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경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계속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과장이 나오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저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ㆍ도비 매칭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3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2022년도 예산액은 362억 4817만 9000원으로 2021년도보다 49억 554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액은 127억 7475만 원으로 2021년도보다 1억 34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보건기관 유지관리 분야 인건비입니다. 보건소 환경미화 구내식당 운영,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 인부임으로 4억 69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5쪽 하단 연구개발비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4년 주기로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중장기계획 연구용역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보건기관 환경개선 등 소규모시설 공사비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다음 736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자복사기 등 사무기기, 각종 집기, 진료기자재 구입비로 5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8쪽, 헌혈자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논산시 헌혈 권장 조례」 제7조에 따라 헌혈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진료업무분야 의료비및구료비입니다. 보건기관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등 구입비로 11억 5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그 보건행정과가 선임과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발표하는가 본데 한 50억 가까이 올랐죠, 비교증감을 보니까?

예, 맞습……

49억 5500만 원.

예, 맞습니다.

이게 어디가 이렇게 특별하게 오른 거예요?

……

어디가 특별하게 올랐냐고요?

주로 작, 저 금년 지난 예산은요 그 예산 운영상 그 조기집행이라든지, 신속집행 그런 관계 때문에 일반운영비 등 그걸 좀 분산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이번에는 본예산으로 전부 들어왔기 때문에 일정부분 좀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코로나 관련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조기집행이나 균형집행이 가능해요?

……

연도별 이거 지출이 가능하냐고요?

원칙은 사실 그 연도 중 집행할 예산은 본예산에 담는 게 이 원칙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예산을 전부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 50%만 집행하면은 이 조기집행이나 균형집행에는 뭐 특별한 이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연도 내에 이게 지출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이 심사하기 전에.

예.

왜냐면 삭감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거예요.

연도 중에는 전부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집행이 가능하다.

예.

그러면 이 부풀려진 건 없다 50억이 들어 왔는데도?

예.

50억이 늘어났어요.

예, 맞습니다.

50억이 늘어났는데도 왜냐면은 집행이 가능하다 이 얘기로 알아들으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 이거 다른 데는 다른 부서는 좀 삭감이 되는데 여기는 50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각별한 사랑과 애정어린 격려와 또 응원으로 시민들과 보건소 직원은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도시지원과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39쪽입니다. 논산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도시지원과 총규모는 64억 264만 4000원으로 전년도 47억 9205만 7000원보다 일억, 16억 1058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관리사업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9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중간, 한방 보건 및 아토피 사업으로 인건비 등으로 1186만 6000원을 아래 코로나19로 인한 진료인원 감소에 따른 의료및구료비 800만 원을 감액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 중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금보조사업비로 4억 92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51쪽 위까지의 세부내역은 건강증진사업 등 사업별 전문인력 인건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51쪽 위부터 753쪽까지 담배 없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전문인력 인건비 또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아래부터 754쪽까지 지역사회조사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비는 질병청에서 2008년부터 매년 지역주민 9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및 건강 수준 등 건강지표 조사를 충남대학교 예방의학과에 위탁하여 우리시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사업 계획 등의 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68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 중간, ICT를 이용한 대사이상증후군 중 한 가지 이상 이상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건강증진사업으로 7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아래, 발달장애인 치과 무료 진료사업은 논산시 치과의사회와 논산시 주간으로 치과 진료가 어려운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무료진료 사업으로 사업운영 및 홍보, 소모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위부터 764쪽 아래까지 저출산대책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기반구축사업비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경관 결손증 등 기형아 출산 예방 및 산모 건강증진을 위한 엽산제 및 철분제 구입비 등으로 37억 97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 아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부터 763쪽 중간까지는 보조사업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763쪽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1인 200만 원 지원하는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9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아래부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방문건강 관리 및 재활사업 홍보물 제작 등 7억 48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체계구축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관리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63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건강도시지원과 예산설명안 보고를 마치며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려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 설명을 다 들었……

(마이크 꺼짐) ’22년도 예산안 심의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위생과장……

아, 마이크, 마이크 키셔야죠.

(마이크 켜짐) ’22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오늘 보건위생과장은 업무상 관외 출장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참석지 못하고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팀장 임금순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힘들었던 올해도 보건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보건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매년 반복 편성되는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등 필요한 주요 계상 항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도 보건위생과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10억 930만 원보다 7억 1367만 원이 증가한 117억 2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769쪽, 771쪽 중간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신속한 대응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다중 이용시설 등의 방역수칙 행정명령 등을 안내하고자 우편대금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홍보 안내 등 소비자 위생 감시원 활동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소통의 포용적 활동을 위하여 하ㆍ동절기 조끼 제작비로 400만 원을 제작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식품안전성확보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위하여 이동용 냉동고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취약한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억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생활임금제 인건비로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어르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를 통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말벗 인형 렌탈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22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담았으니 내실있고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과장님이 자리를 공석인가 봐요?

예, 업무상……

지금, 지금 왜냐면은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지금 상정돼 있어요.

예.

근데 아무 얘기도 없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을 보며) 상임위원장님은 알고 계셔요?

알고 있으면 얘기를 해 줘야죠? 우리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이 이제 이 「식품위생법」에 이게 조례를 만들게끔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기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습니다.

있어야 되죠?

예.

그러면 있으면은 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식당 같은 데 이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꾸잖아요, 요즘요?

예, 예, 예.

근데 입식으로 바꾸는데 그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는데 예산을 얼마나 해놨어요?

저희가 1억 세웠습니다.

갖다가 이제 기금의 목적에는 맞잖아요?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목적에 맞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아, 이게 코로나와 관련돼서 지원하게 돼서 그게 해당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식품 그 진흥기금의 이……

맞습니다.

목적에 맞냐 안 맞냐 물어보는 거여.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이거 왜, 왜냐면은 이걸 보니까 예치금, 예탁금 뭐 이런 부분에 위생교육, 보조금 막 이런 것만 나오던데 왜 그거는 하나도 지출이 안 돼 있던데요? 그 목적에만 맞으면 되잖아요?

예, 예.

목적에만 맞으면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논산시가 좀 앞서서 그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들어가고 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

그리고 우리 김배현 과장님 같은 경우는 자주 참석을 안 하셔! 이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여, 이게 도대체? 의회를 경시하는 건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여튼 뭐 더 이상 참석하신 분한테 이런 말씀을 하기는 뭐 좀 뭐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금 같은 경우 살려놔야 될 것 같으면은 활동성 있게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만 쓰면 되니까 기금 목적에 안 맞는다고 하면은 쓰면은 불법이지만 사거리 백제병원 광, 여기 사거리에 있는 광고판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했어요, 기금. 재난 방송한다 이 얘기여. 갖다 떼다 붙이면 되는거여.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는데 우리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논산시 코로나19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기준 논산시 확진자는 총1010명으로 퇴원 887명, 사망 7명, 격리치료중인 환자는 116명입니다. 확진자별 세부현황으로는 육군훈련소가 193명, 국방대 4명, 지역감염이 668명, 타지역 접촉자가 120명, 해외입국자 25명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면서 병상부족 등이 예상되어 금년 11월 15일자로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내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재택치료관리TF팀이 신설되었고 건강관리반과 격리관리반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ㆍ도비 매칭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자체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1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보다 24억 9693만 2000원이 증액된 53억 4773만 3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감염병 대응에 따른 선별검사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택치료관리비로 증액 사항입니다. 감염병 관리 예방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7992만 4000원을 감염병 예방관리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및 검사실 폐수 위탁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2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 중간입니다. 해충기피제 분사용 약품구입과 신종감염병 등 감염병관리 약품 및 기자재구입,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약품인 기피제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1억 14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예방접종 백신 및 기자재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 하단,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소독 추진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사무관리, 재료비 등으로 4억48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798쪽 하단결핵 및 한센병 관리사업을 위한 국ㆍ도비 인건비 부족분 및 한센병 관리 이동 진료사업 민간위탁금 등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 사업부터 802쪽까지는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803쪽 상단입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선별검사소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검사 후 주의사항 안내문 인쇄 및 확진자 폐기물처리비, 의료및구료비로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진비 등으로 1억 94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택치료관리입니다. 금년 11월 15일자로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4층에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재택치료관리TF팀이 신설되면서 신규사업으로 사무실 및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TV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하면서 올 한해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시간이였지만 12만 논산시민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격려와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꿈 꼭 이루시고 더욱 영광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셨어요.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저한테는 이제 조율, 조율이 안 됐으니까 마치 제 의사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세요.

(마이크 켜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지원 기본 수당을 주는 거에 제가 뭐 이 자체에는 반대를 안 합니다. 반대를 안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해마다 우리가 20억 원씩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심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26세에 직업을 가지신 분도 주게 되고, 또 뭐 32세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정안 39세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 선별적으로 그 나이층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주는 건데 또요 저는 이 돈으로 우리 청년들이 면접을 보실 때 주는 면접수당, 아니면 취업 성공했을 때 취업성공수당, 아니면 한 회사에 오래 근무했는데 보수가 낮다든가 그랬을 때 뭐 근속수당 이런 걸로 줬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었고요. 또 요즘 우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이 수당을 받아서 뭐 보탬은 조금은 되겠지마는 사실적으로 자기 삶에 그렇게 풍부해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예를 들어 대학교를 졸업하면 학자금 대출에 또 밀려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 준다든가 지금 청년들의 이제 문화적 빈곤, 뭐 주거공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미취업 청년들에 지원해 주는 그런 수당을 만들었고 또 다른 지자체에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돈으로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좀 구상을 해서 건의를 하면 어떤가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 사적인 단체카톡방에 이 내용을 올렸습니다. 제가 반대한다는 뭐 그런 글은 표시도 안 하고 올렸는데 몇 가지 불러드릴게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다가 나라 곡간, 지방 곡간 빈털터리 되면 그 이후에 청년들은 세금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M, Z세대들이 퇴사하는 이유에는 돈이 없습니다. 통제력과 자아실현입니다. 청년들은 공정한 경쟁사회를 원합니다. 차별과 역차별이 난무하고 거기에서 박탈감이 오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지탱해 줘야 하는 세대에겐 너무 차가운 대한민국입니다. 청년들에게 선별적 지원보단 기회를 줄 수 있는 복지예산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논산시 그렇게 부자 지자체인가요? 받는 사람 삶에 큰 효과가 있는지? 또 못 받는 세대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 깊이 있는 의견 나왔으면 좋겠고”, “기가 막힙니다.” 또 다른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뭐 나랏빚이 눈덩이인데 그 나이 청년들의 삶이 나아질는지 의문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더 고심하고 먼 미래까지 내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쭉 내용이 또 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한 5개 저희 단체카톡방에다 올렸었는데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 절대 우리 김진호 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찬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저도 나름대로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의견을 한 번이라도 한번 우리 논산시민 19세에서 39세 청년들에게 한번 여쭤봤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뭐 이 조례는 우리 동료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마는 우리 전략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해줘 보셔요.

이 청년 그 기본소득 도입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시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의견수렴이나 이런 걸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나온 느닷없이 생각해 낸 이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가지고 위원님께 부탁을 해서 대표발의해서 예산은 본예산에 20억을 미리 세워놨기 때문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 그거 하나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19세에서 이 39세까지 2만 명의 청년들이 있는데 그래도 조사는 좀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 이후 세대? 기본적으로 이 돈이면은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때 저쪽 화지동 해월로 쪽에 갔을 때 우리 청년 신혼부부 공동주택 52세대 설명도 들었어요. 차라리 이런 돈을 모아가지고 그런 쪽에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지 아니면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가지고 시에서 뭐 6개월이면 뭐 6개월, 1년이면 1년 코스의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든가 창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지금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주는, 주는 것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32세, 26세, 39세 공무원들이 이 수당 받는 것 아니에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근데 이분들이 2/4분기, 4/4분기에 지역상품권 50만 원을 받아가지고 삶이 더 윤택해지고 미래가 더 좋아져요? 아니잖아요! 지금 구직자들 우리 청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어깨동무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저는 정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뭐 존경하는 행정자치 위원장,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합의를 봤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더 이상 반대의 의견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의회는 뭐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지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되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본선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위원들 여러분들과 본 사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한 바 6개월이란 거주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는 경기도와 청양군 등 타지역과 형편을 맞추고 논산시에 실제 거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 터전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2년 이상이라는 사항이 의견수렴 되었으므로 수정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6개월을 2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수정안에 대한 그 별도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 자리로 이동)

아니 실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아, 답변해 주셔야지요.

(발언대로 이동)

아니 2년으로 줄어들으면은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20억에서 얼마나 돼요? 10억 정도 되지요?

지금 2년 이상 제한했을 때 이제 947명 정도라서 9억 4700인데요, 근데 이게 확정된 수치는 아니고 2년 이상 제한을 둬도 합산 거주기간 10년이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그러니까 플러스시켜서 했을 때 10억이면 되냐고요?

10억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걸로 보는데요……

아, 그럼 추경에 세우면 되잖아?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10억을 놓고 10억은 재까려놓고 추경에 세워줘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6개월을 하면은 20억인데 2년으로 하면은 10억인데 10억 가지고 좀 부족하면은 추경에 세워 주겠다, 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반기마다 지급하기 때문에요 추경에 10억이면은 그 상반기에 하고요, 나머지 부족분은 그 추산을 해서 하반기에 추경에 담아서 이렇게 집행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이 4월에 있어요.

예.

그러면 되잖아요, 충분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기 실장님! 지금 39세까지 해서 지금 총 얼마예요, 지금 예상되는 금액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39세까지……

지금 39세가 포함된 조례를 지금, 지금 수정안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39세까지 26, 32, 39세까지 포함된……

제가 지금 듣기로는 39세는 포함 안 된 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6세, 32세로 해가지고 2년?

예.

39세는 안 넣고, 안 넣고 지금 조례안 하는 거예요? 뭐 저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게 2/4분기에 지역상품권 50만 원, 4/4분기에 지역상품권 50만 원 나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걸 가지고 본예산에 쑤셔 넣어놓고 대표발의 시켜요, 이게? 지금 내년도 1월 달부터 공고 띄워가지고 해도 충분한 예산 아니에요?

입법예고를 통해……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

말씀 좀 해보세요.

예, 제가 뭐 죄송하다는 말씀밖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하면은 입법예고를 띄워야지요. 이런 식으로 가 막 끼워놓고 막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하기도, 해놓고 찝찝해 죽겠어! 읽어서 찝찝하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행감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고! 뭐가 급해요, 이게 지금! 뭐 제가 3월 31일부터 지급된다라는거면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6월 30, 12월 31일. 그래 위원님들하고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에서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요. 그리고 대표발의하신 의원님하고도 불편하고.

찝찝해!

응! 이런 부분은 정말로 깊이 우리가 심도있게 이건 주민의견 청취하고 의회에서도 우리가 12분의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해서 통과시켜야 될 예산이고 조례예요. 이 돈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툭툭 던져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시했으면은 한마디라도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의견은 한번은 내, 내야죠. 이게 1회성이면 제가 얘기 안 해요. 뭐 재난지원금 이렇게 뭐 우리 전 시민을 준다든가 아니면 자영업자 어려우니까 준다든가, 그동안 우리가 금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해마다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참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아녀! 나도 한마디……

과장님! 과장님이 죄송하다고하고 할 말만 없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과장님에 대한 거를, 존경하고 그동안 너무 좋아했는데 오늘 실망했어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죄송하다고 하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이것, 이것 한 것도 찝찝하고. 이거, 이거 나 어저께 이 솔직한 얘기로 박승용 위원님 보고 하라고 했더니 박승용 위원님이 저보고 하라고 한다고 해서 서기는 섰는데 너무 찝찝해요. 과장님이 화끈하게 한마디라도 좀 속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내 가슴이 뻥 뚫릴 텐데 말 한마디 못 하고 죄송하다고 하면 과장님이 거기 설 자리, 서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과장님을 지시한 사람이 와서 서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해야 된다. 위원님들 이거 도와, 도와 달라고.” 한마디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과장님 말 못 하면 누가 말해요, 이건요?

……

과장님이 말 못 하니까 과장님한테 시킨 사람이 한마디 정도는 와서 우리를 설득력 있게 말이라도 해주고 뭐해야 되는데, 하기는 했는데요 영, 뭐하고 뭐 안 닦은 거 하고 똑같아……

예, 제……

찝찝해서요.

예, 제가 좀전에 죄송하다고 드린 말씀은 그 예산관련 해가지고 이게 그 1년 전체 예산의 그 10억만 가져도 상반기에는 소화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위원님들께 이 건으로 해서 심려 끼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조례를 잘 통과시켜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청년정책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