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임정옥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당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종호 위원님께서 공기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기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기환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공기환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공기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대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적정한 세입추계와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우리구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법정·필수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을 우선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파하고자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재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러한 건전재정 유지를 기반으로 절감된 경상비 및 행사성 예산은 구민을 위한 투자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조로 편성한 2022년도 우리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8,537억 원으로 금년대비 11%인 8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116억 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21억 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 편성되었던 사업 중 연도 내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명시이월 사업은 총 38개 사업 232억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기금으로 총 1,5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 직제 순에 따라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병채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정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순덕 주민복지국장입니다. 김응순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이순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정경도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용호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영환 총무과장입니다. 윤광석 주민협치과장입니다. 이인미 홍보과장입니다. 신미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하재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병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용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장학규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백광일 재무과장입니다. 송호숙 징수과장입니다. 노진숙 재산세과장입니다. 이경숙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정창영 자립지원과장입니다. 박종익 출산보육과장입니다. 박수미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이갑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온수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명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송재민 주택과장입니다. 김태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달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기철 건축과장입니다. 배경표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박종필 도로과장입니다. 강평옥 치수과장입니다. 임성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건학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그리고 금년 말 공로연수를 앞두고 윤현애 민원여권과장, 송태호 지방소득세과장, 홍애숙 복지정책과장, 김태성 안전재난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그리고 김점숙 가족정책과장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면접으로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과 임정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8,537억 3,355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11%인 851억 5,11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7% 증가한 8,115억 7,331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0.9% 증가한 421억 6,024만 4,000원입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의 25.4%인 2,062억 8,876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232억 1,22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214억 5,741만 6,000원이 증가한 1,510억 826만 1,000원으로 재산세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156억 2,141만 8,000원이 증가한 1,308억 1,6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 인상 등으로 1억 2,887만 2,000원이 증가한 101억 4,6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2단계 재정분권 합의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95억 1,612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17억 5,485만 원이 증가한 552억 8,050만 원입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으로 금년 대비 24억 8,005만 7,000원이 증가한 481억 1,15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6억 4,009만 원이 감소한 50억 4,4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의 70.4%인 5,710억 5,134만 4,000원으로 금년대비 691억 1,11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52억 9,400만 원이 증가한 256억 5,700만 원을, 조정교부금등은 금년대비 194억 2,191만 9,000원이 증가한 1,551억 1,328만 2,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인해 금년대비 12.8%인 443억 9,519만 1,000원이 증가한 3,902억 8,1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 등을 감안하여 금년대비 79억 845만 6,000원이 증가한 317억 5,80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예탁금 원금과 이자 회수분인 24억 7,51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847억 8,931만 2,000원이 증가한 8,115억 7,3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 시설물 및 장비 유지관리, 지방의회 운영 등으로 375억 3,85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 추진, 사회복무요원 운영 등으로 60억 41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는 학교지원사업 및 학교급식경비 지원, 구립도서관 운영 등으로 264억 2,1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양천문화재단 및 문화회관 운영, 문화체육시설 관리 등에 228억 7,78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분야는 각종 폐기물 위탁처리비,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 등에 347억 2,7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대비 437억 5,623만 원이 증가한 4,482억 3,2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803억 429만 7,000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570억 4,702만 9,000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1,458억 1,004만 8,000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1,650억 7,1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분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의료서비스 지원 등으로 금년대비 58%인 103억 8,438만 3,000원이 증가한 282억 9,028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안심일자리사업,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82억 9,6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및 보도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등을 위해 123억 1,688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원 리모델링 사업과 안양천명소화 사업, 도시재생사업, 하수관련 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364억 7,8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코로나19 확산 대응 등을 위하여 예비비는 100억 7,35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전 부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403억 1,5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대비 3억 6,182만 2,000원이 증가한 421억 6,0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로 우리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등 지원을 위해 7억 8,411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으로 106억 5,7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등을 위해 10억 2,323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사업, 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위탁관리 대행사업비 등에 296억 9,5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예산 편성되었던 사업 중 금년 내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할 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월대상 사업은 총 38개 사업에 232억 3,361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7개 사업에 231억 7,354만 원,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6,007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759쪽부터 781쪽까지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각종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개별 조례에 의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공청사 건립기금 등 총 16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금년대비 115억 8,521만 원이 증가한 1,507억 5,243만 9,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29억 676만 1,000원, 융자금 회수 27억 646만 7,000원, 예치금 회수 1,295 억 8,863만 7,000원, 예수금 116억 1,946만 4,000원, 이자수입 19억 8,917만 8,000원 등을 반영하였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08억 3,578만 9,000원, 융자성 사업비 52억 5,800만 원, 예치금 973억 7,849만 9,000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172억 8,015만 1,000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과 임정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한정된 재원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업성과가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