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진양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5,425억 9,566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보다 482억 7,04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840억 5,517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591억 3,02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0억 4,983만원 증액한 155억 2,1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46억 5,656만원 증액한 208억 414만원을 긴급복지지원, 지역사회서비스연계, 사회복지시설지원, 취약계층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관리과 2022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국·시비보조금, 전입금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81억 4,119만원을 증액한 694억 4,5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88억 6,428만원 증액한 718억 4,034만원을 기초생활보장급여, 사회복지보호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2022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66억 5,586만원을 증액한 1,764억 8,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68억 6,492만원을 증액한 1,879억 566만원을 노인생활안정지원,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여가활동 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21년 본예산 대비 1억 4,428만원을 감액한 16억 3,366만원을 의료급여지원 및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인건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2022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13억 3,020만원을 증액한 999억 4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116억 8,817만원을 증액한 1,005억 7,323만원을 장애인생활지원, 장애인의료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단체지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자활근로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29억 1,237만원 증액한 1,141억 1,0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160억 5,077만원을 증액한 1,252억 6,761만원을 여성사회활동지원, 보육사업추진, 아이돌봄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과 2022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80억 1,488만원 증액한 661억 5,4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101억 9,875만원을 증액한 737억 6,707만원을 저출산지원, 아동복지사업추진, 아동보호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권교육과 2022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전입금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억 6,607만원을 증액한 9억 7,5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8억 680만원을 증액한 38억 9,710만원을 민주인권 평화도시육성, 교육지원인프라구축, 평생학습공동체실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융자 지원 및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21년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23억 9,808만원이며 저소득층 복지증진지원사업, 자활사업활성화 지원 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활동참여 및 복지사업 증진을 위한 것으로 2021년도 말 현재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2억 3,789만원이며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교육국의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양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용은 앞서 복지교육국장의 총괄 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교육국 세입의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복지지출에 의한 국·시비보조금이 대부분이며, 세출예산은 이러한 보조금 등 이전재원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득지원 강화와 출생육아수당, 첫만남이용권 및 아동수당지원 등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대책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2개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억 9,165만원, 지출 3억 9,190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전년 대비 2억 24만원이 감액된 24억 3,573만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은 주로 아동, 노인, 장애인 지원 및 자활사업 추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개발을 위한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아동 등이 안전한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노인계정의 대면 사업비는 활용되지 못하였으므로 각 대상에 맞게 시대적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신규사업 발굴 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복지교육국 예산안은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과 노인 등 취약계층 생활지원을 위한 필수경비 반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실현을 위해 편성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잠시 멈춰있는 단계적 일상회복단계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예산은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고 생활SOC복합사업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공공어린이집확충 등으로 재정수요가 확대 추세인 만큼 중장기재정계획에 따른 재정 건전성 관리에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복지정책과

윤철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한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복지 실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후원자게시판 제작 10군데, 이게 회의에서 나온 안건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 2021년에 동에 들어온 공동모금의 금액을 살펴보면 거의 10분의 1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했고 동 회장님과 회의를 한 결과, 기부하신 분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혹시 대략 얼마씩이나?

저희들이 한 군데에 80∼1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명예의 전당처럼…….

저희 북구청 계단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동에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런 식으로 동에도 해서 기부금을 확대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럼 28개 동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안건이 나왔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10군데 동을, 아니면 10군데 추천을,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신…….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정형화되지 않고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10군데를 한번 해서 성과를 살펴보고, 또 성과에 따라서 확대하든지 할 겁니다.

예, 또 협의체에서 이런 안건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보람되고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게 또 반대로 너무 보여주기 위한 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점 유념해서 살펴보시고 그 동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사례관리사업(복지사각지대 발굴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북구 28개 동 주민 누구나, 그럼 뭐 온누리상품권 2만원 상당, 이렇게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추진하십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무엇을 할지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2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행정에서는 그 데이터, 나와 있는 것만 보고 수요와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장들이나 주민자치, 자생단체에서 활동을 너무 활발히 잘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안 좋게, 고독사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 미션 중에 하나가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실현이 1번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8개 동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왕이면 모든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옆집을 돌볼 수 있도록. 단, 주의하실 점이 중복성으로 그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활동하시는 분들은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현금보다는 이왕이면 현물로 해서, 지금 다들 힘드니까 상품권으로 해서 재래시장이나 주변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점도 유념해서 내실 있게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건이 나와서 추진하신 건가요? 하게 된 취지가 어떻게 되시죠?

현재 조례가 올해 신규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 후속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한 겁니다.

예, 이게 잘돼서 롤모델이 될 수 있게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몰라서도 도움을 못 받는 손길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국장님께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 북구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한몫을 하겠다고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북구청은 해마다 모든 국의 과에 전부 다 홍보물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리플릿, 플래카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플래카드를 반드시 해서 걸고,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은 한쪽에서는 만들어서 붙이고 한쪽에서는 뜯어내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사실 플래카드를 걷어서 장바구니를 많이 만드는 것도 쓰지 않으면 공해일 수 있어요. 그 공해를 만들어내는 데 우리가 돈을 보태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우리 8대 의회에서는 SNS, 카카오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진짜 이런 것은 비용도 들지 않거니와 주민이 동의만 해서 깔아주면 어떤 홍보보다도 효과도 좋고, 또 세대교체가 돼서, 글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못 하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이렇게 SNS를 통해서 홍보가 되는 만큼 홍보물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모든 행사에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친환경적인 홍보물을 제작해 달라, 그리고 홍보물을 좀 줄여달라는 당부를 동시에 드려요. 그리고 다음 질문 할게요. 과장님, 지금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생필품은 이 과에서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사실 본의 아니게 자가격리물품을 2번 받아봤어요. 근데 첫 번째 받았을 때 너무나 작은 소독약을 지적했더니 이번에 소독 약병이 커져서 되게 만족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빠른 시정은 되게 감사드리고, 사실 다른 지역에서, 광산이나 이런 곳에서는 코로나생필품을 지급하지 않고 코로나 자가격리가 다 끝난 다음에 동에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동안에 있었던, 본인 인건비라고 하나요? 어떻게 말하면 자가격리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러갈 때 생필품금액만큼의 카드를, 광주형카드라든가 이렇게 지급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너무나 만족도가 높다고 해요. 제가 광산 주민들 몇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대요. 근데 지금 우리 북구에서 주는 생필품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라면, 햇반, 근데 가정에 있는 주부들은 라면이나 햇반이 비상시에나 필요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가정에 쌓아놓고 먹지는 않아요. 그리고 햇반도 상식적으로는 유해하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이건 왜 안 썩고 오랫동안 보존되나 하는 것 때문에 햇반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런 것보다, 그리고 물량이 많아서 전체 직원들이 나눠주지 못 하죠?

지금 택배로 받고 있다고…….

그럼 택배비용도 있어요. 어차피 그 무거운 것을 연립이라든가, 빌라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다 끙끙거리면서 날라야 되고, 제가 들어보니까 10㎏ 이상은 되겠더라고요.

예, 10㎏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다른 지역이 하는 것처럼 광주형카드로 지급을 하고, 자가격리가 끝나고 자기가 동에 가서 수령할 수 있도록, 그런 발 빠른 체계를 좀…….

위원님, 그게 상당히 큰 정책의 변화이고 해서, 전국적인 사항들을 저희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물품을, 자가격리되면 격리된 것에 주안점을 둬서 물품을 사러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주로 물품을 지원하는 걸로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현재 광산구만 특별하게 카드를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좋은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가격리 대상자입니다.”라고 알릴 때 그 수요조사를 하시죠? “카드로 드릴까요, 물품으로 보내드릴까요?” 혼자 원룸에 사는 사람이 자가격리가 된다고 하면 물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주부는 “나 그 물품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물품의 내용을 얘기하겠죠. “가공식품입니다. 라면이나 햇반, 육개장 정도입니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그냥 안 받고 카드로 받을래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요, 위원님 제가 말한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자가격리가 되면 생활지원비는 돈이 따로 나갑니다.

예, 알아요.

단, 이것은 4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 하는데요. 집에서 나가지 마시고 필요한 물건을 이것으로 사시라, 12∼14일을 이것으로 해서 보탬이 되시라, 그런 쪽에서 지원하거든요. 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게 살림을 하고 있는 주부들한테는 하나도 안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또 저도 자가격리를 했지만, 빵이 먹고 싶어요. 그럼 주문해서 “대문 앞에 놓고 초인종을 눌러주고 가세요.” 하면 대문 앞에 빵을 놓고 가서 갖다가 다 먹어요. 그래서 내가 밖에 안 나가도 모든 물건이 다 배달이 와요. 슈퍼마켓에서 원하면 결제를 하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이분들만 힘드시죠. 그런데 혼자, 연세 드신 분들은 전쟁나도 3년은 먹을 것이 집에 다 쟁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필요치 않는데 몽땅 사서 쌓아놓는 제도, 그리고 우리는 그 무거운 것을 택배를 이용해서 배달하는 제도를 개선해보자는 의미예요. 그니까 고려해보시고, 자가격리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필요할까 하는 대화라도 잠깐 해보시면, 결과는 내셔서 하시되, 광산에서 반응이 좋다는 평가 때문에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회의참석수당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조례와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2021년 급양비로 해서 기입을 해놨어요. 근데 올해까지 급양비 8,000만원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만원으로, 이유야 어찌됐든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회의수당은 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근데 이것을 올해 신규로 2만원으로 증액해서 올린 사유가 뭔가요?

전에 조례 개정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들이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에게 급양비를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년에 걸쳐서 거의 10%, 20%대 집행률이, 안 됩니다. 대부분이 봉사를 하고 식사를 안 하시고 그냥 가시고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너무 낮고, 그러다 보니까 타 자치구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현재 회의수당을 지원하는 쪽으로 추세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같은 경우도 현재 서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실제 지원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그분들이 회의수당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모아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회의수당을 차라리, 급양비로 해서 예산집행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회의수당으로 주는 것도 좋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일단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요. 이유야 어찌됐든 이 회의수당 관련해서 저번에, 물론 조례도 부결됐긴 했지만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조례에 명확한 부분으로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2021년 급양비라 하면, 8,000원이 과거의 급양비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예.

그럼 이 8,000원 대비해서 증액된 금액으로 표시를, 전년도 예산에 포함돼 있어야 하지 않나요?

아니요, 현재 급양비를 결손하고 그다음에 그 급양비를 우리 회의참석수당으로 편성을 한 거죠.

그니까요. 부기명 자체를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저희한테 있는 회의설명 자료는 2021년 급양비인데, 올해 급양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급양비는 8,000원으로 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럼 부기내용을 전년도 예산액에 급양비 8,000원을 하고 증액한 금액, 회의수당은 급양비에서 1만 2,000원 증액한 걸로 부기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죠, 이것은 급양비 자체를 아예 삭감해버리고 신규로 2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아니, 그니까요. 왜 그런 부분이 있냐면, 2021년 급양비로 이렇게 써놓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표기를 저희들이, 쉽게 얘기한 거죠. 예를 들면 급양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양비를 없애고 대신에 회의참석수당을 편성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 표현 자체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과 여기에 기입된 내용을 보면 약간, 그래서 방금처럼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전년도 급양비라고 했으면 8,000원이라는 부분을 명시하고, 그 증감한 부분을 표현해줬어야 되는데,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는 2021년도 급양비가 2만원이라고 인식을 해요.

예,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표기를 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양비를 회의참석수당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표시한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찾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말씀대로 큰 예산 틀에서는 변동이 없는데 부기명에 안 됐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증액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예산서를 보면 신규로 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요. 차후에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복지관리과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신은수입니다.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양옥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복지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수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570쪽을 보면 해산·장제급여가 있잖아요.

예.

기초수급자가 사망하시면 장제급여를 받아가잖아요. 그런데 현재 국가가 시행하는, 코로나19로 사망하면 그냥 일시금으로 1,000만원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 기초수급자가 코로나19로 사망했을 때 장제급여가, 우리 구가 지원하는 게 1인 80만원인가요?

예, 1인 80만원입니다.

1인 80만원이면 그 80만원이 또 나가야 되나요, 안 나가야 되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는 원래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법정에 지급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유권해석을 받아보셨나요?

그 유권해석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19 대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바로 영락공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례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일반인이 그랬어도 1,000만원이 지급되는데, 코로나19 사망자가 아니고 만약에 일반 기초수급자가 사망했을 때는 당연히 장례를 치르니까 적지만 장례비를 국가가 80만원은 보조해주는, 보조역할밖에는 안 돼요. 실제로 아무리 기초수급자가 없이 살아도 장례비가 최소한,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500∼1,000만원 사이는 나올 거니까, 80만원을 보조해주는데 코로나19로 사망하면 장례를 치르지 않아요. 1,000만원 안에 영락공원까지 모셔가는 비용이 다 들어있는데 장례비가 나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려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지역에는, 현재 광주에도 코로나19로 사망하는 분이 상당수 있고, 앞으로도 미정이고 해서 저는 구가 반드시 이것은 유권해석을 받아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지급이 안 되어야 맞다고 판단이 돼요. 장례를 안 치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권해석을 한번 질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히 해서…….

예, 받아서 기준을 해놔야만 당황하는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꼭 유권해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광주형기초보장지원 관련해서 추경 때도 당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서 아무래도 지금, 부모가 부모를 케어하기는 힘들고 또 부모의 경제력이 넉넉하지 않아 아이를 케어하기도 힘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분리를 해서 지원을 많이 받게 되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2018년부터 최초 시행을 하셨던데, 현재 대상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기초수급자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선정기준이 초과하고 그랬을 때, 중위소득은 50%까지니까 그 기준안에 들어왔을 때는 광주형으로 전환해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그 데이터는 충분히 저희가 가지고 있겠네요. 수급자로 들어왔으나 광주형으로 전환되는…….

바로 보장이 그것으로 될 수 있고, 수급자로 선정이 안 돼도 최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광주형으로 바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를 못해서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함에도 데이터가 나와 버리니까 힘들었는데 그 부분 유념하시고, 여태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동에서의 발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분도 동에 협조를 구해서 주변에 힘든 분들이 있는지, 더 추워지니까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옆에서 보더라도 차 있고, 집 있고, 형편이 넉넉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힘드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 민원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점 유념해서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해서, 저희가 사각지대에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내실 있게 잘 추진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잘 받아서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액 시비가 계속입니까?

예, 이것은 전액 시비로만 집행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저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면 그 예산이 그대로 시에서 집행이 됩니까?

예, 시비로 세워져있어서 그것으로 바로…….

시의 예산이 한정된 금액은 아니죠? 우리가 100명이다…….

지금 저희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신청이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지금은 맞춤형급여대상자로 그대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광주형이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내실 있게 잘 살펴보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일자리정책과라는 과가 생길 정도로 일자리에 대한 국가적인 현안이 대두돼서 일자리정책과가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어제 일자리정책과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일자리정책과가 생겨서 만들어낸 일자리의 70%가 노인일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인일자리가 생기면서 꾸준하게 요구한 게 뭐냐면, 노인일자리에 내실 있는 자리를 만들어 봐라, 계속 담배꽁초나 줍고 다니는 일자리는 정말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 노인들한테 가는 급여는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경제를 순환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된다, 노인들은 돈을 벌어다가 다 서랍 안에 넣어서 열쇠로 잠가버린다, 그래서 사실은 노인일자리가 정말 선별적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노노케어예요. 노인이 나보다 더 건강하지 못한 노인을 돌보는 건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노노케어는 이번에는 내가 너를 돌보고 다음에는 네가 나를 돌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둘이 짝꿍이야, 그래서 우리 둘이는 만나면 화투치고 놀아야 돼,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노노케어의 대상자가 이번에 됐었는데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누군가를 돌보겠다고 신청하면 우리 구가 그렇게 받아서 짝지어서 오라고 해요. 그럼 옆집 사람한테 이번에는 내가 신청해서 너를 돌보고, 다음에는 네가 신청해서 나를 돌보고, 사실은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장기요양제도가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진짜로 돌봐줘야 할 노인은 장기요양, 의료보험공단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로 노인을 돌봐야 되면 어떤 노인을 선택해야 되냐, 장기요양을 신청했는데 거기에 조금 미흡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정신이 하루에 한두 번씩 깜빡깜빡해서 나가는데 그 심사를 받으러 오면 또 똑바로 말을 잘해서 합격을 못해요. 그런 노인을 우리가, 그럼 의료보험공단과 우리 북구의 장기요양에서 떨어져서 “우리가 약간 케어를 해주고 싶어요. 그분들 명단을 주세요.” 하면 행정끼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노노케어가 이루어져야 되고, 노노케어에서 누군가한테 돌봄을 당했던 사람은 사실 노인일자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케어를 당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케어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인일자리라고 하더라도, 돈을 퍼주겠다고 국가가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성실한 그런 노노케어를, 노인일자리를 좀 만들어 가달라는 얘기예요. 이제 담배꽁초는 줍는 게 아니라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저도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앞에서 여전히 손을 내밀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저 사람이 2∼3분 안에 분명히 버릴 것이다, 내 카메라에 찍힌다 생각하면 아니나 다를까 도로에 버리고 가는 거죠. 제가 구청에 카메라를 들고 가면 아마 금방 몇 십 만원 벌 거예요. 자, 이제 노노케어 얘기 그만하고요. 583쪽에 지금 혈압기가 올라와 있어요. 경로당에 혈압기를 설치하겠다고, 근데 이것은 기계예요. 그리고 혈압기가 지금은 굉장히 단순하게 나와요. 저도 10여년 전에 혈압기를 하나 샀는데 고장이 나지 않고 집에서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의 혈압기는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동 기계 5만원 정도짜리 사면 그냥 아무나 다 쓸 수 있게끔, 누르기만 하면 최고혈압과 최저혈압이 딱 떠요. 이런 기계들은 경로당에다 하나 설치해놓으면 금방 고장이 나요. 사실 우리가 안마기도 300만원 주고 사드려도 2년 있으면 “못 써, 고장나버렸어” 그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니까 아무거나 중복해서 막 눌러버려요. 그래서 가전제품이 잘 고장 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혈압기를 경로당에 비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다, 이거 아마 금방 고장나버려서 노인복지과에서도 성가셔서 못 살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한궁대회, 신규죠?

예.

그리고 그라운드골프대회는 있었나요? 장기·바둑대회, 이런 것도 신규로 올라와있고, 그래서 저는 노인복지과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손주를 돌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구나, 손자녀돌보미의 수당을 조금 지급하는 것, 수당이 아니라 위로금 정도 지급하는 제도는 광주시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웬만해서 합격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맞벌이부부의 최저생계비가 얼마여야 되고, 두 아이 이상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야 되는,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노인복지과가 언제부터 이렇게 돈을 많이 써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요. 정말로 돈을 많이 쓰구나 생각했는데, 어찌됐든 우리 손주를 돌봐주는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어린이집을 잘 골라서 보내도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진짜 가슴 아파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뉴스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오롯이 귀한 내새끼로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정착해주고, 어르신들이 어린이집 갔다 온 아이라도 케어해주는 집은, 부모가 옆에 계셔서 그 집 며느리는 정말 복 받았구나, 그 집 딸은 복 받았구나,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동화를 읽어주는 할머니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서, 할머니들이 정말 보람을 가지고 손주를 케어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요새는 할머니들 사이에서 손주 봐주는 것이 마치 부끄러운 일, 또 너희 아들·며느리가 능력이 없어서 너한테 애를 맡기는 구나, 이렇게 전락돼서, 사실 젊은 60대 할머니들도 아무도 손주를 안 봐주려고 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에 다니는 젊은 엄마아빠들이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들을 우리 북구가 고취시켜야 되지 않겠나, 정착도 좀 시키고,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를 칭찬도 하고 힘도 실어주고, 이런 프로그램도 하나쯤은 들어가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제가 전체적인 평가를 말씀드려요. 앞으로 그렇게 섬세하게 예산을 기획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혈압측정기계 관련해서요. 몇 군데에 얼마씩이나 하나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인데…….

저희 혈압기계는 관내 경로당 중에서 회원수가 많고, 경로당이 활성화된 곳이 더러 있거든요.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한 32개소 정도에…….

1개에 얼마 정도 되나요?

개당 120∼130만원짜리 정도로 설치할까 합니다. 전체 경로당이 373개소인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못하고, 우선 30개소에 해봐서 반응이라든지, 솔직히 디지털기계가 민감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조작함에 있어서 고장이 잘 날 거라고는 판단돼서 기계가 너무 싸거나 기능이 많아서 조작하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어려운 거니까 단순하면서 견고한 혈압기계로 해보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왔을 때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주민참여, 그쪽에서…….

그 수요가 얼마나 돼서 지금 이렇게 안건이 올라온 겁니까?

370개소 전 경로당에…….

다 수요조사를 하셨나요?

저희가요?

아니요.

그 주민참여예산제가 올라왔을 때는 전 경로당에 저렴한 혈압기계를 갖다놓는 것으로 처음에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저렴한 것 갖다 놔봐야 그거 하나마나니까, 기왕 놓을 거 고장 안 나고 장기간 쓸 수 있는 것으로 하자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어르신들도 건강에 대해서는 전부 다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혈압기계 정도는 놓아도 어르신들한테 참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안을 저희가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370여개나 되는 경로당 관련해서, 10% 정도만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 또한 형평성에서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경로당은 특히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어르신들이,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항상 다수가 있다고 해서 다수 쪽으로 쏠림현상이 가면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경로당에 보면 열 측정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굉장히 고장이 많이 나서, 아마 지금 전화를 한번 돌려보시면 고장나서 못 쓰신다는 어르신들이 꽤 많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작은 것이지만 이거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 부분은 저 혼자 결정으로 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그렇게 10% 정도 해서 반응이 괜찮으면 지속적으로, 그럼 다음에 할 때도 주민참여예산제로 됩니까? 지금 10%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다음에 우리도 주라, 왜 우리는 안 주냐, 여기는 20명이고 여기는 19명이라서 안 주냐고 분명히 어르신들한테서 말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이제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이 효과가 좋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건 그렇게 제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경로당 관련해서, 경로당 게시판이 원래 없었나요?

있었는데 설치한 지가 좀 되다 보니까 새로 해야 될 데나 보수해야 될 데가 많나 봐요.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봐도 공개게시판이 특별히 활성화된 것은, 제가 유심히 못 봐서 그런지 잘 못 봤는데, 이 부분을 20개소 하는 것과 관련해서, 모범경로당 선정 기념판 제작이요. 이게 500만원인데 모범경로당기념판 제작이 개당 얼마나 드나요? 지금 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몇 군데에 얼마씩이나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몇 쪽에…….

582쪽입니다. 이것은 현재진행형이잖아요. 기존부터 해오셨잖아요?

25만원씩 20개소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 정도 추진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 맞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경로당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장님들이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시더라고요.

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게시판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살펴보세요. 기존에 멀쩡한 것들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 항상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하시고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영순 위원님과 전미용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의 말씀을 드리자면, 혈압기 관련해서요. 처음에 저희한테 사전에 말씀하실 때 370여개소를 한다고 해서 제가 계산해보니 한 곳당 한 12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12만원짜리 혈압기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제가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인 것을 인식을 못했는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어서, 그러면 공공의 목적으로 모든 경로당에 동일하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과에서 먼저 이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게 부서로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곳당 137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2개소를 선별적으로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추후에 반응이 더 좋으면 한다고 했는데, 전체 370여개소를 하려고 하면 향후 32개소를 제외하더라도 대략 4억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지,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부합이 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답변…….

저희 과에서는 이것을 만약 내년에 한다면, 시범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때 그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맞춰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4억 6,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연차로 하더라도, 그럼 5년 계획을 하더라도 매년 못해도 7,000∼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해서 5년 내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약간 주민참여예산의 성격과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 거고요. 일단 공공의 목적에 약간 부합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예산서 586쪽 보면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으로 해서 경로당프로그램 활성화 해서 이번에 3,000만원이 플러스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해서 5,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500만원이 증액됐는데, 기존에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노인복지사업으로 2,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되고 경로당프로그램 활성화가 3,000만원 해서 3,500만원이 증액된 거죠?

예.

근데 혹시 민간이전을, 어차피 3,000만원을 대한노인회로 이전을 해줄 건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경로당프로그램이 저도 예산서 보니까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것은 북구노인복지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경로당프로그램이,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 또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곳의 경로당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보면 어르신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고, 몸이 활동을 못하니까 그것에 따른 것들이 많아서, 요구가 많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업무지침에도 보면 노인지회의 프로그램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도록, 배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그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갖고만 운영을 하다 보니 이게 어르신들의 욕구에 충족되지 못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줘서 운영해보려고 이번에 추가 증액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올해에 급격하게 예산이 늘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588쪽만 보더라도 매년 1,330만원씩 노인북구지회로, 노인교실운영비 지원 해서 1,330만원씩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지회로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민간이전 되는 거죠?

1억 2,000만원 정도…….

과거 2019년도에 모 의원께서 이 북구지부와 관련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근데 올해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근데 이제 경로당프로그램 부분은, 우리 생활체육지도사들도 경로당프로그램에 참여하죠?

예, 조금씩…….

근데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도와 올해는 많이 못 했던 부분이고…….

예.

그럼 내년에 대한노인회로 민간이전 3,000만원을 해서 정말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아닌가요?

저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것은 잘 운영되도록 저희가 좀 더 신경 쓰고 내실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좀 더 노력해주시고요. 그다음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노숙인시설(자활)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국·시비를 했는데, 무등노숙인쉼터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편성 필요성하고 이 예산이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그곳의 난방시설이 열악해서 난방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니죠? 또 마찬가지로 거기가 냉방시설이 안 돼서 여름철에 너무 외부 열기에 노출돼 있는 것은 아니죠? 돼 있는데 별도로 또 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 노숙인시설이 무등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건물에 있다 보니,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냉·난방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돼 있죠?

예,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보강 하는 것은 바닥 난방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준 예산인데요. 거기가 2007년도에 바닥 난방공사를 한 이후로 난방공사를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일러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로 하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겨울이 되니까 난방을 틀었는데 그게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대로 복지관 쪽에서,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복지관 쪽에서 알아서 수리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은 바로 공사를 들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난방은 지금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혹시 현재 여기에 몇 분이 거주를 하고 계시죠?

거기가 총 20명이 정원인데 16분에서 17분 정도요. 거기는 수시로 들락날락하니까요.

지금 여기가 복지관이죠?

예.

복지관에서 숙식이 가능한가요? 주거가?

주거가 가능하게…….

안 되죠?

건물의 용도상으로는 맞지 않죠. 적합하지 않죠.

그러면 다른 부분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관 쪽이나 저희도 다른 곳에 정상적인 주택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복지관에서 몇 년 전에 알아봤는데 주변에서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마땅히 임대할 곳도, 그 당시에 금전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하면 할 수는 있겠는데 주변에서 반대를 하니 그냥 있는 곳에 다시 주저앉은 것 같아요.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아무튼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혈압측정기를 모든 위원분들이 얘기하시는데요. 예산을 세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나라장터 조달에 3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주식회사 셀바스헬스케어, 대전 업체인데 광주·전남 업체는 없고요. 거기 137만원짜리를 보고 지금 계획서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135만원짜리도 있고요. 백순선 위원님 말대로 전체 373개소를 다 한다면 4억 6,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잖아요. 그것도 그거지만, 점진적으로 하신다고 했을 때 1년에 30개소 하면 10년이 걸려요. 수학적으로 보면,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역구의원들은 아마 또 시달리기 시작할 거예요. 왜 우리 경로당은 혈압측정기가 없냐, 이거 하실 거면 최대한 단기간에 정리하셔야 돼요.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교육용 키오스크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벤처나라에 벤처기업 제품으로 하나 있어요. 시스메이트라는 회사에서, 이게 딱 962만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예산 세우셨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임종국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장애인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재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경제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심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장애인홈닥터서비스 관련, 이게 신규인가요, 아니면 매년 해왔던 연장선상인가요?

이게 저희 시책사업으로, 작년 추경 때, 저희들이 추경부터 추진한 부분이고요.

작년 추경부터 했으면 반응은 어떠시던가요?

저희가 추경 때 해서 이제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크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광주장애인사회복지회에서 재능기부를 하시나요?

예, 그래서 이 부분으로 되게, 장애인에게 좋은 사업이라는 반응은 많이 얻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어필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소모품이나 그런 게 단순교체이기는 하나, 간간히 뉴스언론을 보더라도 전기누전사고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바로 조치를 취하기 힘들어서 인명피해까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지금 1년에 300만원인가요? 지금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300만원을 잡아놓으셨나요?

예.

100명이 아니라 100가구로 봐야 되겠네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면밀히 살펴서 분명히, 저희도 집안을 살피다보면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고 해도, 이왕 점검하실 때 한두 개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안전에 관련된 것이니까 다 책임지고 하시고, 이 부분에 예산이 동반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 일에 딴지를 넣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이왕이면 좀 하시고, 또 장애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케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애로 사항을 청취해서 취합한 다음에 이것은 계속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이 더 투여돼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장애인도 노출되지 않고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인명피해가 없게끔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를 끝으로 김재심 과장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과장님을 보는 날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셔서 축하드리고, 올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사까지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해 과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벌써 30년이라는 근무를 했더라고요. 근데 혼자 열심히 해서 된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협조도 많이 해주셨고 격려와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동료, 선·후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했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인연 마음속에 간직하고요. 의원님들의 앞날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인권교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