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5분자유발언

무주군의회 이해연 의원입니다.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일까 스티븐잡스는 그는 바로 병석이라고 자문자답했습니다. 아마도 살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뜻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료서비스 취약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의 국가나 전라북도의 예산 지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등을 두는 현실이 안타까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라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의 지원하는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154억 6000만 원, 지방의료원 파견의료 인력 인건비 14억 원, 지방의료원 유동부채 이자 상환 6억 1000만 원, 지방의료원 정보와 지원 4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남원의료원에는 순 도비로 지방의료원은 공익적 손실비용 지원사업 30억 원이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전라북도에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비나 공익적 손실비용에 대한 국비와 도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 보건의료원의 경우 보건행정과와 의료지원과를 합한 전체 예산이 평소 국비 지원 26%의 도비 지원은 4%에 불과하며 예방과 보건 활동 중심인 보건행정과 예산을 제외하면 진료 총괄 부서인 의료지원가의 예산은 201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국비 평균 19.8%에서 도비는 평균 4.8%에 지나지 않고, 매년 75% 이상의 군비를 진료 부문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의료원은 의료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지원 규모를 보건의료원과 비교할 수 없다고 단순히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예방과, 보건 활동에 치우쳐 있는 보건소의 기능을 확대해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나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만큼 일반적인 보건소와 동일한 규모의 재정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보건의료원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에 준하는 재정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주군의 의료원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전라북도나 국가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나 전라북도의 의료 서비스 업무를 우리 무주군이 대응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공공보건의료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이 지역이나 계층 분야에 상관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의료원이든 보건의료원이든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분 짓는 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부나 전라북도의 재정지원이 차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1년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공공시설 운영 적자가 13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존재원 확보 방안이 필수 중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의료원의 적자는 곧 우리 군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군민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렇듯 재정지원의 한계는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제도적 한계가 존재할지라도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정성을 따질 것인가, 아니면 경영 효율성을 추구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수입과 지출 균형을 이루는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 및 경영 체질 개선의 구조적 한계도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대학병원 교수와의 겸임 겸직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청원과 공공의료기관 전문 인력 단기 파견 근무제 등의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민 발병률 종류 등을 심층 분석하여 진료 과목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지역 주민의 의료 욕구를 조성하여 이를 토대로 장·단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렇다 할 종합병원 하나 없는 무진장 동부산악권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균형발전 그리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도립화 로의 전환 또한 충분히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개선안 마련을 위해 의료원의 경영실적 분석과 내부 운영 체계, 진단을 통한 주요 문제점 도출은 물론 의료진의 경영 관리에 대한 고찰과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 폭넓은 발전 방향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변화는 한 번 행해지는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고 변화하지 않으면 이미 갖고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선제적 혁신의 현 시점에서 다소 힘들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고치는 소극적 개선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는 혁신이 무주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의료복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긍정의 에너지를 담아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정국의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 보건의료원 직원 여러분 노고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우리 무주군의회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환입니다. 의원번호 8-86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는 등 올바른 정책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이었습니다. 무주군과 무주군의 위임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6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그 사무를 보조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시정 요구 112건, 처리 요구 89건, 건의 83건으로 모두 28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해양입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4635억 4953만 3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156억 4291만 9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479억 661만 4천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 결과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 규모의 0.091%인 3억 7822만 원이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총 삭감액은 예산 규모의 0.082%인 3억 7822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