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제24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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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안전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송미숙 위원입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페이지 92페이지 보면

의식

강의식안전총괄과장

세입이요?

미숙

송미숙위원

예. 세입란에 92페이지. 찾으셨어요?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말씀하시죠.

미숙

송미숙위원

거기 송창동 3-24번지 일원을 지금 정비사업을 하는데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게, 이거 설명 한번 해 줘보셔봐요, 송창동.

의식

강의식안전총괄과장

송창동이요?

미숙

송미숙위원

예. 세입부분, 세입.

의식

강의식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현재는 설계가 좀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 (직원과 상의) 송창, 제가 착각했는데요, 송창1지구사업에 이어서 2지구는 신규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설계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인자 추가적으로 설계에 따라서 본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미숙

송미숙위원

계획이 있어서 세입으로 잡아 놓은 거고요.

의식

강의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제가 조금 착오했습니다.

석근

김석근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은 작년에 재작년부터 산에서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요부분을 송창2지구 정비사업을 주민들도 민원이 상당히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 정비할 계획에 있는 사항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거기만 이제 다 정비하면 그 부분은 민원발생이 없어요? 갑자기 하라니까 이거 공부해 갖고 오기는 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네,

최창호부위원장

천천히 하시죠.

미숙

송미숙위원

다른 분 먼저 하셔요.

최창호부위원장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이게 급경사지 정비를 하면서 혹시 그 주위에 있는 가옥이나 그런 데는 보상처리가 다 됐나, 되고 있나요?

의식

강의식안전총괄과장

이 구역 지구 내에 들어 있는 데만 해당이 되고요, 주변에도 일부 민원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뭐 민원 있는 것은 이 자연재해위험지구는 명확하게 범위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민원은 또 별개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사업범위 안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니까 그 경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식

강의식안전총괄과장

예, 경계는 구역이 다 지정이 돼 있어요.

해춘

지해춘위원

경계가 있는데 애매모호하게 그 옆집에 걸려있다든지 그런 분들의 혹시 민원은 많이 없었나요? 같이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것들이?

의식

강의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것은 지정 당시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정밀하게 해서 하거든요. 또 그때 여부도 확인을 해요, 사실은. 근데 오래 전에 요것을 지정할 때는 그냥 현재 살고 있는데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철거가 되고 또 환경이 바뀌면은 또 보상을 받아서 이웃이 떠나면 또 공허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여건변화가 있을 때 추가적인 민원이 항상 또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요사업은 저희 시에서 개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좀 안타까운 부분이 솔직히 많이 있어요.

해춘

지해춘위원

경계선 밖에 선 분들은 보상을 요청해도 할 수 없단 얘기신 거죠?

의식

강의식안전총괄과장

예,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사할 때 여러 차례 또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합니다. 또 용역사가 다니면서 일일이 한 집 한 집 그 경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의견을 묻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좋은 사업이고 한데 그 집이 꼭 한 두 집 남은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걸 사업을 하실 때에 용역을 아까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실 때에는 그냥 같이 한 번에 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민원들이 좀 많거든요.

의식

강의식안전총괄과장

예, 최근 들어서는 저희 국장님도 그러시지마는 저 역시 좀 범위를 그런 걸 예상해서 좀 확대하는, 이미 지정된 것도 추가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것 더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부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479쪽 지금 현재 그 옥회천사업,

의식

강의식안전총괄과장

옥회천이요?

김영자위원

옥회천사업이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의식

강의식안전총괄과장

옥회천사업은 금년 7월에 인자 본격적으로 착공을 했어요. 해서 전체 인자 사업기간은 5년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1단계사업으로 지금 원협에서 회현면 월현리까지 총 전체구간인데요, 그중에 영농철에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비수기 겨울철에 지금 월현리 쪽부터 토지정지작업을 들어갔습니다. 정지작업은 농사를 짓던 데를 못하게 하고 거기에 인자 침하, 다짐 등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현재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과장님 계획대로 2025년도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의식

강의식안전총괄과장

예, 요거는 재해예방사업은 시간이 길수록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어진 기간 안에 하도록 최선을 다 할라고 지금 그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어떻게 보면 옥회천 그 천이 지금 우리 군산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여하튼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의식

강의식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창호부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