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응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15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8건 등 2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의회 소관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총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이창수 의원)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입니다. “규제개선을 위한 동해시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의 경직된 규제체계를 입법방식의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선 허용-후 규제)」으로 전환하고, 사업 활동에 제한을 주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행정안전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 안 제1조, 제2조, 제4조와 관련해서 동해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 중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두 번째로 재해·재난 등이 발생 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문 신설 및 신설조문 내용을 포함하도록 제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지원 범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과제 안 제3조입니다. 이용료 반환 사유별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소비자측 사유로 이용중단, 철회 시 기납부 이용료 반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고요.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달 11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규제개선을 위한 동해시 4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로 개선하도록 한 4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건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한 감경대상 여부와 감경 비율의 심의’라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 개선 검토에 필요성을 보니까 과징금 처분이 수시로 발생하고 즉시 처리하는 민원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 삭제로 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면 감경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과징금이 많거나 부당하다고 여기고 처분에 불복하여 줄여달라고 민원이 발생할 시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경감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할 기구가 있는 것인지. 조례 삭제로 없어진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상위법에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조례로 규정해놨기 때문에 이건 삭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교육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이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들이 수시로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저희가 합니다. 하는데,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아서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이거는 당연히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게 타당하여 이걸 삭제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런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하신다는 겁니까?

이거는 법률을 바로 적용해서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상황이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처분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능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6조 2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영업에 매우 중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보니까 피해 규모가 크고 장기화되는 경우에 재원 마련은 물론 지원대상과 지원액, 여러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님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과장 전진철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재난이나 재해 피해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을 통하여 조례 제정이 되면 향후 규칙이라든가 다른 지침을 마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단지 세부사항으로 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역 등 구체적인 어떤 내역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인데, 음식물류 폐기 발생 업체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8조와 관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발생이 줄어든 공동주택에 대해 보조금 지원 등 지원 유형을 추가해서 명확히 한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문 개정안을 보니까 지원 유형에서 현행 ‘포상금 또는 보조금 및 시설’에서 ‘포상금’은 삭제하고 ‘수수료, 유지보수 지원금 등’으로 지원 내역을 새롭게 추가했더라고요. 포상금을 삭제한 이유와 ‘수수료, 유지 보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 만약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따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예산 집행하는 데가 있거든요. 동해시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경제과장님이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네, 경제과장 전진철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아쉬운 게, 우리 동해시도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코로나 환자 인구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상위 수준에 들어갑니다. 삼척의 10배, 강릉과 비교해도 우리가 배로 많습니다,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그만큼 많이 발생했다면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위축돼서 그만큼 어려움을 여타 시군보다도 더 많이 받았을 것이라 짐작이 가는데, 우리 동해시는 그런 어떤 계획이 없다는 게 너무나 아쉬워요. 그래서 한 간에 지금 많은 예술 축제에 돈을 써서 하는데,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런 흥청거리는 돈은 있어도 되고. 정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 한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단기 집중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그런 부분이 있고. 경제에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문제들은 경과를 봐가면서 필요시에 별도로 판단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동해시도 예산이 넉넉한 지자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민들이, 특히 코로나가 심하게 발생할수록 없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헤아려 주셔서 어려운 예산이지만 좀 절약하고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선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얘기 나와서 제가 덧붙이면, 조항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유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에 보면 14조의3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1호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호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3호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4호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5호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 이렇게 해서 표기 방법은 법적 용어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이렇게 거의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기 때문에, 시민이 쉽게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한 얘기지만 법적 용어를 따라가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표기 방법은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1페이지, 보셨습니까?

11페이지 어떤 부분.

아니, 보셨냐고요. 11페이지 보셨냐고요. 그거 넘겨서 12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네.

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 과장님, 읽을 수 있습니까? 글씨가.

아, 예.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의회에 제출한 서류 중에 이런 식으로 보지도 못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보면 분명히 주무관님도 볼 거고 과장님도 볼 거고 다른, 그리고 소통 과장님도 볼 거고 이게 의회까지 넘어오는데 몇 사람이 보는데 이걸 지적을 한 명도 안 하고 의회까지 이렇게 넘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부터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했는데 좀 더 성의를 갖고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또 바뀐 대로 바꿔서 보내주고. 만약에 인쇄했으면, 몰랐으면 그다음이라도 의회에 연락하고 해야지. 가끔 보면 의회에 제출한 서류들을 너무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지적하니까 향후에는 업무할 때 여러 과장님들,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이런 분들 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창수 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말을 좀 아꼈는데. 이 자료를 다시 저희 의원님들한테 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규제개선을 위한 동해시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동해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동해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감사 청구를 위한 주민 서명인 수를 개정하여 주민감사 청구 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법에 따른 위임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인 수를 현재 ‘주민의 200인 이상’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규제심사와 입법예고 등은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위임 근거 조항과 주민의 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인 수를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하향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의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7.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행정과장 고석민입니다.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2022년 1월 13일 시행 시기에 맞춰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25조 행정기구와 정원, 제126조 직속기관, 제127조 사업소, 134조 하부 행정기관에 대하여 조례안 제1조, 7조, 13조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조직의 역량 강화 및 2022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기준정원 증가분을 행정수요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확정 통보된 ‘2022년 기준인력 증원 인원, 16명’을 정원의 총수에 반영하여 집행기관에 12명, 의회사무기구에 4명을 증원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 등 8개 분야에 직급별로 일반직 6급 이하 14명, 전문경력관 1명, 연구사 1명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행정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기준 정원 증가분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고석민입니다.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자료집 9페이지 보시면, 지금 여기 ‘국가정책 지역현안 인센티브’ 해서 16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구관, 여기 보면...

연구사.

예, 이분들 빼고 열네 분은 전부 행정직을 뽑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열네 분은 행정직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산직이고 분야별로 좀 약간.

여기에 그러면 행정직 빼고 전산직 한 분, 그다음에 또 다른 직렬이 있습니까?

장사시설하고 복합시설 북평레포츠, 이런 데는 다른 직렬.

다른 직렬로 뽑습니까? 제가 왜 이거 여쭤보냐면, 지금 동해시가 16명을 증원하면 724명이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 여러 직렬이 있는데, 지금 인사 업무에 주무과장님으로서... 제가 보면 행정직이 비대하고요. 뭔 얘기냐면, 복지나 이제 녹지, 건설 관련 직렬을 보면 행정직들이 파견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복지, 특히 이공계 계통, 건설이나 토목, 이런 직렬들은 제가 봤을 때 좀 소수 직렬이라고 그래서 인원이 좀 적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인력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행정직을 줄여가는. 왜 그러냐면 사회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 이런 식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인력 충원할 때, 그동안 쭉 보면 소수 직렬이 좀 더 늘어나는 추세는 맞아요. 맞는데, 그런 직렬 간의 안배 문제, 이것 좀 고민해 봐야 하고. 그다음에 명수도 제가 이제 예전에 자료 받은 본 거 보면 2009년도에 587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쭉 보면 거의 한 10년간은 거의 안 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에 들어와서 6월 29일에 조직 개편을 했는데, 그때 20명 늘었어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한 4년 사이에 93명이 증가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 증가 속도가 동해시 개청 이래 보면 거의 비슷하게 오다가 4년 사이에 100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현상은, 우리 공무원 정원이 늘고 적고는 정권의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그렇게 해서 정원을 떨구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가 임의적으로 정원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인건비를 다 국가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원 책정을, 사실 이번에 떨어진 국가 정책 6명은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다 국가에서 떨궈주는 거고, 지역 현안도 마찬가지로 올리면 국가에서 타당성을 보고 정해주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의원님 말씀대로 4년간 100명을 민선 8기에 임의로 늘린 게 아니고. 현 정부가 큰 정부로 가기 때문에 행정 수요도 늘어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된 거고. 아마 다른 정부가 들어와서 작은 정부로 간다고 그러면 이게 줄어들고 이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중앙정부가 그렇게 인력 정책을 하고... 오늘 조례 심의하는 이유는 중앙정부가 그렇게 가더라도 지방정부가 그것이 타당성이 없으면, 조례를 오늘 심의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그런 기조를 가더라도 거기에 100% 맞춰갈 수도 있고 우리 시는 한 70% 맞춰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오늘 조례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인건비가 나오고 여기에 들어오는 인원들이 오면 어차피 시민들한테 행정 서비스가 당연히 좀 높여진다고 볼 수 있고 또 여기에 사람을 또 이렇게 증원될 인원을 뽑지 않으면 그만큼 서비스가 줄어들고. 사실 의회 정원 같은 것도 여기서 안 뽑는다면 그만큼 줄여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말씀하신 대로 의회 자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죠. 대신에 불편함도 감수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번 잘 보시면 2009년도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인구 규모 그다음에 행정 수요가 다양화된 거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건 인정하는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 수요가 다양하면, 과거에 있었던 업무가 없어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이 판단을, 오늘 조례 심의하는 이유는 중앙정부가 그렇게 가더라도 한번 지방정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요즘 한 5년 내에 직원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얼굴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어떤 문제냐면, 보통 조직은 피라미드 구조여야 되는데 이게 깨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정원을 이렇게 가져가더라도 뽑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의회가 동의하더라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조직 구조가 이상적인 게 어떤 건가, 이런 고민을 좀 하고 뽑아야 하는데. 근래에 보면 한 30명~40명씩 계속 뽑고 있어요. 근래에 드물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한 번 내년쯤에 동해시 인력 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인원이 한 5년 동안에 지금 직원들이 거의 어림 잡아서 한 1/3이 들어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9년 이후에 대폭 늘어난 거는, 주로 늘어난 인원이 복지 파트, 복지 수요가 늘어나서 또 복지 정책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대폭 증가가 됐고. 저희들이 이거를 의원님 말씀대로 인력이 늘어나는 대로 무조건 다 뽑는 게 아니고, 매년 30~40명 뽑지만 요새 시대가 많이 변해서 한 번 뽑아놓으면 또 그만큼 휴직자도 많이 생기고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인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절약하면 절감액을 다시 인센티브로 받고, 한 해에 한 40~50억씩. 저희들이 다 충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인센티브로 받아서 다시 일반 재원으로 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구조를 매순간 마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분야별로 말씀하신 행정직 비대가 아니고 행정직은 행정직이 맡고, 업무가 이게 행정직 할 일이냐 아니면 기술직이 아니냐, 다 나눠 가지고 인원을 채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과장님들만 보더라도요. 복지과나 가족교육과 이런 데 지금 행정직이 과장님을 하시고 있고요. 기술 파트도 예전에 보면, 행정직들이 과장을 가서 하고 있고, 이런 경우도. 이건 좀 인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오늘 인사와 관련된 얘기는 할 필요 없는데. 인사는 얘기하기가 참 뭐해서 제가 거의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제가 보면 ‘그 직렬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조금 전에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인사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특히 과장급 인사들을 보면 좀 그렇지 않은 점이 있어요. 그건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아니고. 그래서 핵심은 정리하면 좀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한번 진단해 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인력이 늘었다가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에 따라서, 인력이 내가 보니까 IMF 때나 이럴 때는 또 줄어든 적도 있더라고요, 이 정원이.

IMF 끝나고 그때 저희들이 강제로 구조조정을 했었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강제로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인력이...

그 당시에 한 100명 이상 나갔어요.

그렇게 줄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체감적으로 노동 강도도 높아질 수도 있고 향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마냥 늘리는 거는 좀 하여튼 고민해 봐야 한다.

그건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필수 불가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황윤상입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온 게 아니고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생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가 그분들이 나감으로 인해서 그걸 대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피라미드 구조로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들어올 때 일시적으로 시 개청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57, 58, 59 그쪽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빠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교체가 되면 아마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입니다.

하여튼 저는 이 정원 조례를 다루면서 조금 개인적으로, 해답은 별로 없는데 좀 답답하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저는 이거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고. 이거와 덧붙여서 인사 문제도, 곧 인사가 있는데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민한 문제여서 제가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데, 하여튼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소신을 갖고 하실 얘기는 하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고 인사 문제라는 게 사실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속상한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억울한 건 없도록 그렇게 인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3페이지를 보시면 제2항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삭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뒤에 5페이지 보시면, 요금이 오르게 되는 겁니까?

인하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여기 자료에 5페이지 보시면 ‘보조경기장, 전용축구장’, ‘휴일 5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앞에도 5만 원 돼 있는데... 아, 아. 제가 정확히... 그럼 이게 30%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수치상으로 한 15%에서 30% 절감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한 30% 정도. 예,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전자송달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납부 편의 증진과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하는 경우의 공제 세액을 고지서 한 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하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300원에서 1,000원으로 공제액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조례로 위임한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공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고지 송달의 효율성과 납부 편의를 증진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기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동해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관 변경에 따라 기관 명칭이 변경되어 기존 조례상의 기관명과 현 기관명을 일치시킴으로써 해당 기관의 업무추진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상의 기관 명칭을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 ‘북방물류산업진흥원’으로 조례상의 용어를 ‘센터’에서 ‘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게 명칭을 동해안권 대표 물류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변경하는 것으로 민법 제4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을 하고 인가를 득함에 따라 인가된 정관과의 명칭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북방물류산업진흥원으로 관련 조례 제명과 기관 및 자구 수정을 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명칭 변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단법인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의 이사회에 대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 진흥원이 탄생한 배경이 동해 묵호항과 물류산업의 활성화에 있는 만큼, 그러한 일과 비전을 제시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명칭 또한 중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변경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명칭 변경뿐만 아니고 명칭에 걸맞게 어떤 제반 문제나 업무를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한 각오랄까, 이런 의미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형식은 내용이 변화되기 때문에 형식을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 들어보면 내용이 변화되는 건 별로 없네요.

지금 센터의 설립 목적이나 이런 방향성이나 업무의 분야나 이런 것들은 변경이 없고요. 다만 이번 조례 개정은 명칭 변경에 따른 정관의 변경, 그다음에 해수부의 인가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내용상에 변화가 없는데 명칭 변경을 왜 해요? 이게 그리고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니고 불과 출범한 지 몇 년이 안 됐고, 어떤 이름이라는 거는 그것이 갖는 어떻게 보면 고유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산업’이라는 걸 넣고 ‘진흥원’으로 바꿨는데. 저는 이런 명칭을 변경하면 내용도 좀 변화. ‘평가해보니, 그동안 이 일을 해보니 이런 부분은 좀 추가해야 하고 이런 부분은 좀 빼야 하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이름 바꾼다.’ 그리고 ‘연구 인력도 지금은 물류 분야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산업 분야를 추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의 내용이 없이 이름 바꾸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명칭을 변경하게 되는 게 대외적인 활동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 재단법인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일반 연구기관에 어떤 대등한, 그 리더를 보면 센터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이라는 직함, 그다음에 그 밑에 본부장도 두고 사무국장도 두고 이러는데, 그런 대외적인 활동 부분에서 조금 원활한 업무 수행과 어떤 다른 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유사한 기관과 혼동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과장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동해시 행정이 일하는 게 몇 년 앞도 모르고 준비가 부족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자인하는 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월에 있는 산업진흥원도 명칭을 변경했고 강릉에 있는 과학기술연구원도 이렇게 명칭을 변경했고, 그런 주변 지역의 변화에 조금 같이 이렇게 묻어가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어떤 유사한 기관들과 함께,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동되지 않는, 그다음에 대외적인 일을 하는 데 어떤 직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어 반복인데 그러면 몇 년 전에는 명칭이 중요한데 그걸 못 살피고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명칭하고 현재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는 거죠.

저는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내용을 좀 채우고, 지금 연구 인력 두 분 계시죠?

지금 총 8명 계십니다.

아니, 그 연구 인력으로 채용되신 분.

네, 연구 인력은 2명입니다.

2명인데 저는 이게 이름을 바꾸면, 뭐랄까, 산업진흥원이잖아요. 그러면 물류 외에 산업적인 측면, 이런 부분도 좀 더 투자해서, 연구원도 어떻게 보면 진짜 동해시가 앞으로 어떤 산업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건가, 그런 연구를 할 인력을 충원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예산심의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원장을 지금 이제 비상근으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근으로는 내년부터 합니까?

일단은 원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일단은 근무하게 하고 내년 정도에는 상근으로.

시장님도 내년 정도에는 상근으로 전환할 생각이에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가는 쪽으로.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고 그다음에 원장이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분위기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왕 연구재단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인원도 확보하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도 정당하게 주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서울이 아니고 지방이니까 오히려 동등한 분이라면 임금은 더 줘야죠. 유능하신 분을 모셔오려면.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이번 기회에 이름도 바꾸면서 좀 더 검토하고 평가하고 해서 새로 나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구 인력 충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시에서 연구 인력은 2명이고요. 파견 나온 연구 인력이 있어서 총 3명이고.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강원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어떤 제도적인 틀 안에서 지원받고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원도하고 동해시하고 북방물류산업진흥원하고 협업하는 구조로 가자고 해서 내년부터는 따로따로 하던 어떤 포트세일즈라든가 화물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동으로 협업 구조로 가는 걸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시행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면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용적으로도 좀 보완하면서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 정말 동해항과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이끄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름만 바꾸지 말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은 했지만, 내용성을 이름에 걸맞게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위상의 문제나, 산업진흥으로 해서 강원도를 포괄적으로 다 함께 어우러져서 18개 시군의 수출이나 물류를 공동으로 연구해서 발전시키겠다, 북방 물류의 전진기지가 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그렇게 가야 한다고 저는 누차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이창수 의원이나 임응택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게 산업진흥원으로 가는 데는 위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비전을 알맞게 내놔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상관없다고 봐요.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고가 아니라,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사고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북방물류연구센터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강원도뿐 아니라 이 주변에 모든 거를 여기에, 우리의 동해항을 전진기지로 만들어서 북방물류로 갈 수 있는 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새로운 비전에 대한 것을 그분들이 확실히 가지고 가야 해요. 그래서 이제 분류한다면 연구원들을 따로, 또 실질적으로 산업에 대한 일을 할 사람 따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정착할 수 있고, 또 갖가지 제가 물어보니까,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서 용역을 받은 게 있냐고 물었더니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북방물류산업진흥원으로 바뀌면 이게 우리 18개 시군에서 북방 물류와 관계된 연구 사업과 용역 사업을 다 갖고 와야 해요. 줄려고 하는데 줄 데가 없고, 그동안에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걸 받지 못한 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용역만 갖고 와서 많이 해도 우리가 그 사업에 반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앉아서 떡고물 떨어지는 걸 받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세일즈맨이 돼서 18개 시군의 물류와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정말 이 연구 사업을 다 갖고 와야 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 그냥 몇 개 시군 다니면서 우리 북방물류에 연구사업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주긴 줘야 하는데 어떻게 줘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좀 보완해서 많은 용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진기지로 정착하는 데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계속 돈 몇 푼 때문에 깎고 돈 몇 푼 때문에, 증여나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제 돈하고 상관없이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갖고 하느냐, 그런 사람들로 전진 배치해주셔야 해요. 그냥 행정하는 사람 몇몇 거기에 보낸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로 전력 배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동해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박남순 의원)

박남순입니다. “동해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활용 가능한 자원의 재활용을 통하여 동해시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순환기본법을 바탕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제2조, ‘기본원칙, 책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제7조, ‘집행계획의 수립,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제11조,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동해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통해 에너지 소비의 최소화 및 환경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박희종입니다. 박남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해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보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동해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을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제2조,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시행’에는 안 제3조~제4조, ‘사업추진, 업무의 위탁’은 안 제5조~제6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은 안 제7조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년에서 2019년 통계 자료를 보면 4년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가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30세 이상 성인 당뇨병 환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제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시민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으로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 및 관리의 대상이 되며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서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의 어린이집 우선 이용과 학교보건법 제15조의 2에 따른 제1형 당뇨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 대한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현재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8세 이하 당뇨병 환자는 10만 명당 26.4명으로 특정 질환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채시병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최석찬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거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와 같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13개 지자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해시에도 청소년·어린이 당뇨병 환자가 정확한 수치는 교육청에서 개인정보라서 여기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하지만 한 5~6명 정도가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5~6명이 있다고요? 그 5~6명이 있으면, 근데 지금 이게, 제가 보면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실무 부서 의견도 보면, 자료집 보면, 실무 의견 부서에서 어떤 사항이 있나 하면, 의무 조항 내용을 재량 조항 내용으로 수정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집행 부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면 어쨌든 조례 근거에 의해서 동해시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가 있으므로 보건소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을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어떤 혜택을 드려야 되겠죠.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금년, 이제 저희 8대 의회에서 조례 발의가 여러 건 쭉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조례도 통과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보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집행부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보면 기존에 하고 있거나 의지가 없거나 그렇게 해서 의회에, 어떻게 보면 의견이 잘 안 받아들이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금 국회에서도 법이 논의되고 이러니까 좀 지켜보고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좀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참고를 좀 드리자면 이 소아·청소년 당뇨가 성인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보시면, 제4조 3항에 보면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뇨라는 것은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식생활로 인해서 청소년 당뇨 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 제정이 되고 특히 홍보·교육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 식생활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한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입니다. 소아·청소년의 문제는 우리가 아주 애정을 갖고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이나 청소년 지원 정책을 무수히 많이 펴고 있습니다. 장애인 특별법이 나오기 전에 장애인 한 명 때문에 화장실을, 전 학교를 다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한 명이라고 해서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학습권 침해뿐 아니라 자라난 아이들한테 불공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소년의 문제를 좀 확대해서 어른이 되기 전에 미리 발견해서, 조기 발견하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어른이 된 다음에 이 문제를 다룰 때는 그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조기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시행하고 안 하고는 어떤 의지를 갖고 보건소나 시장이 하느냐에 따라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례에 대해서는 이걸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 4조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거에 찬성했냐면, 4조 2항에 보면 1호에 ‘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차별 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들이 놀림을 많이 받습니다, 이 당뇨병 환자에 대한 게. 우리가 체격만 갖고도 놀림을 받는데 이 당뇨병 환자는 더 수치심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한 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청소년 때부터 꾸준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인데, 저희들 식생활 개선 교육과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뇨병에 대한 것은 더 저희가 신경을 써 줘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 체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야 합니다. 청소년들한테 무조건 청년이 되었을 때 주택 한 채 지어주는 것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 계획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반대하면 마치 제가 임응택 의원님이나 박남순 의원이나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는 거에 반대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찬성해요. 그런데 문제는 소아·청소년이 당뇨병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조례를 쭉 발의하는 의원님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개인적으로 집행부를 강제할 수 있는 조례에 좀 더 관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조례 같은 경우도 좀 보면, 그러니까 소아·청소년 관련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오히려 아까 얘기했듯이 학습권 보장돼야 하고 식생활 개선해야 할 거 다 중요해요. 그러면 어린이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질병을 개선하기 위한, 아니면 그 아동들을 위한 이런 조례는 한 개쯤은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제목에 ‘당뇨병’ 이렇게 한정하는 것은, 이 조례가 이런 식이 되면 너무 난발할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세 분 의원님들의 문제의식에 100% 동의하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만 조례라는 것은 법인데 조금 난발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의회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소회를 얘기하면서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저도 이창수 의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법 제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이것이 통과된다면 그때 가서 전면 개정을 하든지 폐기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왜 이거를 해야 하냐면, 그 후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얘기한 바도 있지만, 당뇨로 인해서 생명이 위급할 때 오죽하면 학교 보건법에 보건의사의 응급처치 규정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당뇨는 생명에 지장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규정해서 하는 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에 대해서 잘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청소년 문제에서, 이창수 의원처럼 이거 말고도 다른 병에도 관심을 두려면, 이런 거를 기초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줘야지. 한두 명이라도 시발점이 있어야만 우리가 고민의 시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부터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모든 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할 때다. 저는 이게 시발점이 되리라고 보고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입니다. 보건소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청소년들의 이런 병에 대한 조기 발견, 또 이런 병에 대한 교육, 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집행부 검토 의견을 보면 교육청에서 이미 그런 교육, 조기 발견, 이런 걸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겁니까?

일부는 하고 있다고 보고요. 아까 이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 전체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는데, 당뇨병을 특별히 한다거나 이런 게 없는 거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또 그런 쪽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기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반영하고. 교육청은 지금 하는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해시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별도로 할 수 있을 거고 또 교육청과 연계사업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마 검토 의견에 나온 형평성 문제는 20대의 얘기가 되는 건데요. 현재 지금 30대 이상은 일부 지원하고 등록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아예 국가에서 치료비까지 지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19세 미만이 되다 보니까 아마 20대가 빠지는 것 때문에 형평성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연령층이 제외되는 문제를 말씀하는 겁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소아 백혈병이라든가 정신과 진료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논의한 것처럼 당뇨병 환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불우 장애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이창수 의원의 문제 인식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청소년기에 제대로 관리해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맞는데, 총론적으로 본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과연 이렇게 딱 찍어서 이 질병만 가져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을 제기하면서 포괄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또 정부에서 지금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위 조례를 제정해도 별로 늦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이 두 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창수 의원님의 반대 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중) 세 분이시고. 그다음에 임응택 의원님의, 원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 중) 5대 3으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3.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예방관리과장 최식순입니다.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제17조 1항, 3호 100분의 20 감면, 다항, ‘비수기 및 평일에 단체가 숙박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단체 할인 사항은 ‘비수기 평일’에 대한 감면사항이나 ‘비수기 및 평일’에 대한 조항이 ‘비수기 주말’도 포함된다는 의견으로 감면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 시설 이용료 징수 기준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수기 주말에 단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0% 단체 할인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비수기 주말 숙박시설을 이용하려는 20명 이상 단체보다는 개인의 이용률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관리과장 최식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그동안 우리 보건소 직원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코로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우리 보건소장님이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하시죠?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스물아홉에 공직에 들어와서 벌써 3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우리 동해시의회를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보건소장님이 큰 업적을 만드셨습니다. 보건소를 국으로 만들어서 과장님도 두 분이시고. 우리 보건소장님이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 직원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앞으로 나가시더라도 계획하시는 부분 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