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오현숙 의원 발언

제23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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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수정예산안[보건소·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2022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보건소, 복지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 177쪽부터 17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179쪽부터 1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31쪽부터 43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432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해가지고요, 하단에 금연단속보조 인건비가 4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435쪽에 보면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구비 추가)가 2억 9,600만원. 두 개 따로 따로 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간제 단속원이 부족해서 매칭 사업으로 추가로, 부족한 부분해서 구비로 좀 추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미자위원

국비 내려오는, 시·구비는 기금이랑 내려오는 거에서는 하나하고.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부족해서 보충한 부분…….

이미자위원

다시 구비로 따로 별도로 계상해서 구비 또 따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그런 게 좀 여러 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왜 따로 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36쪽도 있죠.

선희

정선희위원장

436쪽은 다음입니다. 435쪽까지.

이미자위원

435쪽까지요?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조금 고생이 많으십니다. 431쪽 하단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해가지고 630만원 증편성이 되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직무수행경비.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특정업무경비는요, 지금 예산상에 좀 차이가 있는데 일반 직원은 총무과에, 구청 직원한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거고 다만 보건소 직원들은 별도로 총무과에서 편성 안 한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편성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은 대민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월 5만원씩, 동주민센터는 참고적으로 민원근무수당이라고 해서 그것은 10만원이고.

권영식위원

일반직이 아까 말씀하신 총무과에서 채용하는 직원입니까, 그러면?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아니, 보건소 직원입니다.

권영식위원

일반직?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저 포함해서 일반직 직원들.

권영식위원

총 99명이에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99명입니다. 여기는 원래 106명인데 5명 연봉제는 제외된 인원입니다.

권영식위원

연봉제 5명이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보건소장, 보건지원과장…….

권영식위원

됐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어떤 부분이에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이것은 시간선택제가 우리가 뽑고 있는데 계속 뽑다보니까 해마다 전에는 30시간이었고요, 지금은 단계적으로 임기가 있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린 인원입니다.

권영식위원

늘리는 것은 어떤 이유예요? 인원이…….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일 지금 30시간…….

권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늘리는 게 왜 5시간을 늘리냐고요. 주 5시간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주 5시간이 아니고요.

권영식위원

주 35시간 되어있는데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그것은 7시간으로, 하루 6시간 6, 5 그러면 5일이지 않습니까, 주말 빼고? 거기에 30시간을 기간제별로 임기 기간이 각각 끝나다 보니까 그것을 하루 6시간을…….

권영식위원

6시간을 했는데 7시간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

권영식위원

그래서 630만원이 증편성이 된 겁니까?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권영식위원

432쪽 하단에 금연단속보조 인건비해가지고 2,400만원 증편성이 되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이것도 보면 원래 당초에 금연단속원 기간제 직원입니다. 거기에서 현재 10명, 10명 해갖고 20명, 시간선택제 10명, 기간제근로자 10명인데 그것을 12명으로 각각. 그럼 20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권영식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내용은 금연단속보조 인건비 4명분이에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십몇 명을 갖다가 여기다가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복비를 보면요, 지금 여기는 15만원인데 다른 부분에 보면 20만원이 있어요. 그것 차이가 있습니까?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생활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권영식위원

아니, 피복비를 하는 거예요. 피복비는 우리가 말하는 업무복이잖아요. 그렇죠?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권영식위원

업무할 적에 입는 별도의 작업복이라고 해야 되나, 업무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업무복이라고.

권영식위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좀 늘어난 이유가…….

권영식위원

아니, 그건 늘어난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는 20만원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내용에 보면 15만원이 돼있어서 어떤 질의 차이인지 업무의 차이인지 해서, 됐습니다. 435쪽…….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이것은 직종에 따라 다 다른데 금연상담사 피복비입니다.

권영식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것도 아니에요. 435쪽 하단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비용 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4,800만원이 증편성이 됐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퇴직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권영식위원

아, 퇴직금인지 모릅니다.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피복비요?

권영식위원

4,800만원 중에 어떤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되었냐고. 왜 여쭙냐 하면 지난해 예산이 360만원이에요. 그런데 4,800만원이 됐거든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이것은 금연단속 및 금연 민원사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화로도 받고 있는데요. 금연구역 확대…….

권영식위원

과장님, 이것은 사무관리비예요. 사무관리비인데 무슨 인건비가 들어가요? 그리고 인건비가 이만큼 가지고 될 수도 없고, 보면 금연환경조성 해서 금연구역 바닥 스티커가 2,500 정도 되고, 표시판이 7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비용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안내표지판 하고 유지보수 그런 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표지판 이런 게 기간이 지나다 보면 도로를 지나다 보면 마모가 되고 해서…….

권영식위원

내년에 390개 스티커를 붙인다는 말씀이죠?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올해까지 몇 개 정도 부착했어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재부착한 경우가 200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거기에 390개를 더 붙인다는 말씀이에요? 훼손된 것을 다시 재부착을 한다는 겁니까?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새로 붙이는 것도 있고 교체하는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 금연지도원 피복비 36명분 13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벌당 3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피복비에 보면 20만원 짜리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이것은 어떤 의복 차이입니까? 아니면 업무 차이입니까?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업무 차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동별로 원래 지침상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5명인데 동별로 한 명씩 해서 18개 동 각 한 명씩 해서 18명인데 그것을 두 배로 동별로 두 명씩 해서 36명.

권영식위원

15명에 18명이면…….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아니, 지침상은 15명 이상 하면 되는데 우리 구는 3명, 동별로 1명 필요성이 있어서 동에 위촉돼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식위원

그것보다는 피복비에 관해서는 3만 9,000원 짜리가 어떤 옷이길래, 이 부분을 제가 이해는 해요. 피복비가 20만원짜리는 야외에서 활동할 때 겨울에 추우면 동복 같은 경우는 비용이 더 들어가고 하복은 덜 들어갑니다.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조끼 수준으로 캠페인 할 때 입는 간단한 옷이라서 가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3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다이어트를 많이 하셨네요. 어떤 부분에서 금연상담사 쭉 해서 다이어트 하신 건데 금연단속보조 인건비에 연결돼서 금연상담사 그 밑에 사무관리비잖아요? 433쪽 제일 하단에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긴축하신다고 다이어트해서 올려놓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를 다이어트하신 이유가.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궁금해 하신 것처럼 433쪽 하단에 사무관리비는 기금 시비에 구비 매칭사업이고요. 거기서 국·시비가 감소해서 그 규모가 지원이…….

길자

김길자위원

감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국가예산이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에 집중해서 모든 건강사업비들이 감액돼서 내려와서 거기에서 5,400만원이 줄었고 대신에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것처럼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구비 추가가 그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쪽에 4,900만원 정도가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연고입니다. 그래서 그 유지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부족한 만큼 구비를 책정하셨다는 부분이네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6쪽부터 440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3페이지, 436쪽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구비 추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436쪽 상단에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비가 5만원씩 신편성 된 것처럼 보입니다. 8,370만원. 그러면 이게 아까처럼 시비가 줄어서 새로 편성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자위원

밑에 주루룩 다 그렇습니다.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금연지도원은 동에 위촉된 15명에서 18명 한 것을 두 배로 늘려서 기본 하루 활동비가 보면 4시간 기준해서 5만원입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18명에서 36명으로, 그것은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데요. 활동비 매주에 한 번씩 하루에 4시간 주 1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전년도 예산에도 있으면서 18명 추가로 올라와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은 빵입니다. 그리고 8,370만원이 계상이 돼서 전년도에 18명에 대한 것이 예상이 돼야 되고 예산액에 8,300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고 신규 편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바와 같이 금연지도원 활동비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도 하고 금년 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18명으로 18개 동에 한 명씩 배치가 됐었는데 금연에 대한 주민의 요구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서장이 보고 드린 대로 동당 두 명씩 36명으로 해서 신규 사업처럼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된 연고입니다.

이미자위원

2021년 올해는 단속을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이게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건강증진법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금연지도원 활동을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하고 작년에는 이 사업이 중단되었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금연안내기라고 있는데 85만원 90개거든요. 이건 어떤 겁니까?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이것은 현재 설치 된 게 당산공원 앞에 버스정류장에도 있고 현재 10개 설치되어 있고요. 지나가면 흡연구역이 아니라고 안내를 하는데 이 90개는 동별로 5개씩, 특히 흡연하고 취약한 어린이집 중심으로 동별로 5개씩 해서 18개 동 90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이건 이미 설치돼 있는데 전에 이미 설치된 것은 얼마나 되죠?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이미 설치된 것은 10개 있습니다. 당산공원 앞에 버스정류장 이런 데에요.

이미자위원

지나가면 음성 AI가…….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작동을 합니다.

이미자위원

음성으로 이 구역은 금연구역입니다라고 안내방송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미자위원

전수 조사하니까 전부 90개면 영등포구에 충분합니까?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이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부족하기는 한데 일단 취약지역부터 특히 어린이집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300개 정도 되는데 순차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집부터 동별로 5개씩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미자위원

개당 85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효과는요? 이것 하고 나서 효과는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반응.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3, 4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시범으로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격적으로 확대하기 전에 시범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곳에서 생각 없이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청 앞에 정류장이라든지 중국인들이 많은 대림동 지하철역 입구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해 보니까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어린이집에서 10m 구역은 금연구역이지만 일반 주민들은 여기가 금연구역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하셔서 사실은 특히 오피스가 가까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라든지 해서 최소 1개 동당 5개 정도는 꼭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동당 5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예산 사정상 1 개 동당 4.5개로 해서 650만원이 삭감된 사실입니다. 가능하다면 5개 정도씩 하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수년간 운영해서 입증된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자위원

여기에 예산액에 보면 이것은 신규 사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동료위원들이 그랬을 것이고요. 효과가 그렇게 좋으면 전동으로 해도 본 위원 생각에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436쪽 상단 금연지도원과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2년간 이 사업을 안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이것 못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죠?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중단을…….

권영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내년에는 가능하냐고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우리가 예상하기는 코로나가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내년 3월이면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않을까하는 기대감 속에서 예산 편성도 6개월로 했었고 내년부터는 운영할 생각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동별로 코로나하고 별도로 금연도…….

권영식위원

금연지도원이라는 게 업무가 거리나 이런 데서 담배 피우는 거를.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단속 개념보다는 홍보.

권영식위원

홍보보다는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안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위원님의 지금…….

권영식위원

그런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 지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는 것도 맞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의도에 가면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어느 건물 뒤 옆 삼삼오오가 아니고 10명 20명씩 모여서 담배 많이 피워요. 코로나라고 담배를 안 피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은 결국은 금연 사업이기 때문에 또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관계없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하는 거예요. 왜 2년간 안 했냐는 거하고 2년간을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면 내년도 사업 못하는 거예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이 코로나 질병에 대해서 전 세계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병태 생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올스톱을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보니 2년이 흘러보니 사실 사망률이라든지 치사률 이런 것들이 낮은 질환이란 게 속속 알려지고 있고요. 다행히 위원님 말씀대로 전 세계적으로도 오미크론은 큰 전염력 전파력은 가지고 있지만 치사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많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전문가들도 내년 봄에는 모든 것이 종식될 것이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금연지도원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좀 나이가 있으시고.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금연단속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어서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위를 했습니다. 서초구는 금연단속원 시간제가 17명이 있는데 우리는 12명 가지고도 1위를 했는데요. 이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감시원들처럼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도하고 안내하고 여기가 흡연구역이 아니라는 안내를 하는 중요한 역할이신데 내년에는 만약에 코로나가 있더라도 이제는 활동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금연환경 조성, 그리고 사실 흡연자들이 많은 연구가 나오고 있는데 ACE2리셉터를 가지고 있는 호흡기계에 리셉터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흡연자들이 수용체를 많이 가져서 코로나에도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

36명이 동별로 두 명씩 배치가 되는 겁니까?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 4시간 주 1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하루 4시간씩 주 1회면 한 달에 16시간이네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1년이 54주인데 그런 거 감안해서 일부 몇 주 빼고 연 46.5일로 잡았습니다.

권영식위원

5만원은 월입니까? 5만원 지원금을 활동비로.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월 아닙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4시간 기준입니다. 타구 활동비를 참고했습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이 비용은 위원님 아시지만 식품소비자위생감시원 비용과 동일하게 하루 활동비로 책정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금연 패치 및 보조제를 1,000만원 약 50%를 감편성 했네요? 패치가 붙이는 거죠, 금연할 때?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럼 이게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왜 이렇게, 흡연자가 줄어들지 않지 않아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그것은 금연클리닉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용한 부분도 있고 금연클리닉 등록 인원 목표 수가 감소됐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권영식위원

그러면 금연자 수가 많이 줄었어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금연클리닉에 신청하는 등록 인원이 좀 줄어들어서 감편…….

권영식위원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반으로 줄인 거예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주로 금연클리닉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물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지자체마다 업무량을 주는데요. 그 산출근거는 19세 이상 인구수에 곱하기 지역성인 흡연율을 곱해서 연간 목표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성인 흡연율이 17.1%로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기존에는 한 2,500명이 목표였는데 지금 한 700명 정도로 조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더욱 추경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분이 다 패치를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흡연을 하다가 금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분이 다 100% 붙이는 것은 아니어서 저희가 이런 산출근거를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소장님 설명하신 것은 폭을 굉장히 넓힌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필요가 없냐 있냐를 저는 본 거예요,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흡연자 수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여하튼 이런 부분 담배랑 여러 가지 코로나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부분을 두고라도 여하튼 금연은 우리 구민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아랫부분 흡연단속 촬영용 액션캠이란 카메라죠?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이건 단속카메라 보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이것도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산상 보면 신규 편성이에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듯이 그 전에는 이렇게 큰 비디오 촬영기처럼 과거 모델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하고 굉장히 다툼도 많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타구들에서는 간단한 목걸이형으로 해서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신형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큰 걸 들고 다니다보니까 업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 개선으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단속원이 가지고 다니는 단속원용이네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단속원이.

권영식위원

핸드폰으로 찍든 아까 얘기한 카메라로 찍든 찍으면 거부감이 있고 거기에 대한 마찰이 사실 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촬영이 될 수 있게끔 한다는 말씀이시죠?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41쪽부터 44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443쪽 들어가기 전 방금 이야기했던 문제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제도 보건소하고 상관없이 본 위원이 금연단속원분들 올봄에 주민들한테 하다가 다쳤던 부분도 거론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금연단속원분들에게 또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13명이 25개 구 1위를 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금연단속원분들 기간제직들 어느 기간제직들이고 다 수고 많지만 그래도 금연단속원들께 주무 과에서도 좀 더 관심 부탁드리고, 특히 김현지 건강도시팀장하고 일전에도 통화하고 했지만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다시 한번 금연단속원분들한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443쪽 코로나19 대응 감염 업무추진. 과장님, 코로나로 격무에, 방금 본 위원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고생이 많으신데 직원들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증액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현숙 위원장, 최봉희 위원과 사회 교대)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업무추진비 특성상 우리가 이러큼 늘릴 수도 없어서 종전 그런 수준에서 했습니다.

이규선위원

과장님, 표준어를 좀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쪽까지?

최봉희위원장대리

445쪽이에요.

이규선위원

445쪽까지.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41쪽 단속원 13명인가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간호사 13명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단속원! 441쪽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묻습니다. 단속원이 13명인가요? 금연단속원 13명인가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금연단속원은 지금…….

길자

김길자위원

보조원 빼고 단속원이 13명인가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아닙니다.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12명.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기존에는, 금년까지는 시간제계약직 그분이 단속.

길자

김길자위원

시간제계약직 빼고.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아닙니다. 시간제계약직이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권한이 있는 단속원이 10명이었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10명?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내년에 12명으로 증원이 되는 겁니다. 2명이 증원되고 지금 금연단속 보조로 1명씩 기간제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똑같이 10명에서 12명. 그래서 2인 1조 12개 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2개 조?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현재는 2인 1조 10개 조가 활동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소장님께서 서초구 말씀을 하실 때 13명 말씀하셔서.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아까 10명입니다. 10명으로 했고, 거기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3명이게 되면 방금 액션캠 같은 경우도 13개가 필요할 텐데 왜 12개 올리셨냐 해서.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12대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우리 아동청소년 신체활동사업이란 부분이 신규사업인가요? 441쪽 상단에.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신규사업 아니고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계속사업인가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계속사업인데 예산상 이렇게 나와서 모든 분들이 다 신규사업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서 있는 부분만 써놓은 겁니까?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증감 있는 부분만.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신체활동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했었고요, 돌봄놀이터는 방과후교실로서 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성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국·시·구비 내려오는 것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집과 돌봄놀이터는 학교 23개교하고 어린이집 중에서 30개소를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443쪽 민간이전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병원에서 병원으로 민간이전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인가요? 의료비 및 구료비해가지고 지금 삭감해서 올려놓으셨는데.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아, 이것은 강남성심병원에서 해외입국자들이 야간에 오고 그러다 보면 구 보건소나 이런 선별진료소에서 못 받다 보니까 그런.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증편성해놨는데 이 부분이 왜 증편성해놨는지?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데. 오미크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신 것처럼 이 항목이 삭제된 사유는 야간 해외입국자 민간병원에 대해서 선별검사 비용을 과거에 지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야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올해까지는.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심야 입국자들이 없어졌습니다, 그 시간대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필요 없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영등포형 사례정의 관련은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국가에서 해외 역학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람만 국비 지원으로 했습니다, 검사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검사를 하고 싶다고 해도 국가에서 검사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 특수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국가에서 증상과 상관없이 검사범위를 확대해서 구비 편성이 필요 없이 되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443쪽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1번에는 선별진료소 시설장비 설치공사비가 1,500만원이 있고요. 또 밑에 보면 철거공사비가 1,500만원이 있어요. 배치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디다 철거하고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코로나 발생해가지고 선별진료소 여기에서 도림동에서 대림동 가듯이 새로 신설하면 컨테이너 주로 임차입니다, 몽골텐트 새로 설치하는 게 있고. 또 그게 도림동 사례에서 보듯이 하면 철거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예측해서 그렇게 할 거 같다 해서 예산울 계상한 겁니까?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할 수도 있고.

이미자위원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계상해놨다는 얘기죠?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이전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자위원

작년에도, 2021년도도 이전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이미자위원

전년도 것은 올해 것은 아예 전혀 계상을 안 하신 거죠?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올해는 아닙니다.

이미자위원

새로 처음으로 이제 또 그만하나 하고 여쭤보는 거고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이미자위원

그리고 442쪽에 간호사 13명은 그대로 있던 것 그러면 추가가 7억이 올라갔거든요. 추가 인원이 있었습니까?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간호사는 일반 민간의료기관도 자꾸 이직이 잦습니다. 그리고 월급이나 연봉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이미자위원

증액이 좀 많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간호사들이 또 이직이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 한두 명씩, 한 달에 그만두고 그러는데 좀 사실 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올린 거예요, 아니면 인원을 증가시킨 겁니까?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인원도 좀 약간 증가된 인원이 있고요.

이미자위원

아니, 좀 많이 올라가서. 7억이 올라갔잖아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미자위원

7억이 올라가서 인원이 몇 명이나 증가되고 인건비를 올려도 어느 정도 올렸을 건데 이렇게 13명에 7억이 올라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사실은 작년에 추경으로 이 사업들을 했고 여기 예산서에는 작년 본예산하고 비교가 되다 보니까 이런 큰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명수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서장이 보고드린 대로 단가는 기존에 저희 보건사업 할 때 단가로 작년에는 책정했었는데요. 코로나가 되면서 중앙에서 인건비 책정기준을 높였습니다, 기간제분들. 그래서 거기 수준에 동일하게, 국가 수준하고 맞춰서 증액이 된 겁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41쪽 상단 아동청소년 신체활동사업이란 게 보건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건강도시팀에서는 구민의 운동, 영양, 금연, 절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큰 사업이 생활건강행태의 사업인데요.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고 해서 운동과 영양, 금연, 절주 이 네 가지 같이 한 세트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이 유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신체활동사업이나 초등학교 돌봄놀이터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많이 계속 그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계속 참여를 해왔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아이 때 비만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성인이 돼서도 비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더 강화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요 어린이만이 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비만이나 여러 가지 4대 사업이 전체 구민한테 특히 성인한테 더 필요하다는 거죠.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전체 구민을 상대로 해야 되지. 어린이를 딱 상대로 해놨기 때문에 굳이 보건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냐를 여쭙는 거예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듯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저희 보건지원과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생애주기별 또 생활행태별로 사업들이 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령기 전이라든지 학생, 성인, 노년층 이런 생애주기별로 저희가 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 강사료가 3만원이 있어요. 어떤 강사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돌봄놀이터.

권영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학교 방문해서 하는 강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어떤 걸 강의를 하기에 3만원을 받고 강의를 할 수 있나요? 어떤 강의입니까, 아니면 애들 노는데 지도를 하는 겁니까?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강의도 하고 지도 개념으로 많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가가 낮은 이유가 좀 지도 개념으로. 지금 15개교, 내년에 하려고 그럽니다.

권영식위원

이게 초등학교예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바와 같이 돌봄놀이터를 운영하려면 우리 운동지도사처럼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바른 자세라든지 운동방법 이런 걸 교육을 합니다. 학교에서 체육선생님이 계시듯이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선생님들을 멘토링하는 강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442쪽 일반운영비 4억 5,300이 증편성이 되었는데요. 중간에 보면 확진자 동선 방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확진자 자택에 해가지고 9만원씩 25개소 30일 6개월 이렇게 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이것은 주택이나 이런 데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업체를 통해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방역을 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확진자가 생기고 그게 한 가구당 9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25개소 발생해가지고 6월분으로 지금 편성된 겁니다.

권영식위원

아니, 그러면 방역이 용역을 주는 거죠? 아닙니까, 직원이 합니까?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면 주로 용역 주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직원이 하면 이렇게 비용이 들어갈 리가 없죠.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아, 직원이 그 업체하고 같이 나가서 그런 겁니다.

권영식위원

한 곳을 9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거냐고. 지금 9만원 25개소 해놨거든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한 달 보면 25군데 해가지고 지금 설명한 겁니다.

권영식위원

아니, 확진자 자택이 왜 25개소가 어떻게 해서 내년 예산을 25개소라고 합니까, 25인이라고 하든. 이것은 어느 시설 아니냔 걸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이것은 코로나19 해서 2021년도 하루 평균 방역 건수를 기준으로 지금 이것 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7일 15일 26건이 발생했고요, 8월 30일 33건, 10월 15일 25건.

권영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건수가 몇 건이에요? 그러면 그 건수에다 9만원을 곱해 보세요. 25개도 넘는 것이고. 25개소를 설명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올해 1일 평균 방역 건수를 기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25건을.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발생한 건수를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하루에 우리 관내 확진자가 평균 한 25명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확진자들이 병원이나 생치로 이송이 되면 그 자택을 소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택을 소독해서 출장해서 소독하는 소독업체 비용 단가가 한 9만원 됩니다. 그래서 9만원 곱하기 25명이 발생했으니까요 25개 자택을 가서 하는 거고 그게 30일 1달 하고 6개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듯이 일반 동선은 뭐냐 하면 이런 자택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 동선 중에 어떤 중요한 장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밀집해서 발생하는 경우에 또 거기에 들어가서 검사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 했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하루에 이 정도의 발생 건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권영식위원

올 하반기에 만약 지금 경우 하루에 몇 명 정도 확진자 수가 생겨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지금은 이것의 두세 배 생기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죠?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25명이 아니라 거의 100명 넘게 생기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도 이 예산이 안 맞는 거예요. 내년에도 충분히 이 정도 가리라고 예측들을 많이 합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있습니다. 기존에는 확진이 되면 다 생치라든지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부터는 국가정책이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재택치료 용품을 드립니다. 그 안에 소독티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그걸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표면소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뿌레 같은 거 공중에다 뿌리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잘 닦고 환기를 철저히 하고 손 씻기라든지 이런 것들 표면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실 그거 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택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병원이송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만 집에 있는 경우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소독티슈나 소독액을 지금 또 배부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국가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숫자가 더 줄어들리라고 보거든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권영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지금 사실은 더 위험한 것은 이분들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게 오히려 나아요. 지금은 자택에서 그냥 치료 아닌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더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용품보다도 여기도 처음에 하실 적에는 결국은 어느 가정이 되면 가정에 한 사람만 기거하시는 분도 있지만 가족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사실은 일시적으로 비우든지 해서 소독을 해줘야지요. 어떻게 해서 그게 더 위험한데 일단 떠나고 나면 한 사람이 있는 거 떠나고 나면 거기는 현재 10일이든, 전에 같으면 14일이죠. 14일간 비어있는데 굳이 소독을 해주는 게 옳으냐, 지금 현재 다른 가족들하고 살고 있는 집에 있을 적에 소독을 해주는 게 옳으냐, 두 개를 놓고 보면 사실은 후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라는 질병이 이제 2년여를 지나다보니 치사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은 질환으로 판명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 확진자가 같이 있는 환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뿌레라든지 이런 것을 소독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식위원

그러면 소독하는 의미 없으면 지금 같이 4억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이 사업은 지금도 일부는 한 1/4 정도는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입원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듯이 호흡곤란이 있거나 청색증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심해서 조절되지 않는 당뇨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지금도 그건 응급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집에서 철수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 지금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443쪽 중간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선별진료소 시설 설치 공사비인데 내년에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아까 지원과장님께서 잠깐 말씀은 해주셨는데요. 이건 신규 설치가 아니고요. 여기 설치비라고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보면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도 설치한 지 거의 2년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속적인 설치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표현한 것이고 어디다 신규로 설치하기 위한 비용은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입니까?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그렇죠.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46쪽부터 450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로 힘들지 않은 부서가 없겠지만 특히, 간호사분들이 많이 힘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447쪽 가운데 공공운영비에 6,600만원 증액된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내용이 모기자동계측기 또 해충유인살충기 교체주기는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중간 정도에 공공운영비에 6,600만원이 증액된 8,2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과장님! 그래서 모기자동계측기와 해충유인살충기 교체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해충유인살충기는 지금 1차적으로 ’17년도, ’19년도 설치된 게 90대가 있습니다. 그건 기간이 무상유지기간 2년이 지나서 거기에 대한 유지비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모기측정기 DMS 부품 교체비는 25개소 25대가 되어 있는데 구형이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5개가 양평동 빗물펌프장, 오목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동아에코빌아파트, 살레시오, 한국방송 KBS 거기가 구형이어서 거기에 대한 부품 교체가 필요해서 산정되었습니다.

이규선위원

주기는 그러니까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주기가 정해진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체주기가.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그건 내구연한이 5년에서 7년인데요. 그게 좀 경과가 지났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간이 지나서 부품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46쪽 중간에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 자체사업 편성이 되어 있는데 2,100만원이 증편성이 되어 있고 201-1 보면 찾아가는 결핵 예방교육 홍보물 제작해서 15만원씩 120회 해놨는데 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이건 관내 고등학교 2학년하고 취약계층 결핵이동 금지를 실시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핵협회하고 쪽방촌도 간 적이 있는데 결핵환자들이 많이 노출을 싫어하고 해서 예방…….

권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물 제가 설명을 쭉 했잖아요. 홍보물 제작해서 15만원씩 120회 이렇게 해놨거든요. 15만원이 뭐며, 120회는 뭐냐는 얘기예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그 120회는 방문시설 주민음료비나 다과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시설에 가면은.

권영식위원

그런데 무슨 홍보를 하면서 다과를…….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그 시책추진비 120회 거기…….

권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20회를 무슨 다과회를 120회를 합니까? 이게 홍보물이라는 게 책자입니까, 아니면 일반 프린트물 전단지입니까?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그건 포스터, 그리고 리플릿, 캘린더 경로당에 제공하는 캘린더, 비누, 파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120개소 아마 그런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좀 120회라고 하니까 혼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아니, 결핵 예방교육이라고 하면 ‘결핵을 어떻게 어떻게 예방 하십시오.’를 하든 그런 교육을 하든 그런 안내문을 배포를 하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비누를 주고 뭘 주고 한다는 건 거기다가 무슨 예방문구를 넣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행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같으면 경로당에 이러이러한 결핵 예방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현수막을 붙이든, 전단지를 주든 이런 부분 같으면 그럴 만도 한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아, 그건 기념품 작게는 볼펜, 마스크, 칫솔세트 이런 홍보물품으로 일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념품이라고 보시면.

권영식위원

지금 우리나라 결핵환자가 좀 줄어듭니까? 우리 구죠, 구? 우리 구에 결핵환자 수가 어때요? 예산을 늘린다는 것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같아서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조금 일부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증가하고 있어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권영식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는데 447쪽 모기자동계측기 장비교체비 해놨는데, 이 장비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위에는 유지보수비에 조금 전에 부품교체를 한다고 하신 거는 유지보수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거죠?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보면은 부품교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5년에서 7년 지난 부품, 기계가 오래 되다보니까.

권영식위원

보통 유지보수비가 보면요. 유지보수비가 그 기기가 됐든 그 장소를 들어가는 비용, 고장이 나든 문제가 됐을 적에 색을 칠하든 이럴 적에 유지보수비 아니냐는 거죠. 장비교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장비, 필요한 장비를 교체하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비교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기를 잘못한 건지?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모기계측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설치되다보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최대 7년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게 부품이 아니고 교체 대상이 최소 올해는 10대…….

권영식위원

10대라는 거죠?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고 부품교체비는 아까 부서장이 보고드린 대로 유지관리비로서 사이사이에 단순 교체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90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까?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그 모기자동계측기는…….

권영식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할 적에 90대라고 답변하셨거든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모기자동계측기는 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90대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90대는 아까 아마 금연안내기…….

권영식위원

아니, 그거 아니에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괜히 시간 보낼 거고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이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440쪽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해충유인살층기는 다 설치가 됐나요, 우리 구에 할 데가 없나요? 신규로 설치할 곳이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저희가 필요한 곳은 관내 공원, 하천변 토털 해서 53개소에 273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 설치 대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공원이 추가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후년에는 예산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모두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이미자위원

아까 모기자동계측기도 이것도 굉장히 수변 같은데 이런 데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듯이 이건 모기를 살충하는 작업이 아니고요. 계측을 하는 겁니다. 한 마디로 기상청에서 모니터링하듯이.

이미자위원

유수지 같은 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이미자위원

신길유수지는 되어 있나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보시면…….

이미자위원

신길유수지 밑에 보면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설치가 25대 되어 있고요. 관내 공원, 그리고 빗물펌프장, 하천변, 주거지역, 그리고 취약한 시설들 해서 저희가 이건 거점별로 해서 모기밀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유인살충기도 설치하게 된 근거가 자동모기계측기를 설치해서 자동모기계측기를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유인살충기를 설치한 곳이 모기 개체 수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온도계처럼 모니터링 하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자위원

내년에 신길3구역에 입주를 합니다. 공원이 생기는데 미리 예측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유인살충기를 예측하고 계셨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그런 필요 수요가 생기면…….

이미자위원

입주를 하면 메낙골공원이 길게 연결되거든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저희가 현장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거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448쪽에 보면 중간에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거든요. 지역방역활동 지원 18개동 58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고요. 취약지역 민간대행이 또 5,000만원 있습니다. 위의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밑의 것은 또 5,000만원 대행은 또 어떤 분들한테 대행을 한다는 겁니까, 어떤 용도로? 별도로 위에는 동마다 방역활동을 새마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고요. 밑에는 취약지역 방역소독은 민간대행 5,000만원으로 위탁을 한다는 거잖아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그건 동하고 업체에. 동은 새마을지도자 동에서 하는 거고요. 밑에는 업체를 동원하는데 동에서 못하는 부분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금방 얘기한 대로 공원, 안양천 그런 데 중심으로 하는 장소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 식으로 분리한다 이거지요. 하천부지 이런 데?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공공 다중이 모이는 공공시설.

이미자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방역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2,200만원이요. 이건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동에? 구의 소유입니까? 방역차량 구입비. 밑에 자산취득비에 그 밑에 바로.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1대입니까, 1대?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보건소차량입니다. 보건소 방역차량.

이미자위원

보건소 자체방역 차량이요?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이미자위원

그러면 거기 유류비는 따라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량을 구입하면 유류비는 같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비용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걸 차를 사면 그에 대한 1년 동안 쓸 돈이 잡혀야 되잖아요. 비용이 또 추계가 돼야지요? 차량을 사면…….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그건 기본경비에.

이미자위원

그건 이 1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위원장석에 잠깐 와 있는데. 아니, 보건지원과장님은 시험 보러 들어갈 때 시험공부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가세요? 빨리빨리 좀 대답을 하세요. 집행부에서 예산안 심사하실 때 같이 일하셨으면 어느 목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르시면 팀장님한테라도 빨리빨리 해서 하시지. 지금 1시간이 넘었어요. 한 과를 가지고.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데.

최봉희위원장대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구정 현안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전민기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다음은 451쪽부터 455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지원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5쪽부터 16쪽에 41번부터 46번입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6쪽부터 46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통과요」하는 이 있음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456쪽 건강증진과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행사운영비 부분 출산준비교실 운영이 2021년 8회에서 2022년 25회로 대폭 늘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임산부 요가는 신규로 편성되었군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이규선위원

행사운영비를 증액했는데 과연 이러한 행사가 가능할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사업편성을 할 때는 예산편성 시에는 위드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던 때여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해서 잡았던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사업을 못하긴 했지만 올해 저희가 방법을 바꿔서 비대면이라든지 줌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더니 임산부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줌이나 비대면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우리가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최저 출산율 올해도 0.8, 한 명이 안 되는데 이런 비대면, 줌. 상당히 지금 맞는 부분 같습니다, 취지가. 계속 수고 부탁드리고요. 458쪽 상단 부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그런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9,800만원 감액된 4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이규선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보면 시비는 증액된 반면에 기금은 삭감되었고 구비는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원래는 국·시·구비로 해서 30 대 35 대 35로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몇 가지 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이 부분이 난임부부가 시비하고 구비만 편성하도록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61쪽부터 465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64쪽 중하단에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해가지고 62억 5,000만원이 신편성입니까, 아니면 계속 사업인가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내년도의 신규편성입니다.

권영식위원

신규편성이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하는 비용은 어떤 비용이에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올해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국·시·구비 보조사업비로 내려오게 돼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올해 예방접종은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나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거의 인구의 90% 이상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한 30만명 정도는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61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감액편성은 국·시비 이렇게 돼있었는데 이것은 시·구로 다 편성이 됐나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아까 난임부부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언제부터인가요? 올해부터인가요, 내년부터인가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2022년부터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022년부터.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몇 가지 사업을 추려서 지방이양사업으로 하신 부분이 있고요. 지금 예산 부분은 저희가 17억이 잡혀있는 데 평상시에 최근 3개년 간의 집행률을 보면 약 15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사업들이 몇 개가 생겨서, 코로나가 중요하긴 하지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따라서 가야 되겠죠. 우리 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혹시 부족하면 또 도움 요청 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나중에 편성하면 되는 거고.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462쪽 중간에 보면요,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시·구비 매칭 사업이긴 한데요, 1억 8,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요즘에 아이도 안 낳는데 이런 부분이 감액돼서.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이미자위원

하하, 참.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하고 연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그동안 사용한 것을 보면 그렇게 부족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아이들이, 출산율이 많이 줄어서 그 부분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것 갖고도 된다 이 말이죠?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아이들을 지원을 해야지 아이를 많이 낳을 텐데, 출산장려하고 장려정책하고도 역행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66쪽부터 470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68쪽 중간에 보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떠한 비용인지.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은 시비 100%로 올해 저희가 간주예산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본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서울시 거주자 중에 지역가입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들한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활임금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인건비만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네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인건비란 게 보통 인건비에다가 제반 활동비라든지 복지비라든지 이런 게 더 추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순수하게 이렇게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지급이 되는 것인데 토털로 저희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라든지 국민연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게 이 비용에서 플러스 되는 겁니까?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2,900만원에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권영식위원

2,900만원에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토털 금액이 2,950만원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70…….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70에서 72쪽 넘어가는 겁니까?

최봉희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할 거예요. 70쪽까지예요.

권영식위원

70쪽까지.

길자

김길자위원

넘어가는 거라서, 그래요.

최봉희위원장대리

아무튼, 다음은 471쪽부터 475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470쪽 하단 그리고 471쪽에 보면 지금 대사증후군 상담실에서 인건비가 있는데 감액이 조금 돼서 나오는데 인상이 조금 되면 이해가 갈 텐데 감액이 조금 돼서 나와서 이게 뭔가. 어차피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20 조금 인상됐으면 이해 갈 텐데 220이 감액이 돼서 이게 뭔가 해서.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대사증후군 상담실에서 인력들을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들이 저희가 최대 23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기간제가 올해 퇴직을 해서 내년도에는 퇴직금이 조금 덜 발생할 것 같아서 빠듯하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축소된 걸로 보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빠듯하게 하시면 안 되죠. 제대로 올려놓으셔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다이어트 하셔서 올려놓으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74쪽 중간에 보시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해서 올해 예산 240만원인데요. 중간에 사무관리비가 교육자료, 홍보자료 제작비에서 24만원 감편성되고 행사운영비에서 24만원 증편성이 됐어요. 이렇게 무슨 목을 바꿔놓은 겁니까, 아니면 따로 편성이 된 거예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제대로 해보고자 횟수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회로 했다가 내년도에는 12회로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심뇌혈관질환자들이 어떻습니까, 좀 늘어납니까? 환자들이 어때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전체적인 규모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권영식위원

사실 지금 현재 성인들의 질병 중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질병 아닌가요? 그렇죠?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더, 하여튼 지금 현재 비용으로만 늘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러한 부분을 예방을 미리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76쪽부터 480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78쪽 중간에 보면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체계적 치매관리해가지고 1억이 증편성됐고, 이 자체가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해가지고 8,300만원이 증편성이 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국·시·구비로 내려오는 사업으로 가내시가 높게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을 한 건데요. 주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기저가 주로 인력들이 대부분 치매 검진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권영식위원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아니면 인력을 더 채용하는 겁니까?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인력은 지금 현재 20명이 있고요,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대로,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480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시비)인데 5,300만원이 신편성입니까?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이것도 간주돼서 저희가 예산이 내려와서 사용하는 예산이고요. 내년도에 본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권영식위원

이 자살예방사업이 계속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계속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매년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까 저희가 간주 사용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좀 더 기반을 굳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아니, 이런 자살 부분은 우리 조례도 새로 만들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돼있잖아요, 우리나라 자살예방이라는 게.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규 예산에서 안 하고 간주예산 처리를 해서 사업을 해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생명이음 청진기사업이라고 거기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 사업을 의료기관에서 자살 위험이 높거나 우울 위험이 높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게끔 이렇게 올해 예산이 새롭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권영식위원

이것은 1,200만원이에요, 그래 봐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5,300만원의 일부예요. 그렇죠? 대부분이 인건비 같은데 여기 3,000만원 정도가, 그렇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되어있네요. 그런 거죠?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예산편성이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81쪽부터 485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81쪽 하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홍보물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게 480쪽에 보면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은 시비 100% 사업이고요. 이것은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내년도에 기존에는 시·구비로 사업을 하던 것을 국가에서 50%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사실은 자살예방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추가를 한 것입니다.

권영식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지금 노년기에 계신 분들, 혼자 계신 분들, 또 두 분이 계신 분들 충분히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게끔 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홍보물을 미리미리 배포하시고 또 그분들한테 설명도 드리는 그런 기회를 드려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86쪽부터 490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485쪽 제가 놓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봉희위원장대리

예, 그러세요.

권영식위원

485쪽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2,800만원이 증편성이 되어있고, 그 내용이 초·중·고등학생 고위험군 집단프로그램 해가지고 23만원 편성이 되어있네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초·중·고 학생들이 요새 정서 행동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과적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위험군 집단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전문 심리상담사라든지 아니면 전문의들이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고 계획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사업을 시행했고요.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려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권영식위원

올해 사업비는 얼마였어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올해 사업비는 잠시만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팀장님, 도와주세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올해는 힐링캠프에 있는 심리상담사가 상담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전문강사를 투입을 해서 좀 더 내실화 있게 운영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권영식위원

신규로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고위험군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주로 ADHD나 아니면 초기 정신증, 우울증 그다음에 자살 위험성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권영식위원

어쨌든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를 한다든지 상담을 하는 거죠?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까지 같이 상담을 하게 됩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아랫부분에 좀 봐주세요. 정신건강증진 교육(직장인 등) 해 놔가지고 10회를 해놨는데 직장이라는 것은 회사를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내년에 저희가 직장에 찾아가서 찾아가는 정신건강 검진과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권영식위원

10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86쪽하고 90쪽 없으십니까? 다음은 491쪽부터 495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92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여기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14명이네요, 인력이?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조금 복잡하게 인건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시에서 시·구비로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이 14명이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비라고 해서 국가에서 1명분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주셨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구비로 인건비를 조금 당겨서 편성을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확충해 주는 것은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건가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수당이나 보험 이런 부분만 올라와 있어서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가장 빠듯하게 인건비 1명분만 주셔서 인건비가 조금 부족해서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되는데 조금 나은 분을 채용하다 보니까 빠듯하시다는 거죠?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

길자

김길자위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 금액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더 나으신 분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92쪽 중간에 보면 인건비 부분인데요. 연장근무수당이 8,528원씩 해서 15시간 12개월로 되어 있네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8,528원이란 게 생활임금입니까? 아니면 어떤 비용을 산출해 놓은 거예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마급 기본급에 맞춰서 기본급 대비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권영식위원

여기에는 다른 어떤 비용이 추가가 되지는 않고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시급에도 못 미치잖아요. 우리 시급이 얼마예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영등포구 시급이 내년도에 1만 766원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럼 1만 766원은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시간선택제임기제이고 그분들이 7시간 근무자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산출식이 있어서 본인 연봉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들은 만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합니다.

권영식위원

다음 493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부분인데 여기도 연장근무수당이 조금 금액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대로 그 부분을 나눠서 산출해 놓은 거예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기본급이 조금씩 달라서 경력이 조금씩 달라서 맞춰서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권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약과, 위생과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의약과, 위생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 182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위생과 183쪽부터 184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183쪽 중간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 8,000만원이 증편성 되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과태료가 지금 우리 과에서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식품위생 위반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요. 그 수치가 올해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권영식위원

이건 내년 예산이잖아요?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내년에 방역수칙 위반 건수가 그래도 올해 수준은 유지할 거다 해서 올해보다는 예산이 많이 증 된 겁니다.

권영식위원

사실 이런 과태료가 대부분이 음식업이나 업주들이죠?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주로 음식점입니까?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주로 업주들이 많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손님들은 10만원이고 업주들은 1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

권영식위원

물론 잘못하면 당연히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국가적으로 얘기하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미리 홍보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발생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적게 발생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권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입을 잡아놓고 내년에 가서 위원들이 다시 심의할 때 왜 이렇게 세입을 잘못 잡았느냐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단속을 하실 건데 지금 120만원에 80건이라고 해놨어요. 120만원이라는 것은 음식점이잖아요.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안 그래도 소상공인들 힘들어 하는데 여기에서 단속해서 과태료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그것은 그런데요.

길자

김길자위원

계도를 많이 하세요.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단속이 주가 아니더라도.

길자

김길자위원

계도를 많이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계도, 그러고 나서 단속. 이상입니다.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약과,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약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96쪽부터 50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497쪽 하단에 보면 구강보건교육 강사료가 99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시려고, 내년에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구강보건교육 강사료는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에 실습 중심으로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는 강사비고요. 올해도 코로나 단계별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방역수칙 지키면서 할 예정입니다.

이미자위원

올해는 몇 회나 했습니까? 여기는 아예 신규 편성처럼 보입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올해는 치과위생사를 이용해서 했고요, 내년에는 구강보건교육 대상자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외부 강사료를 투입을 한 거고요. 올해는 199개소 현장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미자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증가된 부분만 990을 잡은 거죠? 계상한 거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이미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기타보상금에 구강보건교육 강사료는 신설된 부분이고요.

이미자위원

그럼 신규자는 안 했잖아요, 교육을?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 치과위생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한 겁니다.

이미자위원

직접 나가서 한 거라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우리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강사를 채용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저희가 목표가 총 162건 정도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구강보건교육 강사료는 62회 정도는 외부강사를 이용할 예정이고 나머지 90건 정도는 저희 직원을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강사는 몇 분 채용하실 예정이에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채용은 안 하고요. 강사료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미자위원

강사를 몇 분 하실 예상이냐고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15만원 곱하기 66회분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15만원씩 강사를 그때그때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한분을 계속해서 한다는 얘기에요? 이것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그리고 위에 구강보건교육 및 검진 6,700만원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구강보건교육 및 검진에 구비가 총 1억 900만원이 있고요, 그 중에 강사료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미자위원

여기에 세부 기초산출 내역을 주십시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1쪽에서 50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의약과 중간에 임상병리실 운영에 의료 및 구료비 했는데 임상병리실 운영에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 8,400만원 증액된 1억 7,50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이규선위원

의료 및 구료비를 보면 주기적으로 증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2020년 예산 1억 8,100만원, 2021년 예산 9,100만원 2022년 예산 1억 7,500만원으로 격년 주기로 반복 편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예산이 9억 1,000으로 책정된 이유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진료를 6개월 중단될 걸로 예상하고 6개월분만 책정한 것이고 22년도에는 위드 코로나로 진료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년치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규선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01쪽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 8,400만원이 증편성 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느 부분인지. 지금 목이 쭉 있어서.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병리실 운영에서 의료 및 구료비는 검사시약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드 코로나로 진료가 재개될 것을 예상해서 1년치 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권영식위원

전체적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특정하게 소모품이 됐든지 이런 게 늘어난 게 있습니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전체적으로 다 늘려 놓았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502쪽 방사선실 운영비에서 2억 6,000이 증편성이 되었거든요. 인건비가 주인데 새로 인원을 채용하는 거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02쪽 하단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사선 촬영장비를 2억 8,000으로 책정해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고 이 구매로 인해서 신규 장비 구매로 인해서 유지보수비는 감소될 것 같아서 총 2억 6,000이 늘어난 것입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7쪽부터 51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509쪽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되어 있는데 공중위생서비스 우수업소 명판 제작비 1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3만원 50개에서 2022년 4만원 40개로 산출내역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는 내년도에 좀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개소 수는 우수업소를 평가할 때 수치가 나옵니다. 그 수치 나온 숫자대로 하려고 40개소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규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수업소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50개소에서 40개소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금액입니까?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이게 겹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평가를 하면 올해 우수업소가 내년에도 우수업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규선위원

연속 해마다 준다는 것은 아니겠죠? 동종업체를 쉽게 말해서 연속 두 군데를.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업소를 평가할 때 우수업소냐 이것은 우수업소가 계속 우수업소일 수도 있고 평가를 하다보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떨어지는 업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에 저는 웬만하면 간략간략하게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두 군데를 연달아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방금 하셨단 말씀이에요.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예. 가능은 합니다.

이규선위원

연속 2년에 매년 그렇게 받을 수가 있다고요?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그렇죠. 우수업소는 계속 우수업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게 팩트입니까?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평가를 하다보면 리스트를 가지고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이규선위원

그거야 그렇죠. 이 부분이 작은 숫자가 아닐 건데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해도 40개, 50개를 표현해 놓았잖아요? 전년도 50개소였는데 40개소로 변경을 했는데 물론 단가가 당연히 금액 자체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계상을 했는데 똑같은 업체를 평가해서 또 나오면 줄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아니, 똑같은 업소는…….

이규선위원

지양을 해야 되겠죠.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그전에 제작이 돼서 붙어 있는 업소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니까 방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그 말이죠.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따겨기가 시작되고 있지만 5,000만원 1억을 냈다고 해서 구청장 명패를 주고 내년에도 또 냈다고 해서 매년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 말씀을 제가 묻는데 과장님께서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잘하면 줄 수 있다고.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신규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붙어 있는 데는 당연히 안 합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당연히 지양되어야 되겠죠. 차라리 감사장을 준다든지. 그것을 내가 한 번 더 묻고 싶어서,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은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이해를 못 했거나, 저는 간단하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507쪽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식품자동판매기 점검 활동비가 있습니다. 10명에 5만원씩 6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 2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 식품자동판매기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우리 구에 지금 398개가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10명이면 한 동에 한 명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1동에 1명씩으로 점검하는 게 아니고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상·하반기로 하는데 1인당 1일 5만원을 준다는 얘기죠?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예, 소비자위생감시원을 동원해서 점검을 하는데요 원하는 소비자위생감시원을 한 10명 정도 투입해가지고 상반기에도 점검하고 하반기에도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이분들 5만원이면 교통비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교통비 포함입니까?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예, 다 포함입니다. 4시간 정도.

이미자위원

4시간요?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예.

이미자위원

그러면 시급도 안 되네요.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과장님!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전부 다 하루 4시간 정도 배정하고 5만원.

이미자위원

4시간 해갖고 5만원 받고 교통비 빠지고 밥도 못 먹고.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08쪽 아랫단에 보면 코로나10 대응 방역물품 지원 해서 3억 3,000이 신규 편성되었네요?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는 보건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던 겁니다. 자가격리자 키트를 제작해가지고 우리 과에서 방역물품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건지원과 해지하고 우리 과로 일괄 이전해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권영식위원

일반운영비 중간에 보면 액화체온계 4,900원 해서 1만 5,000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인가요?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자가격리자들 체온계입니다.

권영식위원

아니, 체온계인데 1만 5,000개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이것은 자가격리자 예정을 1달에 2,500 정도 예정을 해가지고 전체 예산 6개월치를 전부 세워놓은 겁니다.

권영식위원

이것은 6개월치예요?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이건 전체 예산이 6개월분입니다.

권영식위원

월 2,500개?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예, 2,500개 정도.

권영식위원

매일 하나씩 지급을 하는 겁니까?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아닙니다. 자가격리자가 되면 하나.

권영식위원

1명당 하나?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하나 지급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511쪽 상단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480만원이 감편성되었는데 지금 어린이급식이 좀 더 늘어나지 않나요? 그런데 운영비가 조금 줄어드는 것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네요.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480만원 준 것은 올해 예산으로 간판을 했습니다. 그것이 완성됐기 때문에 뺐고요. 지금 전체 예산 5억 2,600인데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들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개소 수가 한 249개소입니다.

권영식위원

249개소?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27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내년에는 249개소를 관리해야 합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줄어든다는 겁니까?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아니, 늘어나죠.

권영식위원

아까, 올해까지 몇 개요?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179개를.

권영식위원

아, 179개.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지금 관리하고 있고 내년에는 249개 어린이집들이나 이런 데가 다 관리대상이 됩니다, 의무적으로.

권영식위원

그러면 숫자를 보면 거의 50% 이상이 늘어나는데요. 이게 가이드라인 상으로 보면 220개소 이상이 되면 7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5억 2,000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매칭 편성을 해가지고 올해 예산편성 상 5억 2,000으로 국비가 증액이 안 되고 그대로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편성을 5억 2,500으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249개소를 관리하려면 7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그러면 어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국·시·구비가 매칭이 됐든 관계없이 우리 어린이들 급식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 같으면 어떤 비용이라도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영식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선처를,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마이크를 가까이 대세요. 잘 안 들려요.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511쪽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특별히 어린이들 영양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게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안 해주면 이것 한 이유가, 한 목표가, 한 목적이 없어집니다. 아까 앞전에 보니까 다른 구비 몫으로 잡아가지고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또 보건소장님이 잘 맞춰서 하시더라고요. 잘 상의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예.

최봉희위원장대리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가내시 내려와서 국비, 시비 매칭해가지고 구비 매칭해서 쓰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경으로 다시 내려오면 다시 쓰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부족하면 추경에는…….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국비가 그렇게 돼서 우리가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찬식

강찬식위생과장

그래서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은 매칭비율로.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5쪽부터 156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선희

정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8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0쪽부터 191쪽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죄송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입니까?

승용

유승용위원

예.

선희

정선희위원장

189쪽.

승용

유승용위원

복지정책과 189 하단에 긴급복지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긴급복지 예산이 올해 가내시액에 따라서 저희가 삭감이 좀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1년도에는 예산이 좀 많이 편성돼 있다가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긴급복지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하게 되면 긴급복지 글자 그대로 급할 때 복지제도로 인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적게 편성이 되면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구민들이 피해 볼 수도 있잖아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많이 기준을 완화해서 책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내년에 괜찮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0쪽부터 1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9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17쪽부터 52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내역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517쪽 복지정책 기획 및 홍보, 521쪽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정책 기획 및 홍보에서 보면 업무추진비도 있고 연구개발비도 있어요.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5,500이에요. 그렇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최봉희위원

5,500인데 왜 500이 삭감됐나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아마 그때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부연설명 드리자면 자치구 전체 평균 한 6,000 정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결위에서 조금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서 지금 5,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아무래도 계획된 대로 해주시면 저희가 자치구 전체가 사업을 함께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팀 선정할 때도.

최봉희위원

용역비는 너무 비싸지 않아요, 원래?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또 저희가 좋은 분으로 선정해서 함께 또 사업을 내실 있게 계획 수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봉희위원

조정을 하면서 하면 좋을 텐데.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21쪽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