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현주
김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정례회 일정으로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각종 의정 활동과 내년도 우리 구 예산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요구자료 및 답변 준비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3일간 상임위원회와 이틀간의 특위과정을 통해 부서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과정 중 미흡했던 부분과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후 각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거쳐 예산안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전 어제 보건소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아직 자료 못 받은 것 같은데.
현주
김현주위원장
아직 자료, 어제 요구한 서면 자료를 못 받은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어제뿐만 아니라 그 전날까지 요구한 자료를 아직 못 받은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 답변 먼저 듣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황선화 위원님?
황선화위원
네.
현주
김현주위원장
보건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자료 안 왔는데요. 보건소 것은 뭐, 특별히.
이재혁보건의료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이재혁입니다. 어제 황선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편성된 검사 비용과 보건소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요. 이게 예산이 편성되고 그다음에 수수료 금액, 주민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금액이 결정, 게시된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일단 가장 기반이 되는 조례는 2019년 8월에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현행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검사에 필요한 금액을 원가를 산출하고 이 원가에 근접해서 주민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당시 금액에 맞춰서 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100단위, 또는 10단위 이하는 절상 또는 절하할 수 있고요. 이것은 주기적으로 혹시 원가가 변동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현행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조례에서도 금액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원가에 맞춰서 받도록 그렇게 개방 형태로 금액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원가나 기타 수수료 변동사항이 있으면 조례개정이 아니라 저희 집행부 쪽에서 현행화화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
저 부분에는 추가 질의 가능해요? 그때 2019년도에 수가 조례 개정되었던 부분도요, 제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A형 간염비가 취약계층에게는 2만 원이 지원되고 일반인에게 5,170원이 지원되는 바람에 그 형평성의 문제를 따지다가 수가 조례가 오랜 시간 동안 개정되지 않아서 현실가를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해서 바뀐 거고요.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왜 홈페이지와 예산서 상의 가격이 차이 나느냐, 갑상선 같은 검사도 어제 차이가 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물어본 것입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 답변을.
황선화위원
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가격은 우리 구민들이 와서 검사를 받았을 때 그분들이 내는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세출계획서에 있는 가격은 사실은 우리가 검사를 하려면 검사 시약이 필요한데 검사 시약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검사비를 책정할 때 그 의료기관의 검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마진을 통합해서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조례 규칙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한 것이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약값 중심으로 해서 대략 건수를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는 세입 부분이고 하나는 세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근거가 다른 것입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는 세입이고 예산서는 세출이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100% 지급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100%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황선화위원
우리가 A형간염이나 C형간염에서 0원, 거의 돈을 받지 않고, 우리 100% 지원해주는 게. 단적인 예로 A형간염이 취약계층에게 돈을 받습니까? 50%라고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어서 묻는 겁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건 아마 저희가.
황선화위원
아마가 아니고 정확한 답변.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건강보험 가입, 저희가 보건소에서 단가를 할 때는 보통은 이제.
황선화위원
그러면 A형간염의 취약계층 50%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황선화위원
근거 부분을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것 정도는 한 시간 내에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선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것도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 했던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거의 비슷한 경우인데 갑상선 기능 검사와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산계획서상의 세출계획을 세울 때는 시약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편성 한 것이고요. 홈페이지상은 다 그 검사를 받으러 오는 분들한테 받는, 일종의 병원으로 치면 진료비나 검사비라 하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다릅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검사 같은 경우는 다른 구는, 어떤 구에는 검사가 안 되는 곳도 있고 저희 구는 아마, 죄송하지만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정상적으로 검진이 이뤄지는 걸 못 봐서 그러는데 저희 구에서는 아마 갑상선 기능 검사가 진행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갑상선 검사나,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들이 중지되었잖아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황선화위원
그러면 그 비용들은 지금 다 이월되는 것입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갑상선 검사뿐만 아니라 일반화학 검사라든지 전부 다 그 해에 또는 다음 해에 검사 건수라든지 아니면 항상 검사 시약이라는 것은 또 잔고가 남아있는 게.
황선화위원
유효기간이 있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유효기간을 임상병리사에서 평가를 해서 필요한 것만큼을 추가로 그다음에 구매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황선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도 거의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은 작년이랑 거의 동일하게 올라왔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검사 시약 부분은 감액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황선화위원
그럼 제가 잘못 판단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관련해서 지금 필수 예방 접종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어떤 거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대상포진도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는 독감 예방접종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황선화위원
60세 되면 맞는 주사가 뭐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폐렴구균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황선화위원
그게 의무접종이죠? 저희 성동구가 한 3년 동안 계속 접종률이 낮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접종률을 높여달라고 했는데 접종률이 좀 높아졌습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좀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해 상황이랑 한 3년 것, 주사 예방접종 추이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어쨌든 이것은 국가사업인데 조금 열심히 해주십시오. 다른 것 간염 이런 검사비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이고 오는 사람에 따라서 A형 간염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접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 효사랑 방문 주치의도 있고 그러면 훨씬 더 홍보할 수 있는 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꼭 고민해서 접종률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안녕하세요? 건강관리과장 김화실입니다. 방금 황선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일부 추가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데이터를 별도로 드릴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방 접종 독려를 열심히 해서 66% 정도가 접종을 완료, 11월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황선화위원
서울시 평균이 몇이죠?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서울시 평균은 40%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많이 하셨네요, 올해는.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올해는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황선화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어르신들 접종 같은 경우는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필수 예방접종 항목입니다.
황선화위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스스로들 알아서 맞으러 오시잖아요? 폐렴 같은 경우는 딱 그 60세만 정해져 있잖아요?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65세 이상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한 번밖에 못 맞는 거잖아요?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선택사항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못 맞아서 우리가 30% 때도 못 미쳤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40%를 넘었고요.
황선화위원
그때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이후죠. 어쨌든 이번에 60 몇 퍼센트까지 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성과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봉님
김봉님질병예병과장
이어서 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 예상 매칭 비율이 다르다고 지적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는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조건으로 지원 받고 있는데 2022년도 예산 중에 매칭 예산과는 별도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무기계약직 인력 두 분의 비용은 사업자 부담금을 하라고 사업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25개구 같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인력비와 저희가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에 필요한 의료소모품 구매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추가하였습니다. 민운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비율을 한번 지금 맞춰보겠습니다. 그럼 구비 1억 2,159만 7,000원에 대한 내역은 무기계약직 근로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봉님
김봉님질병예병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준비했는데 따로 드릴까요? 예산서 페이지 543페이지와 사업설명서 페이지 4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3,287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일반운영비.
봉님
김봉님질병예병과장
3,287만 원 중에 국비가.
민운기위원
3,287만 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봉님
김봉님질병예병과장
사업예산서 페이지 544페이지입니다.
민운기위원
말씀에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님
김봉님질병예병과장
페이지 544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상단에.
봉님
김봉님질병예병과장
사무관리비 3,287만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447만 5,000원.
민운기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서가 지금 전혀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작성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봉님
김봉님질병예병과장
아니 저희가 그걸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하게 나눠지지는 않았고요. 그것을 위원님이 궁금해 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억 7,269만 2,000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감액된 편성된 부분은 지금 현재 순회 진료 쪽에서 96만 원 감액된 것 외에 지금 어디서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봉님
김봉님질병예병과장
그것은 효사랑 주치의 사업에 간호사가 5명이 기간제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민운기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봉님
김봉님질병예병과장
감액이 되었다는 것만 되어있지 감액설명은 또 되어있지 않죠.
민운기위원
그러면 전혀 그런 부분이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없고, 예산안 책자에도 없고 별도의 보고도 온 적이 없으시고, 보고를 해주신 적도 없고, 위원들이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 답변을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민운기위원
네, 말씀하세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저희가 일단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내역을 저도 봤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혼란스럽게 되어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사업설명서가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예산 꼭지가 다르게 2개, 3개, 구비 100%까지 하면 서너 개가 통합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e호조 세부사업설명서 포맷이 그렇게 통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민운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e호조 시스템의 어떤 방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게끔 그것에 대한 설명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은 별도로 그러면 해주셨어야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맞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드렸어야 합니다.
봉님
김봉님질병예병과장
저희가 시간을 못 맞춰서 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더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이렇게 해서 그냥 끝맺을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내역서를 한 시간 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봉님
김봉님질병예병과장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오늘 아침에 이미 정리해서 다 왔었어야죠. 어제 이 부분이 핫이슈였는데. 그리고 아무리 e호조 시스템이 그래도 세부사업명을 조금 분리해서 하면 가능하잖아요? 입력 가능하잖아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러다 보면 제가 알기에는 세부사업이 너무 비슷한, 유사한 명칭으로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황선화위원
비율이 다른 것 정도는 그렇게 해줘야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어쨌거나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미리 드리든지 아니면 별지 형식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보건소장님. 어제도 뭐냐 하면 현재 효사랑 주치의 관련해서 질의드렸을 때 지금 상당액 부분이, 절반 이상이 감액이 되었잖습니까? 감액 내역에 대한 부분을 질의 드렸을 때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고,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매칭 비율도 지금 맞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확실한 답변바란다고 해서 지금 미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도 결국 e호조 시스템 부분에 대한 난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그냥 끝낼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세부내역을 지금 제출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아침에 갑자기 회의가 잡히는 바람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시간적으로 저희가.
민운기위원
그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세부내역이 준비가 되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민운기위원
주세요, 그러면.
황선화위원
위원들 전체 주세요.
봉님
김봉님질병예병과장
지금 프린트물이 밖에 있어서요, 이 회의 끝나고.
황선화위원
밖에 있는 분들이 갖고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민운기위원
그러면 자료 받고 나서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어제 보건소 예산안이 약간 좀 안 맞은 것인지 좀 계산 수치 방법이 차이나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만약에 지금 사업예산안에 이렇게 자세하기 어려우시면 부서마다 고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러면 이 예산안에는 이렇게 세부사업, 단위사업, 정책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따로 좀 더 자세하게 해서 그걸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면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수치가 서로 보기에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그 부서에 그런 것까지를 자세하게 알지는, 사실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이해를 시켜주는 쪽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걸 이해하고 바로 시간을 이렇게 소비하지 않고 바로 이해하고 넘어갈 텐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어제도 꽤 시간을, 그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위원
답변이 다 끝난 건가요?
현주
김현주위원장
보건소 관련해서는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은데.
황선화위원
어제 김종곤 위원님 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난 건가요?
봉님
김봉님질병예병과장
어제 질문 더 있습니다.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프린트물 드릴 텐데요. 어제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복지 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큰 카테고리 안에 작은 사업이 들어있다 보니 예산 매칭 비율이 좀 달라져 보이는데요. 이건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이것을 미리 드렸어야 했는데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신건강 복지사업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구비로 되어 있고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국시비가 국비는 0, 시비는 50, 구비 50%로 되어있습니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50:25:25, 통합정신건강 복지사업은 올해 새로 내려오는 매칭된 사업인데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 또한 시비가 100%인데 구비가 1,010만 원이 더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거기에 인쇄물이라든지 홍보물 비율이 1,010만 원이 들어가 있어서 구비가 좀 들어 있어서 매칭 시비 100%가 안된 것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과장님, 지금 보건소는 어느 부서든 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년 예산을 체크를 하면서 저희들이 물론 보건소에서 세부적으로 나열을 부분적으로 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것을 보고 감사를 해야 되고 질의를 해야 하겠습니까? 책자에 보면 위에는 매칭 사업은 50:50, 밑에는 구비 시비 따로 적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무엇을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제도 그 부분을 질의를 했으면, 물론 들어가 있지도 않은 부분은 1,010만 원이 들어가 있고, 매칭에는 의회에는 0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맞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는 이야기하지 세부적으로 보건소에서 체크한 부분들을 저희는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위의 매칭 비율이 50:50, 밑에 분명 예산총칙에도 50:50으로 다 나열이 되어 있어야 만이 저희들이 궁금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을 것인데 아니, 숫자가 틀리니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봉님
김봉님질병예병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아무리 과장님이 이해를 시키고 지금 답변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계산법하고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 부분은.
봉님
김봉님질병예병과장
예산이 좀 복잡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내가 집행부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저희 그동안에 저희들이 1식이라는 단어가 계속 있었어요, 그동안에. 질의를 정말 1식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책자, 예산안이나 세부설명서를 보면서 정말 고생했구나, 감사하단 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식이라는 단어를 다 배제했더라고요. 일단 저희들이 질의가 줄어들었다는 생각을 저 자신한테는 해보고, 일단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 주십시오. 매칭 비율을 정확하게 나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위원
제가 그냥 주신 보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비 보조사업 매칭비는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구에서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으로 국비 사업비 이외에 구에서 따로 하고 싶은 사업이나 아니면 운영비의 경우에는 구비 100%를 편성을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봉님
김봉님질병예병과장
네.
이민옥위원
그래서 위에는 50:15:35로 되어있으나 실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봉님
김봉님질병예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위원
그러면 구비 100%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50:15:35로 되어있는 것은 국가에서 정해서 매칭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구에서 따로 매칭 비율을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인정하실 것이고요.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 부분 이외에 구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섞여가지고 매칭 비율이 숫자상으로 안 맞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있는 기본사업 이외에 구비 100%로 편성한 사업들을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님
김봉님질병예병과장
정신건강 복지사업만 드릴까요? 정신건강 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옥위원
하나를 예로 설명해 주시면 나머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봉님
김봉님질병예병과장
그럼 효사랑 건강주치의에서 100%로 되는 것은 연금보험비를 사업자 자부담으로 하라고 해서 25개 구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비 100%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끝나셨나요?
이민옥위원
네.
현주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운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일단 이해는 되었습니다. 이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비율을 맞추고 나머지 추가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구비 100%라는 항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게 감액된 부분이거든요. 감액된 부분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봉님
김봉님질병예병과장
감액된 내역은 효사랑 주치의 기간제 5명이 올해부터 2022년부터 5명 정규직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비가 감액이 되어서 감액 사유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그 인력비는 지금 현재 예산서 상에서 어느 항목에 있느냔 말이에요.
봉님
김봉님질병예병과장
그건 이제 인력운영비 해서 전체적인 인력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호사분들은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일종의 기간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사업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퇴직하면서 무기계약직 간호사들을 정규직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명 대신에 정규직 5명이 충원되기 때문에 그 5명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비가 아니라 인력운영비로 다른.
민운기위원
전체적인 지역 순회 진료 예산 96만 원 외에 나머지 전체 감액된 예산은 전부 그러면 그 간호사 인건비가 됩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줄어도 충원이 인력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인력의 성격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정규직들의 인건비는 월급은 사업비가 아니라 인력 운영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항목이 달라집니다.
황선화위원
근데 민운기 위원님이 인력 빼고도 비율이 다르지 않았어요? 인력비 그때 총액 빼고 나서도 비율이 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민운기위원
구비 100% 지금 9,620만 원 그거를 합해 버리신 것 같아요, 구비에다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효사랑 건강 주치의 사업으로 이렇게 국시비 매칭으로 별도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9,620만 5,000원에 대한 거는 별도의 편성을 해도 저희가 위원님이 훨씬 보기 좋았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이거를 갖다가 무리하게 여기 구비에다가 껴 넣었는지.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효사랑 주치의 같은 사업이라서 거기다 넣었습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타 부서에도 보면 같은 사업을 갖다가 병렬로 이렇게 연결해서 표기한 사업들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거든요. 그 부분이 문제 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분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요.
황선화위원
보건위생과도 음식문화개선사업을 다 쪼개놨어요. 이미 여기 보건소에서도.
민운기위원
이렇게 되면 뭔가 감추려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란스럽지 않게 세부 사업하고 예산 설명이 맞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이 제출된 자료가 아니라면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만 보고서 이거를 파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9,620만 5,000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갖다가 일일이 뭐 어디서 더하고 빼야 될지 그 부분을 갖다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리고 이거는 별거는 아니지만 지금 보면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에 낙서가 돼 있고 본 위원 이름도 민윤기가 뭡니까, 이게?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아, 죄송합니다. 지금 그 프린트물이 지금 밖에 다 따로 있는데 그걸 못 드려가지고 급하게 드리다가 보니.
황선화위원
어쨌든 위원님 성함도 잘못 쓰셨잖아요.
민운기위원
제출한 자료도 좀 성의 있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화실입니다. 어제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가내시 될 때 1억 2,000만 원으로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 시비 보조금 예산이 7,137만 1,000원으로 감액해서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업비가 전액 소진이 되고 11월 말 기준으로 약 3,000만 원의 미지급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미지급액을 내년도 예산에서 상계하여 처리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받았었고 그 금액을 포함해서 내년에는 1억 7,79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20년도 사업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도 증액을 편성한 이유와 20년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고요. 20년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는 총사업비 최종 예산액이 1억 8,226만 4,000원이었습니다. 이 중 집행액이 8,339만 4,000원이고요. 잔액이 9,87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비 보조금 잔액이 2,966만 원, 시비는 3,40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도의 사업 실적은 154명을 지원하였고요. 올해는 총 사업 실적이 212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저번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우리 동네 맛집 선정을 왜 보건소에서 하죠? 답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안녕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정헌욱입니다. 맛집 선정은 식품 위생 관련해 가지고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식품 위생은 또 따로 있던데요? 모범음식점이 있어가지고 있고 또 배달 음식 주방 공개하는 걸로 지금 음식 문화 개선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하고 있고, 식중독 예방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 구정 주요 업무에 보면 보건위생과는 우리 동네 맛세권 성동 맛집 70선 운영, 계속 그 아래 목표가 더 가관입니다. 이게 보건위생과에서 왜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 음식점 중 맛있고 경쟁력 있는 맛집으로 선정된 성동 맛집을 체계적으로 관리, 홍보함으로써, 뭐 이거 지역경제과입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외식 산업을 활성화하고 성동구 음식점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위생에 관련된 건 이미지 향상시키기 위해서 에너지 내는 건 좋은데 이거는 맛집을 왜 보건위생과가 해야 되죠? 그리고 예산 편성도 인센티브 해가지고 10만 원씩 70개소, 맛집 평가단 8만 원씩, 4만 원씩 10일, 음식 구입이 5만 원씩 32개소, 이게 무슨.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32개소 그러니까 2년마다 맛집을 재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개소가 이제 2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를 내년에 다시 하는 겁니다.
황선화위원
보건위생과는 뭐 하는 데죠?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식품·공중업소 관리하고.
황선화위원
맛을 공증하는 데입니까?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맛 칼럼니스트라든지.
황선화위원
그니까 그걸 위생과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이제.
황선화위원
식품위생법에 맛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맛보다는.
황선화위원
식중독이나 위생이죠?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네.
황선화위원
이것 지역경제과 한 것 아니잖아요.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지역경제과가 아니잖아요. 차라리 성동 위생 맛집 이 정도로 얘기를 해서 위생과 더불어 평가를 한다면 제가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좋은 워딩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목표 자체도 맛집을 관리, 홍보를 왜 여기 구에서 하죠, 그것도 보건소에서?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위생도 평가 항목에 들어가 집니다. 위생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황선화위원
평가 기준표 있습니까?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평가 기준표가 있냐고요?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요. 어디 한번 그 위생에 대한 게 얼마나 잘 평가됐고, 주가 됐고 그렇다 하면 지금 이 업무 보고는 잘못 쓰셨죠. 목표점에 그 위생에 대한 단어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 구 음식점 중 맛있고 경쟁력 있는 맛집으로 선정된 성동 맛집을 체계적으로 관리, 홍보 이거는 위생과에서 타당하지 않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다시 한번 재고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년 전에 이미 그러면 맛집 음식점을 5만 원씩 32개소를 돈을 쓰셨고요. 인센티브도 10만 원씩 32개소인데 왜 70개소에다가 10만 원씩 인센티브를 주는지 모르겠고, 맛집 표지판을 32개소, 아까 32개소라 하더니 맛집 표지판은 20개소만 해요? 맛집 표지판을 20개를 주는데 인센티브는 70군데를 줘요. 그리고 음식 구입비는 32개소 것만 해요. 도대체 제가 뭔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2개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마다 재지정하기 때문에 32개소를 지정한 거고 총 70개는 32개 플러스 38개를 올해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70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황선화위원
2년에 한 번씩 지정한다 그러더니 또 38개를 했다고요?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38개는 올해 신규 다시 지정.
황선화위원
매년 그러면 지정을 해서 70개를 맞추는 겁니까?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70개를 꼭 맞추는 그 한정은 안 돼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런데 왜 30개면 30개지 왜 또 32개예요?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32개소가 2년이 도래된 겁니다, 내년에. 그래서 내년에 다시.
황선화위원
그럼 표지판을 20개를 왜 .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그 표지판은 이제 노화되거나 이제.
황선화위원
아니, 새로 맛집 선정되면 32개소에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32개소는 금년도에 다 해줬습니다, 그거는.
황선화위원
네?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아니 38개소는.
황선화위원
아니, 지금 내년에 맛집을 32개소를 선정하신다면서요.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아니, 재지정하는 겁니다, 그게. 아직 적정한 기준에 유지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겁니다, 그거는.
황선화위원
평가 기준표 주십시오.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한 가지 더요, 잠시만요.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끝나셨나요? 네,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386페이지 기저귀 및 조제분유에서 2021년 집행 잔액이 얼마라 했죠?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올해 예산은 7,137만 1,000원이 교부가 돼가지고 올해 예산은 이미 소진이 됐습니다, 21년도 거는. 오히려 11월 말 기준으로 약 3,000만 원을 못 지급하고 있는 미지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래서 50%가 증액이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올해 연말 기준으로 4,000만 원 정도가 미지급액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돈은 내년도에 상계 처리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본 위원의 이거를 지적했던 것은 22년도에 3,4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21년도에는 아직 소진이 됐고 아주 부족했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죠?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매년 우리가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이 부분만 50%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에 대한 거를 질의했던 겁니다.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이거를 이해했고요. 이 사업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 예방접종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예방접종 3개년도 현황 주십시오. 서울시 평균과 맞춰서 주세요, 비교해서.
현주
김현주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도시재생과 소관인 그 뚝섬역에 있는 산업 혁신 공간을 지난 13일 기획재정국 소관 일자리정책과에 제가 질의할 때 명칭을 저는 그곳이 청년 혁신 공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도 산업 혁신 공간이 맞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도 잘못된 명칭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것은 아니고 제안했던 건데 성수 성동 안심 상가에 있는 성수분소 일자리센터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재생과 소관의 산업 혁신 공간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서로 그 산업 혁신 공간과 일자리 성수분소를 교체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그때 해당 부서에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과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성동 안심 상가 위치가 사실 조금 외진 데 있다 보니까 거기 지금 그 일자리정책과에 거의 앵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청년에 대한 앵커로서 집중할 수 있는 그것도 큰 이유 중의 하나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관련된 부서는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문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건소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으로 20대 여성 자살률이 2019년도에서 20년 넘어가면서 43% 급증하면서 기초적인 여성 성별 그다음에 연령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응급실 내원 환자 수라도 파악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다음에 가져오셨어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이 자살 예방 사업을 지금 현황을 보니 어떻게 자살을 예방하시려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번개탄 접근 통제 업소, 생명 지킴이 희망 판매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저는 어떤 사업도 좋은데요, 그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기본적인 우리 성동구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연령별 자살 시도자 수부터 자살자 수 자료 좀 주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종숙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1페이지 초등학교 통학로 교통안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871만 원 잡혔는데 그것 금년도 예산 다 소비했나요?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집행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왜 못 하셨나요?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금년 3월 달에 연합회장인 김소영 씨란 분이 자녀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원진 구성이 사실 하지를 못 해서 사업을 진행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래서 금년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지금 내년 예산을 똑같이 잡아놔서.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내년에는 단체 정비하고 재구성을 가능하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요,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아니, 그 한 분 때문에 예산 집행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한 분 때문이 아니라 연합회 자체 임원진이 구성이 좀 안 됐습니다, 금년에요.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빨리 구성을 하셔갖고 했어야지 1년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도 소비를 안 하고 놔둔다는 게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내년도에 학기 초가 되면 다시 임원 구성을 한다 그러니까요, 저희들하고 적극 협력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거는 잔액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불용 처리하실 겁니까?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66페이지 민주평통, 지금 다른 단체 민간단체나 코로나 문제로 거의 동결됐거나 삭감됐는데 이 단체는 1,000만 원이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민주평통이 재구성이 돼서요. 이번에는 여성이 40%, 그다음에 청년이 30%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면 청년하고 여성의 주도 사업을 확대한다고 저희들한테 사업 편성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 워크숍 개최는 이게 예산 얼마 잡아놓습니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2022년도 통일 워크숍 개최, 이것 개최하려고 예산을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세부사업설명서 58페이지, 똑같은 민주평통인데 세부사업서는 58페이지고 예산안은 366페이지입니다.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이게 문화 탐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종숙
임종숙위원
여기 써 있어서 22년도는 통일 워크숍 개최로 적혀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어쨌든 22년도에는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아카데미 운영비는 별개의 겁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네?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별개의 겁니다, 그거는요.
종숙
임종숙위원
이건 별개라고요?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왜 여기 사업 내역에 여기다 적힌 겁니까?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그건 이제 기존에 계속 이렇게 해왔던 연례 아카데미 교육 행사입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증액 그거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성과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워크숍 개최를 빼야죠, 사업 내용에서. 아카데미 교육이라면서요, 이게.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그 교육이 금액이 거기에 이제 전체 금액 4,500만 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항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워크숍 개최는 해마다 했다 이거죠?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추가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외부로 나가는 워크숍이 아니고요. 저녁 시간에 3층이나 아니면 8층에서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몇 명 이상 모입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많이 모이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데. 금년도에 그럼 몇 명 모여서 이거를 개최했습니까?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게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열 분 정도 모셔서 하고요. 나머지는 줌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시행해 왔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것 사업 내역, 개최한 그 사업 운영 계획서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진재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위원
먼저 자료 요구 먼저 한 건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학교 특별 교육 경비 금년 2021년도 추경 예산 포함해서 지금 집행 내역 그 부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사업예산안 책자 467페이지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쪽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보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이 부분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부담금이 왜 줄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은 거의 고정화되다시피 했는데 2022년도에 특별히 지금 1,000만 원 줄은 이유가 뭡니까?
현주
김현주위원장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답변에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자료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그건 그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 개발 연구용역비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 정책 개발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시행을 하는 겁니까?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민운기위원
매년이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내년 2022년도.
민운기위원
올해 예산은 그럼 왜 안 잡혀있었습니까?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안 했고요. 내년에 이제 소셜벤처하고 사회적기업이.
민운기위원
처음 그러면 연구용역 시행하는 겁니까?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네.
민운기위원
지금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소셜벤처와 관련해서 또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과거에도 계속 1,500만 원짜리 이런 연구 용역이 계속해서 실시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걸 통합을 해서 현재 연구 용역 방향이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진 않고요. 소셜벤처하고 사회적경제 쪽이 성수 쪽이 좀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내년에 한번 다시 연구 용역을 해서 활성화 좀 시켜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그 비슷한 연구 용역이 거의 예년도에도 시행됐었거든요. 그니까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이 말이죠. 내년도 실시하는 현재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하고 그리고 이전에 세부적으로 연구용역이 계속해서 진행돼 왔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본 위원이 행정재무 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그 이전에 소셜이나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연구용역 실시한 리스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리고 시설물 및 부대비에서 지금 성동상생도시센터 옥상 방수 공사하고 외벽 보수공사가 지금 잡혀있는데요. 지금 상생도시센터 준공한 지 몇 년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준공하자마자 보수 공사를 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물이 새서. 지금 계속해서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건물에 계속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과장님?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아마 2017년에 건물이 준공된 사항인데요.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민운기위원
아니, 지금 4년밖에 안 됐는데 뭘 오래돼요? 그리고 4년밖에 안 됐는데 보수공사가 이번이 처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수공사가 이루어졌었거든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네. 근데 올해 이제 옥상에 물이 막 새고 그래서 .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2017년 아니라 바로 다음 연도까지도 옥상에서 물은 계속 샜었습니다. 8층에서 물이 떨어져갖고 업무를 못 본다고 할 정도로. 그럼 그거에 대한 보완은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매해 년도 준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에 계속해서 보수공사비가 계속 잡혀버리면. 이거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방수공사가 방수 도료 바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방수 도료 바르는 데 1,3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견적을 받아서.
민운기위원
40평도 안 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30여 평 되는 공간에 방수 도료 바르는 데 1,300만 원이 들어간다 이거. 저희 집은 이것 5만 원 들여서 제가 바르고 있어요.
황선화위원
업체를 세 군데만이라도 견적을 내면 되는데.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이 부분은 견적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제가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실적 관련해서 다섯 분 중에 혹시 장려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 행정6급 차소연 팀장이 공적 내용은 성동형 스마트 쉼터 조성,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감사과장입니다. 공적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올해 차소연 팀장이 스마트 쉼터 설치하는 데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을 인정을 받아서 우수 공무원으로 적극행정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스마트 쉼터에 관련된 부서가 어디죠?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시책추진과입니다.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시책추진과장 송재훈입니다. 차소연 팀장 같은 경우는요, 스마트 쉼터 조성에 기여한 공로는 그때 당시는 저희 시책추진과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다음에 용답동으로 갔다가 다시 도시재생과로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추진 실적을 일부 넣었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차소연 팀장이 지금 시책추진과의 업무를 갖다가 그 당시에 거기 재직했던.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시책추진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신동욱위원
거기에서 근무한 이후에 부서가 바뀐 것입니까?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저는 이제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자기 소속된 부서가 아닌 업무를 해서 우수 공무원에 선발이 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뭐 꼭 그것이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른 부서 것을 한다고 해서 못 받을 것은 없는 거죠, 사실?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그건 저쪽 감사담당관이 결정할 일이겠죠.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꼭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구정 전반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0년에 제정되었고 또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2021년도에 동료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렇게 인권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 직원들에 대해서 비록 감사담당관이 하는 일이 조금 역기능적인 일을 하지만, 그래도 또한 이런 식으로 우수공무원도 적극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질의가 아니고 보건소에 제가 당부를 드려야 할지, 참 이 중요한 시점에서 소장님, 제가 조금 전에 425쪽 사업설명서 비율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서면 질문 답변서를 보면서 제가 참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위원 이름도 바꿔 가면서 틀려왔는데, 질문 요지를 보면 지역사회 중심 자살예방사업 예산 비율이 다른 이유는 하고 명칭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 아닌 뭐겠습니까, 소장님? 기반이 아닙니까? 제목까지 이렇게 틀려오는데, 예산심의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기반인데 중심이라고 왔습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요한 시점에 있는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중심, 비율, 명칭, 물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때는 어떻게 심의하겠어요? 매칭을 보고 아, 이렇게 됐구나 하고 저희들이 이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질문 요지 명칭까지, 제목까지 틀려올 때는 저희 위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실망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각 부서별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수정하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제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수정하고 어제 바로 저희들이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해 주시고 명확하게 잘 기록해 주시길 전 부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저도 이해는 합니다. 저도 오타를 낼 수 있고 저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은 꼭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13일 공정 무역도시 인증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려서 자료를 제공 받았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 8월 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성동구가. 맞죠?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네.
이민옥위원
축하드립니다. 인증 절차, 우리 구가 5개의 목표를 설정을 해서 잘 목표달성을 이루었고요. 공정무역도시 인증 심사를 거쳐서 인증을 받았네요. 그리고 2021년도 추진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추진사업으로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 교육 심화 과정 10강과 공정무역 체험 및 홍보 캠페인 추진에 관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맞죠? 자료 같이 가지고 계신 거 맞죠?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네.
이민옥위원
저는 좀 답답한 게 추진 실적 계획서도 아니고 추진 실적을 요청드렸는데 심화 과정 10강 한 주제와 강사, 날짜만 나와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이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결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추진 실적인데 전혀 세부내용이 없습니다. 체험 및 홍보 캠페인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3개 기업 3회씩, 총 9회 운영. 이것이 끝입니다.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가 교육 심화 과정 10강은 어디에서 주관을 한 건가요?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책엄책아 거기에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민옥위원
인증 받아서.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책엄책아가 공정무역 기관으로서 인증을 받았거든요. 2021년도에 올해 4월에 거기서 인증을 받아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위임을 해서 거기서 이제 활동가들을 5명 정도 선정을 했고, 그 활동가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일단은 책엄책아에서 일단은 이런 각 계약을,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책엄책아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 직접 전문 강사를 해서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네, 답이 좀 나아지셨네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이유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같은 질문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책엄책아에 활동가를 위해서 공정무역 과정을 했다라는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해 듣고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에 자료요청을 드렸었고요. 책엄책아는 사실은 실천기관 인증을 받은 것이죠.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네.
이민옥위원
공정무역 실천기관 인증을 받았고 그 실천기관 인증을 받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활동들을 해왔고 단순히 우리가 실천기관을 앞으로 잘 실천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인증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이전에도 계속 공정무역에 관한 활동들을 해왔고 교육도 추진해 왔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인정받아서 실천기관으로 인증이 된 것이고 책엄책아의 그 활동가들을 위해서 공정무역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공정무역 활동가를 길러내기 위해서 실천기관에서 교육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이민옥위원
제가 답변을 듣기에는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민간에서 노력하는 부분들,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민간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같겠지만 그 가치를 행정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민간에서는 원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민간에서 추구하고 지향하는 가치를 인정해주는 게 행정에서 해야 하는 일인데 조금 서운한 답변이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던 건데, 자료도 너무 부실하게 왔고요. 사실은 저는 국장님이 이런 세부적인 사업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시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 번 정도는 그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13일 날 자료 준비해주시면 15일 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당연히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실 거라 짐작을 하고 감안하고 배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만큼은 좀 준비된 답변을 기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세부사업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 물을 수는, 저는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을 잡아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중심과 가치는 국장님들께서 잡아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최소한 아주 세부사업이더라도 위원이 공개적으로 질문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의미까지 생각해서 답변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더 자세하게 자료가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민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931쪽, ICT활용 스마트팜 시책추진과, 이거 운영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저희들이 도시농업 체험의 일환이고요, 그다음에 구청을 방문하는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구청 1층 민원실이나 3층 대강당 앞에 두 개 중 한 곳에 설치해서 약 6평 정도의 규모로 저희들이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보면 예산은 별로 안 되는데 사업 목적을 보면 대단해요. 친환경 먹거리 저렴하게 제공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일자리도 창출이 되나요?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저희들이 전문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그 밑에 보시면 공공근로에 한 명 정도 배정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3층.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대강당 앞.
천수
오천수위원
대강당 앞에다 조성한다는 이야기죠?
재훈
송재훈시책추진과장
네, 거기나 1층 로비 둘 중 한 군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1층 로비하고?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729쪽, 안전관리과, 하단 쪽에 보면 무더위그늘막, 온기누리소 유지 관리라고 되어있는데 이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나 작년도 예산이랑 거의 똑같이 올라왔는데 지금 각 버스 정류소에는 스마트 쉼터가 지금 20개가 되어있나요? 지금 28개?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28개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28개에다가 또 금년에 20개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40개, 약 50개 정도가 될 텐데 이걸 똑같이 예산을 잡아서 해놓으면 글쎄요, 이게 신규로 설치할 때는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려고 해놓은 겁니까, 예산을?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무더위 그늘막은 금년에 9개를 설치했어요. 총 144개인데요. 저희가 매년 각 동장님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그리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 위주로 해서요, 평균 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수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스마트 쉼터가 제 역할을 못 하나요?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스마트 쉼터는 별개고요. 그늘막은 신호등이라든지 주로 더운 곳 있잖아요, 기다리면서. 그리고 온기누리소는 80개가 저희 창고에 보관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기누리소를 마을버스라든지 학부모들이 겨울에 추울 때 대기하는 장소로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약 한 40만 원, 그다음에 해체할 때 약 40만 원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유지보수비도 보면 170만 원씩 되어있어요, 12개월로. 이거 몇 개월 가는 거죠?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이건 신규 설치비로 잡았는데요. 신규하고 또 보수, 그때그때 따라서 보수할 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요. 조정도 해야 하고 그래서.
천수
오천수위원
무더위그늘막은 몇 개월 운영하는 거죠?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무더위그늘막이요? 저희가 약 5월부터요, 10월 늦게, 11월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스마트 쉼터를 많이 만들어놓고 대용으로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스마트 쉼터 따로 있고 그늘막을 따로 하고,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네, 스마트 쉼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가급적이면 그늘막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늘막이랑 위치가 다른데 건널목에는 스마트쉼터를 하지를 못 하는데 그게 어떻게, 온기누리소는 줄일 수 있지만 그늘막은 안되죠, 과장님.
형구
강형구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늘막은, 그 건널목 한가운데다가 스마트 쉼터 갖다 놓을 거예요?
천수
오천수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으면.
황선화위원
죄송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 질의가 끝나고 할 말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황선화위원
죄송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질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조금 안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버리면.
황선화위원
그 부분은 제가 사과해도 되겠습니까?
천수
오천수위원
회의 진행하는데 이런 것은 좀.
황선화위원
제가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데요. 저기서 워낙 잘못해가지고. 온기누리소는 없애야 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수정하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아니야, 뭐 죄송할 것은 없는데.
황선화위원
죄송하죠. 죄송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답변은 질문자가 있고 답변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잘못했으면.
황선화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황선화위원
네, 죄송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앞으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네.
현주
김현주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위원
이 부분 아니고 다른 답변했던 것에 대한 질문해도 되는 거죠?
현주
김현주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감사담당관, 그제 했던 것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요. 세부 사업명에 분명히 청렴 퍼실리테이션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갑자기 사업명이 바뀌어서 워크숍 추진 계획이 왔어요. 청렴 인권 퍼실리테이션 워크숍. 바뀐 사유가 뭡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감사과장입니다. 저희가 청렴하고 부패 인식개선 교육을 하는데요. 부패 인식 저변에는 저는 인권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인권이 훨씬 포괄적인 부분이어서 인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간부님들의 인식이 잘 되면 훨씬 아래 직원하고.
황선화위원
청렴하고 인권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죠?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아까 계획서에는 사실 부패라는 것을 명시를 안 했는데요. 저희가 청렴과 부패인식 개선을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부패인식에 대해서,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황선화위원
부패인식과 인권이 어떻게 연결되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그 저변에는.
황선화위원
그 저변에 어떤 게 연결이 되는 거죠? 저를 설득해주세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부패 부분에서 직원 인권이 많이 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주세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예까지 지금 바로 드리기는 그렇고요.
황선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교육하실 거예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직원들.
황선화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1박 2일로 하루는 인권, 하루는 청렴하신다고 하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맥락을 같이 한다고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그건 이제 토론으로 가서.
황선화위원
인권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도 인권의 문제가 있는 것들은 청렴하고 어떻게 연결하실 거예요, 주민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아니 이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가격리자를 대할 때도 인권의 문제가 있잖아요? 정책을 결정할 때도 인권의 문제가 있고요. 이 모든 것을 감사담당관하면서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제가 그제 도대체 이 감사담당관은 인권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있냐, 없냐는 말을 물었더니 그새 여기다 갖다 끼워가지고, 물타기 해서 오신 거잖아요 지금. 원래 사업, 예산서 자체에도 청렴밖에 없잖아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사업명세서에는.
황선화위원
그런데 갑자기 그 말 했다고, 인권은 뭔가 다른 사업을 만들어야지. 이게 뭐예요, 갑자기?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지금 상황에서.
황선화위원
사업설명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인권에 관련해서 직원 대상으로 별도의 워크숍 교육 예산을 따로 편성이 안 되어있어서요. 이왕에 간부 분들과 함께.
황선화위원
그러면 다른 고민을 하셔야죠. 청렴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좀 더.
황선화위원
중요한 맥을 다르게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안에 기본적인 인권적인 마인드가 들어갈 수는 있겠죠.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황선화위원
하지만 인권교육과 청렴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잘.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내년에.
황선화위원
강사를 지금 메인 퍼실리테이터를 구하는 게 40만 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청렴 교육을 하면서 인권도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인권과 부패에 대해서.
황선화위원
한 명이잖아요? 강사가.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주 강사가 있고요. 보조강사가 또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강사를 옆에서 서포트하는 거고요. 메인 퍼실리테이터가 청렴과 인권을 같이 강의하실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목을 이렇게 바꿔오시면 제가 이걸 어떻게 봐야 해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청렴과 부패의 방식에 대해서는.
황선화위원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제가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냥 덮어씌운 거잖아요, 여기다가.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내년에요, 저희가 세부시행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설문도 하고요. 전문 강사분의 의견도 들어서 이걸 진짜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추진계획이 급작스럽게 바뀐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저희들은.
황선화위원
예산서나 업무보고서에서는 다 청렴 퍼실리테이션이라고요. 그렇죠?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런데 며칠 만에 저한테 가져오는 자료는 여기에 인권이 들어있다고요. 그 사유를 이야기하시라고요. 저를 설득할 수 있는 사유.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계획서는 저희가 하루 만에 갑자기 만들다 보니 조금 부실했고요. 세부 시행계획서를 내년 연초에 세울 예정입니다.
황선화위원
계획서를 좀 러프하게라도 잡아놓았던 게 아니고 갑자기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예산 심의 앞두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했다? 네, 알겠습니다. 의지가 얼만큼인지 잘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성동 맛집 아까 했는데요. 저한테 현장 평가표를 가져오라 했더니 2021년도의 조사 중인 이 평가표만 가져오셨어요. 어찌하였던 저는 실제 평가했던 것을 내역을 받고 싶었고요. 그런데 음식 맛에 관련된 거, 식자재 적합성 및 신선도, 상차림, 시각적인 만족도, 가격의 적정성, 주인의 장인정신, 메뉴 개발, 체계적 전승, 발전 가능성, 10점. 이게 위생과에서. 그런데 위생 부분이 좀 들어가긴 해요, 25점이. 아까 것이 50점이고요. 주방 청결 및 위생 상태, 이건 따로 단이 있어서 거기 식당가서 불시검문, 검사하나요?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네, 식당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위생 상태라든지 음식 시켰을 때.
황선화위원
불시에 나가시냐고요.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신청 들어오면 현장 점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한 다음에 그때 가서.
황선화위원
그러면 그때 그 기간만 깔끔하게 하겠네요. 그래서 음식 맛이 50점, 그리고 시각적인 것 50점, 위생은 25점. 저는 이것을 만약에 계속하시고 싶다면, 진행을. 위생에 대한 부분의 가점을 훨씬 더 높이고, 성동 위생 맛집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리고 2020년도까지 기금에서 예산을 지원했었죠?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금에서 빠졌나요?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기금이 이제 좀 이렇게 열악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선화위원
기금이 열악해서 편성하는 게 아니라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편성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기금의 목적을 보면 거기서는 음식의 위생이나 건강, 영양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강조되어있죠. 맛에 대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죠.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예산을 뺀 것은 잘하셨는데, 그 기금을 빼고 편성한 것은 잘하셨는데 그 이유가 그것은 아니죠. 만약에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위생에 가점을 높이고 이름을 성동 위생 맛집, 이건 어떻습니까?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헌욱
정헌욱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다음에 A형간염 받았고요. 이거는 조례에 바뀐 건데 그때 A형간염과 그때 수가 조례 변경할 때 A형간염이 따로 빠져있었고요, 검사 비용이. 지금 이 수가 조례를 보니까 간염 검사가 B형하고 C형이 따로 빠져있는데, A형은 따로 빠져 있지 않네요? 그리고 수수료 50% 감액 대상이라고 이것은 A형간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면역 검사,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갑상선까지 해놨네요?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갑상선 50%라고 적혀있나요?
이재혁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면역 검사 등 갑상선 기능 검사에 대해서 보시면.
황선화위원
조례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면역 검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재혁보건의료과장
네.
황선화위원
갑상선 기능 검사도 여기에 포함되어있다고 쓰여 있고요, 조례에.
이재혁보건의료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냐고요.
이재혁보건의료과장
홈페이지에, 지금 갑상선 기능 검사 항목에 오른쪽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등록 장애는 50% 감면.
황선화위원
A형간염 아니, B형, C형간염 검사는요?
이재혁보건의료과장
B형, C형간염 검사에 대한 부분은 A형간염에는 적혀있으나 B형간염에는 그런 내용이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선화위원
이 부분 한번 잘 살펴서 조례 이것 우리가 힘들게 거의 10년 이상 못 바꾸다 바꾼 조례거든요? 그러면 실행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혁보건의료과장
네, 감사합니다.
황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혁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황선화위원
그리고 자료가 아직 안 온 데들이 있어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 건가, 자료 좀 빨리 부탁드릴게요.
현주
김현주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지속발전과 어제 제가 ESG에 대해서 건의 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오늘 아침 신문 동아일보에도 또 이게 나왔는데요? 유명한 콜드플레이라는 록 밴드가 내년에 ESG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잠깐 보니까 공연장 밑에 관중들이 모집해 있을 때 이제 그 공연 록 밴드의 연주에 의해서 감정이 저거 해서 뛰어 춤을 출 때 춤추는 진동으로 해서 전기를 발전해 갖고 공연에 필요한 전기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제 얘기했듯이 이것도 조선일보 남양주에 대해서 ESG 사업에 대해서 나온 거고. 며칠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힐링 영화제, 살곶이체육공원 사실 이렇게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사업이나 연주나 모든 분야가 지금 왜 이렇게 가는 거겠어요. 어제 우리 회의하다가 경보음 들렸죠? 제주도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에 그 중국에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인명을 거의 100명 이상. 다 이것이 뭡니까? 결국 우리가 지구상에서 화력 연료를 쓰다 보니까 이 탄소의 문제가 돼서 이상기후가 돼서 이렇게 지금 이상기후가 발생해서 결국 우리한테 화로 돌아온다 이거죠. 그랬을 때 하여튼 모든 것이 원리는 간단하더라고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잘살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해도 돌아오더라. 그런 사업을 참고하셔갖고 꼭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세요. 내년 사업을 예산을 보니까 적은 비용도 아니에요. 10억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10억 7,000만 원.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해서 사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 저한테 준 자료 보면 성수동에 광역소공인지원센터 성수 수제화 스마트 앵커 추진 현황 해서 2023년 1월 개관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금액은 국비 50억, 시비 총 129억 해서 총 179억 원입니다. 위치는 성수동에 있는 성수초등학교 근처더라고요. 그리고 규모는 대지 면적이 약 170평. 지금 성수동이 땅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것은 지금 지난 10월 14일에 IT 지구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지금 평당 1억 주고도 못 사요. 땅이 없어요. 이런 좋은 위치에 좋은 시설을 짓는데, 또 하나 볼까요? 성수역 산업문화복합테마공간 환경 개선 사업 추진해갖고 지금 여기도 성수역에 마이스토어 액세스 팝업 액세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아마 거의 12월이니까 거의 공사가 거의 마감되는 시점인 걸로 돼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현식입니다.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많이 배려하고 그쪽 지역 경제 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의미 같습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성수역에 대한 비용도 시비 10억, 그리고 서울교통공사가 출연금 내서 15억 6,000만 원 그래서 25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동안의 사업을 보면 지금 성수역과 뚝섬역 사이에 앵커 시설도 있고 또 경제혁신센터도 있고 한데 제 기능을 제가 보면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구가 아닌 시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운영은 우리가 해야 되죠? 맞습니까?
현식
이현식지역경제과장
성수역 복합테마공간은 우리 구에서 진행합니다.
신동욱위원
자, 지금 뭐 코로나가 우리나라만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성수역에 수제화 관련된 산업 지금 거기 초토화죠, 사실.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을 지을 때 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적극 행정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관련된 종사자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가 참 부적절한 단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다 아실 겁니다, 왜 그런지를, 우리 해당 부서는. 그렇지만 안 되는 걸 되게 해야죠.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시설들을 지어주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의 우리 성수역 수제화 산업은 아마 관련된 상위 기관에서 예산을 정말 많이 지원해줬는데 글쎄 그게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 될지 참 저도 난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 겁니다. 이런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 감사가 사실 필요한 게 아니죠. 처음부터 계획에 의해서 잘 만들어야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됐는데 식사를 하시고 계속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일 전체 국 대상 보충질의 진행 방법과 관련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참석자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3, 4개국을 그룹으로 순서를 지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첫 번째 그룹은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관리국과 기획재정국, 두 번째 그룹은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세 번째 그룹은 스마트포용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으로 구분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첫 번째 그룹인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은 남기고 나머지 공무원분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박영희 그다음에 신동욱 위원님께서는 당 행사로 잠깐 늦어지신다고 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당 행사가 중요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중요해요?
현주
김현주위원장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해서.
종곤
김종곤위원
아, 이건 아니지. 무슨 당 행사는 무슨 당 행사야.
연희
남연희위원
우리가 갔으면 가만히 있을까?
현주
김현주위원장
오시면 얘기하시죠.
황선화위원
지금 심의해 버리면 되겠다.
종곤
김종곤위원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황선화위원
아니, 지금 심의해 버리면 되겠어, 쭉쭉.
현주
김현주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저는 없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먼저 하세요.
현주
김현주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재정국 사업예산안 책자 433쪽 상단을 보면 구정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를 보면 전년도에는 5,000만 원인데 당해 연도에는 1억 7,000이 잡혀있어요. 1억 7,000이 잡혀있는데 구정운영 여론조사 및 분석 용역 5,000, 또 구정발전 주요지표 연구용역 1억, 공약 계획 및 이행 평가 주민배심원단 운영용역 2,000, 그런데 구정 발전 주요 지표 연구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 주요지표 연구용역은 내년 예산안에 처음으로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 이유는 내년에 민선 8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민선 8기 4년간의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 연구를 통해서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한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꼭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잡아도 되지 않을까요, 미리 하는 것보다? 내년 추경에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이렇게 1억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이 용역은 1억 늘어난 거고요. 2,000은 공약 관련해서 매년 이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까지는 구 운영 여론조사 용역 5,000만 원내에서 공약 용역을 해왔는데 사실 이게 매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 공약 이행 평가 용역은 매년 해야 되는 사항 2,000만 원 별도로 이제 이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은 그런데 그 구정발전 주요지표 연구용역은 필요하면 내년에 추경에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이것 꼭 이렇게 여기에다 본예산에 넣어야 됐었는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종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407페이지 성동구민 노래자랑 신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즘 코로나가 5,000명, 7,000명이 넘는 가운데서 이 노래자랑을 굳이 신규로 잡아서 이 행사를 하려고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17개 동인데 아무리 사람이 못 모여도 몇 백 명씩 모이는 이 장소를 갖다가 지금 이게 5월 달에 벌써 기본 계획 수립이 됐는데 과연 이 행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저희들이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 금년해서 내년에 어찌 될지 가보지 않은 길을 현재 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동구민 노래자랑은 왕십리 가요제를 우리 구민 위주로 하자고 해서 특히 이제 구민의 날 기준으로 해서 가을에 주최를 살곶이운동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종식이 될지, 어떨지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만약에 이때 돼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가라앉지 않을 경우에는 이 행사는 취소되는 겁니까?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당연히 금년과 동일하게 그렇게 될 겁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리고 여기 행사운영비를 보면 무대 설치 및 장비 대여가 6,000만 원이 이렇게 설정이 됐어요. 이게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쓰고 없어질 설치를 6,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이번에 새로이 증액된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 수준으로 돌려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격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줘야 되고 예년의 수준으로 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몇 년 전에 새마을 체육대회 같은 거 그런 것 행사가 있었죠? 한 2년 동안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거를 개최를 하는 건지.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구민 노래자랑은 격년제로 현재 그동안 해왔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위원
일자리정책과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먼저 하나씩 아까 답변 못 들었던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67페이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지금 2,000만 원이었던 게 1,000만 원으로 줄었던 이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민채입니다. 공공 운영비 중에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올해까지는 2개의 단체가 있었습니다.
민운기위원
어디 어디였습니까?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있었고요.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있었거든요. 각 1,000만 원씩 부담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사회성과보상사업지방정부협의회가 서울시가 운영 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사무국을 폐지하고 자체적인 사업으로 돌렸기 때문에 서울시 및 자치구 부담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약속을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협의회가 하나 없어진 거네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없어지진 않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연구개발비 지금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 정책 개발 이 부분에 실질적인 비전과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연구 개발하는 목적이 뭡니까?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최근 들어서 저희 성수동을 중심으로 소셜벤처나 사회적기업들이 성장세가 두드러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셜벤처나 사회적기업 고용 형태, 성과 종사자 수 변화 등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현황이 좀 필요하고요. 특히 중간 조직인 사회적경제센터와 가치와 비전을 재정립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하여 중장기 로드맵으로 연구를 필요하게 됐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어찌 됐든 이전에도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가치 평가 모델 개발 그다음에 소셜벤처 현황 및 실태 조사, 소셜벤처 판별 기준 및 방향, 소셜벤처 중장기 발전 계획,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실시했던 연구용역을 토대로 뭔가 개선되거나 새로이 시작되거나 했던 사업들은 있습니까?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좀 파악이 덜 돼 있는 관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전 연구용역하고 내년에 새로이 지금 하는 거 연구용역하고 지금 내용을 보면 대동소이한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전에 연구용역 했던 결과물은 지금 현재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불과 1~2년 전인데 뭐가 굉장히 사회적경제 쪽에 사경 쪽에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나 토대가 다 바뀌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1~2년 사이에 다시 비슷한 연구용역을 또 실시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매년 연간 꼭 필요해서 실시하는 영구용역이면 모르는데 보면 다 실태조사예요, 대부분이. 현황, 현황 파악, 실태조사. 이런 부분은 굳이 거의 매해 년도 이거를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2019년까지 조사했던 거고요. 2022년도에는 지금 현재 소셜벤처나 사회적경제 분야 쪽이 좀 더 확대되고 업무도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2018년, 2019년 지금 현재 어찌되었든 수행 기관은 달라요. 연구기관은 용역기관은 다 다르긴 합니다만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토대로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 지금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같은 사회적경제 쪽 기반을 연구용역 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비슷한 주제를 갖고서는 지금 계속해서 매번 복수 수행을 하는 게 저는 이거야말로 연구용역이 그러면 그동안에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지금 필요 이상으로 지금 연구용역을 갖다가 과하게 실시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차별성이 뭔지를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것 지금 삭감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딱 내용 타이틀만 봐도 실태조사와 현황조사, 뭐가 다르죠? 19년도는 실태조사고 2022년도는 현황조사입니다. 조사 내용이 뭐가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그때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환경이나 이런 게 변하고.
민운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목적을 그니까 지금 과년도에 실시했던 용역이 있는데 결과물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이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되는 뭔가 차별성을 갖다가 지금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당장 오늘 계수조정입니다. 그냥 아무런 답변 없이 이대로 그냥 삭감돼도 상관없습니까?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그전에는 저희 성수동이나 이쪽 지역들이 사회적경제나 소셜벤처들이 그때보다는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가 좀 더 성장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용역들이 사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아니면 소셜 벤처기업들이 수치적으로 굉장히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년에 비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림잡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사회적경제가 우리 구에서 한해 두 해 실시해 오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조금 더 파악을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년도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는 목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수치가 정확하게 과거에는 몇 개 기업 업체였고 지금은 뭐 몇 개 업체였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회적경제 조사했던 부분, 용역으로 조사했던 부분이 지금 방향이 맞지 않아서 다른 방향성으로 연구용역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당위성이 있어야죠. 지금 그런 부분은 하나도 말씀을 안 해 주시고. 뭐냐하면 지금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용역을 주는 부분입니다. 1억이란 용역을 주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특정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비슷한 용역을 불과 1~2년 전에도 실시를 했었던 말이죠, 계속해서. 그리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는 지금 현재 2건밖에 없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용역만 해도 최소 3건은 됩니다. 크고 작은 연구용역을 계속해서 지금 이 사회적경제 쪽을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 쪽으로 계속해서 실시해 오고 있었는데 그동안 했던 연구용역과의 차별성을, 당위성을 갖다가 말씀을 해주셔야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 분들이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이제 전년도에 추진했던 현황들을 용역들을 비교하고 부족했다든가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을 분석해서 새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좀 설득이 약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생도시센터 옥상 방수공사, 본 위원이 그냥 단순하게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가격이 평균 단가가 물론 여하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375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약간 페인트 두께를 두껍게 한다든가 추가적인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7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면적으로 봐서 상생도시센터 지금 40평이 채 안 됩니다. 일반 아파트 옥상보다도 더 공간은 작은 평수인데 지금 보면 견적서 주셨는데 예산서에는 1,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견적서는 또 2,428만 4,000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리를 하는 것은 세금이나 이런 것은 다 제외하고 보통 나오는 것이고,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낙찰가가 생기고 일부 세금도 없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보단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민운기위원
예산을 여유롭게 잡고 하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사실 일반적인, 우리 일반인이 아무것도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알아보는 단가의 평균가격이 375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비싸 봐야 560만 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2400만 원이라면. 물론 여기에 화단 철거하고 금속 공사하고 이런 부분이 추가된 부분은 있지만, 그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보면?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것으로는 2,4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내년에 견적을 받고 공사를 하면서 그 비용보다는 더 줄여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걸 위해서 어찌 됐든 거의 3배 넘는 예산을 갖다가 책정을 해놓는다는 것은 좀 과한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생도시센터 보면 작년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었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물 새거나 현재 보수가 잘못 지어졌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매년 방수 공사를 해도 물이 새고 누수가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없는 겁니까?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번에 수리를 할 때는 잘 고쳐서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민운기위원
그다음에 사업예산안 책자 468페이지 상단,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서 신규 1차 연도에 지금 1,250만 원, 1개 기업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 1,750만 원, 21년도에 750만 원, 22년도에 1,250만 원, 신규일 때는 1,250만 원인가요? 그리고 2차 연도일 때는 75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연도에 전체 5,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요, 국비가 2,500만 원, 시비가 1,250만 원, 구비가 1,250만 원, 2차 연도에는 3,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국비 1,500만 원, 시비 750만 원, 구비 750만 원.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거 국시비 매칭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네, 50:25:25로 지원이 됩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2020년도 1,750만 원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이 처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먼저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1,000만 원이 먼저 지원이 되고 그것은 이제 국비 500만 원, 시비 250만 원, 구비 25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예비 마을기업에서 1차 연도가 되면 예비가 떨어지고 마을기업으로 지원이 되면서 3,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민운기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이상이고요. 기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도에도 3억 원 전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3억 원씩 전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사회적기업이나 융자로 집행되는 것이 많거든요. 회수는 다 되는 것입니까?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2년 동안 거치를 하고요. 3년째부터 회수를 합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어찌 되었든 현재 융자를 해주고 있었던 건 2017년부터 계속 융자를 해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 되었든 회수가 도래하는 기업들이 있게 되면 어찌 되었든 회수가 3억 원을 갖다가 전입을 하더라도 어찌 되었든 비슷한 금액이 또 언젠가 도래를, 회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융자성 사업은 소위 말해서 어찌 되었든 수익과 지출이 거의 그냥 맞는다고 보고 그러면 비융자성 사업만 보면 지금 2021년도 585만 원, 2022년도 600만 원이 다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 기금을 이렇게까지 조성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3억을 내고 수행기관이 3억 원을 출연을 하고요. 수행기관에서 또 모아서 한 3억 원을 또 조성을 합니다, 매년. 그래서 그 두 돈을 모아서 사회적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3년 뒤에 회수를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3억 여 원이 조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융자성 사업은 어쨌든 회수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융자성 사업만 지금 어떻게 보면 집행이 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그 비융자성 사업에 비해서 지금 너무 조성액이 과하게 조성되어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비융자는 저희 구에서 수행기관한테 줄 때는 비융자인데, 수행기관에서 사회적기업들한테 지원할 때는 0.2%가 융자 회수할 때 이자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저희들한테 나중에 반납을 하는 체제로 되어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융자를 해줬어요. 그래서 회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게 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기금으로 들어가야죠.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융자성 예산은 매해 년도 3억씩 계속해서 지금 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너무 여유 있게 기금을 조성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민채
이민채일자리정책과장
지역에 사회적경제나 소셜벤처들한테 그만한 지원을 해줘서 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민운기위원
목적은 목적이 잘못되었단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어차피 지금 기금이 회수되면서 계속해서 채워지는 부분은 있는데 계속해서 연간 추가적으로 3억 원씩 계속해서 이걸 추가 조성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시피 현재 2021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이 총 17억 원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27개 기업에 14억 1,300만 원의 재융자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7억 원으로 조성을 했는데 돈을 잡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27개 기업 14억 1,300만 원이 지금 재융자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지, 계속 기금만 편성해서 쌓아놓고 기업들 지원 안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현재 17억 조성돼서 13억 나가 있거든요.
민운기위원
그러면 어찌 되었든 지금 조성되어있는 금액에서 매년마다 3억 원씩 추가 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해줘야 할 기업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인지.
명안
홍명안기획재정국장
그렇죠.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많이 만들어서 더 지원을 확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민운기위원
글쎄, 본 위원은 조금 너무 여유 있게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2쪽, 문화체육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보면 예산이 금년에 1억 1,42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현재 우리가 체육시설이 사실 좀 설치된 지가 오래되어서 노후화된 것이 많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것은 열린금호교육문화관의 화장실 등이 좀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6,500만 원, 그다음에 마장국민체육센터 외벽들에 균열이 갔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좀 들어가고 대현산체육관 탈의실이 오래되어서 대현산체육관도 리모델링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곳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수가 좀 들어가고요. 여타 다른 내용은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유지 보수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동안에 쭉 보수를 안 해왔나요?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이번에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사업 규모에 보면 체육시설 17개소에 실내 8개 실외 9개라 되어있어요. 사업 규모.
준곤
김준곤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처음은 구립 체육시설이 16개에서 17개가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후화가 지속되어서 개보수 물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부득이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각 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75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자원회수센터 잔재쓰레기 등 처리 1만 8,000원에 6,000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각 동마다 쓰레기 정류장이라고 있어서 분리수거하고 있거든요, 각 동에서. 그런데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6,000톤이나 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하고 틀린 건가요? 어떤 쓰레기인가요, 이건?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원입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회수센터 재활용선별장이거든요. 선별장에 가정에서 투명 부재로 해서 수집해서 운반해서 파공을 하면 재활용품도 있지만 섞여서 들어오는 혼합 폐기물들이 많습니다. 그게 잔재폐기물이거든요. 그런데 잔재폐기물이 그전에 재활용선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안전 컨베이어 벨트 속도를 많이 줄였어요,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리고 성동푸르미 정거장을 한 효과도 있어가지고 잔재 폐기물 처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줄게 되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예산이 많이 증감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6,000톤씩이나 나오는 건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지금은 분리수거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6,000톤은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는 7,700톤 정도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6,000톤 정도로 이제 1,700톤 정도 줄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재활용 선별도를 높여서 잔재쓰레기를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선별하는 데에도 철저히 하셔야 하겠지만 지역에서도 선별을 하면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더 철저히 관리하셔서 잔재쓰레기가 좀 덜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청소행정과인데요, 폐원단 쓰레기, 저번에 단가가 올라서 저희가 추경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우리 추경했죠, 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지금 그러면 이 예산으로는 내년에 감당이 가능하십니까?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편성을 좀 했습니다.
황선화위원
다른 대안에 대한 고민은 하셨습니까? 해본 것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폐원단 조각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사양 산업이라 줄기는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형연료로 쓸 수가 지금 없어서, 수요처가 그러니까 계속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황선화위원
지금 업체에서 나오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원단은 굉장히 깨끗한 원단이잖아요, 오염물질이 없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자원 순환하고, 쓰레기 처리 비용은 우리가 돈 내지 않는 구조를 고민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거 내년에도 또 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올 것 같은데.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점점 코로나가 나아지면, 수요가 더 늘면 당연히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잡힌다는 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가격으로 계속 나갈 것 같고요. 지금 어디 서대문구나 그런 데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거를 활용해서 어디 의자라든가 그거 만드는 것, 이런 거 한 번도.
황선화위원
그걸 서대문구가 해? 우리 구가 처음인데?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아니, 서대문구에 한 번 벤치마킹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황선화위원
아니요, 우리 구가 최초로 왕십리역에 그걸 설치했고요, 공원녹지과에서요. 이게 생각보다 좋아서 저희가 더 하는 거고, 서대문구에서 우리 걸 따라 하려고 하는 거죠. 성북구에서도 따라 하려고 하고요. 저는 그걸 꼭 해야 한다는 것을 떠나서 2023년부터 건축법이 바뀌면서 어쨌든 자원 순환 용품을 건축에 이용하게 되면서 이 수거하는 것들이 어쩌면 이제 서로들 경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성 제조업 르네상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의 손기술을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 각 전 세계에 있는 공장들을 다시 우리나라로 끌어들여 오고 있는 추세잖아요?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황선화위원
쓰레기가 줄어들 거라고 과장님은 이야기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폐원단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고, 동대문에서 만들어지는 의류가 전 세계로 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들이 잘 없어질 거라고 사양산업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반면에서 이 쓰레기를 우리가 돈으로 뭔가 폐원단을 수거하려는 시스템을 가지고 간다기보다는 자원 순환하고,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순환 시스템, 쓰레기를 자원화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벤치 같은 것도 좋긴 한데요, 그거 말고도 또 어쨌든 많은 양의 물량을 감당해 내야하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작년보다 얼마나 더 잡은 거죠? 작년에 6,600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추경한 것 감안하고 현재 폐원단 쓰레기 단가가 올랐죠, 처리 비용이?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또 오를 예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예산이라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837쪽 마을버스 운영관리, 교통행정과,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2011년 1월 이후로 증차된 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고현정입니다. 지금 마을버스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2011년 이후에 증차되거나 시설된 노선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천수
오천수위원
그 증차는 누가 요구해서 시키는 겁니까?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증차는 마을버스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천수
오천수위원
마을버스 회사에서 요구해서 증차를 하는 거죠?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적자를 보면 증차할 이유가 없잖아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적자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 폭들이 늘어난 거고.
천수
오천수위원
알죠. 지금 나는 이것 처음에 지원을 할 때 13번 버스가, 13번이 제일 적자가 많다고 이걸 보존을 해야 한다 해서 예산을 줬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왕금운수 응봉운수, 낙산운수, 동호운수만 빼고 전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들은 제가 알기로는 흑자를 보는 회사들도 있어요. 거기에 왜 지원을 해줍니까? 흑자 보는 회사들을 지원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적자 보는 회사는 당연히 지원을 해주지만.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지원하는 데들은 다 적자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저희가 조례나 예산을 편성할 때.
천수
오천수위원
과장님. 제가 근거는 없는 이야기지만 소문을 듣자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이익을 본다는 소문이 많아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료를 팀원이 회수하고 서울시에서 자료 지원할 때 받는 자료를 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월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요. 적자 부분은 작년 코로나.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성동구에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다 적자란 말이에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적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다 적자예요?
황선화위원
다는 아니고. 답답해.
천수
오천수위원
11대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 11대 증차분은 회사에서 필요해서 증차를 시킨 거예요. 이것도 서울시에 로비해서 그냥 증차시킨 것도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그냥 증차, 나 필요해서 1대 증차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로비해서 차량 대수 늘리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해서 증차시킨 거예요. 증차시켜놓고 적자 본다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13번 노선은 처음부터 적자였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적자였습니다. 적자 폭이 너무 크고요.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노선들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3번 노선은 전액 100%를 저희가 기존 운송단가의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60%로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를, 네.
천수
오천수위원
13번은 내가 사유를 알기 때문에 지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른 회사들도 다 거의 적자 안 본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8번 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살곶이 주차장에 아마 주차 들어가죠? 거기 가보세요, 지금이라도, 몇 대가 서 있는 가?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2019년 이후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인원이나 그다음에 수익이.
천수
오천수위원
차 배차 간격은 전적으로 회사에서 하죠?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배차 시간이 늘어지든지 작든지. 그렇죠?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런데 지금 살곶이 운동장을 가보면 아마 회사마다 예비 차가 1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비 차 1대만 세웠어야 하는데 평일에도 주말이면 일요일에도 살곶이 주차장에 가보면 보통 3대, 많게는 4대까지 하루 종일 많잖아요, 운행 안 하고.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리려다 만 것은 적자 폭이 19년도부터 지금 2022년도의 적자 폭이 이용 인원이나 수익 부분이 한 23% 정도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적자 폭이 있고, 아까 배차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차는 마을버스 상황에 따라가지고 감차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전반적인 상황들을 검토해서 감차도 어려운 상황이면 하는 경우들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를 받쳐 놓고 운행을 안 하는데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난단 말이에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시기적으로 그런 상황인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원래 노선에 차량을 증차를 시키거나 감차를 시킬 때는 몇 분 간격으로 배차해서 운행한다는 계획서 다 내죠?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그 계획서대로 다 운행이 되고 있나요, 성동구에 있는 마을버스들이? 점검 한번 해보셨나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점검해 보셨어요, 정확한 배차 시간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배차 시간에 대해서는 따로 점검하지는 않고.
천수
오천수위원
점검해야죠, 지금 차가 놀고 있어요, 몇 대씩. 그런데 이렇게 지원 해주면 이것 어떻게 되냐고요, 이게. 그냥 이분들은 계속 차 대수만 늘리려고 해요, 회사에서는. 적자 노선을 개발을 하든지, 흑자 노선을 개발하든지 이분들은 회사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계속 증차를 시키려고 하는데 증차시킨 것마다 지원을 해주면 배차 시간이라도 정확하니 점검을 했어야죠.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증차를 할 때는 서울시에서 증차 부분을 승인을 해주는데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 증차는 서울시에서 해주는데 이 분들은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증차하려고. 그런데 증차를 해서 차는 받쳐놓고 배차 시간은 늘어져도 그냥 적자 본다 하면 우리 구비로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냐 제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점검하세요.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점검해보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배차 시간 같은 것 특별히 관리 좀 하세요, 점검도 하고.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구비만 이렇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지원해준 대신 배차 시간 같은 것 정확하게 관리 좀 하고 차가 몇 대가 운행을 하는가 검토도 좀 하고 그런 걸 해서 지원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정
고현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 제가 질의보다도 궁금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부서에서 계획은 잘 짜시겠지만 제가 예산서 책자를 보면 한 군데만 되면 제가 실수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한 여섯 일곱 군데가 다 매칭 사업이 틀리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과가 어떤 계획을 갖고 가시는지 이게 궁금했고, 일단 제가 페이지를 좀 불러드릴게요. 587쪽, 591쪽, 597쪽, 605쪽, 621쪽, 626쪽, 629쪽, 다 위의 제목과 매칭 사업이 예산 총계하고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587쪽을 보면 시비 100%인데 구비가 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기록이 돼 있고 50대 50 비율인데도 정확한 명칭이 아니고 제가 불러본 쪽수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경남입니다. 남연희 부회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매칭 사업은 구비 매칭 비율을 낮추지 않으면 집행할 수가 없는 예산이고요. 다만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성과 필요에 따라서 구비 추가가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비를 추가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섯 군데인가 그 부분은 따로 안 맞은 부분은 조사해 따로 드리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일단 예산안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할 때는 위의 매칭 사업이 ‘아, 몇% 됐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배워 가는데 전혀 이렇게 매칭 사업 부분들이 예산 축적이 맞지 않으면 그러면 과에서 뭐 여성가족뿐만 아닙니다. 전체 가족분의 매칭 사업들을 부분을 보면 정확한 매칭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는 너무 많은 쪽수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가야 될지 이 부분을 과에서 무슨 서울시에서 받든 구의 구비가 들어가든 일단 계산법으로 거기 계산법으로 해서 매칭을 해주셔야, 나열을 해주셔야 저희가 쉽게 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 간식비가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합니다. 그 단가를 다 상향 조정돼가지고 구비를 추가로 또 반영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과장님, 저는 뭐 아이들 간식비, 어떤 내부적인 사무관리비 어떤 비용을 저는 비용을 따지기 전에 일단 책자에 매칭, 여기 제목의 매칭 사업하고 총칙하고 여기를 50%로 해줬으면 여기도 50%로 같이 가 줘야 저희들이 50%가 아니면 뭐 35%라든지 계산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셔야지, 여기는 50대 50으로 해놓고 시 50%, 구 50% 해 놓고 여기 예산 총칙에는 숫자가 전혀 맞지 않은데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불러드려요? 587쪽, 다 틀려있습니다. 587쪽, 591쪽, 597쪽, 605쪽, 621쪽, 626쪽, 629쪽. 하나만 틀려 있으면 실수인가 개인적으로 하겠는데 책자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틀려 있어서. 어떤 계산법으로 하시는지 이걸 묻고 싶어서 지금 질의한 겁니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따로 개인적인 보고가 아니고 정말 이것은 1년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어떻게 계산을 하겠어요? 일단 이 부분들은 앞으로 매칭 사업들을 내년부터는 다음부터는 해주실 때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기 쉽게 위의 제목에 35%든지 30% 저희들은 그거 논하지 않고 아이들이 간식비 얼마 지급하지 않고 이건 저희들이 논하지 않겠습니다. 내부적인 것 저희들이 일일이 따라가서 할 수는 없지만 알아볼 수도 없지만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것은 해주셔야죠.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매칭 건이고 지금 보건소랑 복지 쪽이 이런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랑 예산서랑 이제 보면 예산서는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세부사업 설명서가 큰 틀에서 나오다 보니까 위의 제목에 있는 매칭 비율하고 밑의 시비, 국비가 안 맞는 게 다 돼 있어요, 만약에.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이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물론 다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계획을 짜서 매칭에 이런 부분들을 넣고 또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아요.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그러면 왜 이런 것을 나열을 하십니까? 나열을 하지 말았어야죠.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서에 사전에 설명을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매칭 비율하고 다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부록식으로라도 정리해서 사전 보고 드리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어제 보건소에도 우리 김종곤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이 부분들이 안 맞아서 계산법이 안 맞아서 하는 거예요. 물론 집행부에 어떠한 계산법이 다 있겠지만 저희들이 보고 느끼고 검토할 때는 아니잖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확히 파악하시기 사실 어렵게 돼 있어서요.
연희
남연희위원
저희들이 쉽게 공부하고 갈 수 있게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 부서의 같은 한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고 또 검토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총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성가족과한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매칭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들 각성하시고 정말로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 있으면 용서 안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향후에 그렇게 되도록 전체적으로 고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제가 행정감사 할 때 이것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갔습니다. 국장님들 이 부분에 국장님들 사인 들어갔었죠, 국장님들? 국장님들 이것 검토 잘 해주셔야죠. 다음부터는 총계하고 위의 제목하고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들 책임 있습니다. 국장님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국장님들께 답변해 달라고 하려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일어서서 먼저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지금 저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건 아닙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생한 줄은 압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포용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위원
의회사무국 없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보건소 자료 다 잘 받아봤고요. 어르신 예방접종 현황하고 60인플루엔자 접종 말고도 제가 전체적인 예방접종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인플루엔자하고 폐렴 부분만 주셨네요? 여기 뒤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잘 받아봤고요.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 구균을 지금 19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30%대를 찍으면서 얘기해서 71%가 돼서 정말 그때 고생하셨고요. 근데 다시 2020년 돼서 42%로 줄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64.9%인데 서울시가 60%니까 우리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생하신 건 알겠는데 서울시 평균 접종률이 낮다고 해서 우리 구가 그보다 높으니 자화자찬하지 마시고 조금 더 cheer up 해서 조금 더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는 42%는 42%는 좀……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인플루엔자 접종할 때 어르신들이 82%까지 맞으시잖아요?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19년도 코로나 위기 상황 이전에는 82%, 83% 접종을 하셨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리고 나서도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인플루엔자는 71%였어요. 그런데 폐렴 구균은 42%이에요. 같은 어르신인데, 그렇죠? 조금 이거는 핀셋으로 좀 찾아내서 지정해서 받게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평생 한 번 어쨌든 저희가 놔드리는 거잖아요. 찾아서 좀 놔주시죠.
봉님
김봉님질병예방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다음 제가 5분 발언까지 했는데도 이 자료를 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자살 현황을 보는데 남녀차이 그다음에 누가 담당이시죠? 이 남녀 성별로 또한 연령별로. 이번에 겨우 지금 자료 또다시 만드셨어요, 그렇죠? 연령별만 따로 있었고 남녀로 따로 있었는데 이걸 합쳐서 제가 다시 받아보고 싶다 얘기해서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과장님, 이거 자료 만드시고 나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지만, 이 자료와 함께 한번 소감이나 저희가 예산에는 이렇게 반영되고 성인지 예산도 반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어떤 소감이신지, 자료 만드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여자는 60%네요? 저희 성동구 20대, 30대가 자살률 늘어난 게?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여자는 60%고 남자는 40%로 2~30대.
황선화위원
2~30대 자살률이 이렇게 늘었죠?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남녀 비율이 60%라는 겁니다, 2~30대.
황선화위원
아, 남녀 비율이 6 대 4이다?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럼 어쨌든 여성의 2~30대의 그 자살률이 높아진 건 맞죠?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네.
황선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대안을 마련한 점이 있나요?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청년사업을 연계해서 그걸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황선화위원
네? 자살 현황이 늘어난 걸 청년 사업을 하신다고요?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2~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좀 더 검진을 할 수 있게끔.
황선화위원
어떤 검진이요?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조기 점검을 할 수 있게끔
황선화위원
어떤 조기 검진이요?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홈페이지에 가면 조기 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아, 자살의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뭔가 스스로 검사를 하는 거는 우울증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을까요? 그거 말고는 그럼 혹시 또 다른 대안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나요? 대답 못 하시는 것 보니까 그때 5분 발언 이후에도 TF나 어떤 고민을 따로 하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일은 뭐죠?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구민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책임지고자 하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저희가 청년 심리정서 지원 기관 정보지를 청년센터에다가 배포를 했고요.
황선화위원
여성 자살률이 한 해에 43% 증가했는데 그냥 청년으로 보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내년 2월에 제가 다시 5분 발언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보건소장님, 우리가 설명서 332페이지 한방 진료 사업인데 우리가 사업 위치를 보면 성수보건지소 금호분소예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여기 성동보건소에다 또 이거를 뭐 좀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을 하면 안 됩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제가 알기에는 현재 이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성수지소하고 금호 분소에 한의사 선생님이 요일별로 이렇게 하면서 한방 사업을 운영하는 걸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방 사업이 사실 보건소 소속의 한의사 선생님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관내의 어떤 한의사 협회하고도 협력해 가지고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일부 나누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하는 건 검토는 해보겠지마는 공간적인 제약이 보건소로 국한돼 있지는 않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이 좋은 사업이 올해 활발하게 잘 이루어졌나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죄송하지마는 그거는 저희 구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보건소가 치과 선생님하고 한의사 선생님은 사실 역학 조사관으로 투입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현재는 저희 치과 선생님은 여전히 역학 조사관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한의사 선생님도 근무하시다가 너무 힘드시다 그래 가지고 한 달 전부터는 조금 금호분소로 가서 내년 한방 사업을 또 시작할 수 있고 또 위드코로나 되면서 조금 본격적으로 보건소 재개하는 것 특히 한방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준비도 할 겸 해서 지금은 지소로 복귀는 시켜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종곤
김종곤위원
이 사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한방 진료 사업이, 그러니까 금호동뿐만 아니라 성동보건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이,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너무 멀면 가는 데 시간 걸리고 불편하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다양한 장소에서 할 수 있게끔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자동차전용극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첫째 날 이 부분에 대한 것 서울시 조례 얘기하면서 공회전 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 공회전을 2분 이상 하는 거는 구청이 나서서 단속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했는데 그러함에도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그 사업은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맑은환경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단속이요?
황선화위원
아니, 관심이 없으세요? 공회전 금지 단속 권한이 성동구에 있는 거를 맑은환경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윤영
이윤영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황선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재경입니다.
황선화위원
왜 국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또.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올해 만들어졌죠? 이러고 나서 우리 구는 공회전 금지에 관한 것, 제한에 대한 것, 단속에 관한 것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현재 극장에 대해서는 단속한 건 없습니다.
황선화위원
극장 말고 다른 데는요? 단속 건수는요?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비디오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고요.
황선화위원
그래서 벌금 물린 적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맑은환경과장
벌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맑은환경과, 기후 위기를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는 맑은환경과장님 입장에서 구에서 공공에서 공회전을 2시간 이상 해야 되는 12월 24일 차 시동을 켜지 않고 자동차전용 극장을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선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이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이브에 자동차전용극장 운영한다는 건 공회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후 위기를 맞이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속을 하러 나가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난처한 질문 했죠? 저는 제가 5분 발언을 기후 위기를 했고 저는 제 스스로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 사업 저는 계속 어디서 압박 들어오고 압력이 들어오는데요. 저는 이 사업 제가 끝까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양심을 져버리고 집행부 그렇게 알아주시고. 더 이상 지금부터도 제게 문자를 보내거나 계속 저에게 압박을 하시면 저 아무것도 지켜드리지 못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추가 보충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의견 조정 과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위원
본 안건이라고 하면?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예산안 심의.
황선화위원
예산안 이 본 안건에 대해서?
현주
김현주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2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거쳐 작성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발표는 임종숙 부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종숙
임종숙부위원장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예산 중 343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기계설비 자동제어시스템 교체 3억 821만 4,000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예산 중 367페이지, 동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동청사 노후 시설 유지보수 4,500만 원 부분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41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열린금호교육문화관 화장실 등 노후시설 정비 6,500만 원 전액 삭감, 대현산체육관 탈의실 등 리모델링 공사 4,000만 원 전액 삭감.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예산 중 433페이지, 구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중 구정발전 주요지표 연구 용역 1억 원 전액 삭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전관리과 예산 중 729페이지, 무더위그늘막·온기누리소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온기누리소 철거 및 재설치 용역 1,600만 원 부분 삭감, 토목과 예산 중 754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 부분 삭감.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시책추진과 예산 중 780페이지, ICT활용 스마트팜 조성·운영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2,572만 원 전액 삭감. 총 8개 사업에서 6억 9,993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임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작성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황선화위원
이의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말씀하세요.
황선화위원
아까 우리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읽으실 때 총무과 관련해서 폐이지 수가 오류가 있어서, “이의 있습니까?”를 얘기해 주지 않아서 못 했는데 지금 또 다르네요, 내용이? 340페이지와 343페이지가 다른데 어떤 게 맞습니까? 수정안 2개가 달라서요.
현주
김현주위원장
어떤 게 맞죠? 343페이지가 맞아요?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네.
황선화위원
그러면 아까 틀렸던 거네요, 340페이지로 읽은 건요, 위원장님? 343페이지가 방금 맞다면서요.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343페이지가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아까 계수조정 회의할 때 임종숙 부위원장님께서 읽으신 것은 오타가 나서, 저희가 잘못해 가지고 잘못 읽으셨습니다.
황선화위원
아니 뭐,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확인과정을, 위원들의 이야기에 “이의 있습니까?” 한 번만 물어보셨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이 부분에서 위원장님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340페이지와 343페이지.
연희
남연희위원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요.
황선화위원
뭘 그냥 넘어가요, 확인할 건 하고 가야죠.
연희
남연희위원
확인했으니까 넘어가요.
황선화위원
아니, 말씀이 없으셨는데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2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