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아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순으로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소장의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각 소장께서는 제안설명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양혜란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36억 3,38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동부권 도로사용료 10억 4,500만 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11억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1억 9,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51억 9,36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0억 2,935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청사시설 관리 11억 7,954만 7,000원,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1억 800만 원, 지방세 세원 및 주택과표 관리 3억 6,307만 9,000원, 청소ㆍ식품위생 등 생활환경 조성 관련 9억 8,105만 7,000원, 도로관리 및 교통시설 정비 120억 2,194만 5,000원, 재난재해 대책 9억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84억 3,4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우선 코로나 때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 동부출장소 예산서 잠깐 봤는데요. 등기구, 동부 교통건설과에 화산터널 등기구 정비공사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1,660개 교체하시는 걸로 예산해서 14억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에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한 부분이었는데요. 이런 걸 설치하거나 할 때 조달단가로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견적서를 받아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등기구 말고 저는 로고젝터로 받아봤는데요. 그 로고젝터가, 앞에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로고젝터가 로고젝터 가격이 있으면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비용 그다음에 로고젝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차량을 임차하는 비용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가가 1개 설치하는 비용인 거예요, 1개. 그러면 저희가 로고젝터를 하루에 하나 설치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로고젝터를 하루에 하나 설치하지 않는데 그 단가는 하나 설치하는 인건비 그다음에 차량임차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차량임차비가 35만 원에 하나 설치하는 설치비용이 11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고젝터 하나에 차량임차비랑 인건비 46만 원이 들어가서 그 하나에, 로고젝터 하나의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로고젝터 하나 설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행정에서 이런 걸 계약을 하실 때 그냥 가격을 던져주는 거 그냥 하실 게 아니라 그 가격이 산출된 산출내용을 좀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저희 LED 조명 교체하는 공사 사실 되게 많은데 그런 것도 또 결국은, 그 비용은 따로따로 1개당 그 가격인데 그 1개의 가격에 등가구 플러스 설치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을 건데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번에 로고젝터 들여다보면서. 그래서 저희가 관에서 이런 설치공사를 하실 때 하루에 하나 하는 공사도 있지만, 아니면 며칠에 걸려서 하나 하는 공사도 있지만 실제로 하루에 여러 개를 설치하는 공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물품의 단가는 조달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유동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에 10개, 20개를 설치하는데 각각에 개당의 설치, 그게 인건비를 훨씬 상회하거든요, 그걸 다 합치면. 그래서 저는 관에서 이 부분을 적정하게 업체에 지적을 하셔 가지고 좀 합리적인 단가로 해서 이런 계약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앞에 이런 설치를 하시는 예산 올라온 데에 자주 지적을 했는데 저는 이런 비용을 아껴서 실제로 필요한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 어제 저희 김도근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지만 외국인 자녀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나 계층한테 돌아가고 이런 데에서의 비용은 절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당부의 말씀을, 이런 계약을 하실 때 조금만 들여다보면, 제가 로고젝터하시는 그 과에 인터넷으로 로고젝터 검색해 보셨냐고 물어봤어요, 가격을, 사제가 얼마 하는지. 한 3배, 4배 차이나거든요. 사제로 하는 거랑 저희가 단가로 올라온 거랑 한 3배 차이가 났어요, 3배. 그래서 한 번만 치고 들어가면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계약을 하실 때 좀 유념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지고, 로고젝터 말씀도 하셨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네, 그렇죠.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할 때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계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할 때 기업 이윤이나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저희가 주잖아요. 그렇죠? 기업 이윤도 다 해서 주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없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907페이지에 제설자재 구입이 있는데 이거 제가 추경인가에 올라왔었을 때 제가 삭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출장소.

네.

그때 삭감이 왜 됐는지 혹시 아세요?

네, 단가가 너무 좀 저렴하게 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니요, 비싸게 돼서 제가 삭감을 했죠.

단가를 좀 높게 잡아 가지고.

네, 좀 비싸게, 동탄출장소하고 동부출장소하고 올라왔는데 동탄출장소하고 동부출장소하고 단가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톤이 500톤, 1,000톤 막 이러면 단가가 5만 원 차이라도 금액이 몇 천만 원 차이, 5만 원에 1,000톤이면 5,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삭감을 했는데 보통은 예산이 올라올 때 좀 많이 잡잖아요. 타이트하게 잡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7만 원이면 30만 원에 잡고 31, 32만 원이면 35만 원에 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출장소가, 동탄출장소가 30만 원인데 여기가 35만 원, 갭이 너무 크니까 그때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는 40만 원으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이거 바꿔주신 예산서. 비용이, 친환경 제설재 단가가 그렇게 올랐나요?

단가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비례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번 추경에서 삭감한 것 같은데, 9월 추경할 때 삭감한 것, 35만 원이었는데 제가 5만 원 깎은 비용으로 삭감을 했었는데 40만 원이 올라오니까 제가 5만 원 깎은 게 여기 다시 올라가서 40만 원으로…….

그때 위원님께서 그러셔 가지고 책정된 비용이 좀 높게 산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6억 4,000만 원을 2회 추경 때 6,000만 원이 삭감돼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40만 원에 해 가지고 500톤…….

그러니까 저는 깎였던 5만 원이 다시 여기에는 올라가지고 그전에는 35만 원이셨는데.

올라갔습니다, 지금.

올라갔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동탄출장소하고 도로관리과도 다 확인을 해서 똑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 이렇게 올라오겠네요, 비용이?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눈 대비하셔 가지고 제설재 너무 필요하고 또 눈 오면 다 고생들 너무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제설재 자체는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주부의 어떤 입장에서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산출기초를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위생과는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코로나 때 복지위생과 되게 굉장히 현장에 많이 나가셨죠? 그렇죠?

네, 위생점검이나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점검 같은 것, 저도 몰랐는데 밤늦게까지 술집이랑 영업 어기는 것 단속하신다고 경찰이랑 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저희 동탄출장소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동부출장소도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해 가지고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 싶어 가지고 애쓰셨다 이렇게 약간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좀 울기도 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여성직원은 나가서 너무 힘드니까 막 울기도 하고, 험하잖아요. 술 드신 분들 상대하고 그 업주들도 생업이 달려 있으니까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시고 하셔 가지고 굉장히 그런 상황들에 많이 노출이 되시고 하셨던데 어쨌든 복지위생과, 다른 과들도 다 고생하셨지만 어쨌든 위험한 상황에서 또 현장에서 단속하시고, 단속 업무하시느라고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거꾸로 제가 하네요. 총무과 827페이지, 설명자료 827페이지고요. 적격심사프로그램 사용료인데 이거는 계속 쭉 이 프로그램 돌려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입찰공고 후에 낙찰업체의 적정한 능력 같은 걸 평가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고 지금 정확하게 검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좋은 것 같아 가지고, 비용도 100만 원 정도인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격여부가 되면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건가요?

결격사유가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돼서 계약이 파기된 상황은 있었나요?

제가 1월에 갔는데 올해 한 해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 전에는 혹시 있었고요?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또 너무 요식적으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게 인증을 하게 되어 버리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혹시 실제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요. 그런데 또 없다고 하는 거는 처음에 할 때 또 적절한 입찰사업자가 선정이 됐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이고, 동부출장소 사업도 많고 굉장히 많잖아요, 사업도 많고. 그래서 또 지역이 민원도 많은 데고요. 또 그래서 업무하시느라고 다들 너무 1년 동안 애 많이 쓰셨고 아직 종식은 안 됐지만 내년에도 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참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다 격려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간단간단하게만 예산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 교통건설과죠. 업무가 여기에 제일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늘 저희도 민원을, 민원이 들어오면 과장님이랑 제일 많이 소통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때그때마다 되게 빠른 일처리를 해 주셔 가지고 지역에서 주민분들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보면 설명서 905페이지, 예산서 464페이지에 터널 등 LED 교체공사 그래 가지고 화산터널 등기구 정비공사하고 안녕지하차도 등기구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예산이 화산터널 같은 경우 14억이 들어가고 안녕지하차도는 5억 2,0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나요?

사전에 지하차도 내에 등기구가 있는 내구연수를 보통 한 10년 정도를 주기적으로 보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터널 내에 등기구가 너무나 노후되어 있어 가지고요. 나트륨등으로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너무 오래 경과가 돼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다…….

LED로 다 바꾸는 거다?

네, LED등 250와트짜리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와트 LED로 바꾸는 거다?

네.

그리고 이거는 내년 상반기면 다 바꿔지는 거네요? 그렇죠?

2월이면 사업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3월에 착공을 하면 상반기 내에는 준공이 되는 사업이 되겠죠.

저희가 얼마 전에도 황계동이나 이런 단위에서 민원이 좀 있었던 것 중에 가로등, 보안등 이런 거에 관련된 민원들이 좀 있잖아요?

네.

이 부분도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산발적으로, 물론 계획되어 있는 예산이 있고 산발적인 민원에 이렇게 대응하는 예산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18억 5,000이?

지금 여기 예산, 본예산에 14억하고 5억 2,000 편성된 거는.

전부 다 전기요금이네요?

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 그 부분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월별로 동부권 가로, 보안등의 전기요금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만 18억 5,000이에요?

네.

그리고 유지보수가 4억이고?

여기에는 산발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지역에 가로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08페이지, 설명서 908페이지에 우수 집수정 및 준설해 가지고 우수관로 집수정 준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우리 소장님 통해서 사전에 재해재난이 있는 그러한 피해지역에 미리 가서 두 달 전부터 체크하고 사전점검 다 마쳤다라는 표현도 하시면서 작년에 그래도 대비를 잘해 주셨는데 미리 우기시 대비해서 홍수 피해대책이 줄 게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아직도 개선할 곳이 많잖아요. 장기과제도 있고, 저희 안녕동 일원에는 항상 넘치는 곳이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중기대책, 장기까지 갈 게 아니고 중기대책들에 대한 민원들 많았는데 그거에 대한 반영이나 이런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수관로 및 집수정 준설공사뿐만 아니라 지하차도 내에 우기 때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가사업으로 별도로 사업을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실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동 일원 같은 경우는 하천은 아예 노선을 바꿔야 되는 그러한 고민들을 계속 제기해 오시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거는 단기계획이 아니고 중기까지도 좀 애매한데 표현이, 한 3, 4년 길어야지, 이 정도 내에서 개선시켜야 될 과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좀 반영이 안 되어 있나요? 상습침수구역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동부권 관내에 몇 군데가 상습적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도 우리가 사전에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우리 부서에서 단가사업으로 해서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도 같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동을 저희도 하지만 출장소에서도 직접 사업은 아니더라도 건설과나 이렇게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할 부분들 같이 논의해서 빠른 속도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헤아려서 충분히 사전에 대비토록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화산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도시계획도로나, 진안동도 그렇고 도시계획도로 신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공사 중인데 작년에, 올해죠, 올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민원이 많았던 내용이 폭우가 오니까 토사에 대한 유출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꽤 많았거든요. 현장에도 가게 되고 물론 미리 대비한다고 하시고 하는데 한계가 업체에 대한, 이 공사를 계약한 업체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게 미리 사전에 체크하고 점검하게 하는 것들을 아예 그냥 상시적으로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터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기를 거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미리 신신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971쪽입니다. 동탄 민원여권과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부동산 거래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지만 편성사유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예방이라고 편성사유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 불법행위가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이게 편성하는 목적이요.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따른 제도하고 법령 개정사항이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중개업 관련 피해예방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현수막을 게시하는 그런 예산이면 현수막을 게시한다고 해서 홍보의 효과가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게 현수막으로 하는 거는요. 주택임대차 신고제 의무화 같은 것 이런 사항도 있고요.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이나 QR코드 부착사업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사항이라요, 이런 거는 플래카드로 하고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변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리플릿을 이용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저는 과장님을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다른 쪽을 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안경을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무튼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한다는 목적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예산이 크든 적든 효과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불법행위의 근절에 좀 효과가 있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과장님.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49쪽입니다. 총무과입니다. 예산이 과장님, 정보화 교육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남부권역하고 동탄권역하고 동부권역 이렇게 있는데 이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 이유는 급변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해도 시민들이 분명히 기초단계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기초단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자랑은 아니거든요. “나 몰라.” 이거를, 그런데 이거를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동부, 동탄 이런 거에, 발전하는 그 지역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서부권역이 이런 사람이 많고 그쪽에는 없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시민 정보 교육은 발굴 내지는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러한 교육에 대한 거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동탄권역이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아무리 급변하는 세대에 추세가 그렇다고 그래도 기본 베이스는 깔고 가서 분명히 어떤, 또 그 사람들을 올려주는 그런 교육도 필요해서 이런 교육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코로나 시국에 대면, 비대면 이런 거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읍면동의 정보화 교육이나 동부, 동탄에 이러한 정보화 교육을, 시민을 위한 이런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내년에 또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또 상황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런 데에, 이 사업의 발굴에,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동탄출장소 총무과에 관련해서 943페이지입니다. 청사 옮겨 가시잖아요, 내년 2월 말 해서. 그렇죠? 3월에 옮겨가나요?

네.

거기에서 꽤 오래 쭉 쓰실 거죠? 당분간…….

네, 현재는, 또 차후에 이전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인테리어랑 이렇게 비용 막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들어가실 때는 어쨌든 오래 계실 거니까 인테리어를 너무 청사처럼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얀 벽에 그냥 너무, “여기 관공서예요.”, 이런 느낌 아니라 소재도 따뜻한 나무나 이런 소재를 쓰시고 해서, 공사 발주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하시는 데인데, 저희 민원봉사실 가면 인테리어가, 시민들 많이 찾아오시니까 인테리어가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가실 때에 한번 보고 가세요. 그러니까 출장소 어쨌든 민원인도 많고 또 저희 직원들도 일을 하시는데 너무 병원이나 학교처럼 되어 있기보다는 저는 좀, 그 인테리어를 조금 바꾸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돈 들여서 복지를 하라가 아니라 분위기를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 딱딱하지 않은 데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시민들도 와서 민원을 보는데 그래도 분위기가 따뜻하고 하면 좋잖아요. 직원들도 그래야지 마음이 또, 민원을 응대하는 그 마음도 또 좋아질 거라 생각해서요. 그래서 인테리어 하실 때 너무 관공서스럽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려요, 어차피 오래 계실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 너무 벽에 하얗게 병원처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다못해 스티커 사 가지고 벽에다가 좀 붙여놔도 사실 되게 예쁘거든요. 레터링 스티커를 사서 벽에다가만 좀 붙여놔도 예쁘거든요, 그림 같은 것. 그런 거는 비싼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실 직원들도 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 이왕 하시는 것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원상복구 공사를 해요. 기존에 있던 거 원상복구를 하시는데 제가 비용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인테리어 공사보다 더 많아요, 비용이.

네.

그래서 이게 장비 이전은 제가 보니까 이사비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장비 이전하고 하는 비용은 다 있으면 사실 다 나가고 나서 그걸 원상복구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원상복구 공사를 하길래 이렇게 비용이 많이 책정이 됐나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임차해 가지고 있는 사무실이 총 26개입니다. 본관에 22개하고 별관에 4개해서 26개인데 그 사무실 각자마다 소유자가 다 다르거든요. 전반적으로는 한 군데, 소유자가 한 사람인 경우도 있지만, 이 원상복구라는 것은 당초 원래 있었던 사무실대로, 사무실대로 우리가 복구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천장 부분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바닥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당초 있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한번 견적을 우리가 받아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정도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칸 26개니까 이 비용 꼭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사실 26개인데 2억 2,600이면 한 방이라고 해야 되나, 한 공간당 1,000만 원인 거거든요. 1,000만 원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견적을 한 군데 받으셨어요?

아니, 두 군데 이상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두 군데 받아 봤어요? 저는 이게 조금, 비용이 청사 복구하는데 이 비용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눈으로 보거나 사실 보면 알잖아요. 제가 이 비용 말고, 제가 만약에 다른 분이, 그러니까 ‘민간이 사무실을 쓰다가 나갈 때 이 비용을 들여서 원상복구를 하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다른, 거기에 입주해 있으시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나가실 때 이렇게 해 놓고 나가시나요, 보통?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아마도 둘이,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다면 원주인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한번 우리가 이사한 경험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원상복구가 계약서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 놨고요. 만약에 실제 우리가 이전하는 과정에 의해서 바닥은 그대로 놔두라든지 천장을 놔두라고 했을 때에 그런 부분은 협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절감하시면 나중에 그 자료에 본예산에 있는데 절감했다 이렇게 쓰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꼼꼼하게 해서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 949페이지인데요. 공무원 정보화 교육이 있고 시민 정보화 교육이 있네요. 이거 늘 하셨던 사업인가 봐요?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949페이지요, 설명자료로 말씀드리는 것. 949페이지에 공무원 상대로 하는 정보화 교육인 거죠,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시민을 상대로 하는 정보화 교육이고요.

네.

이거 쭉 해 오셨던 사업이신 거네요?

네,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호응도는 좋은가요? 시민 정보화 교육은…….

아까 조오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시민들을 상대로.

하셨구나.

정보화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대면을 해서 1 대 1 강의를 한다든지 그러는 거고, 이분들이 대략,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급변하는 시대에 전산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거든요.

네, 맞아요. 굉장히 필요해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잘 못하는데 그런 어플을 까는 거라든지 키오스크 계산한다라든지 초보부터 다양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 보니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 사실 건의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신 내용들이, 저도 그거였거든요. 실생활에서 필요한 거를 찾아서 당장 그분들이 바깥에서 하실 때 그런 IT에, 그런데 키오스크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내용을 충실하게 하셔서 교육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좋은 사업 같고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도 가고 너무 시스템이 빨리빨리 바뀌어 가지고 저희도 사실 잘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사회생활을 하고 주변에서 정보를 듣고 뒤늦게라도 하는데 그 어르신들 있는 데에서는 그런 게 더 더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해 주셔 가지고 또 그분들이 그분들의 커뮤니티에 가서 또 이걸 알려주고, 이렇게 셰이크 해 가지고 QR코드 띄우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편한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았는데 저도 거의 전도사처럼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사소하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좀 담아서 해 주시면 좋겠다 건의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그렇게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 교육을 해서 다가가시는 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건설과 질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통건설과 1022페이지고요. 견인보관소 조성공사비 해서 2억 2,000 올라왔는데 차량 불법 주정차나 그런 차량 견인해서 오시는 건가요?

불법 주정차는 아니고요. 무단방치차량이…….

무단방치차량이에요?

무단방치차량이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이 저희들이 지금은 동부에…….

네, 동부에 있죠.

안녕동 소재에 있는 견인보관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인보관소가 멀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관내에 그 하부에 저희들이 여유…….

교량 하부요?

네, 교량 하부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사업비는 한 2억 2,000이고요. 그다음에 차량 대수는, 보관 대수는 한 60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절차는 다 마쳤고요. 1월 되면 공사를 발주하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필요한데 이게 늦게 됐는데 동탄은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자리를, 땅을 발굴하기가 참 힘든데 제가 교량 하부라고 하셔 가지고 너무 발굴을 잘하셨다, 교량 하부의 공간을, 거기는 또 주거지랑 조금 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잘 발굴을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인데 잘 추진을 하고 계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고심하셔 가지고 동탄에 필요한 시설들을 이렇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동탄솔로몬 운영하시는 것,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갈등을 중재해 주시는 그런 건가 봐요?

지금 동탄에 민민 간의 갈등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관청에서 어디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든가 하면 또 반대 민원 때문에 이걸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신규사업으로 해서 민민 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민민 간 갈등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우리 화성시 전체로 동부라든가 그다음에 서부권으로 확대했으면 해서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맡겨 놓으면 그분들은 결국은 본인도 대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러나고 싶어도. 그런데 중재를 누군가는, 저는 관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양쪽 얘기를 다 듣지만 결국은 한 쪽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평행선을 달리게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행정에서 그렇게 가는 건 좀 무책임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비근한 예로 반도2차 있는 쪽에, 부영하고 반도 있는 데에 왕복 아시죠, 거기 민원?

네.

길을 넓히고 싶은데, 저는 거기 살지 않잖아요. 외부에서 봤을 때도 거기는 정말 넓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쪽 아파트의 민원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데 그게 반대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게 저는 이유가 되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시민들의 안전, 불편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관에서는 민원이 있지만 그래도 그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잘, 한 발을 잘 못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상대편의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만 설득하지만 해당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듣게 하는 기회, 계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위쪽에 사시는 대우나 반도 이런 분들의 얘기 그리고 아이들 통학의 안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또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솔로몬, 동탄솔로몬으로 그런 부분들을 풀어갈 수 있는 단초가,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다른 또 여러 민민의 갈등이 있지만 잘 운영하셔 가지고 서로 적대시하고 반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납득하고 양보하고 해서 민민갈등을 풀어가는 그런 좋은 제도가,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운영하는 사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퍼실리테이션 강의도 하시네요?

네.

그래서 잘 운영해 주셔 가지고 지역에서 지역민들끼리 반목하는 일이 없고 민민 갈등이 원활하게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가 다 신규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1권역, 2권역 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이 예산이 없다가 2022년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예산이 없다가, 그렇죠?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상태로 올해 올라와 가지고 제가 그전에는 없었나 했는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못 세우셨던 거네요?

올해 여건이 허락이 안 돼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올리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동부출장소하고 다른 국에서도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LED 설치하거나 이런 것 비용들 있잖아요. LED 설치 그다음에 지금 여기도 단가 공사, 그런 것 할 때 비용을 산출하는, 업체에서 가져오는 비용 산출할 때 로고젝터를 또 여기, 물품을 사는 비용은 어차피 단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설치비용에 거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품이. 그러니까 우리는 단가 하나를 받지만 실제로 한 개의 단가에는 물품비용 외에 설치비용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로고젝터가, 그냥 로고젝터 가격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정도 하면 굉장히 사양이 좋거든요. 그런데 설치도 무료로 해 줘요, 디자인 설치 다 무료, 사제로 제가 하면. 그런데 관에서 하는 걸 제가 다른 지역에서 로고젝터 설치한 것 견적서를 받았거든요, 이미 설치한 것. 글자 수 하나, 그러니까 색깔 하나죠. 색깔을 하나 색깔을 쓰고 했는데 150만 원에 했더라고요. 3배죠, 3배. 그런데 제가 계속 견적서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기존에 올라온 견적서 거기에는 물품 플러스 설치비에 대한 인건비, 그러니까 설치를 하는 인건비 그다음에 그걸 설치하려고 하면 차량을 써야 되잖아요. 이런 사다리차라고 해야 되나 탑차 같은 게 올라가야 되니까 그거를 반일 쓰는 걸로 해서 35만 원, 그래서 인건비 차량 쓰는 것 해서 46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로고젝터 하나 설치. 그런데 그게 모든 로고젝터당, 하나당 그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에서는 그걸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 설치하지 않잖아요, 하루에. 그렇죠? 10개도 설치할 수 있고, 그렇죠? 5개 설치할 수 있고, 그런데 모든 비용에, 탑차하는 35만 원을 모든 비용에 다 주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150만 원, 16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비용이. 그런데 저는 LED 설치, 작년에 제가 도건위에 있을 때도 했었는데 결국은 설치를 하나 하지 않는데 LED 비용에 산출기초에는 LED 물품비용 플러스 설치비용 인건비 그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그런 거 계약하실 때 그 계약업체에서 가져오는 견적서를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 단가를. 그러니까 물품단가는 조달에 딱 나와 있는 단가지만 그 외의 설치단가에 대한 부분은 이게 하루에 몇 개를, 여러 개를 설치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1개 설치하는 비용으로 단가가 설정이 됐단 말이죠. 태양열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열 설치도, 태양열도 하루에 여러 개 할 수 있는데 하루에 하나 설치하는 비용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의심하지 않고 돈을 다 준단 말이죠. 그래서 계약하실 때 그 부분은 업체하고도 얘기를 하셔야 되고 발주를 하실 때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게 몇 천만 원 단위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LED 같은 경우는 보면 보통 백 몇 십 개, 막 그렇거든요. 1,000개, 100개 단위로 가는데 10만 원만 해도 1억인가요, 그렇죠? 단가가 차이가 많다 보니까 개수가 많으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출장소도 그렇고 동부출장소도 그렇고 이런 걸 많이 하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서들에서 지금까지는 좀, 인지를 못하셨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좀 더 계약을 하실 때에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건의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번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셨던 것 좀 들여다보셔도 돼요. 저도 이미 끝난 것 막 봤거든요. 조금만 검색하면, 로고젝터 조금만 검색해서, 저는 1시간 봤거든요. 그런데 로고젝터의 사양해서 가격대가 쫙 다 나와요. 그래서 160만 원 정도면 정말 최고의 사양을 합니다. 최고의 사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본인이 발주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 보셔서 이게 사제로는 얼마 정도 하는 것 정도 비교는 하시고 어떤 산출기초로 내가 이 견적서를 받았는지에 대한 이해는 한번 정도 해 보셔야 된다는 건의를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 로고젝터에 꽂혀 가지고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너무 죄송하네요. 여기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1044페이지에 가로등 신규 설치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개당 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가로등 설치하는 겁니까?

신규로 가로등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영천, 이게 위치는 보면 동2인데 여기는 계획적이라서 가로등 LH에서 기존에 하지 않았나요?

LH에서 설치했었는데요. LH 설치했던 게 규정에는 맞는데 시민들이 느끼기에 밤에 어둡다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40곳을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두운 거니까 결국은 가로등 전주의 문제가 아니라 밝기니까 전구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전구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전구는 법적으로 3룩스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시민들이 느끼기에 이게…….

그러니까요, 어둡다고 하시니까.

기간이, 전주와 전주 사이가 길다 보니까 중간에 그런 데에 조금 저희들이 미비된 곳에 또 시민들이라든가 요구사항 있는 데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두워서, 그러니까 새로 전주를 설치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자였던 거네요. 그렇죠, LH에서? 그 규정에 맞게 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는 그런 거죠. 단지 어두운데 전주와 전주 간에 거리 때문에 어두운 거면 말씀하시는 게 맞을 수 있는데요. 불빛 자체가 어두운 거면, 이게 왜냐하면 보안등이 아니라 가로등이잖아요. 그렇죠? 가로등은 아시죠? 그 차도에 있는 게 가로등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거는 전구만, 밝기만 조절을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굳이 시설물을 그렇게 세울 게 아니라 전구만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탄1, 2는 신도시이다 보니까 이 가로등들이 다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LH들은 규격에 맞게 설치했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굉장히 어둡게 느껴져요. 특히 왕복4차선 같은 데는 양쪽에 다 설치됐는데 2차선 같은 데는 한 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더 어둡게 느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들이 다 출장 확인하고, 확인한 다음에 여기는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서.

판단하신 거예요?

판단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규정에 맞게 했다고 하니까, 동1도 그러면 규정에 맞게 했는데 동1에도 그런 곳이 있을 텐데 그런 데는 신규로 설치를 하지를 않았을 거잖아요?

주민들이 원해서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오면요. 저희들이 현장 확인한 다음에 필요성이 느껴지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가서 현장에서 판단을 하셨다고 하니까 공무원분들의 판단을 그러면 믿겠습니다. 저도 직접 가본 게 아니라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기는 했는데 복지위생과, 제가 동부출장소에도 얘기했는데 복지위생과 너무 고생 많으신데 이게 길어져 가지고 아직도 현장에 그렇게 나가세요? 지금은 좀 나아졌나요?

아닙니다. 지금도 역시나 좀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물론 코로나 감염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방역수칙 위반사례라든가 그다음에 12시 이후에 영업하는 거라든가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도 힘이 닿는 대로 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자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역을 맡긴 게 아니라 공무원분들이 직접 나가셔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안전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그 안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또 맞닥뜨려서 굉장히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이 저희 직원들 많이 잘 다독여 주시고 하셔서 힘든 업무하고 계시니까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어쨌든 올 한해 제일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과들도 다 고생 안 한 과가 없죠, 그렇죠? 출장소도 특히 신입주하시고 또 저희 주민분들도 요구사항도 많은 곳이라서 출장소가 그런 민원이나 기타 업무를 굉장히 과중하게 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격려차 방문을 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조만간에 격려차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정룡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56페이지에 총무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징금이 있는데요. 내용은 노래방 단속,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그다음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두 건이 있는데 금년도에 이게 단속실적이 몇 건이나 되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노래연습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징금이 100만 원 부과됐고 업체수로 따지면 2개 업체, 2개 노래방에서 한 건데 내용은 주류를, 주류 반입한 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 경찰에서 적발을 한…….

그러면 1개 업소당 50만 원씩 2건이 단속이 됐는데 저희가 과징금 부과 기준도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당 5만 원인데 10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금액이 5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 같아도 그냥 과징금 납부하고 영업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하루당 5만 원이면 좀 적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매출기준이라든지 한 달 매출평균이라든지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률에 나와 있고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근거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동탄권에도 게임 제공업소도 굉장히 많네요. 게임 제공업소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데인가요? 이게 흔히 PC방 이런 데에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게임제공업이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요. 일반게임제공업이라는 표현은 쉽게 설명드리면 옛날에 바다이야기라든지 이런 건데요. 그런 거는 불법이,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사행성이 된다고 했을 때는 불법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PC가 있고 조리행위를 할 수 있는, 음식물까지 판매를 하는 경우가 복합유통게임업이라고 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이라는 것은 뽑기방 같은 경우, 뽑기 하는 것이 보통 청소년게임이라고 보고요.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은 PC방하고 성인PC방, 성인PC라는 것은 아마 고스톱치고 포커하고 이런 거를 합친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류됩니다.

굉장히 다양하네요. 제가 이런 거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여튼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네요. 이거는 그러면 단속하게 되는 건, 단속을 나가는 경우는 이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단속을 나가는가요? 아니면 정기점검도 하시는가요?

현재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지금 못했고요.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방역위반이라든지 그런 걸 했을 때 현장을 나간다라든지 또 야간에 경찰하고 또 합동점검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했었던 사항이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59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총무과인데요. 저희가 동탄출장소가 이전계획이 있네요?

네.

언제쯤 이사하실 계획이신가요?

내년 2월 말 중순경하고 2주에 걸쳐서 지금 이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청사 이전 관련해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자산취득비, 이사비, 관리비, 다양하게 지금 예산이 다 올라와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된 후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1월부터 2월 이사 전까지 마쳐야 될 텐데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현재 발주는 아직 안 했고요, 예산이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전에 어떤 견적이라든지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끝나고 나면 업체하고도 좀 미팅을 하고요. 설계를 하기 전까지 다양하게 좀 의견을 받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러고 공사기간은 약 1개월 정도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청사를 한번 이전을 하면 그다음에 또 언제 옮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서도 한번 이사를 하면 또 오랫동안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공사를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사를 하시기 전에 어차피 지금 신축건물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해 주시되 또 저희가 일을, 공직자분들이 사무를 보는 그런 사무공간도 있지만 또 민원인들이 주로 출입하는 시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는 또 시민들의 어떤, 민원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를 잘하셔 가지고, 특히 또 하다 보면 이렇게 할 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예측하셔 가지고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청사 이전 관련된 내용인데요. 설명자료 941페이지에요. 941페이지가 아니고 943페이지, 가구 및 집기구입비가 3억 6,4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산출기초가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기 정수물품하고 일반집기하고 좀 분리해서 이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필요한 물품목록들은 다 나와 있는 거죠? 조사는 다 끝나신 거죠?

지금 3억 6,460만 원 예산은요. 저희가 각 부서의 내용이 아니고 식당 같은 경우가 저희가 현재 없습니다. 그쪽으로 이사 갈 때 식당에 대한, 식당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도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사전에 파악을 했었던 부분들이 인테리어에 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집기가 필요하다, 냉장고, 오븐, 가스레인지, 식기세척기 등등 있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규격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부터 이사를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지금쯤이면 그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철저하게 다 되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문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사관리비 같은 경우도 이사를 갈, 그러니까 새로운 청사 기준으로 다 편성이 된 거죠?

현재 도시공사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지마는 대략적으로 가안이 나온 거에 대해서 이번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했고요. 12월 중으로 아마도 도시공사에서 감정평가하고 어떤 임차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확정해서 통보가 올 걸로 보입니다. 관리비는 거기에서 이사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러기 때문에 매달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이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이 돼서 빨리 자리를 잡고 또 시민들한테 우리 행복 화성을 위한,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탄 교통건설과 동탄솔로몬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민숙의단 이렇게 해서, 이거는 어떤 형식의 비용인가요? 산출을 어디에 돈을 쓰겠다는 건지 몰라서.

저희들이 이건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 동탄솔로몬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회의진행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일반강사비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탄솔로몬으로 참여하는 시민숙의단은 몇 명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30명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30명이요.

30명?

네, 30명해서 저희들이 동탄솔로몬을 한 3회 정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민원당 10명씩 해서 운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성계획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해관계자 민원인들 찬성 측하고 반대 측하고 그다음에 용역전문가 집단하고 그다음에 교통관리공단 그다음에 공무원 일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 사안이 생기면 그 사안에 맞춰서 이해관계자들이 중심으로 찬반이 모이고 지금 위원으로 지역회의처럼 동별로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 몇 명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안에 맞춰서 사람을 구성해서 갈등관리를 하거나 하는 그러한 업체가 중간에 서고 단위에서 회의를 통해서 숙의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분들, 민원인들이 시민숙의단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교육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그분들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토론과정을 거쳐서 이거에 대해서 도출한 다음에 결론 내면 저희들이 이걸 반영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숙의단의 구성은 달라진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안이 정리된 게 있나요?

저희들이 사안은 한 세 군데 정도 잡고 있습니다. 교차로 설치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물류단지 주변 주정차 단속민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두세 건 잡고 이걸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고 방향성 정도 파악하려고 질의를 한 건데요. 얼핏 들으면 괜찮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사안이 벌어졌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갈등 해결을 해 가지?’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지원 제도를 만든다고 그러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갈등관리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동료 위원님들이랑 먼저 준비하고 있으신 분이 있어서 같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사안이 벌어졌을 적에 우리는 과연 행정과 민원인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의 민민갈등이 있고 행정에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한 행정집행이 있어야 되는데 꼭 행정은 집행자가 되고 민원이 반대로 되어 있는 형태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나름 구조를 가지고 가겠다는 것들은 좋은데 기획력이 좀 탁월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데 지금은 단순발상으로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갈등관리 잘하고 있는 사례들 가지고 잘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건비나 회의진행이나 사무관리비에 있어서는 업체에만 들어가는 비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관련 자료라든가 인쇄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회의 진행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에 참석하셨던 분들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이디어로는 수료증을 제작해서.

뭘 제작해 주신다고요?

수료증이요.

수료증.

갈등교육에 참여하셨던 분, 전문강사로부터 교육을 이수하셨던 분들은 수료증도 제작해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례도 인천이라든가 서울특별시에서, 그다음에 군포시에서 이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됐고 어떤 실패가 있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상반기 중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그쪽에 잘 된 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제조건이 시민들의 숙의문화가 사실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와 있어야지 이게 이론상 되게 적합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심권역에서 벌어지는 내용들 보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느낌이 뭐냐 하면 참여하는 시민들한테는 그러면 무슨 혜택이 있는 거지, 뭐 화병이 나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기는 하지만 이거는 적극참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저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지역회의 때도 그랬어요. 왜 지역회의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들은 음료수도 자기가 사고 회의비는 없고 발표하는 데에 있어서 몇 날 며칠을 준비해 오고 기획하고 논의해 오는 과정 안에서 왜 그런 지원책들에 대한, 시민참여에 대한 적극성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를 안 만드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제도없이 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적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찬반논쟁이 붙었을 적에 이것에 대해서 발표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토론자가 나오는 패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실무비 같은 비용 책정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자율적인 참여로만 무조건 볼 거냐, 어느 정도, 이게 용역사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뭔가 자료를 만든다고 그러면 다 비용 책정하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돈을 많이 줘라 이런 게 아니고 최소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인정성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그 부분도 고민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핵심이 참여하는 시민들이 적극성을 계속 가지고 애정을 갖고 지역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풀게 할까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교육도 하신다고 하고 사안에 대해서 자료 제공을 충분히 해 주시고 그리고 단편적으로 그 사안만 보지 않게 하고 장기적인 관점 안에서 도시의 계획상도 좀 얘기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했었는데 구성이 튼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적다 보니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거는 잘 되면 향후에는 진짜 제도화하고 당연직처럼 이런 갈등조정관들도 좀 생겼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 편성했을 때는 예산도 이보다 더 많이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실무과정에서 좀 삭감된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잘 되면, 저희들이 동부라든가 그다음에 본청 이쪽도 이게 잘 된 사례가 되면 저희들이 전파해서 같이 한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부에서는 작은 사안이지만 서부로 오면 큰 사안들이 많아요. 갈등관리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글쎄, 일단은 저희들이 교통분야만, 지금 추진하는 게 저희들이 교통분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이 내용은 인정하고요. 대신에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선례를 탄탄하게 기획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전 분야로 좀 번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