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하복만 의원 발언
복만
하복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12월 13일자로 집행부로부터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변경 조서가 제출되어 기획성과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입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담당 부서인 박진평 공공추진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김행수 유통지원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계속비사업 이월조서 수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총액은 당초 제출했던 금액 대비해서 명시이월사업비가 10억 8,279만 9,000원이 증액된 919억 1,097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남해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 3억 1,179만 3,000원이 증액된 25억 6,856만 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9,841만 4,000원,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7억 5,100만 원이 증액된 9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제출된 이월사업조서 변경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임태식위원
명시이월로 넘깁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태식
임태식위원
공공건축추진단하고 유통지원과하고 그렇습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그렇습니다.
태식
임태식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이월도 하고 하는데. 수정사항이 올라왔단 말이죠.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태식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 예측을 했을 텐데 이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월하는 것 아닙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식
임태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고이월로 보내야 될 것인데 왜 명시이월로 하시는지.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사고하고 명시이월은 개념부터 보면 사고는 연말까지 집행을 하다가 못 해서 하는 것이 사고이월, 계속되는 사업이고 명시이월은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조금 개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임태식위원
물론 그것은 담당관님 말씀대로 옳으신 말씀인데 이런 것이 수정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당초 자료를 제출할 때는 예측해서 이월사업조서를 만들어서 하는데 본예산 기간 중에 하다 보니까 집행이 더 되는 부분도 있고 계획된 예산 집행이 지연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수정 의견서를 냈습니다.
태식
임태식위원
충분히 이게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업무적인 것이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업 변경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0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수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로 수고하신 정영란 위원께서 총괄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정영란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수가 제출한 세출예산액 중 남해군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해양수산과 어촌뉴딜사업 등 103건, 총 8억 2,438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 위원회수당 3건, 총 213만 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106건에 8억 2,651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영란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삭감한 예산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의 건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시1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한 결과 예산액 8억 2,651만 원을 삭감하고 이를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21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