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노산 의원 발언
다운
서다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주민복지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국)(서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03쪽부터 44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신웅
김신웅위원
김신웅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충설명자료 90페이지입니다. 제목에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전체 다문화 자녀는 1,545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인 만 7세에서 만 18세 자녀가 884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 취업, 취학 준비와 같은 학습지원을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884명이라는 것이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서구 관내의 학령기 자녀를 의미하시는 것이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신규사업이다 보니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고 싶었던 것은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풀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을 통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계속 지속해서 나가실 것인데 학령기 인구에 대한 통계를 매년마다 잘 갱신해주시고 학령기 인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세대, 다문화 자체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인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문화가 없으면 어려운 부분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서구 관내에서 생활을 하고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안전망이 잘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에 힘써 주시고 이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잘 파악하셔서 이 사업 안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으로 2,137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모니터링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보육 관련해서 보육전문가와 부모님으로 해서 1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육전문가는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면서 보육현장에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분들을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몇 년째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온 사업이에요.
신웅
김신웅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서 구정 방향에 반영했든지 아니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처리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모니터링 분들의 활동이 어린이집 급식, 위생, 안전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사항을 모니터링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모니터링한 결과들을 해당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결과 공지를 하고 재원 영유아 부모에게도 전체 공지를 하는 등,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라 어린이집이 더 발전되는 개선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실질적으로 2,137만 6,000원 계상된 예산을 보면 운영비나 물품 구입비보다는 모니터링단에 포함된 분들의 활동비용이 대다수잖아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러면 이 활동이 의미 있는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려요. 모니터링단을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의미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단 운영하면서 지침을 잘 마련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잘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18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인데 본 위원이 상임위와 예결위를 계속 진행하면서 구청에 있는 여러 가지 각 과별 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이니까 당연히 청소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이 14명은 추진실적을 보니까 중등 3명, 고등 10명, 대학생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모집하신 것이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공개모집을 하거나 관내 교육청이나 학교 추천을 받고 청소년단체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반영된 결과물이 있나요? 사실 여러 과들의 위원회를 확인해보면 반영이 안 되고 사장된 경우도 많이 있고 위원회의 활동으로만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물이 반영되거나 실현이 됐던 것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금 아동복지과의 아동·청소년구정참여단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대전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보고대회라든가 그런 것에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정책제안한 것들이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학교 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책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좋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인원수는 많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청소년이 필요한 여러 가지 방향들을 결정할 수 있는 기구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구비로 운영하는 사업 중에서 큰 사업입니다. 약 4억짜리 사업인데요. 청소년문화의집 관련돼서 정확히 문화의집 이름을 말하면 도솔과 도화 문화의집이었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신웅
김신웅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재위탁심의를 들어갔을 때 도솔과 도화 각각 PPT를 했었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시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기억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어떤 지적이었냐 하면 한창 코로나 시국이었고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 나왔을 때인데 앞으로 다시 재위탁을 받으신다고 오신 분들이 코로나에 관련된 이야기를 PPT 상에서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 앞으로 반영을 해서 잘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때 상황이 생각나시나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제가 그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 이후에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된 여러 가지 방역지침들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신 것이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수시로 안내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무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이 이용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관리나 코로나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을 민간위탁하더라도 민간위탁의 주체는 각각의 사업자가 되겠지만 결국 민간위탁을 관리감독하는 주체 자체는 당연히 서구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서구청에서 관리지침을 내려줄 때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한 지침으로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는 방법이 어떤 방식이든지 청소년들에게 좋은 피드백이 될 수 있고 그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코로나 방역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챙겨주시고 확인해주셔서 이 안에서 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게끔 잘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노산
강노산부위원장
강노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01페이지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과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이 처음 출산하면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출산하면 이것 말고 다른 지원이 있는 것이 있나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동안에는 대전 시비로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출생했을 때 80만 원 지원되는 것이 있었고 양육지원금이라고 해서 둘째아 이상 낳았을 때 저희 구비로 10만 원씩 지원이 됐었고 대전시하고 구하고 50%씩 해서 5만 원씩 열두 달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부위원장
여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보면 생후 36개월까지 해서 시비로 30만 원씩 12개월 주는 것이에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102페이지에 있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도 내년에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후 3년간 30만 원씩 총 1,080만 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노산
강노산부위원장
아까 구비에서는 5만 원씩 준다고 그랬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내년부터 없어졌고요.
노산
강노산부위원장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에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첫만남 이용권으로 해서 200만 원이 지원되고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으로 해서 36개월간 30만 원이 나오고 구에서 출산지원금으로 해서 10만 원씩 주던 것을 내년에는 30만 원으로 해서...,
노산
강노산부위원장
지금 구비는 없고 시비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내년에 본예산으로 기존에 1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첫째아 이상부터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증액해서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고 영아수당이라고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는 29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노산
강노산부위원장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첫만남 이용권으로 200만 원이 지원되고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으로 시비 100% 사업이고 36개월간 30만 원씩, 구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30만 원...,
노산
강노산부위원장
30만 원이 매달 30만 원이에요, 36개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노산
강노산부위원장
나오자마자 30만 원?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노산
강노산부위원장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것이잖아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모든 출생아 30만 원.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36개월간 매달 주겠다는 것이고 저희 구에서 주는 것은 1회분으로 태어났을 때 한 번만 주는 것이지요. 첫만남 이용권도 태어났을 때 한 번.
노산
강노산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구비가 첫만남 이용권에 조금 되어 있고 그러면 처음에 낳았을 때 30만 원 주면 구에서는 끝이네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노산
강노산부위원장
시에서 주는 것이 30만 원인데 시에서 주는 것 말고 우리 구에서 따로 더 예산을 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출산지원금이 구비 예산으로 30만 원씩 지원되는 것이 내년도에...,
노산
강노산부위원장
그것은 한 번이라면서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태어났을 때 한 번입니다.
노산
강노산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의 구민인데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크게 지원해주는 것이 없잖아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거기 들어가는 구비 예산이 7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노산
강노산부위원장
다른 것 예산은 다 잡았는데,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지금 30만 원 준 것 가지고 7억 5,000 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우리 시비에서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구민이 출생을 했으면 대책을 세워서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구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첫만남 이용권으로 해서 이것도 52억 1,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구비가 21%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구비만 해도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구비에서 주는 출산지원금도 7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출산지원금으로 해서 1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노산
강노산부위원장
출산이 너무 저조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획기적인 것을 마련해서 장려할 수 있는, 지금 사실 모든 것을 보면 아이를 낳고도 어떻게 키울까 하는 막연한 것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도 많고 사실 낳는 것도 그렇지만 뒤의 제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더 어려워해요. 17억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옛날에 제가 클 때는 110만, 100만이었는데 지금은 27만밖에 안 된다는데, 올해 서구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올해 태어난 아이는 2,5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부위원장
서구 인구가 지금 47만 8,000인데 2,500명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보세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런 방법은 강구해 보겠습니다.
노산
강노산부위원장
제가 봐서는 출산율 대비해서 서구에서 구의 인구도 자꾸 주는데 너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해봤습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노산
강노산부위원장
내년에는 더 신경 써서 획기적인 것을 넣어줘 보세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노산
강노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00쪽이고 예산서는 419쪽입니다. 여성 가장가구 안전장치 보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서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이전에는 저희가 관련한 비슷한 사업을 하신 적은 없으신 것인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올해 대전시에서 1,9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심3종세트를 지원한 사업을 했습니다. 현관문 안전고리, 문열림센서, 휴대용 비상벨 3종을 지원했고 380세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지금 여성 1인 가구 혹은 한부모 가구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이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구비 반영해 주신 것은 크게 환영하고 다른 주변 지자체에서 비슷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호응이 좋았던 아이템을 적극 확대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기존에 올해 했던 3종 세트를 그대로 구성하면, 이미 지원받으신 분들에게 설문을 받는다든지 해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올해 선정했던 품목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전화해서 실제 사용용도가 어떤지 좋게 사용을 하고 계신지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항목으로 바꿔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이것이 지금 대전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5개 자치구가 많이 홍보해서 지원했는데 우리 구는 홍보가 많이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인구 대비 지원 수량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보충설명자료 127쪽 여성친화도시 행복마을 수선비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와 관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약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친화도시가 이렇게 많은데 1년 수선비가 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것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관리가 실효성 있게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동네에도 일부 있는데 탄방동에 태양광 표지명을 일부 교체해주시기는 했지만 표지명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 실은 꽤 많습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는 관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확대 시행하실 때 고민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황인덕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황인덕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선진의정활동을 이끌고 계신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73쪽부터 685쪽까지, 기금안 73쪽부터 8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 로데오타운 간판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방식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황인덕도시정책국장
가능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 내에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했던 데가 용문네거리하고 도마네거리를 추진했고 이어서 올해 국비 신청을 해서 로데오타운 거리가 현재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간판개선사업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LED간판으로 하시는지 일반간판으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황인덕도시정책국장
자세한 내용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일단 용문네거리와 도마네거리의 간판개선사업을 한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간판업주들과 간판에 대한 규격, 문구, 조명을 협의한 후에 그것이 어느 정도 합의점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결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설계용역 따로 발주하고 공사 입찰 따로 발주해서 2단계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최종적인 것은 상인분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데 설계나 이런 것은 아직 없는 것이네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예, 어차피 내년에 예산이 서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협의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중간중간에 보면 현수막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사거리에 일부 저단형 현수막 설치를 해놨는데 현수막 청정지역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지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이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정지역은 작년까지 4개소였고 올해 2개소 추가해서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대로변 사거리를 위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선정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봤을 때 광고가 많이 부착돼서 미관을 해치거나 했던 장소를 그동안 봐뒀던 지역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임의로 판단해서 선정하는 것인지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는지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는지.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선정위원회는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정비해왔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주요 사거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에 선정된 곳은 어디어디이지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선정된 곳은 안골네거리하고 월평역네거리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주요 사거리라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사거리라고 하면 우리 서구 관내 주요 사거리는 유동인구가 다 많고 복잡한 데인데.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기준을 주요 사거리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큰 노선인 계백로 노선이라든지 계룡로 노선 같은 대로선을 위주로 위치한 주요 사거리를 하기 때문에 형평성 시비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나중에 형평성 논란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도 충분히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지금 도마·변동 재개발 관련해서 엄청나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도시재생과 소관인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도시재생과 소관인가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도선
손도선위원
16쪽입니다. 도심 속 작은 쉼터 조성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덕
황인덕도시정책국장
도심 속 작은 쉼터 조성은 우리 관내에 있는 우범지역 또는 안전 사각지대에 대해서 일종의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셉테드가 결국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공공디자인을 적용하고 디자인조형물도 설치하고 벤치 설치하고 야간 조명도 개선을 해서 안전한, 우범지역인 다리 밑이라든지 육교 밑에 쌈지공원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안 된 곳을 대상으로 삼아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일단 그런 계획에 의한 예산이 올라온 것인가요?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닌 것이지요?
인덕
황인덕도시정책국장
그 대상지는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업을 가지고 동과 경찰서와 협업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이런 우범지역이나 필요로 하는 곳이 곳곳에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심사숙고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덕
황인덕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24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로 해서 예산이 시비, 구비 포함해서 올라오고 옆에 25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대전형 공공일자리라고 해서 11명 인건비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추진배경에 청년일자리 및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일자리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덕
황인덕도시정책국장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매년 하는 사업의 일종이고요. 불법광고물 정비는 대전형 일자리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으로 별도로, 이것은 대전형 일자리고 시비 받아서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떻게 보면 일자리 제공이라고 하니까 두 가지가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라고 하면 수거를 해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닌가 하는데 여기에는 청년 일자리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대전형 공공일자리로 해서 11명을 뽑는다고 하는데 이 11명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전시에서 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된 것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대전시에서도 일자리 창출할 겸 국비 확보 차원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확보된 것으로써 각 구에 예산을 분배해서 인력을 창출하라고 내려준 사업인데요. 이것이 없었다고 하면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겠지요. 다행히 국비를 확보해서 이것을 줬기 때문에 이것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겹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앞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의해서 취업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또 이 대전형 공공일자리에 의해서 11명이 추가로 되면 추가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에 의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 앞에 있는 수거보상제는 말 그대로 전단지, 명함형 이런 것을 수거해왔을 때 일정액으로 지급해주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아예 기간제 근로자처럼 11명을 채용해서 12개월 동안 불법광고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앞에 추진배경에 청년 일자리 및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또 이런 분들이 나와서 11명이 추가로 된다고 하면 앞의 것과 이것은 별개 사업입니까?
인덕
황인덕도시정책국장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동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많이 해오더라도 최대 지급해줄 수 있는 것이 1인당 10만 원밖에 안 줘요. 노인분들을 동에서 1, 2명씩 지정하셔서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벽보나 전단지를 가지고 오면 1인당 최대 10만 원. 그렇게 해서 동에서 30명을 선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이고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은 별도로 우리가 11명을 고용하는 것이에요. 기간제근로자마냥 정식으로 뽑아서 고용해서 홍보하고 정비하는 사업에 투입하려고 하는 인원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추진배경에 청년일자리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안 맞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여기 추진배경에는 이렇게 했는데 내용이 그렇다고 한다면 맞지 않은 내용이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고 하니까 좋긴 한데 11인이라는 것은 동마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균형성에 맞게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현수막 청정지역 선정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규정이 혹시 있나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시의 방침에 따라서 시에서 전체 5개 구 총괄하는 광고 담당 부서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5개 구가 같이 청정지역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방침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근거규정이 너무 미비한 것 아닌가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조례는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은 별도로...,
한영
이한영위원
위치를 선정하는 근거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이지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시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의 지침이 어떻게 내려오는 것이지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따로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근거규정이 없는데 임의대로 관련 부서에서 여기는 불법광고물이 많으니까 여기를 청정지역으로 선정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전체 업무추진지침이 있습니다. 광고물 관련해서 불법광고물이라든가 고정광고물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현수막 청정지역이라고 하면 이미지는 괜찮은데 이것에 대한 근거규정이나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87쪽부터 70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웅
김신웅위원
김신웅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빈점포 활용 창업육성 창업컨설팅인데요. 본 위원이 빈점포 이야기 나올 때 지속적으로 이야기드리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올해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덕
황인덕도시정책국장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신웅
김신웅위원
15페이지 4번입니다.
인덕
황인덕도시정책국장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예.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동헌입니다. 빈점포 활용 창업육성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할 때부터 배재대학교와 산학협력해서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체결해서 저희들이 점포를 매입해서 그곳을 창업육성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매입비로 우리가 2억 3,000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최근에 도시재개발이라든지 주변 여건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까 감정을 해보니까 매입가가 2억 8,000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소유자가 바뀌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현재는 그 점포를 매입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실익이냐 아니면 저희들이 어울림플랫폼 거점시설을 짓고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빈점포 창업육성을 할 것이냐를 검토해서 가장 좋은 최적의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러면 아직 빈점포는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컨설팅을 먼저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올 초에 진행이 되면 후속 작업으로 이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준비한 것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매입이 안 되면 컨설팅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어울림플랫폼 거점시설이 5월 중순까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양자택일로 검토를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어울림플랫폼 안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지요?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공간 확보를 하려고, 어느 정도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빈점포 창업육성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몇 칸을 쓸 것이냐, 어떤 면적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러면 아직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이지요?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사실 그 2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억 8,000을 주고 매입할 수도 있고 어울림플랫폼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컨설팅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요즘 외부적으로 창업육성 같은 것을 보면 IT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맞는 테마형 사업이라든지 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폭넓게, 다양한 사회 전반에 걸친 재개발 특성도 있고 재생 특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수량이 1이라고 되어 있고 단위는 몇 회라고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요. 1개 업체를 한 번 하는 것인가요?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여러 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성을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해서 거기에 맞게 수익 창출이라든지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고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아직 정확하게 입지조건이 확인되어 있지도 않고 그 입지가 어떤 공간이고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없이 창업컨설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 중에 양자택일, 최적의 조건, 최고의 조건을 맞추겠다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사실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컨설팅을 먼저 하는 것으로밖에는 들리지 않거든요. 양자택일하는 과정에서 어울림플랫폼을 5월에 사용한다고 하셔도 창업컨설팅을 지금 진행을 하면, 창업에 대한 니즈가 엄청 빠르게 변화하는데 어떻게 이 수요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다 이 사업에 넣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듭니다. 보충설명자료 내에서 청년 창업 육성 컨설팅이라고 사업내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어떤 컨설팅을 어떤 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사실 컨설팅 종류도 아주 여러 가지거든요. 인사에 관련된 것, 노무에 관련된 것, 홍보·마케팅에 관련된 것이 있을 수 있고 직종에 대한 선택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사업의 비전적인 부분을 컨설팅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냥 다 포괄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다시 질의를 드려요. 목적성이 분명한 것입니까?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목적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공간에 대한 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없는데 그것은 상반기 중으로 확보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목적을 정확히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배재대 MOU 체결한 부서와 올해 초부터 접촉해서 조금 더 좋은 테마를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지금 알아보시고 있는 2억가량 되는 빈점포는 선택의 이유가 어떤 이유였습니까?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당초의 매매가가 2억 3,000이었는데요.
신웅
김신웅위원
위치 선정을 했던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그 지역이 가격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성도 좋고 그 밑에 상가들이 있어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공간으로 갖게 되면 그 밑의 상가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입지로는 개인적으로는 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빈점포 활용 창업육성 창업컨설팅 사업 목적에 맞게 청년창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이지요?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사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도마동 지역이 원도심에 가깝고 뉴딜을 함으로써 새로운 청년들이 유입되어야 하는 그런 지역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럴 때 이런 창업의 메카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 잘못됐다거나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런 청년창업에 대한 육성과 컨설팅을 진행하려면 목적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둔산동 같은 경우는 애초에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의 다양성을 많이 확보할 수 있지만 도마동 같은 지역은 배재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아니라 교육지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창업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MOU를 맺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사업들이 가장 좋은 사업들이 될 것이고 어떤 창업 점포들이 들어와야지 이곳이 활성화되어서 이 첫 곳으로부터 나중에 파생되는 다른 곳까지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노파심에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최적의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커뮤니티, 공유주방 프로그램 이렇게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에서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공유주방 프로그램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정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해주는 컨설팅회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존에 했던 청주에 있는 도시재생센터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했던 분들, 도시재생의 경험자를 초빙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도시재생과에 와있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치분권과에서 계속 활용하고 경험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삽이잖아요.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자치분권과와 총무과에 이 관련된 사항들을 사업해본 부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민간위탁 과정에서 부서끼리 협업을 많이 하셔서 경험 있는 부서들과 이야기를 자주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치분권과와 계속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테마형 교육을 할 때 자치분권과의 노하우라든지 그분들과 연계된 분들을 소개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38쪽 방금 전에 김신웅 위원님 질의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주민역량강화사업 상인역량강화교육과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초창기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는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시와 국토교통부와 진행을 하면서 저희 구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주민역량강화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인데 어차피 뉴딜이라는 것이 주민의 자활 의지라든가 본인의 자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생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은 하드웨어 사업인데 시설사업이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이것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운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과 연계를 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역량강화사업 예산액이 3,000만 원,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사업 컨설팅하는 데 1,800만 원, 사업개요에 보면 주민역량강화사업이 3회 3,000만 원인데 1회에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이고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사업은 사업개요를 보면 2회 하는데 1,800만 원으로 1회에 900만 원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떤 교육을 하는데 1,000만 원씩, 9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지.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이 예산은 교육을 하기 위한 강의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 돈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소규모 사업을 한다든지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그림 그리기, 달력 제작, 이렇게 공모사업을 주민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면 선정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공모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사료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 실제로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일부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물론 교육도 포함되고요. 교육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사업이라든지 본인들이 평소에 느꼈던 지역 재생을 위한 소규모 사업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포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공모사업이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주민역량강화사업이 3회 하는데 3,000만 원, 1회에 1,000만 원 들어가고 마을관리협동조합 하는데 전체 예산이 1,800, 1회에 900만 원씩.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공모사업을 하는지 이 자료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그러면 위원님, 작년과 재작년에 추진했던 유사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사업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사업 컨설팅 관련해서 추진배경에 보면 마을공동체활동을 위한 자조 조직 육성과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 조합원 대상 컨설팅을 통한 마을관리협동조합 전문성 및 실행력 확보. 사업개요 보면 컨설팅 2회, 소요 사업비 1,800만 원.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무슨 컨설팅을 1회 하는데 어떤 분들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길래 900만 원씩, 1,000만 원씩 들여서 이 교육을 하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덕
황인덕도시정책국장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21쪽 도마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서 전체 예산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는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정림동, 도마1동, 도마2동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센터장하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코디 두 분, 센터마다 다르겠지만 마을활동가 그런 총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 재생 활성화 계획에 반영되어서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인건비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대전도시공사에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5개 구가 다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일괄 국토교통부 국비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억이라는 내용의 주가 거의 다 인건비라는 이야기이지요?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마·변동 재개발 관련해서 총 세대수가 몇 세대인가요?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도마·변동 재개발하고 재건축까지 다 해서 총 16군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마·변동 재개발 쪽으로는 14개소, 도마·변동만 보자면 총 2만 2,000세대 정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적으로 간담회 시간에도 잠깐 대화가 있었는데 2만 2,000세대가 들어오면 교통 문제, 학교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텐데 최고 큰 문제는 교통 문제가 최고 많이 대두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대규모 재개발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도로 부분인데요. 도로 확보 문제인데 2009년도 초기 촉진계획을 세워서 지정이 되어서 죽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교평을 받아서 각 구역별로 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런 고민도 사실 있었습니다. 각 구역별로 개발 시기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 확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지원 요청을 해서 교평을 새로 전반적으로 구역에 대해서 기존에 끝났던 것은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해야 할 것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희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도안동 쪽 개발할 때 시에서 충분히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고 했는데도 지금 얼마나 교통체증이 심해요. 이것 개발 끝나고 나면 이쪽 지역도 안 봐도 뻔한 부분인데, 도안동 개발할 때 교통영향평가 안 했습니까? 다 했어요.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가로 저희들이 교평을 조금 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그때 2009년도, 10년도 그 이후에 물론 중간에 한 번 했지만 전체적으로 교평을 다시 한번 받아보는 기간을 갖고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만 2,000세대 정도가 새로 들어온다고 하면 유동인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 7만여 명 이상 될 텐데 그것을 감안하면 도안동 못지않게 많이 들어오는데 교통 문제가 최고로 대두가 많이 될 테고.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교통 문제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해보고 해서 이번에 교평이라는 것을 다시 시행하고 있는데요. 교평이라는 것이 앞으로의 개발 연도를 추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의 교평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사실은 힘들어요.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도로 확보는 건축물을 지으면서 다 셋백을 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셋백도 일부 구간 셋백이지 큰 대로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요. 이면도로 일부 구간 셋백 해봐야 차 다니는데...,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부 건축물을 짓기 위한 단순히 일부 구간 셋백이 아니라 전체 구역을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도로 확보 면에서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근본적으로 도안동 개발하고 나서도 아침저녁으로 평일에도 많이 밀리는데 이쪽도 근본적으로 도로 확보를 획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쪽도 내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 확실하게 교통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헌
이동헌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05쪽부터 745쪽까지, 기금안 85쪽부터 9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웅
김신웅위원
보충설명자료 40페이지입니다. 1080 통합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인데 먼저 궁금한 것이 1080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인덕
황인덕도시정책국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웅
김신웅위원
예.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1080이 10대에서 80대까지 통합해서 같이 가자는 뜻에서 저희가 정했습니다. 조금 더 어르신 놀이터에 대해 설명드리면 어르신 놀이터가 총 25개소인데 25개소 중 22개의 어린이공원에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내에는 원래 어린이전용시설만 하는데 경로당이 있는 데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전한 활동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르신 시설만 하다 보면 특정 계층만 가기 때문에 어르신도 쓸 수 있고 10대도 쓸 수 있고 중년층도 쓸 수 있는 통합형의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하겠다는 의미에서 사업명을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신규 사업인 것이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증액사유를 보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액이 된 것이면 사업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없었던 사업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증액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공원 내 어르신 쉼터 조성, 어르신 전용 운동기구 도입, 목적은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기인데 이것이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들어올 만큼 긴급성이나 위급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인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거의 폐쇄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 야외활동하시는 분들이 줄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물론 방역수칙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실내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야외활동에 대해서는 늘었는데 위드코로나 시대로 가기 때문에 위드코로나 시대에서 공원에서의 기능을 수행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야외에서 신체활동 보장을 위한 기구라든가 시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위드코로나 시대 때 국가적인 방역 시스템도 점진적인 것으로 가고 있는데 이 예산을 보면 20억 정도 되는 예산이에요, 이 한 예산만. 그래서 도시공원 25개소를 한 번에 한단 말이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위드코로나로 가는 과정에서 점진적이고 점차적인 늘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것보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물론 신규사업성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공원을 보면 특히 경로당 주변을 보면 어르신들을 위한, 물론 어린이 전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기구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예전부터 민원이 많았는데 이번 기재에 코로나 시대에 특히 야외활동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단순히 파고라라든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활동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사업에 대한 목적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점진적인 예산 사용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 가장 먼저 수선해야 하는 놀이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은평공원이에요. 물놀이장 있잖아요. 만들어놓고 코로나 때문에 2년간 휴업한 상태이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가서 보수하시고 관리감독 하십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올해에도 물놀이 관리 용역비가 서 있었기 때문에 여름철 가동하기 전에 사전점검은 다 했습니다. 이것을 가동할 수 있도록 가동하는 데 문제점 여부까지는 다 판단을 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은평공원처럼 이렇게 만들어놓고 코로나 시대에 전혀 쓰임이 없는 예산들이 많이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25개소에 도시공원을 만들어놓는다고 해도 지금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점점 방역에 대한 것들이 러프해지고 편안한 생활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심리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이것을 설치해놓고 또 방역 단계가 높아지고 계속적인 이런 위험들이 온다고 하면 결국 만들어놓고 또 쓰지 않는 예산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고민들은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보면서 ‘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40페이지 보시면 19억 9,700만 원이지요? 가수원근린공원도 19억 9,700만 원이고요.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황톳길 경관조명 설치공사 4억 9,900만 원이지요? 은행나무 바꿔심기 사업도 4억 9,900만 원이에요. 이것이 정확한 산출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닌가요? 사업의 양이 다르고 사업의 질이 다르고 사업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예산을 1식, 1식, 1식 이렇게 해서 4억 9,900, 4억 9,900, 19억 9,700, 이렇게 맞춰놓을 수 있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사업비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일부분 공감을 하지만 19억 9,700만 원 같은 경우는 20억에서 300만 원이 부대비로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의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현장을 갔을 때 나름대로의 추계를 합니다.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30만 원, 식재 위주로 가면 10만 원, 저희가 가서 여기의 대표시설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 큰 시설물 위주로 갔을 때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방금 이야기해주신 것은 감사한데요. 현장에 나가서 그동안의 경험과 쓰임에 대한 몫이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신다고 했는데 41페이지에 가수원근린공원 새단장 19억 9,700과 그 위의 19억 9,700은 사업의 내용도 다르고 양 자체가 다르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자체를 너무 추측성으로 써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산출된 예산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쓰인다고 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사업이 될 텐데 통으로 19억 9,700으로 써놓고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19억 9,700만 맞추면 되는 예산이 되는 것이잖아요. 내용이 아주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을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거든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어린이공원도 예산을 뽑아봤습니다. 주요시설하고 했을 때의 1개소를 뽑아봤습니다.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사업비를 뽑았는데 22개를 가지고 하는 데는 기본시설이 있습니다. 도입시설을 판단해봤습니다. 저희가 공주시 사례를 가지고 분석했습니다.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사업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답사하고 소요사업비를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아보니까 22개 정도 되겠다.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경로당 22개 플러스 어르신 복지회관 같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3개소까지 해서. 어차피 20억 가지고는 부족해서 3개소는 못 할 것인데 저희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25개소까지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20억 범위에서, 원래는 이것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20억 가지고는 부족했는데 예산부서에 요구했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맞출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시설 위주로, 저희가 공주를 사전에 가서 현장조사는 다 했습니다. 이 정도면 25개까지는 맞출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개략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공주시에 있는 신관동이 모범사례로 뽑혀서 사전답사를 다 했습니다. 도입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판단해서 예산을 이렇게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안심은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이유 중의 가장 큰 것이 예산을 이렇게 크게 잡아놓으면 세부적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고요.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큰 통으로 잡아놨지만 여러 가지 사례를 분석하셨고 모범사례를 보시고 계상하신 예산이라고 하니까 이 예산들이 불용되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이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당부의 이야기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UCLG 행사준비를 지금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비, 구비 들여서 약 3,000만 원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본 위원은 전반기 때 도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꽃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 행사는 국제적으로 대전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고 이 행사를 통해서 부가가치가 더 높은 사업에 대한 육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시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자부심이 있는 것은 대전에서 가장 뛰어난 구가 저희 서구잖아요. 다른 구와 차별화가 될 수 있고 조금 더 눈에 띌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국제행사에서도 저희 대전 서구가 나름대로 도시 홍보에 많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활용해서 구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양도 많고 금액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다만 예결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잘 적용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2쪽 은행나무 바꿔심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를 보면 가수원로, 괴정로, 용문로 등 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 관내가 은행나무 천국이에요. 관련 부서에서도 은행나무 열매 열렸을 때 터는 작업도 해보고 장비도 해보고 했는데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보행에 여러 가지로 많은 불편이 생기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은행나무보다는 아예 다른 수종으로 대체할 만한 것이 없을까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 예산편성이 된 것은 암나무인 은행나무의 열매 낙과로 인한 냄새로 주민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일단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를 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전 구간 속성수에 대한 수종 갱신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수종 갱신이라는 부분 자체가 예산도 많이 서야 하고 가로수라는 것이 도시의 역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주민들의 불편 민원의 가치가 충돌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 민원 부분의 가치 충돌이 있지만 민원분들이 이쪽은 정말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 수종 갱신은 시장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잘 찾아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몇 년 됐지만 동구 쪽에 용전동 그 주변에는 은행나무 때문에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서 거기는 전체를 수종 갱신해서 다 다른 나무로 해버렸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제가 현장은 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서구 같은 경우에, 특히 둔산동 같은 경우는 도심 지역이 형성된 지가 20년이 넘고 하다 보니까 가로수 크기가 건물 높이만큼 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은행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로 수종을 갱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 관계는 없는데 둔산동 이마트 뒤편 공원이 둔지미공원인데 여기를 지금 물순환도시 이것 관련해서 골재, 자재, 장비 이런 것으로 수개월째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와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공원에 골재를 다 쌓아놓고 했는데.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둔지미공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순환선도도시사업의 일환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면을 가지고 시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디테일하게 여기는 작업장으로 써라, 여기는 뭐로 써라, 그렇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용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보면 물순환선도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일부는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가 시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처럼 걱정하시는 민원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공원의 본연의 성격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시와 협의를 했는데 1월 말까지는 그것을 다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이 하루 이틀된 문제가 아니고 수개월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거기에 대형 중장비 등이 통행하고 있어서 아침 출근시간이나 이럴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스러워요. 양쪽으로 주차 다 해놨는데 대형 덤프트럭이나 포클레인이 들락날락하고 있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지역인데 골재나 중장비 이런 것을 여기에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허락해준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임의대로 쓰고 있는 것인지, 임의대로 쓰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불법적인 것을 우리가 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도시계획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즉시 나가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도선
손도선위원
존경하는 김신웅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1080 통합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은 그러면 22개 경로당과 같이 있는 어린이공원 시설을 개선하는 것입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22개의 어린이공원과 3개의 근린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서도 몇 개의 어린이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가 보면 사실 어린이공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어르신들이 무료하니까 경로당은 갈 수 없고 나와 계신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일부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어르신들이 나와서 파고라 밑에 앉아계시는 것은 참 좋은데 그것이 어르신들이 앉아 있기에는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의자란 의자는 다 갖다 놓기도 하시고, 미관상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고라를 과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옛날 같으면 정자를 지어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게끔, 올라가서 앉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파고라라는 시설을 갖다 놔서 어르신들이 오히려 쉴 수 있는 공간이 불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한편 우려되는 부분은 어린이공원과 어른공원을 같이 하다 보면 결국은 어르신들이 놀 수 있는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볼 때 한편으로는 그것이 과연 어린이들에게 위험부담이 없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는 부분은 여러 지역이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의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목재라든가 석재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탄력성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편안한 의자를 가져오시고 장기간 거기에 계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원의 이미지와 맞지 않습니다. 공원의 미적 부분도 있는데 기능성만 너무 따지다 보면 설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번에 저희가 설치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전적으로 고민해서 수요자인 어르신과 다른 계층분들의 민도를 파악해서 사업을 하고, 또 하나는 어르신만 너무 배려를 하면 어린이 이용자들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봤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보완을 하면 어르신이나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다 싶어서 1080 통합형이라는 뜻에서 어르신도 이용하지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세대 간을 어우를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체로도 많이 위험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73쪽 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소독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면 소독을 2회 하신다고 하는데 연 2회인 것인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연 2회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본 위원이 가끔 가다가 어린이공원에 가보면 모래가 있는 것을 보고, 어린이들의 모래유희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설치한 것은 참 좋은데 과연 2회 가지고 모래놀이터의 청결함이나 이런 부분이 유지가 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애완견, 애완묘가 나와서 배변을 하는 곳을 보면 모래놀이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아이들이 마음 놓고 와서 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이나 보완대책이 없을까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모래놀이터 스팀하면서 소독제까지 뿌리는데 개 회충이라든가 유독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사를 합니다. 물론 두 번 하는 것보다 세 번 하는 것이 더 청결성에서는 낫겠지만 현재 두 번 정도 해도 검사 수치로 봤을 때는 아직 우려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검사결과가 더 높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즉시 모래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본 위원이 어떤 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통합적으로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신다고 할 때, 경로당이 어린이공원에 대부분 같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르신들의 일자리로 해서 그분들에게 이런 것들의 관리감독을 맡기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에 애완견이나 애완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을 어르신들에게 부탁을 드리면 어떨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쾌적한 도시공원 관리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같이 찾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47쪽부터 75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도선
손도선위원
10쪽입니다.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장비 구입이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시는 것인가요?
인덕
황인덕도시정책국장
안전점검장비로서 기본적으로 슈미트해머와 철근탐사기, 크랙을 측정하는 크랙게이지까지 해서 3대 장비를 구입해서 노후건출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본 위원이 2년 전에 예결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재난안전과에서 이것에 대한 구입요청이 들어왔을 때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황인덕도시정책국장
그때도 슈미트해머 같은 것이 20년 넘은 오래된 장비거든요. 그때도 교체를 하려고 신청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재난안전과는 있지만 관리가 서로 어려우니까 국도 다르고 과도 다르고 하니까 우리 과에서 확보를 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도선
손도선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재난안전과에 그런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가 삭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작년 예산에 올라왔어야 하는데 2년 뒤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인덕
황인덕도시정책국장
건축물관리법이 그전에는 없다가 별도로 생겼어요. 최근에 생겨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건축물이 우리 서구에서만 해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1만 1,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우리 과에서도 확보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고 싶은 그런 장비라서 우리가 별도로 확보해서.
도선
손도선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필요가 없었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용자의 일지나 이런 것도 제대로, 기계적인 관리들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사줬을 때 필요하시니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예산을 삭감하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기계를 사주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꼭 필요하다면 사드려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서구청 공무원분들께서 얼마나 관리를 잘하시느냐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에 있는 것도 제대로 잘 안 됐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산 것에 대해서 과가 다르고 국이 다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절실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끔 쓰는 기계일지언정 필요하다고 하면 사는 것이 맞지만 그것에 대한 관리나, 그리고 우리와 다른 과라 대화가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관리 부분이나 다른 과와 국이 필요하다고 하면 서로 교류해서 빌려주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했을 때 사용하는 일지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관리 면에서 소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건축과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이 부분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국에서 또는 다른 과에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서로 일정조율을 하셔서 교차해서 쓰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서구청이 가지고 계신 이러한 장비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자주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 해서 그것을 잘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덕
황인덕도시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서비스를 공무원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적극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런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57쪽부터 76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수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서다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71쪽부터 789쪽까지, 기금안 95쪽부터 10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7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지역자율방재단은 당초에는 구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서 동 단위로 확대 운영을 하도록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동 단위로 확대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지역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재난 예방도 하고 대응을 하고 복구도 하고 이런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자생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것이 만들어진 지는 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3개 동에서 운영된 것은 올해 새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목적에 의해서 23개 동에 만들어지기는 했는데요. 그런 재난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필요에 의해서 준비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23개 동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어떤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당초에는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했고요. 만약에 행사에 그분들이 참석했을 때 수당도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보험을 기본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48쪽에 보면 재난 예방 및 복구활동 등에 따른 소집에 의해서 430인에 대한 4시간 6회에 걸쳐서 이런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이것이 어느 때 주로 하고 무슨 목적에 의해서 하며 6회를 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재난 예찰 활동을 사전 점검한다든가 재난이 발생됐을 때 복구를 한다든가 긴급적인 재난 발생으로 인해 동원됐을 때 참석하시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참석을 하게 되면 참석자에 한해서 4시간에 대한 금액으로 8,887원이 지급되는 것이네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분들이 원래의 목적에 의한 그런 소집이 아닌 야간 경비, 방범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단체가 생기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생기기는 하는데요. 이분들이 활동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하시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생단체나 동에서 있는 그런 단체들도 기존의 목적과는 다른 활동을 자꾸 하니까 그 사업비가 늘게 되고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저희들은 자치과 쪽에서 많이 보는 상황이거든요. 단체마다의 특수성과 다른 목적에 의해서 활동들을 그분들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단체가 생긴 목적이나 이분들이 해야 될 활동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지역자율방재단의 목적에 맞게끔 활동을 할 경우에 각 부서별로 지역자율방재단도 있지만 방범대도 있고 한 사람이 중복돼서 가입하는 경우도 생기고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저도 동네 근무할 때 중복되지 않게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실은 거기에 대한 주민 신청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중복해서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도 중복으로 단체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리고요. 여기 지원금에서 교육여비 10만 원, 5인, 많은 액수는 아니고 식비나 이런 것인데 어디 가는 교육이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방재단에 별도로 지역별로 해서 단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중앙교육을 가는 분에 한해서 교육비가 지급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방재단 임원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분만 보내서 재해구호 전문인력 교육받는다든가 재난안전법을 교육한다든가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받는 등 그런 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 동 단위의 리더나 지도자 정도 되시는 분들을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 재난안전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종합훈련 행사운영비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관련해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재난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재해, 재난에 대한 부분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드는 부서이고요. 각 부서대로 소관업무가 있습니다. 재해구호 같은 경우는 복지에서 하고 건설과에서는 일반 기반시설 복구를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세부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과에서 만약에 예산이 섰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재민 구호에 대한 관련된 재해 교육 행사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자율방재단이 그동안 서구에 있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23개 동에 총괄적으로 모집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교육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정책과 쪽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일괄적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 총괄로 관리감독을 하셔서 교육도 시키고 운영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에 상의를 하셔서 한쪽으로 함께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함께 운영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통합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91쪽부터 823쪽까지, 특별회계 935쪽부터 94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선
손도선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손도선 위원입니다. 63쪽 LED 가로등 정비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시비 64%, 구비 36%에 의해서 가로등을 정비하시는데요. 지금 서구가 LED로 다 전환을 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다 전환을 하신 것인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가로등 전체가 1만 3,000등 정도인데 그것은 전체가 다 LED로 교체가 됐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88% 정도가 LED로 전환이 됐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아직도 교환이 안 되어서 골목골목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가로등도 있지만 조명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교체가 안 됐는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서 조속하게 교환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어두운 곳이 골목골목 참 많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거기에 홀로 사시는 여성분들도 많고 어르신들도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어둡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안심거리도 조성하고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아직도 빠진 곳이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한다기보다는 안 된 곳을 파악하셔서 미리 갈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하면 거의 대부분 교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나트륨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조속히 교체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825쪽부터 838쪽까지, 특별회계 909쪽부터 91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839쪽부터 848쪽까지, 특별회계 899쪽부터 93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849쪽부터 86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