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일률 기술지원팀장입니다. 박기례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강순경 농촌자원팀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총괄예산과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1억 595만 원 증액된 161억 8018만 8000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인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7500만 원 증액된 52억 6820만 7000원입니다. 농업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 3505만 2000원 증액된 37억 8330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6184만 8000원 감액된 3억 2430만 7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1억 5580만 원, 80만 7000원, 일반운영비 17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일반보전금액 기타보상금에 300만 원, 812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억 3750만 원,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예산은 84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450만 원, 여비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쪽입니다.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향상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260만 원 감액된 680만 원으로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12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은 74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농업기술 홍보를 위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90만 원 감액된 29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중심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80만 원 감액된 2370만 원으로 인건비와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스마트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14억 원 증액된 34억 원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8025만 7000원 감액된 8억 10만 원으로, 815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3500만 원 증액된 2억 9750만 원으로 재료비, 일반보전금, 민간자본에 대한 경상보조사업비와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비를 농업인학습단체 기반조성 등 6개 사업에 1억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500만 원 감액된 1억 980만 원으로 재료비 1000만 원, 816쪽입니다. 일반보전금 2480만 원으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농업인학습단체 실용기술교육 지원 2000만 원, 생활개선회원 역량강화교육 2000만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사업 예산은 20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을 위한 국비예산은 36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을 위한 국비예산은 4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817쪽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비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도비예산은 6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정보지원 도비예산은 전년도보다 300만 원 감액된 447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지식경영실천 도비예산은 740만 원으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818쪽입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홍보판촉 시범 도비예산은 400만 원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학습동아리 육성 도 시범 도비예산은 4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농업정보 활성화사업 도비예산은 366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5대 과제 실천 역량강화 시범사업 도비예산은 68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819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자살예방 공감확산 후원 결연 도비예산은 45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4-H프로젝트 활동지원 시범 도비예산은 5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4-H회 농업정보 활성화 시범 도비예산은 102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술지원 시범 도비예산은 1억 4000만 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역량강화지원 시범 도비예산은 4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저탄소농업실천 시범 도비예산은 10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인큐베이팅 기술지원 도비예산은 2000만 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국비예산은 45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821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연구복지동아리 육성지원 도비예산은 5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후계농업인 안정정착 멘토링 지원사업 도비예산은 12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개발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1525만 5000원 증액된 6억 8480만 원으로 농촌자원 육성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5470만 원 감액된 658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29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822쪽입니다. 연구용역비 400만 원, 일반보전금 600만 원, 민간이전 500만 원, 민간자본이전 16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계승보급 예산은 24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4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일반보전금 100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 국비예산은 4억 원으로, 823쪽입니다. 특산자원 융복합기술지원을 위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600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국비예산은 5000만 원으로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활성화 도비예산은 3000만 원으로 민간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창업 보육 시범 도비예산으로 3000만 원으로, 인건비, 8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치유형 농촌체험농장 육성 도비예산은 3500만 원으로 민간자원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도비예산은 5000만 원으로 민간이전에, 82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00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851쪽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1억 7854만 원 증액된 42억 2598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보다 6265만 6000원 증액된 38억 2251만 9000원으로 인건비와, 853쪽 하단에 직무수행경비로 1억 2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1억 1588만 4000원 증액된 4억 346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5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648만 원으로 직무수행경비 840만 원,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량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개발과장 김정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진 과학영농팀장입니다. 이영수 농업기계팀장입니다. 강두식 교육정보팀장은 병가 중이고 기윤수 귀농귀촌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2022년도 역량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5쪽 중간입니다. 2022년 역량개발과 예산액은 18억 507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5422만 8000원보다 9651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억 6904만 원, 균특과 기금이 1억 963만 원, 도비가 6893만 8000원, 시비가 13억 313만 원으로 70%입니다. 농업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7020만 원과, 826쪽 일반보전금 8202만 원을 편성하여 새농업인실현교육, 농업인상설교육, 논산농업대학, 정예농업인 양성교육을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826쪽 중간입니다. 농업 정보화 관리로 농업인 정보화 육성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1700만 원과 일반보전금 3388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 농업인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7쪽 상단입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예산 2800만 원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예산 100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28쪽 상단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예산 240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국내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29쪽,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1000만 원은 인건비로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210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으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컨설팅 50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으로 계상하였으며, 830쪽 농업인교육 과학화지원 1000만 원은 교육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30쪽 중간입니다. 귀농귀촌인 육성을 위하여 도시민 유치 정착 및 지역융화지원 예산 6500만 원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과 공동학습포, 창업실습농장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 2억 150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6500만 원을 계상하여 귀농인 조직육성 및 농촌미리살아보기를 추진코자 하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1000만 원, 일반행사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귀농인 현장교육장 지원 및 역량강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831쪽 하단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예산 7800만 원은 실습교육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832쪽 신규농업인 영농기술교육 1900만 원은 기초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귀농 창업 활성화지원 440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여 귀농창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832쪽 하단,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일반운영비로, 833쪽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활성화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귀농귀촌인 재배기술 통합시스템 구축지원은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33쪽 하단입니다. 과학영농종합분석실 운영예산은 5억 131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7610만 원, 10만 60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예산 4500만 원은 시설비 및 분석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쌀품질관리실 운영예산 35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34쪽 상단,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예산 1억 600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금 토양검정비 963만 원은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350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385쪽 안전농산물 PLS 현장시범 200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금년부터 새롭게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예산 4000만 원은 인건비와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농촌지도기반조성 2억 원은 토양검정장비 노후화로 인한 장비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36쪽 상단입니다. 효율적인 농업기계 운영예산 5억 1992만 5000원으로 전년도 1억 4766만 9000원 감액된 예산으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예산 2억 7002만 500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고, 837쪽 농업기계 순회수리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농업기계 교육지원 90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산지일관기계화 지원 2억 원은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38쪽, 농업기계 운영지원은 교육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영세고령농 농작업지원예산 2246만 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역량개발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예산은 농업인 교육 및 역량강화에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량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남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 백재승 팀장입니다. 채소특작 이전규 팀장입니다. 딸기에 김정훈 팀장입니다. 과수축산 정시욱 팀장입니다. 2022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8쪽 하단입니다. 2022년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48억 352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억 7741만 원보다 10억 6085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억 4740만 원으로 7.2%, 도비 4억 493만 5000원으로 8.4%이며 시비 40억 8292만 5000원으로 84.4%입니다. 고품질식량작물생산 및 환경관리 예산은 6억 2220만 원이며 전년보다 2억 4670만 원 증액된 예산으로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예산 2억 943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850만 원, 839쪽 일반보전금 시설비및부대비로 8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노동력절감 및 생력화기술보급시범 등 3개 시범사업에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예찰포진단실 운영지원 국비예산 2200만 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계상하였고 840쪽, 농작물병해충관찰포 운영지원예산 480만 원은 여비와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우리 도 육성벼 벼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시범 104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41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관련으로 재료비 580만 원, 일반보전금 1800만 원, 일반운영비 430만 원을 계상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지역특성화공모예산 1억 4000만 원은 도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고구마재배 종합관리기술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고 농작물병해충 공공방제비 지원예산 2870만 원은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42쪽입니다. 벼직파재배 기술지원사업비 6300만 원과 충남형 씨감자 현장실증재배 시범사업비 600만 원 등 2건은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벼직파재배 경영합리화 기술시범사업 250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842쪽 하단, 고품질채소 특용작물 안정생산예산 9억 2606만 5000원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958만 7000원 감액된 예산이며 고품질 채소생산 기술보급 예산액 2억 90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6억, 아니 65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채소 환경관리 생력화 등 9개 시범사업에 2억 8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3쪽 중간입니다.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버섯공동선별시설 구축시범 등 3개 사업에 5600만 원을, 시설작물 명품브랜드화를 위한 최고 품질 박과채소 안정생산시범 등 3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44쪽 농업신기술 시범예산으로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 시범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은 도비공모사업으로 엽채류 수경재배사업을 위한 예산 2억 5000만 원, 시설재배지 토양연작장애경감 기술지원사업 1606만 5000원, 인삼 친환경 기술보급시범 5000만 원, 시설원예 생육환경개선 기술지원사업 28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845쪽입니다. 딸기생산기술 및 특구육성예산은 23억 849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억 5222만 4000원 증액된 예산으로 우량딸기 생산보급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 1억 630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845쪽 하단, 시설작물 딸기명품브랜드화를 위해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로 7억 83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46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수경재배용 인공상토 소득 재활용시범 등 11개 사업에 2억 1260만 원을, 딸기축제 예산으로 10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시범은 논산딸기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7쪽,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은 도비공모사업으로 딸기고품질 무인방제사업을 위해 민자보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47쪽 하단입니다. 과수ㆍ화훼ㆍ축산 기술보급예산은 9억 204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2억 9151만 3000원 증액된 예산이며 과수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아열대작물 유통활성화시범 등 5개 사업에 8400만 원 계상하였고 848쪽에 화훼생력화 기술보급예산으로 국화전시회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1억 61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미생물 보급예산 1억 4136만 5000원은 농업인에게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49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기술보급은 민간자본보조로 양돈사체처리를 위한 환경개선시범 등 2개 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예산 8800만 원은 화상병 방제 및 돌발해충 방제약제 지원사업비이며 농업신기술시범 축산예산은 재료비 2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거세한우 근내지방섬세도 향상 기술시범 등 2개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0쪽,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운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분야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예산 1428만 원은 재료비로, 도비공모사업인 안전축산물 품질향상 기술시범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여 양봉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포장 기계 보급 등 2개 사업을 추진코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1쪽입니다. 기상정보예측 스마트 분석 활용기술은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상기후대응 과수안정생산 환경개선 기술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예산은 논산농업발전 및 소득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이동) 우리 지금 839페이지에 보면 뭐 요 근래뿐만 아니고 지금 오래전부터 그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지금 뭐 시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이, 많으셔서 관심 있게 좀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 벼 노동력절감하고 뭐 이렇게 친환경단지 육성시범 있고 고구마 국내품종 육성시범사업이 1개소예요?

예, 1개소인데요 단체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단체사업이라고요?

예, 예.

어디, 상월이요?

예, 고구마연구회 회원들한테……

연구회라고요?

예, 예.

이 자부담률이 얼마나 돼요?

자부담률은 50%입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843페이지에 이 토마토 저측고 시설하우스 이것도 1개소인데 이것도 단체예요?

아, 이것은 개인으로 갑니다.

이건 자부담률이 얼마예요?

이거 30% 자부담입니다.

근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게 시범사업에 맞는 거예요?

어, 그 보광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설을 전체로 뭐 하우스를 져서……

이 보광시설이라는 게, 저는 뭐 농업에 대해서 잘 전문가가 아니라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예, 보광시설 저희가 이제 이 광을 보충해 준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야간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일장을 길게 필요로 할 때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해 주는 그런 시설이라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에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이 시범사업이라는 거는 사업실패에 대한 그 리스크가 상당히 어느 정도 존재하는 영력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토마토 이것도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는 사업이에요?

예, 왜냐면 이 사업은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해 보진 않았는데 해봐도 이게 효과성이 있겠다라고 이제 나름 판단을 해서 한번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논산시에서는 처음 하는 거지마는 이 뭐 지표로 삼을 만한……

이제 그……

근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진흥청이나 이제 이런 데서 그런 사업을 조금 전국적으로는 아니고 몇 개소에 이제 한 예는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이제 한 번도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는요?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 사례가 없나요?

지금 저희가 충남권에서는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아, 충남이요?

예.

아, 그럼 뭐 그 충남 밖에 다른 쪽은 아예 전혀 뭐 확인된 게 없겠네요?

예, 저희가 예, 개인적으로는 제가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거는 뭐 단체는 2개 단체 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앞에는 뭐 표기를 1개소, 고구마 같은 경우 1개소로 했는데 그냥 단체로 표기를 해 주시면은 저희도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844페이지에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요 바이러스 종합예방 기술시범사업이 뭔가요, 이건?

아, 예, 이것은 그 바이러스 진단키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뭐 예를 들면 뭐 페로몬트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방충망도 하고 뭐 이런 기술이 종합적으로 투입된다고 해서 그렇게……

이 주체는, 주체는 어디에요, 그럼?

아, 이거는 이제 그, 이거는 단체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느 단체예요?

아, 이것도 이제 그 지금 채소작물 중에서요 예를 들면 뭐 토마토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하는 시범사업은……

아직 특정은 되지 않았고요?

예,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849페이지에, 아이 갑자기 이건 뭐 국ㆍ도비 지원사업도 아니고 전년도에도 하지도 않았던 건데 뭐 염소사육장 시설개선사업이 우리 시비로만 이렇게 지원을 해 줘요?

예, 저희가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이제 축산분야연구회가 이제 많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염소는 저희가 그냥 좀 사정권 밖으로 뒀던 건데 염소농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염소협회가 결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아니 이건 축수산과 업무 아니에요?

예?

축수산과 업무 아니에요, 이건?

아, 저희가……

해도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과수축산팀이라서 축산업무도 저희가 병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걸 뭐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뭐, 이 양돈사체 아니에요, 이거는?

예.

말 그대로 돼지 사체에 대한 건데 이것도 처음으로 지금 처음 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개선사업은 대상은 아직 공모 준비 중이세요?

예, 예, 예. 저희가 모든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다 공모사업이라서 공고를 내서 특정하지 않고 이제 공고를 받아서 합니다.

이거는 무슨 시범사업도 아니고 그냥 지원해 주는 거네요?

아, 저희가 여기 조금 표기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전체 지원은 아니고요 70%에 30%로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1개소일 거 아니에요?

예, 예. 1개소입니다.

이게 과연 맞나 싶어요. 이게 축산, 축수산과에서 해야 될 업무 같은데 기술센터에서 과연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 또 거세한우 기술시범사업도 있고 뭐 착유지 보급 시범사업도 있고 한데 뭐 이건 국비 내려온 거 보니까 뭐 저기한 것 같은데 업무 일원화를 위해서도 그게 낫지 않나요?

저희가 그 미생물을 보급이라든지 이런 축산 관련 분야도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거는 미생물에 국한된 거고 그 외에, 미생물로만 국한이 돼야지 그 외에까지 저기하면 이런식이면 기술센터에서 여기 안에 본청 안에 있는 다른 과들 업무까지 다 겹쳐도 그런 논리면 다 말 돼요.

근데 저희 이제 업무에 저희 조례나 이제 이런 업무에 보면 축산기술지도를 하게끔 저희 업무에도 이렇게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염소 같은 경우는 “시범”자만 붙었지 “시범”자만 붙었으니까 기술센터에서 예산 지금 편성해 가지고 지금 계상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성격 자체는 축수산과 업무예요. 이 “시범”자만 붙였다고 여기 기술센터로 오는 거는 좀 이거는 그런데요?

......

앞으로 시범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숙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 과장님요. (기술보급과장, 기술지원과장 발언교대) 여기 820쪽에 보면은요 청년농업인 인큐베이팅 기술지원사업이에요.

예.

예, 이 무슨 사업인가요? 인큐베이팅 기술지원사업요.

이제 인큐베이터라는 것이 우리 어린아들 태어나면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일정기간 동안 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터에서 생활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청년농업인들도 마찬가지로 청년이 처음 들어와 가지고 그 외부로부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몇 개월 기간이 있나요?

이건 민간 그 자본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뭐 기간은 관리기간은 5년입니다.

그럼 몇 명이나 이 지원사업에 들어와 있나요?

올해 처음으로 이게 도비예산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개소수는 일단 1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직 지원한……

아직 그 선정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1월달에 이제 공고를 내 가지고 신청ㆍ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 청년농업인들이 인큐베이팅 기술지원사업에 많이 참여를 해서 청년농업의 발전을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822쪽입니다. 거기 상단부분에 보면 해썹(HACCP)인증 유지보수 컨설팅용역이에요.

예.

예, 이 해썹(HACCP)인증이 오래된 사업 아닌가요?

해썹(HACCP)인증은 인증을 받고 있는 거고 이거 계속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저희 농산물가공, 가공지원실이 해썹(HACCP)을 지금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고 있는데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증기간이 일정기간이 있고 계속 유지보수가 돼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해썹(HACCP)인증을 받기 위해서 또 가공시설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저희 이미 농업기술센터 가공지원실에 해썹(HACCP) 인증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해썹(HACCP) 인증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그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거는.

아니 이거는 유지용역비인데요 해썹(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 또 가공시설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해마다 해썹(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요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 말씀해……

아, 이제 가공시설이 그 설치가 되면 지금 해썹(HACCP)이 예전에는 안 해도 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소규모라 할지라도 해썹(HACCP) 인증을 다 받아야 됩니다, 농가들도. 지금 가공시설 설치하는 분들은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저희가 시범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농가들에 그 뭐 별도로 해썹(HACCP) 인증 해 주는 예산을 세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해썹(HACCP)인증이 참 좋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받기까지는 좀 어렵잖아요.

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더 많으신 분들이 가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술지원과지 여기가. 치유형 농촌체험농장 육성 여기도 기술지원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824쪽입니다.

예, 예.

예, 이거, 이거 신규사업인데요……

예.

예, 여기도 공모를 해서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은 다 공모해서 합니다.

예, 그러면 신규사업인데 언제 3월달에 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1월달에요 이제 그 예산 확정이 되면, 12월말에 예산확정이 되면 저희 1월달부터 공고를 내고 신청ㆍ접수를 받습니다. 그게 한달 정도 이렇게 신청ㆍ접수를 받습니다.

예, 여기는 치유형이지만 그냥 농촌체험농장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치유농업이 그 법제화가 되고 하면서 도에서 이제 도비예산으로 편성해서 이제 저희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거고요 일단 체험농장들이 치유형으로 이렇게 전환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사업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농촌체험농장이 치유형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농촌체험농장이 잘 안 돼요.

예, 어려움이, 특히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 올해 체험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치유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도비가 내려와서 이게 하시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잘돼야 된다……

예, 예.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술보급과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발언교대) 842쪽입니다. 충남형 씨감자 현장실증재배 시범사업인데요 여기도 신규예요?

예, 예.

우리 농가에서 이제 씨감자로 이용해서 감자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예.

예, 많이 짓고 있는데 그 감자선별기를 요청을 하시는 농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제 감자를 이게 대부분 농가에서 조금 하시고 대량으로 아주 많이 하시는 농가가 이제 크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 만약에 이제 그 대량농가가 좀 생긴다고 하면 저 뭐 농업기계팀에서 이제 구입을 해서 1개 공동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겠고 아니면 작목반이나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작목반이 구성이 되면 감자선별기를 준비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선별기 이용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47쪽,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면 과수안정 생산기술보급인데요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아열대작물을 많이 심잖아요?

예.

예, 많이 심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예, 왜 그러냐면 만감류라든지 이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작물을 넣기는 넣지만 그 유통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그 보급과에서 하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으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만감류가 그동안 뭐 그렇게 많지 않다가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지금도 뭐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요 새로운 작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만감류도 작목반처럼 지금 현재 이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저희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자체교육도 시켜 드리고 또 이제 농업기술원에서 이제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이제, 기술도 이제, 기술교육도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 박스지원을 지금 단체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조금 이제 어려우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제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작목반 구성이 몇 명 정도 돼야 돼요?

지금 현재 13명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도 작목반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예.

예, 그러면 그 문제 만감류뿐이 아니고 그 아열대작물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여러 종류의 그 작물이 각각 다를지라도 그 작목반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예, 이제 활동은 하실 수 있죠. 이제 아열대 뭐 이쪽으로 해서, 만감류로 해 가지고 하시고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뭐 꼭 만감류가 아닌 뭐 백옥, 그 백향과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이제 같이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우리 논산시에도 만감류를 이용, 저기 만감류를 비롯해서 그 아열대작물이 자꾸자꾸 이렇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어려운 거는 그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박스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잘하시고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농가에 참여를 해서 정말 농가소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세요.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복귀)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거꾸로 물어볼게요. 845쪽이요. 시설원예 생활환경개선 지원사업 있지요?

예, 예.

2800만 원이잖아요?

예.

2800만 원 갖고 뭐, 이렇게 적은 돈으로 뭘 지원해 줘요?

예, 이것은 그 생육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차광시설을 한다든지……

아니 그런데 논산에 농사짓는 분들이 딸기만 해도 엄청나고 한데 2800만 원 가지고 뭐하냐고요.

아, 이것은 지금 그, 위원님 밑에 보시면 딸기생산기술 그 밑에부터는 이제 딸기팀의 예산이고요 그 위는 이제 채소팀이라서……

아이 채소라도 그렇지……

예, 예.

채소라도 그렇지……

아, 예.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말씀, 말씀이시군요.

금액이 적다 이거요! 도비를 조금 가져왔으면 딴 사업은 뭐 여기도 조금 더 보태기는 했는데 좀 도와주시려면 적극적으로 해야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예.

올해 이 딸기가 많이 죽었잖아요.

예, 예.

그다음 장에 보면 순환형 냉온수순환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예, 예.

제가 생각하기는 물순환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조금 괜찮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상기온이 올뿐이 아니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냉풍 있잖아요. 전체 밭에는 못 하더라도 육묘장이라도 시범으로 냉풍으로 한번 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냉풍 사업이요?

예. 그거 우리 에어컨 틀듯이 뭐 육묘장 같은 경우는 크지 않잖아요. 그게 충분히 가능할 거 아닌가 싶어서 우선 조금 시범으로 해 봐서 괜찮으면 이게 지금 추진했으면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급 이게 시범사업을 하면 이 사업이 괜찮다 하면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농가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말로만 시범이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농정과하고 상의해서 이걸 한 1, 2년 시도 해 보니까 괜찮다 그럼 지원사업으로 완전 계획해서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850쪽에 양봉산물 판매확대를 위하여 소포장기계 해 주잖아요, 7000만 원.

예, 예.

근데 이것도 시범이에요?

예, 이것은 저희가 이제 도비에 축산분야 도비 공모사업이 있어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이제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아니 근데 딴 분, 딴 것도 다 그렇게 했는데 70% 보조고 30% 자부담인데 이건 100%잖아요.

예, 예.

그래서……

도비사업이라서 그렇고요, 저희가 일부 이제 자부담을 추후에 붙일 예정입니다.

제가 농정과에도 그러고 기술센터도 전번에 얘기했나 몰라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도에서 먼저 가서 사업을 따오니까 문제예요. 보면 논산시는 뭐여. 그냥 도에서 가져오면 돈만 보태고 이 생색도 못 내고 돈은 우리가 더 보태는 것도 많은데 이것도 조금 고민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럼 이건 선정됐는데 누구예요?

아니 이거는 선정은 되지 않았고요 이런사업으로 해보겠다라고 이제 공모만 된 상태고……

해보겠다?

내년도에 이것도 역시 이제 저희 시범사업 공고 낼 때 다 함께 공고를 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 농정과에 얘기했나, 그 떡밥 이기는 거 있어요, 개는 거. 그것이 이제 논산에는 하는 사람이 없어서 외지에서 많이 개 갖고 와요. 그것이 엄청나요. 그래 그걸 지금 법인 누구 해 가지고 지금 개인적으로 해 주자 이랬더니 또 그것도 농정과에서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건 혼자, 이거 공동으로 쓰는 거로 만들어야지 이거 혼자, 저는 개인한테 누구한테 준다고 하면 이거 반대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7000만 원 들여 가지고 소포장해서 꿀 파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아요, 논산에. 7000만 원짜리 기계 놔 갖고 소포장해서 얼마나, 1년이면 엄청나게 포장해야 되는데 차라리 공동으로 놔두고 포장해서 기술센터에 놓고 포장해서 가라고 하면 혹시 모르겠어요. 와 갖고 꿀 가져와 갖고 이렇게 포장해서. 그러면 모르는데 개인한테 줬다면 뭐 1년에 파는 것은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 7000만 원 들여서 해 주는 건 이건 좀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술……

예……

아니 기술보급, 지원과장님! 기술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기술지원과장 발언교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821쪽. 후계자가 지금 새로 신규로 신청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청년농업인?

아니 여기 후계자라고 써있잖아. 신규 후계농업인……

그게 이제 청규, 청청, 저게 청창농 그 신규농업인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럼 후계자가 아니고?

예, 후계자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청창농들만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선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후계자로 전환은 됩니다.

아니 제가 왜 말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예전에 뭐 농정과에서 하던 후계자를 이렇게 선정해 놓고 지금 귀농귀촌하고 있으면서 3년 동안 보조를 해 주죠? 지원해 주죠?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할 경우에요?

예.

귀농귀촌할 경우에 그 영농정착 그 융자금을 최대 3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줘요? 아니 어디 뭐 제가……

근데 부차적으로 뭐 멘토멘티나……

계속 첫해는 뭐 3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는 거요?

아, 그거는 청창농들인데요 청창농 그러니까 만40세 이하로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는 그 친구들한테 중앙정부에서 이제 연간 2000명을 전국에서 모집 그 선발을 하는데요 논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평균 1년에 25명 정도 이렇게 선발이 됩니다. 선발이 돼서 1년차에는 100만 원 월, 2년차에는 월 90만 원, 3년차에는 월 80만 원까지 그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분들 지원해 줄 때 조금 선정만 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 사람들이 안정할 때까지. 나는 후계자분인 줄 알고요, 그분들도 옛날에 후계자 선정해 놓고 돈만 딱 주고 그 뒤로는 뭐 관리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돈 받아서 땅을 사든지 뭐를 뭐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뭘 해도 계속 관심 있게 잘되는지를 관심 가져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고요. 빚만 생겨.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 이것도 선정되면 몇 년 동안 관심 있게 지켜봐서 그분들이 진짜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위원님 말씀 그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이 멘토링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든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돈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몇 명인지는 몰라도.

일단은 그것이 도에서 이제 올해 이 사업이 넘어오다 보니까요 넘어와서 그렇고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그 지원을 받는 그 100만 원,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지원받는 사람이 한 75명 현재 논산에 됩니다. 뭐 내년에 또 선발이 될 텐데요 선발은 저희가 이제 직접 기술센터에서 선발하는 건 아니고 외부에 완전 100% 외부용역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서류평가, 면접평가를 해 가지고 선별은 해 주고요 저희는 이제 그 선발된 인원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뭐 여기 다 농사짓는 분들이라 산건위 위원님들이, 아까 이계천 부의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예산이 왜 이렇게 적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 깎을 분은 없을 거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예산 좀, 좀 늘려서 농민이 잘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