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도시국과 푸른도시사업소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환경정책과장님, 65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련 재료 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게 구청에 재배정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료비하고 시설비하고 처음에 저희들 시설비로 내려왔는데 800만원이, 이게 시설비로 내려왔는데 주민들한테 어떤 시설비로 쓸 수 있는 조건 같으면 저희들 바로 주민들 편의라든지 어떤 그런 예방 측면에서 우리가 재배정을 하든 우리가 설치할 것인데,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설치를 해야된다는 어떤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변경을 해서, 이 재료비가 바뀌면 구청별로 저희들 GPS 생포 포획기라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획만 되면 시간이 지나가지고 죽으면 멧돼지를 발견하고 이랬는데 지금 GPS로 해가지고 그게 털에 딱 털리면 바로 뜨는 GPS 그런 기계가 있던데, 1대에 한 4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대 정도 사 가지고 바꿔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와 관련한 것도 우리 시청에서 예산이 나갑니까?

저희들 별도로 야생동물 먹이주기 라는 어떤 그런 목은 없고요. 저희들 만약에 한파가 온다든지 어떤 그런 먹이가 심각했을 경우에 저희들 사무관리비라든지 어떤 그런 과목으로 해가지고 먹이를 좀 사다가 뿌릴 수 있는 어떤 요건은

이게 구청하고 조금, 내가 뭘 지적하고 싶냐 하면 사실은 밑에 야생동물피해, 그죠? 그다음에 포획, 그다음에 기피제 등 지금 이게 환경미화과 쪽에서 보면 담당이 포획도 담당하고 먹이주기도 담당하고, 그다음에 야생동물한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것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지하는 것도 있고, 또 야생동물이 배고프다고 먹이 주는 것도 있고, 못 오게 하는 것도 있고, 이게 보면 앞뒤가 좀 안 맞는 예산안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피해 예방에 대한, 야생동물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주로 하는 것은 피해와 예방 측면에서 우리 과에서 하고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먹이주기는 사실 아직까지

그럼 포획는?

포획도 우리 과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는데, 저는

잡는 것도 해야 되고,

아니, 그래 제 말 들어보세요. 아직까지 먹이주기 행사는 일부러 야생동물에 대해서 먹이주기 행사한 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구청에서 있어요. 그 예산이.

아, 그거는 제가 잘, 우리가 배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거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농작물 피해예방 측면에서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먹이주기는 별도로 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연보호라 할까, 사실상 멧돼지가 무슨 병을 옮깁니까?

돼지열병, 아프리카열병요.

돼지열병입니까? 지금 뭐 북부지방에 가니까 뉴스도 나오던데 울타리 한다고 난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못 오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또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쪽에서는 또 먹이도 줘야 되고, 뭐

그거는 또 상반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피제 해서 못 오게 기피제를 놔두고 동물이 오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쫓아내는 사업도 하고, 또 멧돼지를 잡는 틀도 만들어서 줘가지고 한쪽에서는 잡도록 틀을 주고, 뭐가 안 맞잖아요. 이게요.

맞습니다. 상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야생동물이 우리 농작물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피해를 주게 되어 있는데요?

예, 주니까 우리가 예방 측면에서 이렇게 차단하고 하지만

피해 준다고 또 포획도 하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야생동물 중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 먹이주기를 줘가지고 거기서 상생할 수 있도록

이게 정리는 한번 해볼

행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기도 한데

예, 그런 거는 어떤 관점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예방 측면에서 포획도 하는데 거기서 또 먹이준다는 그것도 서로의 어떤 상반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예산안에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관련 재료비거든요. 이 예방시설

예, 여기서 재료비로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재료비로 먹이를 사가지고 야생동물에게 주는 거는 아니고 포획에 관련한 재료비를 변경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김태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우리 시청 본관에 투명페트병 옷이 되는 과정 전시관람 자료를 받았는데, 정말 이게 우리 창원시에서 이러한 재활용을 활용해서 이렇게까지도 하는 구나 하는 게, 시민들이 저도 그렇고 굉장히 이걸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뉴스를 보고. 이거를 조금 더 시민들한테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확대를 해서 읍면동에 이런 거를 좀 설치한다든지 홍보와 앞으로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달에 세코에서 생활라이프 관련해서, 친환경 관련해서 우리 환경행사를 하면서 3일 동안 전시를 했는데 호응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고, 저희들이 이거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시청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12월 10일날 공무원을 대상으로 또 홍보를 했고요. 계속 호응이 좋다 보니까 우리가 20일까지 일단 전시를 해놓고, 향후에 구청 쪽에 로비라든가 요구가 있으면 구청 쪽에도 한 번 이런 행사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읍면동에 좀 설치했으면 하는 또 제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하셔 가지고 읍면동에도 이게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거를 전시하는 것도, 장소는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 거는 아니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환경정책과 과장님 651페이지부터 652페이지에 이어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게 내나 조기폐차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1년에 이 예산 가지고 몇 대 정도 폐차, 지금 현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요구만큼 전체적인 폐차는 다 못하죠? 다 100% 지원이 됩니까?

100% 지원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도 하고 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조기폐차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올해보다 한 200억 정도 더 예산을 국도비로, 저희들 활동을 해서 환경부라든지 도에 사전에 이런 민원들이 접수가 많으니까 예산을 확대해 주라고 해가지고

올해는 몇 대 정도 했어요?

내년도에는, 지금 올해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3,500, 한 4천대 정도 지금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올해 저희들 한 5천대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 한 16억 정도 더 증액 요청을 한 게 저희들 환경부에서 금액이 추가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한 3개월 동안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 지금 한 660대밖에 더 못 해 줍니다. 그런데 신청은 지금 한 1,500대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하여튼 신청하면 저희들은 가능하면 절차에 따라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조기폐차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다 지원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이것은 사업이 어떤 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 부분도 국비 사업이 국비가 한 60% 정도, 시비는 40%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말 그대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했을 때, 저희들 지금 보일러 설치하면 보일러당 한 가구당 한 2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보통 보일러가 흔히 귀뚜라미보일러니 어떤 보일러 내용의 이러한 보일러들이, 그러니까 우리 정책하고 매치가 되는 보일러 회사들이 있습니까?

예, 대부분 다 귀뚜라미로, 우리가 친환경 보일러 1등급이라고 하면 거기에 목록이 다 나옵니다. 아까 귀뚜라미, 선전하는 거 그거 뭐지, 뭐 하여튼 그런 쪽으로 쭉 종류가 있거든요. 그걸 설치하면

그런 보일러를 구입을 하면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예, 1등급 저녹스,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면 저희들이 1대당 20만원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아, 1대당 20만원 지원해 줍니까?

예, 올해까지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이게 워낙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산 관계상 환경부에서 한 10만원 정도로 반으로 좀 줄일...

이것도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다 100% 지급은 안 되겠네요?

예, 이것도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656페이지를 보니까 영농폐기물, 밑에쯤에 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이 사업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설명 좀 해 주시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은 2021년도 10월 현재 한 12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창구에는 7군데, 대산면 5군데, 북면 2군데, 그다음에 마산합포구에는 4군데, 진북면, 구산면, 진전면 2군데, 진해구에는 풍호동 1군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폐기물이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영농할 때 비닐하우스 이런 것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걸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집하를 모아가지고.

이게 모아지면 질에 따라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와서 이걸 ㎏당 질 좋은 거는 1,400원, 질이 조금 나쁜 거는 뭐, 가격대별로 금액을 나눠가지고 수거해가는 그런 겁니다. 그 공동집하장,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수거해

노후된 데를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걸 수거해가면서도 비용을, 돈을 주고 수거해가네요?

예, 돈을 받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거는 저희들이 창원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음폐수?

예.

아, 그 사업이구나. 전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64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명에 대한 인건비가 1년간 1억 500만 1천원이 잡혀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계약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임금협약에 의해서 기본급이 인상되고 그래서 월 13만원에서 14만원 정도, 기타 기본급 인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이런 부분들이 인상된 걸 소급해서 반영한 사항이고, 밑에 퇴직금 중간정산금 분도 산정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분이 그럼 월 받아 가는 급여는 얼마라는 말씀입니까? 평균적으로요. 지금 업무보조하고 행정사무보조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연봉을 볼 때 1억 500이면 지금 평균으로 나누면 875만원 나오는데 월, 이 금액이 제가 볼 때는 보조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볼 때는 800만원이 넘는다 그러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그게 지금 1억 500만원이라는 거는 퇴직금 중간정산분 6,200만원이 포함이 돼서

6,250만원이 포함이 돼가지고

돼서 그런 거고, 그걸 빼면 연봉이 한 3천

4천만원

3천 얼마 정도 됩니다.

800이나, 그러면 1년 연봉은 3,800만원, 최저임금 준해가지고 지금 이분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데, 그거하고 지금 금액이 좀 많은 거는 퇴직금 이게 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 1억 500에 대한 금액은 퇴직금 중간정산금액 6,250만원이 포함이 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22페이지 삼정자공원 해제지역 개발 및 실시계획 용역에 10억이 잡혀있습니다. 이거 지난, 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삼정자공원은 작년 20년 7월 1일날 공원 해제된 구역으로 일몰제 때문에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경상대와 접해있는 부분인데 경상대에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추가로 개발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해서 우리 시가 공영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용역비가 10억이나 투입됩니까? 앞에 10억 5천이 되네요?

용역비는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교평,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재해영향평가 등 이런 용역비를 포함하면 그 정도 포함이 되고, 현재 지금 1,700만원으로 사업타당성조사 기본구상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곧 이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700만원은 또 무슨 말씀이죠?

아, 그거는 사업

이 금액에

이 금액 외에 추가로 저희들이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 5천만원은 뭡니까? 지금 10억 5천만원 아닙니까?

10억입니다. 10억.

10억인데 거기 보면 기정에 5천만원이 또 안 있습니까? 722페이지에 보면.

이 5천만원은 우리가 국가산단 운영을 하기 위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용역비를 일단 기정에서 반영해놓은 사항이고, 위원님 질문한 삼정자공원 이 용역은 우리가 목적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공영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10억 5천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택정책과장님, 66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주택정책과장 최재안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 작년에 주거급여지원사업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인데요. 국비가 9억 4,600이고 그에 따른 도비가 7,310만원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작년에 사업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쓰고 남은 집행잔액인데,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되면 저희들한테 도에서 각 시군 비율대로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걸 지원을 하고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임차료입니다.

아, 기초수급자만 주는 겁니까?

예,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임차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창동예술촌 및 부림창작공예촌이라고 있는데 창동예술촌에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예술촌 내에 진행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창동예술촌 안에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작가들이 활동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되는 사업이다 그죠?

예.

그러면 금액보다도 지금 부림공예촌이라 하면 부림시장 안에 있는 그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를, 아니 그거는 부림시장 공예촌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료나 이 사용료를, 그게 소유가 누구인데요?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봅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임대료 지원을 해 주는데

그 공예촌 부분만?

예, 공예촌도 그렇고 예술촌도 그렇고 지원을 해 주고 관리비를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집행하고 난 잔액이 지금 반납처리 되는 겁니다.

저는 퍼뜩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부림시장 내에 부림공예촌 그 부분 한정되어있는 평수, 예를 들어서 부림시장 전체가 지원해 주지는 않을 거고

전체가 아니고, 공예촌 작가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대해서만

아,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만 그것 말씀하시는 모양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 659페이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금이 3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최재안입니다. 올해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을 100가구를 하고 총

100가구?

예, 100가구 하고 거기에 지원금액이 736만 3천원을 했습니다. 그 남는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까? 이게 지금?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지금 보증기관에서 70%, 80% 할인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료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보겠습니다. 664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비사업지역 센터장 활동비 2개소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성1지구하고 성호지구에 센터장 활동비를 예산확보를 했었고 성호지구는 6월, 저희들 사업종료가 6월달에 종료됨으로써 집행잔액이 좀 발생됐습니다. 합성1지구도 진행하는 과정에 센터장 활동비가 좀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두 곳은 다 지정받은 곳이잖아요?

성호지구는 탈락이 됐고요.

아, 탈락됐어요?

예, 합성 1지구는

이거 뭘로 들어갔죠? 형태가.

예?

도시재생사업 중에 어떤

우리동네살리기

우리동네살리기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동네살리기로 해서 떨어졌는데 우리동네살리기는 공모 선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새뜰마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살리기에서 새뜰사업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신다,

예.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센터장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어울림센터장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현장지원센터

아니고, 그게 성호지구하고 합성동 거기에 센터가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거 저희들 공모 선정하기 위해서 현장지원센터가 있어야 점수가 가점이 있기 때문에 공모할 때 저희들 준비할 때 현장센터를

국토부 올릴 때 센터장이 있는 게 훨씬 더 저희가 유리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센터장을 그렇게 하셨다 그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할까요? 도시재생과장님, 창동예술촌 관련해서 업무이관이라든지 관리이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계약직 한 분 계시죠?

예.

그분을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인사를 이동해서 업무를 한군데서 좀 보면 어떠냐 이런 건의도 있고, 그다음에 창동예술촌 내에 그러니까 회의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예술촌에 대해서 행사를 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다, 그래서 예술촌 관장님이나 창동 오동동 발전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받은 게 혹시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예술촌과 부림공예촌 관련업무 이관과 관련해서는 1월 13일 특례시가 출범이 되면 문화예술과로 이관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회의실과 행사공간 관련해서는 저희들 거기에 아트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트센터에 사무공간하고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걸 활용을 하고, 또 간단한 회의나 행사는 예술촌 작가들이 쓰고 있는 공간 중에 일부 큰 공간이 하나 있어서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촌장님이 말씀하시는 회의공간은 다소 큰 공간을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큰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냐, 그래서 활성화되고 반드시 큰 공간이 필요하다면 점차적으로 그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될 그런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논리예요. 이 논리가. 활성화시켜주면 만들어줄게 하는 게 있고, 또 그러한 공간들이 있어야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하는 의견이 있어요.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좀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보지를 못해서 몇 명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0명 이상이 들어가지를 못한다, 전시공간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 상가주택 주인들이 장사가 잘되고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나가라 하는 것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미 한 10년 가까이 창원시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자생 방안도 좀 찾아야 된다, 저도 그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했어요. 마냥 시에서 기대서 살 거냐, 자구책도 마련해야 되고 자생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자기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반면에 그러한 공간들이 좀 부족한데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이 깊이 있게 논의를 한번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촌장님하고 그 관계자들 좀 오시라 해서 깊이 있는 회의를 한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께서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십니다. 창원시의 발전과 창원시민을 위해서 열정을 다 바쳐오신 우리 국장님의 퇴임인사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퇴임을 한다니까 좀 멋쩍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말씀을 할 기회를 주신 건 너무 고맙고요. 저는 사실 90년 1월 1일자로 공무원에 입문해서 올 12월 31일이면 저는 딱 32년 제로입니다. 딱 32년을 꽉 채우고 공직생활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간에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이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길상 부위원장님,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는 나름대로 일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또 많이 도와주셨고, 그런 점에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좀 행운아에 들어갑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행운아에 들어가서 제가 건축 공부를 하고 공무원을 시작했는데, 저는 주로 큰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구청이 되었습니다만 진해 옛날에 시청사 및 종합복지관 사업도 한 10년을 제가 했었고 또 우리 창원시로 통합이 되면서 야구장, 말 많은 야구장도 제가 맡아서 야구장도 한 3년 6개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행운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면서도 저는 기록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해시 시청사하고 종합복지관을 하면서 1개 사업을 1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공직사회에서는 좀 드물죠. 1개 사업을 10년 했는데, 처음 사업의 후보 계획부터 수립해서 준공까지를 제가 혼자 계속 끝까지 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보통은 겪기가 좀 어려운 CM이라는 걸 제가 실제 몸소 직접 해봤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유지관리까지 해본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많이 행운아다, 또 하나의 기록은 저는 업무를 받고 자리를 옮기면, 제 자리를 옮기면 그 업무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1개 업무를 10년을 했었는데 어쨌든 사업을 잘 마쳐서 저는 참 행운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 제가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 같이 업무를 봅니다만 저희 환경도시국 업무가 가만히 보면 아주 재밌는 업무입니다. 도시계획을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까지 해놓고 나면 도시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딱 서고 나면 거기에 우리 건축과, 주택과에 집을 짓습니다. 집도 짓고 공장도 짓고 다 지어서 이제 운영을 해보니 또 환경문제가 생겨서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정책도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 나름 많은 자원순환 쓰레기 부분도 다 해결을 하고, 이런 부분이 도시 전체를 운영하는 개념이 들어있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 창원시처럼 한 40년, 물론 마산, 진해 오래됐습니다만 해보니 도시가 쇠퇴돼서 재건축 재개발도 하는, 도시 전체의 순환 사이클을 우리 국에서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것을 저는 배우고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우리 모두들이 다 생각하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배웠고, 또 앞으로도 저는 많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지금 출발을 하는 거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을 해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힘듭니다. 보니까 모든 시민의 민원을 다 받아오셔야 되고 시민의 민원은 다 받아오는데 저희들은 또 다 해소해드릴 수도 사실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것, 조금 전에도 진상락 위원님 민원전화 6개째 받고 있다고 직접 있는 데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점을 쭉 같이 생활하면서 들어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공무원도 참 힘듭니다. 저도 한 32년하고 나갑니다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해달라고 하면 해 주겠습니다 하면 제일 편한데, 다 못 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않고자 하는 사람은 변명을 한다고, 우리가 간혹 변명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힘든 만큼 우리 공직자도 많이 힘들더라 하는 걸 제가 한 32년 해보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시정에 대한 고민과 고뇌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또 다는 못 해 주지만 열심히 우리 공무원들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마쳤으니까 이선희의 노래 제목처럼 아, 옛날이여 보다는 지금부터는 아름다운 강산을 위해 저는 열심히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지난 32년의 그런 공무원 생활의 감회를 역시 능력 있는 국장님이다 보니까 함축을 잘해서 표현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신 것 같고, 이번에 국장급들의 공무원들이 많이 퇴직을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잡고 싶은 국장이 누구냐 하면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제발 좀 한 2년 더 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 국장 중의 한 명입니다. 한 명이고, 우리 국장님은 사업부서의 다른 국장하고 달리 문제가 있으면 현장으로 잘 나가는 국장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생리가 맞다, 현장에 답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게 변명 안 하는 사업부서가 유일하게 환경도시국입니다. 우리 심의를 다 해보면 딴 데는 일 안 하려고 변명이 많아요. 그런데 환경도시국은 변명이 없어. 잘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착이 가는 국 중에 하나고, 또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이 열심히 해주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굉장히 창원시가 잘 돌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우리 이정근 환경국장님, 나가시거든 열심히 사시고 지난 것들은 잊어버리시고 제2의 인생 멋지게 펼쳐 나가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상공원 관련해서 지금 아파트 1,800세대 정도 지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빅브릿지, 빅트리, 맘스프리존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의외로 처음에 설명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산림훼손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운동장 뒤쪽에 거기에 보면 수목들이 상상외로 벌목이 돼가지고 그 주변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입니다. 지금 대상공원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부지하고 그다음에 메인 주차장 부지 쪽으로 벌목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그 현장에 가봤는데 지금 주차장 부지 쪽으로는 보니까 기존에 나무가 있다가 나무를 벌목하다 보니까 휑하니 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벌목대상지 면적 자체는 당초 계획하고 달라진 게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존보다 헐빈해서 지금 공사를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안에 있는 수목이식 계획이 있습니다. 수목을 주택지 쪽으로 먼저 보식을 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아파트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을 안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기존 나머지 사업들은 축소하든지 전면적으로 백지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그 자리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공원 이용자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라서 주차장 면적을 산정해서 그 부지를 갖다가 계획을 했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주차장 부지야 이미 훼손돼서 이미 벌목을 해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대로 시민들이 쓰기 위해서는 굳이 시설을 해서 거기에, 물론 좋은 시설을 해서 청소년이나 아동,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하더라도 기존에 수목들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이용을 잘하고 있는데 굳이 그런 시설을 수목을 훼손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운동장 내에 주차장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차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방치된 차량이나 여러 가지 차량이 많지, 사실 거기에 주차 면수가 많아요. 그걸 잘 정리해서 운영만 하면 굳이 지금 있는 숲을, 산을 벌목을 안 해도 다리를 놔서, 빅브릿지를 운동장에 놔서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몇 번 검토는 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 경륜장이 사실 사양길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륜장이 앞으로 잘 활성화 안 되면 주차장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게. 가능한데 지금 주차장이 메인 주차장인데 또 주차장 구간이 있잖아요. 그 공사구간 내에. 지금 그 구간 말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과장님, 그 구간 말고 또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메인 주차장 외에 주택지 주변에 매연가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버스를 전용으로 중간 쪽으로, 과학체험관 쪽 중간 정도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쪽에 버스는 완전히 빼버리고요. 그 주차장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운동장 쪽으로 해서 지금이라도 산을 더 이상 산림훼손을 안 하게끔 해서 운동장 쪽으로 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하시라고요. 하시고, 이 사업 자체도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일부분 이렇게 벌목이 돼서 주민들의 반발이 덜한데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해나가면 그 산 쪽, 운동장 쪽 뒤에 과학체험관 쪽은 거의 다 날라가요. 예를 들어서 빅트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높이가 한 40미터 정도

아니, 그러니까 그 면적이 얼마인지, 높이야 지상으로 가니까

앞에 광장하고 조그만 카페가 하나 있을 겁니다. 관리실 정도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빅트리가 지름이 한 25미터 정도 되는

아니, 그러니까 평수로 쉽게 얘기하면 1,000평이 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구간도.

예.

1,000평을 산꼭대기를 깎아버린다 치면 그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단은 이찬호 위원님 많이 염려를 하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일단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려면 훼손이 조금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훼손을, 그 시설이 시민들을 위해서 꼭 중앙동 주민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 수목을 벌목해서까지 거기에 굳이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리고 그 돈 자체가 수익금 자체가 예를 들어서 만일에 시행사에서 하면 우리가 받아서 적정한 곳에 딴 데 가서 그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굳이 그걸 연계해서 사업하는 자체도 이게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의 어떤 특혜 의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자기들이 아파트 지어서 수익금을 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거기 보상해서 끝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 시가 직접 사업수행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나 그 업체에다가 그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그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충분히 있다고 나는 보여지는데?

일단은 위원님, 그거 최초의 제안했을 때 공모해서 선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 조정, 경미한 거는 조금 조정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맘스프리존도 좀 축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빅트리도 당초 모양보다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훼손 부분은 인공으로 또 조성할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나무식재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합니다. 훼손도 좀 하지만. 그래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보존을 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간에 소장님,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의논을 좀 하세요. 하시고, 이게 지금 사업구간 외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벌목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그게 산 전체가 거의 다 벌목이 다 된다고 봐야 돼요.

이찬호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벌목 양을 줄이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수목이식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문제 제기해서 어찌 됐든지 더 이상 벌목이 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