아예 새겨버리면 다른 사람 쓰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항구적인 것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옮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6 정회

16:2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안은 삭감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8억 7,242만 3천 원이 증액된 26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4쪽 세출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133억 6,984만 4천 원 증액한 223억 1,7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8쪽 미술관과 미식 만남 투어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전남도립미술관과 광양의 미식을 연계한 모닝투어 상품을 상품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립미술관이 개관 이후 7만 2천여 명의 광양읍권을 다녀가고 있는 관광객들을 도심권 관광지로 유인해서 관광객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삭감된 559쪽 2022 광양 K-POP 슈퍼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이 사항은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다시 새출발하는 의지를 심어주고 관광도시로서의 인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63쪽 광양시정 관광매력 발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양시 광양읍 IC 조형물 경관 조명 보완 등 도심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에 위치한 조형물의 기능을 유지보강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556쪽 보면 하단부에 도선국사 문화관광벨트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글쎄요. 이 비싼 용역을 계속 해 왔는데. 도선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 용역도 몇 년 전에 했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도선국사의 사상수련관이라 할지 그런 것을 주요 테마로 한 그 내용을 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도선국사의 사상 플러스 옥룡 추동, 양산, 외산의 동백나무를 비롯한 옥룡의 고로쇠, 봉강의 고로쇠 등을 관광상품화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백운산을 비롯한 4대 계곡. 특히 광양읍 옥룡계곡과 봉강계곡의 관광상품을 특별히 계획코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어쨌든 광양시에서 했던 용역인데 도선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 용역도 금방 설명했던 비슷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의 무산되다시피 해 버리고 다 취소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또 이 용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또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에게 도선국사 테마파크는 양치기 소년처럼 되어 버렸어요. 하게 된다면 정말로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까 예산설명서에는 관광매력 발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조형물에다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이 사항은 우리 관광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그런 유지보수사업하고는 달리 현재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그런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광양읍 IC 조형물 경관조명사업이 과거에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확한 조형물에 대한 관리부서가 없어서 경관조명등이 불이 켜져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광양읍에 진입했을 때 메인으로 보이는 광양읍의 이미지가 조금 퇴색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것을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중마권에 경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사업비 일부를 옮겨서 1억 정도 배정해서 하겠다고 해서 일부 시뮬레이션도 했고 본 위원도 함께 나가서 시연도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 예산을 올린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별도로 안 올라와 있는데 방금 설명했던 그 예산이라 그 말입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별도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좀 죄송한 말씀 같은데요. 예산서 562쪽이고요. 설명서는 430쪽인데. 광양 약속의 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을. 심사과정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2021년 11월에 2020년도 신규 관광개발사업으로 확정을 했다고 했는데 확정 주체는 어디이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이 사업은 현재 구봉산 전망대를 조성할 때부터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전남도 균특사업으로 요구를 해서 10가지 사업 중에서 하나가 채택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봉산 권역에 달빛캠핑장과 전망대로 이어지는 스카이로드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성황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요? 이번 예산안 올라와 있는 것.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혹시 아세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지금 공원과에서 구봉산 어사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박말례위원

주차장 조성사업도 하고 있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구봉산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그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어사길. 그것하고 약속의 공간 조성사업하고는 어떤 연계성이 있나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구봉산 어사길 조성사업은 공원과에서 현재 성황동민들이 둘레길을 운동코스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박말례위원

구봉산을요? 구봉산에 대해서.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둘레길 코스로 한다는게 구봉산이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게 둘레길 코스로 만든다는게 구봉산이에요, 어디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구봉산으로 올라가는 그 자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쪽으로?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성황 쪽에서. 과거에 구봉산 올라가는 길이 수동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었고, 동사무소 앞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었고, 더 뒤쪽으로 가면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쪽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세 길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길을 조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말례위원

약속의 공간 조성사업이 거기에 포함됩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공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 어사길 조성사업하고 약속의 공간 조성사업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요? 집중적으로. 거기가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 같고.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위치가 아주 많이 이격되어 있고요.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6쪽에 섬진강권 특화 자전거 라이딩 관광상품 운영 2천만 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섬진강 종주길 자전거길이 전북 임실, 순창에서 광양시 망덕포구 종점으로 이어지는 길이 174km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서 선정되었을 정도로 거기는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현재 망덕포구 별헤는다리가 준공이 되면서 삼화섬으로 자전거 매니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자전거하고 진월면에서 머무를 수 있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는다 할지 그 주변의 관광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관광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행사운영비로 들어가 있는데.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인센티브 지원하는 예산이라고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에 홍보를 의뢰해야 되고 또는 코레일에 저희가 홍보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20억 400만 원 대비해서 3억 3,700만 원이 감액된 17억 5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된 사유는 도 본예산 최종반영 사업비가 약 8억 원이 아직 미반영되어서 이것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총 세출은 전년 79억 7,100만 원 대비 2억 5,900만 원 증액된 82억 3,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세부내역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 제28회 광양시민의날 행사비로 4억 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82페이지 균특사업으로 해서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관광개발사업에 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587페이지 중간부분 광양향교 개보수사업비로 1억 원, 진월 전어잡이소리 전수 교육관 건립 부지 매입비로 5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회관 무대시설 및 노후시스템 에어컨 교체사업비로 1억 2,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옥룡에 약수단제단을 몇 년도에 기와를 올렸던 거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약수제 행사가 44회 정도 되었더라고요. 40여 년 된 것으로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연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와가 파손되었습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기와 밑에 있는 흙들이 많이 내려앉고요. 그래서 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안 가봤는데 이 기와는 관리가 잘 못되어서. 우리 광양시 향교도 마찬가지였고. 숲에 둘러쌓여 있어 가지고. 향교도 사실은 오동나무씨가 날아와서 결국 대공사를 하고 말았는데. 기와집은 관리만 잘 하면 파손되지 않았으면 교체할 정도는 아닌데. 파손되어서 교체한다면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주위에서 수목이 나무 씨앗이 와서 여기서 풀씨가 나거나 하면 금방 가는 거예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인동숲 정비계획에 도비 5천만 원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공원과하고 협조해서 해야지 왜 문화예술과가 하려고 그럽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이런 것은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가 되면서 공원과에서 같이 협조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최근에 미세먼지숲도 저희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좋은 명소를 만들어 냈습니다. 저희가 주관이 되면서 같이 협조를 잘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한번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이 부서가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팝나무가 발육상태가 굉장히 나빠요.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아직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도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거의 400~500년 됐잖아요. 굉장히 큰 유산이기 때문에 부서가 따질 일이 아니라 서로 유관부서가 함께 협의해서 전문적인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마지막으로 왜 광양예술창고 아트체험실 조성비는 3억으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고 도립미술관도 개관했는데 명시이월을 이렇게 시켰습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너무 추경이 늦게 되다 보니까 본 사업을 하기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부터 사전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조기에 착공해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추경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것 말하자면 내년 본예산에 해야지. 틀림없이 이것 명시이월 할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잖아요. 편성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 항상 필요하다면 미리 그 앞에 추경에 확보해서 쓰든지 해야지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이렇게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그다음으로 넘기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도 교부확정이 좀 늦었습니다만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1쪽 아래쪽에 보면 예총산하단체 지원 관련해서 2021년 본예산 대비해서 4,850만 원을 증액 요구해 오시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어떤 예산이 늘어났는지 우리가 표시가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예산이 4,850만 원이 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572페이지 저희가 세부사업을 나열해 놓은 것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광양만 선샤인 가요제 4,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상합니다만 추진 주체가 한해는 예총산하단체인 연예협회에서 하고, 한 해는 가수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수협회에서 해서 예총산하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었고요. 기타 단체로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는 연예협회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예총산하단체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한해는 예총이고 한해는 가수협회고 해서 예산이 이쪽에 섰다가, 이쪽에 섰다가 이런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같은 예산.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4,850만 원에서 4,200만 원이면 650만 원은 어느 쪽에 들어있습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런 것들은 조그마한 것들이 좀 증액되고 그랬습니다. 개별. 사진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 안 해 줬었는데요. 내년에 사진전 예산으로 해서 500만 원 추가로 반영을 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광양연합사진전 말씀하십니까? 이게 신규예산입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전에는 해 왔습니다만 올해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이 증액 요인인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74쪽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1천만 원 증액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1천만 원 증액된 것입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향교예산 말씀이시지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통문화유산 재연 해 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향교예산 밑에 보시면 맨 밑에 매천서예대회는 격년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이게 올해는 시행을 안 하고 내년에 하게 되어서 1,500만 원이 증액.
성호

백성호위원장

향교?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은요? 위에 1,100만 원 증액 요구했고 아래쪽에도 보면 1천만 원 증액 요구했지 않습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전국시조경창대회가 올해 본예산에 500만 원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추경에 500만 원 더 해서 실제로 행사가 1천만 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 본예산과 대비하다 보니까 1천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나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500만 원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시조경창대회 있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을 한 것은 경창대회 운영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이 행사의 내실화 때문에 1천만 원 요구를 한 것을 500만 원으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주최에서 강한 이의제기를 해서 500만 원으로 올려줬다고 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삭감을 했는데 올해 오히려 또 500만 원을 더 올려 가지고 1,5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있는 예산 아닙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염려하시는 바 대로 행사의 내실성이라든지 참여하는 참여도라든지 그런 것을 염려를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검증이 사실 안 되고 무더기로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옆에다가 증감을 표기를 해 줬으면 저희가 알 텐데 사소한 부기사항에 대해서는 증감내역을 명시를 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 심사과정에서 소홀히 여겨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말씀을 하시니까 여쭤보는데 이런 경상보조사업들. 단체들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의 운영에 대한 보조사업 진단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엄격하게 하셔야 돼요. 이 경창대회 보시면 아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목소리 크다고 돈 좀 더 보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함부로 집행되는 사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잘 집행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입니다. 체육과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95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8,204만 4천 원이 감소한 57억 7,388만 3천 원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실내체육관 등 사용료수입, 중마수영장 등 국고보조사업. 다음 장에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등 기금사업 등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7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예산 대비 4억 2,460만 3천 원이 감소한 217억 5,775만 6천 원입니다. 598쪽 중간부분에 제62회 전라남도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매년 2억 7천만 원이 지원되는데 금년에 대회의 준비를 위해서 6,800만 원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삭감한 2억 1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제24회 백운기 전국 고교축구대회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 1억 5천인데 이 부분도 대회 준비를 위해서 약 1천만 원 정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한 1억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에 상단부분입니다. 2022년도 광양컵 SBS 프로골프대회입니다. 이 예산이 당초 2020년에 SBS로부터 저희들이 대회를 유치했는데 코로나로 대회를 못했습니다. 대회를 반납하고 금년에 예산 편성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부족해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는 신규예산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편성했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밑에 초등학교 배구대회가 있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 저희들이 고교대회를 유치했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대회를 치루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초등학교 대회를 유치를 했으니까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6쪽입니다. 전천후 육상훈련장 지붕 설치 공사입니다.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실업팀의 경기력 향상과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8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초남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8억 원 계상했습니다. 60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마동 족구장 설치공사 균특예산으로 2억 5천 반영했습니다. 613쪽입니다. 다목적 복합체육관이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 7월에 개관을 목표로 6개월치 운영예산 613쪽부터 616쪽까지 예산 반영했습니다. 620쪽입니다. 중마수영장 운영 예산입니다. 중마수영장이 내년 6월 준공이 됩니다. 개장 준비를 해서 10월부터 개장을 목표로 3개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620쪽부터 624쪽까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장 설치공사를 이번에 3억 예산 요구했는데 전년도에도 4억 5천 예산 편성했는데 명시이월 조서 보니까 4억 4,100만 원 명시이월되어 왔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게 설계용역 중입니다. 금년 10월에 공모해서 내년 4월까지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차질없이 이번에 예산 확보되면 공사 가능합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일단은 이것도 현재 균특예산만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려면 좀 더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일정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를 교체하겠다 그 말인데 4억 국비를 받으면 나머지 시비로 1,100만 원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교육예산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어디 예산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교육예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 예산에서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아닙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도교육청 예산에서?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교육청 예산에서 오면 우리는 국비만 받아주는 것입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시비부담 없이.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광양중학교에 축구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축구를 클럽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광양중학교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인조... 말하자면 교체비가 얼마입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15억.
노신

박노신위원

15억이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양을. 금액이 다른 때보다 엄청 많이 투입되는 것이거든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운동장 전체적으로 교체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잔디 외에 나머지도 같이 하는 것이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아닙니다. 운동장.
노신

박노신위원

잔디만 교체하는데 15억이 들어갑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두 번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15억이 다 투입된다 그 말입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제가 별도로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은 6억을 갖고 4면을 만들겠다 그 말인데 여기를 주로 이용하실 분들이 누구입니까? 중마권역 시민들일 것 아닙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광양시에 운동시설이면 광양시민 누구나 다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중마권에 계신 운동하시는 분들이 광양읍으로 오셔서 많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광양읍에 있는 분들도 서로 교류전이라든지 하면 광양시민 파크골프 동호인 누구나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봐서는 주로 그쪽 분들이 아니고, 진월, 다압 쪽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중마권 시민이 많다 그 말입니다. 광영이나 중마권이나 금호동 쪽. 지난번에 시장께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시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나누면 되겠느냐. 광양읍 동천에 예비 2면 되어 있으니 일부 중마권에서 운동하러 오신 분이 있으니까 우안에 2면 되어 있으니 좌안에 2면을 만들면 거리가 1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시설들이 좋으니까, 풍광이랑. 하천부지고 하니까. 중마권은 바로 없다 그러면 어딘가 나가야 되니까 말씀드렸는데. 꼭 거기까지 섬진강 앞에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번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생겨 가지고. 물론 거리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접근성은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마 뒤에 생각있는 분들이 판단하겠지만 어차피 광양시라면 어떠어떠한 시설만큼 정도는 노인복지관이든 전부 나눌 일이 아니고 어떤 시설 하나로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도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동의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적어도 탁구장만큼은 A, B 2면 되어 있으니까. 좌안이 남아있으니까. 우안으로 2면 있고. 좌안 쪽으로도 C, D 해서 4면 만들면 그렇게라도 하나의 상징적인 공간이 되겠는데 섬진강 쪽에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민과의 화합을, 제대로 말하자면 관심이 있는지 하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인이 결정을 했겠습니까? 부서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고.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공사를 82억을 작년에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 중마수영장도 52억 4천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2개가 백삼십몇 억을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어쩌다 특정한 사업에 돈을 무더기로 갖다 붓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도 쓸 수 있냐고 하니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쓰고 130억을 그대로 명시이월 시키고 있잖아요. 다른 일부 사업들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아예 편성도 못하게 하고 있으면서 어떤 특정한 사업에는 이 많은 돈을 편성해 놓고 쓰지도 않고 그대로 명시이월하고. 이번에 사업비가 남은 잔여사업비를 요구했는데 그러면 2022년에 완공될 수 있습니까? 2개 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균특예산 5억 추가 받은 부분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이런 예산편성 자체가 진짜 시민들로 봐서는 납득을 못하지만 부서장에게 물을 책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은 공모사업 아닙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구를 떠나서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중마동에서도 빨리 움직이면 15분. 20분 내로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토지 보상이 안 들어가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설치하는데 면적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관광 상품화보다도 국제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우수성을, 전국대회도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토지 보상이 안 들어가니까 그 정도의 예산을 조금만 투자해도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제일 처음에 익산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 중간에 홍보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사업 1억 8천을 받아왔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나머지는 시비를 보태 가지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는 이미 공모사업을 하면서 장소가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 알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서. 물론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동의는 합니다만 해도. 하동에서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는 조금 협소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섬진강 둔치가 그래도 공기도 좋고 적절한. 그 장소 이상이 없다. 저희들도 가서 상당히 강력히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98쪽에 보니까 광양시 체육회 법정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가 올해 예산이 1억 1,320만 원이고, 내년도도 똑같이 동일하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산 설명자료도 봤습니다만. 저는 항상 사람이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 계속 동결이 되다 보면. 임금도 똑같이 동결이 되는 것입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차량 임차료하고 인건비 부분하고 해 가지고 작년에 3천인가? 그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증가가 되었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금년 예산에.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2020년 대비해서 2021년도에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최근 5년 동안 인건비 변동 추이를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실은 제가 여수, 순천, 광양의 체육회에서 상근 직원들의 인건비를 좀 비교해 봤더니 우리시의 상근자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임금을 훨씬 더 적게 받더라. 그래서 실제 체육회 운영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하는 만큼의 대가를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동결을 시키고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무원 보수인상률 1.4% 인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정 단체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인건비 상승 부분 만큼은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0쪽에 보시면 국제, 전국단위 대회 중에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이 기정 예산 대비해 가지고 3억 2,4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어떤 예산이 3억 2,400만 원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이 하단 부분에 백운기 고교축구대회가 1억 3,9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이 금년에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를 몇 번 연기하다가 결국은 대회를 개최 못해서 페널티를 받아서 금년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1억 3,900만 원이고요. 그 뒷장에 골프대회. 그게 6,500만 원.
골프가 어디에 있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601쪽.
성호

백성호위원장

볼링...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아, 볼링. 상단부에 볼링이 6,500만 원. 그다음에 배구대회가 1억 2천 해 가지고 그 부분이 합치면 3억 2천 정도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3억 2천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08쪽에 마동족구장 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실 때 족구장만 설치를 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부대시설까지도 완비를 해야 실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2022년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신규사업 위주로 요약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627쪽입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162억 4,647만 원이 증된 279억 3,37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억 3,500만 원, 환경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7천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217억 4,733만 3천 원, 도비보조금으로 49억 8,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62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대비 203억 39만 4천 원이 증된 411억 6,53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제3회 철강산업도시 환경포럼 행사 개최 비용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비로 국비 포함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250만 원이 증된 3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 전입금으로 3억 2,900만 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잉여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입과 같습니다. 651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전년대비 8억 124만 4천 원이 증된 19억 7,94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17억 1,772만 7천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32만 원입니다. 전입금으로 2억 4,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 세출은 전년대비 8억 124만 4천 원이 증된 19억 7,94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직접지원사업비 4억 1,443만 6천 원, 주민 간접지원사업비로 2억 4,61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제로형 그린통합복지센터 조성사업비로 기금 8억 원을 포함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30쪽에 철강산업도시 환경포럼 행사 추진 관련해서 이 사업이 신규 예산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철강산업도시는 포항시, 당진시, 광양시. 3개 철강도시를 갖고 있는 시가 철강산업의 운영과정에서 각종 방재 시설이나 기타 오염저감시설을 서로 관련된 자료를 공유하고 각 시가 각기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포럼의 성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이 행사는 누가 주최를 합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1회는 포항시에서 했고요. 2회는 작년에 당진시에서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가 올 11월에 당진시에서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연 측면에서 3회는 내년에 우리시가 개최하게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2쪽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계획을 위한 수립 용역비. 법정 의무 용역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 법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2021년 4월 1일에 개정 시행되었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의무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사고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안 했고. 올 4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해서 상위계획에 맞춰서 내년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39쪽에 보면 도로변 분진청소비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2억 1천만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매년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매년 이게 조금씩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에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2억 1천이 늘어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위에 쪽에는 1억 6천이 있었는데 5천이 늘어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것은 위원장님, 다음에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5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1억 2,654만 6천 원이 증가한 47억 1,00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3억 509만 3천 원이 증가한 194억 2,06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 민간위탁금에 금호동을 제외한 시 전 지역 청소 대행비로 116억 7,300만 원, 금호동 청소 대행비로 8억 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부 대행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 성황 중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0억 2,6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설명할게 없습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특별하게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성황, 중마 도시생태축 조성사업 위치를 대략 압니다만 거기가 공원화 사업이라고 봐야지 생태축 복원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성황 근린공원 내. 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추진 성격이 불법경작으로 인한 서식지 훼손으로 인해서 파괴된 부분들을 생태복원사업을 통해서 삵이라 할지, 저희들이 생태복원 목표 종을 설정을 했습니다. 삵이라 할지 새호리기, 그다음에 황조롱이 이런 부분이 관찰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 복원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방금 쭉 나열했던 그런 생물들이 지금도 가끔 도래합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관찰되었습니다. 2010년도 전국 자연환경조사 때도 발견이 되었고요. 2016년도에도 국립생태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를 복원하는 그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플러스해서 우리 시민들이 생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포함을 되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뒤에 생태체험 같은 정도는 너무 과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옛날에는 거기가 그럴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택이 서거나 경작지가 있어 가지고 훼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일대가 주변 환경이, 성황이 완전히 택지가 개발되고 앞에가 산단으로 개발되고 이런 과정에서 방금 부서장이 설명했던 것처럼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본 위원으로는 차라리 사업비는 받더라도 여기를 생태축 복원사업이라기보다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갖고 오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거기가 생태축 복원사업이라 너무 어색하고 현실적으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이 분명히 들어서 그러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방음벽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부착사업은 지난번에 3회 추경 때도 1억을 올려서 3천만 원 삭감하고 7천만 원 반영했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본예산에 또 이렇게 5천만 원을 지금 해야 됩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환경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현물로 받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올해 1,500㎡만 부착하면 마무리됩니다. 이것을 모니터링 해서 차후에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 여부를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환경부에서 현물을 받은 것이 6천 얼마 되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7천만 원 확보했던 예산으로 하면 안 됩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이번에 5천만 원만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이번 사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과잉대응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주로 조류들이 아마 보면 제가 알기로 꿩이 제일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여기에서 부딪혀서 충돌이 많은가 조사해 본다면 꿩도 지금 운이 없는 것은 와서 받히지만 저 위에 있으면 환경과에서 실탄을 지급해서 그것을 잡게 만들잖아요. 유해조류로 구분되어 있어서. 꿩이 거기에서 부딪혀서 죽으면 차라리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물론 동물들도 보호받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어려울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속 중복해서 투자하는 것은 어렵게 사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보기 어려울 것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좀 양보하면 안 됩니까? 이번 사업비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은 조류충돌 방지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관에서 하지 않으면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환경부에 공모해서 된 사안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도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야이고 저희들도...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지난번에 추경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 방음벽 시공 당시에 그런 소재로 시공해 버리면 돼요. 그때 안 했다 그러면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다음에 보강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까지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에다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으면 코로나19로 위중한 시국에 영세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63쪽 위에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 관련해서 올해 대비해서 예산이 30억 가량이 늘어납니다. 금호동 청소대행 사업비가 당초 5억 200만 원에서 8억 원으로 3억 원 정도가 늘어나고 금호동을 제외한 시 전 지역이 보니까 90억에서 116억으로 26억 정도가 현재 예산이 늘어나는데.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산출 용역을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인력, 장비 소요되는 부분들을 산출한 결과 광양기업 같은 경우는 미화원 10명, 청소차 3대, 광양기업은 청소인력 2명, 청소차 1대가 증차가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목욕비 3만 원에서 10만 원, 정근수당 가산금 증가분들. 그리고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었고요. 청소차 노후차량이 광양환경공사는 2대를 교체하고 광양기업도 노후차량 2대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업비들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반영해 준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3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35억 3,210만 4천 원입니다. 주요세부사항으로는 공중목욕장 운영 수수료 및 환자 진료비 등 세외수입은 9,667만 3천 원입니다. 684쪽 보조금 수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국가예방접종사업, 공중목욕장 지원 등 32억 5,041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687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억 4,195만 4천 원이 감소한 88억 9,469만 2천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1쪽 상단부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비에 따른 방문보건사업 차량구입비 9,2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골약건생 생활지원센터 장비구입비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중간부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감염병 대응을 위한 손소독제, 손세정제, 감염병 대응 의료진 보호구 구입, 자가격리자 관리물품 등 2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로 25억 6,28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위중한 시기인데 그래도 다들 고생하지만 박주필 보건소장을 포함한 보건소 관계자 직원 여러분이 가장 수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마무리가 잘 되어서 내년도 차질이 없이 해 주십사 하는,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부탁을 함께 드리고요.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차량구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예산 설명서에도 그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 구입하게 되면 전기차로 구입합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전기차로 구입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기차로 계획되어 있고. 현재 있던 차는 대폐차 합니까? 대폐차하는 것이지요? 차를 바꾸는 것이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몇 년식 차던가요? 구입했던 시기가.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2013년식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혹시 자료 없어요? 여기 설명서에 없는데.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620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주행 km가 몇 km 있습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주행거리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 되었지요? 여기 설명서에 그것이 있어야지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8년이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7년입니다. 7년 경과시에 교체를.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 시장님 차도 1호차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내구연한이 7년인데 10년만에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2013년이면 8년 되네요. 그렇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주행 km나 이런 것 때문에 뭐하겠지만 잘 관리했었다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보통 10년을 쓰는 것인데 1년 더 쓰고 그 다음 해에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사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목적은 방문보건차량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요. 사실 이 차를 폐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에 있는 다른 과에는 차들이 다 없습니다. 대신에 대체해서 저희가 하지 그냥 폐차는 하지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대폐차가 아니네요? 하나 구입해서 쓰고 있잖아요. 다른 용도로 보건소에서 쓰겠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시에서 그 티오를 하나 배정받아야 맞지요? 받아졌습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보건소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적극 도와주려고 마음먹고 있으니까 양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짚어보려고요. 차량은 정수물품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차를 못 사요. 정수 승인받는 그 차량에 한해서만 쓰는데. 아까는 대폐차라고 하셨는데 대폐차가 아니라고 하니까. 다른 과에 준다고 그러면 정수 승인을 받을 때 대폐차로 받았냐, 신규로 받았냐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대폐차로 받았어야 했잖아요. 대폐차 받으면 이 차는 없애야 돼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없애야 되는게 말씀하신대로 맞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한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7년이 경과가 되면 저희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로 바꾸는 사업이고요. 식품위생과는 다른 과에 차가 필요해도 못 사는 상황인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전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물품을 담당하는 회계과에 정수승인 받잖아요.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정수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광양시의 재정규모나 모든 규모 면에 있어서 업무용의 차가 몇 대가 적정한가 하는 것을 승인받는 것이잖아요. 그 승인을 받았는데, 대폐차로 받았는데. 신규가 아니고. 이 차를 다른 부서에 주겠다 하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폐차하기보다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거니까요. 폐차 내지 매매를 해야지요. 매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차에 한해서는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00쪽 하단부에 보면 저희들이 감염병 대응 관련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손소독제나 손세정제나 이런 것을 구입하시겠다고 하는데 편성목이 민간이전으로 편성이 되는데 의료 및 구료비가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 목이 됩니까? 예전에도 이것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산편성지침에 여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일반 격리자나 감염병 관리 대상들한테 나눠주는 품목이라서. 저는 이게 맞나 안 맞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도 마스크나 손소독제, 살균제 이런 것을 구입해서 많이 비치하고 있고. 또 내년에 다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서별로 이렇게 전부 다 손소독제나 세정제를 사서 많이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현재도 많이 보관되어 있거든요? 5천 개 정도 보관되어 있다고 한 것 같던데요.
방역은 아까 사회적 거리두기나 일반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감염병에 관한 환자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자가격리 키트나 구호물품 같은 것은 우리과에서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급대상 종류에 따라서 부서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부서가 다 다르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은 물품을 사서 한쪽에서는 보관해서 쟁여놓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양쪽에서 다 산다고 하는데 가져다 써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 군데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어서. 다음에 구입 전에 안총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백운산 건강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있지요? 작년 사업비가 3,899만 원인데 사업비 다 집행 안했지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 사업은 주로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장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은 아닙니까?
어떤 점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백운산 휴양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 휴양림부서에다가 사업을 넘기는 것도 방법이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올해도 아마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줄였네요. 사업이 필요 없던 것으로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예산 심사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어제 제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보건행정과에 해당이 될지 모르는데. 올해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잔여액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는데. 그 잔여액을 활용하고자 해서 각 실과소에서 지원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저소득 치매노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아주 이게 부적절하다. 치매노인이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을 내놓으신 거예요?
계층이 어려운 치매노인이 그것을 어떻게 쓰겠어요. 치매노인이 그것을 써요?
차라리 치매노인이 있는 저소득가정. 가정에 준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가정의 보호자라든지. 어려운 가정의 치매노인. 부유층의 치매노인이 아니고. 치매노인이 있는 가정인데 어려운 가정이면 그 보호자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지. 치매노인을 주면 치매노인이 이것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이것은 계층 선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기획실에다가 주문을 했는데 피드백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층을 선정하는 것도 좀 잘 선정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다보면 쭉쭉 치매노인이 있으면 그것을 치매노인 집에다가 싹 배부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은 누가 쓸지 어떻게 압니까?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정말 주사가 제대로 맞춰져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상당히 매수가 많던데. 치매노인이 있는 저소득가정의 보호자에게 주는 것으로. 조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다음에 지시를 내릴 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소득 치매노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좀 경악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전에 보니까 우리가 국비로 받은 인건비까지도 반납을 하면서 채용을 안 해 가지고 인력이 부족했었는데 지금은 인력 충원은 다 되었습니까?
많이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인건비 반납을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된 인건비까지 반납하면서 인력을 채용 안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는데 그나마 이제는 충원해서 인건비 반납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입니다. 통합보건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0억 8,029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9,285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사업 수입으로 1억 4,656만 8천 원, 국고보조금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17억 2,024만 원, 기금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11개 사업으로 7,51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6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은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 등 18개 사업, 11억 5,653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15억 9,346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613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69페이지 중간부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구입비 4,22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72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억 6,004만 8천 원 계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9,704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73페이지 하단부 난임부부 지원 전환사업 시술비 지원으로 1억 8,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7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천만 원 계상,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5,10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7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비 5억 1,600만 원,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2,8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0페이지 하단부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5,095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82페이지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 및 관리비로 7,67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771쪽 상단부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이 올해 국가가 실시하는 국가 신규사업입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산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1인당 200만 원씩을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그 말입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하고 중복되겠네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사업대상자는 같지만 사업은 다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 국가가 이것보다 더한 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용어가 좀 어색해서 그러는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5억인데 분만취약자는 임산부는 아닌 것이지요? 분만이 어려울 수 있는 임신부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여기는 분만취약자가 아니고요. 분만취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분만 의료기관을.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는 여기에다가 표현을 분만취약 지역으로 바꿔주세요. 지역별로 분만에 취약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국어로 봤을 때 분만취약 지역입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벽지나 이런 것을 말합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분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경영난으로 인해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분만 인프라 붕괴가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지역이 분만취약 지역이냐 그 말입니다. 차라리 아주 벽지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실제로 분만을 하면서 분만 건수가 1달에 30건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기준이. 거기에 조건이 맞는 경우에 지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산부인과가 분만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인프라가 약해져 가고 있거든요. 폐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분만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분만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어려운 것이 분만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어쨌든 거기가 분만 취약지역은 아니잖아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잠재적으로 신생아 수도 감소를 하고 여러 가지 의료수가도 있고 해서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노신

박노신위원

산모들이 적어 가지고 운영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곳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상이 되겠네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산부인과도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그렇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지만 거기는 광양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순천의 인근 지역으로 가 어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차단하면 분만 취약지역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보건소와 그쪽 병원 관계자하고 협의하셔서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안 하신다면 다른 대안을 해야 되는데 어중간한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광양시 인구나 이런 정도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산부인과가 만들어져 있다면 인근에 있는 남해, 하동까지도 이쪽으로 올 거라는 말이에요. 광양에 있는, 중마동에 있는 대상자들도 인근 지역으로 가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래서 우리시가 더 지원이 필요하면 더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보건당국이 결단을 해 주셔야 돼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지방지를 보니까 분만취약지역 지원사업 공모선정 국비 5억을 확보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국비하고 도비, 시비. 전남도에서 최초로 되었다고 나왔던데 상당히 경쟁이 많았을 텐데 너무 고생하셨고요. 미래여성산부인과가 지역 내 분만이 가능한 유일한 산부인과입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옥위원

하나 있습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한 군데. 외래진료는 2군데인데 분만은 1군데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 처음 사업이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올해 3월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어서 6월부터. 사업비를 3억 3천 올해는 지원을 받았고 내년부터는 매년 5억을 지원받게 됩니다.

조현옥위원

이것은 한시적이 아니고?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조현옥위원

최근에 보니까 순천이나 큰 도시로 가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공모사업 자체는 잘 했다고, 고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현옥위원

이런 부분은 앞서 박노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되게 되면. 그러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진료비가 똑같을 것 아니에요? 외부에서 하동이나 남해나. 진료비는 똑같겠다.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런 분야가 활성화되어야 그래도 우리 광양의 인구증가나 그런 부분이. 젊은 사람들의 호응도가 좋아야 도시가 젊어지잖아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77쪽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2021년부터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이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추진실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2021년 1월 1일이 이게 오타입니까? 2022년 1월 1일입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아닙니다. 혼인신고 이후 6개월 후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가 1월 1일 이후에 신고가 되신 분들은 6개월 후에.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매년 그렇습니다. 혼인신고 후에, 6개월 후에.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는 하되 본인이 혼인신고 이후 6개월 후에.
성호

백성호위원장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도에는 보니까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8조에 보니까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 우리시에 지원 근거는 따로 있습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도비 사업이라서 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네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시에서 지원 근거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도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청년의 기준이 법에서 얘기하는 것과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과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만 49세 이하는 아닌 것 같은데.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결혼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만 49세 이하로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장

여기에서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이라고 해서 남녀 모두가 만 49세 이하여야 하고 부부 중 1명이 초혼이어야지 대상자가 된다. 법과 조례가 다 보면 청년의 나이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일관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시군 조례에 지원 근거가 마련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같이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입니다. 페이지 787페이지 식품위생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48만 1천 원 증액된 3억 8,70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 과태료 수입 1,800만 원, 1,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242만 8천 원 증액된 8억 8,13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자산취득비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위생업무추진용 차량구입비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위생지도점검 사무관리비 1,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9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운영비 5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일반음식점 입식탁자 설치 지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먹거리타운 일반음식점 간판 교체 지원사업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위생업무 현장지도 대응 등 전용차량 구입비 6천만 원입니까? 5,700만 원입니까?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5,700만 원에다가 운영비 포함해 가지고 6천만 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용차량 구입한 것은 차량값만 해야지 운영비를 포함할 필요 없잖아요. 사업 목적이 차량구입 아닙니까? 전용차량 구입이라면 차량구입 가격만 갖고 해야지.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설명자료에는 운영비를 넣어서 설명자료가 작성이 되었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사업비가 5,700만 원이 맞는 것이고 운영비는 별도로. 그런데 아까 보건행정과에서 승용차를. 지금 전기자동차지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서는 아까 보니까 4,600만 원씩 2대를 구입하더라고요. 여기는 5,700만 원이면 차종이 다릅니까?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차종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노신

박노신위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비슷한 용도로 써야 될 차 같은데 아까 보건행정과는 보니까 4,600만 원이에요. 2대 해서 9,200만 원인데. 여기는 5,700만 원이라서 어떤 용도인지. 혹시 차값을 잘못 계상했는지 별도로 양쪽을 비교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차인데 차이가 나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먹거리타운 간판교체 지원사업은 이게 도시재생과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게 통일됐으면 좋겠는데. 정해놨지요? 먹거리타운으로. 3,500만 원이면 몇 개 업소를 할 계획입니까?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자담 포함해 가지고 200만 원 기준 삼아서 35개 업소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35개를? 그러면 3,500만 원인데.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3,500만 원인데.
노신

박노신위원

200만 원인데 50%씩 자담해 가지고 100만 원 지원합니까?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200만 원인데 자담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1개소에 200만 원 기준잡고...
노신

박노신위원

몇 개소를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35개소.
노신

박노신위원

35개소면 3,500만 원이면 100만 원씩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자담 포함해서 200만 원입니다. 예산은 100만 원씩 나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00만 원씩이지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망덕포구 횟집거리 조성사업은 지난번 5억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확보했던 것을 왜 그대로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사업을 못하면 명시이월해서 저희가 불승인해서 삭감해도 되지요? 계속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2022년에. 망덕포구 횟집거리 조성사업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비를.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했는데도 명시이월 했는데. 마땅히 할 필요가 없다면 차라리 명시이월 조서에 올라왔지만 삭감해도 무방하냐 그 말입니다.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사업비가 도에서 3회 추경에서 확보된 사업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늦게 되어서 아직 못하고 이월시켰다 그 말입니까?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교부신청을 지금 하는 단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광양시 급식 지원센터 동신대학에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박말례위원

위탁 운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지금 2년 연장을 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입니다.

박말례위원

지금까지 몇 년간 해 왔지요? 거의 7~8년 이상 한 것 같은데.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2014년부터 했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7년차네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박말례위원

위탁기간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위탁 받아야 될 기간이.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항목들이 많은데.

박말례위원

여기가 거의 인건비잖아요. 그렇지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인건비가 64%입니다.

박말례위원

우리 지역 사람이 근무하나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위탁하는데...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직원이 10명인데 직원들은 지역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센터장은 동신대학교 학과장이 와서 센터장을 하고.

박말례위원

우리 관내 꼭 학교가 아니여도 되지요? 위탁기관이.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박말례위원

동신대학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위수탁 하실 때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심식당 운영 지원사업이 있지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조현옥위원

사업대상이 70개소로 정해져 있는데. 서로 정해져 있는데 안심식당 신청 접수 및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1월부터 4월까지 한다고 했네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조현옥위원

그러면 70개소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더 추가로 받는다는 그 말이에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재평가를 합니다. 모범음식점하고 위생등급제 지정업소하고 2군데 포함된 업소에서 안심식당을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조현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업비가 1,100만 원인데 그쪽에 음식점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조사원들의 인건비입니까?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위생용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현옥위원

위생용품을 제공을 한다?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조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2022년 도시보건지소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1년 대비 1억 4,436만 9천 원이 증액된 7억 6,281만 9천 원입니다. 페이지 803~805쪽 방문건강관리 101-0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피복비, 출장여비와 각종 보험료를 22년도 공무직 인건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807쪽 중간부에 설명자료 684쪽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비용은 신규국고보조사업으로 향후 신종전염병 대응을 위한 비대면 건강관리 필요성에 따라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22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된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812쪽 보건진료소 진료기능 지원비용은 진료소 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기 보건행정과에 편성된 14개 보건진료소 청사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654만 8천 원과 직원 월액여비 4,0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807쪽 보면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올해 아마 신규사업이지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21년 추경 신규사업이고 그래서 21년에 본예산에는 없지만.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3차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그리고 계속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이라 그 말이지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대략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이 스마트폰을 소지하시면서 앱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을 대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을 대상으로 우리가 일대일로 오늘의건강 앱을 설치해 줘서 손목 활동량계를 차고 체중계하고 혈압, 당뇨측정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당뇨 수치를 통해서 관리를 해 주고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혈압을 늘 관리해서 하고 그분들한테 미션을 줘가지고 예를 들면 미션이 삼시세끼를 잘 드시고 계시는지, 일정하게 걷기를 잘 하시는지 여러 가지 미션을 줘서 약을 제때...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몇 분...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200여 명이요.
노신

박노신위원

이 200여 명은 도시보건지소 안에 있는 분들만 하고 있지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시 전 지역으로 했습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전 지역 주민이여 가지고 올해 200명인데 우리가 거의 200명 가량인데 약간 부족해서 홍보를 통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컨트롤타워가 어디에요? 도시보건지소에서 합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이것은 비대면 건강관리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보건지소 방문건강 전문요원이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16명이.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 2021년에 시작을 했는데 왜 추가로 테블릿 PC 8대를 또 구매를 하는 거예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공공운영비니까 통신비용입니다. 8대는 기 16명이니까 2인 1조로 8대를 구입했고.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어요. 금년에도 이 기준으로 나갔겠네요. 21년도에도.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저희가 하반기에 해 가지고 지금은 모집 단계고 디바이스만 드리고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그리고 이 부분은 6개월 사례관리기 때문에 새로운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22년.
노신

박노신위원

맨 마지막에 찾아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서비스는 많이 감액되었는데 밑에 부기들이 전부 다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9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어떤 사업이 감액된 것이지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찾아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서비스는 저희가 원래...
노신

박노신위원

증액이 되었어요. 900만 원이. 어떤 것이 증액되었는지 그 말입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증액된 것은 제가 812쪽 설명을 기 했는데요. 원래 진료소가 행정과에서 관리했었잖아요. 거기에서 14개 보건진료소 청사 유지관리하는 사무비, 운영비 다 있던 것. 저희과로 이체한 것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아, 이체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회의일정 관련해서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이 18시 05분인데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해야 됩니다. 4개 과를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무리하시면 도서관운영과가 광양읍에서 왔기 때문에 도서관운영과 1개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저희가 심의 일자가 시간 여유가 많이 있기는 있는데 오셨으니까 도서관사업소는...
성호

백성호위원장

4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다 해야 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4개 부서는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읍에서 오신 도서관운영과에 대한 예산심사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05쪽 하단부에서 906쪽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중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그리고 탄소중립 지원사업, 중앙도서관 별관 리모델링사업. 이 3개 사업으로 모두 5억 9,91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현재 4개 시립도서관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우선 총괄설명을 드린 다음 팀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낮 시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저녁 10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비공모사업입니다. 인건비 지원액은 1인 기준 연간 1,362만 원입니다. 중앙도서관과 중마도서관, 용강도서관 3개 도서관이 이 공모사업에 참여합니다. 희망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열 수가 없어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6,810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8,083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내년에 새로 개관할 금호도서관 2억 3,240만 원을 포함해 5개 시립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4억 8,640만 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2,800만 원 해서 총 5억 1,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북스타트 사업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책과 함께 놀 수 있도록 하자는 프로그램으로 광양읍권은 희망도서관이, 중마권은 중마도서관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행사운영비와 강사수당 등으로 중마도서관은 695만 원, 희망도서관은 2,629만 6천 원. 모두 3,324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4개 시립도서관의 독서문화시책과 프로그램 관련 예산은 금년과 비슷한 규모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서관별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정규직 직원하고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 기간제와 청소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모두 4억 5,232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908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책읽는 광양 조성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약 5,4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늘어난 원인은 독서문화시책 홍보비 1천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비, 전기설비, 소방안전관리, 방역 및 소독 등 용역비를 올해는 민간위탁비에 편성을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상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우리 자체 수시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내년에는 사무관리비로 조정 계상을 했습니다. 910쪽입니다. 중간부분 작은도서관 육성으로 마을도서관 기간제 인건비, 공립작은도서관 운영비와 프로그램 지원비,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모두 1억 483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912쪽입니다. 맨 위쪽 힘내라 청년 도서구입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책문화축제 1,936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9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부 중앙도서관 별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등 국비 4억 원, 시비 6억 원 요구하였습니다. 별관 리모델링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SOC사업으로 노후 냉난방기 교체, 내부 인테리어와 전기통신, 소방시설 개보수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91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중앙도서관 탄소중립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3,100만 원, 시비 부담액 역시 50%입니다. 총 2억 6,200만 원 예산에 포함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부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별관에 노후된 창호를 단열창호로 바꾸고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18쪽입니다. 하단부 행사운영비에서 중앙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행사 운영비로 1천만 원 요구했습니다. 내년 2월이면 중앙도서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습니다. 30주년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행사와 독서 프로그램, 시민참여프로그램, 전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93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호도서관 관련 예산입니다. 내년에 새로 개관하는 도서관입니다. 전산시스템, 내부 인테리어, 사무기구와 가구를 비롯한 자산취득비, 시민이 이용할 도서구입 등 우선 필요한 명목만 계상해서 총 10억 2,467만 6천 원입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호도서관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1회 추경 때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중앙도서관 별관 탄소중립 지원사업은 쉽게 말하면 그냥 창호 개선사업 하는 것이지요? 태양열 개선하고.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탄소중립 해서 설명서를 보고 대략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스타트 운영. 829쪽에. 지난번에 1,2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증액되어 있는데 1천만 원이 혹시 북스타트 책 도서구입비 1천만 원입니까? 증액된게.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개가 섞어져 있어서 몰라서 그러니까.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내년에 신규시책으로 희망도서관에서 초등학생 북스타트 책날개 운영이라는 신규시책을 시행합니다. 북스타트 연령이 48개월 이하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를 해서 신입생. 1학년 입학식에 맞춰서 500명을 선정을 해서 도서를 구입해서 나눠줄 생각입니다.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길들이기 위한 목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말하자면 증액된 것이 방금 설명했던 책날개 도서 구입 사업이라 그 말이지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1천만 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머지는 그대로. 그러면 맨 마지막에 설명하셨던 금호공공도서관 사업비를 내년 1차 추경 때 확보하겠다고 했습니까?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준비에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부분만 내년 본예산에 10억 2천만 원 편성을 했고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내년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 22억 5천이 명시이월 되어 왔던 것이 작년 언제 확보되었던 예산이지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그것은 건립에 대한 사업비고요. 20년에 22억 5천만 원, 그리고 올해 22억 5천만 원. 총 4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22억 5천 명시이월되어 왔잖아요. 명시이월된게 22억 5천인데 그게 작년 본예산입니까? 자료가 없어서 그래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작년 예산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본예산에 확보했지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22억 5천이면 많은 재원인데 전혀 활용하지 않고 사장시켜 뒀다가 내년 예산도 아마 어쩌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는 못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내년 1차 추경 때 확보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22억 5천. 정말 불필요한, 명시이월 되어 있었던 것은 감액도 옛날에 했었는데 이것은 내년에 써야 될 예산이라 그 말이지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명시이월된 것은 건립에 관한 예산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됐든 막론하고 안 쓰고 이월되어 왔으니까 앞으로는 어찌됐든 필요할 때 하더라도 가능한 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16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