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안 의원 발언

평소 저희과 업무와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 산건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농축산과 2022년도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3페이지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제가 아침부터 외람되지만 우리 산건위의 위원장이나 모든 위원들이 우리 통영시가 하는 수산이나 농업이나 이런 사업들 중에서 너무 편중되어 있다. 부익부빈익빈 금수저만 살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도 역시도 흙수저기 때문에. 내가 아는 바로 우리 박과장님 이런분 다 전부 농사짓는 어르신들 모시고 살다 왔는데……. 이 농업정책에도 내가 당부를 드리면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이 규제고 법이런 거 보다는 조금, 다 법 말미에 보면 ‘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우리 농업인이나 우리 일반인들은 그 법을 ‘할 수 있다’는 해 주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공무원은 ‘할 수 있다’는 안해줘도 되는 기라고 생각하면 안되거든. 그래서 내가 당부를 드리건데. 특히 우리 농업인들 영세한 분들 우리 박경수 과장이나 농업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좀 더 내가 징계를 먹거나 법위반을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농업인들을 위하는 농업정책을 펼쳐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민간경상사업 보조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규모가 큰 농협들이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새통영농협이나 통영농협은 6천, 7천을 배정을 했는데, 용남, 한산, 산양, 축협 이런 부분들은 뭐 천육백, 천삼백, 오백, 사백, 이래돼서. 내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이것을 조금 영세한 농협에 좀 골고루 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새통영농협과 통영농협은 각각 오천씩. 내 욕심을 내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구가 용남농협인데 이거 3천만원 뺀거 다 주자 이리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모순된 이야기기 때문에 용남농협이나 한산농협은 오백씩 보태드리고, 산양과 통영축협 천만원씩 보태드려서. 이래서 우리 농협이 통영시에서 경상사업보조가 조금 더 그래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우리 박과장님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인쟈…….

장황하게 설명하면 싹다 삭감 시키는 수가 있소.

농․축협 협력 사업은 저희가 8월달에 사전에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영세하다 보니까 또 자기가 신청만 하면 되는데 신청을 안해가지고 이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2월에서 3월에 농정 심의라 해가 전체를 받아가지고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잘 살펴가지고 그 부분을 새겨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보조금이나 융자금 할 때 기준을 세울 때. 제도권에만 가능하게, 비제도권에서는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들게 어렵게 되어 있다고. 그걸 하나만 문턱을 낮춰주면 제도권 바깥에 있는 사람 들어와서 다시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기술개발도 할 수 있는데. 내 수산에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만 보더래도 세상에 비밀이 없잖아요. 아마 오후 쯤에 두 농협장이 전병일 위원이 이거 깎을라 합니다, 이리 귀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말씀해도 좋고. 근데 이 둘이는 사실 살림살이가 그나마 나은 농협들이거든. 그 반면에 세 개 밑으로 농협들은 다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자꾸 내가 미주알 고주알 하는데 박과장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또 위원장이나 상임위에서 부탁을 좀 드리고 하는 것은 균형 있게 좀 해 달라. 그래 박과장님 1월달에 해준다니까 이렇게 덜렁 넘어가면 안되고. 일단 이거는 내가 뭐 손을 안대겠습니다. 안대는데, 박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헤아려 가지고 조금 균형 있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쪽 가에 있는 팀장이 담당이신가베? 그래 우리 박과장님 요서 “예” 하고 뒤에서 잘 모르는 척 이런 거 없다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수산 부분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드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라고 그라는데 우리 반려동물 축제 있다아입니까. 그게 이제 2년동안 스톱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도 코로나가 있으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에 제가 하나 말씀 드린게 반려동물축제를 모아서 하는 것보다 다른 지역에 보니까는 반려동물 있는 가정하고 마라톤 대회처럼 시간대를 분산시켜 가지고 어떤 지역까지 올 때 중간중간 기점에 어떤 상도 주고 물건도 주고 하면서 그렇게 나눠주면서 마라톤대회나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안다니는 수륙이나 그런데 자전거 길이나 그걸 통제를 해갖고 일정기간 이틀에 연달아 해서. 그래서 제가 의견을 좀 드리면서 계속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두 번 하고 안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라도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는게 있으니까 좀 하자고 했는데. 만일에 내년에 코로나가 되어서 이 축제가 우리 지금 항상 하듯이 못하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이 2년동안 저희가 개최를 못했는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반려동물 동물복지팀장께서 다른 데를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좋은 방안도 있더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의논을 해서. 저희도 내년에는 추세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도 적극검토 하는게 바람직하겠다. 그래 그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담아두고 또 좋은 주신 말씀을 잘 헤아려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기도 만일에 코로나 때문에 전체 축제가 안되면 10월달 보다는 가족들이 거의 함께 오시니까 5월달이나 4월 정도에 하는게 더 행사가 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448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중간 부분에. 448페이지.

아, 환경개선제 지원하는 이 말씀인 모양이네예.

악취방지 개선사업.

예예. 이거는 저희가 내년 계획이 200kg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사료첨가용에 생균제,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든지 이런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균제를 섞어가지고 먹이는 그런 일종의 큰 틀을 보면 면역을 기르는 약품을 첨가한다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취? 그건 배설됐을 때 그 악취를 더 저감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면역성도 증가되고 냄새도 저감을 하고. 그런 첨가제입니다.

첨가제입니까.

예예. 약품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국제농업무역관계에서는 국제무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걸로 저희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WTO도 있고, 우루과이도 있고. 그라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 뭉쳐가지고 또 무역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환태평양 이번 경우는 태평양 주위를 죽 이리 연결되어 오는 12개국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끼리 무역을 어찌 보면 자기네 그 안에서 움직이는 무역, 다른데서 가입을 할려고 하면 만장일치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기는 농업인들이 볼 적에는 WTO라든지 이런게 다 규제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서 환태평양 가입을 하면 거기서 또 규제가 자기네끼리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꾸 규제가 연속되니까 그 부분을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현상인데. 근데 국제무역 농업뿐만 아니라 전체무역을 볼 적에는 아마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환태평양 여기서 가입을 하는게 무역을 하여튼 원활하게 자기네끼리 뭉쳐가지고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카르텔일 것 같습니다. 국가 간에 카르델이 뭉쳐가지고 가는 사항인데 아무래도 규제가 또 들어갈까봐 농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한정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등 어려움 속에서도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2년도 미래농업과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예. 농민공익수당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십시오.

농민공익수당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어데가 합니까?

농업기술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게 사실 우리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어저께 공부를 쭉 해보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전혀 예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예.

저희들 탄소중립 관련되는 현재적으로 크게 하는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하는거는 농업개발계 보면 농작물 태우는거 농작물 부여물 태우는거 그거를 예방하는 그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을 덮어씌우고 비닐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까지도 앞으로 그런 것 까지도 제대로 수거가 되고 제대로 관리가 되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이런게 나중에 되면 탄소배출과 관련해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이런것까지 아마 검증이 될꺼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센터 자체에서나 과에서 논의가 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농민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또 이런 교육적인 예산이 잡혀서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전혀 안잡혀 있더라고.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게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내년도 농업인 전문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거 할 때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이거는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2페이지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쟈 2개소다 아입니까. 어디어디 입니까?

산양 추도 하고 사량 진촌마을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두 군데 다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여기 보면 공과금이 매월 65만월씩 두 군데가 나오는데. 보면 추도같은 경우에는 공동목욕탕 운영까지 포함되어 있죠.

예예.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진촌같은 경우는 공과금이 65만원이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고령자 공동시설은 저희들 의정비라든지 거기에 목욕탕 운영하는데 보면 전기세 정도.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 정도. 그 정도만 지금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공과금이 한 달에 65만원씩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2개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공과금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가 공과금이 종류를 어디까지 넣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과금하고 또 우리 비품하고는 별개거든요. 화장지라든지 여기 소모품하고는. 근데 이걸 몽땅그리 넣어 놓은건지 소모품은 또 70만원 해갖고 1년에 한번씩 있다 아입니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은 진촌에 가보고 하면 한달에 65만원이 나올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공과금 영수증을 다 걷어가지고 정산을 하실거니까 그게 다 65만원씩 나옵니까?

아뇨. 매달 65만원 딱 그 정도 나오는건 아니고. 조금 뭐 목욕탕 운영하다보면 전기세 부분 들어가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도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사용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자기들이 신청한 것만큼 내역서나 정산을 받아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정산할 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운영을 추도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안한걸로 스톱하고 있더라고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공과금이 반납이 안됐으면 그대로 진행이 됐단 말인데 이거 한번 과장님 확인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챙겨보고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단에 보면 농촌민박사업장 현장점검을 가신다 아입니까. 가는데 쫙 진행을 하다보면 작년에도 아마 체크를 하셨을건데. 거기에 보면 빨리 수송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몇 년전에. 그래서 통영에서 체크를 하고 나면 진단을 하고 나면 수정보완에 대한 안내물이 나갈건데 그 좀 심각한 부분이 몇 군데 있던가요? 이렇게 쭉 점검을 해보고 나면?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농촌민박을 보통 보면 1년에 보통 보면 1년에 하절기 점검, 동절기 점검 그다음에 특별점검, 수시점검 이렇게 막 구분을 해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다만 현재까지는 이쪽에 보면 크게 심각한건 없고 그냥 뭐 쪼그맣게 시설이 조금 미비된 거 이런거는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해갖고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중점이 되야될께 가스 밸브쪽 있는 있다 아입니까. 그때 그게 사고가 많이 나고…….

그치예. 그런 걸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보면 펜션인데도 바깥에 텐트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서 불을 피우거나 야외에서 조금 놀 수 있도록 해 놓은데도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 요즘에는 사고가 조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잘해서 우리는 큰 이슈가 되는 일은 없으니까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 때문에 좀 여쭤 볼껀데요. 올해 광도하고 한산에서는 로컬푸드계획 생산 관련해서 어느정도 시범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계획에는. 그러면 한산도에 지금 로컬푸드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어느정도 진행한 거 그냥 서류상 계획단계 입니까? 안그러면 어느정도 눈에 보이는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산에는 지금 미니양배추하고. 그다음에 꽃 그 저 양배추 이름 뭐라해야되노, 그거로 지금 되가 있는거 하고 있거든요. 시범사업으로 올해는 해가지고. 미니양배추는 일부 수확도 들어간걸로 지금 알고 있고예.

어느 지역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 저도 한산도에 지금 빈번하게 많이 다니니까 그게 이제 하고 있었으면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눈에 띄었을건데 제가 뭐 어디지역에 그게 심고 하고 있습니까?

그게 잠깐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됐습니다. 나중에 그냥 한과장님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름 아니고 한산도에는 로컬푸드 관련해서 주민자치에서 내년부터는 가판대도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하실 거라고 주민자치 예산도 올라왔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조금 연결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이 과에서 같이 있다아입니까, 협업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알아봐 주시라고 금방 질문을 했거든요.

예예예. 저희들 휴경지 복원화 사업하고 연계되는 거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신청을 계속 받고 있고 있거든. 올 2월달부터 신청을 받아갖고 신청 들어온 걸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금방 위원님이 말씀드린 옥수수 판매대 하는거 하고, 한산찰옥수수 판매 하는거는 아마 지금 뒤에 하실 농업기술과에서 그거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하는 게 더 맞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신청을 받아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량도 하고 한산도하고 청년회나 이런데서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1년동안 하는 경과를 다 지켜봤는데. 아직은 초기 준비단계라서 그런지 가시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들은 없고. 액션그룹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것들 진행되고 내년부터가 거의 눈으로 보이는 건 첫 스타트인 것 같습니다. 실물로 볼 수 있는거. 그래서 이거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서 관심을 과장님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더 가져서 내년부터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 효과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좀 묻고 합시다. 470페이지 있지요. 470페이지 아열대과수재배 기반조성 해가지고 1억3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예산입니까 이게.

아직 정해진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는데, 저희들이 내년 1월에 공모를 신청 받아가지고 추진할겁니다.

공모를 받아가지고?

예.

그러면 1억3천을 시비로 편성해 달라 이 말씀이네?

예예예. 이게 지금 아열대과수 망고를 더 추가로 재배할거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외에 아열대과수 망고 말고도 뭐 리치라든지 파인애플이라든지 하는사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요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요조사 해보니까 수요가 있어서 그래 지금 편성을 좀 했습니다.

저번에 나도 5분자유발언도 하고 현장 보내기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통영시가 농업인들이 아열대 과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게 수익성이 있다 보니 하나둘 늘어나고 하는 부분인데. 통영시가 예산이나 행정이나 이런 뒷받침이 되어가지고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 액수 이거 한 집에만 지원하나요? 그리 봐서는 액수는 작고. 어떻게 보면.

이거 인쟈 2억은 신축지고. 그 다음에 3천만원은 고거는 지금 기반조성 하는데. 예. 여기서 인쟈 보통 시설비를 우리가 신축하는데 자부담이 한 50%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50%되네, 자부담이. 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센터에서 역량을 좀 발휘하셔 가지고 국도비를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매칭을 좀 해가지고 다수 많은 아열대 재배를 희망하는 분들한테 장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그런반면에 교육비 같은 이런거. 전문 농업인육성 교육비 이런 거는 막 삭감이 되고 이래서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아열대 이런 부분 통영시가 뭐 기후도 맞아지고 이러니까. 또 특용작물 요새 옛날처럼 농사 짓는 것이 시금치 배추 갈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특용작물 이 부분에 우리 한과장님하고 직원팀에 계시는 분이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교육비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을 잘 못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하는거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조사분에 대해서 영농경장을 안하고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게 현재 61명에 159필지. 부과금은 약 1억1,300만원정도, 부과를 했고예. 그 다음에 이게 연도별로 조사하는 그게 틀립니다. 2019년도 조사분은 농지처분명령이나 유예처분을 하는 거고. 2020년도 또 취득한 부분은 처분 너무 부과를 하는게 이게 79명 정도 했고. 그런 식으로 연도별로 다 이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전용같은 경우는 전부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관광농원 같은 경우도 1년에 두 번씩은 점검을 나가거든예. 저희들은 규정에 보면 전체면적에 농업체험면적이 20%정도 되고. 그거 아니고 전체면적에는 최소한 600평 이상을 농지체험 공간을 만들게 되어 있거든예. 그래 그 부분은 아직까지…….

그것도 저희들 미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겨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대근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2년도 농업기술과 당초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8쪽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 하고 예산이 똑같네요? 지금 아이들이 학교마다 정원이 좀 많이 줄지 않았나요?

돌봄교실에 물론 다시 또 우리가 매년

조사는 할꺼죠?

예. 조사를 다시 합니다. 해서 하는데 지금 돌봄교실 인원수는 전년대비를 해서는 크게 많이 줄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교육청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대로 오면 저희들이 설령 또 가예산이 남으면 추경에서라든 얼마든지 자본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전부다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학교가 아이들 인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본거고. 502쪽에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 시범 이라는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체험공간에 환경개선을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농촌교육농장이 우리 지역 내에 있는데 보면 교육농장마다 특성이 약간 있습니다. 즉 말해서 가족단위인지, 그 다음에 어른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든지 아니면 어린이라든지 이런 대상이 있는지 지역내 교육농장에서 차별화되는데. 그러한 농장 성격대로 저희들이 당초 육성 할때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줬는데 운영하다 보면 차별화되는 그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데는 어린이들이 거기에 오면 교육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걸 뒷받침 해주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략 몇 곳을 몇 기관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뭐…….

신청을 받는 거에요?

기존 교육농장 되어 있는 중에서 하는 겁니다. 신규가 아니고.

아. 그럼 우리 과에서 얼마나 한번쯤이라든지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호응도가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지금 이 교육농장은 특히나 우리 지역 같은 농업여건에 있어서는 향후에 교육농장을 할 수 있는 농장들을 발굴해서 육성해 나가야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매년 지역의 한 두 농가씩 신규를 육성을 해서 발굴을 하고 현재 저희 지역에서 6개 교육개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시기라고 해도 사전예약제를 받아서 충분히 팀과 팀의 시간을 안배를 해서 지금 관내 4개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4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듬뿍농원하고 그다음에 나폴리농원하고 그다음에 맛기찬하고, 해솔찬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농원 말씀 하시는거 보니까 거의 다 아는 기관인데. 그래도 잘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왜 지금 제가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교육청하고 통영시하고 같이해서 행복마을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하고 거의가 같은 맥락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맛기찬에도 교육청에서 하는거 하고 신청을 해가지고 행복마을 애들 체험공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같은 시스템인가 같은 프로그램인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2페이지 작년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이 보니까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거 전환사업으로 이리 되어 있는데 감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18개 시군중에서 거의 1개 마을씩 매년 했는데. 전년이나 전 앞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에 강력하게 부서에 요구를 우리는 꼭 좀 많이 신청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2개 마을로 해주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개 마을씩 사업을 끌어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 내년에는 계속 그리 주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마을 밖에 안됐습니다.

그때 참 좋다 노인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하면서 마을공동체에서 하기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조금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죠. 그게 안되던 모양이네요.

이게 이제 우리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이렇게 하는 주축인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량도에서도 하고 막 여러군데서 했는데

두 군데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 올해 두 군데 했습니다.

올해 어디어디 였습니까?

올해 광도우동대촌마을하고.

뭐 했는데요? 뭘했습니까, 공동작업 하는 그걸로?

아, 그거를예? 노인들이 어떤…….

사량도는 작목이 고사리였고, 다 정해져 있던데……. 여기 대촌마을 궁금해서.

대촌마을 같은 경우는 쌀을 이용을 해서 누룽지 제조를 해서. 특히 나 우리 통영에서 비교적 지역에서 쌀농사를 많이 하는 데가 대촌이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르신들이 진짜 소일거리로 하기 참 좋아서 조금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는데 줄어들어서 말씀 하는거고. 내년에도 한군데 하면 조금 알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우리 이 과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농어업인 수당지원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서 편성되고 나서 조사는 다 마쳤습니까, 벌써?

잠시 제가 물 잠시 먹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농어민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 경남도에서 우리 농민세대수하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어민세대수하고 그다음에 공동경영주라는 그게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총 현재로 해서 추산된 건 10 900…….

예예. 조사는 나와있는데.

예. 그정도 수치인데 내년 2월 달에 다시 신청을 다 받아서 그걸로 기초를 해서 소득검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증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수당이 나가도록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조사하고 나서.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거 약 한 28억 가까인데. 그걸로 갖고도 지금 현재에 기본 농어민 수당 30만원에 공동경영주 30만원 플러스 해주면 아마 더 늘지는 않고 저희들 추산은 10,900 요 지원자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30만원 기준에서 10,900입니다. 그리되면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토지가 있는데니까 통영에서만 이 예산을 주더라도 경상남도내에 있는 사람이 우리 통영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거고. 또 우리 통영에 있지만 거제에 토지가 있어서 경영을 하고 있으면 그분들한테 주는 거고. 경상남도 안에서 다 이제 돌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거는 도비 플라스가 당초에 이게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도에서는 없는 재원에 새로 할라하니까 도에서 30, 시에 70 뭐 이리 첨에 안이 나오다가. 다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60대 40으로. 시에 60, 도 40 이렇게 결정된 사항으로서. 주소는 우리시 단위로 기준을 하는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처럼 경남도에 적을 두고 있는 농어업인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아마 조사나 이런 경상남도에서 연결해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공동경영주 있다 아입니까. 그 부분에 30만원 더 플러스가 되는데 아마 부부라든지 안그러면 토지소유가 공동으로 되어 있을 때…….

그거는 안됩니다. 부부만 해당이 됩니다.

부부만!

예.

부부가 공동경영을 할 때 돈이 30만원 더 플러스 되는데. 하여튼간에 내년에 처음 경남에서는 되는 거니까 조금 철저하게 조사해서 하기사 그거는 내용이 다 되어 있는건데 그래도 잘 분배가 되어서 되길 바랍니다. 관심이 되게 많으니까, 농어업인들은.

저희들이 이미 공동경영주 그 관계는 우리가 신청을 할 당시에 공동경영주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지금 일정상 내년 2월경에 신청을 다 하도록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읍면동을 통해서 공동경영주 신청을 하라고 이미 공문지시를 하였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이죠?

예예.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농민공익수당 있죠?

기본은 공익직접지불금. 예. 정상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얼마 지급됩니까?

그게 소농 이제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 두 개 구분되는데. 이거는 인제 올해 처음 하는게 아니고 지난해부터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농직불금은 경영주1인당 300평 이상부터 약 한 1,500평까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소농직불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면적직불금은 그 이상 되는 농지에 한해서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예예.

이게 다른 지역하고는 어떻습니까? 차별화가 있습니까? 우리 경남도와 다른 도하고의 그거는 똑같습니까.

이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전국으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도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서?

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딱 0이 같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 보겠. 이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묻고 싶은게. 이게 사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생각할 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금액이예?

예. 금액이.

근데 이게 쭉 해왔으면 사실상 적다고도 이야기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인제 그 앞전에 논직불금, 밭직불금, 뭐 경관농업직불금 이런 여러 가지 직불금제도가 있었거든요. 그걸 통합을 해서 이 제도가 작년부터 생긴건데.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시 전체에 아까 여러 가지 직불금 나가던게 통합을 해서 한 9억이면 됐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 제도가 바뀜으로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약 한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30억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비 하나도 보태는 거 없이 기그든요. 그리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영농규모가 작은 이런 면적일때는 이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월등히 농업인한테 지원이 많아진 겁니다. 약 한 9억에서 30억으로 늘었으니까요.

많아진거다…….

예예.

근데 사실 전국 농업가치를 본다면 한 27조가 된답니다. 이게 농업에 관한 가치가. 27조가 되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너무나 적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위원님. 농업의 어떤 생산적인 측면이 아니고 공익적 기능까지 다 포함을 해서 평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특히 우리 통영같이 어업이 성행하고 농업이 조금 작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돈들이 우리 시로 봐서는 좀 부담일수도 있겠으나 하지만 어민들에 비해서 농민들에게 투자한 돈이 아까도 우리 전병일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민들이 너무나 조금 차별이 되어 있다, 조금 차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국가사업이니까 좀 더 단계적으로라도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 삼아 한번 드립니다. 뭐 일단 내일모레 퇴임을 하시니까.

좀 사회적인 여론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좀높이 평가되는 그런 여건이 되면 국가에서도 서서히 이 자체를 더 인정을 안 해 주겠습니까. 첫 단추부터 많이는 어렵고 이런 제도가 생겼다는 것부터도 앞으로…….

근데 농업의 가치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 사업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은 돈의 가치로 봐서는 좀 무리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9페이지 아까 앞에 과에도 그랬는데 교육비 이런게 전체 이유는 물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안되니까 다 그랬다는데 너무 전부 다 삭감되는거는 좀 문제가 안있습니까? 박과장님?

그래서 저희 부분도 사실 제가 참 이 자리에 앉아서 코로나 부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농업인의 새로운 기술을 접하거나 아니면 농업의 교육이 기술교육 플러스 각종 의식교육도 마찬가지로 그런게 농업기술센터의 주기능인데. 코로나 바람에 상당히 업무적인 단순히 금전적으로 보조사업이나 지원해주는걸 떠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직접적인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저도 반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향후 코로나가 당장 끝날 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과같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간구를 해서 내년에는 이러한 예산이 선 거에 대해서 하지못하고 반납하는 이런 걸 최대한 내년에는 줄이도록 제가 후배 직원들한테 당부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성하자 집에 가고 이라는데 뭐. 그래서 이게 좀 우려스럽다…….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심각성을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뒤에 인수인계를 잘하시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박과장은 내 특별한 인연이 있다이. 그지요? 그래 가셔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또 다니면서 갖고 있는 기술. 이렇게 또 보니까 알음알음이 이렇게 또. 난 용남면에 농사 현장에 가서 일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랬으예. 그니까 이제 자기 가지고 있는 기술을 조금 노하우를 전수하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사시모 건강하시겠다 이래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공직에 들어온 지가 오늘까지로 해서 37년 6개월 15일만이네요. 예.. 그동안의 공직생활이 내가 항상 즐거운 날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한순간 한순간. 내 스스로가 내가 하는 일에 좀 자기무장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을 때. 그렇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늘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후배님들한테 부탁 그거는 뭐 이 자리에서 할 여건은 안되지만 좀 그런 마인드로 해서 공직에 임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더 행복한 생활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을 마무리 하고서도 우리 통영 시민으로서 우리시 발전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