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경아 의원 발언
경아
박경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아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순으로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소장의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각 소장께서는 제안설명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양혜란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36억 3,38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동부권 도로사용료 10억 4,500만 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11억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1억 9,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51억 9,36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0억 2,935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청사시설 관리 11억 7,954만 7,000원,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1억 800만 원, 지방세 세원 및 주택과표 관리 3억 6,307만 9,000원, 청소ㆍ식품위생 등 생활환경 조성 관련 9억 8,105만 7,000원, 도로관리 및 교통시설 정비 120억 2,194만 5,000원, 재난재해 대책 9억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84억 3,4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우선 코로나 때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 동부출장소 예산서 잠깐 봤는데요. 등기구, 동부 교통건설과에 화산터널 등기구 정비공사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1,660개 교체하시는 걸로 예산해서 14억 맞습니까?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앞에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한 부분이었는데요. 이런 걸 설치하거나 할 때 조달단가로 하시잖아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견적서를 받아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등기구 말고 저는 로고젝터로 받아봤는데요. 그 로고젝터가, 앞에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로고젝터가 로고젝터 가격이 있으면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비용 그다음에 로고젝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차량을 임차하는 비용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가가 1개 설치하는 비용인 거예요, 1개. 그러면 저희가 로고젝터를 하루에 하나 설치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로고젝터를 하루에 하나 설치하지 않는데 그 단가는 하나 설치하는 인건비 그다음에 차량임차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차량임차비가 35만 원에 하나 설치하는 설치비용이 11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고젝터 하나에 차량임차비랑 인건비 46만 원이 들어가서 그 하나에, 로고젝터 하나의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로고젝터 하나 설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행정에서 이런 걸 계약을 하실 때 그냥 가격을 던져주는 거 그냥 하실 게 아니라 그 가격이 산출된 산출내용을 좀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저희 LED 조명 교체하는 공사 사실 되게 많은데 그런 것도 또 결국은, 그 비용은 따로따로 1개당 그 가격인데 그 1개의 가격에 등가구 플러스 설치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을 건데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번에 로고젝터 들여다보면서. 그래서 저희가 관에서 이런 설치공사를 하실 때 하루에 하나 하는 공사도 있지만, 아니면 며칠에 걸려서 하나 하는 공사도 있지만 실제로 하루에 여러 개를 설치하는 공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물품의 단가는 조달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유동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에 10개, 20개를 설치하는데 각각에 개당의 설치, 그게 인건비를 훨씬 상회하거든요, 그걸 다 합치면. 그래서 저는 관에서 이 부분을 적정하게 업체에 지적을 하셔 가지고 좀 합리적인 단가로 해서 이런 계약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앞에 이런 설치를 하시는 예산 올라온 데에 자주 지적을 했는데 저는 이런 비용을 아껴서 실제로 필요한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 어제 저희 김도근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지만 외국인 자녀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나 계층한테 돌아가고 이런 데에서의 비용은 절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당부의 말씀을, 이런 계약을 하실 때 조금만 들여다보면, 제가 로고젝터하시는 그 과에 인터넷으로 로고젝터 검색해 보셨냐고 물어봤어요, 가격을, 사제가 얼마 하는지. 한 3배, 4배 차이나거든요. 사제로 하는 거랑 저희가 단가로 올라온 거랑 한 3배 차이가 났어요, 3배. 그래서 한 번만 치고 들어가면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계약을 하실 때 좀 유념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지고, 로고젝터 말씀도 하셨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렇죠.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실시설계할 때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계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할 때 기업 이윤이나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저희가 주잖아요. 그렇죠? 기업 이윤도 다 해서 주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없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907페이지에 제설자재 구입이 있는데 이거 제가 추경인가에 올라왔었을 때 제가 삭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출장소.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때 삭감이 왜 됐는지 혹시 아세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단가가 너무 좀 저렴하게 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요, 비싸게 돼서 제가 삭감을 했죠.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단가를 좀 높게 잡아 가지고.
은진
이은진위원
네, 좀 비싸게, 동탄출장소하고 동부출장소하고 올라왔는데 동탄출장소하고 동부출장소하고 단가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톤이 500톤, 1,000톤 막 이러면 단가가 5만 원 차이라도 금액이 몇 천만 원 차이, 5만 원에 1,000톤이면 5,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삭감을 했는데 보통은 예산이 올라올 때 좀 많이 잡잖아요. 타이트하게 잡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7만 원이면 30만 원에 잡고 31, 32만 원이면 35만 원에 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출장소가, 동탄출장소가 30만 원인데 여기가 35만 원, 갭이 너무 크니까 그때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는 40만 원으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이거 바꿔주신 예산서. 비용이, 친환경 제설재 단가가 그렇게 올랐나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단가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비례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 추경에서 삭감한 것 같은데, 9월 추경할 때 삭감한 것, 35만 원이었는데 제가 5만 원 깎은 비용으로 삭감을 했었는데 40만 원이 올라오니까 제가 5만 원 깎은 게 여기 다시 올라가서 40만 원으로…….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그러셔 가지고 책정된 비용이 좀 높게 산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6억 4,000만 원을 2회 추경 때 6,000만 원이 삭감돼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렇죠.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40만 원에 해 가지고 500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깎였던 5만 원이 다시 여기에는 올라가지고 그전에는 35만 원이셨는데.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올라갔습니다, 지금.
은진
이은진위원
올라갔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동탄출장소하고 도로관리과도 다 확인을 해서 똑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 이렇게 올라오겠네요, 비용이?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눈 대비하셔 가지고 제설재 너무 필요하고 또 눈 오면 다 고생들 너무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제설재 자체는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주부의 어떤 입장에서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산출기초를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위생과는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코로나 때 복지위생과 되게 굉장히 현장에 많이 나가셨죠? 그렇죠?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위생점검이나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점검 같은 것, 저도 몰랐는데 밤늦게까지 술집이랑 영업 어기는 것 단속하신다고 경찰이랑 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저희 동탄출장소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동부출장소도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해 가지고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 싶어 가지고 애쓰셨다 이렇게 약간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좀 울기도 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여성직원은 나가서 너무 힘드니까 막 울기도 하고, 험하잖아요. 술 드신 분들 상대하고 그 업주들도 생업이 달려 있으니까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시고 하셔 가지고 굉장히 그런 상황들에 많이 노출이 되시고 하셨던데 어쨌든 복지위생과, 다른 과들도 다 고생하셨지만 어쨌든 위험한 상황에서 또 현장에서 단속하시고, 단속 업무하시느라고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다음에, 거꾸로 제가 하네요. 총무과 827페이지, 설명자료 827페이지고요. 적격심사프로그램 사용료인데 이거는 계속 쭉 이 프로그램 돌려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정은
박정은총무과장
입찰공고 후에 낙찰업체의 적정한 능력 같은 걸 평가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고 지금 정확하게 검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좋은 것 같아 가지고, 비용도 100만 원 정도인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격여부가 되면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건가요?
정은
박정은총무과장
결격사유가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렇죠? 그렇게 돼서 계약이 파기된 상황은 있었나요?
정은
박정은총무과장
제가 1월에 갔는데 올해 한 해는 아직 없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그 전에는 혹시 있었고요?
정은
박정은총무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네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또 너무 요식적으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게 인증을 하게 되어 버리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혹시 실제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요. 그런데 또 없다고 하는 거는 처음에 할 때 또 적절한 입찰사업자가 선정이 됐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이고, 동부출장소 사업도 많고 굉장히 많잖아요, 사업도 많고. 그래서 또 지역이 민원도 많은 데고요. 또 그래서 업무하시느라고 다들 너무 1년 동안 애 많이 쓰셨고 아직 종식은 안 됐지만 내년에도 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참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다 격려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간단간단하게만 예산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 교통건설과죠. 업무가 여기에 제일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늘 저희도 민원을, 민원이 들어오면 과장님이랑 제일 많이 소통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때그때마다 되게 빠른 일처리를 해 주셔 가지고 지역에서 주민분들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보면 설명서 905페이지, 예산서 464페이지에 터널 등 LED 교체공사 그래 가지고 화산터널 등기구 정비공사하고 안녕지하차도 등기구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예산이 화산터널 같은 경우 14억이 들어가고 안녕지하차도는 5억 2,0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나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사전에 지하차도 내에 등기구가 있는 내구연수를 보통 한 10년 정도를 주기적으로 보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터널 내에 등기구가 너무나 노후되어 있어 가지고요. 나트륨등으로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너무 오래 경과가 돼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다…….
도근
김도근위원
LED로 다 바꾸는 거다?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LED등 250와트짜리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250와트 LED로 바꾸는 거다?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이거는 내년 상반기면 다 바꿔지는 거네요? 그렇죠?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2월이면 사업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3월에 착공을 하면 상반기 내에는 준공이 되는 사업이 되겠죠.
도근
김도근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도 황계동이나 이런 단위에서 민원이 좀 있었던 것 중에 가로등, 보안등 이런 거에 관련된 민원들이 좀 있잖아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이 부분도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산발적으로, 물론 계획되어 있는 예산이 있고 산발적인 민원에 이렇게 대응하는 예산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18억 5,000이?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지금 여기 예산, 본예산에 14억하고 5억 2,000 편성된 거는.
도근
김도근위원
전부 다 전기요금이네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 그 부분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월별로 동부권 가로, 보안등의 전기요금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근
김도근위원
전기요금만 18억 5,000이에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유지보수가 4억이고?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여기에는 산발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지역에 가로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08페이지, 설명서 908페이지에 우수 집수정 및 준설해 가지고 우수관로 집수정 준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우리 소장님 통해서 사전에 재해재난이 있는 그러한 피해지역에 미리 가서 두 달 전부터 체크하고 사전점검 다 마쳤다라는 표현도 하시면서 작년에 그래도 대비를 잘해 주셨는데 미리 우기시 대비해서 홍수 피해대책이 줄 게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아직도 개선할 곳이 많잖아요. 장기과제도 있고, 저희 안녕동 일원에는 항상 넘치는 곳이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중기대책, 장기까지 갈 게 아니고 중기대책들에 대한 민원들 많았는데 그거에 대한 반영이나 이런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수관로 및 집수정 준설공사뿐만 아니라 지하차도 내에 우기 때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가사업으로 별도로 사업을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실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안녕동 일원 같은 경우는 하천은 아예 노선을 바꿔야 되는 그러한 고민들을 계속 제기해 오시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거는 단기계획이 아니고 중기까지도 좀 애매한데 표현이, 한 3, 4년 길어야지, 이 정도 내에서 개선시켜야 될 과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좀 반영이 안 되어 있나요? 상습침수구역 아시잖아요? 그렇죠?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동부권 관내에 몇 군데가 상습적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도 우리가 사전에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우리 부서에서 단가사업으로 해서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도 같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사업의 추동을 저희도 하지만 출장소에서도 직접 사업은 아니더라도 건설과나 이렇게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할 부분들 같이 논의해서 빠른 속도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헤아려서 충분히 사전에 대비토록 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다른 거는, 화산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도시계획도로나, 진안동도 그렇고 도시계획도로 신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공사 중인데 작년에, 올해죠, 올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민원이 많았던 내용이 폭우가 오니까 토사에 대한 유출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꽤 많았거든요. 현장에도 가게 되고 물론 미리 대비한다고 하시고 하는데 한계가 업체에 대한, 이 공사를 계약한 업체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게 미리 사전에 체크하고 점검하게 하는 것들을 아예 그냥 상시적으로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터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기를 거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미리 신신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숙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장소 동부 교통건설과고요. 페이지는 462페이지입니다.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찾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죄송합니다. 461페이지네요. 자전거 도로 및 인도 정비가 있거든요. 크게 보면 신설이 있고 보수에 관계되는 게 있고 두 가지 지역입니다. 오산하고 맞붙은 병점동 510-16번지 일원하고요. 그다음에 효행로 보행환경개선해 가지고 반월동, 이게 지금 데크로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효행로 반월동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인도 가장자리에 데크를 설치를 해서 차와 사람이 같이 혼재돼 가지고 다니면 교통사고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거기 가장자리 끝에 보도에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그건 여기 글자로 써있어 가지고 잘 봤고요. 데크로 설치하는 이유가 있나요? 데크가 지금 인도하고 자전거 보행로로 되어 있거든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다른 곳에 데크가 자전거라든지 킥보드라든지 그걸 타면 실제로는 내구연한이, 그다음에 진동에 의해서 보수가 되게 많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설치한, 이걸로 기획하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3억 원을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반월체육시설 이용객들이라든지 반월중고등학교 통학생들이 차도가 있는데 인도하고 같이 구별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미숙
신미숙위원
아니, 과장님, 질문의 요지가 차량이 많고 위험하니까 사람하고 차하고 구별할 수 있게 안전한 통행로 확보, 다 이해했으니까요. 그게 아니고 이거를 데크로, 나무를 조각조각 붙여서, 이게 데크잖아요. 그걸로 설치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보면 제목에 자전거 도로 및 인도 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자전거라는 게 데크에서 효과가 어느 정도, 그게 계속 유지보수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동탄 호수공원에 데크가 굉장히 길게 있는데 자전거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아이들, 어린이 타고 다니는 킥보드를 탔는데도 6개월 정도 지나면 실제로 그 높낮이가 달라져서 보행에, 자전거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기반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데크로, 이거를 기획한 의도가 있으면 자전거를 견딜 수 있는 강도라든지 어떤 설명이,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바닥 도로하고 인도하고 단차가 좀 심하거든요, 경사가. 그렇기 때문에 데크 기둥을 설치해서 데크를 설치하는 사항이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만약에 단차가 심해서 데크를 설치했는데 데크가 진동에 의하면 실제로 못이 빠지는 거는 그냥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진동이 어쩌다가 한 번의 진동이 아니고 자전거 탄다는 건 하루에 10대가, 20대가 지나가면, 그러면 거기가 미세하게 움직여서 빠지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하나가 빠지면 맨날 지키고 있으면서 보수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이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돈이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나중에는 수리비가 있는데 또 안전도 있잖아요. 시가 만들어놨는데 그걸 다니다가 아이가 넘어져서 다쳤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실제로 시가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데크로 한 이유가 있으시면 그거까지 고려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묻고 싶고요, 이게 보완할 것이 있는지.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우선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데크를 갖다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나중에 설계를 통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에 반영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은 위험성에 대비해서 예산은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어떤 방법이든 어쨌든 통학로를 안전하게 보완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걸 기반으로 이게 가능하면 데크가 안 빠지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완하시면서 반드시, 실제로 6개월도 안 돼서 그냥 아기들이 타는 킥보드 때문이라도 그게 올라오거든요. 자전거는 훨씬 더 진동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이렇게 단차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단차가 그 나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위원장님, 소장님께서 대답하실 수…….
경아
박경아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세부사업명에 자전거 도로 및 인도 정비로 되어 있지만 이 부기상에는 각각 다른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비슷하지만 자전거는 못 다닙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데크가 자전거는 못 다니는 거예요. 사람만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보행로가, 거기 현장에 제가 보니까 아까도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기존에 있는 도로가 인도랑 사람하고 차가 같이 다니는데 그 옆이 단차가 좀 많아요. 그래서 단차를 맞춰서 데크를 설치해서 사람만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여기 세부사업명에 자전거 도로 및 인도 정비이다 보니까 자전거도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데 자전거는 못 다닙니다. 사람만 다니게끔 그렇게 데크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소장님, 제가 두 가지 여쭤봤잖아요?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하고 소장님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게 1.5미터 도로는 말씀하신 대로 아마 사람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은 똑같은 건데, 그런데 위에 오산하고 맞붙은, 저 병점에 살았었거든요. 굉장히 그 동네를 잘 아는데 거기 위에는 도로의 폭이, 그러니까 인도의 폭으로 말씀하신 게 2.5미터거든요. 그거는 자전거랑 같이 다닐 수밖에 없는 도로니까.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지금 효행, 반월동에 있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이죠?
미숙
신미숙위원
네, 그거는 소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그거는 사람만.
미숙
신미숙위원
네, 사람만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폭뿐이 안 되거든요, 자전거가 같이 다니면 너무 좁으니까. 그런데 위에 병점동 510-16번지는 그걸 더 넓게 만들어서 거기가 차가 굉장히 쌩쌩 다니고 인도가 굉장히 없는 동네이기는 해서 아마 보완하시려는 것 같으니까.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거 하실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좀 감안해서, 거기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훨씬 자전거가 많이 다닐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시죠, 사람 별로 안 다니는 동네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보완을, 설계를 다시 하시든지 예산은 있으니까, 어쨌든 사람이나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거를 확보하시면서 안전에, 거기가 속도를 내는, 거기 내리막길이잖아요. 그렇죠?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런 경우에 또 만약에 그 나무가 올라왔으면 더 큰 사고로 유발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설계를 할 때, 제가 사실 예전에 소장님한테도 동부출장소 관할인 도시에 설계도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완해 달라고 말씀드린 게 있었거든요? 어디지, 진안동, 진안동 아니고 향남에서 병점으로 오는 길 중간에 있는 주민센터인데, 거기 굉장히 복잡한 도로인데 도로가 오르막길이어 가지고 실제로는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한번 나서 교통행정과랑 동부출장소랑 같이 간담회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마 담당자는…….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정남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정남면 맞습니다. 이게 저희는 설계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변하지 못하면 책임의 소재를 시민한테 물을 게 아니고 시행자가, 시공자가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 거기에서 증명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있을 때마다 한번 더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이런 의견 나왔을 때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설계도나 그런 것들은 보관을, 관리주체는 일단은 동부출장소거든요. 그렇죠?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런 면에 대해 좀 유념하시면 많은, 또 화성의 중간역할을 해 주셔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총무과인데요. 이게 제가 동탄출장소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요. 총무과장님, 질문을 좀 계속하고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좀 논의도 하고 이랬는데 시민 정보화 교육 관련입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재난시국이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도도 지금 비대면 예정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교육방식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총무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6개소 중에서 4개소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한 3개월 정도 실시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을 봐서 비대면과 대면을 좀 혼용을 해서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이게 공무원 정보화 교육도 있고 시민 정보화 교육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이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교육의 스킬이 어떤 방식입니까?
정은
박정은총무과장
시민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는 기본교육부터 심화과정도 골고루 배치를 해서,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심화과정이라고 하면 어떤 스마트가 교육의 쟁점인가요, 스마트 교육?
정은
박정은총무과장
포트폴리오 작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비롯해서 굉장히 좀, 기본단계를 벗어난 과정도 기획을 해서 적절하게 혼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동부출장소에도 제안을 드리고 한번 얘기가 있었던 게 뭐냐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온라인 교육이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과목도 너무 다양하고, 물론 그거는 양방교육이 아니라 일방적인 교육이다 보니까 주입식이나 이럴 수 있다고 하지만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요즘 온라인 교육이 좀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걸 온라인으로 비대면화시키고 과목 자체가 특화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경기도에 특화되어 있고 훨씬 더 월등한 어떤 그런 과목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가 지금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정은
박정은총무과장
지금 여러 매체나 기관에서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 행정관서에서 어떤 정보화에 대한 거를 하는 업무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또 저희 시민들이 접하기 쉬우신 주민센터 정보화교육장을 이용해서 기초 같은 경우는, 아주 기초교육 같은 경우는 또 화상교육이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저희가 대면과 비대면, 능력이 되는 과정은 비대면으로도 또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경아
박경아위원장
이게 주민자치프로그램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은
박정은총무과장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정보화 교육에 대해 주민자치 쪽에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강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저희 서부권 같은 경우는 시청 그다음에 동탄, 동부에서 좀 맡아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일까요?
정은
박정은총무과장
비대면은 저도 이번 3개월 과정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단계를 배우시는 분들은 사실 비대면으로 하는 게 많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기초단계는 좀 지양을 했고 조금 수업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한 과정을 선택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지속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일단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정승호입니다. 내실있는 예산 편성을 위하여 변치 않는 열정으로 의정에 임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세입은 20%, 세출은 53% 증액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대비 7억 3,955만 8,000원 증액된 44억 984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부서별 세부내용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86억 7,235만 9,000원이 증액된 249억 4,005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대비 88% 증액된 39억 7,5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동탄출장소 청사 이전에 따른 입주 준비 및 이사비용과 신청사 구내식당 신설에 따른 구내식당 운영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대비 27% 증액된 1억 9,0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대기 순번 카톡알림서비스 설치비와 민원실 내에 건강측정코너 신설에 따른 집기류 구입비,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대비 6% 감액된 8억 1,7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세기본조례 개정으로 등기우편고지서 송달 수수료와 동화성 세무서 신설로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 운영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대비 23% 증액된 4억 7,7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폭염특보 및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횟수가 지난해에는 12회에서 금년에는 42회로 증가함에 따라 열섬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건설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대비 53% 증액된 189억 6,8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한 견인보관소 조성공사비와 신속한 지역현안 해소 및 재난대응을 위한 지역현안 및 재난예방 추진비, 시민숙의단인 동탄솔로몬의 운영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산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대비 26% 증액된 5억 1,0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주기로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검사가 지난해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미실시되었으나 내년에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971쪽입니다. 동탄 민원여권과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부동산 거래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지만 편성사유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예방이라고 편성사유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 불법행위가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광록
고광록민원여권과장
이게 편성하는 목적이요.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따른 제도하고 법령 개정사항이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중개업 관련 피해예방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이거 그러면 현수막을 게시하는 그런 예산이면 현수막을 게시한다고 해서 홍보의 효과가 있을 것 같으세요?
광록
고광록민원여권과장
이게 현수막으로 하는 거는요. 주택임대차 신고제 의무화 같은 것 이런 사항도 있고요.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이나 QR코드 부착사업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사항이라요, 이런 거는 플래카드로 하고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변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리플릿을 이용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조오순위원
과장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광록
고광록민원여권과장
네.
조오순위원
저는 과장님을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다른 쪽을 보고 있어서.
광록
고광록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안경을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조오순위원
아닙니다. 아무튼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한다는 목적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예산이 크든 적든 효과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불법행위의 근절에 좀 효과가 있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과장님.
광록
고광록민원여권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49쪽입니다. 총무과입니다. 예산이 과장님, 정보화 교육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남부권역하고 동탄권역하고 동부권역 이렇게 있는데 이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 이유는 급변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해도 시민들이 분명히 기초단계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기초단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자랑은 아니거든요. “나 몰라.” 이거를, 그런데 이거를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동부, 동탄 이런 거에, 발전하는 그 지역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서부권역이 이런 사람이 많고 그쪽에는 없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시민 정보 교육은 발굴 내지는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러한 교육에 대한 거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동탄권역이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아무리 급변하는 세대에 추세가 그렇다고 그래도 기본 베이스는 깔고 가서 분명히 어떤, 또 그 사람들을 올려주는 그런 교육도 필요해서 이런 교육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코로나 시국에 대면, 비대면 이런 거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읍면동의 정보화 교육이나 동부, 동탄에 이러한 정보화 교육을, 시민을 위한 이런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내년에 또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또 상황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런 데에, 이 사업의 발굴에,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동탄출장소 총무과에 관련해서 943페이지입니다. 청사 옮겨 가시잖아요, 내년 2월 말 해서. 그렇죠? 3월에 옮겨가나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거기에서 꽤 오래 쭉 쓰실 거죠? 당분간…….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현재는, 또 차후에 이전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인테리어랑 이렇게 비용 막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들어가실 때는 어쨌든 오래 계실 거니까 인테리어를 너무 청사처럼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얀 벽에 그냥 너무, “여기 관공서예요.”, 이런 느낌 아니라 소재도 따뜻한 나무나 이런 소재를 쓰시고 해서, 공사 발주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하시는 데인데, 저희 민원봉사실 가면 인테리어가, 시민들 많이 찾아오시니까 인테리어가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가실 때에 한번 보고 가세요. 그러니까 출장소 어쨌든 민원인도 많고 또 저희 직원들도 일을 하시는데 너무 병원이나 학교처럼 되어 있기보다는 저는 좀, 그 인테리어를 조금 바꾸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돈 들여서 복지를 하라가 아니라 분위기를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 딱딱하지 않은 데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시민들도 와서 민원을 보는데 그래도 분위기가 따뜻하고 하면 좋잖아요. 직원들도 그래야지 마음이 또, 민원을 응대하는 그 마음도 또 좋아질 거라 생각해서요. 그래서 인테리어 하실 때 너무 관공서스럽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려요, 어차피 오래 계실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 너무 벽에 하얗게 병원처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다못해 스티커 사 가지고 벽에다가 좀 붙여놔도 사실 되게 예쁘거든요. 레터링 스티커를 사서 벽에다가만 좀 붙여놔도 예쁘거든요, 그림 같은 것. 그런 거는 비싼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실 직원들도 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 이왕 하시는 것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243페이지에 보면 원상복구 공사를 해요. 기존에 있던 거 원상복구를 하시는데 제가 비용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인테리어 공사보다 더 많아요, 비용이.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이게 장비 이전은 제가 보니까 이사비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장비 이전하고 하는 비용은 다 있으면 사실 다 나가고 나서 그걸 원상복구 하는 거잖아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원상복구 공사를 하길래 이렇게 비용이 많이 책정이 됐나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임차해 가지고 있는 사무실이 총 26개입니다. 본관에 22개하고 별관에 4개해서 26개인데 그 사무실 각자마다 소유자가 다 다르거든요. 전반적으로는 한 군데, 소유자가 한 사람인 경우도 있지만, 이 원상복구라는 것은 당초 원래 있었던 사무실대로, 사무실대로 우리가 복구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천장 부분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바닥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당초 있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한번 견적을 우리가 받아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정도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칸 26개니까 이 비용 꼭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사실 26개인데 2억 2,600이면 한 방이라고 해야 되나, 한 공간당 1,000만 원인 거거든요. 1,000만 원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견적을 한 군데 받으셨어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아니, 두 군데 이상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두 군데 받아 봤어요? 저는 이게 조금, 비용이 청사 복구하는데 이 비용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눈으로 보거나 사실 보면 알잖아요. 제가 이 비용 말고, 제가 만약에 다른 분이, 그러니까 ‘민간이 사무실을 쓰다가 나갈 때 이 비용을 들여서 원상복구를 하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다른, 거기에 입주해 있으시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나가실 때 이렇게 해 놓고 나가시나요, 보통?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아마도 둘이,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다면 원주인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그런데 과거에 한번 우리가 이사한 경험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원상복구가 계약서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 놨고요. 만약에 실제 우리가 이전하는 과정에 의해서 바닥은 그대로 놔두라든지 천장을 놔두라고 했을 때에 그런 부분은 협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절감하시면 나중에 그 자료에 본예산에 있는데 절감했다 이렇게 쓰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더 꼼꼼하게 해서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 949페이지인데요. 공무원 정보화 교육이 있고 시민 정보화 교육이 있네요. 이거 늘 하셨던 사업인가 봐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은진
이은진위원
949페이지요, 설명자료로 말씀드리는 것. 949페이지에 공무원 상대로 하는 정보화 교육인 거죠,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시민을 상대로 하는 정보화 교육이고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이거 쭉 해 오셨던 사업이신 거네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호응도는 좋은가요? 시민 정보화 교육은…….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아까 조오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시민들을 상대로.
은진
이은진위원
하셨구나.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정보화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대면을 해서 1 대 1 강의를 한다든지 그러는 거고, 이분들이 대략,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급변하는 시대에 전산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거든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맞아요. 굉장히 필요해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잘 못하는데 그런 어플을 까는 거라든지 키오스크 계산한다라든지 초보부터 다양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 보니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 사실 건의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신 내용들이, 저도 그거였거든요. 실생활에서 필요한 거를 찾아서 당장 그분들이 바깥에서 하실 때 그런 IT에, 그런데 키오스크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내용을 충실하게 하셔서 교육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좋은 사업 같고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도 가고 너무 시스템이 빨리빨리 바뀌어 가지고 저희도 사실 잘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사회생활을 하고 주변에서 정보를 듣고 뒤늦게라도 하는데 그 어르신들 있는 데에서는 그런 게 더 더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해 주셔 가지고 또 그분들이 그분들의 커뮤니티에 가서 또 이걸 알려주고, 이렇게 셰이크 해 가지고 QR코드 띄우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편한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았는데 저도 거의 전도사처럼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사소하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좀 담아서 해 주시면 좋겠다 건의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그렇게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 교육을 해서 다가가시는 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건설과 질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통건설과 1022페이지고요. 견인보관소 조성공사비 해서 2억 2,000 올라왔는데 차량 불법 주정차나 그런 차량 견인해서 오시는 건가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불법 주정차는 아니고요. 무단방치차량이…….
은진
이은진위원
무단방치차량이에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무단방치차량이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이 저희들이 지금은 동부에…….
은진
이은진위원
네, 동부에 있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안녕동 소재에 있는 견인보관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인보관소가 멀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관내에 그 하부에 저희들이 여유…….
은진
이은진위원
교량 하부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교량 하부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사업비는 한 2억 2,000이고요. 그다음에 차량 대수는, 보관 대수는 한 60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절차는 다 마쳤고요. 1월 되면 공사를 발주하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필요한데 이게 늦게 됐는데 동탄은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자리를, 땅을 발굴하기가 참 힘든데 제가 교량 하부라고 하셔 가지고 너무 발굴을 잘하셨다, 교량 하부의 공간을, 거기는 또 주거지랑 조금 멀잖아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장소를 잘 발굴을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인데 잘 추진을 하고 계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고심하셔 가지고 동탄에 필요한 시설들을 이렇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동탄솔로몬 운영하시는 것,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갈등을 중재해 주시는 그런 건가 봐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지금 동탄에 민민 간의 갈등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관청에서 어디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든가 하면 또 반대 민원 때문에 이걸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신규사업으로 해서 민민 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민민 간 갈등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우리 화성시 전체로 동부라든가 그다음에 서부권으로 확대했으면 해서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너무 좋아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맡겨 놓으면 그분들은 결국은 본인도 대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러나고 싶어도. 그런데 중재를 누군가는, 저는 관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양쪽 얘기를 다 듣지만 결국은 한 쪽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평행선을 달리게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행정에서 그렇게 가는 건 좀 무책임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비근한 예로 반도2차 있는 쪽에, 부영하고 반도 있는 데에 왕복 아시죠, 거기 민원?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길을 넓히고 싶은데, 저는 거기 살지 않잖아요. 외부에서 봤을 때도 거기는 정말 넓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쪽 아파트의 민원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데 그게 반대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게 저는 이유가 되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시민들의 안전, 불편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관에서는 민원이 있지만 그래도 그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잘, 한 발을 잘 못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상대편의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만 설득하지만 해당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듣게 하는 기회, 계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위쪽에 사시는 대우나 반도 이런 분들의 얘기 그리고 아이들 통학의 안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또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솔로몬, 동탄솔로몬으로 그런 부분들을 풀어갈 수 있는 단초가,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다른 또 여러 민민의 갈등이 있지만 잘 운영하셔 가지고 서로 적대시하고 반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납득하고 양보하고 해서 민민갈등을 풀어가는 그런 좋은 제도가,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이거 운영하는 사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퍼실리테이션 강의도 하시네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잘 운영해 주셔 가지고 지역에서 지역민들끼리 반목하는 일이 없고 민민 갈등이 원활하게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가 다 신규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1권역, 2권역 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이 예산이 없다가 2022년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은진
이은진위원
예산이 없다가, 그렇죠?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상태로 올해 올라와 가지고 제가 그전에는 없었나 했는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못 세우셨던 거네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올해 여건이 허락이 안 돼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올리신 거예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동부출장소하고 다른 국에서도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LED 설치하거나 이런 것 비용들 있잖아요. LED 설치 그다음에 지금 여기도 단가 공사, 그런 것 할 때 비용을 산출하는, 업체에서 가져오는 비용 산출할 때 로고젝터를 또 여기, 물품을 사는 비용은 어차피 단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설치비용에 거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품이. 그러니까 우리는 단가 하나를 받지만 실제로 한 개의 단가에는 물품비용 외에 설치비용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로고젝터가, 그냥 로고젝터 가격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정도 하면 굉장히 사양이 좋거든요. 그런데 설치도 무료로 해 줘요, 디자인 설치 다 무료, 사제로 제가 하면. 그런데 관에서 하는 걸 제가 다른 지역에서 로고젝터 설치한 것 견적서를 받았거든요, 이미 설치한 것. 글자 수 하나, 그러니까 색깔 하나죠. 색깔을 하나 색깔을 쓰고 했는데 150만 원에 했더라고요. 3배죠, 3배. 그런데 제가 계속 견적서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기존에 올라온 견적서 거기에는 물품 플러스 설치비에 대한 인건비, 그러니까 설치를 하는 인건비 그다음에 그걸 설치하려고 하면 차량을 써야 되잖아요. 이런 사다리차라고 해야 되나 탑차 같은 게 올라가야 되니까 그거를 반일 쓰는 걸로 해서 35만 원, 그래서 인건비 차량 쓰는 것 해서 46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로고젝터 하나 설치. 그런데 그게 모든 로고젝터당, 하나당 그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에서는 그걸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 설치하지 않잖아요, 하루에. 그렇죠? 10개도 설치할 수 있고, 그렇죠? 5개 설치할 수 있고, 그런데 모든 비용에, 탑차하는 35만 원을 모든 비용에 다 주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150만 원, 16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비용이. 그런데 저는 LED 설치, 작년에 제가 도건위에 있을 때도 했었는데 결국은 설치를 하나 하지 않는데 LED 비용에 산출기초에는 LED 물품비용 플러스 설치비용 인건비 그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그런 거 계약하실 때 그 계약업체에서 가져오는 견적서를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 단가를. 그러니까 물품단가는 조달에 딱 나와 있는 단가지만 그 외의 설치단가에 대한 부분은 이게 하루에 몇 개를, 여러 개를 설치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1개 설치하는 비용으로 단가가 설정이 됐단 말이죠. 태양열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열 설치도, 태양열도 하루에 여러 개 할 수 있는데 하루에 하나 설치하는 비용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의심하지 않고 돈을 다 준단 말이죠. 그래서 계약하실 때 그 부분은 업체하고도 얘기를 하셔야 되고 발주를 하실 때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게 몇 천만 원 단위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LED 같은 경우는 보면 보통 백 몇 십 개, 막 그렇거든요. 1,000개, 100개 단위로 가는데 10만 원만 해도 1억인가요, 그렇죠? 단가가 차이가 많다 보니까 개수가 많으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출장소도 그렇고 동부출장소도 그렇고 이런 걸 많이 하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서들에서 지금까지는 좀, 인지를 못하셨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좀 더 계약을 하실 때에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건의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번에.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기존에 하셨던 것 좀 들여다보셔도 돼요. 저도 이미 끝난 것 막 봤거든요. 조금만 검색하면, 로고젝터 조금만 검색해서, 저는 1시간 봤거든요. 그런데 로고젝터의 사양해서 가격대가 쫙 다 나와요. 그래서 160만 원 정도면 정말 최고의 사양을 합니다. 최고의 사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본인이 발주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 보셔서 이게 사제로는 얼마 정도 하는 것 정도 비교는 하시고 어떤 산출기초로 내가 이 견적서를 받았는지에 대한 이해는 한번 정도 해 보셔야 된다는 건의를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올해 로고젝터에 꽂혀 가지고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너무 죄송하네요. 여기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1044페이지에 가로등 신규 설치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개당 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가로등 설치하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신규로 가로등 설치하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이게 영천, 이게 위치는 보면 동2인데 여기는 계획적이라서 가로등 LH에서 기존에 하지 않았나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LH에서 설치했었는데요. LH 설치했던 게 규정에는 맞는데 시민들이 느끼기에 밤에 어둡다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40곳을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어두운 거니까 결국은 가로등 전주의 문제가 아니라 밝기니까 전구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전구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전구는 법적으로 3룩스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시민들이 느끼기에 이게…….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요, 어둡다고 하시니까.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기간이, 전주와 전주 사이가 길다 보니까 중간에 그런 데에 조금 저희들이 미비된 곳에 또 시민들이라든가 요구사항 있는 데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어두워서, 그러니까 새로 전주를 설치를 하시는 거네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자였던 거네요. 그렇죠, LH에서? 그 규정에 맞게 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는 그런 거죠. 단지 어두운데 전주와 전주 간에 거리 때문에 어두운 거면 말씀하시는 게 맞을 수 있는데요. 불빛 자체가 어두운 거면, 이게 왜냐하면 보안등이 아니라 가로등이잖아요. 그렇죠? 가로등은 아시죠? 그 차도에 있는 게 가로등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거는 전구만, 밝기만 조절을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굳이 시설물을 그렇게 세울 게 아니라 전구만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였어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그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탄1, 2는 신도시이다 보니까 이 가로등들이 다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LH들은 규격에 맞게 설치했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굉장히 어둡게 느껴져요. 특히 왕복4차선 같은 데는 양쪽에 다 설치됐는데 2차선 같은 데는 한 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더 어둡게 느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들이 다 출장 확인하고, 확인한 다음에 여기는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서.
은진
이은진위원
판단하신 거예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판단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규정에 맞게 했다고 하니까, 동1도 그러면 규정에 맞게 했는데 동1에도 그런 곳이 있을 텐데 그런 데는 신규로 설치를 하지를 않았을 거잖아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주민들이 원해서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오면요. 저희들이 현장 확인한 다음에 필요성이 느껴지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일단 가서 현장에서 판단을 하셨다고 하니까 공무원분들의 판단을 그러면 믿겠습니다. 저도 직접 가본 게 아니라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기는 했는데 복지위생과, 제가 동부출장소에도 얘기했는데 복지위생과 너무 고생 많으신데 이게 길어져 가지고 아직도 현장에 그렇게 나가세요? 지금은 좀 나아졌나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역시나 좀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물론 코로나 감염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방역수칙 위반사례라든가 그다음에 12시 이후에 영업하는 거라든가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도 힘이 닿는 대로 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자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저희 용역을 맡긴 게 아니라 공무원분들이 직접 나가셔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안전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그 안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또 맞닥뜨려서 굉장히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과장님이 저희 직원들 많이 잘 다독여 주시고 하셔서 힘든 업무하고 계시니까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어쨌든 올 한해 제일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다른 과들도 다 고생 안 한 과가 없죠, 그렇죠? 출장소도 특히 신입주하시고 또 저희 주민분들도 요구사항도 많은 곳이라서 출장소가 그런 민원이나 기타 업무를 굉장히 과중하게 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격려차 방문을 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조만간에 격려차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숙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탄 교통건설과고요. 페이지 401페이지입니다. 오전에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두 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사업이 하는 게 있어서 가지고요. 우선 동부출장소 풀베기 관련된 예산인데 4억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동탄1, 2신도시 내에 인도 및 도로변 되어 있고요. 킬로미터수는 지금 749킬로미터, 그러니까 전체 다를 관할하는 거인 거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동탄1, 2 다 전체 도로, 그다음에 가로수라든가 중앙분리대, 교통섬…….
미숙
신미숙위원
좀 전에 동부출장소는 3억 5,000인데 115킬로미터, 차이가 되게 많이 나 가지고요. 이게 예산이 옆에 보니까, 지금 이게 반만 잡으신 건가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기준 1킬로미터당 얼마씩 단가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의 상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죠, 이게? 네고, 그걸 해서 거기에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하는 건가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건 설계를 해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대부분 동부나 우리 본청이나 대동소이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킬로미터수로 보면 실제로는 거의 5배 정도 차이 나는데 예산은 2배 정도뿐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동부가 더 많게 잡은 건지, 동탄이 풀을 너무 안 베서 민원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디가 적정한지를 잘 모르겠어 가지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지금 풀베기는요. 본청, 동부 이렇게 다 세 군데가 같이 우리 도로과, 산림녹지과, 자원순환과, 교통과, 동부 교통건설과 이렇게 한 번에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1년에 세 번.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질문이 동부는 150킬로미터에 1년 예산으로 3억 5,000을 잡았는데 동탄은 749킬로미터, 5배 나는 도로를 1년 예산을 보면 8억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비교 산출해 가지고 동부가 많게 잡든지 동부가 적게 잡든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질문드리는 거는 너무 풀을 안 벤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동부도 세 번 베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지금 본청이랑 같이 협의를 봐서 1년에 세 번 베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풀을 베시는 분들이 돈을 적게 받으면, 인원을 적게 쓰고 살짝 베면, 그러니까 베는 숫자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결국 민원이라는 게 내가 느끼는 체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이 금액이 적정한지 봐서, 세 번을 베는 거에 대한 부분을 기준을 정하셨으면 벨 때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그거는 전문가나 아니면 매일 보신 분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분석해 가지고 어쨌든 어느 한 곳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과도하든지 적든지. 적절하게 맞추셔야지만 세 번 베는 것의 효과를 시민들이 느끼는 거니까 한번 점검을 업체를 점검하시든 아니면 금액을 점검하시든 해서 그런 효과를 좀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그 부분은 우리 본청이랑 관련 부서 협의해서 단가 이런 걸 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니까요. A랑 B랑 적게 받으면 일을 덜 하고 싶은 거고,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딱 비교해서 보니까 5배 차이 나면 5배를 드려야 되나, 그런데 도로의 형편이 동부는 더 복잡할 수가 있고 더 좁을 수도 있는데 동탄은 그것보다는 풀베기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도로 유지보수비가 동탄도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18억 정도를 잡았고 올해는 20억 정도를 잡았거든요. 이거는 연중이라면 이것도 단가계약인가요? 아니면 포장공 등 30개 공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그거를 산출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건가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이거는 해년마다 유지단가 업체하고 계약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그냥 결국 그거네요? 총량제로 계약해서 하신 거네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어제 저희가 도로 보수하는 거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소 예산을 보고서 폭과 면에 따라서, 그다음에 시공방식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울퉁불퉁한 거 긁어내 가지고 포장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파여서 아예 잘라내고 포장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예산서를 좀 본 게 있습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도 포트홀이라든가, 포트홀이 자주, 그 부분이 많고 길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커터를 해서 긁어낸 다음에 재포장을 실시하거나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예산은 쓰임에 대한 거는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거를 질문드리는 거니까, 넓은 면적에 도로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또 도로 유지보수하면 A/S기간은 2년 똑같이 주어지는 건가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포장은 2년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했던 곳에 대한 데이터들은 다 기록되어 있으신 거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유지보수한 부분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공원 관리, 도로 관리하는 비용이 무한정 들어가는 게 이 예산이다 보니까 그 예산에 대한 것들을 집행하시는 곳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새어나가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 가지고요. 질문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한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412페이지입니다.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자리가 없어서 이쪽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불법현수막 동탄 건축산업과죠?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현재 동탄권역에만 지금 1년에 12만 장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네. 단속…….
미숙
신미숙위원
매년 그 정도는.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일반적인 순서가 동사무소에 들어오면 동사무소 확인하고 그다음에 출장소에다가 하고 나중에 이거를 처리하는 거죠?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그렇지 않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지 않고요?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네, 저희 단속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바로바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따로 단속원들이 있으신 거예요?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기간제로 3명이 있고요. 또 용역을 별도로 맺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여섯 분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잡으신 거고 이거는 처리비용만.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시가 거는 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게 불법으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그냥 처리비용만 들어가는 건가요?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네? 시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불법현수막이 오면 그거에 대한 거를 떼는 작업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죠?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과태료도 절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게 질서유지관리법에 의해서 10일간에, 바로 뗄 수 있는 건 바로 떼고요. 또 바로 못 떼는 게 있습니다. 높은 데에 붙어 있다든지 사람의 손이 안 닿는, 이런 것들은 10일간의 먼저 사전 계고절차를 거쳐서 그 뒤에 떼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전체금액은 실제로 보면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1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정비사업에 2억 4,000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네요?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이 예전에 북광장에 명함형 불법광고물을 발견하면 실제로는 그걸 10분마다 계속 전화를 걸어서 버리지 못하게 하는 사항을 지적하고 그게 실제는 실효가 돼 가지고 지금은 마구잡이로 북광장, 남광장에 뿌려지는 명함형 불법광고물은 거의 없어진 상태거든요.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네, 저희 단속원들이 바로바로 제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뿌려지는, 단속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효과적인 걸로 해야지만 이 부분이 해결될 것 같아 가지고요. 코로나 상황이고 그다음에 광고에 대한 부분들이 효과적인 부분이 별로 없는 상태이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단속에 대한 부분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례가 앞에 있으니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게 하셔도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지는 않으시거든요. 결국 뿌리는 명함에 대한 효과는 없는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수막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더 논의가 되면 방법이 생길 것 같아 가지고요.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안녕하십니까? 엄정룡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56페이지에 총무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징금이 있는데요. 내용은 노래방 단속,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그다음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두 건이 있는데 금년도에 이게 단속실적이 몇 건이나 되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노래연습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징금이 100만 원 부과됐고 업체수로 따지면 2개 업체, 2개 노래방에서 한 건데 내용은 주류를, 주류 반입한 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 경찰에서 적발을 한…….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1개 업소당 50만 원씩 2건이 단속이 됐는데 저희가 과징금 부과 기준도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당 5만 원인데 10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금액이 5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저 같아도 그냥 과징금 납부하고 영업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하루당 5만 원이면 좀 적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매출기준이라든지 한 달 매출평균이라든지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이거는 법률에 나와 있고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근거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렇군요. 동탄권에도 게임 제공업소도 굉장히 많네요. 게임 제공업소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데인가요? 이게 흔히 PC방 이런 데에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게임제공업이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요. 일반게임제공업이라는 표현은 쉽게 설명드리면 옛날에 바다이야기라든지 이런 건데요. 그런 거는 불법이,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사행성이 된다고 했을 때는 불법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PC가 있고 조리행위를 할 수 있는, 음식물까지 판매를 하는 경우가 복합유통게임업이라고 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이라는 것은 뽑기방 같은 경우, 뽑기 하는 것이 보통 청소년게임이라고 보고요.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은 PC방하고 성인PC방, 성인PC라는 것은 아마 고스톱치고 포커하고 이런 거를 합친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류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굉장히 다양하네요. 제가 이런 거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여튼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네요. 이거는 그러면 단속하게 되는 건, 단속을 나가는 경우는 이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단속을 나가는가요? 아니면 정기점검도 하시는가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현재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지금 못했고요.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방역위반이라든지 그런 걸 했을 때 현장을 나간다라든지 또 야간에 경찰하고 또 합동점검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했었던 사항이 있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59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총무과인데요. 저희가 동탄출장소가 이전계획이 있네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언제쯤 이사하실 계획이신가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내년 2월 말 중순경하고 2주에 걸쳐서 지금 이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서 지금 청사 이전 관련해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자산취득비, 이사비, 관리비, 다양하게 지금 예산이 다 올라와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된 후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1월부터 2월 이사 전까지 마쳐야 될 텐데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현재 발주는 아직 안 했고요, 예산이 서야 되기 때문에.
정룡
엄정룡위원
그렇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사전에 어떤 견적이라든지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끝나고 나면 업체하고도 좀 미팅을 하고요. 설계를 하기 전까지 다양하게 좀 의견을 받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러고 공사기간은 약 1개월 정도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청사를 한번 이전을 하면 그다음에 또 언제 옮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서도 한번 이사를 하면 또 오랫동안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공사를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사를 하시기 전에 어차피 지금 신축건물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해 주시되 또 저희가 일을, 공직자분들이 사무를 보는 그런 사무공간도 있지만 또 민원인들이 주로 출입하는 시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는 또 시민들의 어떤, 민원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를 잘하셔 가지고, 특히 또 하다 보면 이렇게 할 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예측하셔 가지고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청사 이전 관련된 내용인데요. 설명자료 941페이지에요. 941페이지가 아니고 943페이지, 가구 및 집기구입비가 3억 6,4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산출기초가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기 정수물품하고 일반집기하고 좀 분리해서 이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필요한 물품목록들은 다 나와 있는 거죠? 조사는 다 끝나신 거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지금 3억 6,460만 원 예산은요. 저희가 각 부서의 내용이 아니고 식당 같은 경우가 저희가 현재 없습니다. 그쪽으로 이사 갈 때 식당에 대한, 식당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도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사전에 파악을 했었던 부분들이 인테리어에 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집기가 필요하다, 냉장고, 오븐, 가스레인지, 식기세척기 등등 있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규격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거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서 2월 중순부터 이사를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지금쯤이면 그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철저하게 다 되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문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사관리비 같은 경우도 이사를 갈, 그러니까 새로운 청사 기준으로 다 편성이 된 거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현재 도시공사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지마는 대략적으로 가안이 나온 거에 대해서 이번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했고요. 12월 중으로 아마도 도시공사에서 감정평가하고 어떤 임차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확정해서 통보가 올 걸로 보입니다. 관리비는 거기에서 이사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러기 때문에 매달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이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이 돼서 빨리 자리를 잡고 또 시민들한테 우리 행복 화성을 위한,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탄 교통건설과 동탄솔로몬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민숙의단 이렇게 해서, 이거는 어떤 형식의 비용인가요? 산출을 어디에 돈을 쓰겠다는 건지 몰라서.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건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 동탄솔로몬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회의진행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일반강사비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동탄솔로몬으로 참여하는 시민숙의단은 몇 명이에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30명 예상하고 있는데요.
도근
김도근위원
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30명이요.
도근
김도근위원
30명?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30명해서 저희들이 동탄솔로몬을 한 3회 정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민원당 10명씩 해서 운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구성계획은 어떻게 되는데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이해관계자 민원인들 찬성 측하고 반대 측하고 그다음에 용역전문가 집단하고 그다음에 교통관리공단 그다음에 공무원 일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뭔 사안이 생기면 그 사안에 맞춰서 이해관계자들이 중심으로 찬반이 모이고 지금 위원으로 지역회의처럼 동별로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 몇 명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안에 맞춰서 사람을 구성해서 갈등관리를 하거나 하는 그러한 업체가 중간에 서고 단위에서 회의를 통해서 숙의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한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분들, 민원인들이 시민숙의단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교육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그분들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토론과정을 거쳐서 이거에 대해서 도출한 다음에 결론 내면 저희들이 이걸 반영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숙의단의 구성은 달라진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현재 사안이 정리된 게 있나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안은 한 세 군데 정도 잡고 있습니다. 교차로 설치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물류단지 주변 주정차 단속민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두세 건 잡고 이걸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고 방향성 정도 파악하려고 질의를 한 건데요. 얼핏 들으면 괜찮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사안이 벌어졌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갈등 해결을 해 가지?’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지원 제도를 만든다고 그러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갈등관리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동료 위원님들이랑 먼저 준비하고 있으신 분이 있어서 같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사안이 벌어졌을 적에 우리는 과연 행정과 민원인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의 민민갈등이 있고 행정에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한 행정집행이 있어야 되는데 꼭 행정은 집행자가 되고 민원이 반대로 되어 있는 형태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나름 구조를 가지고 가겠다는 것들은 좋은데 기획력이 좀 탁월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데 지금은 단순발상으로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갈등관리 잘하고 있는 사례들 가지고 잘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건비나 회의진행이나 사무관리비에 있어서는 업체에만 들어가는 비용인 거잖아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관련 자료라든가 인쇄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회의 진행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에 참석하셨던 분들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이디어로는 수료증을 제작해서.
도근
김도근위원
뭘 제작해 주신다고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수료증이요.
도근
김도근위원
수료증.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갈등교육에 참여하셨던 분, 전문강사로부터 교육을 이수하셨던 분들은 수료증도 제작해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례도 인천이라든가 서울특별시에서, 그다음에 군포시에서 이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됐고 어떤 실패가 있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상반기 중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그쪽에 잘 된 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사실 이 전제조건이 시민들의 숙의문화가 사실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와 있어야지 이게 이론상 되게 적합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심권역에서 벌어지는 내용들 보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느낌이 뭐냐 하면 참여하는 시민들한테는 그러면 무슨 혜택이 있는 거지, 뭐 화병이 나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기는 하지만 이거는 적극참여잖아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저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지역회의 때도 그랬어요. 왜 지역회의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들은 음료수도 자기가 사고 회의비는 없고 발표하는 데에 있어서 몇 날 며칠을 준비해 오고 기획하고 논의해 오는 과정 안에서 왜 그런 지원책들에 대한, 시민참여에 대한 적극성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를 안 만드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제도없이 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적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찬반논쟁이 붙었을 적에 이것에 대해서 발표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토론자가 나오는 패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실무비 같은 비용 책정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자율적인 참여로만 무조건 볼 거냐, 어느 정도, 이게 용역사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뭔가 자료를 만든다고 그러면 다 비용 책정하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돈을 많이 줘라 이런 게 아니고 최소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인정성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그 부분도 고민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핵심이 참여하는 시민들이 적극성을 계속 가지고 애정을 갖고 지역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풀게 할까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교육도 하신다고 하고 사안에 대해서 자료 제공을 충분히 해 주시고 그리고 단편적으로 그 사안만 보지 않게 하고 장기적인 관점 안에서 도시의 계획상도 좀 얘기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했었는데 구성이 튼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적다 보니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거는 잘 되면 향후에는 진짜 제도화하고 당연직처럼 이런 갈등조정관들도 좀 생겼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위원님들의 협조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 편성했을 때는 예산도 이보다 더 많이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실무과정에서 좀 삭감된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잘 되면, 저희들이 동부라든가 그다음에 본청 이쪽도 이게 잘 된 사례가 되면 저희들이 전파해서 같이 한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거는 동부에서는 작은 사안이지만 서부로 오면 큰 사안들이 많아요. 갈등관리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글쎄, 일단은 저희들이 교통분야만, 지금 추진하는 게 저희들이 교통분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일단은 이 내용은 인정하고요. 대신에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선례를 탄탄하게 기획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근
김도근위원
네, 전 분야로 좀 번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위생과 질문드릴 건데요. 이게 사업소에 질문드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본청에 질문드리는 게 맞는지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일인당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양에 대한 통계는 시가 가지고 있나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자원순환과에서요? 아파트에서 수거하는, 거의 아파트 문화이다 보니까 일인당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양하고 그다음에 동탄출장소 관할인 상가지역하고, 상가지역 같은 경우는 출장소 관할이시잖아요. 그렇죠? 북광장, 남광장.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물론 배출에서 수거는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든 용역 관련해 가지고는 자원순환과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영역이.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용역을.
미숙
신미숙위원
네, 관리하고 적발하는 거는 위생과에서 해야 되고 수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고 바닥면적 100평 이상인 경우는 계약을 맺어서 개설할 때 어떤 기준을 넣으시죠? 그래야지만 영업을 할 수 있는 신고서가 나오잖아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버리는 거에 대해서 용기를 사용하시나요,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의 식당들은?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그런 경우는 계약 관련되어 있는 데는 다 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 적은 데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나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봉투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봉투로 배출하는 것은 얼마를 버리는지에 대한 것들은 위생과에서는 모르시겠네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물량 자체를 자원순환과에서 어쨌든 용역을 주면 화성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물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은 계속 들어가죠. 적발해야 되고 CCTV 달아야 되고 또 가서 확인해야 되고, 누가 버렸는지 못 잡는 상황인데도, 그리고 계속 민원은 반복되고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찢어지고, 그렇죠?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광장에 아파트처럼 구역이 정해져 가지고 버릴 곳은 없고 반복되는 상황은 계속 반복되는데 도시계획하는 LH는 이런 거에 대한 것에서 시랑 협의하지 않고 그냥 분양해서 팔아버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시는 반복적으로, 계속 실제로는 저희가 그거를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해결도 안 되는 건데. 도로비, 청소비도 들죠. 찢어지면 음식물이 거기 넘쳐나니까 여름 같은 때는 금방, 청소비도 많이 들고, 이게 아까 불법현수막처럼 해결방법은 좀 강력한 드라이브인데 이게, 그러면 그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그거보다 적은, 그러니까 일반소상인 중에서 적게, 적은 매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할 때, 신고할 때 그런 기준은 없으신 거죠? 100평 이상만…….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음식물 다량 배출업소만 정해져 있고 그 이외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봉투에 해서, 종량제봉투 사용해서 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사실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참 어려운 숙제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가 계획화가 되면서 주민들, 왜냐하면 자기 집 앞에 쓰레기통 놓은 건 누구든지 다 싫어하는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건물을 지을 때부터 아예 초기단계부터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각 집마다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놓은 장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상위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가 상승이라든가 거기에 부딪히는 민원들의 어떤 반발 이런 부분들은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모든 걸 해소를 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음식물을 내 집에서 설계를 할 때에 어느 곳에 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저희들이.
미숙
신미숙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상위법의 문제.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그렇기도 하고 관련법에…….
미숙
신미숙위원
시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안은 하시나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은 일단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잘 아시겠지만 그때그때에 처해진 민원을 해결하는 게 사실 저희들의 역량이 현재는 그 역량에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음식물이 과도하게 계속적으로 침출수가 발생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음식점을 직접 찾아가서 용기를, 저희들이 이번에도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요. 그래서 음식물 용기에 배출 좀 해 달라고 해서 그분들 상가, 상호 이름 적어서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관리통을 직접적으로 음식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나가서 직접 파봉도 해 보고 그다음에 음식물 말고 그 외에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주소라든가 아니면 전표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그런 사람이 발견됐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기도 하고 계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CCTV는 저희들이 뭐냐하면 단속을…….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하고는 있지만 CCTV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냐하면 사람을 잡는 일이라서 저희들이, 다만 위협적으로 CCTV 설치되어 있으면 그래도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쌓이지 않고 어느 정도 해소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제 질문은 뒤에 잘하고 계시는 분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국가에 지방자치, 지방정부라고 부르잖아요? 제안을 해 보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은 본인이 불이익을 느꼈다든지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 민원을 넣잖아요? 그러면 시는 분명히 시가 계속적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면 앞의 부분에 대해서 국가한테, 중앙정부한테 제안을 해 봤냐고 여쭤보는 거죠. 그거를 주무부서인 위생에 관계되는 거면 문제점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저희도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제안 말고 시는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려고요. 시도 제안하십니까?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제가 자원순환과에 사실 근무해 보지는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 판단으로서 여태까지 한두 해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소장님도 시 전반적으로 나중에 더 포괄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근무를 해 보시니까 결국 저희가 떠안아야 될 문제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 또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불편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강력하게 제안을 안 해 보고 바뀌기를 바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바보 같은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제안해 보는 게 시가 해야 될 일차적인 책임이라고 봅니다.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그런 부분은 여러 경로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하고 계신 거예요?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그럼요. 저희가 비교단위로 시장군수협의회 한다고 하면 거기에 시군별로 어떤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 지침이라든가 법령 개정에 대한 부분을 건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다시 검토해서 또 옵니다. 그런 형태로 계속 피드백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저런 한 개 사안을 가지고 했냐, 안 했냐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루트는 여러 경로로 있다는 것…….
미숙
신미숙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신도시가 기본적으로, 신도시 말고 나중에도 도시 재개발할 때도 마찬가지, 도시재생할 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그렇죠.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저는 제도 보완할 때, 예전에 저희 음식물 쓰레기봉투도 없었고요. 그렇죠? 그냥 여러 군데 담아서 버렸는데 어느 날 환경이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받고 버리기 시작한 시기도 실제로는 이십 몇 년뿐이 안 되거든요.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제도 개선은 누군가가 시작하는 거지 지금 현재 불편하다면 계속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그렇죠, 맞는 말씀이세요.
미숙
신미숙위원
지금 당장 가보면 출장소에서, 위생과에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힘든 부분도 상가지역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꼭 큰 대량 배출하는 데만 통으로 버려야 되는지 실제로는 적은 데도 통으로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쏟아지는 게 없어지죠.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면 제도 보완을 좀 해야 되고 과도하게 일반시민들의 그걸 막지 않는다면 형평성에도 실제로는 되게 불편,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잘 버리고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냥 다 버렸는데 실제로는 잘 버리시는 분이 손해 보는 걸로 지금 계속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잘되는 도시 상가 쪽은 안 버리시거든요. 그거는 옆에가 한 군데 시작하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쭉 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민원 해소에 따른 예산편성도 하셨고 갈등해소에 따른 예산편성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집행에 있어서는 당연히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사와 같은 전문성을 좀 가지시라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을 할 때 득과 실을 따진다고 합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보다 득이 클 때 그 약을 처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환자의 어떤 예후를 높인다고 합니다. 우리 공무에 행하는, 그러니까 행정을 집행하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때로는 의사와 같은 그런 전문성을 좀 가져달라, 정말 이것이, 이 행정이 어떤 실보다 득이 클 때는 좀 강하게 행정을 집행해 달라, 이런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들이 편성될 때 이러한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이 거기에 녹아질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쓰여 달라, 이런 내용이십니다. 동부출장소에 해당되는, 동부출장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요.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탄출장소네요,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은 중식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정회
18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발언신청해 주신 신미숙 위원님의 발언신청 후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모두발언이 있어서 먼저 위원장님한테 사전양해를 부탁드리고 한번 더 짚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동보육과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유류비에 대한 처우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증액에 대한 부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에 대한 사전조율을 한 결과 1차 추경 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돌봄서비스 질 개선을 향상시킬 것을 요청드리기에 국장님께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기 전에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기다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상임위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예결위 때도 같이 말씀드렸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금 말씀하셨던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 부분이라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논의를 더, 시간이 가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전조율한 60% 인상안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욱 확실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들 간에 협의 작성한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부분의 경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의 경우 일반회계는 2조 5,750억 568만 7,000원 중 79억 6,576만 4,000원을 감액하여 2조 5,670억 3,992만 3,000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730억 9,390만 3,000원 중 5억 원을 감액한 3,725억 9,390만 3,000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지출 부분은 사회적경제지원기금에서 10억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기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별 세부수정내역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별 세부수정내역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