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문돌 의원 발언

제31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본예산)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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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17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영권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 본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감복합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공사는 당초 2021년 12월 중 발주 후 사고이월시킬 예정이었으나 2022년 1월 중으로 변경되어 명시이월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감복합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금년에 편성한 예산은 국비 2억 2500만 원, 시비 1억 1250만 원, 구비 1억 1250만 원으로 총 4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문화관광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처음부터 조목조목 지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30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작년 예산에서 10월까지 집행한 금액이 많이 지금 반도 집행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지금 이거는 코로나가 이제 다 종식될 거라고 하셔서 이거 예산 편성을 하셨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3월 달에 대선이 있고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있다면 아마 상반기는 거의 거기에 아마 우리 집행부는 거기에 몰입할 건데 이렇게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서 예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음악회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코로나나 안 그러면 대선, 지선이 있는데 이거는 대선, 지선하고 관계없이 연중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연중사업이 아니라 찾아가는 음악회는 보니까 봄하고 가을까지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여름에 아주 더울 때는 이게 또 안 되고 3월부터 10월까지 이거를 개최를 하는데 이게 예산이 다 될까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산 충분히 소요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충분히 소요됩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게 왜냐하면 지금 한 10회 정도밖에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지금 다 이렇게 다중적으로 모이지 않는데 집합금지가 어떻게 지금 앞으로 코로나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셔서 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는 소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아파트라든지 안 그러면 시민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 관내에서도 아마 조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코로나하고는 사실은 4단계 정도 되면.

성숙

고성숙위원

지금 10월 말 현재 1000만 원 정도 예산 책정되고 앞으로 12월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이거 다 소요될 예정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는 예산이 다 소요됐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소요됐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다음 페이지요. 308페이지 불법 압수 게임물 운송 처리비가 9만 9000원씩 100회를 책정했는데 2021년도 이거는 어느 정도 사용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성숙

고성숙위원

지금 많이 사용 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불법 게임기 관리는 990만 원인데 2차 추경 때 모자라서 500만 원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또 예산이 거의 지금 소진이 다 된 상태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소진이 다 되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이거 얼마, 어떻게 지금 100회를 이걸 산출을 하셨는데.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는 몇 건에 얼마라고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수는.

성숙

고성숙위원

지금 이게 더 증액돼서 1500만 원 정도 사용하셨다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500만 원 더 3차 때 추경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예술단원 여름캠프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750만 원 이거.

성숙

고성숙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이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여름캠프 활동 지원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여름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편성을 안 했는데 사실 매년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편성을 하다가 내년에는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성숙

고성숙위원

저기 될 거라고 생각.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여름캠프를 편성한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 어린이들도 지금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지, 또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이게 여름캠프 한 철은 하는 건데.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여름 7~8월 달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것도 좀 신규사업을 많이, 아니 근데 올해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행사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용역비라든지 행사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들도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성급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거는 한 7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혹시 만약에 여름에 저희들이 캠프를 못하게 되면 2차 추경이라든지 할 때 반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감하게 그걸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술단원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이번에 단복을 해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그동안 지금 안 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전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안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연습은 매주 하고는 있습니다. 코로나가 특별하게 4차 이 정도 안 되면 연습은 하고 있는데 사실 단복을 맞춘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꽤 오래되었고 그래서, 여성은 한 4년 됐습니다. 여성은 한 4년 됐고.

성숙

고성숙위원

예, 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남성도, 남성은 사실 단복을 저희들이 맞춰주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십시일반 거둬서 맞춘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희한하게 이 예산이 올해는 다 모든 홍보라든지 이렇게 옷 맞추는 거 지원이 다 올해 초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저게 합창단에 대한 단복을 맞추는 거는.

성숙

고성숙위원

너무 지원사업이 많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올렸는데 그때 의원님께서 단복을 한꺼번에 소년소녀합창단,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을 다 맞추는 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작년에 소년소녀합창단 단복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합창단하고 남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년 지나고 남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2016년도인가 아마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이게 우리가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부산진구 재난안전 저기에도 부산진구민이 아주 최고로 20명 넘게 나오는 거 요즘 근래 들어서 심합니다,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코로나가 심하다 심하다 이래도 요즘처럼 아주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너무 이렇게 행사 예산을 많이 한 거 보고 진짜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문화예술사업에서도 문화예술사업 지원 해서 이거 물론 국비, 시비 이게 다 지원하고 있는데 아니, 문화예술사업 말고 그 위에 마을축제·예술제 지원 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이거 구비로 100% 구비로 하는 건데 이 예산은 이거 어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매년 편성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지난 저기에는 사용하지 않았죠? 그것도 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사용 못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못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2021년도에 처음 예산을 했는데 이거 19년, 20년도에는 없었잖아요. 20년에 해가지고 하나 사용하지 않았어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했고요. 4차 추경 때 저희들이 반납을 다 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렇죠? 이것도 미리 그러면 삭감을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동 단위 마을 단위로 지금 한 5개 동, 4개 정도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저희들이 교부를 하는데 이제 이걸 보조금을 편성을 하려고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거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또 그런 절차들을 다시 거쳐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고 그리고 또 작년도에도 계속 편성된 그런 사항이니까 이거는 편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313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산진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용역을 줍니다. 이 용역은 왜 주죠? 용역비가 너무 많이 각 부서마다 용역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용역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진문화재단은 2020년 7월 1일 날 신설이 되어서 개관을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 관련 법에 지금 1년 이상이 되면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2020년도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안 해도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부산진구 우리 경영실적평가 용역을 예산을 올릴 때는 각종 출연기관 심의위원회라든지.

성숙

고성숙위원

이게 법적 저기예요. 근데 이게 사업을 어떤 사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나는 이거 보고 다른 과에 자체 용역보고가 있어요, 평가보고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그렇게 법적으로 해야 되나요, 이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문화재단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경영평가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재단의 지난 사업은 무슨무슨 사업을 했는지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18개, 2021년도에는 18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11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경영실적평가 용역을 당초에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1500만 원을 올렸는데 문화재단이 그동안 2020년도하고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용역비는 한 12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거다라는 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00만 원을 올린 상태고, 지금 아마 저희들 상임위에서 모 위원님께서 용역비는 1200만 원이 필요 없다. 그래서 한 6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게 되면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 600만 원은 인건비도 안 나오는 어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00만 원을 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아니, 상임위에서 이렇게 이게 감액된 사항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상임위에서 감액을 하셨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는 지금 용역비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저는 용역비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서 이게 아니, 문화재단에서 일한 거를 자체에서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용역까지 해가면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똑바른 평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렇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이건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 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5000만 원이 문화도시 조성사업 5000만 원 신규편성되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15조에 문화도시 지정이라는 게 법적으로 지금 되어 있고 저희들이 2021년도 올해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화도시라는 게 전국적으로 한 5개 미만 정도 지정이 됩니다. 먼저 예비도시 지정이 되고 그 예비도시 지정 후에 1년 동안 사업을 보고 본 도시 지정을 하는데 지금 부산에는 영도구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도구도 한 5년 이상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그동안 문화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해서 2019년도에 예비도시 지정이 되고 2020년도에 본 도시가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고요.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도대체 이게 제가 어떤 사업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말 그대로 부산진구를 문화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니, 그래도 계획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무슨 사업을 하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문화도시가 지정이 되면 예비도시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는 거고, 지금은 예비도시 지정을 위해서 부산진구 문화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설문조사라든지 안 그러면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된다라든지 어떤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 설명이 아니라, 이게 구체적인 사업 예산이 아니라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도시.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성숙

고성숙위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사업이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사업이 아니라.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문돌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여성합창단 단원이 몇 명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30명 정도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남성은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남성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남성도 한 30명 가까이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단복은 이제 40명 올라왔다 이거예요. 더 이제 될 거라고 보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게 왜냐하면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지금 왜냐하면 사람이 조금 모자라서 내년 1, 2월 달에 공개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남성도 30명 안 됩니다, 그죠? 한 이십몇 명 됩니다.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 보면 지휘자들하고 수당이 있습니다,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48회면 한 달에 네 번 하는, 주에 한 번 연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일반적으로 그래 하는데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에 보면 지휘자, 또 피아노가 있어야 되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반주자.

문돌

최문돌위원

반주자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은 4명입니다. 뭐가 4개 됩니까?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금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2명, 안무 1명 해서 총 5명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근데 이거는 4명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러면 5명인데 왜 4명 올라와 있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휘자는 지금 수당이 따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휘자 수당 따로 되어 있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따로 되어 있을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여성에는 그러면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트레이너 이래 되어 있습니까? 3명 수당이 되어 있는데.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휘자, 반주자 1명, 트레이너 2명 해서 총 4명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4명이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지금 주 1회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올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하고 있습니까, 주 1회씩?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여성은 목요일 날 하고.

문돌

최문돌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하는 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10층 청소년예술학교.

문돌

최문돌위원

예술학교에서 하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지금 하면 우리가 계속 주 1회 같으면 3개 팀입니다,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한 장소 같으면 계속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한 장소에서.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여성은 목요일 날 하고, 소년소녀는 토요일 날 하고, 남성은 목요일 날 야간에 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내가 올해 보니까 남성들 거의 연습을 안 하더라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얼마 전에 남성합창단.

문돌

최문돌위원

합창단 하긴 했는데.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걸 보면 주 1회 해가지고 연간 48회 수당이 나갑니다,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48회 나가는데, 지금 보통 우리 합창단 보면 지휘자하고 반주자만 있으면 돼요. 트레이너라 하는 거 이거 나는 2명씩 붙는다는 거는 좀 의아합니다. 우리가 합창단을 이래 보통 연습하는 거 보면 지휘자하고 반주자, 그러나 나중에 행사에 갔을 적에 경연대회에 나갔을 적에는 뭐 한두 사람이 더 붙어서 하는데 평소 때 연습하는 거 보면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하는데 여기에는 보면 우리가 인원이 많아서 제가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트레이너가 2명 되어 있고 이래 돼서.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이 생긴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계속 이 정도 인원을.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우리가 의원들이 지적을 안 해서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다른 데 우리가 합창단 연습하는 걸 보면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와서 연습을 합니다. 트레이너 둘이 오고 반주자 오고 지휘자 오고 이렇게 5명씩 이렇게 오는 거는 참 특이하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트레이너라는 게 사실은 이제 지휘자는 말 그대로 지휘를 하고 반주자는 반주를 하는데 그분들이.

문돌

최문돌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알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가창을 지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명이 노래를 부르게 되면 음이 흐트러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지휘자가.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보통 가창하고 하는 거는 지휘자들이 거의 다 합니다. 트레이너, 이게 우리가 뭐 시립합창단도 아니고 우리가 전문 그것도 아닌데, 저도 이 합창단을 운영도 해봤고요. 합창단 경연대회도 시민회관에서 몇 개 팀을 해가지고 다 운영을 해봤습니다. 본 결과에 그 사람들 매주 와서 연습을 하는데 대학교수 지휘자가 오면 수당을 줍니다. 그 성악과 교수가 전부 음하고 다 지휘를 하고 가르치고 다 합니다. 트레이너 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이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단복을 맞춰주는데 40명을 올렸는데 그거 보면 이십몇 명밖에 안 되는데 40명 올린다 하는 거는 좀 과하다고 봐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문돌

최문돌위원

예를 들어서 35~36명 되는 것 같으면 40명 올리면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 주는데.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한 이십 중반도 채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40명을 한다는 거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중반은 넘고요. 30명 가까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이걸 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거기에 조금 여유분으로 해야지 그렇게 많이 하는 거는 좀 그거 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사무실이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지하철 2호선.

문돌

최문돌위원

지하철에 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2개 공간.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우리 출연금이 얼마 정도, 지금 보면 그래서 굉장히 재단을 설립할 적에도 이야기했었는데 명색이 부산진구 문화재단을 설립해놓고 2년 동안 사무실도 하나 없이 거기에 지하철 지하에서 한다는 게 참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감동에 문화복합 그거를 해서 지어지면 그때 가서 재단 설립을 해도 되는데, 지금 크게 하는 일도 안 하면서 그 좁은 공간에서 해가지고 경비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 생각 안 듭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문화재단이 별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문화재단은 지역 내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대규모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띄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나는 뭐 하고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명색이 부산진구 문화재단을 설립을 했으면 떳떳한 우리 사무실도 좀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 몇 평 안 되는 지하 거기에서 골방에서 거기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은 뭘 문화에 뭐 창조가 되고 그렇겠습니까? 또 우리 보면 유일하게 우리는 또 부산진구에도 문화원이 있습니다. 거의 문화원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보세요. 당감 문화복합센터 이것도 언제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는데 그렇게 하면 그걸 지어졌을 적에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서.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당감 백양문화복합센터는 지금 12월 달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내년 1월 달에 착공을 할 겁니다. 착공을 하면.

문돌

최문돌위원

왜 그렇게 더딥니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다 확보됐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제 설계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내년 초에.

문돌

최문돌위원

내가 알기로는 우리 청장 취임한 1호 작품이 그 작품입니다, 그죠? 아마 취임해가지고 저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취임을 하자마자 7월 달에 당감동에 이런 걸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1호 작품은 지금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옛날 구 당감4동사에 있는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고 이거는.

문돌

최문돌위원

그거는 우리가 이제 대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거는 매입을 해서 한 거는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과에 있는, 그 친구가 매입을 하러 다니고 그래 한 건데 송OO이 했는데 지금은 4년의 임기가 다 돼갑니다. 아직 첫 삽을 못 뜨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늦죠? 예산도 잘 주는데.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해야 될 사항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 내년 1월 달에 착공을 할 겁니다. 착공을 하면 한 1년 정도만 되면 그 건물이 지어질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지금 빌라 그쪽하고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다 잘 되었습니까? 민원이.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5월 달에 주민설명회는 한 번 있었습니다. 있었고, 거기에 이제 별다른 이야기가 없고 왜냐하면 건물을 짓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일조권 그리고 이제 소음, 분진인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일단 일조권은 저희들이 설계상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어느 정도 수긍한 상태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새로 우리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주위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최소한 해 주고, 지을 적에 좀 성실하게 해 주고 한 가지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행정자치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우리 아마 문병숙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한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양정1동사가 지은 지가 5년 됐는데 올해 방수비가 48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누수가 돼서. 노인지회도 지은 지가 6년인가 7년밖에 안 됐는데 또 방수비가 올라왔어요. 우리 공공건물을 짓는데 공공건물 지은 거 10년 안에 비 안 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건물이 건축비를 적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일반 건물보다 거의 60~70% 비싸게 단가를 주는데도 공공건물이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안에 거의 누수가 다 됩니다. 지금 양정1동사가 16년도 완공했죠? 아마 그럴 겁니다. 올해 오면 딱 5년 됐는데 방수비가 48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지을 적에 감리를 상주감리를 시키든 잘해가지고 절대 방수 안 되도록 공사를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우리 공공건물이 누수 안 되는 게, 10년 안에 누수 안 되는 게 없어요. 일반 건물은 거의 15년, 20년 갑니다. 그만큼 그게 왜, 돈은 많이 주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잘 못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게 딱 현실로 드러나잖아요. 5년 안에 누수가 됩니다. 6년 안에 누수가 됩니다. 몇십 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 당감동, 부암동 하는 거 그거는 철저하게 감리를 잘 상주시켜서 다시는 단기일, 단시일 안에 누수가 안 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307페이지에 제가 고성숙 위원님 거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공연 출연료 등에서 보면 전년도에는 아마 이게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가을음악회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올해는 합쳤습니다, 그죠? 합친 이유가 뭐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합치지는 않았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게 어디 갔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가을음악회는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안 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음악회는 지금 거의 다 사업이 다 마무리됐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올해 예산은 가을음악회하고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예산 부서의 어떤 예산 사정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가을음악회는.

미경

김미경위원

안 합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2022년 본예산에 지금 올리지 못한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제 가을음악회는 아예 내년에는 안 하실 예정입니까? 예산이 안 되어서.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고민 중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고려 중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빠진 것 같아서, 그 밑에 구민 서예휘호대회 보면 작년하고는 조금 늘었지만 이게 명세서에 작품 설치비가 예년에는 없었는데.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도 있고 뒤에도 지금 보면 여기에 20씩 올라왔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전에는 작품도 설치했을 텐데 어디서 충당하셨나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이제 초중고생하고 구민 서예휘호대회 할 때는 작품 설치를 저희들 직원하고 그리고 또 우리 예술인협의회 조금 협조를 구해서 했는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문화체육과는 여성분들이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품 설치하는 데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안 드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을 해라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직접 봤지만 영화제나 할 때 과 부서의 직원들이 늦게까지 하는데 그것도 조금 보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다음에 313페이지에 다른 분들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재단 출연금이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증액이 된 또 이유는 뭡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제 문화행사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고 그리고 또 일부 인건비도,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들 2명이, 올해 6월 30일 자로 2명의 직원들이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해서 2명 일반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인건비도 일부 좀 오른 상태고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21년도 예산에는 쭉 보시면 세부내역이 쭉 와있습니다, 그죠? 기본 재산 적립금,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 쭉 했는데 올해는 그냥 달랑 출연금 해가지고 이게 삭제를 한 이유가 뭐죠? 세부내역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미경

김미경위원

의원이 보면 척 압니까? 과장님.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보면 척 압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상임위도 보고 하면 아마 그냥 한 덩어리로 하고 이러는데, 물론 사업 설명서에도 지금 없고요. 세부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미경

김미경위원

이거는 지면이 모자랐습니까? 이것도 작년에는 표기를 매매 잘해 주셨는데 몽땅 빠졌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제가 이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챙기지는 못했고.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4페이지에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운영 있습니다,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도 있지만 지금 민간위탁이 선정이 됐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됐습니다. 11월 달에 됐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1월 달에 됐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나 이런 게 다 들어왔나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사업계획서 설명이 있었고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그거는 출력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러면 산출 근거하고 이런 거를 좀 자세히 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성숙 위원님.

성숙

고성숙

위원님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합창단 계속 주일마다 나와서 연습하신다고 하셨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코로나 상황인데 마스크 쓰고 합창을 합니까, 아니면 마스크를 벗고 합니까? 집단금지에 우리 관내에서 여러 명이서 모여서 노래 부를 수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일단 마스크 끼고 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제대로 된 연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합창단원 자체도 지금 왜 많이 안 모이신다고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합창단원이 잘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그 단원 중에 한 분 엄마를 알고 있는데 거의 이렇게 많이 안 나오신다고 하는데 그 말 맞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11시.

성숙

고성숙위원

그때 거의 안 나오십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제 그분은 안 나오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씩 올라가서 확인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한갑용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예.

한갑용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리고 312페이지 서면 대표 축제 작년에 안 하셨죠? 계속.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이 예산 왜 올리셨어요? 과감하기는 참.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서면 이 축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축제를 2020년도에 서면 대표 축제 예산을 올려서 코로나 때문에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전액삭감입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지만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제 해운대라고 딱 생각하면 바다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진구라 하면 저는 서면이 딱 떠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운대는 바다에 관한 축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서면에서 대표적으로 어디를 떠올릴까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서면은 젊음의 거리를.

성숙

고성숙위원

서면에서.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젊음의 거리라고 판단을 하죠.

성숙

고성숙위원

거기에 축제 할 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축제 할 만한 데, 중간에 차 없는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넓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건 예산 낭비입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예산 낭비라고 말씀을 하시면.

성숙

고성숙위원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산 낭비라고 하시면 뭐 그거는 위원님 생각이시고 저는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면 문화, 서면을 대표하는 축제를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조금조금씩 발전을 해서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성숙

고성숙위원

지금 서면이 굉장히 이렇게 축제 할 만한 거리가 실상은 좀 안타깝게도 많이 없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거리가 제법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대표적인 예로 우리 메디컬스트리트 하지만 그거는 정말 처음에 할 때는 되게 크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별 그렇게 크게 반응이 없습니다. 저도 메디컬스트리트를 가보지만 주위에 병원조차도 그거는 별 호응을 못 얻고 있습니다. 아예 이런 우리가 지금 시민공원 축제라든지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활성화시켜야지, 그냥 일회성으로 예산 낭비하는 축제는 좀 집행부에서 저기 해 주시길, 자제해 주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다른 예산 같으면 정말 얼마든지 이게 해보시고 결과물을 표출해 내십시오 하는데 서면 거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크게 권장할 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만정 위원님.

만정

송만정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313페이지에 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거 질문을 했던 건데 문화도시 조성사업 이거 5000만 원 있잖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지정 신청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죠? 공모를.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단하고 저번에 포럼을 한 번 했죠? 올해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포럼을 6월 달 정도 이제 서울에 있는.

만정

송만정위원

5월 16일입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5월 16일 백양홀에서 했고, 여기에서 쭉 문화체육관광부에 들어가서 이걸 보면 문화도시 신청접수 계획이 해가지고 3월 11일 날 문체부 장관 명의로 이렇게 신청접수 계획공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할 거 같으면 지금 이미 지난 거 아닙니까? 북구 같은 경우에 지정이 됐거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12월 3일 날에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계획에 의해서 문화도시를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아는데 저는 여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가는 겁니까? 지금 5000만 원 세운 그 근거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월 달, 3월 달에 공고를 하고 저희들이 서류접수를 7월 달, 8월 달에 서류를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사를 나오고 저희들이 인터뷰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제가 제4차 문화도시 지정 절차 및 일정을 보면 문화도시 조성계획 및 문화도시 지정 신청이 2021년 3월에서 6월까지가 있고요. 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가 6월에서 10월에 있고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이 문체부가 하는 게 올해 10월 달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예비사업 추진이 지자체가 2021년 10월부터 22년 10월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도시 지정이 2022년 하반기에 되어 있고.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5000만 원을 예산을 올린 겁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2022년도에 지금 문화도시 조성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종 예비도시 지정 결과는 아마 내년 12월 달에 날 겁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화도시 사업 추진이 할 수 있는 게 2023년에서 2027년 5년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제 이 사업이라는 게 물론 문화도시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문화도시 카페는 문화특화지역 도시라 해서 이 사업들이 이름만 조금 변경이 되지 계속 이렇게 몇 년 단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도시나 그 앞에 이전에 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나 똑같은 어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이거 해마다 문화도시 공모로 새로 받고 이러는 겁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새로 받고 있고 그게 이제 5년 주기로 해서 이름 명칭이 조금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도시 앞에는 문화특구지역이라고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거기 우리가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아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신청을 안 해서 그렇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사실 예산을 투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 데이터를 모으고 한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포럼을 연 이유도 그런 거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부산시 재단하고도 그렇고, 여기도 용역도 들어가고 사업비도 들어가는데 이건 필히 공모에 신청이 돼서 예산을 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기본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타 구 같은 경우에 보면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냐면 3억 7000만 원이고요. 금정구는 1억, 북구 5000만 원, 대구, 여러 지자체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최소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조성계획 승인 심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알고 있죠? 세부평가 항목.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걸 제가 지금 다 외우기는 뭐하고, 평가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아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아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만정

송만정위원

기본적으로 이거는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장으로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세하게 세부항목 평가까지 머릿속에 있어야 직원들하고도 독려도 하고 그에 대해 또 체크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어쨌든 문화도시 여기에 대해서는 핵심사업으로 저는 키워야 된다고 봐요. 제가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헛되이 써지지 않고 주민복리와 코로나의 힘든 이런 상황에서도 서면 문화도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모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 태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지적을 좀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려서 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거쳐야 되니까.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고성숙 위원님께서 서면 대표 축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실 때 그건 위원님의 생각이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동효

김동효위원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꼭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거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질의하는 위원님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거는 위원님 생각 아닙니까? 이래버리면.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미처.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 그거 좀 유념해 주시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는 좀 과장님께서 조금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서면 대표 축제 저도 이걸 질의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말 그대로 대표 아닙니까? 대표.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대표라고 이렇게 명칭을 정했을 때는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추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조금 간략하게 이 서면 대표 축제가 왜 우리 부산진구에서 꼭 필요하냐, 필요한 사업이냐. 재작년에는 보니까 예산을 이거는 금액이 약소한데 이거는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용역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못 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올해 또 지금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해운대 하면 떠오르는 게 바다 아닙니까? 바다 하면 바다에 관한 축제들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아마 다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부산진구 하면 떠오르는 게 서면인데 서면에 대한 어떤 축제가 전혀 전무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전포 카페 축제라든지 안 그러면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그리고 빛 축제가 있지만 그거는 한정된 주제하에서 하는 어떤 축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진구에도 부산에서 그래도 두 번째로 큰 구인데 제대로 된 축제가 하나 없다는 게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 축제를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나중에는 빛 축제라든지 안 그러면 커피 축제라든지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축제를 같이 합쳐서 아주 크게 부산진구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축제로 키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정말 우리 부산의 중심인 서면에서 축제다운 축제를.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한번 개최.

동효

김동효위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향후에는 빛 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들을 다 흡수해서 이걸 좀 크게 키워서.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동시다발적으로.

동효

김동효위원

같이 통합해서 또 추진할 수도 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게 잘 설명하시지 왜 상임위에서 왜 또 삭감됐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왜 그래 안 받아들여졌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근데 뭐.

동효

김동효위원

일단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괜찮은 추진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는 나중에 한 번 또 의논을 해봐야 되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합창단 여성, 남성합창단 단복 관련해서 지적이 몇 번 있었다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단복 구입에 대한 숫자가 조금 과하다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현실적인 단복 개수를 우리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좀 말씀을 하셔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시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50%를 감액하든지 뭐 이렇게 감액을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개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걸 많이 하셔서, 과장님 316페이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 육성 예산으로 민간이전해서 그 대회들을 쭉 하고 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각종.

동효

김동효위원

각종 동호인 체육대회들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구청장배 동호인 체육대회 이래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 예결에 들어오게 되면 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문화체육과장님 하실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 합니다. 해마다 제가 조금 거론을 하는데, 우리 문화 관련해서는 예산들이 굉장히 새로운 것들도 많이 나오고 예산을 증액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체육 관련 예산은 항상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도 문화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체육도 우리는 이게 경기 단체가 아니고 생활체육이지 않습니까? 전문체육이 아니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생활체육을 육성하는 것이 또 우리 구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여기 보시면 다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1년에 한 번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에 많게는 1000명대 이상 되는 참여자들이 나오는 데도 많단 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다 한 1000여만 원 선으로는 올려주셔야 그게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거기서 겨우 상장 나가는 정도 금액만 해 줘가지고, 물론 뭐 그분들이 그분들도 자급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약간 좀 상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렇게 다들 그렇게 생각은 하시는데 또 우리 거쳐간 과장님들도 동의는 하셨지만 아무도 시도를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한번 좀 유념하셨다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다음 우리 보조금 심의할 때는 조금 상향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십시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이거는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황령산레포츠공원 시설장비 유지비 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는 위원회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사업내용이 뭔지하고 증액을 시키려고 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황령산레포츠공원에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관리사무소 옥상에 보면 그거 보고 저도 정확하게 몰랐는데 싱글이라고 하죠? 위에 덮개 싱글이 있는데 그 덮개 싱글이 지금 많이 파손이 되어서 누수가 조금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언제 공사를 했냐고 보니까 1991년도에 30년 전에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싱글로 다시 하려고 예산을 55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싱글 하면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징크로 공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금액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방금 답변하신 그 부분이 징크로 한다고 저번에 이야기한 게 아니고 패널로 교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액한 거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나올 때는 싱글이었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징크로 하면 예산이 얼마 드노? 이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뽑아서 드린 사항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샌드위치 진품 패널로 하기로,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징크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문돌

최문돌위원

한 가지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최문돌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관내에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하고 보면.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물론 해마다 새로 신설하는 데도 있고 보수도 하고 있는데 우리 체육도구를 놓고 난 뒤에 우리 관내에서 그거 사용하다가 부상을 입었든가 이래서 우리 배상해 준 일이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두 번 있다고 이야기.

문돌

최문돌위원

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그거 지금 보면 우리가 기구를 갖다 놓는데 그 기구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괜찮다 하지만 우리가 주로 산에 가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가서 나이 많은 사람이 그거를, 몸이 좀 건강한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조금 불편한 사람은 그거 따라하다 보면 안 되는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구를 갖다 놓을 적에 그런 기구는 거기 설치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 아마 이거 돌리는 기구 한 번 사고 났죠, 계장님? 팔 돌리는 거 이게 굉장히 그게 원래는 보면, 전문가들 보면 그게 안 맞답니다. 안 맞다 하는데 그게 이제 만드는 제조업체에서는 자기들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된다 하는데 그거하고 거꾸로 매달리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위험한 기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데서 산악회에서 설치를 해달라고 조금 그중에서도 젊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우리 여기 담당 부서에서는 그거는 어른들 하면 위험하니까 안 됩니다. 그냥 앉아서 우리가 자전거라든가 걷기라든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많이 설치해 줘야 되지 지금 우리가 배상한 금액도 제법 되죠? 보험은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 몸을 단련시키려 하다가 오히려 몸을 다치게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염려스러워서 우리가 앞으로 설치할 적에 그런 기구는 될 수 있는 대로 좀 지양을 하고 안전한 기구를 설치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런 기구는 전문가들이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유념해서 새로 설치하든 또 교체를 하든 유념해서 설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이제 운동기구 설치 요청이 오면 일단.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올해 우리도 보면 거기에서 다친 건이 있는 걸로 제가 알았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말미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동효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답변 태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 지금 우리 합창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첫째로는 연습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올해 수당 지출내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단복의 제작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데 그다음에 단복의 수량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하고 그다음에 증감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증감인원을 잘 이렇게 산정을 하셔서 비용 산출내역을 저희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25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325페이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부산진구 관광활성화 사업에서 관광홍보 지도 제작을 이번에 2000만 원 신규편성하셨네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그리고 관광자원 홍보물 제작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관광홍보 참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홍보가 되어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계속 확산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잘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직 관광의 폭이 외국에서 유치하는 것도 안 되고 이래서 이게 사업이 잘돼야 될 텐데 사업이 안 되면 과감하게 예산에서 삭감하실 거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거는 조금 더 주시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사업이라는 게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가 조금 침체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럴 때일수록 홍보에 좀 매진을 하고 내부적인 전열을 다듬는 계기로 삼고 내년부터 만약에 풀리면 준비한 자만이 그 과실을 따먹을 수 있거든요.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런 차원에서 홍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또 만약에 홍보를 해서 그거를 만약에 써먹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예산 낭비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동

하동관광과장

관광의 홍보라는 거는 하루이틀, 1년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부산진구를 마케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현 시점에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같은 경우도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렇게 예산을 정말 열심히 쌓아놓으셨는데 이게 예산이 또 불용처리가 되거나 예산 짜놓은 돈을 다른 데 써도 될 건데 이렇게 예산의 낭비가 될까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위원님 우려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관광홍보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뿐더러 이 홍보 효과가 더 어디까지 나타날 수 있는지도 진단도 하고, 또 내년은 그 이후에 있을 관광객이 몰려올 시기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마케팅 비용들은 더 있으면 좋지, 삭감을 한다? 그리고 앞전에 저희들도 이걸 불용처리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부산진구 관광명소 영상광고가 있어요. 그게 8000만 원 예산인데 전년도 2021년도 예산은 얼마 사용하셨는지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게 영상광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숙

고성숙위원

예.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게.

성숙

고성숙위원

많이 사용 안 하셨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닙니다. 8057만 원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 예산은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7만 원을 약간 선회해서 사용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유효적절하게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예산 이거 사업 설명서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 사업 설명서는 10월 기준이거든요? 10월 기준이고.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11월, 12월 사이에 그걸 다 소진하셨습니까? 예산을.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지요. 다 소진한.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투어 운영 및 관광객 유치행사를 2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를 잡으셨어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것도 어떻게 행사운영을 어디.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게 올해 이제 조금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금액이 한 16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작년에 4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했냐면요. 부산진구 역사의 흔적을 찾아서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유명한 유튜브 사진작가를 모시고, 역사 사진작가를 모시고 400만 원 행사를 했는데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부산진구의 역사를 외부인들한테 소개하는 것도 꼭 우리가 돈 되는 관광을 떠나서.

성숙

고성숙위원

이거 혹시.

하동

하동관광과장

우리 부산진구를 알리는 데 큰 도움이.

성숙

고성숙위원

2021년도에 백양홀에서 한 그 전시인가요, 그게? 아닌가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전시는 아닙니다. 이거는 현장을 찾아가는 관광홍보 투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역사적인 현장이 있거든요. 그 현장을 찾아가서, 예를 들면 봉수대 또 저희들 시민공원.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1600만 원 증액해서 지금 계획하시는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어디어디 하시려고 또 1600만 원을 증액.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게 저희들 1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 400만 원을 가지고 1회를 실시를 했거든요. 1회를 실시해서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한 4회에서 5회 정도 작년에.

성숙

고성숙위원

가능할까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가능할까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렇게 가능하시냐고. 갑자기 그렇게 1회 하던 거를 4회, 5회를 가능하다고 예산을 잡으신 거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은 예산을 잡았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26페이지 보면 호천마을 등 주요행사 홍보를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거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신지요? 이게 호천마을하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호천마을 등 주요관광지 홍보라는 사무관리비 예산은 예를 들면 저희들은 국제단편영화제가 부산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호천마을이라는 관광지를 소개도 하고 저희들 거기서 단편영화제 1부를 초청을 해서 호천마을에서 단편영화제를 상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호천마을을 알리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에 의료관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료관광 설명회 이게 팸투어를 1000만 원씩 2회를 잡으셨어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의료관광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여기에 성과물을 지금 못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행사를 하긴 하는데 주변에 병원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계획을 지금 보면 계속 이 예산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마케팅 지원 해서 지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예산은 아예 지원사업을 조금 줄여서 다른 데 행사에 더 전념하시는 게 낫지 이거는 지금 별로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1회 할 때보다는 많이 지금 호응도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렇게 여론을 보고 듣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하실 예정인지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료관광이 본격적으로 출발한 지가 10년을 경과했습니다. 경과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는 맞습니다, 맞고요. 전체 의료관광의 저희들 예산 비율이 한 1억 5600 정도가 올해 지금 신청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볼 때 과연 그 예산이 의료관광 예산으로 적정한지 작은지 많은지는 저희들 의료관광을 하고 있는 대구시나 일련의 타 시·도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지는 않고요. 금방 말씀하신 팸투어나 해외 의료관광에 대한 지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부산시 통계에 의하면 저희들 부산진구 의료관광이 3위 안에 줄곧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사실 16개 구·군 중에 의료관광이 그 순위에 들어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노력을 했고 한데 저희들이 370여 개 되는 서면 SMS거리에 의료 병원들을 다 참여시키고 여기에 다 동참시키면 참 좋은 일인데 그게 안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노력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을 해놨다는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327페이지는 다 거의 의료관광하고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축제에 관한 얘기는 사업 설명회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올해는 외국 유치도 잘 안 되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계속 활성화, 저는 처음에 이걸 할 때는 굉장히 기대가 많았었습니다. 저도 역시 1회부터 저는 계속 이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점점 이렇게 흐지부지될까?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있고 이게 예산은 집행하지만 결과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안타깝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위원님 1회, 2회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SMS 축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SMS 축제 운영에 한 1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 구비 2000만 원, 시비가 5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민간자본이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사실 인정하고 있는 축제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축제가 효용성이 있다고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가다듬고 또 홍보, 마케팅에 신경을 좀 씀으로 인해서 저희들 조금 나아졌을 때 타 구보다 앞서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축제를 지켜보는 관계자라든지 이렇게 주변의 그런 우리 집행부랑 반응이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우리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축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회원 확보가, 우리 회원 수 약 삼백오십몇 개 있는 병원 중에 회원 확보가 가장 문제입니다. 좀 유명한 우리 보면 주로 성형외과라든가 정형외과 있죠. 이런 피부과 이런 데 해서 좀 유명한 사람들 회원을 영입해야 되는데 회원 확보가 지금 우리 회원이 몇 명쯤 됩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지금 35개소.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약 1% 정도, 10%.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니, 그거는 위원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아무리 들어오고 싶어도 우리가 해외관광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의원이 아니면 못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게 전체가 57개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약 10% 정도 참여를 합니다,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10% 정도 참여를 하는데 제가 저도 처음부터 의원 하기 전에도 해봤습니다만 이게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0년이 넘었는데 회원 수가 늘지 않고 조금 그래도 초청할 수 있는 의료진이 있는데도 조금 유명한 사람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지만 35명을 면면을 봤을 적에 분야별로 그 나름대로 우리 서면에서 좀 그래도 갔다는 분 이런 분들을 어쨌든지 우리가 초청을 해서 회원 수를 갖추고 많이 참여를 해야만 이 축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그 회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해야만 우리 SMS 이 거리도 활성화가 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다른 거 홍보책자하고 이런 거보다는 서로서로 우리 개인 로컬, 종합이나 준종합 이런 곳도 참여를 해서 그래야만 이게 더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 문제만 탓할 게 아니고 그런 회원사가 늘어나면 자기들 회비도 늘어날 거고 자동적으로 우리 구나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내려줄 겁니다,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우선 예산 확보하려고 먼저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더 진짜 우리 서면의 우리 부산진구의 좋은 축제가 하나 생긴다고 봐지거든요. 앞으로 그런 데 좀 주안점을 둬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한 12년간 보고, 저도 의료계에 쭉 좀 있어봤습니다마는 저도 첫 직장을 의료계에 있었어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좋은 우리 회원사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좀 운영을 활성화해야 될 부분도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용역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 안에도 사실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개선해야 된다고. 우리 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다시 한번 의료관광에 관한 행정에 대한 부분을 더 짚어보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325페이지에 보시면 관광홍보서포터즈 있습니다,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근데 지금 전년도는 20명 해서 상품권은 똑같은데 횟수 줄고 활동 실비보상이 없어져버렸습니까? 지금 내용이 왜 이렇습니까? 인원도 틀리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 이게 전년도는 저희들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작년도에는 올해까지는 분기별로 작년도에는 운영을 했거든요. 분기별로 운영을 하면서 한 번 SNS 올릴 때 5만 원이라는 문화상품권을 지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월로 바꿨습니다. 월로 바꾸다 보니까 분기 할 때하고 월로 할 때하고 집행횟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활동 회원 수를 10명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활동 인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그럼 현재 서포터즈 활동하는 분이 인원은 몇 명입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인원은 10명입니다, 지금.

미경

김미경위원

10명입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10명에서 작년에는 그거를 주기 위해서 더 지명을 안 하셨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러니까 문화상품권 5만 원을 월로 운영하는 거하고 분기 운영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거는 좀 설명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 326페이지에 한 가지만. 중간에 호천마을 등 주요관광지 경관조명 전기요금이 150이 새로 뚝 떨어졌습니다. 전에는 이게 전기요금이 안 나갔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새로 이게.

하동

하동관광과장

새롭게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신규로 됐는데 전에는 전기요금이 없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호천마을은 저희들이 시비 2억을 받아서 올해 조명 경관사업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일부 전등만 좀 켜져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카페를 하고 있는 마을단체에서 전기요금 얼마 안 나오니까 그냥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시비 2억을 받아서 경관조성사업을 했고요. 또 현재 명시이월되었습니다마는 7000만 원을 받아서 황령산레포츠공원 경관조명 시설을 내년 6월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시비 4억 5000을 지원받아서 전리단길 골목길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요즘 추세가 다 이렇게 빛에 관한 이런 거다 보니까 경관조명사업에 빛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LED 사업들이.

미경

김미경위원

별도 전기요금이 목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죠. 이제는 커져서 별도로 저희들이 집행해야 될 항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좀 넣게 되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326페이지에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게 전년도 예산이 2021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고요. 그렇습니다. 1000만 원 전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2021년도 예산이 1000만 원이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번에는 1500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내용을 먼저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통역과 번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지원 예산이. 그래서 우리가 SMS 거리에 외국인환자가 왔을 때 저희들이 주로 오는 국가가 5개 국가 정도 됩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등등 해서 찾아오면 일일이 병원에다가 통·번역을 할 수 있는 분을 둘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시나 지자체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1시간에서 5시간 사이는 5만 원을 지급하고 저희들이 통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통역이 지원이 되고요. 번역사업은 마케팅사업을 할 때 그거를 이제 외국어로 전환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번역사업도 같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주로 통·번역 지원사업이네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이번에 예산을 증액으로 편성한 이유가 컨설팅, 교육 등 지원이 신규인 것 같은데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문적인 통·번역은 비쌉니다. 5만 원을 줘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통·번역을 맡기니까 전문지식이라든지 의료에 관한 지식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통·번역도 이게 같이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일상생활의 통·번역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이 좀 필요하다. 저희 이렇게 판단하고 신규사업으로 500만 원은 그러면 그분들을 조금 전문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의료 현장으로 좀 내보내야 되겠다는 계획으로 500만 원을 증액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교육하고 통·번역 지원 나가고 그렇게 그럴 여유가 있습니까? 시간적.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분들은 통·번역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시에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통·번역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교육, 컨설팅을 통해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두 가지 다 겸할 수 있는 분이 통·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동

하동관광과장

다 같이 합니다. 대부분은 다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특화사업 추진에 전포메트로 청춘드림센터 있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사무관리비 이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언제부터 지원이 시작됐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게 저희들.

동효

김동효위원

얼마 안 됐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저희들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었거든요. 1년 좀 넘었는데 이거는 작년하고 올해.

동효

김동효위원

올해가 3년 이제.

하동

하동관광과장

2년째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새로 오면 3년 차 아닙니까? 20년, 21년 했고 새로 오면 3년 차 될 거 아닙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를 그러면 지원은 임대료라든지 청년 창업자들은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지원합니까? 정해진 게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 이 기준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동효

김동효위원

예.

하동

하동관광과장

업체에 대해서 1년 기준으로 하고요. 1년을 연장으로 합니다. 그거는 저희들 평가를 통해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평가 70점, 저희들은 자체평가 70점 이상 받았을 때 조건이 되고 물론 본인이 원해야 되고 그래서 총 2년을 입주해서 활동할 수 있는.

동효

김동효위원

2년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교체된 예가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 평가해서 4개죠. 4개가 평가 미달되어서.

동효

김동효위원

교체를 했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하는 걸로, 지금 그러면 계속 갑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게 2025년까지 저희들 교통공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일단 5개년 잡은 겁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일단 5개년 2025년까지?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실효과가 좀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 효과는 저희들이 볼 때는 100% 중에 만약에 저희들이 완전 완벽하다 할 때 100%라 했을 때 70% 정도를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애당초 지금 19명 정도가 여기에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지금 현재 29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도 10명이 늘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수사례로 보면 5500만 원에서 4억 원의 수익을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4억 원이 창업을 해서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개 업체는 지금 그 업체가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6개 업체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나머지 업체는 지금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수준의 수익을 올리면서 꾸준히 1년 정도 더 하면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저희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게 그리고, 그런데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직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하다고 보고 있지요.

동효

김동효위원

운영 효과는 좀 있는 편이네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저도 개소할 때 갔었는데 잘 운영이 되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또 우리가 예산을 참 잘 쓰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산 대비 효용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자신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25페이지에 아까 우리 고성숙 위원님도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부산진구 관광명소 영상광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거기에 지금 4식 이래 해서 2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러면 네 가지 영상을 만든다는 겁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러면 몇 개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스타툰이라고 인스타그램에 웹툰을 제작해서 올리는 게 그거는 기간이 있습니다. 현재 한 2000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지상파 방송을 우리가 하는 게 2회 정도 해서 그 2000만 원 정도 해서 4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 그리고 KTX 저희들 타면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1회 정도 해서 2000만 원 해서 총 8000만 원, 4회에 8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제작하고 송출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총괄내역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아까 전에 고성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올해 이렇게 영상을 뭘 제작하셨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부산진구 역사의 흔적을 찾아서.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거는 투어를 이야기드린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그게 김동우 작가하고 함께한 그거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럼 이걸 영상을 어디다가 송출을 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 영상은 찍은 적이 없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없어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 영상은 제작은 안 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유튜브에 지금 올라온 영상은 뭐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유튜브 그거는 자체적으로 찍어서 올린 거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

한갑용위원장

자체적으로 누가 찍었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 운영하는, 저희들은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그거는 직영을 안 하거든요. 여행사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건데 그 여행사에서 자기 여행사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린 영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우리가 그 영상을 찍어서 송출하고 이런 적은 없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지금 그 하나로 놓고 볼 때는 없고요. 우리가 카페 축제 그리고 SMS 축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영상을 찍습니다. 빛 축제라든지 찍어서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에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유튜브에 올린 주체는 우리 부산진구 구청이 아니다 이 말입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해서, 역사의 흔적을 찾아서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유튜브에 올렸을 때는 이렇게 제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도 크게 우려할 점은 없거든요.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그 영상 제작이 잘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 유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어떤 쪽에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유통이라는 게 이제 몇 사람이 봤느냐 이거죠. 조회수가 그게 봤을 때 좋은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렸으면 유통이 좀 활발해져서 조회수가 굉장히 높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금 전에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조회수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됩니다. 한번 과장님 보시고 이렇게 잘 만들어진 영상이 좀 유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려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청 홈페이지하고 링크를 걸어도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일단 조회수를 한번 확인을.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 좋은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계획해서 했으면 그거는 저희들 계획대로 움직이는데 업체에서 자기 영상 해서 자기 업체 홍보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업체가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이 영상이 부산진구 역사의 흔적을 찾아서라고 올렸기 때문에.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영상 자체가.

하동

하동관광과장

철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게 문제성이 있는 건지, 이렇게 홍보를 해도 되는 건지 검토를 하셔서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좀 적극적인 유통을 부탁을 드리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식사하시기 전에 꼭 이렇게 조회수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위원장님 저 딱 하나만 밑에 거.

한갑용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산진구 관광명소 영상광고 저도 아까 질문했습니다만 그 밑에 부산진구 관광명소 지면광고 1월이라고 하면 한 달 광고가 2000만 원이 되는 거죠?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이게?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게 KTX에 보면 매거진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월별로 나오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KTX에 타는 모든 분들이, 이제 KTX 타보시면 그 잡지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24면이 저희들 부산진구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1개월간 운영해 주는데 취재하고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한 달간 홍보해 주는 데 드는 비용이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른 잡지사에 비하면 크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요? 나는 이거 관광명소 한 번도, 저 KTX 타고 서울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 번도 못 봤는데.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거 제가 책자 드리겠습니다. 책자 제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감사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1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청년미래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먼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 본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자료 1페이지 기금전출금 세출예산안 수정사항입니다. 2022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의 내부거래액 기타 회계 전입금 5억 원에 대한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기금전출금 편성이 누락되어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4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부산진구 마을형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의 세출예산안 수정자료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334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기존 16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확대하면서 인건비 산출식을 수정하고 기본수용비는 36만 원 증액하고 업무추진비를 3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효 위원님.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수정자료 청년미래기금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다음부터 실수 없으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33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연계형 일자리사업 발굴 운영 있죠? 민간이전에 지역연계형 일자리사업 발굴 운영 예산이 있는데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아, 지역연계형 일자리사업 발굴.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거 올해 예산 2억을 올리셨다 아닙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전년도, 재작년에도 2억씩 올랐는데 사업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일자리 기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게 주요 포인트고요. 여기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여기에 배치가 되어서 저희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을 좀 줄여준다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275명을 취업시키고 구인업체 35개 업체를 발굴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사업을 할 때 여태까지 하던 업무는 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기관 연계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고 중장년의 취업지원 특강을 하거나 아니면 특성화고에 NCS 특강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거버넌스를 구축했다면 내년부터는 그 구축된 거버넌스를 기본으로 해서 일자리사업을 계속 늘려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실질적인 효과가 이제 다음 해부터 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도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도 275명을 취업을 했고 구인업체를 발굴했고 성과는 어느 정도 났고, 저희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고용노동부의 어떤 평가라든가 부산시 평가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데 성과가 있는지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32페이지.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하단부에 보시면 절골마을 공동작업장 철거 예산이 있는데요. 위원회에서 좀 감액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 사업내용이 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범천동에 절골마을 공동작업장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가설건축물이 존치기간이 만료되고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건축과로 받아서 이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형편이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 상임위 때 제 답변이 조금 부족해서 원상복구한다는 걸 제가 미처 발언을 못해서 이 예산이 상임위 때는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까지 하려면 예산안 3600만 원이 그대로 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철거를 다 하고 원상복구까지 깨끗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 3600으로도 모자라겠구먼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최대한 견적서를 여러 군데 받았는데.

동효

김동효위원

받아서 작성한 거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평균으로 하니까 3600이면 될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때 설명이 좀 약간 미비했다,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원상복구하는 거는 맞습니까? 절차상.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가 당사자가 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예전에.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설치를 할 때 어디에 허락을 득하고 한 겁니까? 그때는 사유지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 이거 저희 구청 땅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구청 땅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우리 땅에 우리가 했던 거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설치를 하고 이제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 원상복구까지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땅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저는 혹시 사유지인가 싶어서.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중간에 보시면 청년플랫폼 관리 및 운영 있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여기 예산이 임차료에 보면 88만 원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 군데를 말하는 겁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군데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한 군데 임차료가 88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기 전포동 전리단길에는 임차료가 이 정도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전리단길에.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리단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언제 설치를 한 겁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2년 차입니다. 작년.

동효

김동효위원

아, 그때 우리 그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번.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를 초대를 안 하더라고 그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동효

김동효위원

그때 뭐.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오셨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오셨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여기는 안 간 것 같은데?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개소식 때 전포동에.

동효

김동효위원

전리단길은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군데를 묶어서 임차료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차료는 계속 88만 원으로 동일하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다음에 기본수용비, 경보시스템 등등 해서 이래 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지금 계약이 된 겁니까?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매년 1년씩 계약을 하고 있고요. 청년플랫폼은 전리단길에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의 지역 청년이 또 지역에 참여할 수 있고, 청년프로그램으로써 저희 청년문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걸 만든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저희 또 청년들이 그쪽 주변지역이나 청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저희는 성과에서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지역에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하기 위해서는 향후 한 2~3년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여기서 연계사업을 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연계사업은 전혀 없고 저희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1년마다 바뀝니까, 아니면 계속 갑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그 프로그램을.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면 수시로 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계속 수시로 저희 원데이클래스라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품보관함이라든가 거기 있는 노트북을 사용하거나 이래 해서 그 주변의 방문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계획 연도는 안 정해졌습니까? 대충 2, 3년 이래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한 5년 정도, 지금 2년 차니까 5년 정도를 계획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상은 5년 정도 했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예산 없으면 못하는 거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저희 여기 리모델링하고 하는 데도 비용도 많이 들었고.

동효

김동효위원

최초 비용이.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어느 정도 지금 단계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몇 년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런 청년프로그램들을 저도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 많은 거 같아가지고 다 실효성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청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조금 많이 생소해서 좀 많이 있다고 보는.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뭐 저도 많이 되는 건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효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 저희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전화도 오고 참여를 하고 싶어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하여튼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성숙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김동효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저는 그거랑 지금 청년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은 어떤 창작을 하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좀 예를 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청년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창작사업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청년 크리에이터 사업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가야동에 있는 청년창조발전소에 크리에이터실을 2개 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나서 요즘 1인미디어사업이라 해서 유튜브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소개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많이 작성하고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창작을 우리 구에서 이렇게 접목해서 하는 일은 없었나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있었습니다. 저희 전리단길에 어떤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그 업체를 홍보하는 그런, 저희가 크리에이터 과정을 3기를 모집을 해서 저희 청년들이 성과물을 낸 거는 저희 청년플랙스 플랫폼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이 과정에서 만든 유튜브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이게 사업이 그런 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예산만 계속 투입하면서 성과물이 안 나온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청년플랫폼 운영을 하면서, 이것도 똑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청년플랫폼의 성과는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청년플랫폼을 하면서 성과는 저희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서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했고, 지역에 많이 참여할 수 있었다고 저는 그게 성과라고 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요? 올해 사업은 어떤 거를 계획하고 있는지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아까.

성숙

고성숙위원

그냥 막연하게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그냥 저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예산을 투입한 만큼 우리가 거기에 대한 효과랑 성과를 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여기는 어떻게 관리는 어디서 하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나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그쪽에 마을기업 청년진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거기서 오는.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여기 민선7기에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사업하는 거 보면 사업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정말 내실 있는 행정도 참 좋고요. 그렇게 하는데 너무 사업이 많아지고 너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겉도는 사업을 많이 하시진 않나 하고 항상 이렇게 예산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우리가 주민의 지역에 정말 발전이 있게 우리가 혈세를 거둬들여서 정말 지역에 좋은 일로 쓰이게 되는 걸 참 원합니다. 우리가 또 우리는 여기 앉아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예산이 어떻게 새고 있지 않나라는 걸 꼼꼼히 살펴보면 이런 예산도 정말 성과가 있게 해서 계속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성과를 보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많은 부서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공무원은 모자란다고 기간제 쓰고 계약직 하다 보니까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 늘어나다 보면 정말 내실 있는 행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늘 의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거 꼼꼼히 사업을 하나 하시면 주도해서 정말 잘 챙겨봐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내 저기라고 생각하고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뒤에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청년주간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이 또.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생겼어요. 청년주간 행사 하시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이거는 어떤 행사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의 날이 청년기본법에서 이제 청년의 날이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저희도 이제 부산광역시 단위에는 청년주간 행사를 올해도 시행을 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청년주간 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을 위한 문화나 청년의 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 제고하기 위해서 청년주간의, 저희가 보통 여성주간, 노인주간 이래 있지만 청년주간은 이제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이고 내년에 2회째인데 저희도 그런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하고 싶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올해, 물론 이제 코로나가 풀릴 거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행사를 많이 잡으신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이렇게 예산을 그런 청년들 모임, 홍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하는 행사를 하다 보면 자칫 이거는 집행부에서 수장의 혹시 포퓰리즘 선거 운동의 일종으로 또 볼 수 있는, 우리가 반대편에서 보는 시각은 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이렇게 예전부터 해왔던 행사 같으면 이렇게 짚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신규 행사를 또 이 바쁜 와중에 신규 행사를 또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좋은 행사를 거둬들일지 그것도 의문이 됩니다. 과장님 제 질문에 한 말씀해 주시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행사는 저희가 선거가 끝나는 9월에 9월 셋째 주라서 선거가.

성숙

고성숙위원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끝나고 청년들 다른 구에는 다 하고 특히 저희 부산진구는 청년의 인구가 30%나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위한 행사가 이제는 시작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 또 청년들을 끌어들여야 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조금 늦은.

성숙

고성숙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성숙

고성숙위원

예, 맞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청년 일자리를 따라서 자꾸만 우리 떠나는 그런 추세죠. 제가 언제 한 번 말씀드렸지만 청년이 지금 우리 부산진구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부산시를 떠나고 있고 그래서 청년을 끌어들이는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청년정책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게 일회성이 아니고 예산 낭비성이 아닌 정말 꾸준하게 우리 청년을 육성하는 그런 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염두에 두셔서 집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월세 지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한 번의 월세라고 하셨어요, 그죠? 1회 지원이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400가구가 우리 부산진구에 400가구가 됩니까? 청년 신혼부부가.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통계자료를 보고.

성숙

고성숙위원

보고 이 지표를 하셨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이 자료를 추출을 했고요.

성숙

고성숙위원

하여튼 우리 청년들이 지금 다 어려워하고 있고 하는데 청년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렇게 많이 일자리에 대해서 신경 쓰시잖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좀 잘 이렇게 신경 써서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341페이지에 전통시장 살리는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었던 사업인데 아마 전년도 2021년도부터 하나요, 2019년부터 하나요? 20년도부터 하나요, 이게? 전통사업 이거는 예전부터 하고 있었나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던 사업이고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게 2020년도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말씀하시는가요?

성숙

고성숙위원

예.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계속.

성숙

고성숙위원

그전부터 있었어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보통 본예산은 아니고 이게 추경에.

성숙

고성숙위원

추경에 보통 올라가나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보통 1추나 2추에 올라와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에 방역물품도 지원해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전통시장에.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고성숙 위원님 질의한 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338페이지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년주간운영하고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청년주간은 아까 설명하실 때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부산진구에 청년 비율이 30%라 해서 많이 청년 위주로 해야 되지만 청년을 몇 세로 기준을 다 잡고 있습니까? 알지만 한번.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18세에서.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만 18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39세까지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지방보조금 사업 심의사업이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심의를 10월 달에 받으셨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통과됐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통과를 돼서 이제 이렇게 올렸다,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자리경제과는 거의 청년 위주가 많습니다. 부산진구가 비율이 30%라는데 거의 앞 장이나 예산도 다 청년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청년에 몰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청년주간운영은 구비가 거의 100%입니다,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체크해 봤고요. 그 밑에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이것도 신규인데 지금 청년부부 월세로 계시는 분이 지금 400세대라 했는데 이 기준이 지금 현재로는 조사한 바로 몇 세대입니까? 지금 400세대만 지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조사한 바로는 740세대.

미경

김미경위원

740 그건 거의 배다,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400세대만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시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소득기준 150% 이하를 하니까 740세대가 나왔고요. 저희가 400세대 기준을 한 거는 예산이 그렇게밖에 안 돼서.

미경

김미경위원

예산에 맞춰서 400세대 맞춥니다,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전부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또 그렇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400세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400세대로 그러면 기준에 맞춰서 다 세대가 이제 된 겁니까? 정해졌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400세대로 정했고 이제 저희가 공고를 하면 들어오는.

미경

김미경위원

그 400세대 안에서 오는 데서 끊는다 이 말이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또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340페이지에 여기 노인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이 전년 예산보다는 가구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준 이유가 뭐죠? 거의 노인층이 다 보급이 됐었나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노인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요가, 저희 매년 수요조사를 하는데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올라온 수요대로 올린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어째도 노인층이 줄어드니까,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가구가 줄어든 거다 그런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월세 지원하는 거 400세대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400세대 중 400세대, 그러니까 대상이 아까 칠백몇 세대라.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40.

한갑용위원장

이 세대 중에서 400세대를 선발하는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선착순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 740세대라 해도 다 들어올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그중에서라도 이렇게 선발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기준 날짜를 어떻게 잡을지는 아직 고민 중인데 내년 1월 1일 자로 할지, 내년 7월 1일 자 기준으로 1월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거주한 청년부부 그다음에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부부일 것이며 소득은 150% 이하의 청년부부로 정할 거고요. 일단은 400쌍인데 500쌍이 왔다 하면 저희가 일단은 선착순이라든가 또 기준에 소득이 조금 더.

한갑용위원장

선착순은 아닌 것 같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소득이라도 조금 더 적다든지 그거를 저희가 기준표를 만들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대상 인원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선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34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신중년 일자리사업에서 마을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있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게 지금 16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지금 1억 5146만 8000원을 이제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동 단위에 배치를 하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에 1명씩 배치를 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배치가 안 되는 동이 4개 동이 나오는데.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20개 동입니다.

한갑용위원장

16명이지 않습니까, 선발인원이?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좀 전에 저희 수정자료에 20개 동으로 산출식이 바뀌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 20개 동으로 했어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각 동마다 다 하는 거다,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8개월을 근무를 하는데 맞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사람 인원수를 16명에서 20명으로 하면서 6.4개월.

한갑용위원장

6.4개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6개월에서 한 십몇 일 더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근무를 하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예상은 4월부터 9월이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4월부터 아마 9월까지 정도 될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그게 대상 인원을 늘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 기간을 늘려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밀착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상담을 하든 돌봐드리는 것이 좋은 건지 그 선택은 지금 사람을 늘리고 기간을 줄였다,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해진 예산 안에서 20명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일단 이거 원래 했던 대로 8개월 할 수 없냐고 지금 저희 고용노동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아직 저희가 8개월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일단 의견은 냈고 확정은 아직 8개월로 그대로 해 줄지 여부는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제일 좋은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1년 열두 달 이렇게 케어를 받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정을 이제 8개월로 했는데, 여기서 더 당겨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 이 사업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게 올바른 선택인지 일단 좀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을 모집을 지금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지금 모집을 할 때 우대조건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 나이는 50세 이상이어야만 되고요. 저희 경력형이기 때문에 자격이 사회복지사나 직업상담사나 자격이 있어야만 그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만 이분들 채용이 됩니다. 우대조건이라 하면 따로 우대조건.

한갑용위원장

아니, 전년도에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을.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런 건 없어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연속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일을 해본 사람이 이 지역에서 해본 사람이. 이거는 이제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고 소비자의 입장,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작년에도 이렇게 자기를 돌봐줬던 사람이 낯익은 사람이 올해도 다시 돌봐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거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이걸 일자리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도 작년에 했던 분이 이렇게 올해도 다시 만나면 그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잘 알고 있다 이거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모집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교육은 어느 쪽에서 시킵니까? 이분들에 대한 교육.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오리엔테이션이라 하면 저희가 하는데요. 일단 동에 배치가 되면 동에 동사무장님, 복지사무장님이 다 계십니다. 그럼 복지사무장님이, 또 동에서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또 동사무장님이 다 교육을 따로 하시고요.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배치는 어디서 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배치는 저희가 하는데 처음부터 저희가 나중에 채용이 되고 나면 자기가 원하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동을 웬만하면 배치를 해드리고요.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운영은 희망복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 동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희망복지과에서 통합돌봄인가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거는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컨트롤타워로 일을 하고 있고요. 어떤 고독사에 대한 업무적인 거는 희망복지과의 어떤 지시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고 나서 이분들에 대한 그럼 사후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사후평가는 저희가 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어떤 그분들에 대한 고독사의 상담건수라든가 아니면 지역 서비스 연계를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에 어떤 누구를 상담하고 이렇게 했던 그 결과물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일지도 받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수기 공모도 해서 수기 책자도 나갔습니다. 얼마 전에 발행을 했었는데요.

한갑용위원장

나중에 희망복지과하고 다시 한번 취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들이, 희망복지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부서 심사니까 이 정도를 질의를 하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활성화 시책 추진비가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은데 이게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계수조정 때 이래 보니까 36만 원이 삭감이 됐던데.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수정자료에 있는 자료인데요. 저희 기본수용비에 36만 원을 증액을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36만 원 감했습니다. 같은 예산 안에서 조금 조정을 하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자체적으로 감을 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1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351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대형폐기물 원가산출 용역하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가산출 용역비가 이번에 좀 증액도 하면서 새롭게 대형폐기물 운반·처리 수수료가 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시행규칙으로 해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꼭 해야 되는 거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의 원가산출 용역은 해마다 하는 용역이고요.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대형폐기물은 2017년도 저희들이 조례 개정해서 이제 수수료를 개정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까지 한 번도 안 해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한번 수수료 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지금 대행수수료도 많이 올랐고 폐기물이 전반적으로 조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이게 폐기물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또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대형폐기물이 많이, 대형폐기물은 보통 길가나 이렇게 재개발지역에 나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장롱, 책상, 의자 이런 걸 대형폐기물로 하는데요. 일단은 품목이 요즘은 이제 과거에 없던 게 좀 생긴 것도 있고 그다음에 크기가 대형화되고 이런 어떤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데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거 보통 돈 주고 버리는, 우리는 폐기물 업체 와서 돈 받고 가져가던데 이거 말고 불법폐기물입니까? 아니면 이 폐기물은 어떤 폐기물.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대부분 가정에서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 버릴 때는 일단은 우리 대행업체에 연락해서 그 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그래 해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무단투기는 일단 가정에서 그냥 마음대로 버린 걸 그걸 대형폐기 무단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53페이지에 가로청소 및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운반차량을 이제 전기화물차로 바꾸시는 건가 봐요,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2대를 이렇게 예산 편성해 오셨는데 이거는 보통 우리 전기차 이번에 다 이제 탄소중립 정책에 의해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다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부지원금을 뺀 차량가격입니까, 아니면 그거 포함돼서인가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정부지원금은 저희들이 내년 초에 신청하게 되면 한 7월이 지나야 저희들한테 이제 입금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구비로 이제 구입을 하고 구입하면서 바로 이제 보조금을 신청할 겁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면 이제 세입 조치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거는 보조금이 산출 안 된 거 나중에 이제 그걸.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순수 구비로 일단 구입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359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용역비가 많이 올라옵니다. 용역비가 용도가 이게 어떤 용도인지, 재활용선별장 지하화 확충 등 정비계획 수립이라고 했습니다. 이 용역은 어떻게 신규편성되어 올라왔는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재활용선별장이 건립된 지가 2001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됐고 안에 시설도 이제 노후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설이 오래돼서 또 지금 장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재활용품의 선별과정이 원활치 않은 어떤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2019년도에 연구용역을 한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현대화사업에 대한 용역을 했고 이번에 용역을 하는 거는 기존 시설을 지하화하는 어떤 용역을 새로이 하는 어떤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서 이 용역비를 제가 잘 살펴보면 이게 각 실·과마다 용역비가 있다는 거는 또 다른 용도로 쓰여지지는 않나. 그리고 용역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넣어놓지 않았나. 이게 자체 용역 가지고 되지 않나. 이렇게 용역비에 대해 제가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에 대한 이게 사업금이 도대체 합당한가.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성숙

고성숙위원

각 실·과마다 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자체, 우리 저희들이 판단해서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하겠다고 추진하게 되면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일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보시면 RFID 기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이 예산이 전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RFID 기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감량기가 지금 7대 설치해놨습니다. 거기 설치한 게 지금 2020년도에 2대하고 올해 5대 설치했는데 이게 이제 유지관리비가 1년은 이제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월 대당 26만 5000원이 지급됩니다. 그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대분에 대한 유지비가 들어간 겁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일단은 가야유림아파트에 있는 데가 2020년 10월에 설치.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2대가 이제 1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 유지비를 우리가 냈던 거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2대는 일단은 1년 치가 다 이게 계상되는 거고.

동효

김동효위원

이제 새해 돌아오면 5대가 더 추가되니까 7대로 늘어난다 이 말씀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 감량기가 어떤 효과를 주는 감량기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하면 그게 발효하는 어떤 효소를 넣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미생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넣으면 음식물 양이 한 80~85% 감량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량된 음식물은 퇴비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재활용도 가능한 그런.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 설치는 누가 했습니까? 주민이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설치는 우리 구청 예산으로 다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구 예산으로 했습니까, 시 예산으로 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시·구비 매칭사업.

동효

김동효위원

시·구비 매칭해서?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몇 군데 했습니까? 총.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총 일곱 군데 설치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근데 그러면 공동주택 일곱 군데만 해 줬으면 다른 데서는 요청하거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다른 데는 요청이 있었지만 이제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 있어서 못했고 일단은 지금 설치하는 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주민의 동의를 80%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과 그다음에 또 전기 시설을 설치하는 데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부분 그런 어떤 게 있어서 아파트 신청이 그래 많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전기요금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유지관리비는 기계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거기 퇴비 어떤 처리라든지 이런 게 유지관리고, 그다음에 전기요금은 대당 아파트에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20만 원 하고 있고, 20만 원 더 나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더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는데 거의 조금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이 감량기를 설치할 예정이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2022년도 계획은 있는데 지금 시비가 확정이 안 돼서.

동효

김동효위원

중간에 추경으로 하겠네요, 그러면?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확정되면 저희들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이게 많이 보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산으로 해가지고는 택도 없을 건데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이제 보급을 해야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예산도 물론 매칭을 해야 되겠지만 시에다가 많이 좀 요구를 하셔서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고 저는 유지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추가로 질문 잠깐만 하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내 집앞 내가 쓸기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거는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시나요? 이게 지금 보니까 상임위에서 아마 거의 배 정도 해서 증액이 돼서 300만 원으로 올라왔던데 그 이유하고 하여튼 설명 부탁합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인데 전단지나 현수막을 주로 홍보물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게 홍보 효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이제 좀 증액해 준 부분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럼 어떤 홍보물로 하시려고 증액을 하셨나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배너라든가 더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구상 중이십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구상한 거에서 참한 아이디어는 아직 나온 거 없습니까? 구상 잘해서 상임위에서 더 증액이 됐으니까 맞춰서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홍보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351페이지에 마지막에 여기 기타부담금이 아마 폐기물처분 부담금인데 전년도하고는 꽤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뭐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이게 이제 폐기물처분 부담금이라고 저희들이 폐기물을 갖다가 소각하거나 매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이제 2018년부터 부과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담.

미경

김미경위원

어디에 기준 해서 하죠?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규약이나 조례나 이런 게 있나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법에 환경.

미경

김미경위원

법에?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올해 법에 이 부담금이 갑자기 많아진 겁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내년에 납부하는 게 올해 이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올해 원래 1월부터 7월까지 폐기물을 갖다가 소각하는 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부산이앤이라는 소각시설에서 3월 달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7월까지 반입이 안 되다 보니까 매립장으로 이제 폐기물이 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매립하면서 이제 폐기물처분 부담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도 조금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가로청소 및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운반차량 구입하셨습니다,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1t 전기화물차로 2대인데 지금 현재 운반차량은 몇 대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총 청소차량은 1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 내구연한이 이제 도래하는 1t 트럭이 2대 있고, 2.5t이 2대 있는데 2.5t은 예산 사정상 이번에 편성 못했습니다. 못했고 1t 트럭은 지금은 친환경차량이 이제 대세이기 때문에 친환경차량으로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5000만 원 2대 이걸 구입하신 거다,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할 겁니다, 내년에.

미경

김미경위원

할 겁니까? 그러면 전기차 충전기 설치도 이 2대에 맞춰서 같이 하시는 겁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충전기가 다른 전기차하고 여기는, 여기에 딱 맞게 되는 겁니까? 다른 데도 호환은 안 되나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호환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청소차 차고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차고지에 설치하는 충전기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차고지에는 충전기가 아직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게 차량과 또 충전기 대수가 똑같아서, 우리 거의 다 실질적으로 알면 전기 충전기가 아무나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는 딱 규정해서 돼서 질의했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54페이지에 밑에 시설비 보시면 무단투기 계도장비 설치가 400에 5대 있고 또 밑에 똑같이 또 400에 15대가 되어 있는데 이게 나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처음에 있는 5대는 시비가 1400만 원 이제 내려왔고 거기에 매칭에서 저희들 확보해서 5대 설치하는 걸로 이제 예산을 편성했고요. 15대는 순수 구비로 15대에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순수 구비로. 그러면 똑같은 대가 20대다,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대수는 20대인데 이제 시비가 내려와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것 때문에 구분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갑용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예산 편성하고는 좀 다르게 제가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CCTV에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라든지 CCTV라든지 모든 거를 무단투기와 방범하고 같이 CCTV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단투기 단속 해서 포상금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단투기는 근절되지 않는 건가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계도장비하고 CCTV가 설치되면 될수록 무단투기량은 이제 줄어든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이게 신고 포상금까지 아니, CCTV 다는 목적은 그거를 계도하고 무단투기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무단투기 포상금을 또 1000만 원 예산 책정하는 거는 이건 예산에 맞지 않는 집행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 무단투기를 버리지 말라고 이제 계도하는 어떤 장비들이고 그다음에 이런 장비가 설치됐다 해서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무단투기를 했을 경우에 적발해서 적발을 신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포상금을 주는데 이게 좀 활성화돼야 무단투기가 줄어들고 더 이제.

성숙

고성숙위원

저는 많이 활성화됐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무단투기 굉장히 많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게 미흡한가 보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서 이게 포상금까지 줘 가면서, CCTV는 계속 이렇게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이렇게 또 포상금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351페이지 하단에 보면 야간동물사체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야간에 작년에 로드킬해가지고 동물사체가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일 발생량이 저희들이 한 일 점 세 마리 정도.

문돌

최문돌위원

일일에?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야간에.

문돌

최문돌위원

야간에?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1년에 약 한 사백 마리 넘는다, 그죠? 한 마리 치우는 데 경비를 얼마 줍니까, 지금?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한 마리 치우는 데 경비는.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 지금 예산이 연간 21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제 한 마리 치우는 데 이렇게 대비해 보면 예산이 많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당직을 서다 보면 야간에 이런 동물사체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 그 전에는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처리할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활근로를 배치받아서 자활근로사업자가 할 때도 있었는데.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할 적에는 하루에 일 점 세 마리라 하면 1년에 예를 들어서 삼백이면 삼백, 오백이면 오백 마리로 해가지고 마리당 얼마에 해서 예산 근거를 두고 2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한 마리에 얼마, 그러면.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동물보호협회에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한 마리 처리하는 데 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동물협회에서 하면.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단가로 따져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동물보호협회에서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밤새도록 대기를 합니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처리 두수가.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하루에, 1년에 백 마리를 하든 삼백 마리를 하든 2100만 원은 정해서 주는 겁니까?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일단은 두수로 따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위탁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1년에.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만약에 더 발생하게 되면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뭐 단가를 더 높여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상당히 예산이 그렇게 치면 꽤 높은 겁니다, 이게요. 안 그렇습니까? 정식 그것도 아니고 야간에 하는 건데 연간 2100만 원이면.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무단투기해가지고 단속을 해서 과태료 물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과한 금액 말씀입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예.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지금 못 드리고요.

문돌

최문돌위원

자료가 없다니요. 무단투기를 해가지고 실적이 없는 것 같으면 카메라하고 단속한 수당하고 줄 필요가 없잖아요. 단속이 있고 해서 과태료 물린 금액이 있어야만 일한 그게 있는데.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계도장비나 단속장비가 무단투기 어떤 단속 실적하고 연계됐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과장님, 과장님!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우리가 길거리에 가면 무단투기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걸 봉지를 풀어서 그 안에 흔적을 찾습니다. 영수증을 찾든가 이래서 찾아가지고 찾을 거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면 CCTV 달아놓은 데 그 CCTV를 확인해서 그 인근에 있는 통장이나 아는 사람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누가 버렸다는 걸 확인하면 그걸 가져와서 그 사람한테 과태료 물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합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하고 있으면 그게 과태료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게 없다 합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10월 말 기준에 한 2200만 원 부과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자, 우리가 그러면 이걸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투자된 돈이 있습니다, 그죠? 포상금이라든가 CCTV 달고 이거 하게 했는데 2200만 원이면 굉장히 미약한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한 거를 치는 것 같으면. 그렇다고 해서 무단투기가 근절이 안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CCTV 달지도 말고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돈만 자꾸 들어가는데.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게 이제 저희들이 무단투기 쓰레기가 많이 늘어난, 일단 이런 장비 때문에 무단투기 쓰레기가 이제 줄어든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줄어들고 있고 실질적으로.

문돌

최문돌위원

줄어들고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줄어들고 있고.

문돌

최문돌위원

줄어들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무단투기는 하는 사람이 계속하고 하는 장소에서 계속합니다. 그래 그런 사람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과하게 물리면 다시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냥 CCTV 달아놓으면 모자 푹 숙여 쓰고 밤에 가서 그냥 버리고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절을 할 생각이 있어야만 무단투기는 근절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우리 지금 청소 여기에 보면 360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우리가 청소 인원이 줄었지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108명에서 3명을 올해 채용을 안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안 하고 줄었는데 내년도 보면 인건비 전부 다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인건비가요?

문돌

최문돌위원

예.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올랐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인원은 줄면 줄어야 되는데. 이거 내년도 예산 같으면 인건비 쪽에 보면 많이 올라가 있고 더 되어 있고요. 모든 게 다 올랐습니다. 연금 부담금도 올랐고 다 올랐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내년도에 세 사람 올해 정년 퇴직을 해서 세 사람이 정년 퇴직한 것 같으면 내년도에 채용을 안 하겠다 이랬는데, 그럼 그 세 사람분에 대해가지고 인건비가 빠져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그거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도 더하게 지금 인상이 된 기분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내년에 이제 올해 채용을 3명 안한 걸 내년에도 안 한다는 어떤 그런 저거는.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과장님 먼저 앞에 우리 추경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하니까 우리 백팔십몇 명에서 올해 세 사람이 원래 그만뒀으면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으면 세 사람 인건비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빠져야 된다 말입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내년에는 상황을 지켜보고 상황에 따라서 내년에도 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그래 말씀하는데 그 사람들이 올해 연말까지가, 올해 10월 말까지가 이제 임기가 끝이 나서 세 사람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내가 물었을 적에 청소, 내가 청소 지금 보면요. 물론 청소하는데 요즘 가을철이 돼가지고 옛날 같으면, 우리 도로에 보면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형편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새벽에 나와도 그 거리가 깨끗합니다. 지금은 9시, 10시 돼도 그대로 있어요. 나는 우리 감독을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길거리에 우리 청소하시는 인부를 잘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물으니까 이렇게 거리를 해서 3명은 내년에 채용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줄어야 되겠다 싶은데 오히려 더 증액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또 지금 과장님은 내년에 상황을 봐서 채용을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퇴직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

문돌

최문돌위원

내년에 퇴직자는 내년에 계산이고 올해 벌써 세 사람이 나갔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문돌

최문돌위원

나갔으면 내년도에 채용이 안 되니까, 이건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산안의 내년도 인건비니까 내년도 인건비 그 사람들 거는 빠져나가야지.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거 빠졌는데 저희들이 더 이제 올해 상승된 요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중간에 퇴직금을 신청하게 되면 집을 산다든가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걸 이제 신청받아가지고 올려놨기 때문에 그게 한 3억 6000 정도가 이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이 3명.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할 적에 왜 인상분이 있냐 했을 적에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만 되는데 앞에 답변은 내년도에 또 상황을 봐서 더 채용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만큼 올라간 거는 지금 보세요. 얼마 올라갔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6억 얼마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올라갔으면 이 부분은 그러면 3억은 퇴직금 정산한 거 올라갔다고 합시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3억은 왜 올라갑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인건비는 매년 이제 조금씩 인상되기 때문.

문돌

최문돌위원

인건비가 우리 공무원들 평균 몇 프로, 이점몇 프로입니다, 그죠? 전체 하면 얼만데 그만큼 올라갑니까? 3억이나 올라갑니까? 해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 인원이 105명을 산정하면 그게 인건비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기타 어떤 그런 것도 다 상승하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해가지고 한 3억 된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3억 되고 나머지 한 3억은 퇴직금 정산 중간에.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퇴직 정산금.

문돌

최문돌위원

신청이 들어올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려놨다 이 말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아까 퇴직금도 그렇게 우리가 내가 질의를 할 적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상황 봐서 내년에 다시 또 채용을 하겠다 하는 그게 안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한번 나가 보세요. 길거리에 지금 낙엽 떨어져가지고, 옛날 같으면 8시 이래 우리 출근길에 보면 도로가 깨끗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안 그래요, 그렇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은 낙엽이 거의 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깨끗해졌습니다. 사실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청소를.

문돌

최문돌위원

낙엽뿐만 아니고 일반쓰레기도 지금 8시, 9시 되면 길거리에 그대로 있어요. 일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물론 출근시간에다가 맞춰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부서의 근무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하루 8시간 같으면 그분들은 아침에 일찍 와서 예를 들어서 4시간 하고 오후에 일찍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조정을 해야지 똑같이 행정직하고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간다 이거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우리 직원.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지시할 적에 업무를 좀 유도리 있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이러냐면 요즘은 뭐 민주화됐다 하지만 옛날에는 새벽 4시 반, 4시 되면 다 했습니다. 깨끗하고 시민이 출근할 때 기분 좋게 거리가 깨끗하고 담배꽁초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8시 돼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업무를 좀 조정을 해서 서로 상의해가지고, 물론 특수하게 9시에 나와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업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조정에 맞춰가지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예.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6시 전에 출근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청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낙엽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청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시각적으로 청소가 안 된 걸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안 한 거는 아닙니다. 했지만 좀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겨울철에 새벽 6시 이전에 이제 출근하는 거는 안전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만 시간을 이제 좀 늦추는 걸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전한 것 같으면 새벽에 나오는 게 더 안전합니다. 새벽에는 차도 덜 다니고 오히려 7시, 6시에 다니면 청소하는 사람의 안전에는 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물론 직원에 대해가지고 대변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공무원들은 구민을 편리하게 해 줘야 됩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그래 생각.

문돌

최문돌위원

직원들을 위해서 앉아 있는 거는 아닙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구민의 생각이 어떻냐 거기서 해야지 왜 직원을 대변하고 하는 거는 아니고, 대다수 보면 지금 안 그런 게 아니고 옛날하고 비교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업무조정도, 물론 하루에 근무시간이 8시간 같으면 일찍 나온 사람은 일찍 갈 수가 있고 우리가 요즘 일반 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11시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새벽 4시에 하는 사람 있습니다. 하루에 자기 업무량만 하면 퇴근하고 하는 게 있는데 청소업무는 특수성이 좀 있으니까 좀 일찍 나와서 깨끗하게 우리 해놓으면 구민들이 출근길에 기분 좋아지고 하니까 하고 일찍 갈 수도 있고 또 오후에 쉴 수도 있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업무조정을 저는 과장님한테 충분히 좀 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한갑용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 질문 감사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할 생각 있으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1분 이내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의견은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한 바도 아니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제가 추진할 때는 일단은 우리 직원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오후 5시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오후 5시까지 열심히 하면 새벽에 밤 동안은 시민들이 주민들이 그렇게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새벽 컴컴한데 나와가지고 안전에 위협을 받으면서 청소하는 게 더 문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걸 이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354페이지 아까 우리 고성숙 위원도 질의하셨고 우리 최문돌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무단투기 계도장비 있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게 지금 고정형하고 이동형 두 가지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대부분이 이동이 가능한 걸로.

한갑용위원장

이동이 가능한 걸로.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400만 원에 대당 400만 원은 이동이 가능한 거다,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혹시 이동하고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많이 하고 있어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일단은 처음에 이제 무단투기가 많아가지고 설치했다가 이제 이게 방송이 나오고 영상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 안 버리고 또 다른 데 옮기는.

한갑용위원장

그렇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지금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단 계도장비가 혹시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이동이 가능한 것들이.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계도장비는 128대.

한갑용위원장

아, 백이십.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118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 118대.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내년에 20대를 더 추가를 한다,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20대 추가 설치하는 장소는 이미 정해졌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수요를 이렇게 동 단위로 파악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할 거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파악되면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꼭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도 이렇게 한번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혹시 설치 장소가 다 정해졌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다음번에 설치할 때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7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예산안 명세서 385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3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먼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종운입니다. 환경위생과 2022년 본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자료 보시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세출예산안 수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9페이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중 냉방설비 지원사업은 환경부의 사업변경으로 예산안을 저희들이 정정했습니다마는 항목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이 0원으로 예산 항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동효 위원님.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우리 지금 쿨루프 사업 있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 쿨루프 사업은 예산이 전년보다는 좀 적게 올라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아직 시비가 내시만 됐고 반영이 안 돼서 저희 구비 부담분만 지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보통 시비하고 우리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1 대 1 매칭인데요. 시비도 지금 1000만 원이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저희 예산안 중에 방금 말씀하신 쿨루프 사업하고 몇 개 사업은 당초 2021년에는 저희 추경 때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요. 일단 사업이 내시되었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몇 개 사업을 추경에서 반영했던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면 사실 추경전사용승인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본예산에 넣는 게 맞겠다 해서 그래서 몇 개 사업이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쿨루프 이 사업도 당초에는 추경에 들어가던 예산을 반영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시비는 전년과.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동일하다고.

동효

김동효위원

동일하게 내려올 걸로 예상이 됩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내시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내시는 되어 있고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옥상에 페인트 작업하는 그거 아닙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는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시설 작업을 해 줍니까? 아니면.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가 선정을 합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신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신청받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해마다 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는 됩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다 소요되고 있습니다. 쿨루프 사업 신청하시는 분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부산진구 전역을 하기보다는 이전까지는 저탄소 마을로 지정된 마을이나 아니면 호천마을 위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 뒷면에 보시면 공모사업으로 쿨루프 사업을 저희들 환경부에서 또 예산을 좀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 전역으로 조금 확대해서 많은 주민들께서 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 이게 몇 년 전에는 시작하는 초기에는 홍보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다가 저도 좀 늘어난다고 보는데 예산은 그대로 가서 예산을 오히려 이거는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올해 잘 한번 운영해 보시고 다음부터 조금 확대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전에는 범천동 호천마을 위주로 좀 했었다, 그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를 같이 겸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바로 다음 페이지에 쿨루프 6000만 원이 또 있어요. 국·시비 매칭인데 이 사업은 사업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이거는 환경부에서 주관한 2022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쿨루프 시공하고 단열창호 교체 두 가지 사업을 내년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쿨루프나 단열창호는 아직 특별히 대상을 정한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우리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

동효

김동효위원

이것도 신청받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쿨루프하고 단열창호 예산은 별도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6000만 원씩.

동효

김동효위원

각각 6000만 원씩.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차량 임차비 있습니다. 환경지도차량 임차. 이게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좀 증액됐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기존에는 저희들 경유차량을 임차해서 썼는데요. 이번에는 이제부터는 전기차량을 임차하게 되기 때문에 전기차량 임차에 따라서 비용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각 과마다 지금 전기차량으로.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가는 데가 제법 있던데.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다른 과에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정도 대당 80만 원 정도면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구 전체적으로 임차를 하는지 아니면 구입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동효

김동효위원

일률적으로 정합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임차도 차량 배정 신청을 증수를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임차를 저희 마음대로 몇 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판단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점차적으로는 전기차량으로 많이 교체되겠다, 그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지금 전기차로 가야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특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더 하셔야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369페이지에 보시면 먹는물공동시설 유지관리비가 아마 꾸준히 쭉 부품 교체는 400씩 이렇게 왔는데 이게 완전히 많이 이렇게 급증한 게 무슨 이유입니까? 이게 부품 교체가 아니고 살균기 자체를 구입하는 겁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근데 이것도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때 사실은 예산을 좀 반영했었던 사항인데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총 얼마가.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본예산으로 옮기다 보니까 돈이 이 정도 됐습니다. 사실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전년은 예산하고 추경에 또 넣고 이래 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했다, 그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부품 교체가 그냥 평균적으로 그러면 한 2500만 원 이 금액이 듭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지금 평균적이지는 않고요. 지금 시급히 고쳐야 될 부분이 당감동 백산약수터하고 초읍동 석천약수터 두 군데가 지금 이미 교체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노후시설 관련은 그 두 군데를 빼면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지금 남지가 않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부품 교체를 하면 부품의 교체가 보통 한 군데에 얼마씩 소요됩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부품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저희 관내 24개 지정 약수터에 살균기가 설치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이 된 데도 있고 전기를 끌어다 쓰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끌어쓰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살균기라든가 램프라든가 이게 소모품 주기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히나 야외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소모품이 빨리 닳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교체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도 또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거니까 특히 또 잘 살펴서 교체도 잘해 줘야 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좀 빨리빨리 하면 좋은데 사실 민원 제기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철저히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더 세심하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저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367페이지에 맨 밑단에 일반운영비에서 환경보전강화 거기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좀 증액이 되었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지금 찾아가는 환경학교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하고 찾아가는 환경학교 운영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찾아가는 학교가 지금 현실로서는 이게 좀 맞지는 않고 있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올해 찾아가는 환경학교가 초등학교에서 했는데 그래도 코로나 시기에 약간 이렇게 조금 인원 제한이 풀리는 시기에 어떻게 좀 활용을 해서 저희들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했는데 반응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기후변화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어떤 교육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 주신 거는 꼭 이걸 학교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학교 외에, 학교 밖에서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

성숙

고성숙위원

지금 그게 많이, 우리가 지금 환경이라든지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아마 문 정부에서도 저기 하는 게 탄소중립화 2030년도까지 탄소제로정책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서 이거 공모하는 거는 정말 마땅한 이게 사업 시책에 넣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찾아가는 학교 이거는 지금 현 시점으로서는 맞지 않고 앞으로는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 우리가 그거를 정부 시책에 따라서 아니면 이거는 꼭 교육을 해서 우리가 다 모든 거를 지금 다 탄소를 없애는 정책으로 가는 거니까 이걸 많이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이 예산서 보니까 약수터 정비하는 그게 1년에 하나씩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올해는 시비 보조를 못 받았습니까?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 시비는 예전에 전기를 끌어당겨서 멸균기, 살균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시에서 보조를 1000만 원씩 했거든요.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2500만 원인가 이 정도 매년 나오는 걸로 알았는데.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문돌

최문돌위원

올해는 그러면 시의 보조가 없어서?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왜 못 받았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시에서 그 사업을 더 이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 그래서 빠졌네? 해마다 한 곳 우리 구에 하나씩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1~2개씩 했는데 만약에.

문돌

최문돌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는 없어서.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게 맞고요.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시에서 그러면 못 받는다 이거네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만약에 시에서 오면 저희들이 편성해서 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지금 370페이지 밑에 보면 토양시료 채취비라 해서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구 전체 꼭 산에만 아니고 우리 길거리 가로수 되어 있는데 그 밑에도 하는 거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예산은.

문돌

최문돌위원

한 일이 있습니까? 그거하고 틀립니까? 이거 왜 이래 내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래 이야기하면 하지만 횟집 앞에 나무들이 많이 죽어요.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1개 동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그거 한 게 있습니다. 우리 나무 1그루에 100만 원 이상도 하는 거 있는데 그거 왜 죽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녹지과에다가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죽으면 또 다시 심는데 또 죽어요. 왜?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채취를 해서 성분검사를 해봐라. 염도가 이래 높은 데는 살 수가 없다. 그런데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 예산은 있는데?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올해 토양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한 지역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어디냐 하면 철도차량 정비창 주변에 철도로 인해서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두 군데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소공원 세 군데를 저희들 검사를 했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이게 이제 토양환경보전법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철도라든지 우리 시민공원 같은 데는 군인들이 하기 때문에 기름이 그런 것도 있지만 물론 그렇게 공원이나 하지만 우리가 전체 우리 구에 봤을 적에는 정말로 가로수 하나 심는데도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보시면 유독하게 횟집 앞에는 가로수가 벚나무도 다 죽고 없애고 그런 게 허다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채취가 만약에 염분이 나오면 계속 우리가 우리 구비로 가지고 나무를 심을 게 아니고 원인자 부담을 그게 파악되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확정되면 자기가 나무 심도록 그렇게 안 됩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일단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그걸 만약에 여기 지금 예산이 있으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보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몇 개 동이 있을 겁니다. 가보면 있는데 거기 동에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가능한지도 검토해보고 또 그래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게 지금 토양 이거 하는 거 올해 처음 예산이 나온 겁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 22년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넘어가고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 잘 알았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질의가 나왔던 건데 367페이지에 찾아가는 환경학교 운영 있죠, 밑에? 이게 지금 강사 수당 400만 원하고 운영비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강사 수당 400만 원의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이거는 1회에 1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1회에 10만 원.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 강사 1인이 순회를 합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들 2022년에는 전체 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아니면 단체라든지 이런 데 좀 연결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2021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죠? 올해는 몇 개 학교 정도를 했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4개 학교에 했고요. 강사는 한 사람이 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학교 어디 했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초읍, 가산, 양동, 전포초등학교 10개 반 220명 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대상은 몇 학년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학년별로 특정한 학년은 아니고요. 골고루 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그게 수준별로 이렇게 좀 교육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신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신청을 받을 때 어떻게 학교 측에 연락합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참여하겠다는 학교에 대해서 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학교 공문을 어디에서 어떤 형식으로 보냅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학교는 전체 학교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공문으로 다 보냅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공문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그 사안을 잘 파악을 하십시오. 일단 그 공문을 그냥 일반적으로 발송을 하면 해당 학교의 담당 선생님들이 수취를 하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까지 전달이 안 되거든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거를 잘 명심하셔서 학교 관리자가 교장이나 이런 분들이, 교감이나 관리자가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 어떤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학교 관리자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수취가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93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55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희망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자료 중 명시이월예산으로 추가 편성된 예산이 있어 수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2021년 명시이월예산안 수정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예산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 170페이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예산으로 7431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나 연내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법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예산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자료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일 큰 이슈 399페이지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이 180억 제일 큽니다,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번 예산은 이게 제일 이슈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뒷장으로 넘어가서 지원금 지원에 지금 인원수가 35만 7000명입니다, 그죠? 그러면 부산진구민하고 그 외에는 어느 분들을 이렇게 지원하실 겁니까? 전에처럼 외국인?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재외국민하고 해외 그거.

미경

김미경위원

진구민 몇 명?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총 대상자는 35만 6541명 그다음에 외국인이 그중에서 2339명 그다음에 외국국적 동포가 433명 그다음에 우리 일반 주민들이 35만 3769명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총 예정은 35만 6541명인데 지금 예산서에는 35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이거는 11월 말 현재고 지급일자 결정이 되면 그때 인원에 따라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통과되면 언제부터 지급을 합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별도 태스크포스 구성해서 지급할 건데 아마 구정 전에는 지급하려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제 저녁에도 진구민은 안 주냐고 전화가 하도 와서 일단은 해가 바뀌면 바로 지급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하고 확정되면 태스크포스에서 바로 그거 준비작업 들어가는 걸로 그래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희망지원금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잘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게 일상회복지원금이 지금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또 한마디 말씀드릴 거는 제가 317회 1차 본회의에서 백신 인센티브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때 또 이거 인센티브 지급할 때 제가 반대하는 의견으로써 전 구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마땅하다고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예산 탓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건 아닌지요? 그 20억의 백신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 구축도 했습니다. 그 제비뽑기하는, 3500만 원의 예산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예산을 지금 이중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일단 예산 운용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기획조정실에서 답변하는 게 적절한 것 같고, 지금 여기 예산은 올해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아마 그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어떤 재정상황인지 모르니까 왜 반영 안 됐는지 제가 설명하기 어렵고, 일단 내년 본예산에.

성숙

고성숙위원

불과 지급한 지 얼마 지금, 지금도 아마 인센티브는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말에 신청을 마감했고 지금은 당첨 결과만 지켜보는 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과 한 몇 달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다시 재난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예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다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05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제5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용역비가 2200만 원 되는데 제가 각 과마다 내가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마다 올해 이렇게 용역비를 다 잡는 이유가 뭐죠? 이게 용도가 용역비 용도입니까? 다른 용도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용역인데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복지 관련은 4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5회차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순수 용역비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이 지난번 적십자사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이거를 예산을 하신 거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게 처음 예산이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우리 구.

성숙

고성숙위원

올해 처음으로.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산 집행되는 거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유감스럽게도 상임위에서 삭제가 됐어요. 지금 다른, 이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인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500만 원 그대로 반영된 걸로 알고.

성숙

고성숙위원

그대로 올라갔어요? 반영됐어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서 이게 왜 삭감이 됐을까 하고 나는 생각했었는데.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지만 삭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이게 또 제가 이거 왜냐면 다른 여러 가지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 지금 활동을 굉장히 저는 지역에서 적십자 활동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서 여기서 합당하게 여기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이전 희망챌린지 사업 예산이 왔는데요. 이게 희망챌린지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이번에 보조금 심의에서 보조금을 못 받았더라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거는 보조금 받았습니다. 당초 우리가 신청했던 금액보다 조금.

성숙

고성숙위원

적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낮게 받았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렇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래갖고 이거는 부산진종합복지관에서 우리 구에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작년까지는 1개년도에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하다가 지금 이게 후원금 지원이 조금 어렵다는 법인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부전동 교보문고 맞은편에 임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 임대 사무실 사용료까지 조금 부담해달라 해가지고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지금 보조금 심의받았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사업 설명을 보니까 이런 사업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을 지금 지원사업이 각 부서마다 청년 일자리사업 많이 해요. 지원사업도 하고 방 전세금, 월세금 내주는 이런 사업도 하고 청년에 대한 사업은 많이 하는데 정말 이런 사업은 이렇게 일자리라든지 자립을 위한 개인 역량강화 이런 사업 있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이런 걸 하는데 이런 사업에는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예산도 물론 우리가 다 삭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거는 조금 더 해서 정말 이런 거는 청년 지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냥 넣어주고 일회성에 그치는 현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정말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 주고 역량강화 사업인데 이런 건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산 편성을 조금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성숙

고성숙위원

이 사업 설명서 보고 제가 이런 사업이나 좀 육성시켜서 해야지 다른 거 뭐 일회성으로 하는 거 그런 거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고 당초 한 1억 2000만 원 정도 편성 요구했다가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 구의 보조금 총액에 그걸 제한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별로 조금 조정하면서.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을 조금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보조금 심사도 했다,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은 보훈단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과 자체에서 보조금 쓰는 게 많아갖고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여기서 삭감을 하셨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은 정말 좀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청년 지원을 이런 데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별도 사업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각 복지관이나 우리 담당 부서하고 조금 더 의논해 보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409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올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잠깐만요. 이게 제가 이거를 잘못 봤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참전유공자 수당이 15만 원이에요, 5만 원이에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15만 원.

성숙

고성숙위원

책정이.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기초수급자는 15만 원이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아니고 일반 참전유공자는 월별 3만 원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사업 설명서에서는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성숙

고성숙위원

여기하고 명세서하고 달라서 제가 이거 계산하느라고 계산기 엄청 뚜들겼습니다. 이거를 진짜 내가 이렇게 제가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이게 사업 설명서하고, 이거는 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전 부서에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너무 수정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올해 처음 봤어요. 수정도 많이 올라오고 이게 다 이렇게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저희가 이걸 보고 하는데 정말 계산기를 뚜들기고 뚜들겨 봐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제가.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서 정말 당황했었는데.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이런 실수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올해 이렇게 많이 예산이 엄청 많이 배로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올해 참전유공자 조례 그거 제정이 됐습니다. 10월 달에 임시회 심의받아서 11월 3일부터 공포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례에 따라서 다른 구에서 그걸 기지급하고 있는 구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지금 지급하게 된 내용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게 많이 증액이 돼서.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분들이 조금 생활하는 거나 활동하는 데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늘 우리한테 건의하고 또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 가서도 조금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이 가능하다면 조금 더 이렇게 도와주는 게 맞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면,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방금 보훈단체 지원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해 증액 편성이 됐는데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이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근거에 따라서.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원을 하는데 올해 이 금액이 팍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금액은 지금 다른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면서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상향 조정했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다른 구에 맞춰서.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래갖고 이제 아직 안 한 구도 있는데 내년쯤 되면 전 구가 이게 시행하지 않을까 그래 예측을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이 조례는 각 구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런데.

동효

김동효위원

없는 곳도 있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조례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대체로 보면 실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비에서는 기초수급자만 지금 제한적으로 주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가능한 데서는 조례 새로 만들면서 근거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매칭이라서 시에서 많이 예산이 내려와서.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전에까지는 그냥.

동효

김동효위원

많이 불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매칭이라기보다는 시에서 주는 게 매월 20만 원 지급하는데 그게 조금 모자라니까 구에서 추가 지원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406페이지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있지 않습니까? 지원.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것도 신규 예산인데 이것도 지급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위원회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셔가지고 올 5월인가 이게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원 조례가. 그리고 조례 제정 그거하고 별개로 대한적십자사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지금 부녀봉사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후원금이 조금 전만큼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활동비는 조금 지원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거는 김장 담그는 비용으로 해서 2만 원씩 250세대 활동비 지원으로 지금 그거 예산 편성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 500만 원이.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250세대 2만 원씩 김장.

동효

김동효위원

250세대.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 역시나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활동비로. 그러니까 그거 뭡니까, 운영비 이런 지원이 아니고.

동효

김동효위원

예, 활동비로 올해 처음 나가는 거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려고 지금 방금 두 가지를 여쭤본 건데 우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 예산은 제일 큰 예산인데 올해.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 예산은 우리가 지급하는,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 예산은 이번 정기회 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급 조례를 이번에 새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 준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재난지원금 지급되었는데 우리 구만 그때 한시 조례로 해서 폐지를 했고, 다른 구는 그대로 지금 존치되어 있어가지고 별도 조례 제정 절차 없이 지금 예산 편성만 해서 이미 지급한 데도 있고 이제 내년 예산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게 우리 구하고 한 4개 구만 지금 조금 늦습니다. 다른 데는 조례가 있다 보니까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기획조정실하고 지금 의논해서 본회의까지 의결 안 된 사항에 대해서 고문하니까 법률 자문은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일단 재난지원금이라는 성격 자체가 여야 정치하시는 분들이 합의해서 되는 사항이니까 충분히 합의해서 진행하면 무난하다는 의견은 받았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일회성 조례를 가지고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때는 여야 합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하고 똑같이 본회의 의결 전에 상임위 의결만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 그때도 그거 때문에 말이 좀 나왔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왜 이래 똑같은 걸 우리가 번복을 하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한 달쯤 안 됐지 싶은데 그때 모 구청장 일곱 분이 모여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회의를 거쳤다는 방송도 봤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저도 그 방송은 봤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그런 의논을 하신 거는 좋은데 절차는 잘 지켜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난번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건축 허가를 안 받고 우리가 건물을 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하고 비단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 이런 걸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이런 실수를 안 하셔야 되는데 그때 본회의장에서도 다른 의원님들이 발언도 하시고 굉장히 좀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의원이라도 재난지원금을 구민들한테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절차는 지켜가면서 하자는 거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래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다음에 추경을 언제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과도 그렇고 콜센터도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늦다 보니까 빨리 지급하라는 전화가 많습니다. 그런 어떤 긴박성이 있어서 지금 이래 부득이하게 예산 편성 같이 했으니까 좀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하여튼 앞으로 좀 절차를 잘 지켜서.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진행하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십시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상향 조정했다 말씀하셨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상향 조정은 아니고 다른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금액에.

성숙

고성숙위원

금액에?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준해서 지금.

성숙

고성숙위원

예, 우리는 처음에는 얼마씩 지급했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 구와 마찬가지로 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3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렇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 5만 원 지급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5만 원인데 이제 15만 원으로 같이 이렇게 균등하게 했어요. 그런데 저희.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15만 원 했는데 이게 분기 지급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분기 지급.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월 수로 하면 월 5만 원 똑같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렇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분기가.

성숙

고성숙위원

왜냐면 저희 아버님도 참전유공자세요. 그런데 나라에서 이제 유공해가지고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수당 받는 거는 제가 처음 들어봐서 이 질문을, 저는 이렇게 많이 드리고 차상위 많이 드리고 그런 거는 다 어렵게 사시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이게 나라에서도 참전 수당을 받고 있지 않나요? 구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해서 이렇게 지원 조례를 했다 해도 구에서 하는 것도 맞는 건가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성숙

고성숙위원

이거는 보훈처에서 하는 그런 건데 구에서도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보훈처에서 지금 지급되는 금액은 저희들이 확인 그것까지는 못해 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시에서 20만 원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 돈 갖고는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각 구별로 많이 좀 지원을 추가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했고 그래서 동구하고 몇 개 구에서 구에서 추가로 그러면 한 월 3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지금 다른 구에서 몇 개 구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있는 주민들 보훈 참전용사들만 조금 손해 본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다른 구는 받는데 우리 구는 못 받는다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 반영한 사정이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 486페이지하고 예산 명세서 409페이지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 있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거기 있는데 보면 조례에 의결해서 개선비는 드려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내역이 아마 설명서에는 월 2만 원 12월 지급해서 금액은 5400 맞는데 여기 또 명세서에는 2만 원씩 450명이 들어가면서 6월입니다. 몇 개월 지급하는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매월 지급하는 걸로 예산 편성 요구했는데 이번에 기획조정실에서.

미경

김미경위원

안 맞는 거 같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거 아까 일상회복지원금 180억 하면서 내년 하반기에 있는 예산은 조금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경

김미경위원

나머지는 추경에 넣을 거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단 내년도 자금 도는 사정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일단 내년 추경에 6개월분을 더 반영하려고 예산 제출할 계획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6개월 해놨으면.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일단은 예산이 지금 12개월 전액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죠. 설명서에도 12월 지급에 지금 이거는 6개월이라고 해놔야 되는데 12개월하고 금액 안 맞습니다, 그죠? 세세한 것도 좀 체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번에 우리 과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일상회복지원금입니다,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까 우리 앞에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앞에 우리가 인센티브 해가지고 본 위원이 아마 본회의장에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이렇게 전 구민에 대해서 5만 원씩 지급을 해라. 그래 하니까 남구인가 어디는 했습니다,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그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한 얘기를 따랐으면 이렇게 안 오고, 그러면 지금 앞에 우리 인센티브 한 저 돈도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거 해가지고 당첨돼가지고 동에서 지급을 하고 있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하고 있는데 그게 1만 명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상세히 모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그게요. 여론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좋게 한다고 했는데 당첨이 안 된 사람은 비난이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본 위원이 아래께, 어제인가 할 적에도 우리 모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본 위원이 분명히 그때 의사 진행을 하고 우리 공직자도 꾸짖고 했습니다. 결과로는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간부급 과장도 계시는데 옳은 소리를 하라 이겁니다, 옳은 말을. 단 소리를 하지 말고 쓴소리를 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앞에 우리가 지금 한 20억인가 그 돈을 주고도 욕 듣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현장에 나가면 상당히 비난을 받습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래서 제가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추첨을 해서 당첨돼서 돌아가는데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말고 비난을 하니까 전 구민에 다 줘라. 한 마디도 청장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발언하고 나니까 우리 공무원들 중에도 내 말이 맞다고 상당히 동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정책을 과에서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는 우리 35만 되는 구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몇 달도 못 내다보고 이런 정책을 써요? 분명히 제가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굳이 그걸 해서 시행을 하고 그 돈은 또 낭비를 하고 그 돈 주고 구민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우리가 35만인데 5만만 준다 해서 30만은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못 받으면. 그래서 전 구민 작아도 그렇게 주라고 했는데 이보세요, 지금 예산.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다른 거 백 번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니까 욕을 들어먹고 온갖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오류가 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번 한 번만으로 족을 하고 다음에 어떤 정책이 나오면 아,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도 하고 서로 자문도 구하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혼자 고집으로 해서 정책을 펴니까 이렇게 미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에. 앞에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인센티브 하는 것도? 그거 본 위원이 분명히 그랬어요. 인센티브라는 말을 쓰면 세금에도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제 5만 원을 낮추고 또 티켓을 주고 현금을 주면 안 된다 해서 그렇게 법석을 떨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하나 하고 정책을 시행하려면 곰곰이 생각해서 잘 파악해서 앞날을 보고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앞에 한 20억이란 돈은 무슨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보람 있습니까, 그 돈이?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는 지금 다 주자고 여기 왔는데 저한테 그러시면 제가 지금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래 왔으니까 내가 하는 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일단 지금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이거 위에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 초에 최대한 빨리 그거 주민한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 골고루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김미경 위원님이 얘기한 사회복지사 주는 이런 예산도 꼼수 예산입니다. 본예산이라는 거는 인건비라는 거는 1년 치를 다 올리는 거지. 이게 말이야 사회보장 주고 나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6개월 치 주고 추경에 또 6개월 주겠다. 실제 이런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편성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1년분.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이 과에서 올렸으니까 그러면.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1년 거 올라갔고 예산실에서 이제 작업하면서 180억 그거 하다 보니까 1년분에 대해서 조금 일부 과별로 조정한 부분인데 우리 과는 여기에 해당이 된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되는데.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과장님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으면 사업비 같은 거는 후반기에 할 수 있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그걸 하면 되는데, 명색이 이거는 인건비성입니다. 인건비성을 1년 치 하는데 6개월 주고 돈이 모자라니까 추경에 인건비를 추경에 합니까? 예?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인건비 성격이라기보다는.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이게 왜 인건비.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처우개선비로.

문돌

최문돌위원

자, 우리 국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인건비 이거로 절반을 이거 추경에 인건비 올리는 게 맞습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원칙은 1년 치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구의 재정수입에 따라가지고 예전에 저희들이 구 재정상황이 좀 안 좋았을 때는 내년 상반기의 재산세 수입을 미리 감안해서 그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공무원들 인건비도 100% 다 반영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재산세를 받으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 인건비 지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확보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추경에 만약에 의회에서 내년도 우리 9대 들어와서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승인해 주셔야지요.

문돌

최문돌위원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러면.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직원들 인건비 세제인데.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1년 치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사업 예산이 하다 보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 성질상 그렇게 해 나가는 건데 다른 예산을 그렇게 미루고 하지만 인건비를 이래 한다는 거는 좀 뭐하다 이겁니다. 다른 예산을 이래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또 쓰면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서를 작성하는 거는 예산부에서 했다 하지만, 그때 되면 담당 과장님은 이거는 인건비니까 1년 치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올리지 마시라 하고 과감하게 할 줄도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분기별로 주면 우리 과장님은 그대로 받겠습니까, 예산 모자라니까?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게 인건비 받는 건 사람의 기분입니다. 지금 연봉 체제로 해가지고 받는데.

한갑용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정리해서 발언해 주시고 종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1년 치 올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 편성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7페이지 보면 거기 긴급구호양곡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게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맞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긴급구호양곡 구입비인데 왜 삭감이 되었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의논드렸는데 전에는 우리 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 양곡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업무를 하면서 수급자 같은 경우는 1000원, 차상위 같은 경우는 한 2500원인가 부담을 하면 양곡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웃돕기나 성품으로 쌀이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굳이 아, 굳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이전에 예산 자체를 상임위에서도 이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 그때 의견을 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예산안에서 삭제를 해도 된다 이거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양곡 갖고는 크게 어떤 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분들이 불편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15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먼저 평생교육과장님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한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명시이월조서 수정예산안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비 예산액 61억 8800만 원 중 45억 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2021년 4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조서 수정예산안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419페이지에 친환경 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지금 친환경으로 정말 질 좋은 자재를 가지고 이렇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증액이 되었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좀 증액되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1억 증액되었나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이거 증액 사유가 뭔지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급식비는 저희 구에서는 중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시에서는 초등학교 학생한테 초등학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급식비 지원단가가 360원으로 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학교 급식의 질 향상과 성장기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초등학교 지원단가 규모를 증액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증액은 안 해도 지금 중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학생 수는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줄어들고 있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증액이 돼서 아, 이거는 좀 이게 증액 사유가 뭔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게 너무 많이 급격히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교복구입비 지원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이게 지금 학생 수가 지금 점점 줄고 있는데 이게 교복비 지원이 지금 왜 증액이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교육청에 내년도에 고등학교 입학할 학생 수를 저희가 물어보고 그 학생 수가 2246명 정도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기입학자하고 유예자 중 전입자를 감안해서 2270명으로 계상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증액 편성해야지 이게 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학생 수를 저희가 교육청에 입학 학생 수를 물어보고 그래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424페이지에 독서지능행사에서 북페스티벌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 이거 북콘서트 하지 않으셨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북페스티벌 말씀하십니까?

성숙

고성숙위원

예, 북페스티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북페스티벌 올해는 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올해도 이거를 다시 개최하려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대면으로 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대면으로.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이게 무리가 없을까요? 이거 몇 월 달에 개최하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보통 한 11월 달에, 올해 11월 달에 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이 선으로 할 것 같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문돌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417페이지 공공운영비 보면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가 있습니다, 그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는 올해 가입했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아니, 저희가 2012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나서 그다음 해에 가입해서 200만 원씩 내다가 2019년도부터 4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9년도부터?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참 부산진구가 이렇게 협의회하고 참 많습니다. 여기도 있네. 어느 과 없이 다 이렇게 1000만 원, 1200만 원, 400만 원. 이걸 해서 우리 좀 도움이 됩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평생학습도시.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자료가 옵니까, 우리가 여기 하면?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자료도 오고 또 평생학습 전국 박람회도 합니다. 그때도 저희가 좋은 포럼도 하고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지침이 되는 그런 좋은 자료들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9년도부터 우리가 가입을 해서 합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12년도에 조성되고 아마 2013.

문돌

최문돌위원

그때는 200만 원인데 지금은 19년도부터는 400만 원이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전국적으로 그렇게 합의를 보고 2019년도부터 그렇게.

문돌

최문돌위원

전국적으로, 그거 묘합니다. 19년부터 새로운 그게 들어섰는데 모든 시장군수협의회도 100% 인상되고 다 100% 인상이 되었어요, 연회비가. 그리고 우리가 가입한 것도 많고. 이걸 보면 우리, 제가 다 안 찾아봤는데 이거까지 다 넣으면 우리 구가 1년에 내는 연회비가 한 6000만 원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대충 봐도. 좀 심하거든요, 우리 구비인데. 그런데 그게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100%씩 인상을 해서 그게 우리가 내는데 도움이 되고 하는데 이것도 포럼 하면 포럼비 또 내고 또 참가하면 참가 그거 또 내고, 이거는 입회비고 연회비인데 그렇게 내다 보니까 우리 구민의 세금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줄줄이 새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될 거를 하고 해도 너무 많이 하고. 뭐 한 번 하니까, 어떤 자치구는 열몇 개를 한다 하는 곳도 있는데 앞에 있을 적에 우리 청장님은 1~2개 했는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과장님한테 그럴 거는 아니고, 해서 도움이 된다 하니까 지속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또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고성숙 위원님께서 교복구입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셨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몇 페이지입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교복구입비. 책자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좀 궁금한 게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왜 교복구입비는 3000만 원 정도 올랐느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 수와 교복단가 그리고 올해 입학생 수와 교복단가를 저희들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만 보면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앞 페이지에 419페이지 1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예산이 있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그때 세월호 사건 이후 아이들의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자기 생명 보호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2019년도부터 부산시 16개 구·군 전 구가 다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교육청과 매칭사업으로 저희 구는 1인당 경비 4만 원 중에 36%, 1만 44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전년도는 1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학생 숫자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네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올해 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네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올해 안 해도 됩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너무 놀라서 다른 의원님께 여쭤보고 하니까 저번에 12월 9일인가 한국경제신문에 지방교육청 예산 잉여금이 10년간 57조다. 이래서 그 관계로 아마 교육청 예산이 많이 남지 않나 이래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교육부에 어제인가 아래, 10일 날 정책브리핑으로 그 남는 잉여금이 순수 잉여금이 아니고 내년도에 이월할 이월예산이 97%라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다목적강당 공사 설치비를 지원하면 보통은 그다음 해에 넘겨서 학생들 겨울방학 때 주로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 예산을 주고 그리고 또 이월예산도 아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꼭 이 예산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이 예산이 지금 16개 구·군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해왔던 거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2019년부터 예,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2010년도?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19년도.

동효

김동효위원

2019년도부터?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내년에 4년 차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대체적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1억 정도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 이걸 지금 우리 16개 구·군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고, 몇 년째 하고 있던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도 아니고 전액 삭감할 때 그래 뭐 했습니까, 과장님은?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아니, 저희 그래 그거를 저희한테 안 물어보시고.

동효

김동효위원

질의 답변도 없었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답변은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은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을 드렸고 저희도 너무 놀라서 해당 의원님께 물어보니까 이래 말씀하셨고.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저도 사교육을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우리 학원에 애들 데리고 수영장도 생존수영 비슷하게 방학 때만 가고 이렇게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더라고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이 돼서 설명이 부족했나 하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아니, 이것도 설명은 그냥 아까 그.

동효

김동효위원

설명할 기회가 없었네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그 내용 간단하게 어떻는지는 했고 그리고 여기 올해 9월 달에 우리 구의회를 대표해서 구의원님 두 분도 모셔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도 했습니다. 그때도 다 통과된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정 설명자료 명시이월예산 있지 않습니까?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 이게 공기 부족에 따라서 공사비 이월하는데 그때 이거 우리 추경 때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4추에 이거 반영이 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때 국장님! 그때 이거 할 때 우리가 그거 안 물어봤습니까? 연내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혹시 여쭤보지 않았나요? 이 예산은?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이 해보세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한 24억 정도하고 올해 또 국비하고 구비로 45억을 해서 내년 12월에 공사가 완공되면 명시이월 안 하고 바로 되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2023년 한 6월경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을 명시이월 안 하면 내년 12월까지 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늦어지니까 당연히 명시이월했겠죠. 그러니까 4차 추경 때 그런 우리 질의를 안 했냐고요, 의원들이?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그렇게 변명만 하시고 넘어갈 게 아니고 지금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추경 때, 우리가 4차 추경은 거의 결산추경 아닙니까? 마지막 추경?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때 예산을 올리실 때는 본예산 불과 한 달 앞두고 본예산에 하면 안 되냐고 권유를 여러 번 했는데도 다 올해 안에 소진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서 다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지금 몇 건이 명시이월로 튀어나와요. 지금 우리 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예산 짜실 때, 특히 추경 때 정말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김동효 위원님 뒤에 한 가지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19페이지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이 이게 어디 근거로, 이번에 처음 올라왔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또 있었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 보조 해서 2019년도부터 계속 지원해왔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계속 지원해왔는데 이번에 다 삭감됐다, 그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교육 지원이면 교육청에서 좀 지원은 없습니까? 전액 다 구비입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36% 하고 교육청에서 64% 하고 있습니다. 매칭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64% 교육청에서 지원합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는 36%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여기 36.36%가 지금 1억 900입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1만 4400원 곱하기 초등학교 학생 수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원이 되는 거를 조금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에 부산진구 다행복교육지구 활성화에 쭉 보면 이게 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죠? 8300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 지금도 4인이다 이러고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물론 학생들 동아리 활동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과발표회라든지 교사들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다 개최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다 올리신 겁니까? 이거는 좀 무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코로나 때문에 대면,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예산, 올해는 예산 하고, 또 올해는 특별히 저희가 미래교육지구에서 국비 2억을 받았습니다. 그 2억까지도 지금 다 추진을 하고 사업은 다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완료한 상태입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 새 예산인데 다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상황에 맞춰서 지금 하는 게, 제일 화두가 지금 코로나가 다시 처음에 시작보다 더 심하다고 지금 나오고 어제 뉴스로는 확진자가 100명이 사망했다는 것도 나오는데 특히 청소년이나 애들이 또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또 감안을 해서라도 계획을 짜는 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짜야 되는데 다른 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발표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과도한 지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419페이지 미래인재양성교육 지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 양성 S 이거.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소프트웨어 교육.

성숙

고성숙위원

SW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며 지금 이게 신규편성 아니, 작년 성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저희가 13개 중학교에 가서 전체 학생 수도 122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부산진구의 중학교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참여율이 좀 저조해서 2020년도부터 이 예산을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교육을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성과를 이렇게 사업 그건 알겠는데요. 이거는 성과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거 계속 예산을 이게 전액 구비잖아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2020년도부터 했는데 학교나 학생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이 예산은 아무래도 지금 4차 산업혁명, AI, 로봇 그다음에 코딩 이 관계는 지금 화두가 되어 있고 청소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계속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내용이 지원사업이면 그거는 사업 목적은 취지는 좋은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냐 이게 문제죠. 예산은 투입했지만 성과가 없으면 이렇게 지속적인 사업인지 이거 인재 육성 사업 이게 교육 지원사업 같으면 해야 되는데 성과가 있어야 성과물을 보고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잖아요, 보통? 그런 성과가 있어야지 이게 예산인데 그냥 뭐 잘되고 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그러면 자료를 위원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거 보고 이거를 좀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고 고성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생존수영에 대해서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1억 955만 5000원은 우리 구비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잠깐만요.

한갑용위원장

아까 전에 이야기하신 것 같은, 대충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 부산진구 내 초등학교 수가 몇 개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근거는 초등학교 학생 수가 7608명 곱하기 1만 4000.

한갑용위원장

7608명.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곱하기 1만 4400원입니다.

한갑용위원장

1만 4400원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면 1억 955만 5000원이 나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학생 1회 교육합니까? 생존수영.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4만 원 가지고 학교 시간을 한 10시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10시간.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이론수업도 하고 또 수영장에 가서 실기도 하고.

한갑용위원장

이론도 하고 실기도 하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1회는 아니다, 그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여기 참여 안 한 학교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32개 초등학교는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 돈을 단위 학교별로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게 지금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애들이 어린이들이 집합교육으로 이렇게 수영을 못 배우면 평생 못 배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건이 안 맞으면 자기 이런 기회가 아니면 수영을 평생 못 배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말 그대로 생존수영이니까 필요한 것 같고 그럼 이것도 내년에도 이렇게 올해와 마찬가지로 진행을 한다, 그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운영 지원 이런 예산들도 지금 감액이 많이 됐던데 426페이지 내용요. 이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사업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올해 청소년시설 관련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는 가야 청소년센터 개소에 따른 4억 3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그 예산이 한 3억 96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 세 군데의 프로그램비하고 시설운영비를 약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는 아마 1개소가 센터 1개소 증설하고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봐서는 좀 8억 정도 올랐습니다. 증액되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16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삭감 이유가 뭐죠? 어떻게 설명을 드렸길래 이래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삭감 이유는 프로그램비를 거의 삭감하고 하셨는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야 아마 센터 시설 청소년센터 운영이 잘 되는데 그거하고 좀 저희가 또 시설운영비가 보통은 소규모, 예를 들면 장애인 자립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개인 주택에도 운영하는데 매달 한 200만 원씩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도 큰데 200만 원이니까 너무 좀 계속 200만 원이니까 공공요금 등 운영하기 힘들다 해서 저희가 한 250만 원 이래서 좀 증액을 했는데 시설운영비도 2400에서 3000만 원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포 청소년센터는 1100만 원 작년에 비해서 올랐는데 저희가 올해 이거 1600만 원 하면 작년보다 더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부전 청소년센터는 1700, 작년 1700인데 1600이면 또 100만 원밖에 안 되고 일단은 1600에서 조금 조정을 하셔서 한 600 정도로만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일단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37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예산안 명세서 445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55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65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먼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한갑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 명시이월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편성된 노인장애인복지관 냉난방기 실외기 이전 설치 3230만 원에 대한 명시이월예산 수정안입니다. 6층에 있는 실외기를 옥상으로 이전할 경우 실외기 이전 위치에 따른 구조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안전하고 부실 없는 공사를 위해 부득이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 명시이월예산 수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명시이월 수정자료 있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노인장애인복지관 냉난방기 이전 설치하는 거 이거 그때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올해 안에 소진되냐 제가 여쭤봤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조금 앞에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에서는, 특히 4차 추경에서는 본예산하고 가까우니까 조금 치밀하게 좀 계획을 세우셔서 세밀하게 예산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460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전년도하고 예산 변동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로당 운영비를 전년도에는 등록 경로당이 24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1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되었고 무등록 경로당은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2만 원.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이 예산은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보조금 심의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혹시 과장님 지금 기억나시는 타 구 운영비 지급금액에 대해서 혹시 아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보면 제일 많은 데가 수영구가 28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장군, 서구, 해운대 정도가 25만 원이고 저희들은 한 중간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구가 부산광역시에서 몇 번째 가는 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제일 1번.

동효

김동효위원

당연히 첫 번째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어르신들 숫자도 제일 많고 경로당 숫자도 제일 많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구가 그래도 부산의 중심이고 단연 부산에서 1등 하는 구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또 노인들 경로당 운영비 지급하는 거는 중간만 간다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보조금 심의를 받을 때 받기 전에 그러면 이쪽 예산에 대해서 조금 의논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회 부산진구지회하고도 하셨을 거고 그러면 보조금 심의 올릴 때 그러면 우리가 1만 원 상승된 25만 원으로 올리셨네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이제 보조금 심의도 있고 예산계의 예산 상황도 있어서 일단 이번에는 좀 이렇게 조정을 하고 내년에 상황이 조금 예산 상황이 조금 되면 추경에 반영을 좀 하자 그렇게.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과장님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네요, 보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제 당초 등록 같은 경우에 28만 원 정도 하고 무등록은 20만 원 정도로 하려고 올렸는데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동효

김동효위원

무작정 우리가 이렇게 지원금들을 무작정 올리자는 건 아니고 타 구하고 형평성도 좀 맞고 또 우리 구가 위상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걸 반영해서, 이번에는 또 우리가 재난지원금도 나가고 하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좀 이게 정상적으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우리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냉난방비 지원이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냉방비는 3개월이고 난방비는 2개월입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등록하고 무등록이 조금 다른데.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등록하고 여기 보면 460페이지 하단에 보면 난방비 지원이 266개소에 난방비는 3개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5개월.

문돌

최문돌위원

5개월이고 냉방비는 2개월입니다, 그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여름 2개월만 하면 됩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정해놨지만 냉난방기 안에서 나오면 좀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조금씩 조절해가지고.

문돌

최문돌위원

난방비를 가지고 냉방비를 써도 됩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래는 지금 이게 항목이.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래는 항목이 다른데 저희들이 결산할 때는 냉난방기 같이 통틀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5개월 한 것 같으면 이거는 3개월 정도는 해 줘야만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61페이지 보면 경로당 리모델링비하고 개보수비가 1억하고 2억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우리 경로당이 266개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그냥 우리 일반주택하고 아파트 이런 거하고 분류가 몇 개, 몇 개 되어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잠시만요. 지금 아파트가 118개고 주택이 백마흔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백마흔네 군데?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면 지금 262가 나오지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여기는 266이 되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가 새로 신규로 들어오거나 하게 되면 새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있다고 봐서.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네 군데 정도.

문돌

최문돌위원

네 군데를 더 아니, 두 군데 더 했네 두 군데 266이니까. 지금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우리가 등록된 게 이백육십두 군데입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백육십두 군데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두 군데인데 일반 이제 아파트는 188개는 빼고 일반에 주로 개보수하고 리모델링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파트는 좀 작게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그럼 이걸 가지고 1년에 보통 우리가 몇 군데 정도 했습니까? 사업을.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보수를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3억 4000만 원 중에 64개소를 했고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했는데 지금 작년에도 모자라서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고 또 시비도 더 받고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됩니까? 모자라는 것 같죠? 요구사항에 보면 지금.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각 동에서 이렇게 해달라는 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대충, 그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개보수 요청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소규모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해놓고 몇 년 있어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일이 많아서 내년에는 리모델링을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정도 하려고 지금 예산은 올렸는데 이것도 예산 상황이 조금 어려워서 깎였습니다, 예산이.

문돌

최문돌위원

깎였어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이 3억 이거 가지고는 개보수비가 2억인데 2억 가지고는 모자라지 싶어서, 왜 그러냐면 어른들이 우리가 쉼터가 되고 갈수록 노인인구가 많아지는데 환경을 좀 깨끗하게 잘해 주셔야 되겠고 예산을 잘 확보를 하세요. 왜 올렸는데 깎였어요? 그러면.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이제 이게.

문돌

최문돌위원

너무 많이 올려서 깎았나?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재난지원금 때문에 아마 예산이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끝나고 나면 모자라면 추경에 하더라도.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추경에 확보.

문돌

최문돌위원

잘 좀 해갖고 활용해서, 지금 각 경로당에 보면 오래된 데는 벌써 한 30년, 20년 된 데는 비도 새고 곰팡이도 피고 많이 있거든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 데는 빨리빨리 좀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460페이지에 아마 경로당 건데 중간에 경로당 비품 냉난방기, 냉장고 구입에서 지금 전년도에는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1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추에서 좀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예산이 4000만 원이고 지금 12월 말까지 하면 4000만 원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 소진이 된다, 그죠? 그러면 지금 22년도에는 2000만 올려놓으면 그것도 똑같이 지금 1년 예산을 재난지원금 때문에 반 딱 자른 겁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 느낌 나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것도 조금.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늘 하던 건데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추경에 한다 하지만 내년 되면 1차 추경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그냥 선거도 있고 해서.

미경

김미경위원

저도 생각에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4월 내지.

미경

김미경위원

7월 넘어야, 4월 되겠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4월 내지 5월에 할 수.

미경

김미경위원

할 수.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반기에 만약에 추경이 지나가면 구입 외상으로 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또 이제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아까 또 우리 위원님처럼 1년 예산을, 예산이라는 거는 1년 예산을 하고 하는 건데 이거를 반씩 뚝뚝 잘라서 이래 해놓으니까 보기가 영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아시고 계시니까 참조하십시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예, 과장님.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우리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1년.

성숙

고성숙위원

이번 2021년도에 경로당이 문을 많이 안 열었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많이 안 열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사업비 운영비 보조에서 만약에 그거 사용하지 않은 건 다 반환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건 어떻게 운영.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문을 안 연 동안에도 이제 운영비 중에는 원래 25만 원 나가는 게 15만 원 나가고 그다음에 무등록 경로당에는 15만 원 나갔던 게 10만 원 나갔거든요. 문을 안 열더라도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정산받을 때 실제로 사용하신 금액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남는 부분은 정산을 해서 다 반납을 받을 부분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게 사업내용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지금 경로당하고 이런 쪽에 지금 비품 구입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예산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이런데 이런 경로당의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참 처리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각 우리 어느 업소나 이런 데를 하나 선정을 해서 그쪽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수선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달라고 제가 이전에 예산 할 때도 몇 번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 3차 추경 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런 비품 관련도 있었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사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경로당 개보수나 이런 게 할 경우에는 한 열두 곳 정도 해서 지금 업체를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소하게 문제가 있는 거는 경로당 운영비에서 그걸 개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리를 한다든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은 저희들 조금 더 또 한 번 검토를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또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겨울철이니까 난방기도 쓰고 전기장판도 쓰고 이렇게 할 거다 말이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업체를 하나 소개를 해 주든지 경로당에서 이렇게 직접 연결을 해서 수선을 봐 줄 수 있는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경로당에 한 번씩 순회를 하다 보면 저희들한테 뭐가 문제가 있다, 수리를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걸 봤을 때 참 난감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 A/S를 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 있다 하면 그 업체하고 연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소요된 비용을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될 건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비품은 자꾸 이렇게 냉난방기 이런 것들은 계속 이렇게 구매를 해서 이렇게 경로당에 드리는데 A/S 기간이 끝난 거에 대해서는 이게 참 그다음부터의 어떤 관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경로당에 많이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사소한 이런 수선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지역구별로 하면 을 쪽에 하나라든지 부산진 갑 쪽에 하나라든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까운 데를 이렇게 경로당에서 연락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수선을 받고 거기에 대한 비용 처리는 또 어떤 방법을 하시든 간에, 경로당 운영비로 하든 뭐로 하든지 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제.

한갑용위원장

그거 한번, 뭐 다른 부서에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다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게 또 진행이 잘 안 되면 다음번에 또 제가 예산 들어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를 이제 특혜 소지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그렇게 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77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75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먼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명세서 중 명시이월조서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명세서 613페이지입니다.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감리비 명시이월예산안입니다. 당초 이월액 1500만 원에서 1억 140만 원으로 86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사유는 명시이월조서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전에 작성하여 예산 부서에 제출되었기에 제4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482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이 지금 시비로 7억 7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이거는 지금 출산이 많이, 지원금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출산하시는 분이 늘어난 겁니까? 지원금이 늘어나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원금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예산입니다만 지금 현재 2021년도에는 둘째 자녀에게는 50만 원, 셋째 자녀에게는 1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는 둘째 이후는 무조건 100만 원씩 주는 걸로 금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셋째도 100만 원, 둘째도 100만 원?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그 밑에 출산축하금은 우리 순수 구비로 2억 400만 원이 예산이 됐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거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2022년도를 2021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자녀에게는 한 번에 1회에 20만 원, 셋째 이후 자녀에게는 1회에 60만 원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지원하려고 예산을.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까, 21년도에?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산이 아니, 전체는 소진이 안 됐고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 해서 1억 5000 정도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1억 5000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지금 내년에도 이렇게 늘어날 전망입니까, 아니면 줄어들 전망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출생자 자체는 숫자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 어떻게 줄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고 나중에 지출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서 조금 남으면.

성숙

고성숙위원

예, 추경에서 정리를 할 생각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484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하차 확인장치 관리 해서 예산이 2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장착이 요즘은 통학차량에 다 이게 장착이 돼서 나오지 않나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현재는 2019년에 법이 바뀌면서 확인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치가 조금 아날로그식이다 보니 기사가 아이를 내려주고 차량 맨 뒤에 있는 버튼을 누르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이 전체 차량을 다 이걸로 하는 거예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통학차량 전체.

성숙

고성숙위원

통학차량 전체를 하는 거예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중에 그거를 불법개조를 해서 운전석에 앉아서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디지털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불법개조를 하면 어린이집 원장이나 대표에게 연락이 가고 알려주고 시스템을 반드시 뒤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는.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이거 통학차량 수요조사는 했나요? 우리 부산진구에는 통학차량이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통학차량 우리 어린이집 직영하는 차량이 총 100대가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100대에 이거를 확인장치를 장착한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