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관형 의원 발언
미동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안전도시국·보건소)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도시국·보건소)
10시00분
오늘은 안전도시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한 후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일괄상정 합니다. 가.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과
10시00분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어제에 이어서 다시 또 이렇게 아침에 만났습니다. 송봉식 위원입니다. 건설과,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노가다과입니다. 우리 유성을 발전시키고 건설하는 최일선에서 뛰는 우리 건설과 과장님 이하 전 부서 직원들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에는 우리 건설과에서 우리 지역구 수년간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지역은, 구암동 새마을 동네는 국립현충원이 들어오면서 갑동 이주민들이 이주한 지역으로서 4, 50년 된 낙후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전을 하려다가 탈락이 돼서 주민들은 많은 시름에 젖어있습니다만 우리 건설과에서, 과장님 이하 토목팀장들이 또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해서 많은 위안을 받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이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하수구 배관 시설이 많이 협소하고 노후돼서 배수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니까 이번에 하수도 보수 내지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 지역도 함께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쪽 지역이 이제 개발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하수구라든가 기반시설이 지금 낙후돼 있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예산확보라든가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조속하게…. 하여튼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하여튼 지역의 어려운 점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건설과장 이하 전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 예산서 720페이지 “도로보수정비” 예산입니다. 4억 4천 편성이 되어 있네요. 설명서는 128페이지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증액했는데 내년 본예산에도 4억 4천 올라왔다는 것은 이 이상 집행될 가능성이 높고 추후에 추경으로 올릴 계획이신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산서 721페이지, 설명서 132페이지 “도로정비사업”과 “도로보수정비” 세부 사업명이 비슷해서 그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비슷해서 아마 담당자 외에는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통계목이 별도로 편성된 것도 아니고 시설비랑 시설부대비 동일하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렇게 세부 사업명이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도로정비사업 쪽은 말 그대로 도로 정비사업비만을 모아놓은 게 정비사업 부분이고요. 그 앞쪽의 도로보수정비 쪽은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도로보수정비사업에도 시설비랑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나눠놓은 이유를 모르겠고. 나눠야 할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있다면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과거부터 나눠져서 관행적으로 집행됐다면 이거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한번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이건 위원님한테 별도로 상세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민원 발생이 들어오면 재빠르게 조치를 취해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건설과 모든 직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예산서 717쪽, 설명서 117쪽입니다. “도로행정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117쪽에 보면 “도로손해배상금” 4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117쪽 설명서.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최옥술위원
이건 도로나 교량 등을 이용하다가 각종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일 아래 보면 “주민들의 소관 시설물 이용간 발생하는 각종 사고 관련 보험비 지급필요”하다고 돼 있는데요. 이 배상은 만약에 길에 지나가다가 부상을 당했거나 심하게 했을 때 저희한테 배상 청구를 하면 지급을 하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도로 부분은 총괄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전 재산에 대해서 보험금을 별도로 계산을 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적용이 돼 있는 이 400만 원은 도로 외 지역,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으면서 도로 지목이 도로로 돼 있다든가 이런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배상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용지 부분에서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에 가입해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도로손해배상금이 지금 보험 용도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배상금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보통 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도로 외 지역에서 사고가 날 때 당사자가 청구하면 배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정보과에서 일괄로 기반시설에 대해선 다 보험금이 적용되고 저희가 자부담까지도 다 그쪽에서 예산이 수립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쪽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저희가 커버하기 위해서 별도로 수립을 한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예. 다음 119쪽에 “설해예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보도제설 인부임”이 10인이 13개 동에 5일 동안 배치를 한다고 예산이 섰는데요. 설해, 눈이 올 때 10명 정도 인부임을 배치를 하는 건가요? 동에? 그 기간에?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이 부분은 각 동에 10명 정도의 인원을 확보해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동에서 쓸 수 있도록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동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네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동에다가 지원을 주는 예산이에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동에 직접 서지 않고 이렇게 13개 동에 일괄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또 동에 내려주나 보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일괄적으로 각 동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동에 보면 자율방재단라든가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어디 눈이 왔을 때 그분들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동원해서 눈을 치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0인을 별도로 세워서 이렇게 꼭 배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만 가지고는 다 커버를 할 수가 없고 또, 그분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일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 인건비를 저희가 각 동에 내려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현장조사 인부임”이 있고 그리고 “도로부지 경계측량 수수료”가 있죠? 이 경계측량 수수료는 해마다, 국유재산법 제26조에 보면 매년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1인을 기간제로 채용하잖아요. 채용할 때 이 기간제 근로자가 어떤 조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실태조사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가 실태조사 후에 기록까지 다 하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조사를 하고…. 그 기간제 한 사람으로 해서 이거 실태조사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같이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 직원을 보조해서 현장 조사라든가 또 사무적인 부분, 서류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받고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예. 잘 알겠고요. 끝으로 이제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도로보수정비사업”과 “도로정비사업”의 차이점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관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도로보수정비사업하고 도로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뭘까 궁금했는데 보고 할 때 저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7쪽 보면, 아까 최옥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도로손해배상금”이 4천만 원이 서 있잖아요. 예산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400만 원.
동수
김동수위원
아, 400만 원. 4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보험료인데 도로 외 지역도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토지정보과에 3억 8천이 영조물 보상보험이 들어가 있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영조물 배상하고…. 영조물이라고 하면, 정의가 뭐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그 시설 안의 부분, 도로라든가 아니면 그 도로 안에 있는 시설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서 보험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영조물의 정의는 그렇지 않잖아요. 영조물이. 영조물의 정의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일반적으로 구조물이라든가 시설물을 다 포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기 뭐야. 토지정보과장님.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토지정보과에 영조물 배상이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뭔가 우리 토지정보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 같은데. 잠깐. 이게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 예산…. 여기 배상금하고 3억 8천하고 400이 돼 있는 부분
미동
인미동위원장
토지정보과 할 때 물어보시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에요. 이거하고 같이 돼야 돼요. 이거를….
미동
인미동위원장
국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아니면 토지정보과장님 답변 주시는 건 어떨까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도시계획에 보면 옆에 화단처럼 조성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저번 행감 때 말씀하셨던…. 그게 도로 외 지역이라고 포함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도로에 보험료가 400이 계상되는 게 도로에서 하고 도로 외에, 그러니까 화단이라든지 이런 데 일어나는 거를 배상해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청에서 3억 8천이 들어가. 영조물 배상이. 그러면 유성구청에서 공공인 모든 것은 다 영조물 배상이 들어가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모든 시설로 결정돼 있는 부분들,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구조물, 건축물이라든가 청사 이런 부분까지도 그쪽에서 영조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법률적 용어로 영조물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아는 거는 건물과 인적, 물적 설비가 돼 있는 걸 영조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도로는 물적 설비만 돼 있지, 인적 설비는 안 되어 있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지역산업과에서 저번에 포크레인 때문에 구거 도로가 무너져가지고 거의 한 1억 정도 우리 유성구 예비비에서 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억 8천이라는 예산도 서 있고 여기에 한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어. 보험료를 넣었어. 그런데 그거는 보상을 못 받잖아. 우리가 예비비로 썼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가요? 예산을 이렇게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건 지역산업과 소관이다? 유성구청장이 하는 행정행위지 과별로 하는 행정행위는 아니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대부분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사도는 아니죠. 농로가 사도는 아니지. 사도는, 사도의 정의가 개인, 나 혼자만 사용하는 게 사도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아니, 사유지를 통해서 도로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국장님, 그런데 그런 부분을 농로가…. 유성구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농로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많을 거 같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여기서 우리가 영조물 배상이 들어가고 그게 들어가는데, 이 보험료를 더 하더라도 유성구에서…. 유성구에서 인적, 물적 설비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유성구청장이 도로포장을 해 준 거라고 다. 그런 거 유성구청에서 보험을 들어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보험을 들으셔야 될 거 같아요. 이 보험료가 더 들더라도. 그런 사고가 앞으로…. 그리고 모든 농로도 다 포장이 됐어요. 포장해 달라 그래서. 우리 도시 계획상 도로가 아닌데 사람이 다니면 도로로 인정해야지. 관습상 도로도.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공유재산 상에 저희가 결정을 해서 공유재산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사고 부분을 배상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가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도 유성구 구거예요. 구거에 포장해 놓는 거야.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일부가 지금 빠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를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그것도 포함을 시켜야 될 거 같아요. 이 400만 원 가지고…. 그거 한번, 지금 여기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그것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토지정보과하고 구 전체적으로 법률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전체적으로 있는 그 도로로 넣어야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반영할 수 있으면 그때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22쪽 보면, 보디캠 작년에 몇 개 구매하셨죠? 노점상?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2개 구입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개 구입해서 우리 출동하고 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을 이제 보디캠을 착용하고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더 추가로 구입해서 단속에 나가서 몸싸움이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25쪽 한번 보시면. 설명서 125쪽.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에 국공유재산 조사 인부임이 1,3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올해도 1,300만 원만 편성하시네요? 국공유재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분이 6개월 정도 사역을 하시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한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국공유재산 하다 보니까 한 사람 가지고 사실 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저희 직원을 보조해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사실 이분들을 갖다가 여러 명 뽑는다고 하더라도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 편성해 놓고 우리 물품관리 국공유재산법에 분명히 ‘해야 한다.’,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 이거 왜 재산관리 제대로 안 하셔가지고 한 사람밖에 편성 안 하셔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
더 편성하셔서 쓰든지 해야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아니, 국유재산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나중에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이거 공무원들 나중에 가서 법령에 있는 거 안 해가지고 문제 삼으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다쳐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추경에 더 추가로 하시던지 제대로 실태조사를 하시기를….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해보고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한번…. 괜히 나중에 공무원들이 다치시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2쪽 보면 용역비가 2억이 있습니다.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용역” 2억이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130
동수
김동수위원
2쪽에.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2쪽이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게 무슨 용역이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게 일부 대정동 외 1개소 도로관리 계획이 장기 미집행 도로로 해가지고 실효가 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용역비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그 부분 다시 정비하고자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다음에 141쪽 보시면 “경찰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감정평가 보상 어느 정도 해 주셨죠? 올해 예산은 다 쓰셨나요?
아직 예산이 다 사용은 안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올 예산은 9억 7천 편성해놨는데 그렇게 집행을 못 하셨어요? 언제 뭐 날짜도 없는데 보상 협의는 잘돼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협의가 전체적으로 잘된다는 부분이 토지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주면 쉽게 가는데 일부 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아직 이의제기한 분 없는데. 통지도 못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조속히 예산 편성됐으면 불용되지 않도록 올해 잘 집행하시고 내년 예산도 16억 있는데 조속히, 선용도 다 됐고 다 됐으니까 빨리빨리 평가해서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74쪽 한번 보시죠. 2억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하수처리구역 외 공사비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유성구에 하수도 외 구역이 상당히 많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상당히 많은데 2억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하수처리 부분은 전적으로 시에서 받아서 정리하다가 보니까 하수도 외 구역 같은 경우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하수도 특별회계가 돼 있고 하수도 처리를 하는 데만 시에서 받아서 했지, 그 지역 외에는 못했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작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자 구비를 확보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뭐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한 번에 일시적으로 다 정비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도 2억인데 내년에도, 다른 예산은 많이 증액되는데, 2억 가지고 하시기가…. 지금 진잠 지역은 반 이상이 하수 외 지역이에요. 진잠, 구즉 뭐 이런 데는. 도시계획이 확정 안 되고 있는 데는, 그린벨트 지역은 거의 지금 하수 외 구역이에요. 그런 데는 조금 더 편성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하수도가 제대로 안 돼 있어도 상수도가 좋지 않아서 물 사용량도 적었고 하수도도 덜 나왔습니다. 지금 수도가 다 돼 있어가지고 물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정화조도 물이 그냥 나가요. 그냥 정화해서 정화됐다고 하지만.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으니까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셔가지고 하수 외 구역도…. 하수도 지역은 예산이 많아요. 몇십억 되는데 하수 외 구역은 면적은 더 넓을 거야. 하수 외 구역이. 더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수팀 직원들이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을 해가지고 참 고생들 많이 하시고 하수 외 구역도 찾아다니면서 해서 우리 건설과 최 과장하고 유도현 팀장하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감사드립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김연풍 위원입니다. 건설과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53억 1천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한 48% 정도.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중에서 보니까 도로관리라든가 정비라든가 이 부분. 또 재해 대비 또, 자전거 도로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많이 증가한 거 같아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그냥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 존경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설명서 132쪽에 “도로정비사업”에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가율이 201% 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소요 산출 근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보다 많이 증가된 부분이 뭔가 했더니 도로 제초작업하고…. 작년에는 도로 제초작업 안 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했는데, 여기는 많이 계상된 거 같고 과속방지턱 설치도 9개에서 한 20개 정도로 더 늘어난 거 같아요. 이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공사” 20개소는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비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민원도 발생하고 있고 일부 규격 미달이,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도색이 퇴화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김연풍위원
뭐 도색이 퇴화된 건 도색을 더 하시면 되겠는데, 과속방지턱 규격 높이가 보통 6~10㎝ 이하, 8㎝ 이하인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10㎝.
김연풍위원
10㎝ 이하요? 그다음에 기존 과속방지턱 민원이 많죠? 높낮이 때문에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보통…. 처음부터 하실 때 6㎝ 기준에 맞게끔 해 주시면 될 텐데 높이 10㎝까지 이렇게 해서 걸리는 부분 있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은 규정을 설치하시기 전에 그렇게 하시면 괜찮았을 거 같은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 규정이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 폭이 한 10ｍ가 넘어가면 그 과속방지턱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격이라든가 소음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조금 낮춰주고 이렇게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제 과속방지턱을 많이 대대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있는 구간은 사실은 학교 주변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높낮이를 과감하게 낮출 필요도 있고 굳이 과속방지턱을 안 하셔도 30km/h로 카메라 설치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데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리고 “봉산동 949번지 일원 주민편의시설”이라 있는데 1식 3천만 원인데 주민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에?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이 주민편의시설은 휴게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의자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
김연풍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해봤어요. 3천만 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주민편의시설이 무엇인가. 어쨌든 도로파손이라든가 그때그때 제초작업 또 이런 부분들 늘 민원사항이 많이 될 거고 해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낮춰야 된다는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36쪽에 시비인데 “볼라드등교체사업”이 1식해가지고 1억 2,200만 원 정도가 계상됐어요. 이 볼라드 숫자가…. 지금도 교체해야 될 대상이 많이 있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비규격 볼라드가 예전에 화강석으로 돼 있는 부분이 아직도 도로…. 큰 도로 주변은 다 정비가 됐는데요.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비하고, 이게 이제 파손이 되는 부분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파손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파손되는 부분은 정비해 주시면 되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사실 볼라드와 볼라드 간격이 너무 좁아서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교체하는 데 가보면 간격이 좁다 보니까 자꾸 부딪치고. 그게 차가 부딪쳐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부딪치거나 자전거가 부딪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파손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안전상에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간격을, 법적 사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조금 넓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거를 제가 다시 한 번 지적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는 게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비가 내리게 되면 초기에 비가 처음에 내렸을 때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각종 오염물질이 바로 하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오수를 정화해서 하천오염이 안 되게끔 정화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자생 단체에서 환경 정화하는 거 보면 도로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하죠? 물받이라고 하나요? 보면 항시 나뭇잎이나 이런 거로 많이 있던데, 그런 것도 환경정화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나뭇잎 같은 경우는 아니고요. 하수구 쪽에서 유입이 돼가지고 오다가 보면, 대표적인 예로 겨울에 염화칼슘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미세먼지 같은 게 도로에 쌓여 있다가 초기에 그게 전부 하천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하천이 오염되기 때문에 초기 오수 부분을 정화하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전거 도로 구간 정비라든가 사업들이 많이 계상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쪽에 “자전거부속시설(공기주입기 등) 설치” 해가지고 1식 1천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지금 자전거 도로가 구간 구간, 우리 유성구에 그런 구간 해야 될 데가 아직도 많이 대상지가 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자전거 도로 부분은 대부분 시에서 자전거 도로관리계획에 따라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그 부분에 우리 구에서 일부분 매칭을 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전거 도로가 전체적으로 제대로 다 연결이 돼 있으면 좋겠지만 일부 구간이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자전거 도로가 필요한데 아직 개설이 안 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향후 내년도부터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김연풍위원
예. 이 공기주입기 설치하는 것은 참 좋은 거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편의적이고 좋을 거 같은데, 이런 거는 금액이 1천만 원 정도밖에…. 이게 1천만 원인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풍위원
예. 1천만 원 이게 1식이면 공기주입기 1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를?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몇 개소를 하는 사항입니다. 1개소만 설치해가지고는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찾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비를 해가면서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산정해서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연풍위원
예. 그러면 여러 대를 설치하시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이런 것들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자전거 보관대가 있잖아요. 관리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이 자전거 보관대 오래 방치된 자전거들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 오래된 자전거 이런 것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자전거 보관대에 방치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놔두면 미관이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공고를 통해서 수거하고 나중에 매각할 때도 공고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우리 유성구에 자전거 매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시 재원이 들어오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거의 이제 고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세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마지막으로 157쪽에 “양방향 원격 조명제어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격제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원격제어 한다는 것인지? 그냥 끄고 점등하고 소등하고 이것만 하는 게 원격제어입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시간이 되면 가로등이 꺼지고 또 시간이 되면 가로등이 켜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됐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직접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원격제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필요한 부분, 뭐 신속히 가로등을 점등한다든가 소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풍위원
아니, 양방향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한쪽에서만 저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제 양방향이라는 부분이…. 이게 원래는 보문산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에 의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했는데요. 이거를 어디서든 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고 현장에 나가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김연풍위원
80개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게 노선별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1개 노선을 일괄로 다 1개의 컨트롤로 할 수 없고 구간 구간별로 쭉 나눠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80개 정도가 우선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유성구 전체를 다하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일단 단계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풍위원
예. 어쨌든 점소등을 원격제어로 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궁금한 거 질의 답변 감사하고요. 겨울이 이제 곧 돌아오잖아요. 이상기후 변화 때문에 재해제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우리 특히, 건설도로과가 그걸 주 업무로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과 같이 건설과는 겨울 되면 항상 비상사태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주민들이 겨울철 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예산서 718쪽에 “설해예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저희 임차료가 올해 2021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작년에 이제 저희가 임차하지 않았던 1톤 제설장비를 9대 하시겠다고 예산을 1억 정도 증액하셨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임차기간을 3개월로 했다가 4개월로 하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100% 넘게 지금 증액이 된 거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각 동에 보면 저희가 운전원이 하나씩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의 경우에는 지금 운전원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일반직 행정직원이 운전해가면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승용차 운전만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화물차 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안 해본 차량 운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이 없는 동에 임차차량을 저희가 지원해서 우발적인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운전원이 없는 동이 저희가 9개나 되는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국장님, 저는 그 제설의 중요성은 당연히 강조해도 지나치지도 않고 물론 신속성을 기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공감해요. 다만, 저희가 지금 임차료가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 정도가 계상됐었고 내년 예산으로는 2억 7천 정도가 되나요? 그런데 이렇게 임차가 되는 것인데 저희가 이제 예산이 성립되면 이 임차에 대한 계약을 지금 3개월, 4개월 이렇게 예산을 추계하셨는데,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임차차량하고 일괄로 계약해서 각 동에 배치해주는 사항이고요. 1개월에 한 5회 정도 출동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량을 파악해서 그 정도 금액으로 계획수립을 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1개월에 5회 정도 하면은 15번 정도 출동하는 거로 이렇게 계약을 맺고 계신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4개월이니까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월로 계약을 예산을 처음에 계상하실 때 하셨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제 내년도는 4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달에 5번 하는데 임차료가 이 정도 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국장님, 제가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저희 유성구가 면적이 이제 대전에서 굉장히 넓은…. 제일 넓나요? 저희 유성구가? 그렇죠, 제일 넓죠? 제일 넓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임차료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사유가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 저희 유성구가 면적이 넓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설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설해예방해서 자재 같은 거 많이 구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오래되면 이제 쓸 수 있는 유효기간도 또 있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남은 부분을 지난번에 뭐 다른 거로 만들어서 쓰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장비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각 5개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떻게 계약하고 있는지 더 파악해보고 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검토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 부분과 설해 방지용 자재에 대해서도 예산 절감 방안이 없는지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5개구 비교하셔서 해보시면 굳이 이거를 숫자로 5개구를 비교해서 우리가 더 많으니까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과하게 제설 자재도 구입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까 “보도제설 인부임”에 대해서도 각 동에 내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설명서 118쪽에 보면 2021년 추진실적 해서 20년도에 저희가 제설작업 15회를 했고 투입인력이 51명이 됐다라고 해서 인원수를 내셨는데 이거를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20년도에 세워졌던 “보도제설 인부임” 예산만 보더라도 4천만 원 넘게 예산이 저희가 계상되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 숫자로만 봤을 때는 “보도제설 인부임”은 1,200만 원밖에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3천만 원은 실질적으로 2020년도 예산 중에서 반납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반납이 안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동에서 신속하게 제설을 위해서 이런 인부임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아까 뭐 자율방재단 얘기도 하셨고 새마을협의회 얘기도 하셨는데, 인력 운용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이 눈이라는 게 예측되지 않은 상황이 오는 거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예측을 해서 잡다 보니까 일부 오차라든가 이렇게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조금 더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설명서 213쪽, 예산서 747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5인을 채용하네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거는 기간제근로자를 지금까지 활용을 했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어떤 업무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간선택제로 활용해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1월부터 12월 달까지인데 그럼 채용공고는 언제 해서 어떻게 뽑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연초에 운영지원과 쪽에서 공고를 내서 한 3월 정도에 저희가 채용이 될 걸로
최옥술위원
3월 정도에?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9개월 정도 활용을 하는 거네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여기에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12개월분을 이렇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주말과 공휴일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불법광고물을 그동안은 직원들하고 기간제를 통해서 주말을 계속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교대근무로 단속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일관성 있고 시간선택제를 이제 활용하는 만큼 우리가 이거 구역별로 해가지고, 권역별로 해서 5명과 직원이 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급량비는. 그러니까 조를 짜서 권역별로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5명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주말에도 좀 더 적극적인 단속이 가능할 테고요. 권역별로 저희가 조를 짜가지고 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잘 운영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권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면 체계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옥외광고물 214쪽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를 13개동에 2개소씩 설치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현재 11개동에, 2개동은 새로 신설이 됐고 11개동에 각 동 몇 개씩의 저단형이 설치되어 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개수를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 부분은 별도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동에도 형평성 있게 이렇게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제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합법적으로 모든 현수막을 달게끔 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 개정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일부의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내부 방침을 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게시대를 많이 확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1개동에 2개씩 확보를 하지만, 앞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많은 확보를 해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지금보다…. 지금은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내부 방침을 한번 세우면 탄력적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단형 현수막 같은 경우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수막 내걸 수 있는 개소 수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단형 현수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도 어떻게 보면 정치 시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때 굉장히 정당으로부터 많이 어떻게 보면 불만을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늘려서 그런 불만이라든가 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숫자를 확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03쪽 한번 보시죠, 국장님.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203쪽이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건축과에 있는 차량이 화물차죠? 소형화물.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차량이 여기 보니까 소형화물 3대라고 되어 있어요. 차량비가 260만 원씩 서 있어. 그런데 차량, 자동차세는 정액인데 1톤 화물차는…. 1톤 미만은 2만 8,500원이고 2톤 미만은 3만 4,500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작년에 한번 해서 다음에 편성하실 때는 좀 잘하라, 예산액의 편성지침에도 분명히 금액이 되어 있다고 3만 원. 그런데 다 10만 원씩 편성을 하시면 이거 나중에 불용해서 남잖아. 이런 거는 정확히 산출을 하셔도 되는 건데 작년에 예산 심의 때도 전체적인 실과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편성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이…. 참, 내년에도 똑같이 하셨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다음부터 편성하실 땐 그렇게 해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다른 과들은 정리가 됐는데 이 과는 그게 좀 안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금액이 큰 게 아니라 불용이 되니까 자동차세를 다른 데 쓸 수 없지만, 예산을 다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다음에 217쪽 보시면 “장대동범죄예방도시디자인사업”해서 5천만 원이 있어요.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뭘 하신다는 건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대학마을하고 학사마을 쪽에….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내역 좀 하나 저한테 주십시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19쪽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동당 최고 2,600만 원씩 보조해줘서 외벽에 드라이비트 되어 있는 거 철거하시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이 15개소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지금 올해 7개소 했잖아요? 그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현재까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7개소 신청했는데 이 돈은 어떻게 됐어요? 그럼? 올해 2021년도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됐고요. 그래서 전액 반납이 됐고 그래서…. 7개소 중에 2개소 정도가 금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어찌 됐든 금년도 예산에서는 나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명시이월 시켰나요? 사고이월 시키셨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고이월 시키셨어요? 그러면 남은 게 7개밖에 안 되지 않나요? 8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현재 ‘협의 지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본인들의 의사를 표시한 게 총 7개소입니다.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기금에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을 보면, 112쪽 기금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 지금 기타보상금을 기금에서 지출을 하시네요? 1,900만 원. 기타보상금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해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 내년도 상반기 거는 일반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일반예산이 좀 부족해서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원래 일반회계에서 다 편성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은, 근거는 없는 거 같은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일반예산 쪽을 하다가 보니까 부족해서 이쪽에서 쓰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목적에 맞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 최옥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그것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해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누구나 많이 느끼는 부분일 거예요. 광고물이 텅텅 비었다면, 옥외광고물 게시대가 텅텅 비었다면 아마 불법으로 하지 않겠죠. 거기에 찰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일반인들 또, 정치인들, 각 당 또, 자생단체, 우리 관 이렇게 계속 현수막 자체를 사실은 그 게시대에다 합법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우리 최옥술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하시고 하셨던 부분인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저단형 현수막 같은 경우는 몇 개나 설치하시는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개소 당 1개 설치
김연풍위원
개소당 하나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럼 각 동에 2개 설치해봐야 표도 안 나요. 사실은. 현실에 맞는 사업, 행정을 조금 해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설치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개당?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풍위원
155만 원이나 이렇게 하나에 들어가면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별거 아닌 거 같은데. 그거 특별한 무슨 기능이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특별한 기능이라기보다는 가격 자체가 관급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가격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보통 이거 저단형 현수막게시대 설치된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기존에 있는 설치대에다 그 양쪽에다 그것만 묶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한 시설 아니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씩 설치하는 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꼭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그 지역 색깔을 해서 걸 수 있게끔 해서 여러 개 여기다 설치하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거 공간이 따로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공간도 보니까 기존 설치대에다가 그것만 부착시켜서 이걸 155만 원이라 해가지고, 설치대라고 해가지고 할 필요 없이….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거 같아요.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 구역을 정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이 현수막마다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상이하게 붙고 이러다 보니까 보기에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규격에 의해서 정비를 해야 깔끔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김연풍위원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이 저단형은 저단형대로 가고 또, 여러 개 할 수 있는 그런 설치대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우리가 공간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공간 설치된 데 옆에다가 큼직하게 같은 저기를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냥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상업용 게시대 같은 경우에 높이를 7단, 8단 이렇게 올려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는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단형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민원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연풍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한 거에 조금 잘못 왜곡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단형은 예산 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라는 걸 지적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시설비 안 해도 그냥 특별한 구역만 정해주면 얼마든지 그 위치에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듯이 상업용 좋은 위치에…. 그 옆에다 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다음에 219쪽,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시비로 매칭사업 해서 꼭 필요한 거 같아요. 우리 유성구에서 1차 실태조사 했을 때는 42개동이었는데 왜 15개동으로 이렇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42개동이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구에는 15개 시설이 해당이 돼서 저희가 15개로 숫자를 확정한 상태입니다.
김연풍위원
아, 그럼 해당되는 건 우리 구에서는 15개동이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이게 20년, 21년, 22년 올해 말까지 3개년 사업이죠? 지금 현재 7개는 진행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풍위원
나머지 8개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이 건물주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야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건물주가 지금 일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단,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지을 때는, 건물을 건축할 때는 그때 당시의 해당 법에 맞게 건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성능을 보강하라고 해서 건축주한테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축주들이 그에 반발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어쨌든 올해까지 사업인데요. 이게 법에서 강제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강제하는 사항도 있고요. 안전이다 보니까. 또, 자부담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데 어쨌든 올해까지 안 하면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이 부분이 정비가 안 되면 과태료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금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아마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어쨌든 화재취약건물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나머지 8개소도 독려하셔가지고서 안전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2쪽이고요.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 해서 1,92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도 시에서 1,500만 원 1년에 예산이 내려와서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금에서 이번에 1,920만 원 편성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불법광고물수거보상비는 현수막이라든가 벽보, 전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수거를 해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당을, 집행보상금을 좀 드리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하반기 부분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으로 하반기 거를 수립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은 조례에 의거해서 어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인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예산 산출식을 보면 저희가 30만 원, 16인, 4월 이렇게 곱해서 기금에서는 1,920만 원이 됐는데, 저희가 보통 보상금 지급할 때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매년 소진이 1,500만 원, 일반회계에 잡혀있는 수거보상금이 다 소진이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그리고 부족해서 지금 기금에서 이렇게 추가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전년도에도 이렇게 보면 상반기에 소진되는 금액만큼을…. 그러니까 1년 치를 저희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부족해서 하반기 쪽으로 저희가 기금을 돌린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2022년 추진계획에 보시면 “각 동별 만20세 이상 주민단체 중에서 선발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어떤 분이시든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설명한 부분들이 좀 미흡한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각 동이나 여기에서…. 이 부분은 구에서 불법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는 사람 2인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떼어온 수량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럼 매월 금액이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 사항인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정액 지급은 아닌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정액 지급은 아닙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같은 사업 예산을 일반회계와 기금에 나눠서 편성하는 것은 맞지는 않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이 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가 이번에 기금에서 차량대체취득 하셨잖아요. 2021년도 기금으로. 그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매년 저희가 여기 기금에서 옥외광고물 정비차량 임차분인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량유지관리비가 매년 400만 원 정도 계상됐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또, 일반회계에도 그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금년도의 차량 부분에 대한 공공운영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려고 했다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형평상 저희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 예산반영을 하든가 정 안 되면 기금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부분은 이번에 편성이 누락되었던 부분인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이 좀 잘 편성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이렇게 예산이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 차량유류대나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인데 계속 계상이 되다가 안 되면 그전에 세웠던 예산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공동주택지원센터
11시39분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예. 송봉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8쪽에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보조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파트에서 동 대표나 동 대표회장이나 선거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작년도에도 2천만 원 들여서 사용을 해본 경험이 있는 거 같은데, 주민들의 선호도가 어때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투표하는 과정에서 투표 시간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비밀노출 이런 부분에 가장 편리하다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다들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바일 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하는 시간이 절약되고 해서 선호도가 많이 높을 걸로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마는, 그렇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 지금 투표 아파트가 71개인가요? 총 아파트가? 내 예상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약 한 250여 개소가 되는데요.
송봉식위원
아, 죄송합니다.
웃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이제 150세대 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런데 모바일 투표기가 그 많은 숫자의 아파트를 관리하려면 아마 적지 않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모바일 전자투표를 하다 보니까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웹 사용, 이용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기 자체를 전달을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웹을 사용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그 웹 사용료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송봉식위원
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봉식위원
하여튼 뭐, 선거문화를 개선하는 그런 신개발 선거문화, 너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계속 유지를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231쪽에 층간소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행위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만,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 유성은 아직 그런 사례가 없어서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관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측정기를 구입을 했다고 그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봉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250개가 넘는데 과연 2대 가지고 얼마나 커버가 될 건지 한번…. 이거 처음 사용하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호응도가 좋으면 이거를 더 확산을 해서 생명하고 맞바꾸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뭐, 단가도 1백만 원뿐이 안 하네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봉식위원
그래서 처음서부터 한꺼번에 다 많이 확보하기는 어려우면 그거를 동으로 또, 단지별로 이렇게 확산을 해서 1명이라도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저희가 층간소음조정위원회까지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1대를 사서 우리가 직접 측정도 해보고 접근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활성화돼서 저희 계획에는 일단 1대를 운영해 보고 향후에는 각 동에 1대 정도씩을 다 사서 이렇게 배부를 하면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소음기를 빌려 가서 자기가 직접 체크를 해보고 민원제기를 하든 그런 방식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1대만 일단 운영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래요. 앞으로 계속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또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1쪽 설명서,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31쪽에 보면요.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층간소음 예방교육 소모품 구입” 해서 3천 원 곱하기 40명 곱하기 5회라고 되어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이제 5회 교육을 받는데요. “층간소음 예방교육 강사수당”을 보면 15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5회로 되어 있는데, 1회 할 때마다 2명을 강사를 지원하는 건가요? 2인을 투입을 하나요? 1번 강의를 할 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이 부분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하다 보니까 강사가 2명이 지금 들어가서 서로 어떻게 보면 같이 대응하는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2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이거는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하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찾아가서 하는데 지금 그럼 5군데 밖에 못 한다는 이야기시잖아요? 5회라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5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그 많은 어린이집에서 5군데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적지 않을까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부분을 유성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 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봐가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범위를 저희가 잡고 그 효과라든가 실적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5개소만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그러면 2022년도에 처음으로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하는 교육인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2021년도에도 저희가 교육을 했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2021년도에 교육을 했을 때 어떤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긴 좀 어렵고요. 체험교육처럼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그때 교육을 받을 당시에 반응을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효과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어린이들이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본인들도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 같아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단, 어린이들 특성상 어른들하고 다르게 교육을 하면 인지하고 그걸 기억하고 있는 기간이 길지 않다 라는 게 문제가 있어서 반복 교육이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옥술위원
어린이들한테는 만족도 조사를 하기가 어렵지만, 그 교사의 반응도 있잖아요. 교사가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난 후에 그런 행동이라든가 변화된 모습 이런 걸 보고 측정할 수가 있을 거 같고요. 그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데 연 5회라는 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층간소음 측정기를 1대를 구입한다고 했고 이게 굉장히 효율성이 있으면 동에다 배치를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대여하기가 어려운 사항인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이 환경관리 쪽하고 대여는 그쪽에서 하고는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는 있는데, 사실 주민들 필요에 따라서 그거 대여하려고 하면 상당히 이동 거리라든가 그 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 가까이에, 동에 1대씩을 저희가 배치를 해주면 근거리에서 빌려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옥술위원
우선 1대를 사서 시범으로 해보고 많은 분들이 대여를 해서 사용을 한다면 각 동에 배치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뭐, 교육을 통하고 측정기를 대여해주고 그래서 층간소음으로 인해가지고 이웃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게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심사숙고한 부분이긴 한데요. 좀 더 저희들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유성구 관내에서만큼은 가급적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다음은 233쪽에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지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6단지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몇 단지가 신청을 해서 6단지를 선정했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총 12개소가 지원을 해서 저희가 6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50%가 선정이 된 거네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의 어떤 기준에서 미흡해가지고 선정이 안 됐잖아요? 6군데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만이 있는 곳이 있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특별히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려서 그런 부분은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요. 저희 계획상으로 보면 일단 12개 단지 중에서 탈락한 개소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에 신청하면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 신청하면 아마 우선순위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가산점은, 어떻게 몇 점을 가산점을 주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정확하게 그 가산점 데이터가 없어서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자체 부담은 몇 % 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자체 부담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체 부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아, 자비 부담이 30%가 소요가 됩니다.
최옥술위원
아, 30%고요. 이 기준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 할까, 본인이 선정 안 된 곳은 기준에 대해서 조금 불편을 토로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선정에서 부합되지 않은 단지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내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내년에 또 가산점이 있다고 하니, 내년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해주시고 이분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공동주택지원센터장님께서 참…. 이 부서에서 참 많은 노력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계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는 좀 동떨어지게 우리 공동주택지원센터인데 왜…. 하시는 일들이, 업무가 많은 거 같은데 왜 센터로 지정했죠? 과로 승격 안 시키고요. 필요성이 없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요. 당초에 공동주택지원센터로 명명이 된 부분은 이게 건축과에 포함되어 있다가 분리를 통해서 됐는데, 분리하면서 과로 명칭 하기에는 인원수가 일부 부족해서 센터로 일단 명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원이 되고 업무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직원 수가 증가되고 하면 바로 과로 명명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로는 조금 과로 승격을 해서 더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9쪽,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공용시설인 경로당이나 도로ㆍ보도 등 시설개선(유지보수), 안전시설물 보강 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20년도부터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 같고, 23년도에는 과감하게 6억까지 투자할 계획을 앞으로 잡고 계시는데요. 사실 아파트단지 내의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개인 자산으로, 아파트 내 자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시구비로 이렇게 계상이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개소가, 그동안에 몇 개소가 이렇게 지원이 됐었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2012년도부터 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2020년까지 해서 총 91개 단지가 이 사업에 지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2020년까지 91개기 때문에 금년도 8개 단지까지 하면 총 99개소가
김연풍위원
아, 금년에 8개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풍위원
기존사업대상 기준에 보면 다 노후된, 10년 이상 된 아파트 20세대 공동주택단지 이렇게 했는데 주로 이게 대단위 아파트에만 편중돼서 지원이 된 거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게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단위 아파트만 저희가 지원한 건 아니고요. 2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작은 아파트단지가 우선 혜택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김연풍위원
아, 작은 아파트들이 우선 대상지로 선정 받았다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리고 최근에 내년도부터 아까 좀 전에 얘기 있었던 LED지원 사업이 여기에 포함돼서 같이 갔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별도 항목으로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주택들, 공동주택들이 혜택을 받는 걸로 그렇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대형아파트보다는 조금 공동주택으로 해가지고 완화 대상 조건을 좀 완화시켜서 그런 곳부터 혜택을 받게끔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건 완화를 제안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최옥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235쪽에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안전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시설 지원 있고, 교통 안전시설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선정이 다 된 건가요? 대상지가 다 선정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1월 달에 사업공모를 해서 2-3월 달 정도에 현장 조사하고 4월경에 사업을 착수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일정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교통안전시설 실태 점검 완료단지 우선(9개)” 이렇게 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을 갖다가 지원을 해준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횡단보도를 신설한다든가 재도장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하고 안전 표지판 이런 부분들입니다. 뭐, 반사경을 또 설치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이 부분에서 물론 시비지만, 대상 조건이 좀 완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150세대 이상 이런 완화가 30세대 이상으로 좀 바뀌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교통시설 같은 경우 사실은 이 단지 내에 있는 교통시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30세대 정도라 그러면 단지 내에 교통시설은 좀 별로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검토를 해서 완화기준 자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238쪽에 보면요. 구비 100% 들여가지고 “주택공급 실효성 향상 및 주거안전 확보”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분양가 심사위원회 개최”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주거정책심의 대상지가 우리 유성구에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
김연풍위원
심사위원회가 0회라고 쓰여 있길래. 21년.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는 지금 분양가 조정…. 저희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대상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연풍위원
그런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 왜 21년도에는 그 심사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습니까? 어떻게 서면으로 하신 겁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현재 2021년도에는 공공택지로 지금 공급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0회로 지금 저희가 횟수 표기가 됐고요.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저희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가격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센터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토지정보과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식사를 못 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8쪽 보면 개발부담금 환급금이 있어요. 이건 뭐죠? 개발부담금 환급금이라는 게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뭐예요? 248쪽에서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 40만 원씩 4개 해서 160만 원이 있는데
웃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이 부분은 개발부담금을 조기 납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부 감면이 돼야 되는데 조기 납부하다 보니까 감면이 안 된 상태에서 납부를 해서 일부 환급해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할 때 조기 납부하신 분입니다. 미리.
동수
김동수위원
미리 납부하면 뭐 할인해 주는. 선납하면 10% 할인인가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할인율이 6%….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납기가. 개발부담금은 개발이 완료돼야 개발부담금이 부담되는 저기잖아요. 세외수입자로 부과되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을 6개월을 주고 있는데요. 그 6개월 이내에 납부하신 분들은 6%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2쪽 보면 신용카드 결제수수료가 있어요. 7만 원. 그런데 이게 카드수수료가 금액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1.5%를 우리가 카드수수료를 내는데 우리 행정기관이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로 내는 사람은 돈이 얼마가. 이게 다른 데도 이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여러 부기에.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세금으로 이 사람 수수료를 내주는 거예요. 이거는 조례를 하든지. 국세는 내가 카드로 세금을 내면 수수료를 자기가 부담해야 돼요. 왜 나는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냈는데 아니, 현금으로 낸 사람은 그대로 다 내고 이 사람은 현금으로 낸 사람들 이 사람들 수수료를 줘야 된다고. 전국적으로 유성구도 여러 군데 이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볼 문제 같아요. 국장님.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는 데 같으면 내가 이익 남는 데서 주는 거지만 이거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는 사람. 이 사람들은 금액이 큰 경우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내고 분납도 할 수 있고. 이거는 국장님한테 답변을 구하는 건 아닌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 부분이 영업이익이 있어가지고 낸다고 하면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수수료를 내줘야 되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은 현금으로 내. 요새는 뭐 카드를 많이 쓰지만, 현금으로 내는 사람은 금액을 내는데 그 돈에서 이 수수료를 내주는 거라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카드사하고 좀 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문제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지방세도 조금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방세도 카드수수료를 옛날에는 자기가 냈어요. 그런데 요새는 뭐…. 내가 세무과 껀 안 봤는데 있을 거 같아요. 그건 한번 검토해 볼 문제 같아요. 국세는 수수료를, 국세는 금액도 크고 그래서 카드수수료를 내가 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적극적으로 협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그게…. 전체적으로 한번 유성구에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유재산 공제가입 있잖아요. 263쪽. 올해 공제회비가 4억 7,300이 부담이 됐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자기부담금까지 해서 4억 7,500이 부담이 되는데 영조물 배상이 3억 8,300이 영조물 배상이 들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성구에 있는 도로, 관습상 도로라든지 포장이 된 도로는 다 영조물에. 지금 우리가 영조물에 들어가는 게 뭐 뭐예요? 영조물에 여기 배상 가입된 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보충설명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토지정보과에서 전체적으로 보험을 들기 위해서 현황조사를 각 실과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올라온 자료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험 가입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능한데 실과에서는 올리지 않아서 누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담당자가 져야죠. 공무를 분명히 시행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유성구에 예산에 상당한 피해를 줬잖아. 하라 했는데 일을 안 한 거 아니야. 그거는 상당히 문제예요. 왜 여기다가 자료만 올려줬으면 보험이 충분히 되는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의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과에 다시 한 번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 이거 지금 다시 실과에 또 현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 다 받으셔서 빠짐없이 해서 우리가 피해를 안 보게 여기다가 뭐 얼마나. 이게 주된 게 도로인가요? 우리 건물보다 도로가 훨씬 많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대부분 사고 나는 부분이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도로를 빠짐없이 관습상 도로도 넣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예산서 760쪽, 설명서 251쪽 “지적전산화”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미등록 토지에 대해서는 원활한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국·공유 재산을 증대로 재산가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신규 등록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지를 등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등록 토지가 어느 정도 많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일부 지적에 전산화를 하다 보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토지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전산화시켜가면서 찾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재산 가치가 증대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토지 자체가 대부분 비정형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전산화 작업을 하다 보면 이 미등록 토지가 가끔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국공유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 사유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게 되면 개인한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거를 작년에 2020년도 하고 2021년도에 미등록 토지를 찾아서 한 건수가 좀 많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보면 2018년도부터 쭉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19필지 정도가 확인이 됐고요. 2019년도에 25필지, 2020년도에 20필지 이런 식으로 매년 저희들이 확인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매년 비슷하게 찾게 되는 거 같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잘 알겠고요. 253쪽에 보면 지적전산시스템 전산장비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예산이 2억 3,152만 4천 원이 계상이 됐어요. 보고 받기는 2002년도에 설치가 됐고, 2008년도에 6년 만에 교체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022년 내년에 구입을 한 다음에 14년 만에 교체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계속 저희들이 이 부분은 서비스 받아가면서 저희들이 써왔는데요. 지금 타 구라든가 5개 구 현황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처음 시점은 다 같고 2019년, 2018년 이때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오랫동안 이 장비를 사용해 온 그런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내구연한도 많이 지나고 했는데 이렇게 불편할 때는 어느 정도는 담당자가 활용하기가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는 전산장비라는 것은 어떤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 이전에 구입을 해서 행정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능이 안 좋을 때 그걸 수선하고 개선해서 쓰는 것보다는 2018년, 2019년도에 다른 타구에는 구입을 했듯이 저희도 조금 심각한 상태 이전에 구입을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좀 담당자가 불편하면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다운되거나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직원들이 사용을 해가면서 그동안 일부 장애도 있고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아껴 쓰면서 왔는데 어쨌든 활용도에서 보면 떨어지기 때문에 더는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에 262쪽에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비에 보면 시-구간 토지교환에 따른 차액이 한 16억 원이 계상되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260….
최옥술위원
예. 262쪽.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시-구간 토지교환에 따른 차액이 16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비고란에 보면 감정평가액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꼭 공시지가로 가액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시하고 구하고 공평한 상태에서 가격이 산정이 돼야 되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통해서 서로 불만이 없는 금액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시에서 감정평가 가액으로 하는 것을 원해서 이렇게 따른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시도 그렇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보면 구암동 623-9는 이게 보훈회관 건립부지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보훈단체 회원들이 굉장히 보훈회관 건립을 염원을 했는데 부지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해주신 토지정보과 관련 직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16억 원 우리가 지급을 하면 이게 언제쯤 토지교환이 이루어지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현재 감정평가 의뢰된 상태고요. 감정평가 끝나면 그 금액에 따라서 바로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우리가 지급을 하면 바로 교환이 이루어지겠네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질의보다는 칭찬 하나 해드리고 싶어서. 대전시에서 5개구 지적측량경진대회 드론대회에서 공무원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다고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김연풍위원
그리고 지적 재조사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상 기관 표창을 받았다는 것도 또 축하드립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무인비행장치 드론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토지관리 및 행정협업수행 해가지고 추진실적에 약 2억 원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뭐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절감효과가 있었다는 부분은 예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인력으로 그런 부분들을 운영해서 소요되는 비용과 저희가 최근에 드론을 통해서 소요되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 연간 한 2억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연풍위원
예. 그만큼 드론 활용도가 많이 있다 라는 얘기인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직원들이 전부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도 많이 취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60쪽에 “공유재산 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교환 필지가 있어요. 3필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풍위원
교환 3필지가 있습니다. 교환 2필지 하고 매각 1필지 이렇게 해가지고 3필지가 있는데, 교환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훈회관 자리를 저희가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이걸 시하고 우리
김연풍위원
아, 덕명동 여기가 보훈회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구암동. 그래서 그 자리를 시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하는 걸로 하고 또, 시에서는 구 소유의 땅을, 시에서 필요로 하는 땅을 서로 맞교환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연풍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마치기에 앞서서 제가 두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기금에 편성된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가 너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에 기금에 대한 내용도 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과 잘 협의를 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기금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아주 적인 것부터 묻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각 위원님들께서 추계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물론, 현업부서에서도 급한 일 있으셔서 바로바로 자료 제출은 못 하시겠지만 적어도 저희가 제출하면 다음 날 오전까지는 받아볼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전달을 하셔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해당 부서 과장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약한 거 같아서 이 부분은 기획실 하고도 상의를 해서 설명서를 별도로. 일반예산만 할 게 아니고 기금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설명 자료 붙여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기금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금에 대한 심의는 사실 더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지점인 거 같고 또, 기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공통된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저희가 다 정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기금과 일반회계 편성되는 예산안에 대한 적어도 규칙이나 가이드라인 정도는 저희가 앞으로 가져가야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해서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보건소에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신 인미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2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정책과
14시15분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2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거 같아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소장님.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사회돌봄과에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고 복지부 사업을 시행합니다. 바우처를 주는 거거든요. 2030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건데 사회돌봄과 입장에서는 정신건강과에서 추천하신 분들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잘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예산서 789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1천만 원 이상 예산 편성 또는 집행이 되고 있다가 올해는 집행이 잘 안 됐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비대면으로 일부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나요? 녹화된 걸로 계속 틀어주는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녹화된 건 아니고요. 강사가 줌으로
관형
김관형위원
실시간으로 교육이 들어가는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줌으로 연결해 가지고 강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올해 예산이 1,900만 원 편성이 됐고 내년 본예산으로 125만 원 편성이 됐는데 충분한가요? 너무 금액이 적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
관형
김관형위원
지금 강사수당이 13만 원. 설명서 313페이지 보면 강사수당이 13만 원씩 5번 한다고 해서 65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망자에 대해서만 하는 거라 희망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횟수가 많지 않고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강의가 65만 원짜리인데 강의에 대한 평가가 60만 원이면 조금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평가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거는 강사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복지부나 건강증진개발원 쪽에서 참석하는 교육과 참석비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뭐 위원회 활동 비슷한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저희 직원들이 참석해서 가는 겁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렇고, 모자보건교육 강사수당이 매년 사무관리비로 처리가 됐나요? 매년 201-01 통계목으로 잡혀있었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201-01이 어떻게 외부 교육대상으로 강사비가 나가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처리되죠? 제가 알기로는 내부교육이라든지 위원회 운영 수당은 가능한데 다른 실과에서는 201-01로 외부강사수당 안 나가거든요? 그거 확인해서 통계목 변경이 가능하면 전용해서 쓰시든지 큰 결격사유가 아니면 내년부터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이 확 줄은 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인건비가 빠졌고, 이 사업은 계속 이 정도 규모로 되고 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계속 유지하는 거죠.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가 이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대처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보면 밤늦게까지 아니면 주말도 없이 근무하는 거 같아요. 조를 짜서. 그래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3쪽에 보면 이거는 세입 부분인데요. “간호학과지역사회간호학실습 운영비”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간호학과 학생들이 2021년 올해 실습을 전혀 못 하지 않았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금년도 현재도 간호사관학교 학생들 40명이 지금 실습 나와 있고요. 지난번에도 공주대학교에서도 나와 있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개교.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지금 간호사관학교 학생들.
최옥술위원
예. 지금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어쨌든 주의사항 최대한도로 이야기하면서, 감염관리 철저히 하면서 보조적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죠. 각 방면, 보건 사업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저는 우리 보건소 하면은 지금 코로나19가 많이 확진자가 증가돼서 모든 전 직원들이 코로나19에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일부 대학교의 간호학과를 보면 실습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실습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몰입하다 보면 자칫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그 지역사회간호실습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 저희들도 유의하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다음에 질의를 드릴 내용은 319쪽에 “2030청년 건강 스펙(SPEC) 올리기”인데요. 이거는 보면 지금 “혈액검사 카트리지”만 예산이 섰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럼, 이 학생들에게…. 지금 2021년도 실적을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이 100여 명이고 또 145명을 수립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단 이 학생들에게 우리가 제공해주는 것이 혈압하고 당뇨하고 또 어떤 것을 제공해주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그런 정도 검사는 행하고 나머지는 상담 쪽으로 집중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몇 명이…. 어떤 강사는 초빙하지 않고 그냥 담당자가 상담해 주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강사는 따로 초빙하지 않고, 학교에 찾아가서. 금년도에는 한밭대학교, 대덕대학교….
최옥술위원
이걸 몇 명이 조를 짜서 나가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전에 3개교는 했었고 또 유성온천 쪽에서도 했었는데 그쪽은 나가진 않고 금년도에는 2개 학교만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건강검진을 하고 우리 건강관리공단에서 우리 보건소로 결과에 대해서 통보가 오지 않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거는 전에 청년건강올리고 이런 사업들은, 그러니까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서 그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냥 학교 쪽으로 찾아가서 하는 기본적인 혈압, 혈당 그다음에 건강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랜덤으로 하는 거죠.
최옥술위원
그럼, 현재는 이 “2030청년 건강 스펙(SPEC) 올리기”는 학교에 찾아가서 건강관리를 해주지만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받잖아요. 보건소에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럴 때는 사후관리를 지금 해주고 있지 않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정신건강 복지 쪽에 심리검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대부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최옥술위원
우리 학생들이 건강 어떤 결과 통보가 온 것을 보면 크게 이상이 없는 그런 학생들인가 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 주로 대상으로.
최옥술위원
그 이제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질환이 아니고 사전적
최옥술위원
몇 명이나?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145명
최옥술위원
145명 정도 통보가 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제…. 뭐 지금은 모두 보건소 하면은 코로나19로 집중하는 거 같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가 염려스럽더라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는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다음에 320쪽에 보면 “경로당 ICT 건강지킴이 사업”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지금 현재 2022년 계획도 경로당 20개소라고 돼 있는데, 20개소 하다가 지금 45개소를 선정해서 스마트경로당으로 65개소를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65개소를 하고 있으면 스마트경로당도 우리 보건소에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누락이 된 거 같아요. 이게 종전의 20개소만 지금 ICT 경로당으로 된 거 같은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경로당으로 해서 45개소가 선정됐고 65개소 스마트경로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왜냐면 건강관리공단하고 보건소하고 노인복지관 같이 우리가 연합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금년도에 온천1동 경로당 그 정도만 했고 지속적으로 추진…. 뭐 계속 그 경로당 자체가 열었다 닫았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못 했고 내년도도 아직, 유성노인복지관하고 이제 협의해서 일종의 협력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짜지 못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걸 한번 우리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지회하고 서로 스마트경로당에 보건소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런 걸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협의해서 보건소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보니까 12월 3일날 특별교부세로 5,800만 원이 내려온 거 같아요. 보건소에.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5,800만 원은 코로나19 대응 예방 접종 사업 인력지원인데요. 이걸 보니까 이제 6명을 채용하게 돼 있는데 사업 기간이 4월 30일까지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4개월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4개월인데, 그러면 4개월 동안 이 인력을 활용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증가가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한 1, 2월부터 4월 달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또 예산을 우리가 교부를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노력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예. 송봉식 위원입니다. 보건소 우리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말을 하면 몇 시간을 해도 모자랄 거 같은 예감입니다마는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 또,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사그러들지 않고 기승부린다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일단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우리 35만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기원합니다. 285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살이 2년에 걸쳐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소상공인들 등 여러 사람들이 지금 생활고에 시달려서 정말 고귀한 생명을 일시에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가져서 생명을 잃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만, 근래에는 또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도 학교 성적을 비관해가지고 자살하는 애들도 간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생명을 너무 경시하는 사례가 있는 거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회가 너무 삭막해지고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참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 또 “자살예방 및 정신증진사업”을 한다니까 마음적으로 위안은 됩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다 관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살 예방 대상자들 발굴은 어떻게 하며 교육은, 증진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자살 예방사업은 크게 자살 고위험군 관리하고 예방 인프라 강화로 해서 우울증 선별검사를 한다거나 방동저수지 쪽 지역은 자살 요 주의지가 돼서 그쪽에 안전 펜스를 설치한다거나 현수막을 설치한다거나 유의사항 안내문을 하고, 코로나 우울 관련해서 심리지원을 계속 정신복지센터를 통해가지고 해 왔고요. 아동 청소년들은 심리지원키트라 해가지고 집에서 어떤 만들기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한 40명 정도 해서 제공했고, 등록관리는 현재 34명 정도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살시도자라든가 자살 유족 상담을 지원하고 우울증 선별검사를 통해가지고 일정 고위험군 같은 것들을 발굴해내는 거죠.
송봉식위원
자살하기 직전에 결정적인 찬스로 우리 생명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아직 없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근에는 제가 그런 사례를 듣지 못했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일이. 286쪽 그 뒷장도 보면 내내 같은 맥락인데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 자살이나 생명 존중이나 같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시비고.
송봉식위원
예. 그래서 앞에는 국시구비가 다 겸비돼있고 이거는 시구비 매칭 사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생명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회로…. 부모님이 물려주신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섣불리 판단해서 여러 가족들이나 부모님한테 대못을 박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는 우리 유성구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거라 봅니다.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을 연 4회를 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내내 앞에 자살 예방하고 같이 그런 교육입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캠페인을 한다거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4차례 나눠가지고 주로 인건비입니다. 5천만 원 해당되는 것들이.
송봉식위원
캠페인이나 홍보할 때 이제 드는 인건비.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상담 같은 것들. 같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송봉식위원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요. 1명의 생명이라도 고귀한 것이니만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우리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5쪽 한번 보시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해서 2,500이 4회 있어요. 그래가지고 1억.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마음안심버스운영비”가 300만 원 4회 해서 1,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밑에 내역하고 위에 이거는 4회를 한다는 얘기인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게 예산을 1년에 4번 나눠서 보내준다는 뜻입니다. 국가에서 국비로.
동수
김동수위원
마음안심버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사업비요. 마을안심버스는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개조에 들어갔고요. 아마 머지않아 들어올
동수
김동수위원
개조는 다 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운행을 언제부터 하시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운행은 내년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직접 투입하는 것은.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내역을 1년에 1억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2,500씩 4회를 쓴다는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소장님? 버스도 보건소에서는 분기별로 준다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만, 편성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내역을 업무추진비 얼마 뭐 이렇게 해서 1년 치를 써야지. 이게 분기별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지금 앞에도 있고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의미지? 내가…. 그러니까 다음
웃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것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해서 운용하는 거거든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도 그렇고 “마음안심버스운영비”도. 그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배정한다는 뜻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배정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는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이 내역을, 1억 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써주셔야지 보건소에서 거기로 분기별로 배정하는 돈을 그렇게 해 주신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소장님, 지금도 이해 안 되셨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지금 다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하면 편성하는….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얼마, 운영비가 얼마, 시설비가 얼마, 뭐 자산취득비가 있을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내역을 써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니까 ‘어? 분기별로 한 번씩 뭐를 하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 예산편성, 여기 설명서를 보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께서 질의하신 “2030청년 건강 스펙(SPEC) 올리기”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적이 이제 145명, 뭐 이거 예산서 작성기준이시겠지만, 145명에 대해서 혈액 검사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나 돼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검사한 것은 특별한 질환이 의심된다거나 하는 건 없었고 5명 정도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심리상담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가 주로 이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게 혈액검사 통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고혈압, 당뇨 관련된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고혈합, 당뇨 같은 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정보제공이라기보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현재 가령 혈당이 얼마인데…. 가령 126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 이상 올라가면 어떤 식생활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담하고 그런 정도이고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해 준다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교랑 저희가 협약을 맺든지 협조를 구해서 한밭대학교하고 대덕대학교 가셔가지고 하신 거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천역 주변에는 가시려고 하셨다가 안 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사업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마 시행이 된 지가 1, 2년 정도 된 거 같은데.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다만, 예산으로는 230만 원밖에는 되지 않지만, 과연 이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봤을 때 지금 보건소에서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대학 내에도 신입생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런 혈액검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당뇨나 혈압이나 이런 것들은 학생들은 사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목적에는 원래 “건강관리에 소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셨지만, 사실 청년들이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으로는 230만 원이지만 저희 행정력이 거기에 동원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보건소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이 사업을 굳이 시행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사업 다 시행하면 좋죠. 그래서 소장님, 이거는 부서랑 이야기하셔서 이 사업을 과연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 추진하면서 그 혈액검사를 한 학생들이 과연 건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인지 재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말씀드린 대로, 대학 차원에서의 건강검진도 있고 학생들이 이미 여러 정보를 통해서 본인의 혈압이라든가 혈당이라든가 이런 것 등은 알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가 여러 가지로 인력난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든데 굳이 이 사업까지 저희가 그것도 찾아가서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내년 사업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각 부서에서 소장님과 긴밀하게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효과성이라든가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서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예방의약과
14시42분
다음은 예방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355쪽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지원”인데요. 2021년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가 6천만 원을 선병원에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6천만 원이 보수라고 돼 있고요. “응급의학전문의 3인, 응급실 전담 간호사 4인 인건비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6천만 원가지고 이렇게 전문의 3명, 응급실 전담 간호사 4인 인건비가 수용되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게 유성선병원이 대상이 되는데요. 그동안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하다가 내려온 거고요. 이게 이제 응급의학과 전문의라든가 간호사 보수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최옥술위원
그냥 일부 수당 격으로 드리는 거 같아요. 이거 보수라기보다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무래도 응급센터 같은 것을 운영하려면 응급의료센터가 수익이 잘 나지 않는 곳이라 국가에서 지원을, 보조하는 개념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하는 거지 전문의 3명, 응급실 전담 간호사 4인의 인건비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으면 6천만 원 가지고 과연 이분들 7명의 인건비가 될까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표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3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서 예방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보건진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이어서 보건진료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413쪽 한번 보시죠. 설명서 413쪽. 거기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이 올해는 6,100만 원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부스하고 운영비 이것만 세우는데 왜 이렇게 5,5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호흡기 클리닉을 현재도 만들어 놨는데요. 부스 형태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어서 6천만 원 중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빠지다 보니까 최소만 이렇게 일단은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없으면 이 호흡기 클리닉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거?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 이제 혹시나 해서. 우리 기간제 의사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의사고 또 우리 진료과장님도 의사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의사 인건비라든가…. 간호사 같은 경우도 우리 소 내에 간호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다시 재개를 할 수도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처음에 편성하실 때도 우리 소장님…. 이게 의사가 없어서 지금 운영을 못 하는 거죠? 의사들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 그건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거의 필요성이 그다지.
동수
김동수위원
이 호흡기 클리닉이 필요성이 없어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없어서 안 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긴급하게 쓸지 모르니까 이거 그냥 스탠바이 시켜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나중에 가서 호흡기가 갑자기 유행한다든지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진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22년도 예산안 수정내역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