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효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재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병용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김희진 방재관리담당입니다. 신문섭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조형택 도로 관리담당입니다. 함호섭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 명 드리겠습니다. 383에서 384쪽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402억 3,516만 1,000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9,78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 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운영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 일반운영비 에 700만원, 여비에 200만원, 건설분야 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 재해 사전대비에 16억 1,9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일반운영 비 1억 825만 6,000원, 재료비 1억 6,90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5,250만원, 민 간이전 보험금 1,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8,350만원을 하고, 자산취득비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사업에 2,8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 민간이전 보험금 881만 3,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구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1,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70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직곡천에 시설비 3억 7,3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위험지역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오미6지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지석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로 6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지역 급경사지 붕괴지역 위험 정비사업 금악2지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고대3지구에 시 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금악지구 시설비, 부대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 업 팔랑18지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소하 천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 소하천 유 지관리비에 인건비 5,500만원, 일반운영비에 3,652만원, 여비 160만원, 시설 및 부 대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시설비, 부대비로 1 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서천덕곡지구 하천재 해예방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시 설비 및 부대비로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에 일반운영비 8,025만 7,000원, 여비에 1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0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교 개설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 수질관리 일반운영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유지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 168만 4,000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3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송우지구 시설개량형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전환사업으로서 26억 1,74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방산1지구 시설개량형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전환사업 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0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건의사 업 마을안길 포장 등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 다. 지역개발관리에 일반운영비 1,555만 3,000원, 여비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394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창2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5 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인력운영비 3억 2,532만 2,000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395쪽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192만 3,000원, 여비 690만원, 업무추진비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금 전출금인 1억 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4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 특 별회계 세입예산은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8억 3,597만 5,000원,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5,082만 6,000원,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억 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1,073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8,980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소 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8억 3,597만 5,000원,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비 2억 300만원, 평화의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08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 억 1,073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8,980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 설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건 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8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이자 수입 253만 8,000원, 예치금회수 수입 7억 5,308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1만 2,000원 등 총 8억 5,6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8억 5,613만 5,000원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 부분에 재난관리기금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제설제 자재구입 재료비로 4,000만원, 민간이전비에 3,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운용 예치금으로 7억 5,3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2 년 전부터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하천 안에 있는 갈대 제거를 전년도 말에 하고 올 봄에 한 것 같은데, 또 그 자리가 그대로 원상복구가 갈대가 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또 갈대를 먼저처럼 작업하는 거는 안 되겠죠?

지속적으로 저희가 준설을 하고, 지장물에 대한 제초작업은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그때 너무 하천 역할을 못하고 그래서 강력하게 추 진해서 했는데, 그게 1년도 안 지나서 또 그 자리가 원상복구 되었으니 이거는 이 제 준설이나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 검토해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 드리 고, 올해 갈대제거나 이런 거는 좀 지양하시고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 니다.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천 제방 그 쪽 자전거도로나 농로, 이런 게 또 군 민들 운동코스로 아주 좋은 코스인데,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하천 제방은 자전거도로나 운동코스는 건설과 소속인 것 같은데, 제초작업이 좀 잡혀있긴 하지 만 만약에 읍면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다면 건설과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그거 하여간 하셔서 읍면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좀 체크해서 지속적 으로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조돈준 위원님 말씀하신 하천에 대한 수시 정비로 현장에 바로 투입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사항으로 얘기한다면 돼지열병 때문에 철조망을 쳐놓아서 아주 보기 싫고 거기에 풀이 올라가있고 그래 갖고 아주 보기 싫고 위험해요. 하여 간 거기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385쪽에 직곡천 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좀 진행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거의 4년차로 오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송일녀 씨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해서 지금 현재 건물 철거 중에 있고요, 현재.

지금 철거 중이에요?

예. 그리고 정경자씨 거는 이제 그 창고에 대한 거는 정경자 씨하고 좀 개인적인 사항이 아직까지 민원해결을 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동호 씨는 지금 우리 새로 택지에 건물을 짓고 있는 과정인데, 이사는 빨라야 3월 중에 할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면 입주할 것 같다고 보일러 설치하고 일전에 갔다 왔거든 요.

1월 말이면 원래 입주하겠다고 했는데

정경자씨 거는 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처음에 이제 그 기존 살고 있는 건물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는 데,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도 가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알려드리고 했는데 보상 가가 안 맞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됐고요. 대신에 그 창고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강제집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물리적으로 좀 행사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법 원에도 와서 대집행도 했는데 결국은 경찰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해도 그 분이 아직까지 강경하게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보상 금액은 다 나간 상 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계속 그냥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결말을 져 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래서 이달 말에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공문이고 뭐고 해서 고발 건은 경찰에 고발하고 강제집행 할 건 강제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 니다.

사업이 무척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요. 거의 내년되면 5년째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길게 진행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정리가 돼서 주 변에 환경적인 문제나 그 다음에 하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쪽에는 일부 철거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또 있겠죠?

네, 거기에 ……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침사지라든가 공원 그 다음에 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들이 주민들이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주민편의시설이 되는 쉼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1쪽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이 이제 5억이 책정 돼있는데, 주로 우리 도로정비사업을 하는 주가 어떤 부분을 정비를 합니까? 도로정비사업. 어떤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인데 이게 5억인데 어떤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군도나 농어촌도로 쪽에 있는 시설물 중에 소파보수라든 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도로시설물을 이용해서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거기에 시설물의 정비 중에 가드레일이라든가 소파보수정비 이런 사업이 있고요. 그 안에 는 알다시피 차선도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선도색까지 다 여기에 포함돼요?

예,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차선도색 비용까지 여기에 다 포함되면 사업비가 적정치 않을 것 같은데요. 사업비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도로유지관리에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차선도색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도로유지에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정비사업만 입니다.

예, 그렇죠? 약간의 좀 장마철이나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또 모래를 좀 뿌리면서 이제 도로가 관리하는데 조금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겨울철 동절기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염화칼슘을 일부 뿌렸던 거를 제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차량들이 도로주변에 모래 있는 거를 갖다 뿌리고 올라 가고 하면 그 도로에 그냥 방치 돼있으면서 그것이 이제 차량은 좀 괜찮지만 오토 바이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또 사발이 타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 걸로 인해서 모래와 이제 아스팔트하고 접촉하면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사고의 여지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에 대한 정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648쪽에 발전소사업비와 관련돼서 소양댐은 2억이 더 증액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우리 직원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 발전소사업이 우리 군 이 지금 화천발전소만 하더라도 사업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좀 더 못 받아가지고 오는 그러한 예를 제가 본 것 같아요. 발전소에서 위원들이 있으 면 화천발전소에서 화천군청 부군수가 발전소 위원이 돼서 양구군 위원들하고 협의 를 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화천이 근교에 있다고 해서 올해만 하더라도 화천이 엄청난 돈을 더 양구보다 사업비를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발전소 측에다 저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그런 사업이 있으면 발전소 위원들 이 모여서 양구하고 화천발전소 위원들이 모여서 주민들의 안건을 협의해서 이 사 업비를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사업비를 그냥 화천이 어떻든 간에 근교에 있고 여러 가지 좀 발전소하고의 교감이 좀 있다 보니까 많은 금액을 화천발전소에 서 가져가고 양구는 사업비로 하려고 해도 거기에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발전소 위원이 있으면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똑같이 피해 는 똑같이 보고 있는데 왜 화천에는 더 많이 책정이 되고 양구에는 적게 책정이 돼 서 불이익을 받느냐. 이것은 화천군에 좀 건의를 해서 위원들이 위원협의회를 구성 을 해서 2022년도 예산을 이제 내년도에 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가지고 가야지. 이게 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되는데 그걸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화천 발전소하고 화천군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위원들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서로 심의를 해서 공통 하게 사업비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 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좀 직원에게 받으신 게 있습니까, 내용을?

네. 11월 중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수 자원공사 그쪽에 소양강 댐에서 했는데 ……

소양강 댐이요?

예, 소양강댐에서

화천은 이제 …… 말씀하세요.

거기서도 똑같은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화천에서 는 화천대로 또 얘기가 나오고 인제는 인제대로 나오고, 양구는 또 양구대로 이렇 게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들 중에 다 모든 얘기는 너무 소통이 부 재다.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소통이 되게끔 그렇 게 한번 준비를 해 보겠다고 소양댐에서 ……

그걸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 ……

네, 맞습니다.

우리 순수 군비만 지금 책정된 게 1억 또는 1억 5,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뺏긴 거예요. 그쪽 발전소 사업비로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순수군비 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소양댐도 이제 그렇겠지만 화천발전소만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 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소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사업비에 대한 것 은 균등하게 좀 군마다 책정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건설과에서 그 부분은 좀 건의를 해 주시는 게 그리고 아마 내년 초에라도 위원이 결성이 돼서 그 사업비에 대한 책 정은 균등하게 갈 수 있게끔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3년도에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챙겨서

예, 그거 꼭 진행해 주셔야 돼요.

네, 이상건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예산에 협의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관광과하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저 류보 쪽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그쪽으로 관리하죠? 저류보 쪽으로 해서 고대리 쪽 자전거도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류보 쪽에서 자전거도 로 저쪽으로 고대리 쪽으로 가다 보면 바닥이 노면이 미끄러워서 지금 어떤 재질로 했는지 모르지만, 겨울철에는 그쪽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거 기를 가다가는 바로 낙상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매트를 깔든지 일부 시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일부 트레킹하시는 분들도 거기는 아침에 서리가 오거나 눈이 오면 일반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동수리 쪽 인문학마을 바닥면 하고 그쪽 바닥면을 보면 우레탄 같은 그런 재질로 해서 서리가 오면 거기는 갈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 도 그쪽에 가다가는 다시 돌아오시고 그러는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겨울철에는 거기에 매트를 깔든지 봄이 되면 그쪽 바닥을 다른 재질로 보수화를 해 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통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관리청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올 겨울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요청 드렸던 정 림교 인도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신 과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사업진행 과정은 수시로 좀 알려 주세요. 완공이 됐는지 그런 건 몰랐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385쪽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직곡천 관련돼서 자체재원이 3억 7,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이 자리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예산입니까? 아 니면 별도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2쪽에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예산이 아주 넉넉 하게 세워졌는데, 균특예산하고 도비가 과거에 있었나요?

아, 390 ……

392쪽에 …… 군비로 운영했던 사업들 아닌가요, 이건?

좀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지원이 됐죠? 취약지구 생활개선 개조 사업 창2리 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균특하고 도비가 있습니다.

같이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에요.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창2리는 거기에 균특 과 도비사업과 군비로 해서 같이

그래서 균특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4억 3,800만원?

예.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기금운용에 제설제 구입이 예전에는 일 반회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기금으로 세웠네요?

계속 매년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군도만이 아니고 마을안길도 일부 경사진 데는 제설제를 좀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제설제가 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좀 세워놨습니 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계자입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 센터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 본 예산은 2021년 예산 대비 43억 1,338만 2,000원이 증액된 392억 1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요 증액요인으로는 외국인근로자 편익개선 사업 2억 2,0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시설보완 3억,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5억,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7억, 초당옥수수 명품단지 조성 4억, 농가경영비 절감 자재지원 32억 1,000만원, 농촌융복합 및 자 원복합화 지원사업 24억, 축협지자체 협력 및 한우농가 경영안정 지원 사업 2억 7,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 쪽입니다. 농촌사회관리 사업은 406쪽에 12월 말까지 저희가 설립하게 될 농업회의 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5,000만원과 407쪽 농업인 안전보험에 1,279만 6,000원, 408쪽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개선 자가격리 비용 2억 1,000만원, 입국지 원 1,600만원, 하단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비 8,000만원, 409쪽입니다. 농촌지도기 반조성 농정공용차량과 농기계119운영 차량구입비 1억원 등 전년대비 12억 6,079 만원이 증액된 26억 5,0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하단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에 귀농인 현장실습 8,640만원을 기타보상금에 계상하고, 귀농귀촌 정착지 원 3억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귀농귀촌유치지원 운영인력 인건비 6,0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계상하고,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비 4,7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농촌에서 미리살아보기 운영 사업비 1억 7,28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지원 사업 1,050만원을 민간 자본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고, 417쪽 하단에 보시면 들녘별 화장실 설치지원 840 만원은 유사한 도비지원 사업으로 대상과 수요에 따라 적정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 다. 41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지원 1억 9,140만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여성농업인 957명에 대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417쪽 하 단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안전보호장비 지원 8,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18쪽 농업인자녀 이용차량 지원 4,0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신규 계상하였습 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센터에 노후된 아동이용차량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420 쪽 하단입니다. 농촌개발인프라 구축은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2,000만원을 150개 농어촌민박 지정사업장에 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보상금에 계상하고, 그간 지원했 던 농촌지역개발 사업장 시설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시설비로, 농어촌민박 시설 환경 개선 1억 4,400만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농 · 축산업 경쟁력제고 공모사업 2억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상단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시설 보완을 위해서 3억원을 시설비로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4,163만원이 증액된 6,070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하였 습니다. 425쪽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지원 1억 1,419만 5,000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밭작물 농기계 지원 4,8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 비로 계상하고,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에 1,868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2,868만 9,000원을 그리고 422쪽 중간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에 4,000만원이 증 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중간 부분 어도개보수 사업 1억 2,500 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속가능 내수면 발전을 위한 수산 발전 분야 연구방안 용역비를 5,000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농업인력육성 및 교육지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600만원 을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상단입니다. 농산 물 출하 전 신속 분석을 통하여 안전 농산물을 검증하기 위한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사업비 5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토양개량제 2억 8,411 만 2,000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2022년 공급대상지역은 방산면이 되 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5억 9,061만 3,000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감액된 사유는 실집행액에 따른 감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곤충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해충방제 기술시범 2,0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 하고, 공모사업인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은 보완사업으로 확정되어서 7억원을 민간자 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업 회사법인 양구친환경입니다. 438쪽 입니다. 수입유박 대체 발효기술 및 자가퇴비 생산기술 시범 4,000만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중 중반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으로 선정된 초당옥수수 명품단지조성 4억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여 기반조성을 통해서 지역에 새 소득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444쪽 중간입니다. 농가경영비 절감 자재지원은 2021년 대비 32억 1,000만원이 증액된 40억원을 편성 하여 코로나19 이후에 농업 투입재 상승으로 경영이 많이 어려워진 농업인에게 농 가당 지원 규모와 품목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화분매개용 개량 벌꿀 적용기술 시범 2,000만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편성하여 시설작물에 화분매개 곤충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벡터링 기술 이용 시설 원예작물 주요 병 방제기술 6,0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여 이는 그 시설 과채류의 결실촉진 및 주 요 병 방제기술 지도를 하겠습니다. 447쪽 하단입니다. 올해 군비로 지원했던 킬레 이트제 용해장치 및 활용기술 보급시범은 국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 민간자본 사 업보조로 편성하고 좀 더 집적된 기술을 지도하겠습니다. 수박 생력화 수직재배 3,000만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편성하여 노동력 부족 대비 생력화 기술개발을 통해서 불편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직재배를 내년에 시범으로 추진해보 고자 합니다. 448쪽 중간입니다. 지역특화소득작목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3억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계상하여 수박 · 멜론 등의 작물에 바이오숯을 활용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확산해보고자 합니다. 450쪽 중간입니다. 양구 황금사과 육성 9,200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계상하여 지역의 기후특성에 따른 착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나노 골드 품종을 계속 지원하고 원예 농산물 생력화 및 인프라 구축 1억 1,1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여 과수 생력화 장비 등을 계속 지원하겠습 니다. 451쪽 하단입니다. 디지털농업 사과 자동화기술 시범 5,600만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계상하여 로봇기술과 접목한 스마트 방제기술 시범사업을 내년에 추진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안입니다. 454쪽입니다. 산지저장 및 가공 기반 구축 1억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하단입니다. 농산 물직거래 택배비 도비지원 4,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여 농산물직거래 택배비에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457쪽 하단입니다. 고품질 양구수 박 생산자조직 육성지원 7,000만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계상하여 고품질 수박육 성을 위한 선별 상품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농촌융복합산 업지구 조성 12억원을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시설비에 성질별로 각각 계상하였고, 펀치볼시래기 융복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분야 공모에 선정된 사업비 12억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씨엔엘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462쪽 상단입니다. 한우 혈통개량사업 7,17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9,950만원은 지 원사업 품목 중에 육성기 양질 조사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감액 된 부분에 대한 대응사업으로 468쪽 상단에 한우 육성기 양질 조사료 급여지원 1억 4,400만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하여 추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465쪽 하단입니 다. 관내 양돈단지 및 축산악취 관련 용역 시행을 위하여 축산악취 실태조사 연구 용역 2,200만원을 계상하고, 대기확산 악취 제어시스템 2억 2,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2,994만 1,000원을 민 간위탁사업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배정량의 감액조정으로 1억 1,78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한 사업으로 바로 아래 조사료생 산기반확충 종자구입 지원 7,000만원을 군비로 추가 추진하고자 민간위탁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하단입니다. 한우농가 경영안정지원 사업은 올해까지 추진 하던 축사신축지원 사업의 전환 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계 상하여서 축산 스마트폰 및 가축분뇨 부속도 사업에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 다. 471쪽 하단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2,520만원을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하단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국비지원 600만원과 477쪽에 도비 지원 2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고, 이에 대한 민원 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478쪽 상단에 군비로 1,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추가 계 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 720만원을 기 타 보상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하단입니다. 올해부터 시행한 축산농가 구서구충제 지원 1,500만원과 한우농가 소 설사병 예방약 지원 3,300만원을 재료비 에 계상하여 계속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2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보고 드 렸습니다. 2022년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농업농 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안이 원안대로 책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농촌의 발전에 늘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 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486쪽에 저희가 농업안정경영기금 전출금 10억원을 계상 하여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조돈준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돈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이게 사업이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누가 따라오는지 막 지나가시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 같아 요. 일단 411쪽에 귀농인 정착지원에 4억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귀농인 협의회 이번에 또 창설할 때 저도 참석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또 그저께 다른 단체가 또 하나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자꾸 이런 갈등을 본 위원이 보 면 너무 안타까운데 그거를 우리 센터에서 조정을 좀 하실 수는 없는지, 하나로 묶 어줄 수는 없는지 좀 소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양구군 귀농귀촌협의회를 발족하면서 아 마 귀농인들이 느끼시기에는 실질적인 활동이 없다고 느끼셔서 그 중에 일부 회원 들께서 정중앙 귀농귀촌협의회를 다시 구성하셔서 이제 발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일단 양구군 귀농귀촌협의회가 모체가 되겠죠? 저희한테 구성하셔서 보고해 주셨던 원래 단체에 저희가 이제 양 단체 간에 조금 합병해서 병합해서 이 렇게 같이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저희가 귀농정책을 펼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또 협의회의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서 어려움이 많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이제 양 단체에 저희가 말씀은 다 드 렸고요.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어 보이고 저희가 추후에는 계속적으로 회원 관리하 면서 양 단체가 한 개 단체로 다시 병합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 다.

이게 내가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을 할 때 양개단체를 찢어줄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다들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하여간 빠른 시일 안에 좀 중재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42쪽에 초당옥수수 명품단지 조성은 4억 계상하셨는 데 이거는 어디 선정을 해놓은 상태인가요?

농업지원과장 권은경 입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당옥수수 명품단지조성 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 입니다. 저희가 올해 초당옥수수 명품단지 조성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지금 내년도 에 양구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자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현 재 돌산령 옥수수 작목반 13농가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3년차 재배를 하고 있 는 단지입니다. 단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는 정해져있다고요? 그래요 이거 차질 없이 진행을 잘 좀 해 주시고요. 448쪽에 지역특화 소득작목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에 3억을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옛날에는 좀 그렇지만 도촌 에 우리 배꼽참외, 배꼽수박이 유명했다고, 아주 생기기는 배꼽같이 생겨서 맛도 없 을 것 같은데 아주 무지 맛있다고, 그런데 그런 토종을 좀 살려볼 생각은 없는지 요?

지금 양구 같은 경우는 과채류의 여름 재배에 굉장히 특 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배꼽참외를 재배했던 전력도 있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참외 재배를 시험 재배로 해서 가락동 시장에 한 번 선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나오는 시기랑 상주참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즌이 수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시즌을 저희가 한번 명품 참외를 한번 육성하려고 했으나 시장의 논리랑 좀 맞지 않아서 그 때 하고선 좀 접었던 사 업입니다.

특색화 하려면 제가 보기엔 좀

다시 한 번

노력도 필요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저희는 이제 7월, 8월 이 때 나오는 작형으 로 좀 재배를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참외와의 어떤 재배작형을 좀 고려해서 한번 도입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 자금은 그런 데 쓰는 거죠?

이거는 지금 지역특화 소득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사 업이라는 거는 진흥청에서 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탄소중립을 실 천하기 위해서 바이오숯이라고 하는 그 숯을 이용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서 내년에는 수박하고 멜론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 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 배꼽수박도 다시 한 번 예전에 하 셨던 분들하고 컨설팅도 좀 받아 보고 논의를 해서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이 워낙 빨리 진행을 하셔가지고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대단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 안하면 미처 다 소화를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408쪽에 외국인근 로자 관련 돼서 지금 필리핀에 가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계절근로자 담당하는 사 장은 어제 필리핀 도착했다고 하던데, 격리를 지금 이제 와서 해야 되죠?

예, 그런 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디 장소로 지금 하죠?

올해 이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 격리했던 홍천.

홍천이요?

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제 외국인근로자들이 있고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은 우리가 안 갖고 있나요?

지금 현재 그 시설 기준을 충족 시킬만한 시설이 없고 하 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부득이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도

없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이 들어온 다고 했을 때, 계속 우리가 타 군에다가 위탁을 주고 거기서 관리해서 데리고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체계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군에서 이제는 그 친구들을 격리시키고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시냐는 얘기죠.

네, 지금까지는 좀 검토를 하질 못했습니다.

아니, 그걸 검토 안하고서 무슨 예산을 세워요? 다른 예산도 이렇 게 많이 세우는데 지금. 제가 몇 번을 말씀 드렸지만 계절근로자 관련된 사업을 가 장 먼저 시행한 우리 군에서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왔을 때 격리할 수 있는 그런 시 설을 다른 건 몰라도 예산에 그것은 반영을 시켜서 지금 준비를 해야지. 이거 뭔가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는. 벌써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진행시켜야 되지 않나. 사업을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저희들 이 기반 시설이 돼있고, 이게 지금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다른 예산 지금 여기 있는 거 국비, 도비 있는 거 이거 하지만, 이거 도에서도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더라 도 우리가 과감하게 해야 돼요. 돈이 10억이 들어가더라도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만 들어놓고 계절근로자를 데리고 들어오든가 해야지. 아무리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 면 뭐 합니까?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거 아닙니까? 과장님?

네.

제가 몇 번을 말씀 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이 반영이 안 됩니 까, 이거?

미처 검토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검토안한 게 아니라 이거는 벌써부터 제가 이거 말씀 드렸던 사업 인데 어떻게 이 사업을 여기에다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2억씩 되는 돈을 그냥 홍 천에 갖다 놓고서는 그냥 거기서 그냥 해버리니 이게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농민들이 계절근로자 관련돼서 가장 관심이 있는 사업인데, 우리 센터에서도 지금 계절근로자 하나 가지고 여지껏 기다렸던 건데 내년도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시설을 먼저 저희들이 해놓고, 지금 다 타 지역은 이 시설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 서 반영시키고 있는데 우리 군은 전혀 예산이 없어요. 이거 이번 본예산에 얼마 들 어가는지 내일까지 가져오세요.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시켜서라도 반영시키겠습니다, 이건.

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461쪽에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과장님 하나만 더. 제가 오늘 거기 전무님하고 공장장 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아침에 7시 조금 넘었는데 벌써 그쪽 양쪽 도로 옆에 공장에 출근하신 분들의 차가 꽉 찼어요. 꽉 차가지고 미처 차들이 교행을 하려 그 러면 그쪽 주변에 교행을 못할 정도로 우리 주민들이 벌써 거기 가서 이제 일자리 를 만들어 놓고 일을 하시는데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지금 12억 이제 저희들 예산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해서 선정이 됐죠? 거기?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 니 농공단지 한쪽에 다시 이제 매입을 하셔가지고 공장을 더 증설을 하는데 양구군 으로 봐서는 우리 그 씨엔엘 감자빵 공장이 가장 지금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6차 산업도 이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씨엔엘에서 앞으로 인력을 더 보완을 해서 선발을 해야 되는 데, 젊은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공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해야 될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젊은 분들이 없어가지고 반죽을 하거나 힘든 거 할 때는 이게 일이 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귀농귀촌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인구 늘리기 정책에 있 어가지고 이제 반영을 시켜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행정적으로 제가 하나 부탁드리 는 거는 지금 감자를 만들고 다른 또 재료를 시래기를 생각하고 있고, 아까 옥수수 도 있지만, 다른 재료를 이용을 해서 상품을 하나 만들 계획을 갖고 연구개발을 한 다고 하는데 감자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해안에 계약재배를 기존 대기업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 가지고 감자칩 만드는 데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가져가는데 양 구군에서 이제 계약재배를 더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가능하면은 양구 해안에 있 는 감자들을 더 많이 생산자들하고 계약을 해서 가능한 많이 더 할 계획이다. 그러 면 지금 저희들이 농가들에게 시래기도 있지만은 앞으로 대체작목으로 감자도 더 주력 종목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농가에 수입도 많이 좀 확 보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본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옥수수도 빵으로써의 어떤 가능성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6차 산업 에 대한 진행도 있지만, 농가에서 새로운 작목을 감자빵 공장 씨엔엘과의 교감을 통해서 좀 하면은 커다란 우리 양구군에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30분 동안 대화를 나눴더니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좀 더 많은 사람 들을 채용을 해서 일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봤 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춘천에 어떤 로고를 달지 만 앞으로는 양구에 로고를 달고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면서 어떤 자부심을 느끼 면서 농가에 대한 어떤 소득을 많이 좀 창출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 리 센터장님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하고 좀 교감을 많이 하셔가지고 농가소득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지희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농촌융복합사업에 대한 거를 지원 을 하는데, 지금 이제 거기서도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시기 때 문에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라든가 이 런 거에 대한 거는 최대한 저희가 안내를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66쪽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 지원과 관련돼서 어떤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466쪽에.

스키드로더라든가 그런 거를 지원하는 거, 부숙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어떤 거요?

스키드로더라고 ……

이게 군비로 해주는 겁니까?

지금 2017년도서부터는 이제 각 시군에다가 한 2개씩 정 도 계속 배정을 했었어요.

도에서?

예, 도에서 했고 2019년도에는 이제 12개까지 했고 2020 년도에는 이제 12개를 2019년도에 받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지원이 없었고요. 올 해는 당초에 2개 사업이 있다가 추가로 5개가 돼서 올해 7개 사업으로 해서 추진했 는데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배정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 사업이 저희 한테 지금 배정이 안 된 상태여서 저희가 군비로 지금 수요자는 많고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군비로라도 지원을 해서 도비 보조사업처럼 동일한 조건으로 50%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군비로다 자체 좀 세워놨습니다.

이거 몇 대 정도 삽니까? 그럼?

지금 계획은 10대

10대요?

네.

네, 알겠습니다. 457쪽에 우리 양구수박과 관련돼서 고품질 양구 수박 생산자조직 육성지원에 7,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게 어떤?

현재 수박을 출하를 할 경우에는 중앙청과라든가 이런 데 는 이제 파레트로다가 출하를 하는데, 구리시장 같은 경우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구리시장에는 기존에 5톤 차량에다가 쌓아가지고 적재를 해가지고서 팰릿방식으로 다가 저희가 출하를 해서 거기서 하차를 해가지고 거기서 선별을 하고 이랬었는데 구리 도매시장에서 내년서부터는 그렇게 하는 거를 반입을 금지를 하기 때문에 파 레트로다가 지금 허용만 받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통구조가 계속 바뀌어서 제 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선별해가지고 가고 파레트 작업해야 되고 가고 그 래서 유통비가 이제 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418쪽에 농업인자녀 관 련 돼서 좀. 농업인자녀 이용차량 지원인데 이게 농업인자녀에게 차량을 지원해 준 다는 겁니까?

네.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 램 진행할 때 차량을 좀 이용을 하는데, 지금 봉고차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좀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의원께서 이거 좀 반영을 해달라 고 해서 예산이 세워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굳이 뭐 자녀들만 이용하는 건 아니죠?

주는 이제 자녀들 이용을 많이 합니다. 어린이집 차량 정 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차량유지 비용이랑은 다 여성농업인에서 부담하시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만큼 되나요? 여기?

운영비, 저희가 이제 전체 1억 6,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 고 있는데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

네. 차량유지비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정책과, 지원과, 유통축산과 순으로 예산 관련 궁금한 내용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06쪽에 농어업회의소 설립 추진 에 관련된 6,1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농어업회의소가 지금 가칭이죠? 아직 까지? 진행과정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그 명칭 자체는 농어업회의소로 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농업인회의소 설립추진단을 작년 11월 26일에 구성을 해 서 지금까지 분과위원회협의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나 작목반 단위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농업인의 날 행사 때 회의소 발기인대회 및 회원모집을 시작을 해서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45명이 회원모집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나머지 읍 면을 통해서 더 받고는 있는데 그거까지 하면은 현재로써는 100여 명은 넘을 것 같 고요. 앞으로는 이제 회원모집을 계속해서 좀 더 접수를 받아서 150명 정도 상회하 는 그런 인원수가 모집이 되면 농어업회의소 총회 개최를 내년도 한 1월정도 계획 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명칭에 대한 말씀을 왜 드렸냐면 내년 업무보 고 때 제안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농어업하면 축산하고 수산이 다 들어가죠?

농업 하면 축산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업은 따 로 나눠져 있어갖고요.

그럼 임업은 어떤가요?

임업도 농업에 포함이 되는 걸로.

지금 수산 종사자들이 한 40여 가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 에 소득을 내시는 분들이 한 500가구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업인들의 목소리가 농업회의소에 임업, 농림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요구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일반보전금, 기타 민간이전 예산들이 있는데 지원근 거가 있나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농업인단체 등에 관한 조례에 농 어업회의소라고는 딱 꼬집지는 않았으나 등으로 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하고 지원을 할 때는 당연히 지원근거가 마련이 돼야 됩 니다.

네.

도내에는 정선군에 있더라고요. 농어업회의소 운영 및 지원에 관 련 조례가 있으니까요. 일단 설립이 되면 운영지원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 니다.

네, 바로 조례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 데,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농지가 없다면 어디서 임 차를 해야겠죠? 우리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속적인 당해 연도 사업도 아니고 내년 사업만 있는 것도 아닌데, 예산의 규모는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 소상공인들이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근로자, 직원들 숙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 해 준다면 이거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업들?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 농업분야의 규모가 있다고 봐야겠죠?

대부분이 이제 시설하우스 쪽 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어 느 정도 규모는 형성이 돼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직접적인 지원은 아낌없이 지원하되 이런 간접적인 지원은 좀 조 심스러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법무부 계절근로 자 관리 지침사항에는 그 농가에서 숙식을 하는 그런 쪽으로 돼있다 보니까요, 이 게 지금 현재 농가에서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한 그런 농가들은 좀 지원을 해서라 도 갖춰줘야 하는 게 맞다라고 전 그렇게 ……

그런 기준을 갖춰놓지 못하면 인력을 쓰지 못해야죠.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이런 지원 사업을 받고도 운영을 안 하는 농가가 있어 요.

네, 저희가 이제

물론 코로나 영향 때문에 외국인근로자가 입국이 안 돼서 운영을 못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과거 2018년도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현재 2021년도 그리 고 2022년도까지도 운영 계획이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이런 지원 사업들은 조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422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 경영관리 지원에 지난해보다 4억 1,700만원이 증액된 7억 8,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대부분이 3억원 증가요인은 농업 임대사업소 시설보완 사업이 좀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공공운영비에 자동차세가 1,330만원으로 계상이 되는데 이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좀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2021년도에는 133만원이었는데 혹시 오타가 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1000%가 증가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동 차세가? 2021년도 거가 맞지 않으면 2022년도 거가 틀리겠죠? 둘 중 하나가 틀릴 거 같은데.

이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 니다.

검토하셔가지고 혹시 숫자가 잘못됐다 싶으면 과장님이 예산부서 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과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면 친환경유기농 유기질 비료공장에 임대계약이 체결됐죠?

네, 체결됐습니다.

네. 연 사용료가 2,859만원?

네.

2021년 7월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용료 수입은 반년치 거를 받으셨나요?

지금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분납으로?

네.

그러면 1분기 거를 받으셨나요?

잠깐만 …… 제가 아직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1분기 거는 지금 납부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 세외수입에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3회 추경 때도 없고.

제가 잘못 보고 드린 거 같습니다. 지금 연납으로 납부를 하셨는데, 그건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납부고지서는 발급을 했고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납부가 된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 니다.

납부 받으셨다고요?

예.

납부를 받았으면 세입으로 잡혀있어야 되는데.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2022년도 세입에도 안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2022년도 세입에 ……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셨는 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성 분석실은 저희가 농산물을 출하할 때 잔류농약 검 사라든가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 항목들을 분석하는 분석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 건축이 될 귀농귀촌센터 2층에 분석실을 준비 중에 있고요. 설계 중에 있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할 분석 장비들 또 시설비들 이 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2층이 토양 검정실과 퇴액비분석실로 이루어져 있고, 그 건물에서 연결 통로로 해서 귀농귀촌 센터 2층에는 안전성 분석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럼 관리운영에 대한 인력이 추가배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인력에 대해서 인사부서에 인원확보에 대한 거를 건의를 드렸고요. 확보가 지금 반영이 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인원을 채용해 서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직원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럼 추경을 세울 계획인가요?

내년에는 분석실에 장비가 설치가 되고 귀농귀촌센터가 건립이 돼야지만 운영이 그 뒤에 분석장비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운영하 기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에 인력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후년에나 아마 분석 실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부기명이 안전분석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지자체간에 어떤 농 산물의 생산량이 얼마큼 된다. 이런 정보를 교환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거기 에서 이제 유해물질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하는 항목들, 잔류농약 검사가 제일 많고 요. 그 외에 이제 200가지 넘는 분석항목들을 분석하는 안전 분석실이 되겠습니다. 도내에 지금 원주라든가 횡성, 지금 굵직굵직한 올해 아마 저희 양구하고 평창이 지금 사업을 공모로 저희가 받았고요. 점차 시군별로 지금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점차 이런 시설들을 확보를 해서 저희 관내에 서 생산한 농산물이 외부로 나갔을 때 이런 검증을 통해서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 역할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안전성분석을 하고요. 지자체에서 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시스 템들이 좀 활성화되면서 농가 분들이 출하하기 전에 농산물안전 잔류분석에서 적발 이 되어서 또 이렇게 통보받는 농가 분도 있기 때문에 출하하기 전에 자기 농산물 의 안전성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그 래서 지자체 별로 자체에 분석실을 좀 마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안전성의 평가는 누가 합니까? 신뢰를 받아야 될 텐데.

저희가 이제 농산물이 들어오면, 이 분석실이 분석에 대 한 안전 항목별로 수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토양분석해서 처방해 드 리듯이 이 농산물에 대한 수치나 이런 것들을 농업인에게 통보해서 농가들이 내 농 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농산물품질관리원처럼 어떤 증명을 하고 가거나 이렇게까지는 아직 은 안 될 것 같고요.

예, 알겠는데. 그런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양구군 에서 인증하는 건가요, 이거?

일단은 저희 센터 안전성분석실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이 렇게 나간 거는 인정을, 데이터는 이렇게 나가겠죠? 분석에 대한 자료는 나가는데 이거를 어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분석은 저도 아직 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토양분석을 해서 농가에 시비 처방 나가는 수 준에서의 어떤 분석실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그렇게 농산물 품질관리 원처럼 나가려 그러면 저희가 그만한 시설이나 인증을 받아야 될 겁니다. 저희 시 설 자체가.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시설이 지금 고도화 돼야 되고 또 인력이나 이런 게 좀 배치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석만 가지곤 안 될 것 같아요.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인증을 받는 거는 그거에 대한 시설도 또 인증시설 조건 이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향후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4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 하고 2021년도에 국비지원이 한 62% 가량 있었는데, 국비가 없어졌어요, 지원이?

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내년서부터 도비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없이 도비로 표기가 되어 있 습니다.

도비도 있었죠?

예, 올해는 도비도 있었죠. 근데 내년서부터는 유기질비료 사업만큼은 도비사업으로 다 이양이 된 전환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량이 크질 않아요. 과거에는 2021년도 당해 연도에도 유기질비료 지원이 62% 가량이 국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이거 10%도 안 됩니다. 도비지원은? 원인이 있나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에서 가내시 내려 준 그 사업량 인데요.

여기 군비지출이 아주 많아졌는데요.

네, 맞습니다.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했듯이 실질적인 집행률에 의해서 사업 비가 책정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뒷장에 보면 유기질비료 추가지원 군비 자체 재원이 있어요? 6,000만원이. 이거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뒤 페이지에 있는 유기질비료

예.

추가지원 사업은 올해

437쪽에

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양구 관내에 있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분들에게 국비로 지원했던 유기질비료 사업을 받은 농가에 한해 서 지원 사업을 지원율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고자 저희가 추가 지 원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 국비사업을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내년 에는 친환경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별도의 유기질비료를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 추가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 금 유기질비료 추가지원 사업, 그 다음에 해충 포충기 관련된 437페이지에 있는 사 업들이 기존에 친환경 시책사업으로 묶여서 포괄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들을 지금 본예산으로 다 계상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시책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농민의 요구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 는 친환경인증농가가 굉장히 재배인증을 받고 재배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인증농가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인증농 가에게 가장 피부로 와 닿는 필요한 사업들이 그 땅심을 높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료지원 사업들을 유박비료나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추가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 다.

예. 436쪽에 자체재원으로 관내산 가축분퇴비 4,500만원을 계상하 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내년도 유기질비료 사업 중에 가축분퇴비로 사업 을 신청하신 농가 분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지금 가축분퇴비를 생산하는 유기질비료 또는 가축분퇴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후곡리에 양 구퇴비 생산시설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해안에 자연과 에너지라고 하는 비료회사 두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침상 관내에서 생산된 비료는 300원 이내에서 추 가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구군 내에 냄새 때문에 문 제가 되고 있는 창리 양돈단지의 돈분을 어느 정도 퇴비에 원료에서 필요한 돈분의 모든 수급은 양구군의 돈분을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양구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를 사용하는 농가에게 포당 300원씩 더 지원하고자 지금 예산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지침상 관내에서 생산된 거는 포당 300원씩 더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 다. 그거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44쪽에 농가경영비 절감 자체재원으로 지난해보다 32억 1,000만원이 증가된 40억을 계상하셨는데 한 400% 이상 증액이 됐네요? 증 가요인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농가 분들이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농자재 절감 지원 사업을 올해 7개 사업에 7억 9,000만원의 사업을 올해는 추진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자재값 상승, 인건비상승 이런 요인을 제외하고 증액된 부 분만 좀 ……

증액된 원인은 지금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비료하고 멀 칭비닐, 점적호스 영농자재 항목이 좀 늘었고요. 저희가 올해 1,200 농가를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2,400여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비 절감 지원 자재를 지원 하고자 32억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예산으로 저희가 양구군에서 지금 한 2,400여 농가를 다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증가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대상자도 증가했고 저희가 가장 농가들이 그동안 원했던 비료하고 멀칭비닐, 점적호스 가장 농가들이 많이 쓰는 농자재 3가지를 더 추가했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유통축산과 장님, 457쪽에 고품질 양구수박 생산자조직 육성지원에 대한 7,000만원의 예산, 설 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박이 아닌 아스파라거스, 곰취, 시래기, 사과 등 이런 기타 작물에 대해 생산자들이 요구할 경우 똑같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원 사유가 없습니까? 거기? 이런 품목들에는?

지금 이제 수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유통시스템이 바뀌 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추가로다가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고 요. 다른 작목에 대해서도 사실은 시대변화에 따라서 유통체계가 바뀌어서 그 분들 이 지금 하는 시스템에서 다르게 바뀐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긍정 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66쪽도 역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 데,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지속적으로 도비 지원이 있어요, 이건. 한 30% 정도.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자체 재원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도비지원이 이제 끊긴 겁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할 때 3대를 일단 올렸 어요. 보통 시군에다가 배정을 할 때 2대 아니면 3대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최대 할 수 있는 수요조사를 할 때 3대를 올렸는데 저희가 올해 7대 를 받다 보니까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좀 많이 받았고 2019년도에도 저희 가 다른 시군 두 세대 받을 때 저희가 이제 12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 금 이제 거기에서는 당해연도 수요량만 보는 게 아니라 3개 년도를 합산해서 받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18개시군 중에서 일부 몇 개 시군이 지금 제외가 돼서, 저희 가 올해도 7개를 받아서 했는데 수요는 많고 예산은 한계가 돼있다 보니까 내년에 도 수요에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군비를 반영해서라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해 서 세우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그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전에 사업비 증가요인이 시설장비 개선, 정비 그리고 농촌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 예산 그리고 소득증대와 경영비 절감차원에서 예산이 증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추 가적으로 말씀하실 것 있나요?

이 사항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네. 예산편성에 문제없다, 적절하다.

네.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만 그 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센터 예산을 봤을 때 물론 정말 필요 한 시설개선이나 정비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관련된 예산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만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경영비절감이라는 명분하에 선심성 예산이라고 오해 받기 충분한 그런 예산들이 많다. 좀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 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신철우 위원님이 질 의하셨던 농가경영비절감 자재지원 32억, 제가 아까 메모를 했다가 빠뜨렸는데, 획 기적입니다. 아주 획기적인데 …… 과장님 이 자료 갖고 계시면 이따가 보고 끝나고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437쪽에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과 관련돼서 이것도 5,000만원이 책정이 됐네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 사업은 매년 친환경농업 시책사 업 안에서 진행했던 계속사업입니다. 저희가 양구 관내에 있는 친환경인증 농가가 지금 벼농사 재배 때 잡초 제거용으로 쓰고 있는 우렁이농법 우렁이를 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편성 돼있었어요?

예.

어디 항목에 돼있었어요?

친환경농업 시책사업이라고 그 2억내 안에 심의회를 거쳐 서, 친환경농업 시책사업은 저희가 친환경농업시책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사업 내 에 세부

거기 내에?

예. 거기 내용에 사업을 했던 것들을 심의회에서 매년 반 복되는 사업이 동일해서 내년서부터는 아예 본 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표기해서 진 행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29쪽에 어족자원과 관련돼서 과장님, 피해현황과 관련 3,000만원을 증액하시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네. 이 사항은 지금 파로호 쪽에 어족자원 피해도 물론 있지만 이제 그물이 찢어지는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좀 원인을 밝혀보고자 생태 모니터링을 중점으로 해서 좀 원인도 찾아보 고 앞으로의 대책도 좀 같이

생태 모니터링이요?

네. 이제 그물이 찢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과연 어떤 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그런 것들이

그러면 전년도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 나 온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2,000만원 갖고는 좀 부족해서 올해 좀 증액해 서 발주를 하려고 ……

어디다 용역을 준 겁니까?

용역은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네?

시행을 안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 2,000만원이 있는데, 2,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시행 을 안 하고 다시 올해 시행 …… 그럼 전년도 2,000만원은 이게 아닌 거 같은데? 그 물이 찢어져서 이 용역을 한다는 거는

지금 예산서 상에 표기가 잘못 돼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00만원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배스 용역을 했던 사항이고요.

배스 용역이요?

예.

구체적으로 배스 용역을 뭘 어떻게? 배스 퇴치 사업입니까?

퇴치는 아니고요.

그럼요? 외래어종이요?

네.

외래어종이면 배스도 있지만 불루길도 있고 외래어종들이 있는데 ,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거 설명해 주시는 게?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