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각현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 마지막 날로 농업기술센터 농업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평소 천안시 농업·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각현 위원장님과 이교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456페이지에 보면 지소 특화작목 육성시범사업 있죠. 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7개의 지소에서, 각 읍·면 단위의 지소가 2개 읍·면씩 7개의 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별로 그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에 대한 육성을 위해서 이 시범사업을 지소장의 명의로 구상하고 해서 선정돼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디는 어디, 품목별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여기 지금 현재 고구마우수종순보급 시범사업은 이게 천안지소에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천안지역에 저희가 고구마농촌지도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천안 동 지역에 구성이 좀 돼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천안농협 쪽에서도 고구마작목반이 구성이 돼 있는데 고구마에 대한 면적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지도자들의 생각이 품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바이러스가 무독되어 있는 고구마 종순을 좀 재식를 하게 되면 품질이 월등히 좋아지면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천안지소에서 바이러스 무독묘 종순을 생산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전개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다음 469페이지요. 농촌자원활용 치유농업 육성사업, 이것도 한번 설명 좀…. 어디서 하는 거죠, 이거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치유농업에 최근 관심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금년도에는 치유농업의 농장을 금년까지 2개소를 육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치유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농장에 대한 치유할 수 있는 공간조성이라든가 장비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컨설팅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철환
김철환위원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대상은 농업인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치유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험농가가 기반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험농가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 밑에 농어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사업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농촌어르신들의 복지생활 부분에 대해서 농촌마을별로 사실상 열악한 공간 활용이나 이런 문화생활에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전개를 해서 공동체적인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뭔가 놀이문화나 아니면 문화생활이나 아니면 약간의 수익적인 부분들을 한번 구상을 해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여기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내년에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내년 1월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2월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신규사업…. 이게 원래 이전에도 있던 사업인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금년에 도비사업으로 처음 내려온 사업입니다. 내년 사업이죠, 그러니까.
철환
김철환위원
이거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참조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1개소를 하려고, 공모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혹시 노인들 치매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거하고도 또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각현
김각현위원장
지금 현재 농촌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여기 469페이지 보면 방금 말씀드린 농촌자원활용 치유농업 육성시범 이 부분이 치유농업에 관련된 시범사업이고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근데 이게 중복되는 거 같아요, 중복. 치유농업하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사업은 치유농업적인 그런 장소가 아니라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치유농업과는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런 게 특정인으로, 특정부분으로 이게 편중돼서 가면 예산의 쓰임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455쪽 한번 볼게요. 행사운영비에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나온 얘기인데 농산물품평회가 행사가 내용이 평가에서 잘 안 나왔잖아요, 등급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거는 평가부분은 심사표가 사실상 있습니다만 자체심사 부분이죠, 결국은.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한 그런 비효율성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품평회…. 흥타령축제가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상 좀 더 농산물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결국은 점수가 낮았던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내실 있게 준비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소 특화작목 육성시범 있잖아요. 이거 포도농업인단체 미생물액비 지원은 1개 단체에다가 주는 거 아니에요, 입장지역에다가.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지금 농업인단체에서 미생물액비가 생산되고 있는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지금 기반이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결국은 미생물액비를 충분하게 양질의 미생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려고 구상을 한 겁니다.
육종영위원
생산기반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미생물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미생물도 재료로 지금, 위쪽에 경상사업보조에도 있습니다마는, 재료로 지원을 하고 원균배양을 설비를 할 수 있는, 양질의 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밑에 지역 7개 지소, 지소인데 사업내용은 여덟 군데예요, 보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9개….
육종영위원
9개, 9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9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소표시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만 9건이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시설하우스 생력화 병해충 방제 시스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하우스 보급된 지 한참 됐는데 이런 사업은 계속하는 건가요, 지금?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풍세, 광덕 쪽에 투입을 하려고 구상을 한 건데요.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여름철 고온인 상태가 상당히 크고 해서 온도 환경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적인, 보완적인, 환경개선적인 그런 것을 투입하려고 사실상 이 사업을 구상한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이상기후 대비해서 팥 안정생산물을 위한 시범 지원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6,000만 원인데, 자부담 포함해서. 팥작물도 기후에 그렇게 예민한가요, 이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팥은 파종할 때 입모율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건조에…. 가뭄에는 강한 작물로 돼 있는데 파종할 당시에 가뭄이 있으면 입모율이 떨어져서 결국은 재파종, 3파종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입모율이 올라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가뭄이 좀 와도 견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게 제일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그걸 높이기 위해서 한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461쪽에요. 농촌지도자회 신기종 지원촉진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도비사업으로요. 지금 현재 벼의 농업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노동력을 더 줄일 수 있는 차원으로 봤을 때 소식재배를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 쪽에서 도입을 해서 이걸 지금 현재 금년에도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밀묘 소식재배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쌀 우량 종자라든가 전용 이앙기가 사실상 있어요, 밀묘 소식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묘판 이송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벼 심을 때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저기, 뭐지….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앙기.
육종영위원
예, 이앙기. 농업기술센터에 있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글쎄요, 확인은 제가 못 해봤습니다마는 소식재배에 대한 이앙기는 아직…. 내년에 구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4쪽이요. 농업인대학운영에서 올해는 어떤 거를 운영하려고 그래요, 과장님? 어떤 작목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육종영위원
네, 내년도.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내년도는 저희가 딸기과정하고 샤인머스캣 포도과정을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종영위원
샤인은 작년에 한번 하지 않았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육종영위원
근데 수요가 많아 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수요가 상당히, 요구도가 상당히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 부분이고 딸기는 근간에 딸기 농가가 한 33농가 정도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딸기에 대한 소득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이 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59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소년핵심회원 특별교육 있잖아요. 그건 청소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금 하시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4-H는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인원이 저희가 지금 금년 현재 74명,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매년 증가하는 경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핵심회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해서 뭔가 영농에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소영
엄소영위원
강사 초청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하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수요가 사실상 있습니다. 4-H나 청년농업인들이 교육을 어떤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필요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보면 생활개선 도 중앙단위 행사 있잖아요. 그거는 한 번 한다 그러는데, 벤치마킹 가신다 그런 건데 이거는 몇 분 정도 가시는 거예요, 벤치마킹을?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도나 중앙단위이기 때문에 시연합회의 임원분들….
소영
엄소영위원
임원들만 가시는 거예요, 임원들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임원들이 대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60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생활개선회 농업정보지 활성화 있죠. 400명 인원 있는데, 그게 정보지가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농촌여성신문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신문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농촌여성신문이.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여성 농업인들한테만 보내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생활개선…. 천안시연합회 전체에 생활개선 회원님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461페이지 농업정보도 4-H 그 농업 하시는 분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320명.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이것은 4-H 신문이 또 따로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농업정보지가, 생활개선회는 농업정보지가 6만 원인데 4-H는 3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게 페이지 수 이런 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아니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신문이 발간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월 4회 주마다 한 번 하는 게…. 생활개선회는 그렇게 하고, 4-H 같은 경우에는 월 격주로 이렇게 해서 두 번 발행을 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4-H는 두 번이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6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농촌체험, 농촌체험 활성화에,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게 어떤 체험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소영
엄소영위원
어린이농촌체험교실은 30회, 농촌진로체험프로그램 10회, 농촌가치공감프로그램 6회 이렇게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천안시에 농촌체험협의체에서 38농장 정도, 38명이죠. 농장이 저희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어린이 농촌체험교실은 이게 주로 유치원이나 또는 초등학생들 이런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학습적인 체험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1,200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농촌진로체험프로그램 부분은 체험농장 부분에서 체험 학습적인 사항도 물론 있지만 농업에 대한 가치를,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고 내년도에 한 350명 정도 저희가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체험연계 농촌가치공감프로그램은 이거는 성인들, 또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차원으로 소규모 그룹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180명 정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어린이 농촌체험교실 중에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보통 이제 체험하면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떤 거를 체험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선호도가 있었던 건 뭐가 있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린이들이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만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만지고 보고 그리고 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치즈를 만든다든가 치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어떠한 음식을 만들어 간다든가 이런 차원에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469페이지에 농산물 가공사업장 창고설치 있죠. 그건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지금….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자….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청사 내에 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이 정상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2019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함이 좀 있고 이래서 사실상 창고를 마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공지원사업장이 지금 현재 420평방미터거든요. 근데 500평방미터가 넘어가면 공장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에 창고를 한 70평방미터 정도는 필요한 면모가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70평방미터를 한다 하더라도 500제곱미터가 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에 창고를 마련하고 창고에서 그걸 활용을 해서 농업인들한테도 어쨌든 재료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하는 그런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바로 밑에 치유농업 육성사업 있죠. 그거는 그러면 내년에 할 농가는 공모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그쪽에서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공모를 저희들이 1월 중에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해서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적격 여부를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소영
엄소영위원
심사해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현장심사도 하는 거니까….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두 곳 정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네, 471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사 석면 안전검사 용역이 있어요. 금액은 적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석면이 있나 해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청사 중에서 한 군데를 지금 석면을 제거를 못 했어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석면 제거하고 새로 예산을 세워서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석면…. 저희 천안시에서도 전체적인 석면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예산 지원도 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아직 이거를 안 하고 있으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이거는 금년에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석면 제거를 할 수가 있고, 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대강당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472페이지에 보면 사무기기 임차료 있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사무기기 임차료, 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가끔가다가 시민들이 전화로…. 오면서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사무기기 이런 것도 우리 천안시는 타 지역에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기왕이면 좀 가까운 곳, 자기 지역에 있는,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천안시에 있는 이런 업체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아닌 호소, ‘좀 힘들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혹여나 우리 이런 사무기기 임차도 농업기술센터도 타 지역에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우리 천안시 자체에서 하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천안시…. 저희는 관내에….
소영
엄소영위원
관내에서 하시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있는 업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현재는, 예.
소영
엄소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전화 와서 혹여나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질의에 앞서서 예산법무과 나와계시잖아요. 제가 이것저것 예산 심의하면서 보는데 각종 회의참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감사패라든가 표식패, 이런 것들…. 현판, 이런 거 같은 것들이 각 부서마다 다 달라요, 금액이. 그래서 회의수당이야 어차피 전문가의 레벨을 따진다고 그러면 차별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패나 현판 이런 것들은 웬만큼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렇게 왔다갔다 안 하게끔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어서…. 그럼 더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가는 게…. 어느 부서는 감사패를 10만 원짜리 주고 어느 부서는 6만 원짜리 주고, 이건 또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57페이지 상단에 청사 교육장 등 실내환경 정비공사 집기비품 구입 있잖아요. 이거는 집기를 구입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사를? 보통은 공사비를 주든지…. 하여튼 이거 집기를 구입하신다길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 집기 부분은 가구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로 해서 구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가구 같은 것도?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사무용 가구, 교육장 장비 이런 거….
선태
김선태위원
연장 같은 거를 사가지고 직접 고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458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보면 예산목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하나는 201번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301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458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하고 301 일반보전금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일반운영비에는 행사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보전금에는 행사실비 지원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는 행사를 하기 위한 제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행사실비 지원금은 여기에 보게 되면 연찬을 갔을 때에 급식을 해 준다든가 이런…. 또 교육에 대한 강사료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여기서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458페이지에 보면 천안농업사랑모임, 예를 들어서, 현지 연찬 240만 원, 359페이지에도 천안농업사랑모임 현지 연찬 216만 원. 똑같단 말이에요, 내용이. 그런데 이것은 실비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 단체에다가?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아니, 그….
선태
김선태위원
459페이지 같은 경우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연찬이라든가 교육이 있을 때에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는 회가 있습니다. 그 회에 인원수 또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고, 또 예를 들면 ‘차량을 지원해 달라’ 그렇게 되면 차량을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강사료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같은 표시인데 사업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이?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보전금에 있는 행사실비 지원금 같은 경우는 쉽게 급식비고요. 행사참석자들이 장시간, 4시간 이상, 5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되면 급식비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거기 교재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행사에 필요한 소요자재, 그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행사 자체에 대해서….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목이 다른 거고 행사실비 지원금은 급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는, 행사운영비는 행사에 필요한 자재 내지는 재료, 교재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교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여기 쭉 보면 대개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보면. 그런데 대학…. 하도 많으니까, 쭉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현재 살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농촌에 와서, 물론 신규농업인 교육이라고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1∼2년 내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농촌에 가셔서 사실 분들한테 미리미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어떨까, 더 좀 강화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청년들을 교육하는 것도 있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이교희위원
청년. 대부분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도시생활이 싫어서, 혹은 부적응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충분히 자립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도 스스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보다는 도시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 내지는 꿈이 농촌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좀 병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케어할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육대상자들이 어땠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귀농하는 그런 분들의…. 문의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안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건이 사실상 개개인별로 요구도가 상당히 틀린 면모는 있습니다만 일단 신규농업인으로 정말로 정착을 원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교육을 마련해서 그거를 안내해드리고 농장을 방문해서, 견학해서 현장체험도 필요한 면모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교희위원
시유지 같은 것도 알선을 해 주고 그러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치유농업에 대해서, 469페이지, 농촌자원활용 치유농업 육성시범. 4,000만 원. 물론 자부담이 30%가 있는데, 치유농업의 포인트를 지금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치유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공간의 조성 부분이 필요한…. 그러니까 농장에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간을 확보를 한다든가 또는 어떠한 장비적인 부분이, 교구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교희위원
1개소를 하셨길래…. 그럼 치유대상자, 어떤 사람들을 치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치유대상자 부분은 동남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있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했기 때문에 기대치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기대치를 수요를 하려면 결국 치유농장이 치유농업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보건소 쪽하고 연합해서 저희가 치유를 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사실은 어느 한 군데에 특정되면 좀 곤란하고 그렇잖아요. 치매안심센터가 거기 한 군데만 있는 것만…. 그쪽에 있는데, 요양원에 계신 분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거동도 불편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치유농업에 대해서 지금 실험단계에 있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실험보다는 지금 현재 수요는 어쨌든 많이 있다고 보지만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됨이 좀 있습니다. 시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교희위원
아무튼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설계를 잘 해줬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김각현 위원장님과 이교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성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482쪽,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거는 기상장비를 활용해서 온·습도랑 풍속을 체크해서 화상병 발생 가장 최적 온·습도가 나왔을 때 미리 사전적으로 예보를 해서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아직 선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주산단지 중심으로 해서 거점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나중에 대상자 선정해서 할 겁니다. 기존에 율곡리에, 그쪽 주산 지역에 시범적으로 2개소는 들어가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효과가 있나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흥청에서 파악하고 있어서 결과물에 대해서 아직 딱 나와 있는 건 없지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 국비사업으로 개소당 4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계상돼 있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그리고 끝으로 481쪽 화상병 방지 홍보 및 발굴금지 표찰 이 예산이 섰는데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도 제안한 내용인데 이렇게 예산에 반영시키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상병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478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원사업보조에 보면 멜론 저온피해 있죠, 시범사업하는 거.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우리 천안시에서 멜론 지금 사업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멜론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계속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하고 있나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멜론 재배 같은 경우에는 수신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예산지원 부분에서 개별농가 단위로 시설 같은 게 열악해 있어서 기존 오이 하우스처럼 어떤 현대화 쪽이 아니어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냉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개별농가 단위로 기존시설에 조금 보완해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기술을 보급한다기보다 그러면 열악한 환경을 다른 데에 해 준다고 봐야지 돼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환경개선….
소영
엄소영위원
환경개선 쪽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환경개선 쪽인데 단순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토양이랑 같이 토양 개선할 수 있는 …(청취불능)…같이, 그다음에 요즘은 멜론이 조기정식 들어가다 보니까 보온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기능성 보온필름 같은 게 같이 되면서 저희들이 토양이랑 같이 시범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479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고추 노동력 절감 생산력 기술보급 시범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요즘에는, 과거에는 고추가 세척하지 않고 그냥 건조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요즘은 세척해서 건조해서 판매까지 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농가에서 이거를 손으로 씻고 그다음에 태양건조라든지 천일건조를 했었는데 요즘은 고추세척기가 따로 나와 있고 건조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추에 대한 생산력 이런 거를 예전에는 적게 달렸는데 어떤 기술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파를 해서 양이 많이 생산이 된다든가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들으면 고추를 판매하는데 세척기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생력화라는 게 요즘 고추 수확한 후에 처리하는 방안도 그렇고 요즘은 기후변화가 있다 보니까 아까 천일건조라든가 이런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만약에 보급을 해 주게 되면 어느 농가에 자부담이 30%, 우리 시에서 70% 해서 해 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 한 분만 쓰셔요? 여러 분이 그 지역에서 같이 쓰세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고추작목반 단위로, 이거는 단체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작목반에 사주시는 거예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작목반…. 그러니까 단체, 작목반이라기보다는 우리 고추지도자회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풍세, 광덕 쪽에, 그다음에 성남, 동면 쪽에 고추작목반이라든가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82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배 수출 원예특용작물 수출 규격…. 그러니까 규격화 기술보급시범이라는데 이게 배 수출하는 데 하시는 건가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배 수출하는 단체에 어떻게 보면 수출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수출 규격화에 맞춰서 정형과 만드는 쪽하고 포장을 해야 되는 포장 쪽하고 수출할 때는 이게 파렛트 단위로 선적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포장까지 같이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제가 잘못 알아듣는지는 모르겠는데, 배를 수출하는데 기술보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기술보급을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제가 좀 적은 건지, 아니면 이거를 얘기를 해 주실 때 예를 들어서 수출하는 데에 있어서 포장하는데 어떤 기계를 사주는 거라든가, 어떤 거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거는 포도 할 때 원래 아무 배나 나가는 게 아니라 정형과를….
소영
엄소영위원
규격화, 그러니까 사이즈를 고르는 선별기라든가 이런 걸 말씀….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자동선과기가 들어가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자동선과기. 선별기라고도 하고….
「선별기.」하는 사람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
자동선별기 이런 거를 사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선적할 때 보면 파렛트 단위로 갈 때 외부포장하는 것도 있고 저희 기술지도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수출용 선과에 맞게 기술지도해서 사이즈라든가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지도하는 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483페이지에 스마트 축사환경 조절 젖소 열스트레스 저감기술 시범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유사한 사업들은 들어가 있긴 있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고온기에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축사환경 개선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실시간 송풍팬을 바람 방향에 맞춰서 같이 가변형으로 돌아가게 해 주는 그런 거랑 축사 지붕 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냉온음용수를 공급하는 거라든가 안개분무 시스템을 설치해서 그거를 뿌림으로 인해서 축사 내 환경, 온도라든가 습도를 온도 같은 경우에는 2∼3도 정도 떨어뜨리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유사사업은….
소영
엄소영위원
전년도에 혹시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전년도에?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479페이지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사업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영농을 시설 같은 경우에도 11월이면 작기를 끝내는 게 아니라 12월, 1월까지 끌고 가다보면 하우스 내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때 다겹보온커튼 같은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어떻게 보면 나노의 그런 어떤 공기를 함축할 수 있는 이런 신기술 다겹보온커튼 보급하는 건이랑 온·습도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 공기순환팬이 그전에는 그냥 단순히 설치해서 공기를 빼내거나 이런 쪽만 했었는데 아까 외부 풍속까지 고려해서 가변형으로 할 수 있는 송풍팬까지 같이 설치하는 그런 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대상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이거는 연초에 시범사업 공모할 때 시설 오이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한 다음에 대상자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475쪽에요. 하단에 삼강벼 대체품목 최종단지 운영 있잖아요.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어디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거는 농업인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이거는 흥타령쌀농촌지도자회라고 지금 41명 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청취불능)…회장이라고 병천에 있는 거기 회장을 주축으로 해서 회원들이 같이, 이게 대체품종으로 해서 올해 심미평가도 지난 12월 10날 했었는데 그 품종에 대해서 시식결과도 괜찮았고 삼강벼의 도복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체품종을 올해 확대보급해서 내년도에 생산하는 종자, 최종, 그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 품종이 뭐예요, 이름이?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대방벼’라고 해서 충남9호 대방벼입니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 보면요, 팥 안정생산을 위한 시범이 있어요. 천안시가 빵의 도시로 계속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팥에 대한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예산에 보니까, 내년 예산에. 팥이 후기작이잖아요. 두 번째, 이기작, 후기작으로 심는 거라 농가에 이게 소득이 많이 실질적으로 되나요, 이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실질적인 소득은 수매도 하고 해서 되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기후가 조금 문제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정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소득은 이기작으로 했을 때 충분하지는 않지만 밭작물에서는 그렇게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혹시 수매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가 알아요, 과장님?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킬로그램당 단가요?
육종영위원
예.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금액이 6,000원, 7,000원 선에 지금 수매가 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황이 워낙 안 좋아서 1만 1,000원이었고 올해는 6,000∼7,000원에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6,000∼7,000원이면 그래도 괜찮은 가격이네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나쁘진 않은데 생각보다, 저희들이 표준 생산량보다는 변수가 많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어서 안정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벼 직파재배 경영합리화 기술시범이 있어요. 이거는 벼 종자대 재료비를 말하는 건가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직파재배 할 때는 그냥 볍씨를 파종하는 게 아니라 철분 코팅 같은 거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것까지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도복억제제랑 같이.
육종영위원
그밑에 보면 씨감자 공급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한 지가 2∼3년 정도 됐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런데 이게 천안시에서 공급을 어느 정도 해요, 몇 프로나?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지금 보급종이 부족했을 때는 씨감자가 되게 잘…. 필요했었는데 작년도 그렇고….
육종영위원
원활하게 공급은 됐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미감자, 주 품목이 아닌 ‘두백’이라고 해서 이게….
육종영위원
아, 두백.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두백 품종인데….
육종영위원
쪄 먹는 감자.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쪄 먹기도 하고 수미 대체품종으로 좋은데 얘가 식미감이 훨씬 좋고 그래서 이걸 충남에서는 전략적으로 공급하는 부분도 있어서 실증재배해서 내년도…. 내후년에 확대보급하려고 저희들이 실증재배 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거 처음 시작한 게 작년, 재작년인데 천안시 공급해 준 내역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480쪽에요. 포도하고 배 시범연구 과수원 임대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하고 있어요, 임대?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임대농가는 주산지역 중에서 저희들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환에서 했었습니다.
육종영위원
배는 성환에서 하고, 포도는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포도는 입장에서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입장에서?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게 해마다 계속 우리 시에서 이 과수원을 빌려…. 임차해갖고 시범연구를 하는 거예요? 거의 매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약재부분도 그렇고 봉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새로 나왔을 때 그냥 농가에 대규모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해보고 문제 없을 때 저희들이 확산보급하고 있어서 시험연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쪽 보면 포도 신품종 농가육성 시범 있어요. 이것도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해마다는 아니고 최근에 육성품종이 있어서 신품종 포도재배 농가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어서…. 왜냐하면 너무 샤인이랑 거봉 일변도로 가서 국내육성품종이 우수한데 우리 지역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평가회도 했는데 기후변화랑 같이 가다 보니까 원하는 결과물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더 해서….
육종영위원
이게 올해…. 작년에 했었죠? 홍주씨들레스인가, 시범포 한 거.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올해.
육종영위원
근데 시범포를 해 놓고 관리를 전혀 안 해 준다고 그래요, 시에서. 농가 분들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올해는 워낙 화상병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다 얘기가 돼서 어떤 지도·관리라든지 사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신경 써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 거기 성거, 입장….
육종영위원
우리 담당팀장님들도 배하고 포도하고 따로따로 있잖아요. 배는 화상병에 집중 좀 해 주시고, 포도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시범포만 딱 떨러덩 해놓고 하나 관리도 안 해준다는 이런 얘기 안 듣게 관리 좀 철저히 부탁드릴게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480페이지에 과수 연구개발 기술보급에 보면 배꽃가루채취센터 운영, 이게 있고 그 밑에 운영재료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해마다 배 화접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안시의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꽃가루 예산을 보니까 운영재료가 750만 원이에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럼 이 정도면 원하는 농가 다 보급해 주는 거예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배꽃가루채취센터를 올해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과수 화상병이 번지다 보니까 꽃가루 쪽으로 했을 때 꽃가루전염 부분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했던 부분을 내년도에는 개별농가로 관리전환을 좀 할까 고민 중에 있고요. 여기서 이 비용은 저희들이 채취한 꽃가루들 농가 갖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발아검정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 주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년 대비 좀 감소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꽃가루 채취는 개별농가에서 하고 저희들이 발아율만 검사해서 알려주는 걸로 내년도부터는 조금 꽃가루 감염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가보면 꽃가루가 수입이라고 그러던데….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제 수입이 많아서 그 수입 꽃가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발아검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거는 자가 꽃가루 채취했을 때 발아검정을 안 했을 때는 발아율이 얼마인지 몰라서 열심히 화접을 했지만 결과물이 형편없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필요성을 느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혹시 화접을 하기 시작한 게 얼마나 됐어요? 옛날에는 자연수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기존에는 수분수라 그래서 장십랑이라든가 이런 게 중간중간 있었지만 시장환경이 신고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아까 화접이라든가 이런 수정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하게 돼서 아마 근 2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교희위원
아,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책은 없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화접?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제 품종 다변화를 하다 보면 조금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고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S분무기에 부착해서 하는 거라든가 드론으로 하고 있는데 원하는 결과물을 아직 얻지 못해서…. SS분무기에 부착해서 하는 거는 효과가 좀 있긴 하지만 사람 손으로 하는 것만큼은 아직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술개발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요. 배 화접 좀 들 하러 갔으면 좋겠어서…. 거기다가 또 인력수급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그럼 내년에는 꽃가루채취센터를 운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꽃가루 채취하는 거는 아까 일단 올해 이렇게 막 다발생되고 나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꽃가루채취기기를 신청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해서 장기 농가에 임대해 주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했고….
육종영위원
아, 기존에 갖고 있는 거를, 채취기계를 다 농가한테 나눠준다? 그게 다 될까요? 수요가 저기….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아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령농이라든가 꼭 필요한 농가들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존에 시범사업해서 개별농가에서 갖고 있는 것도 있어서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안배해서 많은 분들이 동시에 와서 하게 되면 감염요인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신청을 받아보고 내부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꼭 필요한 농가들을 내부 심사표에 의해서 선정해서….
육종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농가들한테 많이 사전에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내년부터는 꽃가루센터를 운영 안 한다는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채취하는 기계를 수요가 내가 보기에는 다 공급 못 맞추실 것 같아요, 전부.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안 한다 그러지만 대부분 작목반에서도 조그맣게 소규모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거 하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거기서 운영하는 거 하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작목반 단위로 하게 되면 10명이라면 채취센터로 와서 하게 되면 100명, 200명이 될 수 있어서 그랬을 때 일파만파 감염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공적인 기관에서 그걸 계속하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또 주산지역 조합장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일단….
육종영위원
안 하는 게 좋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런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봤을 때 꽃가루에서도 약간 화상병균이 안 보이지만 다른 균이 보여서 혹시 이게 잘못했다가 어떻게 보면 거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결정을 했고 나중에….
육종영위원
인근 지자체는 안성이나 평택, 나주 같은 그런 데도 운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한대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저희처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꽤 오랫동안 해 왔는데 지금쯤이면 한 번쯤 쉬어서 지켜보고 화상병도 어느 정도 되면 그때 나중에 다시 하더라도 지금은 너무 위험요인을 안고 가는 거 같아서 이제 아까 개별농가 단위로 하거나 작목반 단위로 하면 이용인원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부적으로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육종영위원
만약에 내년에 전면적으로 안 한다 그러면 농가들한테 미리 사전에 얘기해서 채취기계를 받을 수 있게끔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478페이지 하단이나 479페이지 상단에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질문도 하기는 했었지만 자부담 비율이 이런 데는 보통 30% 자부담, 70%는 예산 지원해주고 이러는데, 이 기준이 뭐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다 자부담이 있는데 버섯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482페이지 아까 질문했지만 원예특용작물 같은 이런, 여기는 똑같이 민간자본사업보조 똑같이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다 기술보급이고 시범사업이야. 근데 이런 데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또 스마트축산환경조절젖소 같은 경우도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멜론이나 이런 데는 자부담들이 또 지금 보면 30%씩 다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기술보급이다’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기술센터에서 정하는 것 같은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는 보면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1억이든 2억이든 그냥 100% 다 해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보면서 시비 예산이, 시비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됐을 때에는 자부담이 보통 30%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자료를 보고 어제 그저께도 계속 이렇게 전체적인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됐는데도 어디는 자부담이 있고 어디는 자부담이 없고 이거는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하는 게 기준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저희 자체 시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7 대 3, 30%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30% 자부담은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아까 버섯 같은 경우에는 2억 사업인데도 도비랑 시비만 있는 거는 이거는 대표적인 공모사업입니다. 이거는 도에 가서 저희 시에 이런 게 필요해서 공모했을 때 공모에 당선이 되면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100% 도비랑 시비로만 이루어지고요. 국비사업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거의 다 시비랑 국비 5 대 5로 해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자부담 없이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국가…. 진흥청에서 연구한 결과물에 대해서 시·군에, 아니면 이제 해야 되는데 위험부담도 있고 실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자부담 없이 국비랑 시비로만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추 노동력 절감이나 ICT기술보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같은 쪽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런 애들은 공모사업이 아닌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거고 아까 버섯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시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공모해서 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스마트축산환경조절젖소 열스트레스 그런 경우는 도비사업도 아니고 국비만 있는데….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국비사업이어서…. 예, 국비사업은 아까 얘기했던 국비랑 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국비사업은 거의 특별한 경우 없는 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이 기술에 대해서 완전히 검증이 안 됐고 시·군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요인이 있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은 특별한 경우 없으면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스마트농업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스마트농업과는 올해 1월에 신설되어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장님, 이교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여러 성과를 거두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선 먼저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488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안전분석실 분석장비 구입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현재는 어떻게 있었어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설계를 도시건설사업본부로 이관시킨 상태고요. 내년부터 설계 공모하고…. 설계를 공모해서 건축은 내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계획이고요. 장비는 내년과 내후년 계속사업으로 2년에 걸쳐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거쳐서 구입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게 되면 전문가도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기계가 하는 건가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정원을 통해서 전문경력관 3명하고 농촌지도사 3명을 저희가 정원으로 올렸고요. 현재 전문경력관 3명은 채용된 상태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489페이지에 반려식물 케어데이 운영 있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반려식물 케어데이는 사실은 반려식물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집에서 반려식물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원성2동과 함께 한번 시범사업을 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센터가 중심이 된 게 아니고 도시농업전문가들하고 원성2동 사람들하고 지역유관 기관단체하고 단국대학교 해서 했는데 반려식물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고 또 저희가 키우는 법도 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힐링이 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반응이 좋아서 특별히 내년에 4개소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되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도 외부에서 듣기론 상당히 이 사업이 좋았다라는, 시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은 거고요. 이런 사업은 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490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있죠. 이거는 몇 명 정도 이게 참석을 해요,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면?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에.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몇 명보다는 저희가 개소 수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맞춤형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은 아파트 공동체 3개소를 하고….
소영
엄소영위원
아파트?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다음에 어르신들 있는 노년층 시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시범사업으로 지역을 몇 개소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주는 거예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6개소를 내년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것도….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똑같이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노인공동체 쪽에서 했는데 반응이….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것도 공모를 해서 하시는 거예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런데 491페이지에 보면 원예활동과 전문활용학교 도시농업이나 그 밑에 보면 공동체 육성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90페이지에도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491페이지에도 보면 원예활동과 전문활용 도시농업 공동체 육성을 하는데, 예산이 200만 원.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에 학교도시농업이나 이런 데 할 때는 예산을 그렇게 주고 공동체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200만 원 이러면 좀 적은 예산이 아닌가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저희가 이게 예산보다도…. 주로 들어가는 예산이 강사비하고요, 기본텃밭 설치하는데 다른 데하고 틀려서 저희는 모종이나 씨앗 같은 걸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라는 과정을 쭉 보기 때문에 초기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예산은 도시농업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비로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강사비로?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강사비도 부족한 건 아니다?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다섯 번에 걸쳐서 하면….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 할 때 강사들이 한두 분이 같이 참석하시는 거예요? 몇 분 정도 참석해서 같이 하세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보통은 단체당 주 강사 한 분, 보조강사 한 분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92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요.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추진에서 5명하고 밑에 보면 현장수리에서 2명 있어요. 이분들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국내여비요?
육종영위원
네.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저희가 현장수리 요원은 지금 농기계 공업직 일반직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현장수리는 공무직 직원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공무직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한 3년 전까지 없었는데 2년 전부터 세워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밑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장 기계구입 1억 원이 있어요. 이거는 사전에 아까 설명할 때 수요조사해서 하는데 이거는 농기계임대사업장에만 놓을 기계잖아요. 그죠?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농기계임대사업장에만 두는 기계입니다. 지역농협이 아니고 저희….
육종영위원
지역농협은 별도로 이제….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별도로….
육종영위원
권역별 임대사업 하려고….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기존 농협에다 주는 거죠, 이거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5개 농협에다가 저희가 관리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기존에 신청 안 했던 농협이 새로 신청한다는 농협은 없어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기존에 원하는 농협이 사실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5개 농협 자체도 아시다시피 6월 17일 날 이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내년까지 사태를 보고 정착이 되면 그때 추가로 받을 계획이고요. 현재로서는 추가로 받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수요조사할 때 농업정책과에도 하잖아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저희가 합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여기도 하고 거기도 하잖아요. 거기는 안 해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이 농기계 수요조사는 다른 게 아니고 임대사업장에 방문하는 농민들한테 받고 있는데 하시면서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뭐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신기종이 나와 있는데 더 구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저희가 리스트가 되게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받고 있는 거고요. 임대사업에 관련돼서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06명 정도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임대사업만 관련된 거만 수요조사…. 농업정책과에서도 농기계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무슨 기계가 필요하다. 근데 서로 공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그거하고는 약간 차원이 틀리다고 보는 게요, 대표적인 예가 관리기인데 저희는 임대사업장에 구입하면 모든 분이 쓸 수 있고 관리기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작목반이나 그분들한테….
육종영위원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하고는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그래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수요조사 자체가.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해 볼게요. 485페이지하고 493페이지 보면 각종 유인물 홍보물들이 있어요. 홍보자료. 이 테스트베드 홍보자료는 어디에 배포되는 거예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이 테스트베드 홍보자료는 저희가 일단 테스트베드나 스마트팜을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로 보관해서 갖고 있을 계획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냥 갖고 있어가지고….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아니….
철환
김철환위원
누가 찾으면 주고….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방문한 분이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안전교육홍보 유인물 같은 거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교육을 할 때마다 나눠 주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소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다른 부서보다 어쨌든 농업기술센터가 각종 홍보물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부서별로. 근데 홍보물이라는 게 그 자리에서 받아서 보고, 궁금한 사람은 받아서 보겠지만 대부분 안 보거나 이런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를 아까 농촌지원과 이런 데 보니까 농업대학 같은 거, 교육자재 같은 거 제작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자료 같은 거는 차라리 통합을 해가지고 한 군데에서 볼 수 있게 제작을 해서 농민들한테 주면 필요한 정보는 거의 다 습득하지 않을 수 있을까. 또 하나는 과수 화상병 같은 것도, 예방 홍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럿이서 볼 수 있게. 이게 홍보물이라는 게 만들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버리는 게 반 이상일 것 같은데…. 그죠?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대상자가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과수를 하시는 분들은 과수에 관련된 홍보물을 그 교재에 실어주면 좋겠고 또 수작하시는 분들이 또 관심사항이 달라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 맞게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 스마트농업의 테스트베드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4∼5페이지 정도로 압축해서 내방객들한테 설명해 주는 그런 자료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최대한 예산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홍보효과도 더 배가될 거라고 보니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488페이지에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농산물 안전분석실 장비구입 관련해서 5억이면 건축하고 장비구입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아닙니다. 저희 총사업비는 57억이고요. 내년에 다 끝날 수 없기 때문에 계속비로, 장비나 건축비 역시도 계속비로 했고 총 건축비는 설계 감리비 포함돼서 27억이고요. 건축비로만은 25억이 포함되고 장비비로는 28억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비비는 국비 균특사업을 2년 동안 저희가 지원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몇 년 계속사업이에요, 그건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2023년까지 모든 것을 완공 지고 시험운영까지 마친 다음에 2024년 1월에 본격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3년부터?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현재로서는 전문경력관이 꾸준히 장비나 시설에 대해서 계속 벤치마킹, 설계하고 있고요. 도시건설사업소하고 협력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5억 올리신 거는 장비 중에 일부를….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일부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사시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신….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1차년도.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도시농업 관련해서 도시농부학교 실습텃밭 일시사역인부, 이거는 필요하실 때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풀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분으로 해서…(청취불능)…….
선태
김선태위원
작년도도 보니까 예산현액하고 집행액이 달라서 보니까….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일부를…. 그래요, 하여튼 예산 세우시는 데 고생 많으셨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약간 심사하면서 느꼈던 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반려식물 케어데이 작년에는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됐었나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올해 처음 세운 거는 총 한 93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올해.
선태
김선태위원
작년에도 예산 뭐 있지 않았었나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저희 시범사업으로, 아이디어 사업으로 만들어 갖고 그게 괜찮아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한 615만 원인가 있지 않았어요, 작년에? 도비도 이렇게 있었던 거 같은데….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반려식물 케어’라는 단어를 쓴 거는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고요. 도시농업전문가들하고 협의했을 때 괜찮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하는 올해 아이디어사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반려식물 케어데이’라는 예산은 올해가 처음 서는 거다?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작년에는 없었고?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케어데이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이거를 처음에 저희가 구상하게 된 동기는 아파트나 혼자…. 식물 막 사는데 이것을 죽이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반려식물 그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분을 갈아주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 줄 알았더니 그분들이 가져오셔서 분을 갈아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알펜시아라는 어떤 한 작물이 있는데 이거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 30분 동안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키우다가 죽게 되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데 반려식물은 그게 아니고 꾸준히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 때 반려식물을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는….
선태
김선태위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식물을 가서 지도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식물을 드리는 거예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저희가 주는 거는 올해는 한 200여 분한테 원성2동에 전부 19개 통이 있는데 통마다 열 분씩 받아서 한 거 외에는 이백 분을 드렸고, 나머지는 분을 갈아주는 것이 한 백 분 정도 분을 갈아드렸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화분을 주면 그게 어느 정도 생육된 걸 주는 거예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화분 준 거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심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이백 분 정도 한 거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거북손 알펜시아 같은 경우에는 3엽짜리 정도,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한 1만 원짜리 정도 드렸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그게 처음에 씨앗을 심는 단계인지, 아니면….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아닙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줄기가 나온 건지….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3엽 정도 된 거. 가장 안 죽는…. 그리고 심으면….
선태
김선태위원
3엽?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굉장히 잘 클 수 있는 것들을 선정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시중으로 하면 1만 원 정도?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화분까지 다 포함해서 시중가 1만 원 정도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를 그러니까 종자라든가 씨앗 상태로 주게 되면 그거를 키우다가 죽을 수도 있고 못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잘 클 수 있는 부분, 그 정도 3엽 정도 해서 드린 거다?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저희가 식물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서 죽으면 또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 죽고 화려한 식물을 고른 게 거북손 알펜시아였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면서 조금 저도 느꼈던 게 전체적으로 원예에 관련된 예산, 원예예산 위주로 많이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원예가 전체 도시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 거 같아요? 얼마나 되나요, 과장님?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도시농업은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실내식물하고 텃밭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올해 중점을 둔 거는 실내식물 쪽으로 많이 텃밭을…. 중점을 뒀고요. 내년에는 도시농업전문가 심화교육도 있지만 그 부분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텃밭 쪽으로도 관심을 가질 건데, 비율로 보면 한 2 대 1 정도로, 3 대 1 정도로 이렇게 원예 실내 쪽하고 바깥쪽하고 되는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내식물하고 텃밭이…. 실내식물이 3이고 텃밭이 1 정도?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런 인프라가 텃밭 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도시농업의 기본은 텃밭이나 농장 이런 게 기본 아니에요? 이런….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센터 앞에다가 96개 구좌를 설치해서 1구좌당 3평식 도시농부 오기로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교육 효과는 그게 아마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분들 운영했을 때 반응이 너무 좋았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텃밭을 구하기가 천안에서 너무 힘들어서 만약에 그런 인프라만 됐다면 얼마든지 내년에 예산도 5 대 5로 할 수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구하기 어려워서…. 방향에 대해서는 5 대 5 정도가….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래도 그런 텃밭 같은 것들이 잘 조성이 돼야…. 지금 여기 예산에 보니까 교육 관련된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원예강사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농업관리사라든가 마스터가드…. 많은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텃밭이 있어야 훨씬 더 활용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 제 생각은 그랬어요. 이게 그런 원예 같은 경우도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엽은 돼야 이게 잘 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런 거는 최대한 좀 줄이고 예를 들어서 종자, 쬐그만 씨앗 같은 거 심은 상태에서 드린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농업 자체가 수확개념보다는 그거를 처음에 심어서 키우는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과정 과정을 통해서 힐링도 얻고 느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비중을 좀 더 텃밭 쪽으로 가고, 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같이 인식하고 계신다고….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도시농업 효과로서는 텃밭이 훨씬 더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도 공감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부족해 가지고….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의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교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부위원장
2022년도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 제247회 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8차 회의, 이교희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 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세부내역과 같이 5개 비목에서 2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교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예산안 조정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