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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358회 제4차 본회의2021-12-15

강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강 정 희 여수국가산단 안전사고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민간환경감시센터 설립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전남을 홍보하고 전국에 우리 전남을 빛내주고 계시는 블루크리포터 여러분!

여수 출신 강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3일 발생한 여수국가산단 폭발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을 입은 분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수국가산단은 연간 48조 원이 넘는 매출과 176억 불에 달하는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 최대 석유화학단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수국가산단이 본격 운영된 1970년 이후 3400여 명이라는 사상자가 발생해‘죽음의 산단’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89건의 안전사고로 25명이 숨지고 140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올해는 6건의 사고로 7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등 안전사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대형사고로 이어질까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은 기업들에게 안전관리 인력 충원과 노후시설 개선을 그동안 강도 높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익만을 추구해 온 기업들의 이기적인 행태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를 관리·감독하고 개선을 이끌어내야 하는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는 뾰족한 대책 없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의무를 50년 동안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사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들의 환경범죄 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4년 동안 GS칼텍스, 롯데케미컬, LG화학, 한화솔루션, 금호석유화학 등 여수산단 주요 입주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1만 3000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 조작했습니다.

사건이 밝혀지고 분노한 지역주민들에게 기업들은 사과와 재발방지, 그리고 주민과의 신뢰회복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지난 6월 전남도와 여수시의 합동점검 결과 2019년 대기측정기록 조작사건에 연루된 기업들이 또다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들의 반복되는 불법행위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전남도에 대한 도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환경감시센터를 설립하고, 기업의 불법행위를 24시간 감시하고 고발할 수 있는 체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민간환경감시센터 설립을 촉구해 왔고, 전남도에서도 2020년 7월 말 민간환경감시센터 설립을 위한 TF를 구성했지만 실질적인 회의 없이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

대학 교수들이 2021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묘서동처(묘서동처)’를 선정했습니다.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뜻으로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된 것을 비유한 사자성어입니다. 여수국가산단에서 50년 동안 반복된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보며 도민들 또한 정부와 전남도를 바라보는 마음이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으로 12월에는 민간환경감시센터 설립을 위한 TF 회의를 반드시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설립해서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함으로써 여수국가산단이 죽음의 산단에서 상생과 협력의 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