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왕섭 의원 발언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존경하는 배왕섭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서 금번에 상정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에 변경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의 변경사항을 세입예산에 추가로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및 반환금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변경사항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5,720억890만2천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5,611억7,032만2천 원 대비 108억3,8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10억7,611만2천 원이 증액된 5,210억1,897만2천 원, 특별회계는 2억3,753만2천 원을 감액한 509억8,9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의 특별회계에 2억3,753만2천 원이 감액된 509억8,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개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 존경하는 배왕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에 변경된 세입세출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12월 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1년 1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720억890만2천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5,611억7,032만2천 원 대비 108억3,85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10억7,611만2천 원이 증액된 5,210억1,897만2천 원, 특별회계는 2억3,753만2천 원이 감액된 509억8,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및 반환금 등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세목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해 보면 지방세 수입은 21억6,358만6천 원, 지방교부세는 110억2,460만8천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억9,627만5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10억7,925만2천 원, 보조금은 22억2,910만5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해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2억4,803만7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7,004만3천 원, 교육 분야 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0억8,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2억8,243만7천 원, 보건 분야는 2,624만2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7억9,920만2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78억4,948만7천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3억7,68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억5,056만2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 분야 27억2,008만9천 원, 예비비 18억7,200만 원, 기타 분야 8억2,069만9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 총 규모는 509억8,993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3,753만2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5,185만6천 원,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2천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776만5천 원이 증가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천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125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9,590만3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총 193건 597억5,468만8천 원을 익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전년도 의회승인 기준 명시이월액보다 약 159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월사업 건수는 6건 감소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된 건이 17건, 국유림 사용 허가 협의 중인 올림픽유산 명소화사업 9건, 마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지원사업 9건 등 대부분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제50조제3항에 따라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는 예산으로 일반회계 35건 525억9,299만8천 원, 특별회계 9건에 80억4,258만2천 원으로 대부분의 계속비 사업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업의 완성년도까지 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사업의 면밀한 추진계획 수립 및 철저한 계획 집행으로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 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의 증가분, 지방교부세 등에 의한 108억3,858만 원의 재원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여 군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총칙 제6조에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 조정교부금, 특정목적 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추가 교부되는 예산의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특별교부세 22억3천만 원을 확보하여 군도3호(덕송) 붕괴위험도로 정비,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소규모 급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코로나19 감염병 추가 접종 운영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배분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합성 및 효율성, 계속성 및 시기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5,210억1,897만2천 원이며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367억1,913만6천 원, 세외수입이 390억2,291만6천 원, 지방교부세가 2,251억2,579만5천 원, 보조금이 1,511억1,044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596억9,645만5천 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예산액은 5,099억4,286만 원 대비 110억7,611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억6,358만6천 원 증액하여 367억1,91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2회 추경예산 대비 9,824만1천 원을 증액하여 22억1,824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최저임금이 일부 상승하여 주민세 등 종업원분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회 추경예산 대비 4억7,715만8천 원을 증액하여 82억3,24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 증가분은 공시지가 가격이 소폭 상승되어 그 부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자산동차세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7억1,553만8천 원을 증액하여 58억2,951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회 추경예산 대비 9억4,365만1천 원을 감액하여 44억634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2회 추경예산 대비 7억2,630만 원을 증액하여 87억6,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도 강원랜드가 일부 개장되어 종업원분 급여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2회 추경예산 대비 9천만 원을 증액하여 3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7,925만2천 원을 감액하여 390억2,29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7,751만2천 원을 감액하여 85억7,248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수입은 2회 추경예산 대비 235만4천 원을 증액한 6억3,073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2회 추경예산 대비 2억2,590만1천 원을 증액하여 24억4,824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2회 추경예산 대비 2억106만1천 원을 증액하여 19억3,674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산림과 소관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2억106만1천 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2회 추경예산 대비 5억972만4천 원을 감액하여 21억4,196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줄은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수수료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이자수입은 2회 추경예산 대비 395만7천 원을 증액하여 25억6,903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회 추경예산 대비 7억3,255만3천 원을 감액하여 287억3,97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정선읍 봉양리 65번지 옛날 국도유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매각 절차가 진행 중으로 그 부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산림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2억839만8천 원을 편성한 것은 고한리 산2번지 외 네 건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2회 추경예산 대비 149만6천 원을 증액하여 1억6,14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2회 추경예산 대비 21억91만4천 원을 증액하여 47억3,567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문화관광과 소관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비 집행잔액 11억5,778만6천 원과 대한민국 아리랑대축제 또 제45회 정선아리랑제 사업비 집행잔액 6억2,694만4천 원, 가리왕산 뮤직페스티벌 사업비 집행잔액 2억7,338만 원이 증액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래 기타수입은 2회 추경예산 대비 8억9,336만1천 원 감액한 233억1,41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문화관광과 소관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비 집행잔액이 기타수입에서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회 추경예산 대비 6,918만7천 원을 감액하여 17억1,067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상금은 2회 추경예산 대비 1,581만3천 원을 증액하여 8,581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는 2회 추경예산 대비 8,5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4,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10억2,460만8천 원을 증액하여 2,251억2,579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회 추경예산 대비 87억9,460만8천 원을 증액하여 1,971억279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는 정부예산 내국세 규모 확정 및 산정기준 현행화에 따른 증액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회 추경예산 대비 22억3천만 원을 증액하여 55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군도3호 덕송리 붕괴위험도로 정비에 10억 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9억 원, 소규모 급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3억 원, 코로나19 감염병 추가접종 운영에 3천만 원 되겠습니다. 맨 아래 보조금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2회 추경예산 대비 22억2,910만5천 원을 감액하여 1,511억1,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2억5,793만1천 원을 감액하여 753억2,028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개 실‧과‧소‧센터 사업으로 총무행정관실 지역자원봉사 협의체 운영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까지 총 41개 사업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회 추경예산 대비 37억9,859만2천 원을 감액하여 194억6,21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이 사업비가 처음에, 37억8,900만 원을 감액하여 11억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동 통합정수장 설치사업의 연차별 공정률 조회에 따라서 당해연도 균특보조금을 조정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2회 추경예산 대비 81억3,839만9천 원을 증액하여 140억7,994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직불금 관련 사업의 예산 사업비 80억3,700만 원이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쪽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2회 추경예산 대비 16억8,901만9천 원을 증액하여 422억4,85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11개 실‧과‧소‧센터 사업으로 총무행정관실 강원도 주민자치대상 시상금부터 보건소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까지 총 73개 사업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1억9,627만5천 원을 증액하여 596억9,64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회 추경예산 대비 8억1,499만4천 원을 증액하여 69억3,375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2회 추경예산 대비 3억8,128만1천 원을 증액하여 22억581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기획관 소관 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은 기정액 대비 18억7,200만 원이 감액된 191억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8억7,200만 원을 기정액보다 감소한 20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행정관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억5,966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425만4천 원을 증액 편성했고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을 위해서 2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주민자치대상 시상금으로 도비 100만 원을 편성했고 행사운영비로 지역자원봉사협의체 운영에 국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광원아파트 직원숙소 보수를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5억2,084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288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했고 공무원 인건비 초과 편성분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인건비로 실무수습,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세무과 소관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610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액 대비 2,1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립 지역아동센터 차량 구입에 따른 부족예산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정위탁양육 아동 양육비 소급 지원을 위해서 1,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민간수행인력 인건비 부족예산 등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해서 57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한 예산은 국비 변경분을 반영해서 1,245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에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예산은 1,245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도비 감소분 5,013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도비 조정사항을 반영해서 724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국도비 조정사항을 반영해서 6,162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에 화암어린이집 차량구입 부족 예산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예산은 예산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취업설계사 인건비는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북 공공도서관 차량 구입에 따른 부족예산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환금 및 기타로 6,117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복지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6,9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와 장애인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에 따른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예산 375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자활 장려금 134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국비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1억3,9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2,269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재민 지원 재해재난 긴급지원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에 있어서는 수요자 감소분을 반영해서 6,373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수당 지급에 부족한 예산 612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차상위 장애인수당 지급 예산은 637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프란치스꼬의집 기능보강 설계용역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분야에는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해서 4억2,969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4억5,254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백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효친앙양사업에서는 6,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예산 4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3,555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특별교부세 9억 원을 반영해서 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급 예산으로 2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7,965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4,47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78억5,402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간 정산사업비 80만 원과 보조인력 인건비 2,230만8천 원, 사무관리비로 1억5,368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전군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71억8,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필요한 예산 3억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사북시장 비가림막공사 등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따른 예산은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2억5천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은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환금 기타로 3억5,053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억1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화마을 광차 체험코스 조성 시설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사북 선명아파트 도시가스 공급망 설치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1억99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액보다 10억8,400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선관광 콘텐츠 제작홍보를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가리왕산 생태탐방 데크로드 설치공사 등 시설비 18억9천만 원을 감액해서 아래 하단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삼탄, 살아있는 과거 ‘삶으로 다시’ 사업을 위해서 도비 1억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알파인경기장 시설보수는 도비 8억1천만 원을 포함해서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관리 중 아우라지 관광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재 보전 및 전통문화 전승사업에는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정선아리랑 플랜 2030을 과목 변경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애산산성 발굴조사는 소유자 미동의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의 환경과 소관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21억9,514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3억2,690만 원,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4억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보상금으로 1억 원, 수색인원 활동비에 2억7천만 원, 멧돼지 냉동창고 임차료에 1,500만 원, 포획장비 구입에 3천만 원, 멧돼지 FRP 매립장 설치에 2천만 원, 임시사무실 집기류에 1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강할미꽃마을 생태마을 보전활동 지원을 위해서 국비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립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과목을 변경해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기차 구매지원에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에는 1억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에 2,166만7천 원을 편성하였고 반환금 및 기타로 3억4,958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산림과 소관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8,643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림 조성에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숲길조성관리사업에는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1,045만5천 원을 편성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548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2억4,693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추가접종 운영 지원에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동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부족예산 2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유지관리비로 6억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공영버스 운영 관련 시설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2억1,389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사업에서는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6,404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건설과 소관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에 필요한 예산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군도3호 붕괴위험도로 정비에는 특교세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도시과 소관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억8,188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미불용지보상 부족예산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에 1억6,188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서 공공게시시설 확충 사업비로 1억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중 사북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억5천만 원을 편성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민간위탁금을 6억 원 증액하고 시설비를 6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7억1,874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3,502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관보전직접지불제는 718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자율개발사업 중에 덕우리 대상 마을사업은 행사운영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엄지척 명품마을 인센티브 지원 예산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1,050만 원, 자본보조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에는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예산은 1억9,880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2,254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8억3,338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 조성에는 5,700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사업에는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는 2억8,491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시설 확충 사업 중에 공동선별기 보조사업은 2,7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 예산 중에 홈쇼핑 판매활성화 지원에 1,120만 원, 농식품 수출촉진비에 2억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에 축산 방역관리 분야에는 1억2,914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에 357만8천 원을 증액하고 통제초소 운영에는 2,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 1,112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축방역소독 차량 지원에는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5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사료 사일리지 생산장비 부품 지원에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개발 및 실증시험연구사업에는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및 기타사업에 2억1,294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보건소 소관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2,624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는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신과 출산 기초건강관리 분야에는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되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주요질환 중점관리사업에는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능동적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에는 9,722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에 2,260만 원, 일반운영비에 899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분야에는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분야에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취약계층 방문 물품 구입 등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성질환 예방 및 퇴치 분야에는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387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중에 반환금 및 기타로 1억479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5억6,565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 중에 신동 통합정수장 설치사업은 공정률에 따른 국비 조정분을 반영해서 37억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급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는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2,033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은 3억4,367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사북읍 소관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리 인부임에 부족예산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면은 공공운영비 부족예산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사업수익에 14억8천만 원을 감액하고 자본적수입에 14억2천만 원을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정수구입비 중에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로 6,03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 수수료 공공운영비로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중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7,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7,9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등 의료 및 구료비로 8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은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5,185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미농공단지 분양금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5,185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단속 급량비 300만 원을 감액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원 대기실 물품 구입 예산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한 아파트 상가 공유재산 임대료는 161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타사업수입으로 여미솔아파트, 행복주택 입주보증금 2,161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임대아파트 장기수선유지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기정액보다 1,776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민간융자금 1,77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9,590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5억3,957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에 3억7,757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3억4,367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유지관리에 1,400만 원, 신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신동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 분야에는 1억4,928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동 마을하수도시설 정비사업은 재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54쪽에 반환금 및 기타 부분은 38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한 번 봐 주시면은 249페이지 보면 거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 해 가지고 3억 원 가까이 증가됐는데 이게 올해 농산물값이 안 좋아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유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이 부분은 금년도에 오이고추하고 건고추, 청양고추 자체가 가격이 하락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저가격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심의를 한 겁니다.

올해 농가들이 그냥 가격 지원에 대해서 많이 들어 왔는가 보죠,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화암쪽하고 임계쪽에 금년도에 오이고추하고 청양고추, 풋고추 가격 자체가 8~9월에 상당히 경매시장 가격 이하, 최소 가격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일주일 간에 가격보전을 가지고, 하락폭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지급이 결정됩니다. 아마 금년도 농가쪽에서도 작년에 대하면은 상당히 소득이 감소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이 다 된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21일 심의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은 바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