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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공군오 의원 발언

제323회 제3차 본회의2021-12-15

공군오 의원 프로필 보기 →

군오

공군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사전에 방정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5분 자유발언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 군민 여러분! 공군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천을 살리는 힘, 홍천의 미래 방정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대한상공회의소 보도 자료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기업 유치, 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삼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월 16일자로 발표한 전국 228개 지자체와 지역소재 기업 6,000여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2020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기업체감도와 경제활동 친화성으로 나눠 평가하며 점수에 따라 1위부터 228위까지 순위를 부여했습니다. 우리 홍천군은 기업체감도에서 228개 지자체중 119번째, 경제활동 친화성에서는 228개 지자체중 224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수도권과 접한 홍천, 춘천, 횡성, 원주의 2010년 12월 말과 2021년 11월 말의 10년간 인구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춘천은 272,739명에서 287,966명으로 15,227명이 늘었으며, 원주는 314,676명에서 357,277명으로 42,601명이 늘었고, 횡성은 44,854명에서 2019년 말 기준 47,254명으로 2,400명이 늘었습니다. 3개 시·군 모두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천군은 10년간 69,893명에서 68,473명으로 1,420명이 줄었습니다. 그중 민선7기 들어 3년 반 동안 1,612명이 줄었습니다. 비슷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왜 홍천군만 인구가 줄었습니까?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홍천을 소멸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홍천이 활기를 잃어가고 발전의 원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홍천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합니다. 홍천에서 살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지난 12월 9일자 강원일보 기사에 따르면 강원도는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2018년에 4,288억 원, 2019년에 2,160억 원, 2020년에 7,922억 원, 2021년인 올해에는 3조 1,721억 원의 투자를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강원도가 4년간 무려 4조 6,091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하는데 우리 홍천군에 투자가 유치된 것이 단 1원이라도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번 제323회 정례회에 부의된 2022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홍천군의 인구가 줄고 있는 이유와 해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기업의 이전과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너무나 적습니다. 기업 이전과 투자환경의 개선,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예산을 과감히 늘려야 합니다. 둘째, 미래먹거리 사업을 책임질 국책사업추진단의 규모가 너무나 작습니다. 군수님은 2022년도 예산안 제출 즈음에 시정연설 중 군정 운영방안에 대하여 홍천철도의 조기착공, 국가항체 클러스터 육성, 1조 원대 홍천 양수발전소 사업 등 활력이 넘치는 자립적 성장 기반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시기구로 국책사업추진단도 만들었습니다. 미래먹거리 사업을 책임질 국책사업추진단이 단장 1명, 담당 2명, 직원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개 계 정도의 인력으로 이 중차대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왕 해야 된다면 국책사업단의 조직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기업유치과를 신설하여 강원도 기업유치 부서와 함께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만나고 투자유치에 나서야 합니다. 강원도와 협업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또한 북방농공단지의 빠른 준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조속한 기업 유치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넷째, 기업유치, 투자유치 등에 불필요한 규제는 없는지 살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포함한 각종 지원정책을 강구하여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홍천의 미래는 없습니다. 갖춰진 지리적 여건을 살리지 못하고 도태되어야 되겠습니까. 홍천군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활력과 생기가 넘쳐나는 고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돌아오는 홍천! 희망찬 미래가 있는 홍천을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인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관교 의원께서 보고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감사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통해 실시한 감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정관교 의원께서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영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록 의원께서 보고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홍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7. 홍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9.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홍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홍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홍천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홍천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15. 홍천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홍천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8. 홍천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19. 홍천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0. 홍천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21. 홍천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2. 홍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23. 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24. 홍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25.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6.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28분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천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천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천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천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홍천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홍천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홍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23항 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24항 홍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5항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6항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영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록 의원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홍천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2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2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2건의 조례·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모두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2건의 조례·규칙안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2022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등 군정집행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허필홍 군수님, 박민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 한 해 계획했던 군정업무와 각종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에도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요즘 우리 지역이 코로나 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조만간 잘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홍천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