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시나리오 정정)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저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ㆍ도비 매칭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3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2022년도 예산액은 362억 4817만 9000원으로 2021년도보다 49억 554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액은 127억 7475만 원으로 2021년도보다 1억 34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보건기관 유지관리 분야 인건비입니다. 보건소 환경미화 구내식당 운영,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 인부임으로 4억 69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5쪽 하단 연구개발비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4년 주기로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중장기계획 연구용역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보건기관 환경개선 등 소규모시설 공사비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다음 736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자복사기 등 사무기기, 각종 집기, 진료기자재 구입비로 5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8쪽, 헌혈자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논산시 헌혈 권장 조례」 제7조에 따라 헌혈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진료업무분야 의료비및구료비입니다. 보건기관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등 구입비로 11억 5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맞습……

예, 맞습니다.

……

주로 작, 저 금년 지난 예산은요 그 예산 운영상 그 조기집행이라든지, 신속집행 그런 관계 때문에 일반운영비 등 그걸 좀 분산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이번에는 본예산으로 전부 들어왔기 때문에 일정부분 좀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코로나 관련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원칙은 사실 그 연도 중 집행할 예산은 본예산에 담는 게 이 원칙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예산을 전부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

예, 가능합니다.

예.

연도 중에는 전부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건강도시지원과) 소관

건강도시지원과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각별한 사랑과 애정어린 격려와 또 응원으로 시민들과 보건소 직원은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도시지원과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39쪽입니다. 논산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도시지원과 총규모는 64억 264만 4000원으로 전년도 47억 9205만 7000원보다 일억, 16억 1058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관리사업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9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중간, 한방 보건 및 아토피 사업으로 인건비 등으로 1186만 6000원을 아래 코로나19로 인한 진료인원 감소에 따른 의료및구료비 800만 원을 감액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 중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금보조사업비로 4억 92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51쪽 위까지의 세부내역은 건강증진사업 등 사업별 전문인력 인건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51쪽 위부터 753쪽까지 담배 없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전문인력 인건비 또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아래부터 754쪽까지 지역사회조사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비는 질병청에서 2008년부터 매년 지역주민 9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및 건강 수준 등 건강지표 조사를 충남대학교 예방의학과에 위탁하여 우리시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사업 계획 등의 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68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 중간, ICT를 이용한 대사이상증후군 중 한 가지 이상 이상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건강증진사업으로 7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아래, 발달장애인 치과 무료 진료사업은 논산시 치과의사회와 논산시 주간으로 치과 진료가 어려운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무료진료 사업으로 사업운영 및 홍보, 소모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위부터 764쪽 아래까지 저출산대책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기반구축사업비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경관 결손증 등 기형아 출산 예방 및 산모 건강증진을 위한 엽산제 및 철분제 구입비 등으로 37억 97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 아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부터 763쪽 중간까지는 보조사업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763쪽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1인 200만 원 지원하는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9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아래부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방문건강 관리 및 재활사업 홍보물 제작 등 7억 48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체계구축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관리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63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건강도시지원과 예산설명안 보고를 마치며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려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마이크 꺼짐) ’22년도 예산안 심의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위생과장……

(마이크 켜짐) ’22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오늘 보건위생과장은 업무상 관외 출장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참석지 못하고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팀장 임금순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힘들었던 올해도 보건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보건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매년 반복 편성되는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등 필요한 주요 계상 항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도 보건위생과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10억 930만 원보다 7억 1367만 원이 증가한 117억 2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769쪽, 771쪽 중간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신속한 대응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다중 이용시설 등의 방역수칙 행정명령 등을 안내하고자 우편대금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홍보 안내 등 소비자 위생 감시원 활동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소통의 포용적 활동을 위하여 하ㆍ동절기 조끼 제작비로 400만 원을 제작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식품안전성확보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위하여 이동용 냉동고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취약한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억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생활임금제 인건비로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어르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를 통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말벗 인형 렌탈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22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담았으니 내실있고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상……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저희가 1억 세웠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 이게 코로나와 관련돼서 지원하게 돼서 그게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감염병관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논산시 코로나19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기준 논산시 확진자는 총1010명으로 퇴원 887명, 사망 7명, 격리치료중인 환자는 116명입니다. 확진자별 세부현황으로는 육군훈련소가 193명, 국방대 4명, 지역감염이 668명, 타지역 접촉자가 120명, 해외입국자 25명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면서 병상부족 등이 예상되어 금년 11월 15일자로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내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재택치료관리TF팀이 신설되었고 건강관리반과 격리관리반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ㆍ도비 매칭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자체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1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보다 24억 9693만 2000원이 증액된 53억 4773만 3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감염병 대응에 따른 선별검사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택치료관리비로 증액 사항입니다. 감염병 관리 예방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7992만 4000원을 감염병 예방관리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및 검사실 폐수 위탁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2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 중간입니다. 해충기피제 분사용 약품구입과 신종감염병 등 감염병관리 약품 및 기자재구입,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약품인 기피제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1억 14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예방접종 백신 및 기자재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 하단,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소독 추진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사무관리, 재료비 등으로 4억48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798쪽 하단결핵 및 한센병 관리사업을 위한 국ㆍ도비 인건비 부족분 및 한센병 관리 이동 진료사업 민간위탁금 등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 사업부터 802쪽까지는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803쪽 상단입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선별검사소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검사 후 주의사항 안내문 인쇄 및 확진자 폐기물처리비, 의료및구료비로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진비 등으로 1억 94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택치료관리입니다. 금년 11월 15일자로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4층에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재택치료관리TF팀이 신설되면서 신규사업으로 사무실 및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TV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하면서 올 한해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시간이였지만 12만 논산시민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격려와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꿈 꼭 이루시고 더욱 영광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발언대로 이동)

지금 2년 이상 제한했을 때 이제 947명 정도라서 9억 4700인데요, 근데 이게 확정된 수치는 아니고 2년 이상 제한을 둬도 합산 거주기간 10년이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10억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걸로 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반기마다 지급하기 때문에요 추경에 10억이면은 그 상반기에 하고요, 나머지 부족분은 그 추산을 해서 하반기에 추경에 담아서 이렇게 집행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