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유재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등 8건의 규칙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 1. 정선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김종균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2.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김종균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3.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종균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4.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종균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5.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균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6. 정선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김종균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유재철 의원입니다. 8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정선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속공무원 의원면직 제한 등에 관한 안 제2조, 위반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선군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규칙의 목적에 대하여 안 제1조, 직무대리의 순위에 관하여 안 제2조 및 제3조, 직무대리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정선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 등의 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적용범위,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을 안 1조부터 제3조까지, 공무국외출장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현지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출장경비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귀국 후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7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정선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 등의 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근무상황 관리, 휴가, 출장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업무인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서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정선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조항을 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조기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정선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시험, 임용 등 인사절차의 기준 마련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험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부터 안 제19조까지, 임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의회의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지원관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자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선군의회 주요 규칙과 관련된 인용조문 등 수정을 위해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규칙은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정선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정선군의회 조례‧규칙‧공포 등에 관한 규칙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전증표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공포 및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전면시행 전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61명에서 650명으로 11명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총수는 650명 그대로이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에서 감 11명으로 0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이 별표 3이 되겠습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의회사무과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1월 12일서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간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2월 1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에 따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을 감하여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61명에서 650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기획관과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단축하였고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