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김태규 의원 발언
수종
김수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변경) (부록으로 보존함) 2.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및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국장의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직제 순으로 부서장이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뒤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권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권환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수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액 518억4,900만 원보다 4억 5,400만 원이 증액된 52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남목 공공도서관 개관 및 지원비 7억 1,800만 원, 방어진항 관광명소화사업 기부금 수입 3억 원 등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현대중공업 자본금 유상증자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 2억 5,000만 원과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 따른 지난 연도 수입 1억 4,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동구국민체육센터 및 전하체육센터 휴관 등에 따른 사용료 수입 7억 6,200만 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에 따른 재산세 1억 5,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48억 6,400만 원보다 25억 3,000만 원이 감액된 623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92억 7,100만 원보다 26억 5,100만 원이 감액된 36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무원 국제화여비 5,0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24억 8,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부동 350-4번지 일원 태풍으로 인한 토사유실 복구공사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01억 5,700만 원보다 3억 8,100만 원 감액된 97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 1억 600만 원, 9개 동 인력운영비 1억 3,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56억 2,800만 원보다 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61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 3,900만 원, 방학영어캠프 운영 3,0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남목지역 공공도서관 운영에 따른 7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75억 6,800만 원보다 2,000만 원 증액된 7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방어진항 관광명소화사업 3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동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금 7,000만 원과 전하체육센터 민간위탁금 1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9억 3,800만 원보다 1,000만 원 증액된 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 우편료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3억보다 4,900만 원이 감액된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관내여비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행정지원국 김권환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도 반갑습니다. 이번에 3차 추경예산안은 동구청 전체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더 증액되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예산이 증가되고 있고요. 사업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반면에 우리 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우리 구 행정의 신뢰도, 만족도,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이것이 같이 상승이 되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추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요. 해가 거듭할수록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우리 동구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이나 삶의 질이나 행복도라든지 여러 가지 것이 다 함께 상승기류에 올라서줘야 되는데 이게 정반대로 가고 있어서 주민들이 보는 시선에 이 기관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 행정에서 회복시켜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투자하는 것만큼 주민들의 요구나 기대에 잘 부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각자의 관점이 다르겠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투자 하는 만큼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 부분은 우리 구 행정이 행정권자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야 될 숙제이자 과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말씀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렸고요. 또 각 과별로 추경예산안을 집행하게 될 건데 하나하나 정말 우리 집에 내 사업을 내 돈 들여서 하는 것처럼 애착을 가져주시고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 들여서 사업해 놓고 나중에 마무리짓고 나서 주민들한테 헛된 욕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많은 돈들여서 구청에서, 의회에서 신경 써서 잘했다.’ 적어도 이런 소리라도 들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아직까지 못 듣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남은 추경예산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벌써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프로필이 나와 있는데 ’86년도에 임용되셔서 현재까지 공직에서 그동안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김권환 국장님, 의회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많이 대면하면서, 대화하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저는 김권환 국장님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그동안 많은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느꼈던 신뢰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좋게 갖고 있고요. 앞으로 퇴직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지인으로서 또 서로 관계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동안 기관에서만 인연이 되어버리면 그건 아니잖아요. 서로가 밖에서 살아가면서 선배·후배의 그런 묵은 정을 나눌 수 있는 인간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런 좋은 인연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국장님이 결재라인에서 하부에 있는 과장님들, 직원들 잘 이끌어 주셨고 모든 부분에서 열심히 잘해 주신 것 잘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임정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생을 공직에서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김권환 행정지원국장님, 올해를 끝으로 퇴임하시게 됩니다. 30년 넘게 근무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장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여섯 분의 과장님이 계시는데 마지막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오늘 이렇게 자리에서 제가 퇴직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달 31일이 되면 근무가 종료됩니다. 딱 16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퇴직자들이 있으면 2층 대강당에서 직원들이 모여서 기념사진도 찍고 퇴임인사도 하고 석별의 정을 나누는 이런 퇴임행사를 가졌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못하고 그냥 차 한잔하고 퇴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동안 우리 직원들하고 정이 들었던 것을 나누고자 각 부서별로, 각 국의 과별로 현수막을 예쁘게 만들어서 그 안에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서 기념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찍은 현수막은 버리기도 그렇고 해서 제 방에, 제 사무실에 걸어놓았습니다. 제가 사무실 떠날 때까지 우리 직원들 생각하면서 요즘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퇴직한다고 축하와 응원 메시지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빛나는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김권환 국장님의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총무과 직원일동」 「함께한 시간 행복했습니다. 국장님, 제2의 인생 꽃길만 걸으세요. 자치행정과 직원 일동」 「국장님의 장밋빛 미래를 응원합니다. 교육지원과 직원일동」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국장님의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직원일동」 「돌아보니 멋진, 다시 보니 최고의 인생 국장님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립니다.세무과 직원일동」 「빛나는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국장님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직원일동」 이렇게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제가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짠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직원들한테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저의 공직생활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역경과 애환도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까 임정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6년도에, 지금 북구입니다. 양정동사무소에서 첫 공직을 시작하고 방어진출장소, 동구청 승격 이전에 방어진출장소였습니다. 방어진출장소, 시청, 남구청, 다시 시청을 거쳐서 ’95년도에 동구에 발령을 받아서 줄곧 동구에 몸담아 근무하면서 35년 정도 공직을 하고 퇴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이 우리 동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4급 국장으로 퇴직하기까지 큰 대과 없이 공직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제 자신의 노력과 능력보다는 저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 많은 직원들이 도와주고 응원해 준 따뜻한 마음과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동료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동구의회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동안 많은 성원과 협조와 지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제2의 인생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 의미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멋진 제2의 인생 살아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가 지금 고용위기지역도 되어 있고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긴 터널을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제가 기원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잘사는 동구가 되도록 밖에 나가서도 응원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사실 우리 동구가 타 구에 비해서 조직과 인력 부분에서 다소 조금 열세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다르겠지만 행정의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지 인력증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세심한 배려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장님이 안 계시는데 홍유준 의장님, 김태규 부의장님, 김수종 의원님, 임정두 의원님, 정용욱 의원님, 박경옥 의원님, 유봉선 의원님 그동안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늘영광과 보람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혹여나 저하고 일을 같이 하면서 저의 불찰로 인해서 혹시 마음 상하신 부분이 있으셨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가 계속되었는데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 새해에도 하시는 일 잘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김권환 국장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가 이렇게 나지 않았더라면 성대하게 퇴임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한 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간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제2의 인생 빛나는 인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셔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과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박수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주홍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주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종
김수종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총무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김권환 국장님, 박주홍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권환 국장님 35년 정도 근무하셨지요?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 덕분에 우리 동구가 이만큼이라도 발전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1살 차이라서 학교도 부산에서 같은 해는 아니라도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닌 것 같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미리 아는 척할 것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3차 추경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는 두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것이니까요. 151페이지에 보시면 ‘직원 건강검진비’ 있지 않습니까? 400명 중에 75%만 받았다는데, 나머지 100명 정도는 왜 안 받았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개인적으로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연말에 예약이 안 되어서 못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 예산 그러면 2,000만 원을 내년으로 넘겨서 다시 검진을 받게 합니까? 내년에 예산이 따로 편성되는 것 아니에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내년에 따로 편성이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되도록이면 예산 주어질 때 제때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53페이지 ‘동부동 350-4번지’ 제 지역구라서 며칠 전에도 가봤습니다. 공사는 다 완료됐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이번 주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마무리가 아직 안 됐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아직 준공은 안 난 상태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준공은 안 났는데 제가 어제 가서 사진을 찍어봤거든요. 맨 위에 펜스는 왜 쳤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그것은 학교 부지입니다. 학교 부지 경계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경계 표시를 한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맞는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맨 위에 있는 펜스 말입니까? 원래 있던 펜스 말입니까?
용욱
정용욱위원
맨 위에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펜스는 원래 있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번에 토사 유출될 때 같이 안 무너졌는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그것은 안 무너졌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옆에 천막 덮어 놓은 것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천막은 혹시 비가 오고 하면, 토사가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덮어 놓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전부 다 시비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앞에 웅덩이 파져 있던데 이것은 조만간에 공사할 때 포장하실 거예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것도 보수할 것입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돌이 굴러 내려와서 파진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서 그것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우리 직원하고 관계자분들께서 미연에 방지를 하고 사고 처리를 잘 했기 때문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토사 유출돼서 물이 막 흘러내릴 때 현장에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우리 자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섭다는 것을 그때 제가 또 절실히 느꼈습니다. 어쨌든 복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공사는 고맙게도 건설과에서 도와주셔서……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원래 건설과 소관 아니에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아닙니다. 시유지라서, 땅은 저희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는 고맙게도 건설과에서……
용욱
정용욱위원
저는 건설과인 줄 알고 건설과에 물어보려고 했더니 총무과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길래 들여다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시면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가 1,700만 원 증액됐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 부족이라 그러던데 업체의 견적 받으실 때 5,700만 원이라는 견적을 받으셨어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4,000이지요. 추경에…….
용욱
정용욱위원
왜 증액이, 예산 부족이라고 그러던데 맞아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런데 지금 한 것이 절반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절반 조금 안 되게 남았는데 그때 괜찮은 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실제로 어차피 돌아오는 시기가 그때그때 땜빵 하는 것보다는 하는 김에 한꺼번에 싹 해야 어느 쪽에서도, 또 사실 방수라는 것이 물이 그 자리에서 바로 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한꺼번에 같이 하지, 번거롭게 다시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수는 위에서 한 번 하고 나서 다시 하게 되면 이음부 이런 쪽에 아무리 잘해도 누수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셔야 좋은데, 그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진을 할 때 좀 착오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또 3차에 합니까? 지금 만약에 이것 승인이 되면 연말까지 작업이 됩니까, 안 그러면 내년에 작업을 하실 거예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저희들 이월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 방수 같은 것 콘크리트나 도장 같은 것은 추울 때나 더울 때 하면 안 되는데……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맞습니다. 습기가 있을 때도 안 되고 해서 그것은 시기를 봐서……
용욱
정용욱위원
여름에는 열기 때문에 안 되고 너무 추울 때나 너무 더울 때는 방수공사나 콘크리트 도색 이런 것은 하시면 안 돼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날씨를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날씨를 봐가면서, 기온을 봐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청사 주차장 방수공사’ 완료됐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계단에 도색도 깨끗하게 잘되어 있습디다. 예산 얼마로 들였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그것은 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그것도 미리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같이 했으면 그렇게 두 번 일 안 했을 것이고, 그리고 상부에 천장에 배관 쪽에 누수 있는 것 말씀해 보셨어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것은 일단 공사를 했습니다. 하자보수로 해서……
용욱
정용욱위원
침투 방수를 하셨어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윗부분에 아마 저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충전소하고 그다음에 안쪽에 배수로 부분 거기가 사실 방수가 안까지는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면 안 되고, 그때 현장에서 작업장 도색을 할 때 만나뵀는데, 책임자인지 모르겠는데 젊으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출근할 때인가 퇴근할 때인가 주차하고 올라오다가 만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그것은 침투방식으로, 우리가 실리콘 쏘는 것처럼, 치약처럼 있잖아요. 그런 방수액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 그것도 밑에서 계단 위 천장에 거기서 일단 해 보겠다면서 이야기하시던데, 그것도 그분은 누수가 어느 쪽에 되는지 확실히 모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저희들이 추측하건대 배수로 쪽이 아닌가 해서 일단 거기에 해 놓고 비가 오는 것을 봐서, 일단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1차적으로는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마무리를 어차피 견적 속에, 공사비 속에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것 잘 챙겨보시고요. 누수라 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자리 바로 위이서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는 3m, 5m 옆에서 물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챙겨보시고요. 누수는 콘크리트든 어디든 다 잡아야 됩니다. 그것 좀 챙겨봐 주십시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앞에 정용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요. 제가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설명서 자료에 사진을 보니까, 언제 찍은 사진인가요? 톤백에 토사를 담아놓고 토사 흐름 방지를 위해서 해놓은 것 같은데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자료에 말입니까?
임정두위원
예, 자료에 사진이……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그것은 토사 유출이 되고 나서 천막 쳐놨을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공사 하기 전에 것입니다.
임정두위원
지금은 톤백에 있는 이것은 다 철거가 됐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때 것은 다 들어내고 새로 공사 다 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뒤에 천막이 쳐진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보수를 완료했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거기는 찰쌓기 하고 철근을 만드는 부분이 있고, 몇 가지 공법을 추가해서 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향후에 전 구간에 대해서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 아마 옹벽이 무너지거나 토사가 흘러내려오거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 안전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생각은 갖고 있나요, 아니면 다 했나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거기가 사실 암반지역이라서 밑에는 다 암반입니다. 사실 위에만 토사가 일부 있는데, 그게 학교 쪽에서 배수로가 터지면서 그 부분으로 토사가 유출된 것으로 그렇게,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만 보수를 하게 되면 다른 부분은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 배수로만 정비를 하게 되면요.
임정두위원
배수로 관계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도 향후에 이런 문제가 안 나도록 배수로 관리라든지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학교 측에 요구를 해야 하는데……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공문으로 다 통보했고 학교 측에서도 다 정리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어쨌든 간에 성립전예산으로 긴급 보수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 하고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또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집 153페이지 중간쯤 내려오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공용차량 전기차 충전소 설치 공사’를 하려고 하네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이것은 다 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임정두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은 거예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추가 설치 장소가 있을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청 내에 하고 밖에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하고 교통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공용차량 주차장, 청사 뒤에 거기에 설치한 것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것만 담당하시는데 이왕에 한 것이기 때문에 타 과에서도 관내에 해당되는, 향후 설치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함께, 우리 과 일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하시지 마시고 관내에 다른 과의 업무이지만 함께 추진되도록 관심 좀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총무과에는 별다른 질의할 내용이 없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임정두위원
추경예산 집행 잘해 주시고요. 내년에 총무과 업무가 새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는 만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일심단결해서 행정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감사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대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부동 태풍으로 인한 토사유실 복구’ 시비 내려와서 사업한 예산은 그것 1건이고요. 나머지가 반납을 위한 편성 예산입니다. 여비나 교육경비나 운영비, 인건비 반납입니다. 당초예산 때 적게 편성한 것도 있고 추경 때도 코로나 때문에 반납하고 해서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세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공유재산 매각이요?
김태규위원
예, 매각수입금……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 재산이나 구 재산, 시유지·구유지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매각신청이 1건도 안 들어와서 매각을 안 해서 세입으로 못 잡은 것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인력운영비가요. 보통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매년 290억 편성되어서 결산 추경 때 24억씩 매년 반납하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런 편입니다.
김태규위원
맞지요? 그런데 이것 1회, 2회 추경 때 알 수 없나요? 결산추경 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반납하니까 중간에 1회나 2회 추경, 2회 추경 9월에 하는데 그때쯤 되면 대충 알지 않나요? 한꺼번에 결산에 24억이나 매년 그렇게 반납하시더라고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2회 추경에도 어느 정도 추산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신규자가 연말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보통은 해마다 신규자 배치될 때까지는 예산을 놔뒀다가 결산 추경에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보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은, 예측이 되는 것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인력운용비 같은 경우는 1회·2회 추경 때는 거의 반납 안 하다가 결산에 한꺼번에 모아서 24억씩 반납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계속이요. 9월쯤 되면 신규채용 연말에 하는 사람들도 인원이 대충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납을 미리 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도 올해 결산에 7억 4,600만 원이 반납됐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작년 대비 반납금액이 큰데, 이것 내년 당초예산에는 80억이나 편성되어 있어요. 맞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보통 60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갑자기 20억이나 증액해서 편성했더라고요. 이것도 내년도에 반납 규모가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여쭤볼게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퇴직충당금하고 들어가는 그 부분, 일반 연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퇴직자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그 부분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금공단에서 해마다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도 보고 연금공단하고 내년에 해 보고 되면 조기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요.
김태규위원
연금공단하고 협의해서 편성했다 하는데 결산추경에 7억 4,000만 원이나 반납을 하니 안 맞는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김권환 국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총무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가볍게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용택시 운영’ 같은 경우에는 1,500 정도 예산에 650 반납을 하셨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이용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업무용택시 운영이 예전에는 항상 연말까지 모자라서 추경에도 증액 편성을 하고는 했습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감한 것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덜한 부분인데,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덜한 부분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많이 감해지지 않았나 싶은데 내년 예산 당초에는 얼마나 편성이 됐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내년에는 그대로 편성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사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사회복지 쪽이나 방문해서 업무 처리하는 것, 그다음에 시청이라든지 법원에 회의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것이 다 비대면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업무용택시 이용이 많이 줄은 것은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래도 개별개별로 방문하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사실 거의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들이 많아서요.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이 복지사분들이 2명 이렇게 보통 가시잖아요. 방문을 재가 쪽으로 가실 때 거기에는 한 분이나 두 분 이렇게 계셔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해도 되지 않나요? 사실 그분들 눈으로 보고 듣고 하면서 복지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비대면으로 하기에는 다른 활동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물론 이것을 계속 비대면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특별하게 과도하게 코로나가 발생한 시기에 일부 중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주민들이 오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여러 군데를 다니시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를 다니니까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방역 준수하면서 일상생활처럼 살아가십니다. 이런 부분인데, 굳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만나는 부분까지 비대면을 하는 것은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업무용택시 운영, 내년에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내년에는 아마 다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동구청 청사입니다. 이것 조성하는데 한 해 우리 구비 총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현재 여기 있는 것만 해도 한 13억 들지요? 한 해에 동구청 청사 쾌적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데 13억이 듭니다. 이 예산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동구의 얼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그냥 습관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하나 살펴봐 주셔요. 내년 예산 할 때 하나하나 더 꼼꼼히 해서, 아니다 싶은 부분은 과감하게 반납하십시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계획 잘 세우시기를 모두에게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제3차 추경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2개 있는데, 동구 동부동 350-4번지 학교 배수로 정비 잘 해 주시고요. 앞서 국장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데 경쟁력 있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사실 동구 같은 경우 타 구·군에 비해서 참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작년에 지난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도 일어나고 또 올해 아동보호전담 담당 신설이 되었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유봉선위원
어쨌든 직원들 타 구·군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시고요. 직원 후생, 복지 지원과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관심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 출장 감소, 인건비 등이 반납되었잖아요.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마무리 사업 잘해 주시고요. 끝으로 국장님, 퇴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해양관광정책실, 일자리 정책과, 이렇게 사업이 많은 부서에 일하면서 발로 뛰는 부서에서 시로, 중앙으로 많이 뛰어가서 시비·국비 많이 확보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퇴임하시더라도 제2의 인생, 잘 준비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유봉선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인건비 행정운영비가 25억이나 감액됐는데, 주된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이것이 코로나보다는 인건비성 경비인데, 사실 작년에 결원이 13명 정도 있었고 휴직자들이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70명 정도 가까이 휴직자가 생기고요. 휴직을 가고 퇴직을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신규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작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아무튼 총무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헤드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원부서인 만큼 지원 잘 해 주시고요. 2021년도 3차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상래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상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종
김수종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어동 글로벌문화센터 소통방 공간 조성’ 예산안 163페이지인데요. ‘온열질환 예방 스마트 그늘막 설치’ 마을교부세사업인데 집행잔액으로 방어동 글로벌문화센터, 소통방, 공간 조성사업을 한 것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렇다면 온열질환 예방 스마트 그늘막 설치, 지금 어디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당초 계획은 5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정 장소 중에 2개소는 설치했을 때 교통신호라든지 운전하시는 분들 시야에 방해를 주는 공간이 되어서 2개는 축소했습니다. 3개소는 설치가 되었고요.
유봉선위원
3개소가 어딥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방어진삼거리에 한 군데 설치를 하고요. 엘크루아파트 208동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고, 한 군데는 지금 CGV 들어오는 곳 옆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봉선위원
어디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대왕암공원 들어가는 데 지금 영화관 들어오지 않습니까?
유봉선위원
예.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 들어오는 옆 공간에 신호 대기하는 쪽에 설치를……
유봉선위원
그늘막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해서요. 저희들이 전체 22개 사업 중에 5개 사업은 12월 말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되고 나머지는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추진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지금 남구에 그늘막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업하고 비슷합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늘막은 역할은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그늘막은 평상시에 겨울이나 비시즌에는 이것을 안으로 해 놓으면 미관상으로 시야도 많이 안 가리고 주간에 활용할 때는 펼쳤다가 자동으로 안쪽으로 오므리는, 일자형으로 해서 크게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그늘막이 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안 그래도 동구 같은 경우는 그늘막 설치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요. 동구 같은 경우는 그늘막을 설치하더라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유봉선위원
어쨌든 12월에 설치하신다고 하니까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방어동 글로벌문화센터 소통방 공간 조성’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방어동 주민센터가 비좁다 보니까 글로벌 문화센터로 프로그램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우선에는 프로그램을 이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음향시설이라든지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탁자라든지 여러 가지 비품 중에 탁구방이 있는데 탁구방 비품이 낡아서 이 잔액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 환경을 보완하려고……
유봉선위원
미흡한 부분에 이용한다는 얘기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기존에 그늘막은 시설비이고 이것은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사업들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조상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추경이라서 별로 질의할 것은 없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161페이지에 보시면 ‘통장 단체 상해보험’이 500만 원 정도 집행되었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반납이 지금 얼마입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지금 반납은 80만 원……
용욱
정용욱위원
82만 7,000원 되잖아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통장 기본수당이 8억입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8억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8억 정도 되고, 여기도 반납이 190만 원 정도 되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통장 상해보험이라든지 기본수당이 감액되고 반납되는 이유는 통장이 퇴임을 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이게 5개월 정도 되거든요. 한 달에 통장님들한테 나가는 것이 평균 39만 원 정도 됩니다. 상여금, 회의수당하고 기본급하고 이렇게 하면 39만 원 정도 되고, 그렇게 계산하면 5개월분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아마 통장님 임기가 만료되어서 공고해서 재위촉하는 과정에 모집이 안 됐다든지 이런 공백이 생기는 그 기간들 일자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만큼 잔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내년에 어느 동에 어느 통장이 몇 월에 퇴임한다는 것을 전부 다 숙지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6월 말에 임기가 끝나고 7월1일자로 다른 통장이 임명되어야 되는데 제때 안 되다 보니까 8월에 되게 되면 1개월분의 수당이라든지 보험료가 지급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공고를 보통 저희들이 10일에서 15일 정도 하는데, 7월 말이 임기면 6월 초순이나 이럴 때 동에서 공고를 냅니다. 내는데, 내다보면 거기에 응모하는 분들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15일, 10일 이렇게 공백이 생기는 그 사이가 전 동에 합치니까 이 정도 잔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공모 현수막을 미리미리, 한두 달 전에 미리 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보는데, 그 현수막을 그 동 전체에 게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관할 통만 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관할 통만 하다 보니까 현수막 게시된 곳을 한 달 내내 안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각 자치센터에 말씀하셔서 자치위원도 마찬가지, 공모할 때 미리 전 주민들이 전부 다 알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유를 두고 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보상금’ 이것은 반납 이유가 뭐예요? 700만 원 정도 되네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회의참석을 하시면 4만 원 정도 회의참석비가 나가는데, 불가피하게 정례회의 때 개인 일정으로 해서 참석이 안 되다 보니까 회의수당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4만 원씩 하니까 176명 되는데, 각 동마다 횟수에 따라 인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 우리 행정, 자치행정과에서는 불참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해촉한다든지 그런 권한은 없지요? 자체적으로 규칙이 있는 것이고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이것 평균을 내보면 한 동에 월에 1.5명 정도, 1명에서 2명 정도 위원이 참석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각 동에 3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한다든지 하면 해촉하는 그런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것은 자치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162페이지 남목2동 행정복지센터 ‘3종시설물 안전정기점검’ 집행잔액이 있지요? 200만 원이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조정교부금 했을 때는 1,200만 원 3개동 아닙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200만 원이……
용욱
정용욱위원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남목2동은 그러면 200만 원 반납이면 1년에 2번 안전점검 하는데 올해 상반기밖에 안 했어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남목2동이 15년이 올해 하반기부터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일찍 당겨서 올해 하반기에 등록되면 안전점검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실태조사를 이 시설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물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일정이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하반기로 늦어지는 과정에 점검이 올해 3개동하고 같이 진행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방어동 글로벌문화센터 소통방 공간 조성’에 대해서, 아까 ‘온열질환 예방 스마트 그늘막’이 우산처럼 생긴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기존 것은 우산처럼 생겼는데 이것은 우산처럼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사각으로 생겼어요? 천막, 어닝처럼, 보통 상가 앞에 그것을 어닝이라 그러지요? 돌려서 접어서 폈다 하는 것 그런 형태로 바꾸겠다 이 말 아니에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모양을 보면 사각인데, 양쪽에서 펼쳐졌다가 모아졌다가 하기 때문에, 우산처럼 생긴 것보다는 공간이나 활용도가 보기에 미관상도 좋고요.
용욱
정용욱위원
실용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실용적으로 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이 온열질환 예방 스마트 그늘막 설치비용이 전액 시비 아니에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마을교부세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방어동에……
용욱
정용욱위원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잖아요. 4,200만 원, 여기서 잔액 1,006만 원을 방어동 글로벌문화센터로 사용하겠다 이것 아니에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시비는 반납 안 해도 되는가 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어차피 마을교부세사업이 그 지역에 원하는 사업으로 하는 목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어동에 그늘막을 설치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했던 돈이기 때문에 방어동에서 필요한……
용욱
정용욱위원
그 동에만 사용하면 된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자산취득비로 바꿔서……
용욱
정용욱위원
목 변경을 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원래 예산이라 하는 것은 그 목에, 그 사업에 쓰려고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 사업에만 써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목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욱
정용욱위원
시의 승인을 받은 거예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남은 2021년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자치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3페이지 ‘방어동 글로벌문화센터 소통방’ 공간 조성을 하셨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어떤 상황입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늘막 설치는 거의 마무리 다 됐고요. 목이 바뀌면 자산취득비를 그쪽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다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프로그램 운영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까? 정해졌어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프로그램은 옮겨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임정두위원
혹시 그 프로그램이 어떤어떤 내용들인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지금 방어동에 프로그램이 17∼18개 진행되고 있는데, 다 그쪽으로 옮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글로벌문화센터에 혹시 빈 공간이 있어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은 1층하고 지하 1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 자체의 공간들은 좀 있는데 활용도가 다른 목적으로 있으니까, 저희들은 1층하고 지하 1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방어동에 방어진사회협동조합이 있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런데 원래 글로벌문화센터가 조성되면, 방사협의 사무공간을 여기에 배려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현재까지 이분들에 대한 사무공간에 대해서 입주를 안 해 줍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 쪽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어쨌든 자치센터 프로그램 공간에 대해서만 사전협의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임정두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부분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인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되고, 그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이것입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업무는 업무대로 나중에 묻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우리 과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마시고요. 프로그램까지도 관여하고 있는 과인데, 나머지 방사협에서 원래 여기에 들어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행정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행정에서 안 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대로 이분들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일단 사무실 공간을 배려해 주고 나서 그다음에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이 방사협 운영에 있어서 잘 못하고 있거나 어떤 룰에 의해서 잘못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만 행정에서 관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머지는 조합 측에 구성된 임원진들하고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그분들 현장에 가서 봤어요.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억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행정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동구의회는 뭐하고 있는지,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방관하고 있다, 방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소리를 듣게 하는 곳이 바로 행정입니다. 배려해 줄 것은 해 주고 나서 그분들 운영에 대해서 간섭할 것은 간섭하고 제지할 것은 제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서 처음부터 그 사람들의 좋은 취지를 가지고 조합을 구성해서 방어진, 여러 가지로 관광 인프라 등 연계해서 열의를 가지고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고, 제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글로벌문화센터에 대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고요. 국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그분들을 왜 그렇게 소외시키고 있고, 왜 그분들을 흔들고 있는지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 규모에 비해서 반납금액이 많이 없습니다. 사업 운영 잘 해 주셨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7,500만 원, 반납 규모가 좀 커요. 그래서 7개월 운영하셨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운영기간이 몇 월입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5개월 정도 올해 운영을 못 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하고요.
김태규위원
예, 그것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기간이 전체 5개월 정도 됩니다.
김태규위원
5개월 못 한 기간이 어떻게 되냐고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1월1일부터 3월1일까지 2달 정도 못 했고요. 그다음에 4월13일부터 해서 6월6일까지 55일 정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8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42일 정도 못 하고, 이렇게 해서 5개월 정도 못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1·3·4·6에 못 했으면 그때 2회 추경 때 일부를 반납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돈이 동으로 교부되어서 정산하고 받아서 결산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2단계로 걸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 미리 감안하고 감을 시켰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프로그램 운영을 못 했다면서요. 못 했는데 정산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돈을 동으로 교부시켜서 다시 회수해서 감안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운영이 안 되다 보면 지원비는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적게 감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온열질환 예방 스마트 그늘막 설치’ 이 사업이 방어동에 마을교부세사업 아닙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마을교부세 방어동 사업 중에 하나인데, 사업비가 당초에 4,200만 원이었는데 3,194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1,000만 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어동 글로벌문화센터 소통방으로 해서 집행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온열질환 예방 스마트 그늘막 설치사업 이것 언제 마무리됐어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지금 10월27일에……
김태규위원
마무리됐네요? 수의계약 보니까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보니까 여기는 계약금액이 2,550만 원인데 여기는 왜 또 3,194만 원입니까? 계약금액이 2,550만 원으로 계약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550만 원이면 입찰인데 왜 수의 1인 견적을 하셨어요? 업체가 ‘주식회사 대상디자인’인데요. 이것 사업 계약부서는 안전총괄과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잘 모르시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방어동 글로벌문화센터 소통방 공간조성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글로벌문화센터 조성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공간을 조성했고요. 저희들은 12월1일부터 그쪽으로 옮겨서……
김태규위원
사업은 그쪽에 돈 1,000만 원 가는 것은 11월에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그 공간에서 기존에 있는 장비나 비품을 옮겨서 그냥 활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은 그쪽에 실제로 음향시설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비품들이 노후화되어서, 기존에 있는 것하고 보강하거나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 언제냐고요. 1,000만 원을 전환해서 반납 안 하고 이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이 언제쯤 결정이 났냐고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10월27일에 이 3개는 완료하고 진행되는 과정에 11월 초에 이 돈이 2개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수혜를 돌려주는 것이 맞겠다……
김태규위원
마을교부세사업이잖아요. 마을교부세사업은 지역주민들하고 지역 회의도 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김태규위원
안 하시고 과에서 결정한 부분이네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요구가 올라온 것이지요. 동에서 요구가 올라와서 저희들 시에 활용에 대해서 가능한지 의견을 물어서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이것은 진행되고요. 이것은 아직까지 비품 구입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목이 확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집행할 사업입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비도 참 많은데 굳이 마을교부세 사업비 가지고 1,000만 원을 충당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다른 마을교부세사업 참 많잖아요. 그런 것하고, 글로벌문화센터는 방어동 도시재생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비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안 하고 왜 마을도시사업을 하게 했어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건물 자체는 도시재생사업에서 했던 건물입니다만 이 안에 공간 자체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관련된 비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부세사업은 어차피 주민들이 시급하게 제일 원하는 사업 쪽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목적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방어동에서 그 잔액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요구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셨으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분에 반납 부분, 각 동으로 동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이중구조이다 보니까 반납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내년 사업 할 때는 챙겨보시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반 정도 반납하셨는데요. 이런 부분 살펴봐 주시고요. 과장님,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행사’ 있잖아요. 여기 보면 국비사업은 했습니다. 구비사업은 반납을 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인 것 같은데요. 맞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이지만 사적모임 아니고는 연말에 11월, 12월 해서 사업을 많이 합니다. 하시지 그러셨어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부산 감천마을에 문화체험 행사를 갔는데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은 참여가, 우리가 인원제한을 준 것도 있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버스 안에 거리두기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들이 축소해서 운영한 부분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축소한 부분입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사업을 어떻게, 130만 원밖에 안 썼는데 얼마나 축소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업이 거의 안 된 부분입니다. 북한 이탈주민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사업이 해 봐야 달랑 2개, 3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은 이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요. 내년 사업에는, 코로나 내년도 갈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앞당겨서 상황 봐서 하실 수 있으면 방역지침이 조금 완화될 때 잽싸게 해 주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해피생활민원기동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반납된 부분인데요. 이분들이 쉬셔서 그러나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근무 4명이 하고 계시는데, 작년도에 1명은 근무를 하는 과정에 교통사고가 잠깐 있었고 1명은 산재사고 건이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산재 어떻게 났나요? 저희들 일하다가 나신 거예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작업하시다가 손에, 그래서 저희들 인건비로 나간 것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처리가 되고 자동 보험처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출근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안 나가고 보험이라든지 공단에서 나가다 보니까 이 인건비가 남게 됐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700만 원 정도인데 오래 쉬시지 않으시고 바로 나오셨나봐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산재 처리된 분은 근무를 못 하셨어요. 대신에 저희들이 다시 채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나가게 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교통사고 나신 분은 오래 쉬지 않으셨고, 산재 처리하신 분들은……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면 그동안 대체인력 하신 거예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대체인력을 썼습니다. 저희들이 두 분씩 2개 조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이 없으면 좀 어렵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보통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조금씩 증액되어 오는데, 해피생활민원기동반이 감액됐기에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코로나는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기다리시는 주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정부방침 잘 준수하셔서 가능한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방어동 프로그램이 글로벌센터로 다 이관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지금 방어동에 프로그램 하는 2층 그 장소는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저희들이 2층을 꾸며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년도에 활용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반영 못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방어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지난번에 방어동 청사가,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다 해서 확장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옆쪽에 공간을 확보해서 2층으로 짓겠다 하는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2층에 현재 글로벌문화센터로 프로그램이 다 이전했기 때문에 이제 공간이 좀 확보됐잖아요. 확보된 만큼 공간 활용도를 높여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이 동구에 몇 가구가 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지금 88세대 해서 103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런데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가 평통에 있었잖아요.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북한 이탈주민이 점차적으로 동구에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고, 이분들이 전면적으로 나서기를 거부하는 것도 있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행사가 원활하게, 모든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 행사가 원활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세요. 그분들이 말만 이탈주민, 우리는 이 사람들을 격의 없이 대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꺼려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행사장에 많이 안 오시는 부분도 있고, 물론 코로나 비대면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 국장님도 자치행정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실 거고, 우리 조상래 과장님도 마찬가지, 이 부분을 잘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아무튼 3회 추경 마무리하면서 우리 조상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자치행정과 업무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은화 교육지원과장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종
김수종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가능하면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일괄 한 사람이 다 하면 다음 위원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장은화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이니까 남목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7억 1,800만 원입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이게 시비이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시비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으로 프로그램 구입하고 홈페이지 구축하고 전자게시판, 보안장비, 통신네트워크 이런 것을 하시겠다, 그렇지요?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거의 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2억 6,000만 원 우리 구비는 2차 추경 때 확보하셨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확보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확보해서 거기도 역시 자료실 운영, 물품 구입하고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용역비 등……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서가하고…… 지금 가구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배치가 다된 상태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12월 마무리하시고 1월, 2월쯤 되어서 시범운영을 하시고 4월에 개관하기 위해서, 지금 상태라면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4월에 개관이 가능하겠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남목도서관만 보면 위치적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밖으로 좀 더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거기 있으면서도 우리 동구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책을 가까이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장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서 노고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들여다보시고, 저도 지역구인 만큼 지나가다가 한 번씩 들러서 진행상태라든지 운영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꼼꼼하게 교육지원과 살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장은화 과장님, 초스피드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서관 준비하시고 지금까지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해 드리고 싶고 마음 같아서는 감사패라도 하나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임정두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주문한 도서가 양이 많고 해서 라벨을 붙여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준비가 되고 있어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책 주문한 권수가 2만 권 정도 되는데 라벨 붙이고 작업하는데 두 달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아마 1월13일∼18일 사이에 도서가 완성되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임정두위원
라벨 다 붙이고 마무리되면 묶어서 도서관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동해서 장식장에 책을 다 배치할 때까지 혹여 급한 마음에 책을 만지다가 책이 상할 우려가 있으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차분하게 책을 다뤄서 안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다시 한번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 있지요. 반납금액이 있는데 반납사유가 ‘유치원 2개소 미신청’ ‘단순시설 및 물품신청 학교 삭감’ 이렇게 되어서 반납된 금액이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김태규위원
우리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언제 신청하고 언제 심의합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1, 2월에 신청을 받아서 3월에 심의해서 3월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납 안 하시고 왜 지금 반납하세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3,900만 원인데 매년 저희들이 7억 5,000 전액을 다 교부를 했었습니다. 올해 처음 이게 남은 건데, 저희는 되도록이면 추가로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더 교부할 생각으로 추경에 반납을 안 하고 끝까지……
김태규위원
추가신청을 받으셨어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이미 코로나 때문에 기존 교부된 금액도 행사 같은 게 학교에서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도 저희가 연장해 주고 일단 추가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추가신청을 받으셨어요? 신청 모집을 하셨냐고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김태규위원
몇 월에 하셨어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수시로 하고 있는데……
김태규위원
수시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필요할 때 문의가 오면 교부를 하려고……
김태규위원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데 학교에서 수시로 전화 받고 그런 게 아니지요. 모집기간을 정해서 추가로 모집을 하든지 해서 접수를 받고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집행을 하고 심의위원회 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3월에 심의 다 끝나고 결정되었는데 지금 와서 반납하는 거잖아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방학영어캠프’ 이것 보통 1월 겨울방학 때 하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겨울방학 때하고 안 되면 여름방학 때도……
김태규위원
여름방학은 7월, 8월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왜 추경에 반납 안하고 지금 반납합니까? 1월에 안 했잖아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8월 여름방학 때도 되면 여름방학 때 하려고 했는데 기다리다가 여름방학 때도 안 되어서……
김태규위원
보통 영어캠프 운영하기 한 달 전에 신청을 받지요? 보통 12월에 신청 받고 1월에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름방학 때 할 것 같으면 6월, 7월에 접수를 받을 것 아닙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7월에 접수를 받고 8월에 시행을 하거든요.
김태규위원
접수를 7월에 코로나 때문에 안 받았으면 9월에 반납을 해야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추경작업은 7, 8월에 작업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하시는데 나쁜 말하는 위원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육지원과 장은화 과장님, 교육지원과는 거의 다 성립전 예산이 많다 그렇지요? 특히 중요한 것은 남목도서관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요? 남목도서관 운영잘될 수 있게끔, 성립전 예산이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많이 지원된 만큼 남목도서관이 운영이 잘되고 마무리 잘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교육지원과 올해 2021년 예산 3회 추경을 마치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호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호곤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종
김수종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김호곤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차 추경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고요. 2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지금 현재는 화정동에 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대송공원 하고 번덕공원 앞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거기가 대송동입니까? 대송시장 뒤에,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걸 동뫼산 쪽으로 옮긴다는 말씀이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게이트볼협회에서 전천후구장을 건의하신 부분이 있어서, 대송공원이나 거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천장을 설치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어서 동뫼산공원 쪽으로 옮겨서 전천후구장도 일부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게이트볼장 전용구장을 동뫼산공원 쪽에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지금 용역비가 2,200이지요. 이것 지금 기부채납 받은 근린공원을 체육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용역이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아파트 단지 조성하면서 공원 조성하고 지금 시에 근린공원으로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시설을 할 경우 공원조성 계획 수립하면서 체육시설 들어오는 변경용역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변경요청을 했는데 변경 가능은 하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30% 이내 체육시설 들어오는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정용욱위원
지금 동뫼산공원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전체 면적은 1만 9,000㎡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여기서 30%라는 말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5,700평 정도, 그러면 1,700평 정도를 게이트볼장으로 하신다는데……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면적을 다 소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1만 9,000㎡ 같으면 전체 면적의 30%를 게이트볼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30% 전체 다 소진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게이트볼장 4면만 조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공원 전체 면적의 30%를 게이트볼장으로 조성……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30% 이내에서 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은 몇 프로 정도 생각하세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전체 게이트볼장……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 것은 아직 용역 줘봐야 됩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전체적으로 해서 협회하고 의논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면적은 아직 산정이 안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용역 끝나고 체육시설로 변경되고 나서는 다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실 것 아니에요.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1차나 2차 추경에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추경에 올리려면, 지금 변경설계만 아니고 설계 자체 용역을 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게 조성계획 변경하면서 실시설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같이 포함이 된 겁니까? 변경용역은 아니고?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세입 부분에 국민체육센터·전하체육센터 사용료 반납부분이 좀 큽니다. 우리 동구국민체육센터하고 전하체육센터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기간이 단축되었지 않습니까? 운영기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나 전하체육관 같은 경우는 연간 4개월 정도 휴관도 하고……
김태규위원
4개월 휴관 언제 하셨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1월∼2월까지, 4월∼6월까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휴관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원의 50%밖에 수용이 안 되어서 1일 입장도 못 받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용료 수입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작년 대비하면 50%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당초에 12억 9,500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7억 6,200만 원 결산추경에 반납하시는 거예요. 절반이 넘지요? 1회 추경 때는 반납을 했는데 2회 추경 때는 반납을 안 하셨어요. 9월에도 반납을 하셔야지, 1월∼2월, 4월∼6월 개관을 안 했다고 하면 이것을 조정해야 되는데 2회 추경 때 조정 안 한 부분이 있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2회 추경 당시에는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는 상태여서,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사용료 예측이 그때 당시로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3회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
아닌데요? 가능한데, 12억 9,500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방어진항 관광명소화사업’ 있지요. 이것 농협에서 기부 받아서 3억 그걸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조형물 제작한다는데 내년 1월, 2월에 수립용역을 맡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업이 이월되네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것은 세입이 올해 들어 왔기 때문에 올해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세입은 올해……
김태규위원
꼭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위원
확실합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태규위원
국장님, 올해 세입 들어온것은 올해 꼭 사업을 편성해야 돼요?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예, 농협하고도 그렇게 의논되었고 세무과 세입부서에서도 당해 연도에 세입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이것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방어진항일원에 설치할 계획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천재동 선생 예술쉼터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천재동 설치되어 있는 그쪽에 조형물 설치한다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 근처로, 아직 특정한 장소는 확정을 못했고요.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데 그렇게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새마을체육교실 운영’ 있지요. 원래 4월∼7월에 운영해야 되는데 안 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3월에 접수받아서 4월∼7월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을 안 했으면 9월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지금 반납하세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각종 사업시기를 조금 달리해서 코로나가 완화되면 사업변경을 통해서 하반기에도 사업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최종 3회 추경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조성 사전 행정절차 용역’ 있지요. 이것은 제가 내용을 보니까 10월에 건의 받아서 12월에 수립변경 용역하고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에 설계해서 하반기에 착공·준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설계가 6개월 정도 걸리니까 이번 3회 추경에 편성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사업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12월에 용역을 주겠다 이 말이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위원
오늘 통과되고 내일모레 방망이 두드린다 해도 며칠 남지도 않은 연말인데 굳이 이것을 결산추경에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올려서 할 이유가 있어요?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도 되지요. 1월에 수립하면 되잖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용역 착수는 최대한 빨리 해서……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착수해도 올해 며칠 남았습니까? 오늘 12월15일이고 방망이 두드리는 날이 언제이지요? 언제 수립을 맡긴다는 얘기이지요? 1월에 맡겨도 될 걸 굳이, 결산추경은 잘 아시다시피 사업예산 반납이나 성립전 예산, 보조금 확정내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게 결산추경인데 이런 사업예산을 지금 올려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취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12월 말에 무슨 용역을 맡긴다는 얘기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 부분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작업을 8월∼9월 사이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게이트볼협회로부터 10월에 건의를 받고 현장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
당초예산 심의를 8∼9월에 한다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위원
사업을 너무 급하게 서두른다는 느낌이 들어서, 내년 선거 선심성 사업예산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결산추경에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도 1월에 맡기면 불과 며칠 상간인데 굳이 이것을 이월시켜서 결산추경에 사업비 편성을 해 달라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내년 당초에는 편성할 수 있는 시기를 일실해서 저희들 불가피하게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
게이트볼장 이쪽으로 옮기는 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전천후구장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협회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건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김태규위원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왜 하필이면 연말 되어서 이렇게 합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대송공원 거기에 전천후구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주변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적정한 장소를 못 찾고 있다가 이번에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10월에 건의가 들어와서 장소를 언제 동뫼산으로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10월에 게이트볼협회하고 간담회도 몇 차례하고……
김태규위원
동뫼산으로 하기로 결정된 날짜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최종 10월 말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앞에 김태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과장님한테 지시한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바로 이런 경우를 보고 ‘선심성 사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차 추경의 목적과 동떨어진 내용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올렸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회를 가만히 앉혀놓고 의원들 바보쪼다를 만들려고, 여기서 반대 발언하는 의원들 표적삼아서 공격대상이나 삼으려고 하고……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올린 것은 아니고요. 게이트볼협회 입장에서는 사실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았는데 시기를 일실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타구·군 같은 경우 전천후구장도 있고 해서, 우리 구도 전천후구장이 사실 필요합니다.
임정두위원
과장님, 그것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 처음 당선되고 올라와서 이미 그때부터 현장상황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집행부에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임기 말 시점에 와서, 이것도 3차 추경에 와서, 어쨌든 이런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장님 입장은 부서장으로서 상부 지시를 받고 하니까 추진하고 올리는 것은 맞아요.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안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절차와 과정과 시기를 맞춰줘야지요. 내년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사업을 넣어줬으면 오늘 이런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시기적으로, 저희들 10월 말에 결정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임정두위원
그러면 보류시켜야지요. 보류시켰다가 내년 2023년도 당초예산 준비할 때 사업을 넣어줘야지요. 그게 순서와 과정과 진행의 절차가 맞는 것 아닙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본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다소 무리가 있다 손치더라도 3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정두위원
과장님,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의원들 까막눈 아니고 바보 아닙니다. 그저 좋은 게 좋다고 그런 차원에서 웬만하면 다 넘어가고 그렇게 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절차와 시기와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말 안 하면 의원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제대로 지적할 수 있는 게 의원이 할 일 아닙니까? 이것 보류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후내년 2023년도 당초예산 사업으로 들어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현장에서 많이 뛰어다니시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과장님, 문화재 관련 회의를 더러더러하시지요? 비대면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마애여래, 좌상입니까, 입상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입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북구에 있는 똑같은 마애여래입상 같은 경우는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 울산시에 요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일전에 울산시에도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훼손이 너무 심해서 보존가치가 없다……
경옥
박경옥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울산시에서 현장방문까지 왔는데 사유지, 주민분들의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서 쉽지 않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예 이런 상태로 두는 거네요.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일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훼손이 너무 많이 되어서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일단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16년도입니까? 그때 이야기가 나와서 벌써 너무 많은 세월이 흐른 것 같은데, 문화재가 한번 정리가 되고 나면 끝인 겁니다. 우리 동구에 문화재가 달랑 몇 개나 있다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 보존의 가치가 없다 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 번 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파크골프연습장 부지는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계신 거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어차피 내년 당초예산이고 예산이 용역비이고 계획은 없잖아요. 그래도 내년 연말 후에라도 용역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조금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올해 사업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계획 잘 세우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행정절차 용역 2.200만 원인데, 이것 동뫼산에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입구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우수집수장이 있고 왼쪽에는 족구장이 있는데 어디에 하실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족구장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족구장 같은 경우는 1개 단체가 이용을 하는데 주말 외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쪽 면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한 해 마무리하는 추경이고 추경 마무리 잘하시고 그 외 사업들에 대해서도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임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정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종
김수종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세무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세무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지금 추경 3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세무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님들이 1년 동안 세정업무에 고충이 많았다는 것 알고 있고요. 또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업무가 계속 반복해서 진행되지만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격려말씀 드리려고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따로 지적할 사항은 없고요. 더욱더 열심히 잘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세무과 오정임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상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여러분들께 정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3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99페이지 보면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6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4년 전부터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이 다들 개별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 보니까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 2월에 사업이 만료가 되는데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해서 3,500만 원 편성한 게 있고요. 이 사업도 내년에 같이 끝이 나지만 중앙에서 올해 추경에 나머지 600만 원을 편성해서 이 구축비는 올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굳이 추경에 안 하고 당초예산에는 할 수 없었는가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그것은 중앙에서 모든 지자체가 올해 편성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서 그래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무과장님, 2021년 마무리 잘해 주시고 2022년 동구의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만큼 세입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상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종
김수종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민원지적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민원안내도우미들 근무복을 매년 지급하잖아요. 근무복을 지급하는 목적이 뭡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민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복 차림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깔끔하게 보이고 단정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임정두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민원인과 행정공무원 간에 친근감도 조성이 되고, 편안함도 주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제가 언제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 제가 구청의 민원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세히 봅니다. 그런데 근무복을 일괄적으로 깔끔하게 입고 있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다 달라요. 각양각색이에요. 그리고 하물며 어떤 민원인한테는 불쾌한 소리도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오늘에서야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원안내도우미 근무복 이것 폐지하십시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민원안내도우미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시행을 못 했고 이게 전파속도가 빠르고 하니까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내년에 하게 되면 꼭, 안내도우미는 오전·오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데 그분들 교육을 시켜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어쨌든 안내도우미가 필요해서 우리가 이분들의 협조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기관에 가장 첫 번째 민원인들이 대하는 얼굴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보여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으면 저한테 또 뭐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에 들어와서, 이것도 근무입니다. 근무하는 사람들 엄연히 근무복을 깔끔하게 입혀서 이미지 개선, 친밀감 등등 우리 동구청 전체 이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이 누구 하나 간섭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리가 좀 소홀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혹시라도 내년에 코로나가 잠잠하고 하면 조기에 시행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향후에는 깔끔하게, 금융기관에 가보세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넥타이도 깔끔하게, 여성들이 매는 넥타이 있잖아요. 그것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돈이 부족하면 더 드려도 돼요. 그렇지만 지급하는 만큼 복장을 깔끔하게 해서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명칭이 ‘개발비용 산출내역 확인의뢰 수수료’ 이렇게 했어요. 이 문구 자체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지 짐작은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상사업 기준이 되려고 하면 면적이 일단 660㎡ 이상 되어야 됩니다. 660㎡ 이상 되면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봉동 1번지가 전(田)이라고 치면 허가를 받을 때 커피숍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쳐서 준공이 되면 대지로 될 것 아닙니까? 준공시점에 땅값하고 허가 받기 전에 땅값, 전(田)일 때 땅값을 빼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비용을 빼줍니다. 그것을 정확한 법률용어로는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발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토목공사 비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한국건설원가협회에 등록된 기관이 우리나라에 16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이 토목공사 비용이 정확하게 책정이 되었는지, 높게 책정이 되었는지 낮게 책정이 되었는지, 대부분 높게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까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수가 3건 있었습니다. 이 중에 개발이익이 발생해서 토목공사 비용까지 다 빼서 2건 1억 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1건은 개발이익이 발생 안 되어서 비부과를 시키고 2건 중에, 이게 또 표준개발비용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제출할 때는 법률적으로 테두리에 못을 딱 박아놓고 있습니다. 1㎡당 공사를 할 경우에는 30만 원 기준으로 잡고 세제공과금, 예를 들어서 영수증 농지전용부담금 낸 것 그런 것만 제출을 하면 그것은 수치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용역 의뢰할 필요가 없고, 1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기네들이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토목공사가 땅에 묻혀 있으니까 잘 모르니까 확인용역을 해서 160만 원이 들어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할 건덕지가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 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 측하고 이견은 없었어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임정두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거든요. 표준에 나와 있는 룰은 있는데 현장상황에 따라서, 현장 지질의 상황에 따라서 공사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 달라지는 것도 일부 감안하는 유도리가 있어요? 아니면 정해진 룰대로만 딱 적용해 버립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정해진 룰대로 대부분 하고, 저희들이 비부과되는 것을 확인용역 의뢰해서 굳이 그것을 비부과되는데 금액을 써가면서 이렇게 잘 안 하는데,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이야기하듯이 세금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부과가 안 되더라도 저희들 할 능력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건설원가협회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니까 건설 쪽으로 일을 해 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아는데 일반주민들이 자기 땅에다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실 이런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 행정부서에서 이런이런 과정들이 있고 하니 이런 것을 참고해서 나중에 서류를 제출할 때 부풀리거나 하는 이런 개념이 없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미리 홍보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허가를 받으면 법률상 15일 안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니까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크게 질의할 건 없습니다. 예산반납 부분도 적고 해서, 여권 판매수입 이번에 7,000만 원 편성했다가 6,000만 원 한꺼번에 반납한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중간에 반납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민원안내친절도우미 이것은 앞에 입구에 계신 분이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김태규위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한 부분이고, 이것은 앞으로 운영을 계속하실 거고, 맞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김태규위원
‘민원근무자 근무복’ 그것은 운영 안 한다고 하셨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여비도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것도 월 5일씩 19명 해서 2만 원 씩 편성했는데 이것도 한꺼번에 반납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내년에는 2회 추경 때……
김태규위원
중간에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민원지적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같은 경우 당초에 1억이었다가 1억 5,000으로 5,000을 더 받았다 하고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이것 어떻게 결산추경에 1억인데 5,000 가까이 세입으로 잡아졌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지금 이 부분이 방어7·8지구를,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치면 방어진박물관 그쪽하고 전하1동사무소 일대 그 부분에 올 6월에 부과를 했습니다. 9건에 1억 8,0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그중에 1억 2,000만 원이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당초에 체납된 부분 그게 6,000만 원 들어오고, 12월10일까지 납부기한이었는데 지나서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2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잘하셨습니다. 조정금 받기가 쉽지 않을 텐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서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들 지금까지 못 받은 금액이 19억이었던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받아내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얼마 정도 받을 거라고 계획을 하셨나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내년도에는 일단 1억을 해 놓았습니다. 너무 높게 잡아놓고 수치상 안 맞으면 그렇고, 적게 받는다고 해 놓고 나중에 많이 받는 게……
경옥
박경옥위원
내년에는 당초예산이고 조금만 더 전투적으로, 사람이 목표치가 높아야 근접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기본적인 심리이니까 다음에는 예산편성 하실 때 조금만 더 전투적으로 해 주십시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민원지적과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세입 부분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지목변경 수반 개발부담금이 2,000만 원책정되어 있지요. 이게 반납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발생하는 거예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이것도 추계를 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추계를 맞춰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들 올해 2021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건을 부과했는데 1억 80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이게 납기일이 6개월이 되다 보니까 내년 4월 초에 납기가 만료됩니다. 2,000만 원에 대해서 빨리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올해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상 3개월이 걸리고 납부기한이 6개월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또 부과가 되는 거예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내년도 4월까지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 해마다 발생하는 겁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660㎡ 이상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익년에는 발생할지 안 할지 그때 가서 봐야 되네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진호 해양관광정책실장께서는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해양관광정책실장 정진호입니다. 평소 해양관광정책실 업무 소관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용욱
정용욱위원장
해양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위원
정진호 해양관광정책실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상부에 보면 ‘보밑항 해양연안 체험 관광단지 조성’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9년 5월에 기본 실시용역을 완료해서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이죠?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사업 현재까지 과정을 보면 지금 진행속도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물론 어떤 연유가 있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업 진행이 부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과정 때문에 이렇게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지 그에 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보밑항 해양체험 조성사업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사전보고를 전체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지만,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이고 각종 허가사항들과 협조사항들이 참 많고, 그다음에 바다에 있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정두위원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해양수산부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에 관한 부분들이 있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가 될 예정으로 보고 있어요? 빨리 마무리되어야 될 것인데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은 내년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안에는 사업이 다 종료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여기서 염려하는 것은 내년도 말쯤에 공사가 다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매년 태풍이 오기 때문에, 관건이 거기에 있는 거죠.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체험시설들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체험시설을 지어놓고 태풍이 올 때마다 시설이 파괴되고 유지보수 비용 문제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로 예상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은 자연재해 100%를 다 막기는 어렵고요.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파제벽이라든지 그런 해안의 방제벽을 설치해서 시설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하여튼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이 시설물들이 태풍이 와서 파괴가 되어 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연속적으로 돈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것은요. 이것 한 해 두 해 정도는 하다가 결국 이 시설물은 철거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를 하고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립전으로 16억 4,0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잖아요. 앞으로 더 진행될 것 같고, 물론 향후 계획 진행이나 설명서에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건상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서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상부에 어떤 협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잘 체결되고 나면 바로바로 진행시켜 주시고요. 중간중간에 한 번 더 위원님들한테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려주세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중간중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곳에 노상주차장이 마련되어서 차들을 많이 대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이 중공업 출퇴근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애당초부터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것 언제까지 출퇴근자들 전용으로 쓰게 하려고 그럽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은 보밑 해양체험공원 공사가 마무리될 쯤 되어서 체험 진행을 할 때 같이 맞물려서 교통행정과하고 다각적으로 해서 그 체험공원을 찾아오는 사람들만 가급적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원래 목적이 그것이었잖아요. 우리 시설물로 온 관광객들 위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러면 내년 연말쯤 공사가 마무리된다 치더라도 내년 1년 그대로 그 사람들 무상으로, 전용으로 쓰게끔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아닙니다. 통제를 하셔야지요. 양 끝에 우리 공사차량 관련자 외에는 못 대게 막으세요. 돈 들여서 해 놓고 그 사람들 전용으로, 그것도 우리 동구 주민이 아니고 대부분 전부 밖에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관리자인 교통행정과하고 잘 얘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중간쯤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체류형 관광지 지정 계획 용역’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 왜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켜서 3억이나 들여서 하려고 하는지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 타당성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 다 시비고요. 관광지 지정을 하다 보니까 관광지 지정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안에 재해영향평가 사업이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까지 저희들이 포함했는데, 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 용역비가 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1억 5,000 가지고 기본계획과 재해영향평가를 하고 추가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현재 시에서 1억 5,000만 원 확보가 확실하게 됐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확보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용역을 언제쯤 줄 거예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것은 의회에 통과가 되면 공모 준비를 해서 공개입찰 해서 할 예정입니다.
임정두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이것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아마 상당히 걸릴 거예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정두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임기 중에 나올 것이라고 보고, 나오게 되면 바로 의원들한테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죄송한데 8개월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전략적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각종 환경을 다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현 의원님들의 임기 내에 이것이 나오지 않아서 이 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준 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용역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요.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 어떻게 용역이 진행되고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봐요. 일단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해양관광정책실 정진호 실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상을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해양관광정책실은 사업이 많은 부서 중에 한 부서다,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특히나 연안을 끼고 있는 우리 동구에 가장 사업이 많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133페이지 보시면 ‘보밑항 선고지 환불금’ ‘방어진 바다소리길 선고지 환불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방어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의 선고지 환불금은 우리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입찰이나 물품을 삽니다. 그런데 사전에 물품에 대해서 조달계약을 했는데 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계약금이 다시 환수되는 바람에 선고지 환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다소리길 선고지 내용은 화장실 개수대, 시멘트, 경계석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밑항 연안 체험공간에 선고지는 보행매트 쪽에 내용이 많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보밑항에는 1,400만 원 정도, 방어진 바다소리길에는 80만 원 정도 환불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환불금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선고지’라는 것은 조달물품 구매 요청 시점에서 5일 이내에 대금의 70%를 먼저 납부를 해야 되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정 조기집행도 있고 물품을 빨리, 먼저 선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입금되고……
용욱
정용욱위원
전체 물품대금의 70% 정도를 5일 이내에 납부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조달청이 자금 융통을 위해서 그렇다는 내용이 있던데 어쨌든 간에 옛날에 납품을 받고 나서 대금을 지급한 후 지불에서 제도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제도가 바뀌었는데 지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왜 환급이 되었느냐, 그런데 자재가 늦게 들어옴으로 해서?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자재도 늦게 들어오지만 저희들 입장이 공사가 지연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보밑항하고 화암항하고 2개 사업들이 다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품 과다 신청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금을 지불 많이 할 것 아니에요. 100원짜리 200원 정도 지불했다가 환급받은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임정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밑항 해양연안 체험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16억 4,300만 원이 올해 2021년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됐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고 내년에 19억 1,000만 원, 맞습니까? 기 투자된 것이 42억 7,5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78억 2,800만 원,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안 그래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쭤보는 것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진행하는 데는 차질 없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 바다소리길에 보밑항 같은 경우에는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길을 닦고 있습니다. 보행로 돌쌓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다가 돌쌓기 하면 돌쌓기는 내년 1월 말까지는 다 되고 현재적으로 화장실 기초작업이 들어갑니다. 하고 난 뒤에 내년에는 화장실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육지 쪽에 건물이라든지 시설들이 다 설치될 예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내년에 국·시비는 확보하는 데 이상이 없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이것은 다 예정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용욱
정용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슬도 수산생물 체험장’ 있잖아요. 이것도 기 투자가, 그러니까 전년도 2020년도에 10억 투자되었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올해 1억 9,000만 원……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올해 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용욱
정용욱위원
올해 1억 9,000이 시비이고 내년에 2억 5,000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고, 맞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래서 하여튼 1억 9,000만 원은 시비인데 시에서는 당초에 삭감시키려고, 구에 구비가 없다 보니까 시비도 삭감시키려고 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계속 내년 사업을 일단 유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도 사용할 것이니까 최대한 달라고 해서……
용욱
정용욱위원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돈은 내려준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똑같은 맥락인데 ‘체류형 관광지 지정’ 3억짜리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숙박시설, 관광휴양시설, 공공편의시설, 상가시설 등 8만 5,000여 평이 되는데, 이것 지정한다는 것은 반경 2만 8,300㎡ 면적 안에 들어가는 업소를 지정하겠다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전체적인……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전체 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을 지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공공편의시설이나 상가시설, 관광휴양시설, 이렇게 많은 데를 지정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딱히 어떻게, 이것 용역비이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용역비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정확한 것은 다 같은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어야 결정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시에서 특별교부금은 10월에 교부가 내려온 것이고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당초에 1억 5,000만 원 내려왔고 지금 또 1억 5,000만 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억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전체 면적 안에 그 업소들을, 하기야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체류형 관광지로 지정하고 나면 상공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나 안 그러면 주민들이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불만사항은 없으시겠어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은 관광지 지정은 현재적으로 대왕암공원이 공원 조성, 대왕암공원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지를 지정한다는 것은 대왕암공원에서 제척시켜서 관광지만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게 되면 지정된 업소,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업소 주인들은 우리 구나 시로부터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은 관광지가 어느 구역이 지정되면 지역이 절차가 또 있습니다. 문체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관광지 지정 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되고 난 뒤에 만약에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사업체에서 와서 이 구역에는 무엇을 설치하겠다, 숙박시설을 설치하겠다, 여기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
용욱
정용욱위원
지금 설치된 곳을 지정하는 것 아니에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일단은 그 구역을,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그 구역만 정해놓고 그 안에 숙박시설이나 편의시실을 들어가게끔 만든다 이 말이에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렇지요. 아까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여기는 숙박시설, 이쪽에는 휴양시설, 이쪽에는 예를 들어서 공공편의시설 이렇게 해서 구역 색깔을 나눠주면 입찰을 띄우면 사업자가 설계를 해 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짓게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면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재정이 넉넉한 사람 같으면 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렇지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지정하는 것을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서 한다 그러면, 저는 착각한 것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이나 숙박업소 있잖아요. 그 주인을 지정해서 혜택을 받게 한다든지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려면 어디 나대지나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시설물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것이 아닌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은 전반적으로 대왕암공원 부지 안에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설치가 안 되고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곳에 해야 그분들이 용도에 맞춰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것 아니에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토지 정리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 그러면 1∼2년 만에 사업이 끝나겠어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솔직히 말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쉽지 않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도 용역비를 3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보밑항 해양연안 체험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바다자원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됐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위원
그런데 451페이지 계속비 조서를 보면 애당초에 사업이 변경됐지요? 452페이지요. 맞지요? ‘보밑항 해양연안 체험관광 단지 조성’ 해서 사업 기간이 변경됐습니다. 2023년까지 하게 됐는데 2022년으로 변경했어요. 맞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
김태규위원
바다자원사업이 어려우면 사업을 1년이나 줄여서 해서 될 일이 아닌데, 줄인 이유가 뭡니까? 급하게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이유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은 제가 5년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을 못 드리고요. 2022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태규위원
사업 시작했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거기 물놀이시설 들어오고 스노우쿨링장 들어오고 인공어초도 만들고 징검다리도 만들고 사업이 참 많습니다. 맞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내년까지 다 되겠어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조금 전에 임정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름에 태풍 불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졸속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것 내년도 사업계획 지금 짜져 있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계획대로 할 것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위원
내년도 계획서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슬도 수산생물 체험장 조성’ 1억 9,000 시비 맞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위원
당초예산 때 삭감한 예산이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시에서 계속 날린다 해서 날리지 말라고 부탁을 해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결산추경에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에는 편성이 되냐?’ 계속 얘기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얘기해서 이때까지 끌고 오다가 주게 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
삭감했는데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이번 추경에……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이번에 내려준 것입니다.
김태규위원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시에서 내려준 것입니다.
김태규위원
돈이 벌써 내려왔어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위원
언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얼마 안 됐습니다.
김태규위원
내년 당초예산 심의하는데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렇지요.
김태규위원
내년 당초예산이 슬도 체험장 예산 편성도 안 됐는데 시비 1억 9,000을 받아왔다는 얘기예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원래 올해 예산인데……
김태규위원
알고 있지요. 올해 삭감을 했으면 반납을 하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면 내년에 요구해서 다시 받아와야 순서지,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고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시에서 돈을 받아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일단 편성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삭감을 하면 내년에는 더 이상 편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내년 예산만 확보되면 내려주겠다, 만약에 확보 안 되면 더 이상은 못 내려준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김태규위원
내년 당초예산하고 올해 3차 결산하고 같은 시기에 편성하는데 당초예산 편성도 안 된 상황에서 3차 결산에 슬도 수산물 체험장 조성사업비 1억 9,000을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키고요. 맞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위원
슬도 수산체험장은 사업설명을 보니까 체험장 운영 끝나고도 해상쉼터라고 해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추진계획이 되어 있네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일단은 위원님들도 말씀이 많았고 수산생물 체험장이 성수기 시즌이라 7월, 8월 안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공간 활용을 강구하다 보니까 해상쉼터를, 끝나고 난 뒤에 정비를 다시 해서 위에 해상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지조성 타당성 용역, 이것 당초 1억 5,000으로 올해 마무리할 사업이었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위원
쉽게 말해서 대왕암공원에 호텔이 어디로 들어올지 계획 세우는 용역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원래 당초에는 올해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재해영향평가와 전략적 환경영향평가가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올해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김태규위원
그 사업 계획할 때도 재해영향평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재해영향평가까지만 계획을 세웠는데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김태규위원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보전계획과 관련해서 부합되는 사업들을 분석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추가로 한다고 시간이 연장된 것입니까? 시간도 연장되고 과업 내용도 변경됐네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1억 5,000 특별조정교부금 더 받아와서, 1억 5,000으로 올해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돈을 더 받아와서 내년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이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1억 5,000 정도 들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들고 해서 시에서 내려줬습니다.
김태규위원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이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규모를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애당초에는 대왕암공원이었는데 방어동·일산동 일원 하는 것 보니까 슬도, 고늘지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을 세운다 이 말이네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은 대왕암공원 지역 안에서는 할 예정입니다.
김태규위원
교육연수원 부지밖에 더 있습니까? 슬도하고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위원
10월에 과업내용 용역 변경 계약하셨잖아요. 과업기간 변경은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변경이고 과업 내용 변경……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면적이 약간 확대됐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것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자료를 제출해봐 주십시오. 봐야 되겠습니다. 호텔이 어디 들어오는지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아까 전에 정용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시설에 한 시설이,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든지 다른 숙박시설이 1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구역만 나누는 것입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하신 것 중에 ‘바다소리길 조성사업’ 133페이지, 14억 1,400만 원 증액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장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시비·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이 보밑항하고 슬도 수산물 체험사업하고 연관된 사업이다,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방어진 바다소리길만 사업이고 보밑항은 보밑항 따로 사업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방어진 바다소리길사업만 되어 있고 뒤에 사업하고는 연관이 없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장
14억 이 사업 내용 전부 다 다시 올해 마무리 안 하고 명시이월된 것이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당초는 방어진 바다소리길사업이 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어업인하고 지주들하고 관계가 있어서 해수청하고 협조가 있어서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내년에 마무리 다 됩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지금 상진항까지 해서 내년 6월 안에는 끝내려고 예정 중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상진항에서 바다소리길 다리 놓은 거기 연결 다 되고 상진항, 경제진흥과하고 어구창고 이런 것 마무리 다 되는 것입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어구창고도 경제진흥과하고 다 합의된 사항입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리고 슬도 수산물 체험장 김태규 위원 말씀하셨는데 1억 9,000만 원 이 예산이 내년 사업인데 이것 이월된 것이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시비보조금인데, 원래는 우리 구비가 편성 안 되어서 시에서도 삭감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삭감이 되어 버리면 내년에 슬도 수산물 체험장 하더라도 보조금 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수종
김수종위원장
이 예산을 증액시켜서 뭘 하겠다는 말이에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것은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내년 사업에 같이 쓰려고 준비 중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올해 시비 내년에 이월시켜도,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대로 별도로 또 받고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내년 예산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은 이것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써라’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양이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아무튼 해양정책실은 해양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많은 만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당초예산에 통과된 사업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