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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제28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5

이정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순옥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현영

진현영의사팀장

의사팀장진현영입니다. 오늘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2022년도예산안1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세규입니다. 일자리경제과2022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예산은전년도예산안보다14억5221만9000원이감소된190억990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용문천년시장전통시장주차장환경개선사업이2021년도에는토지매입비39억3000만원에서2022년도에는실시설계비2억2900만원으로전년대비37억이감소되었으나용문주차장주차장사업비를제외한일자리경제과2022년도예산은전년대비총22억이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사업활성화용역비1억원,지역화폐발행사업비5억원,소상공인지원사업비4억원,고용촉진및안정화사업비에3억원,사회경제활동사업비에1억5000만원,청년정책지원사업비5억원,에너지사업에6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해서사업설명서를보면서신규사업및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의물가안정및착한업소지정활성화를위한착한가게업소홍보물지급을위한착한가게업소활성화사업비에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4대전통시장전철홍보사업입니다. 전년도와같이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양평군전통시장문화행사비입니다. 전통시장을대형쇼핑기업과차별화된군민소통과문화의공간으로구성,대고객볼거리,즐길거리를제공하여전통시장활성화도모사업비에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4대전통시장역량강화워크숍비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포스트코로나19,위드코로나대비전통시장발전계획수립을위한용역비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공설시장운영지원입니다. 4대시장에대하여운영관리질서지도요원등을위한공설시장운영관리사업비3억9000여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시장매니저지원사업비에9800여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쉼터놀이방보육교사지원비에3300여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양평군골목형상점가조직화지원사업입니다. 양평군골목형상점가상인조직화지원사업비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대전통시장시설유지보수비에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양수리전통시장아케이드종합보수비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양수리전통시장5일장화장실설치사업비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용문천년시장2년차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비,실시설계비2억2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마케팅활동비에5500여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지역화폐인센티브운영비에2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비로1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소상공인온라인플랫폼홍보컨설팅지원사업비에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소상공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비로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양평군소상공인연합회운영비지원비로1900여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에따른이차보전금지원비에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과장님,다하지마시고요,신규사업위주로해서설명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신규사업입니다. 경기도우수시장박람회사업비에1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경기도공공배달앱운영비에1억699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양평물맑은상권상권르네상스사업입니다. 2년차사업으로11억6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위탁사업비입니다. 287쪽입니다. 전통문화...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비로...신규사업입니다. 용문천년시장이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4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에17억2672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상생행복일자리사업으로2억7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양평일자리체인지업프로젝트사업비에6억4357만...여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운영보조금사업비1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비로9100여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사회적경제소규모환경개선비사업비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으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중소기업개발생산판로맞춤형지원사업출연금으로3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로2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국외시장...전시회참가비용지원사업비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청년단체가다양한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하는사업비로,청년지역사회문제솔루션사업비로6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청년공간딴딴회관운영비는행안부공모사업으로금년도는추진하였으나2022년도는군비사업으로3680여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양평형일자리사업입니다. 총40명을고용하는것으로청년일자리사업비8억7958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양평애(愛)청년통장사업비로2억3000여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태양광가로등전면보수비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숫자는148개소입니다. 30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지열을이용한주택지원사업비로1억3200여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마을공동시설태양광설치지원사업비로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발전소특별회계사업비로1억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입니다. 사업설명서278페이지입니다. 양평군전통시장문화행사비에6000만원계상하셨는데요,전통시장활성화도모를위해서뭐볼거리,즐길거리를제공한다고하셨는데이내용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4대시장의활성화사업비로이렇게사업을추진합니다. 그래서이사업비는대부분양동쌍학시장입니다. 그래서저희가나머지시장에는문화관광형사업...사업비나뭐같은사업비로문화공연같은걸많이하거든요. 그런데양동쌍학시장은지금볼거리,먹을거리가하나도없어서그에대한공연,그다음에거기에먹거리일부를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내용은알겠고요,세부적인내용을좀알고싶어서요. 여러가지가있을텐데그중에서지금양동같은경우에는유동인구도많지않고해서이부분을어떻게하실건지에대해서내용을여쭙는겁니다.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세부계획은차후에제출토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281페이지,양수리전통시장민속5일장화장실설치인데요,이부분은2000만원계상하셨는데지금없는부분에서설치를하시는거잖아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시장옮긴데아케이드끝부분에고객지원센터공모사업으로신청한게있습니다. 거기에다화장실을현대식으로설치할거고요,임시적으로이제그고객센터가지어지기전에간이화장실형식으로해서입구에다가2000만원짜리간이화장실을설치할계획입니다.

황선호위원

시장입구에말씀하시는가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

5일장옮겨진데말씀하시는거예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밑에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인데요,이부분은제가군정질문때도말씀을드렸던내용인데좀시장활성화...위해서는주차장이필요는하지만예산액이너무과다하지않냐라는질문을했었어요. 그런데지금이부분에서현재...뭐순차적으로예산을올리시겠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현재진행사항에대해서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공모사업으로저희가신청을해갖고94억2000만원의예산...공모사업비를따왔습니다. 그중에서이제올해사업비는38억정도가토지매입비로해갖고토지매입비는지금현재등기이전은다완료했고요,또2년차내년도사업비는이거에대한건물실시설계비입니다. 그리고후년도에는거기에대한건축비를계상할겁니다.

황선호위원

예,이부분에대해서는동의를하시는분들도있고,반대를하시는분들도있고할텐데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금액이많이들어가는만큼,예산이많이투입되는만큼좀면밀히검토를해주셔야될사항인것같아요. 또한양평같은경우에도주차장이나이런부분들이많이모자라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같이검토해주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리고283페이지입니다. 중간에양평군소상공인연합회운영비지원이올라왔는데이부분도한번어떻게해서올라온내용인지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소상공인연합회가구성이돼있습니다,지금. 신용진회장님이있고요,거기사무국장님이이금훈사무국장님이계십니다. 그래서지금소상공인연합회가지원되는게지금8개시군이지금지원되고있습니다. 여주,연천,뭐포천등이지원하고있는데요,저희들도소상공인이어려움이많은것같아갖고요,내년도에일부사업비...거기서요구하는사업비는많았습니다. 기존에있는우리전통시장사업비하고겹치는부분은다감했고요,거기에이제운영비형식으로인건비1명분을계상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부분도한번검토를해주시고요. 298페이지입니다. 하단에청년지역사회문제솔루션사업6200만원인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내용들은바가없어서이부분은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요,저희가,이제청년단체가지금저희가15개단체가있습니다,저희양평군이. 그중에서이제우리가내년도에공모사업으로신청할겁니다. 낙후된지역환경개선이나뭐동물복지,쓰레기환경개선,그지역의문제를해결하고,청년인들이고민하고해결할수있는공모사업으로추진할겁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2개단체에서약6000만원정도를,3000만원씩해서2개단체,60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황선호위원

그렇게지원을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그런문제들을해결한다는말씀이신가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그렇죠.

황선호위원

예,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계수조정하기전까지세부내역에대해서좀...세부내역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지금세부내역은저희가이거를이제방침을맡을겁니다,세부적으로이제. 지금은포괄적으로지금방침을맡아놨거든요. 이거를이제만약에낙후된지역활성화개선,뭐길고양이,유기견을어떻게할건지,그런계획서를...세부적으로계획서를작성해서제출토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께서질의하여주신내용하고맥을같이하는데278쪽,6000만원들여서양동쌍학시장에대한문화행사비인데요,본위원이생각할때는시장의속성이시장에참여하는상인들이나또소비자가많이...시장답게운영이되면문화행사가자연적으로민간부분에서이루어지거든요. 이시장을형태를갖추는것도군에서하고,또문화행사비까지이렇게6000만원이나들여서이렇게하는거는좀,좀본인이생각하기에시점이아닌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일자리경제과장이세규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사업은경영육성사업과시설현대화사업,이두가지로나눠집니다. 그런데경영현대화사업...아,이제경영육성사업같은경우는볼거리,먹거리위주로,공연위주로도갑니다. 우리관광형,문화관광형시장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시설을현대화시키는것보다는장분위기를띄우는게더우선이라고봅니다. 정부정책중에서도그래서두가지사업을병행해서하는데처음에그기초단...기초적으로하는사업들이다그먹거리,볼거리먼저지원합니다. 그다음에,먹거리,볼거리가된다음에시설현대화사업으로들어가는사업들이많거든요. 그러니까양동을활성화시키려면거기다아케이드먼저시설하는게아니라볼거리,먹거리부터해갖고시장활성화시킨다음에사업을시행하는게맞다고봅니다,제입장에서는요.
이제시장은자연적인우리인간들어떤...살아가는그거에의해서형성되는게시장인데양동시장같으면수도권에서는좀멀죠.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리고교통도좀불편하죠. 지금양동시장에외지인이오는분들이어느지역사람이라고생각을해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끔양동쌍학시장은...저희가자주나가보면요,대부분거기에오시는분들이주민이많습니다. 양동주민들이제일많고요,외지사람은그렇게현재까지는활성화되지않아갖고그렇게많은편은아닙니다. 그래서저희도양동쌍학시장을살리려고문화행사비도...공모사업으로도2억을신청을했는데공모사업에서그건떨어졌습니다,양동쌍학시장에대해서. 용문천년시장은4억6000공모사업에서됐고요. 그래서저희는...용문이나양수리나이양평물맑은시장은다,지금사업비가다있습니다,지금문화사업비가. 그런데쌍학시장만큼은공모사업에서떨어져갖고저희가6000만원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문화행사내용이뭐죠?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세부적인사업은나중에제출토록하겠습니다. 거기에이제뭐공연위주로돼있거든요. 그런데공연을어떤공연을할지,만약에뭐농악위주로갈건지아니면음악으로갈지,그거는,아직세부적인거는세워놓지를않았거든요.

이정우위원

예,299쪽,양평청년공간오름있잖아요. 2억3300정도로했는데외식창업육성1억3500,그내용이어떻게되는거죠?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용문에있는청년공간오름있죠? 1층에,식당.

이정우위원

말씀하세요,저한테묻지마시고.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거기에그3개식당,한식,중식,이렇게나눠져있거든요. 그거를육성하는사업비입니다. 위탁사업비로세워갖고1억3500만원이계상된사업입니다.

이정우위원

지금충분히하드웨어는돼있다고보는데뭐육성을시키려고어떻게하는거죠?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거기에들어가는우리...우리프로그램이거기에매니저가또있거든요. 거기서와서관리해주는사람이있고요. 그리고이번에계약기간이5월달이면만료됩니다,그분들은. 그래서또새로운사람을모집을해야됩니다. 모집을해서어느...중식중에서어떤걸할지,한식을어떤걸할지는이제공모사업을해갖고우리주민들이그식당을키워가는육성사업비입니다,이게.

이정우위원

본위원도자주이용을하는편입니다. 그런데이제뭐사업육성해서사업비투입하는거는차치하고,지금이제주문을하게되면,음식이완성되면보통청년,거기에참여하는우리청년식당운영하시는분들이주문한거에대해서막,굉장히시설이좋음에도불구하고막육성으로해서소란스럽다고느껴지는부분이있어요. 그거혹시알고계시나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청년들이숙련된사람이아닙니다. 우리가지금가르치고있는사항이거든요.

이정우위원

과장님,시설에대한걸얘기하는거예요. 청년들의어떤그것보다도지금시설에대한거를얘기를하는거예요. 그러니까보통그런다양한먹거리제공하는데는다전자식으로볼수있게대기표라든지다이게이제다전광판에나타나갖고하게되는데보통...그분들숙련,그걸얘기하는게아니라보통음식나왔다고몇번소리를...소리쳐서손님들이이제그음식을받아가게만드는데시스템적으로이렇게그...어디식당이나카페같은데가도전자식으로다해서서로좀점잖게이런자리가되어야되는데청년들이이제음식나왔다고큰소리로손님들한테알려준다이거죠. 그거혹시설치가가능합니까,이사업비에서?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주문하고그러는건설치가다돼있고요,지금콜관련된것도지금은설치가돼있습니다,지금현재는요.

이정우위원

안돼있던데요. 아니,주문을할때는이게뭐그게돼있는데음식이나왔을때알려주는방식이지금도육성으로하지않습니까?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지금설치돼있습니다. 11월말에...

이정우위원

11월말에.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전11월말에이전에갔다왔으니까...아,설치돼있다고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돼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전반적으로제가예산을봤을때세부항목에대해서는필수적인것들이나공모사업또지속적으로이어지는연차사업들이대부분입니다. 그런데어쨌든우리지금코로나정국에연착륙되고또일상회복을기대하는여러조치들이지역경제에서이루어지지않으면힘들다는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혹시라도정책적이고정략적인어떤부분에서이것을거시경제로봐야됩니다. 추경에서라도한번다뤄주기를바라서예산이없거나한것들은꼭좀추진해주십사...그겁니다. 30년전이나양평에기업들이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제가경기문화사장인데30년...30한2,3년전에설립했는데지금의원이다보니까휴업중이죠. 그러면그때당시에직원이10명정도있었는데지금은제로입니다. 다만명의만살아있어요. 그러면이런것들,휴·폐업업소들을갖다전수조사해서빅데이터를갖다가지고있어야되는겁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총괄하는양평기업인연합회에대한네트워크를형성하지않으면안돼요. 그래서기업인연합회에대한지원이라든가또사무실,아까소상공인연합회에인건비로들어가는가뭔가몰라도예산을첫지원하지않습니까?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저희위원들은그팀워크라든가거기회원들이라든가그런것들이우여곡절끝에탄생된경과를잘몰라요,제가. 물론담당한회장님한테어디사무실이있다든가이런얘기는들었습니다만과연그게역할과기대가돼서예산을편성했는가,이런부분은의구심이있다는소리예요. 거기에앞서서이미30년동안지역의경제...같은파트너십으로발생한양평기업인연합회에대한지원들을고려해보라는거고,신입회원들도가입시키고. 두번째,양평에경기도의시장상권진흥원이옮겼는데도아침에2시간,오후에퇴근할때2시간,왔다갔다과연그분들이몇명이나양평에거주,정주하고사시는가. 또양평군과같이연계된MOU를체결해서...예를든다면핵심시장뭐지원사업이라든가또거기서하는모든공모사업의데이터라든가. 특히시장상권진흥원유일하게빅데이터협약을맺어서모든것을홈페이지에다공개하고있는수원시같은그사례. 양평에있으니까양평군과협약을맺어서빅데이터공유를합시다. 거기에는창업자들이궁금해하는모든것들이다나와있어요. 미용실이양평지금읍내에138개가있어서더이상창업하면죽는다,제살깎아먹기다,이런자료들이다나와있다고요. 그래서양평시장상권진흥원과연계된같은...캠페인이라든가지역시장특화,특화사업을용문을,양평을,역세권사업을한번집중개발한다든가이런협약을끌어내는예산들도분명히포함이되어야돼요. 더나아가서는지금그나마있는,양평에있는유망중소기업들있잖아요. 무조건몇명모아다회의,시장개척할게아니라... 작년에서종에쌀과자개발이됐는데해외는커녕양서농협로컬푸드매출도안올라요. 그러면그런창업비용이얼마들고,양평에있는것들이해외까지가는것이과연성공적인가,5000만원이과연짜임새있게이게쓰여졌는가,이런평가도하고,또실질적으로중소기업들이비가새는데도마당에차들못대고너무지원이열악하다. 그래서양평에기존에월급주는,5명이든10명이든월급주는중소기업들을키우는지원을좀늘려가야됩니다,지금. 지금여기있는모든예산을봤을때그냥경기국도비내시돼서그냥연계해서편성하거나이런것이지양평의진정한아까기업이나중소기업활성화또코로나극복에대한의지가없어서드리는말씀이니까그런부분들을좀염두에두시고타시군사례도살펴보시고꼭시장상권진흥원과는협약을이끌어내서그런빅데이터를우리가공유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의견감사드리고요,저희들도진흥원이우리양평으로입점돼서그걸최대한활용하고전통시장이나기업활성,뭐중소기업,소상공인,종합적인대책을세워서저희가타시군에지지않는정책을수립해서시행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364페이지입니다. 4대전통시장관련해서역량강화워크숍비가신규로책정이됐잖아요. 이게혹시그...각각지금4대시장에서공모사업통해서예산을많이확보한걸로알고있는데거기서사용...비목으로사용할수있는여지는없는건가요? 별도로이렇게워크숍비용을책정을군에서해야될이유가있을까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신규사업으로저희가이번에워크숍비용을했는데요,시장별로사업비일부는있습니다. 있는데저희가그4대시장을전체로해서한번워크숍을하는이유는우리가공모사업이많습니다,지금. 우리4대시장공모사업이많다보니까...그네트워킹이안돼있어요,저희가. 그러니까뭐용문천년시장같은경우는유철목회장님이계셔갖고그런네트워킹이잘돼있는데요,양동같은데나뭐양수리같은데나그런게좀부족한것같아요. 그래서저희가그상권진흥원하고협의해갖고공모사업을어떻게많이확보를할건가에대한그워크숍실시하려는겁니다,이거는. 그러니까그냥놀고먹고하는워크숍이아니라우리가공모사업을어떻게따오면우리가전통시장활성화할건가를계상해서...워크숍비를처음으로세운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그공모사업각자받은거에서사용할수있는비목이있다고하면굳이군비를들여서할게아니라거기에서한...사업들에대한부분을좀통합해서...지금이것도일회성워크숍이잖아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네트워크에대한부분은별도뭐회의나간담회나주민회나통해서할수있는부분이고,워크숍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혹시이부분이진행하시다가한번쯤은해야된다란판단이있으시다고하면그부분에대해서는시장별로사용할수있는비목을좀합쳐서해볼수있는여지가있는지한번확인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그다음에양평군전통시장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이지금1억이책정이되어있는데이게어떤용역을진행하시는건가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저희가전통4대시장이용역한지가너무오래됐습니다,저희가. 그래서4대시장이보면시장별로공모사업이...우후죽순으로자꾸만신청을하게됩니다. 그래서저희가체계적인,5개년을계획을수립해서전통시장을체계적으로발전시킬계획으로용역비를세운겁니다.

이혜원위원

4대전통시장에대한공모를어떤사업을공모를해야될지에대한...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연차별계획서를수립할겁니다,이거.

이혜원위원

정확하게와닿지는않는데혹시내용있으시면,저희가이해를도울수있는자료가있다고하면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제출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375페이지입니다. 일단아까질문에추가로좀질문더드리면그청년지역사회문제솔루션사업에대한부분이지금공모사업으로시행하신다고그러셨잖아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거기서2개단체를선정해서사업을진행하실계획이신것같은데지금청년활동가가대표로하고있는저희법인단체가양평군에몇곳정도있나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말씀드렸는데요,지금11개...15개정도단체가있습니다.

이혜원위원

등록해서운영하고있는곳이총15곳인가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거기에서주제를군에서선정...주제를전해주고그주제에따른공모를하시는건가요,아니면자유주제로진행하시는건가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분야별주제는대략적으로협의해서설정할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이걸심의하는곳은어디가심의를하게되나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심의는거기보면20명정도로구성한다고돼있거든요. 그20명정도로해서전문가를해서심사할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그밑에보면청년공간딴딴회관이있습니다. 이부분이지금공모통해서시행하시는거아닌가요? 지금군비가들어가있어서...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청년공간딴딴회관이1억원을들여서행안부사업으로시행을했습니다. 행안부사업이종료가돼있어갖고저희가...여지껏양수리에서청년정책사업을했어요,거기서요. 그래서또공모사업이끝남으로써군비를일부지원해서....뭐올해처럼은,그1억원처럼지원하지는못하지만일부라도프로그램운영할수있게3600만원지원해주는사업비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이사업지원기간이1년밖에안되나요? 다시재신...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올해가끝납니다,이제.

이혜원위원

아,재신청이...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이혜원위원

3...3차년까지는그래도공모가진행되는걸로알고있는데...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올해가끝나는해입니다,저희가.

이혜원위원

끝나는해인가요? 그럼3년을하신건가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제안인데요,취업지원프로그램이나일자리사업에대한부분들이예산을보니까전년대비동결이되거나이런상황으로지금편성이되어있습니다. 이제먼저4회추경에도지금뭐상생...취업지원프로그램이나상생행복일자리사업이나또일자리체인지업프로젝트나이런부분들이좀예산이감액이됐잖아요. 이제코로나19상황도있겠지만...지금일자리경제과에서주도적으로해주셔야되는부분들이경제적인부분들도있지만일자리에대한부분들도있지않습니까? 그내용에대한부분이추경때사업을좀정규일자리를개발할수있는그런부분을그래도좀하나정도는사업을열어주셔야진행하는데있어서집중도를할수있지않을까싶거든요. 계속적으로정부정책에의해서진행되는단발성일자리에대한부분만중심이되다보니까그일자리개발하는데조금소외되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많은부분은아니더라도양평에맞는일자리를개발할수있도록담당자분이조금집중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좋은제안해주셨는데요,일자리사업신규사업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2022년도세무과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387쪽입니다. 총예산액은금년도보다3억8202만7000원감액된11억7526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309쪽입니다. 체납액징수전담임기제공무원의체납액징수에따른포상금으로지방세분야5200만원,세외수입분야2000만원을계상하였고,전자예금압류시스템유지보수비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최인성입니다. 2022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53쪽입니다. 전년도예산액156억8100만원에서28억3700만원이증액된185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된내용으로는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관리비용이10억38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직원후생복지증진에7억6300만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7억1700만원,양평어울림공동체지원에7억36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행정박람회참가비용에20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2022년도박람회,대한민국의회·행정박람회에참가하여양평군정및의회의정활동등홍보에필요한비용을반영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등범죄예방홍보비용에2000만원반영했습니다. 관내보이스피싱대출사기피해발생률이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어서금년도피해액이72건에17억원이발생하여홍보에필요한,현수막,영상,리플릿,캠페인등에필요한경비를반영했습니다. 양평군행정구역조정연구용역비20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양평군관내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의하면내년도2월말에준공예정인양평읍아파트단지2개단지와2023년도에준공될...양평,용문,강상에7개단지가준공됨에따라서행정구역조정에대한타당성검토,주민의견수렴등종합적으로분석해서합리적인행정구역조정방안제시에필요한용역비를반영했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양평군협의회지원에61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사업비는전년도와같이2700만원을반영했으며,시설비는민주평통사무실을리모델링한지가10여년이지나서시설이노후화되고,벽체도색이라든지천장몰딩,탕비실이없어서공간마련등시설비20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운영비는2018년부터금년까지8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30개시군평균운영비가1489만7000원으로서도평균치로증액하고자금년에...내년에600만원을증액해서14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48쪽,양평재향경우회지원에3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2020년도11월16일이정우의원님께서의원발의하셔갖고지원조례가제정되었습니다. 관내범죄활동예방캠페인과관내학생등하굣길안전을위해...교통보조근무에필요한현수막,피켓,유인물,복장등구입비를반영했습니다. 49쪽,경기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비3억8267만4000원을반영했습니다. 행복마을지킴이8명과사무원2명에대한인건비와사업비,운영비등필요한경비를반영했고,도비매칭비율이70%에서50%로변경되었습니다. 50쪽,지하서고항온항습기교체비용에2344만원을반영했습니다. 2011년에설치된노후된장비를교체하여지하서고주요기록물의훼손을방지하고자교체비용에필요한비용을반영했습니다. 51쪽,코로나19청사방호물품임차료18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본청청사및읍면의청사출입관리와방역에필요한안심게이트,몽골텐트,에이컨,히터등방역에필요한물품임차료를반영했습니다. 직원휴양시설콘도회원권구입에1억3797만원을반영했습니다. 기존의대명리조트,한화리조트,리솜리조트외에추가로부여와속초에있는롯데리조트를한구좌당4500만원,3구좌를구입해서직원들의복리를증진하고자회원권구입비를반영했습니다. 53쪽,공무원동아리및체육활동비지원에1억3830만원을반영했습니다. 동아리지원은금년도에9종목을지원하였으나내년도에는2종목을추가로지원해서150만원을증액하였고,공무원체육행사비가원래기준이상반기에3만원,하반기에3만원인데금년도에는상반기에미실시해서하반기에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의결해주셔서1인당5만원을지급하게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상반기3만원,하반기3만원해서6만원씩1580몇명이전액...예산을반영했습니다. 55쪽,양평어울림공동체참여공동체포괄사업비10억43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코로나19가2020년도부터지속적으로확산됨에따라서2020년도단계상향을위한평가를미실시하고,평가기간을’21년도까지연장함과동시에최소한의공동체활동비500만원을참여공동체에일괄지원하였습니다. 실질적인비교대상이2020년도에는...13억1300만원에비하면2억70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사유는2020년도에는99개공동체에서내년도에는65개로감소했습니다. 56쪽,공동체컨설팅지원사업비8880만원을반영했습니다. 제도권내에지원중인148개공동체에대해기존의참여공동체인예비,진입,발전,자립공동체에지원하였으나졸업마을인행복마을과광역공모사업에참여하는공동체에게도맞춤형컨설팅을확대하고자합니다. 57쪽,공동체사업홍보및정보제공비용에2150만원을반영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500만원미만은부서운영공통운영비에반영해야하는데어울림센터는군직영센터로서별도독립적인예산을편성해서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예산을별도부기반영하였습니다. 공동체기록물관리비용에24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공동체연보발행800만원과컨설턴트안내서500만원은금년도에반영된사항이며,내년도에는마을기록집발간에600만원,공동체기록물제작비지원에500만원을반영하여다양한주민공동체사업을통합적으로...정보제공에필요하고,사업성과등공동체사업활성화에필요한비용을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내년도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행정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153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홍보관련해서2000만원신규들어와있는데요,이부분이지금금융권이나경찰이나이런데서지금진행을하고있잖아요. 그런데별도로군에서또별도비용을책정한이유가있나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이사업은양평경찰서에서요,저희한테요청을한사항이라서저희가군에서직접경찰서와협조해서같이이렇게할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듣기로는경찰서에서는비용부담이없다고들었는데왜군에서100%비용부담을하시는건지이유를알수있을까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경찰서에서는당초저희한테한4000만원을요청했는데요,저희가꼭필요한경비만예산을반영해서이렇게2000만원만반영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164페이지,해외시책연수및배낭연수관련해서지금2억5000이증가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설명이없으셔서대상이증가가된건지횟수인지내용설명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저희가시책연수배낭연수를한3억3000만원의예산을세웠습니다. 세웠고,작년도에는코로나19로해외연수가좀어려워서저희가당초에도1억을세웠다가추경에1억을전액삭감했었거든요. 내년도에는일상회복이됐기때문에해외연수가가능하지않을까해서2020년도기준해서3억5000을반영했습니다.

이혜원위원

내년에일상회복가능한것으로올리셨다고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이부분도좀조정사항이있겠네요? 지금시기적인부분,시기성으로보면?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이제내년도상황에따라서...예.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154쪽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지금1600만원올라와있는데요,담당관님,지금고등학교학생들이무상교육받고있는거아시죠?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윤순옥위원장

그런데지금고등학생자녀장학금으로해서600만원올라와있습니다.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장자녀는우리군조례에서지급되고있고요,또우리국가나지방자치단체,교육발전위에서이장자녀장학금지원받는데는제외를해서선별해서이장자녀장학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그내용은알고있습니다. 하지만지금고등학생이전면무상교육을실시함에있어서이부분은고등학생장학금으로나가야될부분이아니고요,앞으로진행을하신다그러면대학생장학금을좀더확대해서라도이런부분으로나가야될것같습니다,담당관님.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검토해서...저희도조례가금년에제정됐기때문에이장자녀장학금도같이이렇게검토해서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48쪽이요. 양평재향경우회지원이첫,2022년도첫신규사업이네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에대한우리...작년10월인가요? 273회임시회때아마조례,지원조례가만들어졌죠?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제,어제경기도에서경기도전체31개시군에대한재경,재향경우회에대한지원조례가상임위에서통과돼서아마경기도차원에서이예산이학교선도문제,치안문제,이두세가지는아마경기도예산편성,’22년도에신규편성이될걸로믿어요. 그래서이부분이혹시라도경기도에서일괄적인지원이된다면우리군비를절감하는차원에서경기도예산으로대체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그런데저희가,당초에재향경우회에서한500만원신청했는데저희도꼭필요한경비만예산에반영...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거에다가또경기도에서돈이내려오면,추경내시비가되면또그걸더준다는소리예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아니,이제내려오면요,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검토해서이렇게필요한경비만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그다음에49쪽,이장협의회지원해서3500만원이있는데대한민국에서이장협의회가아마양평군이최초로설립이됐죠? 이협의회에다가또이장들협의회또연합회,읍면연합회가또있죠? 이장들의모임이있고,거기에읍면또이장대표들이모인12개면회의가또있죠?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양평군이장협의회가있고,이사항은,양평군이장협의회지원사업은우리매년워크숍하고격년제로체육대회하는겁니다. 그래서금년에는워크숍이코로나때문에취소됐고요,내년도에는체육대회를할예정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혹시라도...지금현재양평...전국이통장연합회에양평군지회로등록돼있습니까,아니면단독으로,중앙단위의모임에가입하지않고단독으로운영하고있습니까?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저희전국이장협의회에가입이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거한번확인해서저한테추후보고해주세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지원근거에대해서...행안부에서자치법규조정상이런게예를들자면우리가지금근거법에대해서하는것들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라든가이런다른것들이있는데이장에대한지원근거법은지금행안...에서일체지금정치화...도구가될수있다고해서여러가지로제동이걸리고있는상황인데이런법적근거들을명확히해야된다는뜻에서질의드린겁니다.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추후에중앙단체,전국이통장연합회에소속이됐나안됐나. 왜그걸물어보냐면경남과전북,부산,이3개광역대에서는전체이·통장에대한지원을도차원에서한단말이에요. 그런데우리양평은양평군비죠,이게? 그래서그런부분의연계성을따져보려고하니까추후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다음,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51페이지,직원휴양시설회원권구입이있는데요,롯데리조트3구좌구입을위해서1억3700을쓰신다고하는데이부분에서이게꼭필요한부분인가해서질의드립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설명드렸지만저희가3개콘도를현재사용하고있는데요즘직원들의이렇게여론,의견수렴한결과부여하고속초에있는롯데리조트가또이렇게각광을받고있다고그래서또이제우리직원들의사기진작이라든지또복지증진을위해서추가로구입하는걸로이렇게...

황선호위원

꼭필요하신가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필요하니까이렇게말씀드린겁니다.

황선호위원

지금이부분에대해서도좀얘기를들어보면예약을하기도어렵고뭐일부직원들에한해서만사용되는걸로좀얘기를들었어요. 이런걸들여서...지금우리세금으로이루어지는건데이걸공무원복리증진을위해서쓴다고하면과연맞는가싶어서질의를드리는거예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위원님께서어떻게들으셨는지모르지만저희가노조또직원들의다의견을청취해서롯데리조트가꼭필요하니까뭐이렇게해서해달라고요청이와서이렇게저희가한거고요,필요한예산이기때문에이번에반영을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오늘오전에무슨행사가있으셨어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오늘아침에민주평통하고양서물래길지킴이단하고클린양평뭐청소하고이렇게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래서저희특위를뒤로좀미뤄달라고요청을했던것같은데그행사가중요합니까,아니면예산심의를하는게중요합니까?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제가당초에우리집행부담당,의회담당한테말씀드리기를이렇게요청해서일정상안되면제가다시참석을하니까굳이할필요없다,이렇게말씀드렸는데위원님들께서지금방금말씀하신것처럼이렇게행사가...떠나서본연의시간에맞춰서해야되는게맞다,저도예,알겠습니다. 저도인정하고참석한겁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런부분들은좀생각을잘하셔서하셔야죠. 자신있으세요,예산다지키실?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널리이해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산림과장권호일입니다. 산림과소관2022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411쪽입니다. 전년도예산액은144억1980만2000원이며,2022년도본예산액은235억422만4000원으로90억8442만2000원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은사업설명서로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325쪽입니다. 가로수생육환경관리사업비입니다. 체계적이고효율적인가로수환경조성및관리를위한가로수생육환경관리사업비7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변꽃길조성사업비입니다. 사계절아름다운도로변꽃길조성을위한도로변꽃길조성사업비11억691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도시숲생태적리모델링사업비입니다. 마을자투리부지정비로경관형성에기여하고,생활주변녹색공간확보를위한도시숲생태적리모델링사업비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재단법인세미원시설보완공사사업비입니다. 세미원관리동시설보완공사를위한사업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정원문화아카데미운영및시민정원사양성과정운영비입니다. 양평군민을대상으로한정원교육및시민정원사양성과정을위한운영비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커뮤니티정원조성사업비입니다. 주민들의소통강화와열린공간제공을위한커뮤니티정원조성사업비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치유정원조성사업비입니다. 치유프로그램운영을위한치유정원조성사업비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마을정원조성사업비입니다. 마을조성을위한사업비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선형공원조성사업비입니다. 중앙선폐철도부지를활용하여지역경관을개선하고,주민여가공간확보를위해선형공원사업비2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지자체도시숲조성사업비입니다. 지역내도시숲조성을통해지역주민에게친환경학습공간을제공및쉼터확보를위한도시숲조성사업비3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녀안심그린숲조성사업비입니다. 초등학교주변어린이보호구역내등하굣길도로변숲조성을통한열섬현상차단및미세먼지없는안전한통학로조성을위해자녀안심그린숲조성사업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숲조성사업비입니다. 관내주요공공시설내실내정원조성을위한생활밀착형숲조성사업비2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임산물생산지원사업비입니다. 임산물생산자에대한종자및포장재지원을위한임산물생산지원사업비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사업비입니다. 산림소득작물생산시설의현대화및표고자목,배지등의지원을통해임산물소득을증대시키고자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지원사업비5억4527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숲해설산림복지전문업위탁운영지원사업비에...사업비입니다. 관내휴양림및쉬자파크등에운영되고있는숲해설서비스프로그램운영자인숲해설가인건비및운영비등산림복지전문업위탁운영지원비5295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비입니다. 에너지취약지역인산촌지역의풍부한산림바이오매스를활용한온수와전기생산을위한기반시설사업비인산림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비22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유급산불감시원인건비입니다. 산불조심기간내관내산불발생예방을위한순찰및계도,산불발생시산불초동진화를위한산불감시원인건비9억793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개군면산수유나무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개군면일대군락으로자생하고있는산수유나무의체계적인관리와보호를위한사업비3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등산로정비사업비입니다. 숲길조성및등산로정비를통한쾌적하고안전한등산환경조성을위해등산로정비사업비2억258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조림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경제림조성,미세먼지저감조림,산림재해방지를위해양평군산림조합과협약하여대행하고있는조림분야민관협력형산림경영사업대행사업비4억734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기조성된조림지에대한숲가꾸기사업을시행하기위해양평군산림조합과협약하여대행하고있는숲가꾸기분야민관협력형산림경영사업대행사업비33억981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산불예방체계구축및운영비입니다. 산불예방및산불발생시초동진화에필수적인각종장비및차량등의유지관리에소요되는관리비65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인건비입니다. 산불예방및순찰,홍보와산불발생시초동진화및장물정리등의필수적인산불진화대인건비3억491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간제근로자인건비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과소나무재선충병방제를위한예찰·방제인건비2억226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및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확산방지및생활권주변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위한사업비8억2254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숲길조성사업비입니다. 숲길조성및등산로정비를통한쾌적하고안전한등산환경조성을위해등산로정비사업비3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비입니다. 산불진화용헬기임차료및산불예방및진화시사용되는각종장비구입등산불진화체계에필요한운영비4억34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임도시설사업비입니다. 산림경영및산불예방,산림병해충방제를위한작업임도설치및기설치된임도의구조개량및보수를위한사업비5억874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사방사업사업비입니다. 우기철집중호우시산사태예방및산사태대응체계구축을위한사방시설사업비7억514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보조사업비입니다. 산림경영및산불예방,산림병해충방제를위한간선임도개설사업비2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드론을활용한산림사업추진사업비입니다. 산림불법지,산림피해지,산불피해지,산림병해충예찰등산림보호를위한드론구입및통합관제시스템구축사업비5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쉬자파크시설물유지보수사업비입니다. 쉬자파크시설물및숙박동,공원등에대한상시적인관리및보수를위한유지보수비4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치유의숲조성사업비입니다. 치유의숲노후시설물및치유의숲과연결된숲길정비등치유의숲시설물및숲길정비사업비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지자체자연휴양림사업비입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내노후시설물보완공사및편의시설설치에따른소요사업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조성사업비입니다. 산나물공원내유아숲체험원조성을위한사업비1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세미원재단법인...재단법인세미원출연금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관람객수감소로수입금급감에따른세미원직원인건비및운영비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산림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이정우위원입니다. 설명서325쪽,도로변꽃길조성에국수생활체육공원내도시숲조성6억원편성하신것,그내용이어떻게되는거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이계획은저희양서면에서국수생활체육공원내도시숲을조성하겠다고저희예산편성을의뢰했던사항인데요,국수체육...생활체육공원은아직부지가다다듬어지지않고축구장외에는편의시설로화장실밖에없습니다. 그런데이제국수재활용품선별장하고체육공원내에약간이격부지가있는데거기가차폐식수도해야되고,또주민들이많이찾는데실질적으로쉴수있는공간이라든가숲이없어서이번에,금번에,2022년도본예산에저희한테편성을해달라고요청을해서저희가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거기지금하수종말처리장지금건설중에있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짓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큰틀에서거기랑연계해서같이이렇게좀밑그림을잘그려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군관리계획을참고해서요,잘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335쪽,개군면산수유유지관리사업인데요,산수유식재할적에몇년생을식재할계획인지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저희가연생을사실파악하기는쉽지는않고요,대부분우리가근원직경이라해서근원직경한8㎝정도이상의나무를식재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또한이사업또한저희가직접적으로계획을세운건아니고요,개군면에서저희한테편성을의뢰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180그루식재하는데2억8000이나들어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식재가아니라이건이식이기때문에요,180본은실질적으로산재,개군면축제장이라든가뭐주차장주변에있는것이아니라요,각마을이라든가논두렁,이런데에산재해있는나무를저희가조사를해서이식하는그비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거는대부분근원직경이20㎝이상의고령목입니다. 그런큰나무들을이식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면매입하는것하고이전식재공사...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같이포함됩니다.

이정우위원

예,그건별개로보면되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344쪽,유아숲을올해처음조성하는건가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그렇습...아,유아숲은조성은저희가쉬자파크내에연도수는정확하게기억안나는데요,조성을완료를했고요,금번에국도비보조로저희한테별도로1개신설로조성사업비가내려온상태에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민간위탁한다고그러는데민간위탁을하려고그러면준비가지금돼있나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현재까지는안돼있고요,우선조성이다된후에...지금위원님께서말하는그위탁운영은저희가쉬자파크에있는유아숲위탁,그러니까숲해설에대한위탁입니다,이내용은.

이정우위원

장소는도곡리그산나물공원,거기다지금...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저희는장소는...

이정우위원

해서위탁을주려고계획하시는거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그거는이제별도로위탁...저희가유아숲이조성이되면요,산림청에서별도로위탁사업비가다시...저희가이제그런기존의그위탁사업,유아숲위탁사업하나가2개로늘어나는그런과정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사업설명서330페이지,지자체도시숲조성사업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세가지사업으로생활환경숲조성,학교숲조성,가로숲길조성입니다. 이거혹시대상지역이,검토대상지역이있나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생활환경숲조성이지금대상지가....대상지가확정되지않았습니다. 당초에는저희가양평병원뒤에,군유림에저희가생활환경숲을조성할계획에있었는데이게저희지역돌봄...저희가확인을해보니까지역돌봄과에서고령자복지주택건설사업계획이서있더라고요. 그래서그것때문에저희가읍면에조사를통해서12월중에내년도사업대상지를확정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아,읍면조사해서읍면에서들어온신청내용을...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갖고.

이혜원위원

예,받고,그세...세가지의그환경숲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선정계획이신거죠? 그럼아직선정은안된거네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생활환경숲조성은안됐고요,가로수같은경우는용문면망능리에서단월면향소리에1.5km가설정이됐고요,선정이됐고,학교숲은저희가올해양평동초등학교하고대아초등학교를방문을해서신청여부를확인했는데양평동초등학교는내년도에숲조성하고자할대상지에학교를,학생수가늘어나서학교를더건설해야된다,건축을해야된다그래서부득이하게대아초등학교로선정을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이부분선정하실때이부분도읍면이나이런데서좀신청받아서그중에서선정하시는거예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학교숲같은경우는읍면에안하고저희가직접적으로나가서하고요...

이혜원위원

학교쪽.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그다음에가로수라든가이런건사실적으로저희가읍면에공문을시달해서대상지를받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학교숲같은경우도좀학교에신청여부한번확인해보고해주셨으면좋겠는데...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그런데작년에도사실은,재작년에도한번띄운적이있었는데요,학교선생님들이자꾸바뀌다보니까이게관심이떨어지시더라고요. 저희가학교현장을방문해서이렇게하는방법으로선택을하게됐습니다. 그래서대부분이신청은도시권에있는학교들이많이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추후에,아마뭐보시는분들의관심도있는분들이더보시겠지만그래도추후에는좀전반적으로홍보후에진행하실수있도록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저희가교육청하고각학교별로공문을통해서요,앞으로대상지를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환경과장김석만입니다. 예산안108쪽입니다. 먼저,2022년도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전년도예산액보다114억756만8000원이증액된455억2946만8000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3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4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서문화센터건립사업이특별지원사업으로추진함에따라특별회계에편성하여함께집행하고자합니다. 환경과한강수계관리기금은주민지원사업비148억과특별지원사업비51억,친환경청정사업2억7000만원등을반영하여전년도보다34억4244만2000원이증액된277만1517원...아니,277만...151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한강수계관리기금은환경기초시설운영비96억7535만4000원,환경기초시설설치비42억9847만7000원,하수관거사업비25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는6012만원,전입금으로4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451쪽입니다. 다음은2022년도환경과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예산액은전년예산액대비175억4615만3000원이증액된587억9289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주요사업설명서에의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및자체사업중예산규모가큰사업과신규사업위주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토양오염정화조치사업으로1억12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용문산공군제8145부대내환경부에서실시한2020년도주한미군공여·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환경조사결과에따라서오염토양정화사업이되겠습니다. 가축분뇨수거운반·처리비지원으로86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축분운반비49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353쪽입니다. 생태통로유도철조망설치사업으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양서면목왕리에서서종면수능리로넘어가는청계생태통로유도철조망설치사업비가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화장실데크보수공사비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대강사업으로설치된화장실입니다. 두물머리공중화장실데크가훼손이돼서보수비로편성하였습니다. 두물머리공중화장실설치비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슬레이트철거및개량지원으로6억549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최대1인당344만원이지원되겠습니다. 주택철거비하고비주택철거,지붕개량비가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전기승용자동차구매지원으로4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380대를지원하겠습니다. 전기화물구매지원사업으로19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화물자동차를85대를지원토록하겠습니다. 전기버스구매지원비로4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4대를지원토록하겠습니다. 전기...수소전기차구매지원사업으로3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10대를지원토록하겠습니다. 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보조로16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조기폐차비용과건설기계엔진교체비용이되겠습니다. 배출가스저감및LPG화물차구입지원보조사업으로13억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비용과LPG화물차신차구입비가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분리배출도우미운영으로2억7544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로2명씩채용해서,기간제근로자를채용해서24명을선발하겠습니다. 마을별순회분리배출요령교육,홍보를전개토록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청소차량구입비로6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암롤트럭,압축진개차,음식물수거차,총6대를구입하여읍면에공급토록하겠습니다. 신규가2대,교체가4대가되겠습니다. 친환경청소장비구입으로2억38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양평읍,양서면,용문면시가지골목길과재래시장내노면청소를위한친환경청소차량구입비가되겠습니다. 중간쯤에있는친환경청소장비운영용역입니다. 청소장비를구입해서용역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클린양평지킴이운영으로4억14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을환경지킴이운영입니다. 10억36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당초인원을228명에서250명으로증원을하였습니다. 그리고월30만원에서33만660원으로증액을했습니다. 365쪽입니다. 재활용동네마당설치사업으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전기화물트럭1톤차량구입비로8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기화물트럭15대를구입해서읍면...읍면으로공급해서쓰레기수거,운반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신규로5대,교체가10대가되겠습니다. 무왕위생매립장포장공사사업비로8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내대형폐기물과음식물폐기물의원활한관리를위해서야적장바닥정비공사사업이되겠습니다. 무왕위생매립장주민협의체,주민지원협의체사무실매입비로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토지,건물매입비6억원과리모델링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무왕위생매립장건설기계구입비로1억73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경과된굴착기교체비용이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운영입니다. 36억65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폐기물운반비,재활용잔재물처리비,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증설공사부담금등이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교육발전기금조성부터371쪽,커뮤니티센터신축까지는군공동주민지원사업동의안에서설명하였기때문에생략토록하겠습니다. 371쪽,물맑은양평도서문화센터건립사업비로90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기금이30억9600만원이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양서면청사신축및특수협업무공간조성사업비로4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이20억이되겠습니다. 양평군친환경그린뉴딜물사랑농장운영으로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2억7000만원이되겠습니다. 청운면에서한강청에서실시한친환경청정공모사업으로선정된사업입니다. 37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및개인하수수질모니터링용역비로2억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환경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366페이지,무왕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사무실매입건입니다. 위치와매입동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건물위치는지평면지평리578-12외1필지가되겠습니다. 부지총면적은269.4평방미터고요,건물면적은총지하1층,지상2층으로이루어져있는데요,444.26평방미터가되겠습니다. 매입하게된동기는지난9월27일부터매립장그대책위에서우리생활쓰레기반입에대한성상검사가이루어졌습니다. 그이전에9월24일날대책위에서주민건의사항으로해서대책위사무실을매입해달라고건의가들어왔기때문에반영이된겁니다.

이혜원위원

지금그위치가지번으로말씀해주셨지만지평면사무소앞에있는식당건물맞습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맞습...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위생매립장하고의거리차이는좀있는데,이사무실이렇게거리에대한부분들에이격이있는데이게활용가치가있다라고판단하시나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주민지원협의체사무실은매립장을관리감독하고운영하기위한사무실로서사실매립장내에있으면좋겠지만매립장밖에있어도큰문제는없다고판단이됩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매립장인근의토지매입에대한검토도해보셨나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래서저희가,그건물보다는사전에토지를매입을해서건물을신축하는게어떻냐고저희가문의한바가있는데요,대책위측에서위원장이당시에그건물을꼭샀으면좋겠다고해서그렇게반영을하게된...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토지정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정창업입니다. 토지정보과2022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세출예산사업명세서485쪽입니다. 토지정보과2022년도총예산은전년도본예산대비2억8413만2000원증액된46억5767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377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스마트도시리빙랩운영에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스마트도시조성에지역주민들이참여하고현황을토론하여지역문제발굴및해결방안을모색하고,정책및서비스를발굴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공모사업에4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IoT,클라우드,빅데이터등첨단ICT기술을활용한스마트도시를조성하기위한스마트도시사업연구용역지원사업비가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IN양평플랫폼2단계구축사업에8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트윈기술을활용하여도시경쟁력향상과군민의편익을지원하는스마트시티플랫폼구축및혁신적인스마트서비스를개발하여도농복합지역의선행모델로개발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토지이동결의서전산화사업비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측량결과도전산화사업비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적문서전산서버구입비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따른토지면적감소에대한조정금이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측량사업비3억339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와실제의토지경계가불일치하는지적불부합지정리및디지털구축사업으로사업비전액국고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홍보물품구입비에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도로명주소행정지도제작에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보증인수당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및도로명주소기본도유지관리사업비3948만8000원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판확충사업비9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확충하고훼손된도로명판을정비하고자합니다. 380쪽입니다. 건물번호판구입및정비사업비4443만4000원계상하였습니다. 건축준공시도로명주소부여에따른건물번호판구입및자연훼손된건물번호판교체사업비입니다. 도로명주소사물번호판설치사업비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관련시스템통합유지관리사업비1억63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공간관련시스템의안정적인운영및지속적인기능보완을위한시스템통합유지관리비입니다. 공간정보통합시스템산림인허가정보연계구축사업비2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공간정보관련시스템서버교체사업비1억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관련시스템노후장비교체를통한공간정보자원운영효율성및안정성제고를위한사업비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데이터베이스현행화사업비2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강상면4단계사업비3억1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도로,상수도,하수도기준점등도로와지하시설물을전산화하여각종재난사고를사전에예방하고주민불편사항을최소화하기위한사업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과장님,신규사업위주로만간단하게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예,383쪽입니다. 도로와시설물전산화사업서종면1단계사업비8억원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2022년7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산정지가검증수수료4578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토지정보과2022년도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토지정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2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장홍성복입니다. 데이터정보과2022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495쪽입니다. 데이터정보과는전년도예산액52억4183만원보다30억449만4000원이증액된82억4632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하여사업설명서를기준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온-나라문서2.0전환을위하여4억4981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문서관리시스템기술지원종료및시스템성능개선계획에따라온-나라문서1.0을2.0으로전환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전자문서유통연중계보안서버도입비2338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전자문서유통량급증에따라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전면교체하고,시스템교체와함께안정적인보안서비스강화를위하여연중계처리전용보안서버도입비입니다. 메신저시스템구축을위하여1억85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부직원간실시간협업,소통강화를위하여사용중인시스템으로행정전화기와연계하여업무편의성을향상시키고자합니다. 가상화서버구축비2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최근6년간개별도입된소규모서버19대와2022년신규도입예정인5개시스템서버를통합하여관리의효율성을증대하고신속한업무처리를지원하고자합니다. 388쪽입니다. 메일시스템구축을위하여6917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앞서설명드린메신저시스템과함께내부직원간실시간협업,소통강화를위하여사용중인시스템으로2011년도입된현시스템이2022년6월인터넷익스플로러서비스종료시브라우저지원이불가하므로기능개선과안정적메일사용을위하여사업비를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양평군정보화기본계획수립을위하여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정보화촉진조례제4조규정에의하여5년주기로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합니다. 현재의기본계획이2022년도까지이므로2023년부터2027년까지의기본계획수립을위한용역비가되겠습니다. 홈페이지부분개편및통합을위하여6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부분개편을통한서비스개선으로이용자편의성을높이고자함입니다. 양평군지능형행정솔루션을위하여공공기관용민간클라우드이용료2310만원,390쪽의IoT센서통신비672만원,청소행정지원시스템,통합예약시스템,군정서비스알리미,챗봇-상담서비스개발비8억1100만원이되겠습니다. GPS,충격센서등IoT센서구입및설치비1억912만원등총9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난11월정책협의회시위원님들께사전설명드린바와같이주민에게익숙한민간채널을활용하여통합행정시스템을구축하고,이를통하여행정업무의효율성을극대화하며,다양한데이터를확보하여정책,사업등군정각분야에활용하여행정의신뢰성및주민서비스만족도를향상시키고자합니다. 391쪽입니다. 인터넷회선관제시스템구축사업비214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본청과읍면에서개별적으로운영되고있는13개인터넷일반인터넷회선에대하여상시모니터링이가능한관제시스템을구축하고,장애관리등효율적회선관리를도모하고,통신보안을강화하고자계상하였습니다. 외청메인VPN구입비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군청과외청,사업소,읍면간데이터전송시암호화를통한안전한통신을지원하여보안사고를원천적으로차단하고,정보보안을강화하고자계상하였습니다. 네트워크스위치장비구입을위하여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네트워크스위치는정보통신망사용을위한필수통신장비인데제품단종으로인하여2022년부터제조사의서비스지원이종료됩니다. 이경우정보통신기기사용이불가하여모든행정업무가마비되므로행정사용기기의안정적인사용을위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 SSL암복호화보안프로그램구입비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최근외부에서유입되는통신데이터절반이상이암호화되어악성코드등분석이불가하므로암호화된데이터를해지하고분석하여악성코드및유해행위를차단하고지능화되는사이버위협에대응하고자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도청탐지시스템구축을위하여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정원의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93조규정에따라각종수단에의한도청으로부터정보유출을방지하기위하여중요장소에24시간자동무선도청탐지시스템을구축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정보유출방지시스템구축사업비2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보안이보장된자료공유폴더제공및개인정보를포함한내부자료의외부무단발송차단등정보유출방지를위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프로그램구입비9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CCTV의위치,용도,개통이력,해상도등을수기로관리중이었으나설치대수증가로관제시스템과의연계를통하여효율적이고체계적인관리를위한운영프로그램과신속한민원업무처리를위하여위치파악이용이하도록하기위한지도프로그램구입비가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차량번호인식용CCTV설치및노후CCTV교체에1억6120만원,다목적CCTV설치및노후CCTV교체에3억6000만원,394쪽의장애대비용CCTV카메라구입비8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선명한영상화질확보로차량추적을용이하게하여사건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체계를갖추는한편민원및장애발생시신속한대처와노후카메라교체를통한성능개선으로범죄,재난등으로부터군민의소중한재산을보호하기위함입니다. CCTV관리시스템구축을위하여3400만원,394쪽의영상저장용스토리지교체에1억9100만원,CCTV통합관제센터노후장비교체에1억2600만원,395쪽의CCTV지능형관제시스템구축에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의시스템을개선하여시설물관리및관제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자함입니다. 394쪽입니다. CCTV영상공유시스템추가구축사업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평시국지도발책임지역조정에따라양평읍,양서면,옥천면,서종면지역이3대대에서108기계화보병대대로변경되었습니다. 이에따라유사시효율적인작전수행을위하여CCTV통합관제센터와108기보대의상황실간영상공유시스템을추가로구축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양평군청소년사회환경조사에4886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년주기로관내청소년의생활환경및사회문화적환경을조사하는사항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데이터정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저희과소관2022년본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소관예산은2021년본예산대비139억8000만원이늘어난298억800만원이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먼저,도시계획시설미불용지보상금3억과양수시장에서체육공원까지대로설계비2억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옥천도시계획도로공군관사옆에보상비5억과도시계획도로유지관리사업비2억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현재공사진행중에있는양평병원앞에우회도로교통환경개선사업에국비와군비포함36억계상하였습니다. 또한양평대교에서시장입구까지전선지중화사업에15억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문호리남한강마트에서문호성당까지공사비와보상비5억계상하였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태양연립뒤편도로에보상비7억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공흥2리미성연립쪽에보상2억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행정복합시설진입로확장공사는지금우리복지시설과우체국쪽으로해서들어가는길에대한확장공사비가되겠습니다. 10억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토지적성평가및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용역에2억594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지평리전술훈련장부지교환차액50억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에2억,다문근린공원조성사업에용문성당주변토지보상비10억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양평읍양근천변양근8리사람중심보행환경개선사업에공사비15억,양서시가지진입로,그러니까우리용담IC에서세미원까지그도로,차선나오는쪽으로확장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공사비40억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양평동초등학교교통소통개선사업에토지보상비10억,그밑에떠드렁산의설계비2억5000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불법측량비1000만원,옥외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668만원,그밑에유동성광고물정비용역비9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또한주인없는노후간판정비에2000,불법광고물부착시트...방지시트설치사업에3000,연립지주간판설치사업에2000,맨밑에쪽에대형행정광고물임차료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대형행정광고물보수보강사업비로2억8000,현수막지정게시대유지관리사업비로2000만원,그밑에주민참여예산으로지평망미리의야간조명공사비로신규로7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사업타당성용역비로3500,주민협의체활동실비1200,도시재생총괄코디네이터수당2380만2000원,도시재생주민제안공모사업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도시재생대학운영비로6000,양근리도시재생거점공간부지매입비51억,소규모재생사업타당성용역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특별회계로서저희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에교부청산금10억계상하였습니다. 또한다문지구진입로개설사업에설계용역비5억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박문하입니다. 2022년도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2022년예산안은전년대비약149억원이증가한235억442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설명서로보고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여름철물놀이인명사고예방을위한119시민수상구조대지원에2664만원,의용소방대기술경영지원에1500만원,시설물안전법대상시설물인교량2개소안전점검...시절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수난구조대노후구조용보트교체지원에35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418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가입보조사업으로1261만4000원,폭염저감시설인그늘나무식재사업에1000만원,생애주기별도민안전교육보조사업에1500만원,물놀이사고예방안전대책추진사업에8957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배수펌프장관련정기안전점검에4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배수펌프장환경정비사업에3000만원,건축물이라든지전기시설물의보수보강사업에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및피해응급복구비에1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율...지역자율방재단과관련해서그활동수당을올해신규로126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양평군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를금년3월15일날개정해서지원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운영과관련하여사무실및...경비,차량운영등에대한운영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교육훈련등활동비지원에역량강화사업으로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확충사업으로2억...재난예경보시스템확충사업은6개마을에무선방송시스템을설치하는사업입니다. 2억714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집중호우시자연재해방지와관련하여금광아파트앞양근천그둔치주차장에차량침수위험을신속하게알릴수있는시스템구축사업으로2억5000만원신규로반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추진하는소하천정비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옥천면신복리일원의원퉁이소하천정비사업으로부족사업비10억원계상하였습니다. 용문면화전리의동전천소하천정비사업부족사업비13억원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단월면향소리의동막소하천정비사업은신규사업으로5억원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소규모준설사업은도비보조사업으로8억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행사실비지원으로2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과관련하여관련부대에보조사업비1억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와관련하여행정기관에복무하는요원과사회복지분야에복무하는요원을구분해서행정기관에복무하는요원4억5698만7000원,보건복지분야에근무하는사회복지요원5억9209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구입및유지관리비로방독면구입비1000만원,비상급수시설수질검사비540만원,경보시설유지관리비1560만원,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비1500만원합하여464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양평군입영지원금지급으로5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신규사업으로양평군병영...입영지원금지급조례를금년5월12일날개정해서내년1월1일부터시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계속사업으로추진하는지방하천정비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용문면연수리서부터다문리일원의연수천지방하천개수사업에부족사업비40억원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옥천면신복리일원신복천지방하천개수사업에56억8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단월면향소리에서부터부안리까지의부안천지방하천개수사업으로부족사업비10억계상하였습니다. 다음,426쪽입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하도정비및준설,호안정비사업으로10억원계상하였습니다. 양강섬부교유지관리사업으로3000만원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로자체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에대해서12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주요내용중에수난구조대의...수중정화단체의양평고교카누부에서지금운영중인계류시설을정비하는사업에9억원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국가하천유지사업으로국가보조...국비가보조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22억4517만9000원이되겠습니다. 작년과변동있는사항은그박스안에있는한강구미리일원의호안정비사업으로7억6000만원,남한강합류지점에준설사업비로9000만원,북한강합류부하도준설에6000만원이반영되었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4억6900만원반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수상레저안전감시원지원사업으로1600만원반영하였습니다. 하천·계곡불법단속으로측량수수료와대집행비합하여2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계곡지킴이운영사업비로기간제근로자8명운영하는사업비포함하여유류비라든지차량지원금합하여2억5577만6000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설명서423쪽,예비군육성지원보조,경상보조를1억1000만원편성을하셨는데이게그전부터계속보조를해온건가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지금1억1000만원수준으로작년부터,작년그이전부터매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근거가뭐죠?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법률,그런...그런법으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근거좀갖다주세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다음에그밑에사회복무요원관리,복무제,그밑에또복무제도지원,뭐전환사업이라고그러는데그게내용이어떻게되는거죠?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전환사업이금년도에이제1년차인데이게그전에국비로다보조가됐었거든요. 복지분야에지원하는사회복무요원에대해서는국비가지원되고,행정기관에서복무하는사회복무요원에대해서는우리자체사업으로했었습니다. 그런데올해...내년부터는이것도전환사업으로돼서지금지원이...편성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국비로하던거를우리지방비로한다고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지방이양전환금으로보전을지금계속뭐3년차...1년차,2년차,3년차까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424쪽,지금계획에의하면입영지원금어느시점에서지급을하죠?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1월1일...내년1월1일부터시작합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입영지원을언제하냐고요,개개인별로.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아,그입영통지서를보면...그신청서가,그게있어야되기때문에그거를갖고면사무소에신청을하면그것을보고지원을합니다.

이정우위원

그럼이건면,읍면에재배정...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읍면에서신청서를받아가지고저희한테주면저희가그거를지역화폐로해서1인당10만원씩지급을하게됩니다.

이정우위원

다시퇴소조치되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는그거를뭐기한,일정기한을정하진않고요,현금을주는게가장저희는바람직하다고보여지지만조례상지역화폐로지급하게되기때문에뭐별도로바로입영을하다보면시간을주면...또급하게못쓸수도있기때문에지금까지는,내년에계획할때는특정한시간을제한을안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입영통지서가요새한달전에나오나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글쎄,정확히는모르는데한,뭐한서너달전에는나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이제예전과달리입영해서신검해서많이해서다시귀향하는인원들이꽤되거든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아,그래서이제그거와관련돼서는1회에한해서하기때문에입영통지서를받았다가취소된다든지그런사항이발생되면저희가기록을해서계속관리를하기때문에뭐중복돼서지급하고그런일은없을겁니다.

이정우위원

그집행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건설과장권오윤입니다. 건설과소관2022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예산은전년도대비7939만1000원이감액된227억164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예산안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431쪽입니다. 농어촌도로사업계획수립용역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증동-고현간도로확포장공사비공사착공을위해서8억원을계상했습니다. 백석-상촌간도로확포장공사비공사착공을위해서15억원을계상했습니다. 433쪽입니다. 용문산진입로확포장공사에계속사업비18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신복3리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의공사착공을위해서8억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용천리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의공사착공을위해서4억8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앙덕-구미간도로확포장공사에마무리사업비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수입2리도로확포장공사에토지보상비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삼산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의토지보상을위해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내리-주읍리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토지보상비5억을계상하였습니다. 교평-화양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토지보상비6억을계상하였습니다. 구둔-일신간도로확포장공사에토지보상비5억을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아신4리도로확포장공사에실시설계비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신원리도로확포장공사에토지보상비3억을계상하였습니다. 문호리도로확포장공사에실시설계비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신점리도로확포장공사에설계비9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부리도로확포장공사에설계비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광탄2리농어촌도로개설사업에설계비6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도로점용허가관리시스템구축용역비4억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를위해서21억109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허가관리시스템구입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설해대책사업비로10억79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교량보수보강사업비로12억7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아스콘덧씌우기공사에1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차선도색에4억원,보행환경개선사업에13억6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에5억3000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지하안전관리사업에지표투과레이더탐사를위해서5억8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용문사진입로교량보수보강에3억원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공공시설유지관리를위해서15억원계상하였습니다. 개군레포츠공원진입로확장공사에10억원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마을진입로위험시설정비사업에2억2000만원,소교량위험시설정비사업에3억8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현황도로용지보상사업비로8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사업설명서438페이지입니다. 지금도로점용허가관리시스템구축하는데한5억정도예상하시는거잖아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예.

이혜원위원

지금그사용허가된부분에대한부분이다그럼전산시스템화되는건가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이제도로점용허가,국공유재산,구거점용,뭐이런점용허가들이있습니다. 이게이제시스템화돼있지않기때문에수기로접수받아서처리하고관리가그렇게되고있거든요. 저희가지금4개과에서이런점용허가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그래서통합시스템을구축을해서효율적으로관리를해보려고합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그4개과에서진행되는것들이통합이시스템이되면4개부서에서동일한데이터를확인하고활용할수있다는말씀이신거죠?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442페이지관련해서지금소규모시설관리부분이먼저한번실태조사다하셨잖아요. 그거현황에따라서지금그용지보상진행하고계신건가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용지보상은이제현황도로에사유지가포함된것있지않습니까? 그런민원발생된그런부분들을저희가해소하고자하는사항이고요,기조사됐던소규모시설들은위험시설별로다가매년,연차별로저희가정비를해서해소해나가도록하고있습니다,지금.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이조사결과에대한내용이아직공유가안돼서그...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소규모시설쪽말씀하시는거죠?

이혜원위원

예,실태조사하고끝나면한번공유해주시기로하셨는데그내용을좀공유해주시고,순차적으로진행하는게아마연차별로정리를하실거잖아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계획까지같이포함해서좀주시면참고하겠습니다. 현황도로그용지보상에대한거는지금매년똑같이지금8억정도씩잡으시는데지금진행하는부분에있어서는큰문제는없나요? 새마을예전의그도로나마을안길때문에좀그런민원사항이나이런것들도많잖아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사실뭐이제저희도수요가많을줄알고있었는데막상저희가보상을주려고하면감정평가를하게되는데감정평가가실제이용사항대로평가가됩니다. 그러면실제포장돼있는도로같은경우는기존토지의한3분의1가격으로나오거든요. 그러면신청을했다가도가격이적어서다시철회하시는분들도있고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저희가잘설득을해서하고있는데앞으로도이제또이런문제들이많이있을것같아요. 만약에주민들이원하면뭐확보된예산가지고보상을주고,부족하면추경에라도더편성할그런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현재는지금신청사항은지금이수순에서진행이가능하단말씀이신거죠?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그렇습니다,예.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442쪽에개군레포츠공원진입로확장건으로10억올려주셨는데요,지금사용하는데문제가많이없어보이는데어떤내용으로이거를확장을하시는거죠?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그거는개군하자포리에보면향리천제방도로있지않습니까? 제방도로를...현재한3,4m정도되거든요. 그거를이제차량교행이가능하게끔제방법면을지금구조물을세워서확장하는그런사업이됩니다.

황선호위원

지금그강으로흐르는그쪽의법면을이용해서...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그렇죠.

황선호위원

확장을하시겠다는건가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이쪽제내지쪽이죠,농경지쪽으로. 그래서하자포리시내에서부터토파즈모텔까지그쭉하게되면2차선도로가아마확보가되는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1년12월16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34분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