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송성우 의원 발언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457호)(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원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원삼입니다. 존경하는 허은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열의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견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두동 은편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최초 결정된 게 2018년이고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지금……
송성우위원
민간이라 하면 어디, 누가 하는 거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이것은 정확한 세부시설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사회복지시설로 2018년에 결정되었고요.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1단계 집행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다시 한번 더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송성우위원
그러면 민간투자가 허가가 난 상황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아직까지 허가는, 사업 실시계획인가는 되지 않았는데 도시계획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시설은 주로 어떤 것으로 들어오죠? 복지에서 어떤 분야에?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이 자료에 담지 않았고 사업집행부서의 의견을 받았는데 그 사항은 따로 제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노인복지, 사회복지시설을 하려고. 개인이 하려니까, 도시계획시설이니까 군에 입안요청을 해서 입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추진할 것으로…….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부지역에, 서생지역에 신암리, 나사리, 간절곶, 이쪽 주변에 보니까 다 2단계로 밀렸는데 울주군에서 서생지역 관광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 2단계로 밀리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생지역 관광지하고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보셨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우선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집행부서, 해당 시설을 설치·관리한 부서에 수요나 여건, 개선의 시급성 등을 조사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도시계획시설이 1개 노선이 결정된 게 아니고 재정비 시에 특정단위 구역별로 가로막이 형성된 사안입니다. 사실상 그때는 집행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했었는데 최근 법령이 개정되고 집행계획이 세부적으로 중요성을 띄기 때문에, 언제 개선해야 될지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2단계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서생권 관광단지를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또 다른 도시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때는 다시 계획수립을 하겠다는 말이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 여건에 따라서 새로운 도로나 가로막 형성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새로이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그것은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는 관광과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시기하고 일정 잡히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당길 수도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온양에 보니까 도로가 3건으로 되어 있던데, 잠깐만요. 도로개설이 3건 되어 있던데 골프장 진입하고 미도파 뒤에 하고, 한 곳은 또 어디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온양읍에 2개소입니다.
김상용위원
3개라고 해놨는데 도로 3건. 망양에 골프장 진입로 맞죠, 소로2-297하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소로2-297호선은 골프장 진입로가 맞고요.
김상용위원
그다음에 2-282호는 미도파 뒤로 하는 대발선이고 한 곳은 또 어디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한 곳은 그와 경계해서 2-115호선이라고……
김상용위원
미도파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282호선하고 공원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 공원 다음에 미도파까지 연결하는 선입니다.
김상용위원
미도파까지 연결하는 도로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것은 도면에는 안 나오는데.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온양에……
김상용위원
이게 그러면 소2-115 해놓은 이것하고 2-282호 도로하고 도로명이 다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중간에 공원이 하나 결정되어 있어서 노선을 달리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소골못 있는 거기까지는 2-115호고 그 위로는 2-282호고. 똑같은 노선인데 도로명이 두 개나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할 때 115호는 수변공원이 하나 결정되어 있고 지금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중인데요. 입구부터 내려오는 거고 시·종점이 틀립니다.
김상용위원
수변공원 때문에 분리를 시켰다고 보면 되겠네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접하긴 접하는데 시·종점이 달라서 노선을 새로 분류한 겁니다.
김상용위원
보니까 수변공원하고 연결을 시켜준다, 현재 도로하고, 개설도로하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좀 전에 질의하신 내용 세부자료 안 받아보고 그냥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성우위원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6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현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태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마지막 내용 금방 숙지하셨습니까?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기안전점검이라든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전체 골고루 혜택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건축물 점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관리법으로 사용승인 5년 이내에 최초 실시한 이후에 3년마다 점검하는 일반건축물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비의무관리대상에 안전점검하는 게 있고요. 3종 시설물 지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연면적 3,000㎡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 대상인데 보통 보면 어르신들이나 주거약자들이 거주하는 소형빌라라 그러죠. 일종의 다세대주택하고 연립주택의 그런 분들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처럼 장기수선충당금도 적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정기점검비용이 한 동당 4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어찌 보면 부담으로 많이 다가와서 올 초에 언양에서 4개소 빌라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 같은 경우는 3년 이내 지원받은 적도 있고요. 지원받지 않았더라도 정기점검비를 포함할 경우에는 보통 20세대 이하기 때문에 최대지원금이 2,000만 원인데 400만 원 차감하고 나면 1,6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신청을 통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에 그나마 영세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공동주택에서 관리조차 체계적으로 못하니까, 과태료도 발생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서가 아니고 군에서 나서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없느냐,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 같은데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저희가 보통 연말, 12월에 공동주택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에 공문을 발송하고요. 읍·면사무소 게시판에도 게시하고 반상회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영세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생업이 바쁘시다 보니까 이런 데 관심을 못 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내년부터 좀더 선제적으로 홍보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신청을 받지 않고 순차적으로 전수지원하는 그런 부분까지 안 되겠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봤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총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이 총 333개 단지에 428개동이 있거든요, 15년 경과된 것.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428개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확인하기는 인력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일부 편성해서 아파트의 노후도라든가 또 안전점검이 시급한 그런 상황들을 용역을 해서 목록을 작성했다가 매년 몇 개소씩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한 그런 대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적인 지원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3년에 한 번이라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선제적으로, 순차적으로 전수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리고 혹시 2021년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저희가 2021년도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총 10개소에 대해서 4,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10개소도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1차 접수를 받았을 때는 4∼5개소밖에 안 들어왔었는데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총 10개소에 사업을 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공동주택 지원사업, 전체 사업 말입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아니요, 안전점검에 대한 사업이……
허은녕위원장
안전점검 말고 전체적으로는 사업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전체 사업규모는 29억쯤 투자해서 거기 옥상방화문 자동개폐장치가 8억 1,000만 원 정도 집행했고요. 그 외에는 아파트단지 내 아스팔트 포장이라든가 기타 공용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건 몇 개소가 되죠?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일단 올해 실적은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해서 일반·공동주택 지원사업 89개 단지 해서 21억 2,900만 원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옥상방화문 자동개폐장치 61개 단지에 약 8억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개동에 총 4,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공사 완료 후에 주민들의 공사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부실시공이라든가 그런 데 대한 피드백을 해보십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 시행 후에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세부사업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총평은 자체적으로 해보긴 하는데요. 일단 최근 3년 동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후에 어떤 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민원이 발생하는지, 해보니까 다른 것은 큰 건 없고요. 특히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에 기존 절단면하고 이음부 쪽이나 또는 재료분리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공업체한테 구두상으로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거기다가 코팅을 해서 그런 면들을 다 해소시켰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올해 사업한 전체 사업목록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24호)(군수제출)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6차산업추진단)
의사일정 제3항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산업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석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유석입니다. 허은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박공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공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지역경제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산안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27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동카트, 이 부분을 올 초에 야심차게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을 하셨는데 아예 백지화시켰습니다. 홍보물 제작 외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작년 우수시책으로 해서 언양시장을 시범적으로 시장정비와 함께 환경개선 측면에서 고객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발카를 25대 정도 시범운영하려고 예산을, 구입비하고 설치비, 보관대, 그걸 해서 1,000만 원 정도 계상했었는데, 올해 추경을 통해서 환경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하는 과정에서 상인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마찰이 있어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건이 개선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정이 잘 안 맞아서, 올해는 추진이 어려워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주 사유가, 상인들이 안 한다고 한 이유가 뭐였죠?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기존 점포 빈 데하고 창고로 활용하는 것은 노후된 그걸 철거하고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일부 상인회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현실에 안 맞다고 좀더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과장님 의견대로 말씀하시면 내년도 사업에도 지장 있다 아닙니까? 내년도 언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구입해서 거기에 카트보관대하고 설치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올해 예산이 삭감됐다면 내년도 사업 부분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 있죠, 카트보관소하고. 그 부분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단 시장 환경개선부터 진행하고 난 다음에……
송성우위원
환경개선, 건물을 할 적에 카트보관소를 처음에 계획해서 집어넣는데 이 부분이 안 됐다 하면 올해 예산을, 시범을 했어야 만이, 시범을 하고 난 다음에 맞고 안 맞고 부분을 조치해야 되는데 시범사업마저도 못했는데 내년에 본 사업을 하면서 보관소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한다면 안 맞지 않습니까. 시범을 해보고 아니면 하든가 해야 되는데 시범 자체도 못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본 사업을 한다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보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도로개설 문제는……
송성우위원
도로개설 말고 언양시장에 보면 일부 부지매입해서 거기에 카트보관소하고 1층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부지매입은 아니고 지금 부지는 기존에 되어 있는 부지가 있고요. 공설시장 내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매입하는 부분은 아니고 노후된 점포하고 빈 장옥, 그것은 철거하고 그 위치에다가 화장실 일부 설치하고 보관소를, 카트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제대로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화장실 설치하고 카트보관소를 하기로 한 부분이 올해 시범부터도 안 됐다 하면 그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된단 얘기죠.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맞고요. 그것은 동일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바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송성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렇고 카트 구입하고 핸드캐리어, 이건 아예 전면 백지화하는 겁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예산부터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래도 시범은 한번 해보고,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 못했다 하면, 10대라도 시범을 해보고 난 다음에, 시장에 이걸 하면서 언양시장 비좁다는 등 상인회의,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는데 최소의 대수라도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문제점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정 문제개선의 방법이 없다면 철회를 하는데 아예 시작도 안하고 난 다음에 철회를 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과 안 맞지 않습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현 실정에서는 올해는 손을 못 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로도 협소하고 단차도 있고 해서 운행하기는 어렵고요. 향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환경이 개선되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전면적인 실시보다는 최소의 대수를 가지고 운영해보고 장단점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했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저희가 지난해 예산 심의하면서도 언양시장 현재 실정에 안 맞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얘기할 때 경청 좀 해 주시고요. 향후 사업 진행할 때도 세심하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예.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예산서 270페이지 언양시장부지 임차료가 8,800만 원 증액된 부분인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해마다 언양시장부지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10필지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공시지가가 해마다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임차료가 증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8,2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상승돼서 8,800만 원 정도……
김상용위원
공시지가가 배로 올랐습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올랐습니다.
김상용위원
공시지가 결정은 언제 나죠?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5월 정도에 하는데 올해 5월 기준으로 내년도에 적용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기준을 삼아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3차 추경이 아니라 2차 추경이나 1차 추경에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이게 연도 내에 저희들이, 이건 선납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 부탁해서 추경을 통해서 했는데, 매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협의가 잘 안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부분은 올해 결산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선납하려고 준비한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회의중지
11시3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 보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반환금이 6억 5,000만 원 반환이 되었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이 6억 이상 반환된 사유가 뭡니까?
미옥
김미옥일자리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희망일자리뿐만 아니고 작년 도에 국비보조사업 총괄해서 전액 집행잔액과 이자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송성우위원
전체 총액, 그럼 이자만 6억이 된다는 것입니까?
미옥
김미옥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여기 집행잔액 일부하고 이자하고 다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집행잔액하고 이자하고, 그럼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렇지요?
미옥
김미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민간자본이전에서 마을공동체 공간만들기 사업이 민간자본을 보조한 이 사업은 그렇게 예산이 남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예산서 279페이지요.
미옥
김미옥일자리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공동체 각 읍‧면별로 소재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 소유의 조금 더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였는데 올해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3개 단체에서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3개 단체 모두 다 신청요건이 부족해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한 개 단체는 공간조성 지원할 때 자격요건이 마을공동체 경험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한 군데는 없었고요. 나머지 두 군데에 대해서는 마을공동 소유가 아닌 울주군 소유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신청을 해서 부적합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마을 소유의 자산이나 군 소유 자산이나 어차피 이용하는 사람은 그 마을에 있는 그런 자산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미옥
김미옥일자리정책과장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주민 스스로 공동체활동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었는데요. 마을주민들 스스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조성하면 군 소유나 이런 데 하게 되면 나중에 군의 행정적인 절차상 이런 문제라든가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 자체를 쓰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군 사업 변경에 의해서 다시 반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큰 사업도 아니고 마을에 있는 공동체 만들기 한 건물이라고 하면 추후 사업으로 한다면 마을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쓸 건데, 이게 처음에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제로 마을에 있는 공동체 만들기, 군 소유든 마을 소유든 간에 어차피 그것은 마을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원칙 부분만 만들어놓고 그것 아니라고 해서 지원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미옥
김미옥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작년부터 사업을 실시했고 작년에 두 군데를 했었고요. 사업 취지 자체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취지에서 실적은 추진했는데 앞으로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되면 당장에 있는 사업대상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조정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취지에는 마을 소유의 주민들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송성우위원
다른 사업의 예산은 이렇게 집행을 못해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마을에 지원해주는 예산인데 신청자가 적었다든가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해줬다는 것은 조금 아쉽네요. 이것은 처음에…….
미옥
김미옥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려고.
송성우위원
해주기 위해서 편성했는데도 지원을 못해줬다는 게, 아니면 내년에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까?
미옥
김미옥일자리정책과장
예, 합니다.
송성우위원
홍보 제대로 해서 민간자본 지원해주는 것이고 마을공동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일자리정책과장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회의중지
11시4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인기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자세한 설명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새울원전 환경감시기구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운영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산자부에서 교부금을 내려주면 울주군에 세입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여 감시기구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전년도에서 7억 3,000만 원 예산이면 됐는데 100% 되고 1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뭐죠? 특별회계 467페이지에 있습니다.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장비구입비를 1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비구입비는 새울원전감시기구 외에 4개 단체기관 인건비 부족에 따른 인건비를 전용해서 사용해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올해 인건비 전용으로 해서 우리 울주군에 해당되는 금액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감시기구 장비구입비를 삭감한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개 더 묻겠습니다. 신암마을 잔여지 매각에서 3,000만 원 해보면 큰 땅도 아니고 많아봐야 한 10명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당초에 매각을 한다고 세입에 잡아놨지요? 꼭 매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신암마을 다목적회관 건립 잔여부지입니다. 잔여부지로 해서 보니까 정리해 놓은 부분이 무단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현재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 한 60㎡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 의사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매각을 못하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못해줘서.
송성우위원
상대가 매입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요. 지금 안 산다면 지금 현재는 불법점유하고 있는 걸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변상금 부과를 받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해서.
송성우위원
점사용 허가를 내줬다 그렇지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점사용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큰 땅도 아니고 매입 예산까지 잡아놓고 난 다음에 협의가 안 되고 처음부터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세입을?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거기에 걸쳐있는 부지 외에 몇 필지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안 돼서 민원도 있고 이래서 매각의사를 포기하고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점사용으로 그 분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요?
인기
배인기에너지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회의중지
11시4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남호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2차 추경 508페이지에 보면 범서 구거정비사업이 명시이월 했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범서 구거정비사업이 4건입니다. 이게 시 마을교부세입니다. 마을교부세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농번기 이후에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 가능한 현장 여건하고 설계 및 공사기간이 촉박해서 명시이월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사업에 어차피 농로라든가 구거하려면 물이 없는 동절기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12월이나 내년 초에 농사하기 전에 사업은 마무리될 수 있는 거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4건 다 구거입니다.
송성우위원
구거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유는 동절기에 물이 없다 보니까 내년 초에 하고 내년 봄 돼서 묫자리 할 적에는 정상적으로 완료가 된다는 얘기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 초에 바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다음에 시설비 부분에서 농로, 배수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양수장 보수, 예산서 2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이 전액 다 삼각되었는데 이런 것은 삭감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보면 농업기반시설 확충이 3건인데 3건이 서생용연하고 두서 서하‧차리인데 이게 대부분이 공사하고자 하는 데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동의가 당초에는 하기로 됐었는데 동의가 안 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양수장비 이것은 건설과에서 대운천 하천시설물 긴급유지보수할 때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라서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본래 예산을 편성하고 설계를 할 적에는 동의서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동의서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동의서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이것은 사전에 준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그분들이 동의서를 해주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딱 하려고 하니까 동의서를 제출 안 해줘서 그런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이건 차후로도 할 계획이 없는 거죠? 동의를 안 했으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한번 삭감된 것은 어렵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회의중지
11시5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구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김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보면 태화강 생태관 바닥분수 외부화장실 임차료가 1,600만 원 편성되었다가 전액삼각이 되었습니다. 이것 운영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화장실 임차 자체가 애들이 들어가서 씻고 하는 그런 용도로 임차를 했었는데, 올해는 바닥분수만 운영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접근 자체를 차단했기 때문에 올해 임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도 이렇게 예산이 있었고요. 내년도에도 임차료 잡혀있는데 영구적인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위원
예산서 300페이지에 보면 어촌정주항 연안관리에 재해쓰레기 처리용역이 6,0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한 3,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쓰레기 처리 부분에 대해서 3,300만 원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뭐죠?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연초에 재해쓰레기 처리를 할 때 연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쓰레기 발생할 때마다 처리하는 걸 확인합니다. 최종적으로 발생한 양에 대해서만 정산해서 집행하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태풍이 예전에 비해서 적게 와서 재해쓰레기가 생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산하고 업체하고 계약했지만 실질적으로 처리한 물량에 대해서만 정산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상용위원
태풍피해나 재해가 적게 발생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김상용위원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내년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해나 쓰레기가 발생했을 때 즉각 즉각 조치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2차 추경 때 울산 유기동물보호시설센터 개선 지원하는 거요. 2차 추경 510페이지입니다. 1억 3,000만 원 편성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장을 갔을 때 아주 시급한 그런 사업인 것 같았습니다. 아주 열악하게 돼 있던데 이게 왜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그 사이에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담당자하고 소장하고 과정에서 어떤 시설을 우선 최고 빨리 시급하게 하느냐 설계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착공은 늦어졌지만 올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늦어진 사유는 설계 부분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까?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하고 계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명시이월은 했지만 조만간에 마무리가 되겠네요?
상구
김상구축수산과장
예, 마무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회의중지
12시0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차산업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기 6차산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6차산업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반갑습니다.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6차산업추진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6차산업추진단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차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6차산업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 보면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서 전년도에 61억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된 사항과 또 앞으로 계획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지난 13일 날 추진사항에 대해서 12월 13일 스마트팜 기공식을 개최했으며 향후에 지금 2단계를 2월 달에 토목 및 필로티 유리온실공사를 시공할 계획이며 ’22년 5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3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추진단을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은 12월 21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